2001. 6.

노    동    부

정보화담당관실

Ⅰ. 추진목적	1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Ⅲ. 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2

1. 정보시스템 현황	2

가. 고용보험정보시스템	2

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시스템	4

다. 직업훈련시스템(JT-NET)	8

라. 산재보험시스템	9

마. 네트워크 및 기타장비	10

2. 문제점	12

Ⅳ. 사업추진방안	12

1. 기본방침	12

2. 추진내용(과업내용)	13

3. 추진체계	15

4. 추진기간	16

5. 추진일정	16

6. 기대효과	17

Ⅴ. 제안요청 내역	18

1. 제안범위	18

2. 일반수행조건	18

3. 분야별수행조건	18

가. 제안개요	18

나. 제안업체 현황	19

다. 고용보험 정보전략계획 수립방안	19

라. 사업수행 조직 및 운영방안	20

마. 사업관리방안	21

바. 교육 및 기술이전방안	21

Ⅵ. 제안안내	22

1. 제안 일반사항	22

가. 제안서 작성지침	22

나. 제안서 제출방법	23

다. 사업자 선정방식	24

2. 제안서 목차	25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27

<붙임2> 입찰서	28

<붙임3> 일반현황 및 연혁	29

<붙임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0

<붙임5> 주요사업실적	31

<붙임6> 참여인력 이력사항	32

<붙임7> 가격제안서	33

<붙임8> 금액 산출 근거표	34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5

<붙임10> 합의각서	37

Ⅰ. 추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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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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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정보화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용보험정책결정지원을 위한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향 정립

□ 고용안정,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정보로 산재되어 있는 고용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관련 업무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노동부 소관 2대 사회보험의(산재보험, 고용보험) 정보시스템 통합방안 모색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그간 고용보험, 고용정보, 직업훈련정보시스템등 고용보험관련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보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왔음

□ '95년도 도입한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폐쇄성으로 인해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렵고, 장비의 확장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리스기간의 종료 및 장비의 노후화로 교체 필요

□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은 IMF로 인한 실업극복과정에서 급속한 고용보험적용확대등으로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공급자위주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개선 필요

ㅇ'98. 1. 1에 10인이상, '98. 3. 1에 5인이상, '98. 10. 1에 1인이상으로 적용확대

ㅇ짧은 기간내에 시스템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업무분석·설계과정이 미비하여 양적으로만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고용보험, 고용정보, 직업훈련등 고용관련 각종 자료가 산재되어 있어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종합적인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고용관련 시스템이 사회적·경제적환경의 시급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분석·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의 고용관련 정보가 각각의 시스템에 구축됨으로써 자료의 중복 및 불일치성이 발생함

ㅇ따라서 전산자원의 낭비와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설정임

ㅇ이제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기술과 기능을 활용하여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시기임

□ 지식정보화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국민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고용보험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보험정보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 및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ㅇ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의 시행(2001.7.1시행예정) 및 4대 사회보험의 업무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 대폭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새로운 기반 정립 필요

Ⅲ. 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1. 정보시스템 현황

가. 고용보험정보시스템

□ 개요

고용보험 행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전산처리하여 체계적인 정보생산·제공으로 적극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용보험 업무수행

□ 추진경과

- '93. 12. 27 : 고용보험법 제정

- '94. 8.     : 고용보험전산망 기본계획수립

- '96. 10.    :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구축완료(개발업체:삼성SDS)

- '97. 11.    : 고용보험전산시스템 1차증설(개발용 주전산기확보)    - '98. 10.    : 고용보험적용 전사업장으로 확대

- '98. 12.    : 고용보험전산시스템 2차 증설(운영용 주전산기 교체)

- '99.  7.  1 : 고용보험금 지급시스템(펌뱅킹)서비스 개시

- '99. 10.  1 : 고용보험 적용·징수등 일부업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관리

- '01.  1.  1 : 고용보험전산업무 외부위탁(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보험정보시스템 업무구성도

