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의 IT 인력화 및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보완실업대책

2001. 2. 23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 목 차 >
1. 대책수립의 배경 / 1 2. 보완실업대책 / 2 가. 청년 실업자의 IT인력화 대책 / 2 나. 40~50대 중장년층 창업지원 및 취업훈련 강화 / 5 다. 중소제조업·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 / 8 라. 중장기 과제 / 9 3. 기대효과 및 소요재원 / 10 <참고1> 보완 실업대책 사업별 소요재원 및 수혜인원 /11 <참고2> 청년 실업자 동향 / 12 <참고3> 기존의 청년·중장년층 실업대책 / 14

1. 대책 수립의 배경

□ 최근 경기침체, 구조조정, 혹한 등으로 당초 전망(특히 1/4분기)보다 실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만명, %)

	01.1월	01.2월	01.3월	1/4분기	연간
당초 전망	94(4.3)	96(4.4)	92(4.2)	94(4.3)	83(3.7)

□ 청년 실업자는 금년 1월중 이미 25만명(실업율 11.3%)에 달하였으며 1/4분기 중에는 대졸자 취업활동 증가 등으로 실업자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

ㅇ 대졸자 약 49만명 중 약 16만명 미취업 전망

* 대졸자 취업율 추이 : (□00) 68.2% → (□01 전망) 62.4%

* 2001년 대학졸업자 취업율 53%, 전문대학졸업자 취업율 72% 예상

□ 구조조정의 추진 등으로 40~50대 중장년계층의 실직도 증가할 전망

* 40-50대 실업자 : (□00) 281천명 → (□01.1) 319천명

ㅇ 소중한 경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직·재취업 훈련을 강화하여 취업을 촉진할 필요

□ 반면, IT 등 신산업분야와 3D업종은 인력공급 부족 등 산업간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 현상 지속

* IT분야 : 2001~2005년간 14만명 인력부족 예상

* 대졸자 전공일치도 : (□95) 69.1% → (□99) 63.6%

2. 보완 실업대책

	< 기 본 방 향 >
◇ 단기 대책 ① 대졸 실업자에 대해서는 IT 및 인터넷 분야 교육 훈련 확대 ② 40∼50대 중장년층 및 장기실업자를 위해 창업지원, 전직훈련 강화 ③ 중소제조업·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에 주력 ◇ 중장기 대책 ①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IT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② 민간의 전직훈련·직업알선 기능을 강화

가. 청년실업자의 IT 인력화 대책

1. 청년실업자를 위한 IT교육 2만명 실시

□ 취업효과가 우수한 IT 우수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 확대

ㅇ 교육인원: 당초 2천명 → 1.8만명(소요재원: 320억원)

ㅇ 교육내용: 멀티미디어콘텐츠, 국제공인자격, 인터넷관련 창업, S/W프로그래밍 등 IT전문교육, 기타과정 등  5개

ㅇ 교육기관 : 삼성멀티캠퍼스, LG소프트 스쿨, 한국능률협회 등 31개 기관

ㅇ 교육기간 :  1개월 ∼ 6 개월

ㅇ 지원내용 : 교육생 1인당 50~300만원씩 교육기관에 지급

ㅇ 시행방안 :  3월 신청접수·대상자 선정 → 4월 교육개시

*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서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대졸