						고용보험정보시스템
사업장			피보험자			징 수			실업급여					지원금			기 금			펌뱅킹			통 계

□ 하드웨어 현황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비 고
주전산기 (운영용)	UNISYS (IX5802-4)	CPU : 4 조 처리속도 : 173 MIPS 메모리 : 1 GB	1 조
	UNISYS (M2200/503)	CPU : 3 조 처리속도 : 33.7 MIPS 메모리 : 512 MB	1 조
주전산기 (개발용)	UNISYS (IX4401-A1)	CPU : 1 조 처리속도 : 7.3 MIPS 메모리 : 128 MB	1 조
디스크 장치	M9760 USP5104 USP5430	56.82 GB 101.14 GB 465.4 GB	1 조 1 조 1 조
테이프 장치	U36II USL2880 CLU1000	1600/6250 BPI C/T 300개 저장 C/T 949개 저장	1 조 1 조 1 조
통신장비	DCP35 HLC2(I) HLC2(II)	FDDI(3EA), ETH 모듈 운영용 ETHERNET 모듈 개발용 ETHERNET 모듈	1 조 1 조 1 조
프린터	PUMP-100 9246-25B	70 PPM 2,000 LPM	1 조 1 조
ARS 서버	IFTA+	PIII : 550 Mhz 메모리 : 256 Mbyte HDD SCSI : 9 Gbyte*2	1 조
DB 서버	DB 서버	PIII : 800 Mhz 메모리 : 256 Mbyte HDD : 9 Gbyte*3	1 조

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시스템

□ 개요

취업정보, 직업정보, 고용동향정보, 직업훈련정보, 자활지원, 실업자정보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제공으로 조기 취업을 지원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노동시장 동향분석으로 고용정책수립 지원

□ 추진경과

- '85.     : 제1차 행정전산망 취업알선시스템 구축기본계획 수립

- '87. 5.  : 취업알선시스템 서비스 개시

- '90. 6.  : 노동부에서 취업알선시스템 인수·운영

- '95. 1.  : 기존 취업알선시스템 재개발 착수(개발업체 : 삼성SDS)

- '96. 1.  : 고용정보시스템 업무 서비스 개시

※ 기존 Text방식에서 Windows방식으로 전환

- '98. 2.  : 고용정보 인프라(Work-Net)구축계획 수립

※ 기존 고용정보시스템의 폐쇄적인 정보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인트라넷 방식의 고용정보인프라 구축

- '98. 11.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서비스 개시

- '00. 7. : 실업 및 복지전산망 연계구축 사업인 "Work-Net 기능확대" 사업 개시

- '00. 10. : 자활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 '01.  3. : Work-Net 기능확대 사업 완료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업무구성도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정보제공시스템													인트라넷시스템
인터넷 www.work.go.kr			PC통신 Go worknet				터 치 스크린						취업알선시 스 템			자활지원 시 스 템				실업자정보시 스 템

□ 하드웨어 현황

구 분	장비명	성능 및 용량	비 고
DB SERVER01	SUN E10000	CPU: 400MHz*24 Memory: 12GB, Disk: 72GB	1조
DB SERVER02	SUN E10000	CPU: 250MHz*16 Memory: 8GB, Disk: 63GB	1조
Disk Array	SUN Storedge A3500	Cache: 128MB Disk: 153GB/126GB
			1조
워크넷 내부웹서버	DEC ALPHA 8400	CPU:438MHz*4 Memory:2GB, Disk:56GB	1조
워크넷 외부웹서버	SUN E3500	CPU: 400MHz*4 Memory: 2GB, Disk: 72GB	1조
실업자 내부웹서버	DEC ALPHA 4100	CPU: 533MHz*2 Memory: 1GB, Disk: 28 GB	1조
실업자 외부웹서버	DEC ALPHA 2000	CPU: 190MHz*2 Memory: 640MB, Disk: 14GB	1조
프락시 SERVER	DEC ALPHA 2000	CPU: 190MHz*2 Memory: 384MB, Disk: 8GB	1조

구 분	장비명	성능 및 용량	비 고
디렉토리 인증서버	DEC ALPHA 1000	CPU: 233MHz*1 Memory: 256MB, Disk: 6GB	1조
내부메일 서버	DEC ALPHA 1000	CPU: 233MHz*1 Memory: 256MB, Disk: 10GB	1조
외부메일 서버	LG-IBM PC SVR 330	CPU: 300MHz Memory: 128MB, Disk: 4GB	1조
PC/PUSH서버	SUN E3500	CPU: 336MHz*4 Memory: 2GB, Disk: 18GB(1)	1조
외부방화벽 SERVER	SUN E3500	CPU: 400MHz*2 Memory: 1GB, Disk: 18GB	1조
내부방화벽 SERVER	SUN E3500	CPU: 400MHz*2 Memory: 2GB, Disk: 18GB	1조
FAX서버	SUN ULTRA10	CPU:440Mhz Memory:256MB, Disk:9GB*1	1조
EIS	SUN E10000	CPU : 250 MHz*8 Memory: 2GB(추가2GB) Disk : Internal 4GB*4	1조
DISK ARRAY	IBM	Cache: MB, Disk: 500GB	1조
백업서버01	LG-IBM PC SVR 330	CPU: 300MHz Memory: 128MB, Disk: 4GB	1조
백업서버02	SUN Ultra 5	CPU:270MHz*1 Memory:127MB, Disk:4GB	1조
백업장치01	SCALAR 100	75GB Cartridge*30 / 4Drive cleaning tape*4	1조

구 분	장 비 명	성능 및 용량	비 고
백업장치02	FASTSTOR DLT 7000	75GB Cartridge*7, cleaning tape*1	1조
침입탐지 서버	Compaq PLT 1600	CPU:PIII600MHz*1 Memory:512GB, Disk:9GB*2	1조
인터페이스 서버	IBM RS/6000 F80	CPU:450MHz*2 Memory:1GB, Disk:45GB	1조
FAX서버	SUN Ultr 10	CPU:300MHz*1 Memory:512MB, Disk:9GB	1조
워크넷 개발용서버	DEC ALPHA 4100	CPU: 533MHz*2 Memory: 1GB, Disk: 20 GB	1조
기존CS 서버	DEC ALPHA 4100	CPU: 533MHz*2 Memory: 1GB, Disk: 20 GB	1조
실업자 개발용서버	DEC ALPHA 2000	CPU: 190MHz*2 Memory: 640MB, Disk: 14GB	1조
SMS SERVER	DEC ALPHA 1000	CPU: 233MHz Memory: 192MB, Disk: 12GB	1조
ARS시스템	GemDial 6000+	CPU: 100MHz Memory: 32MB, Disk: 4GB	1조
성능분석 W/S	DEC ALPHA 255/233	CPU: 233MHz Memory: 128MB, Disk: 6GB	1조
NMS	DEC ALPHA 200/166	CPU: 166MHz Memory: 128MB, Disk: 3GB	1조

다. 직업훈련시스템(JT-NET)

□ 개요

직업훈련카드와 연계하여 인터넷·인트라넷을 활용하여 훈련생, 훈련기관, 지방노동관서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훈련생에게 직업훈련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 '98. 9.  : 직업훈련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 시범구축

※ 시범지역 : 대전, 천안     사업자 : 외환카드

- '98. 11. : 직업훈련시스템 1차업무 서비스 개시(Work-Net구축사업)

- '99.  4. : 직업훈련시스템 2차업무 서비스 개시

- '00.  2. : 직업훈련카드시스템 서비스 개시

※ 대상지역 : 대전, 충청도

- '00. 10. : 자활직업훈련시스템 서비스 개시(실업 및 복지전산망연계)

- '00. 12. : 직업훈련카드 및 정보망(JT-NET)보강시스템 개발 착수('01. 6. 서비스개시 예정)

□ 직업훈련시스템 업무구성도

□ 하드웨어 현황

구 분	장 비 명	성능 및 용량	비 고
DB Server	SUN E450	CPU 400Mhz*2 M/M : 3G HDD : 60G	1조
Web Server	Compaq Proliant5500	XN500Mhz*4 M/M : 4G HDD : 27G OS : Windows2000	2조

라. 산재보험시스템

□ 개요

산재보험업무의 적용·징수관리를 비롯하여 요양, 보상, 진료비중앙심사 및 임금채권보장사업등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확대적용등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험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제고

□ 추진경과

- '93. 8.   : 산재보험업무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자 : 삼성SDS)

- '94. 1.   : 진료비중앙심사(EDI)정보시스템 구축

※ 계약처 : 한국통신(전담사업자 : 현대정보기술)

- '95. 5.   : 산재보험업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95. 10.  : 산재보험시스템 시험운영 및 업무적용

- '97. 4.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수립

- '99. 1.   : 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사업의 부담금 통합징수에 따른 징수통합시스템 자체개발 완료

- '99. 1.   : 산재보험 보험금 지급 펌뱅킹시스템 구축

- '99. 7.   : 신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기본계획 수립

- '00. 5.   : 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00. 11.  : 산재·고용보험 적용·징수 통합개발 추진

□ 산재보험시스템 업무구성도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산재, 고용보험 적용·징수 시스템			산재보험 요양·보상 시스템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시스템			펌뱅킹 시스템			구상·심사· 송무시스템			산재 재활시스템			진료비 시스템

마. 네트워크 및 기타장비

1) 네트워크 구성도

ㅇ 통신회선 현황(중앙고용정보원 현황)

계	E1 전용회선 (2.048 Mbps)	전용 9.6K	T3(인터넷) (45Mbps)	E1(인터넷) (2.048 Mbps)	비 고
10	2	1	1	6

2) 기타장비

구 분	장 비 명	수 량	비 고
망관리서버	DecAlpha 200 4/166	1 조
ROUTER	CISCO 7507	1 대
	CISCO 4000	1 대
	CISCO 2503	2 대
	CISCO 2501	3 대
Switching HUB	CATALYST 5000	1 대
	CATALYST 5500	1 대
	CATALYST 2916M	2 대
HUB	3 COM 100MHZ	10 대
	ULTRAHUB 1002 등	18 대
CSU	T1 or E1	10 대
DSU	LG D-64AR 등	5 대
MODEM	쟈네트 등	413 대
프린터 서버	Axis 560 등	9 대
C/S	GATOR-ACESS 30	37 대
	GATOR-ACESS 20	4 대
	GATOR-ACESS 10	5 대
단말기(PC)	586	102 대
	586 PIII	52 대
	노트북 586(PII)	6 대
터치스크린	PC	1 대
	프린터	1 대
OCR (입력자동화장치)	PC	1 대
	스케너	1 대
프린터	레이져 프린터(A3)	8 대
	레이져 프린터(A4고속)	18 대
	레이져 칼라 프린터	2 대
ISDN 라우터	ISDN 라우터	5 대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1 대
스케너	스케너(칼라)	2 대
카메라	디지탈카메라	1 대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20 RT)	3 대
	항온항습기( 5 RT)	1 대
하론소화기	하론소화기	3 대
UPS	UPS(100 KVA)	2 대
	UPS( 3 KVA)	1 대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1 대

2. 문제점

ㅇ '95년도에 도입된 고용보험용 주전산기(Uinsys)는 텍스트 위주의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GUI등)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

ㅇ 개발 Tool 기능의 제한 및 범용성이 낮아 개발 및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ㅇ 주전산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타 시스템(취업알선, 직업훈련등)과 연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ㅇ 향후 시스템 확장시 고가의 도입비용이 소요되어 가격 대비 성능이 현저히 낮음(시스템 투입예산 : 총 194억원)

ㅇ 현재의 피보험자관리는 사업장단위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어 개인의 고용보험 관련정보 및 노동시장이력·수혜여부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지 않음

ㅇ 고용보험과 취업알선, 직업훈련시스템과의 연계운영시에는 별도의 통신프로그램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또한 자료 전송시 신뢰도 및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Ⅳ. 사업추진방안

1. 기본방침

2. 추진내용(과업내용)

□ 고용보험 정보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마련

ㅇ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신기술의 체계적 적용과 성공적인 고용보험 정보화추진을 위한 고용보험 정보화모델 정립

ㅇ 고용보험 관련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DB)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업무절차의 개선 및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연계

- 업무개선에 필요한 관련 규정정비 방안수립

- 서식, 코드, 업무프로세스 등에 관한 표준화 방안수립

ㅇ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ㅇ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재구축시 활용 가능한 기술, 예산, 서비스측면의 분야별·연차별예산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 현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호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제시

ㅇ 현행 주전산기의 폐쇄성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과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ㅇ 최근 도입된 Unisys 장비('98, 2000년도)의 활용방안 제시

□ 고용·산재보험 통합 적용·징수에 따른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향후 운영방향 제시

ㅇ 2003년 고용·산재보험 통합 징수법 시행을 대비한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재구축 방안

ㅇ 고용·산재보험의 정보시스템 통합방안 제시

□ 2003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업무분석 및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ㅇ 일용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관리기관의 비용절감 및 근로자의 편의성 제고 방안

ㅇ 피보험자의 신고 및 실업인정시 정보화시대 맞게 고용보험제도 측면개선방안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제시

ㅇ 현행 피보험자관리제도를 국가 인력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인별로 노동시장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재모델링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구축 방안

□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제시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피보험자)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연계·활용하여 실업급여 및 지원금 부정수급자를 사전·사후적 관리방안

ㅇ 중앙고용정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공근로, 자활지원, 직업훈련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방안

□ 고용보험, Work-Net, 직업훈련시스템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제시

ㅇ 고용관련 자료를 각각의 시스템에서 별도 제공하고 있어 자료의 일관성 유지 곤란

ㅇ 개인별 노동시장 참여 및 정부의 실업대책 수혜이력을 관리하여 체계적인 One-Stop서비스 체제 구축(취업->실업->훈련->취업)

ㅇ 피보험자 정보를 기초로 하여 구직자료 활용 및 노동시장 정책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

※ Work-Net시스템 : 취업알선, 실업자정보통합, 자활지원시스템 포함

□ 고용보험업무의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의 발전적 방안 도출

ㅇ 향후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계획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제시(전산인력 포함)

ㅇ 직업상담원들의 고용안정 업무처리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평가하여 인원 충원계획 수립 등 조직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 펌뱅킹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와 확대방안 제시

ㅇ 고의적인 자료변경이나 시스템상의 장애로 인한 부정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ㅇ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지원금 업무를 포함한 확대방안 제시

□ 고용정책결정지원시스템(EIS)의 활성화 방안 제시

ㅇ 제공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처리속도 및 사용자의 이용환경 개선, 업무변경 및 신규업무의 추가시 용이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용자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고용보험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ㅇ 민원인(사업주, 근로자)의 편의성 및 상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처리결과 확인방안

ㅇ 서비스 대상업무를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원금등으로 확대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ㅇ 허가받지 않은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인증시스템 및 E-Mail등 다양한 전달체계 활용방안 제시

□ 재해발생 등 정상적인 전산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전산백업센터 구축방안 제시

ㅇ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이상발생 및 재해발생으로 정상적인 전산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즉시 백업센터로 전환하여 Non-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고용보험정보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

ㅇ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피보험자 인별관리등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재구축에 따른 보안장치 마련

3. 추진체계

가. 정보전략계획(ISP) 추진팀 구성도

					프로젝트 총괄
					- 정보화담당관
					프로젝트관리자
					- 담당 사무관 - ISP업체 관리자
내부전문가 그룹				외부전문가 그룹					ISP 사업자
-사업부서 사무관 및 담당자 -중고원·근로복지공단 직원				-노동연구원(고용보험담당 연구원) -4대보험관련 외부전문가					-ISP컨설팅 업체 -SI업체

나.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프로젝트 총괄	- 프로젝트 범위결정, 프로젝트 결과승인, 회의주재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팀간에 업무조정·관리, 산출물 검토·확인, 팀 외부인과의 면담주선
내부전무가 그룹	- 담당 업무별 의견 및 지식의 제공 - 워크샵, 면담 및 자료조사 수행, ISP산출물 작성
외부전문가 그룹	-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를 선임, 전문지식 자문 (예: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담당연구원)
정보전략계획(ISP)사업자	- 워크샵, 면담 및 자료조사수행, ISP 산출물 작성

4. 추진기간 : 5개월이내 (2001. 7 ∼ 2001. 11)

5. 추진일정

단 계	2001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프로젝트 착수
현행 업무분석
현행 정보시스템 분석
업무절차 및 개선방안 도출
실행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사후감리

6. 기대효과

□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

ㅇ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즉시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 및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가 가능함

ㅇ 고용보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강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 구축기반 형성

ㅇ 인별 관리체계 구축으로 개인의 고용보험관련 정보 및 노동시장이력·수혜여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ㅇ 아울러 고용변동상황과 직종·산업별 인력흐름 파악등 국가인력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4대 사회보험 통합(연계)에 대비한 고용보험정보시스템 기반체제 확립

□ 고용정보서비스의 One-Stop체제 구축

ㅇ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고용관련 정보를 대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제공함으로써 고용서비스 강화

□ 고용보험기금의 절감효과 기대

ㅇ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부정수급자 관리시스템 구축

ㅇ 인력 및 시간의 낭비요소 제거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한 수급신청자의 인식전환등 효율적인 부정수급관리의 환경제공

ㅇ 폄뱅킹 시스템의 추적기능으로 안정성·투명성 제고

Ⅴ. 제안요청 내역

1. 제안범위

고용보험 및 고용관련 시스템의 통합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이며 그 범위는 Ⅳ. 사업추진방안의 2.추진내용과 같음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2. 일반수행조건

ㅇ 고용보험 정보화 추진방향 및 전략제시

ㅇ 고용관련 데이터베이스 통합시 기존 시스템의 활용방안 및 서비스의 연계방안 제시

ㅇ 최신의 정보기술(IT)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정보시스템(H/W, S/W, N/W, 응용프로그램 등)의 활용방안 제시

ㅇ 선진 정보화전략계획(ISP)의 개발방법론 및 개발 Tool을 보유한 전문컨설팅 업체와 고용보험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공동 추진

3. 분야별수행조건

가. 제안개요

제안사는 제안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안목적 및 배경, 수행범위, 추진방향 및 전략, 기대효과, ISP방법론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ISP 방법론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1) 방법론 소개 : 특징, 장단점, 단계별 수행절차 및 수행업무, 단계별 연관성 및 산출물 등을 기술

2) 방법론의 타기관 적용사례 기술

- 제안사의 방법론을 타 기관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기술(공공기관 중심으로)

3) 방법론의 고용보험 정보전략계획 적용방안 기술

-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및 정보화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정보화전략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제안사 방법론의 적용 가능한 방안 기술

나. 제안업체 현황

ㅇ 제안업체(컨소시엄 가능)에 대한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을 간략·명료하게 기술

-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설립연혁제시(붙임3 양식참조)

-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전체조직도 및 인원(기술자등급 포함) 및 조직별 업무기능 제시

- 주요사업내용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제시

ㅇ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자기자본, 부채비율, 자본대비매출액 등 재무제표제시(붙임4 양식참조)

ㅇ 정보화전략계획(ISP)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내에 수행한 정보전략계획(ISP)사업 수행실적을 공공기관 사업 중심으로 제시(붙임5 양식참조)

※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는 전체 공정중 50%이상인 경우만 인정

다. 고용보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방안

ㅇ 정보화전략(ISP)추진 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에 대한 목표, 단계별 수행업무, 수행절차, 산출물 등을 기술

ㅇ 정보환경 분석

- 고용보험의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목표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방법 기술

- 현 정보시스템(H/W, S/W, N/W, 응용프로그램 등)과 정보관리조직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제시

ㅇ 현행 업무프로세스 분석

- 고용보험 및 고용관련 업무프로세스 조사분석에 있어 분석대상 업무프로세스의 순위, 분석범위, 분석기법 등을 제시

ㅇ 최신 정보기술(IT) 도입적용방안

- 대·내외 정보기술의 추세 및 동향을 파악하여 본 사업에 적용가능 여부 및 효과 제시

ㅇ 목표체계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수립

- 도출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전략 및 목표모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단기 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방안 기술

ㅇ 선진사례 벤치마킹 방법

- 고용보험 정보시스템의 선진사례 및 신기술 도입방안 제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행시에 대상기관, 일정, 분석대상업무, 분석방법등을 제시

ㅇ 투자 대비 효과분석 방안

-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대상, 범위, 분석기법등을 제시(정량적, 정성적)

ㅇ 현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호환성 제고 방안

ㅇ 고용·산재보험 통합 적용·징수에 따른 고용보험정보시스템 향후 운영방향 제시

ㅇ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별관리체계 구축방안

ㅇ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관리의 효과적인 방안

ㅇ 고용보험, work-net, 직업훈련시스템의 효과적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ㅇ 고용보험업무의 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의 발전적 방안

ㅇ 펌뱅킹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ㅇ 고용정책결정지원시스템(EIS) 활성화 방안

ㅇ 고용보험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구축방안

ㅇ 전산백업센터 구축방안

ㅇ 고용보험정보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보안 대책

라. 사업수행 조직 및 운영방안

ㅇ 조직구성도와 등급별인력, 수행업무, 수행기간, 직책 등을 포함한 인력투입 계획 기술(참여기술자는 상주, 비상주로 구분)

ㅇ 정보기술분야의 전문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정보화전략계획(ISP)수행경험이 많은 자로 인력을 구성하며, 탄력적인 인력확보방안 제시

ㅇ 사용자 조직과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협력방법 및 절차제시

ㅇ 추진팀의 효율적인 운영(검토회의, 보고회의 등의 정례화) 및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제시

ㅇ 본 사업수행시 부문별 외부전문가 활용계획을 대상분야, 인원, 기술자등급, 개인별 임무 및 역할, 기간 등을 제시하되, 대상자는 노동부와 추후 협의하여 확정가능

마. 사업관리방안

ㅇ 사업일정계획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등 소요자원과 수행업무별 세부일정계획 기술

ㅇ 품질관리

- 사업의 품질목표가 만족되도록 원활한 품질활동 수행 및 세부계획 제시

ㅇ 산출물관리

- 사업수행 기간중에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와 문서화방법 및 활용방안 등을 기술

ㅇ 진도관리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작업추진과정, 업무진척보고(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검증 및 승인절차등의 진도관리 방안 기술

ㅇ 위험관리

- 참여인력의 이직대처방안,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 사업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및 기밀보안등을 기술

바. 교육 및 기술이전방안

ㅇ 본 사업의 수행 중 또는 수행 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제시

- 교육과정별 대상자, 일정, 횟수, 교육훈련방법등

- 자체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Ⅵ. 제안안내

1.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ㅇ 제안서는 한글(아래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문을 명시하여 노동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3Hole 바인딩(제본하지 말것)하고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등을 포함하여 300페이지(150장)내외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6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양면·단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노동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및 보완자료의 요청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ㅇ 제안내용의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 한다

ㅇ 제안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기술시에는 명확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ㅇ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임의로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 하청을 할 수 없다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제안요약서 10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양식참조)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 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가격제안서 1부(붙임7 양식참조)

※ 입찰당일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납입증서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붙임9 양식참조)

·합의각서 1부(붙임10 양식참조)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제출기한 : 2001년 6월 22일(금) 17:00까지

ㅇ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노동부 정보화담당관실(☞ 02-503-9769)

- 제출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청사 5동 노동부 정보화담당관실

- 문의처 : 노동부 정보화담당관실(☞ 02-503-9769)

ㅇ 제출방법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여하여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자 선정방식

ㅇ 소정의 기한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 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계약체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

※ 소프트웨어사업의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84호)준용

ㅇ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평가로 결정

- 제안업체는 노동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평가기준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및 가격을 평가하여 협력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1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 기술, 가격제안의 비중은 9 : 1로 한다

가격평가점수 = (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자제안가격)×가격평가비중×100

※ 최저제안가격은 협상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가격 중 가장 낮은금액으로 한다(소프트웨어사업의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3조(제안서평가)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1. 제안개요	1.1 제안목적 및 배경 1.2 제안범위 1.3 사업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1.4 정보화전략계획(ISP)방법론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업체 현황	2.1 일반현항 2.2 경영상태 2.3 조직 및 인원 2.4 주요사업내용 2.5 정보화전략계획(ISP/BPR)용역 수행실적
3. 고용보험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방안	3.1 정보화전략계획 추진 목표 및 전략 3.2 정보환경분석방안 3.3 현행 업무프로세스 분석방안 3.4 최신 정보기술(IT)도입 적용방안 3.5 목표체계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수립방안 3.6 선진사례 벤치마킹 방법 3.7 투자 대비 효과분석 방안 3.8 현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호환성 제고방안 3.9 고용·산재보험 통합 적용·징수에 따른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향후 운영방안 3.1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3.1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별관리체계 구축방안 3.12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관리의 효과적인 방안 3.13 고용보험, Work-Net, 직업훈련시스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구축방안 3.14 고용보험업무의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의 발전적 방안 3.15 펌뱅킹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3.16 고용정책결정지원시스템(EIS)의 활성화방안 3.17 고용보험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구축방안 3.18 전산백업센터 구축방안 3.19 고용보험정보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보안대책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4. 사업수행조직 및 운영방안	4.1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계획 4.2 사업수행 조직운영 및 관리계획 4.3 사용자 조직과 협력계획
5. 사업관리방안	5.1 사업일정계획 5.2 품질관리 5.3 산출물관리 5.4 진도관리 5.5 위험관리
6. 교육 및 기술이전방안	6.1 교육훈련 내용 및 일정 6.2 기술이전방안 6.3 기타 지원사항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노동부공고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고용보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귀하

<붙임2> 입찰서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노동부공고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공 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붙임3> 일반현황 및 연혁

일 반 현 황 및 연 혁

□□□□□□□□□□□□□□□□□□□□□□□□□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5> 주요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

<붙임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 여 인 력 이 력 사 항

□□□□□□□□□□□□□□□□□□□□□□□□□□□□□□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붙임7>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과 제 명			고용보험 정보전략계획(ISP)수립 사업
주관기관
사업기간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 발 용 역 비
		S/W 구매부문 금액			부가세 포함
		H/W 구매부문 금액			부가세 포함
		기타 부문 금액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 산출 근거표 2001 년 월 일 사업수행자 : 직인 ( ) 귀하

<붙임8> 금액 산출 근거표

금 액 산 출 근 거 표

□□□□□□□□□□□□□□□□□□□□□□□□□□□

□ 고용보험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여비, 인쇄비 등 직접경비 항목을 나열하고 해당비용을 기입
제경비	직접인건비 x ( )%		제경비 비율이 1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x( )%		기술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계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고용보험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붙임10>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

입찰공고번호	노동부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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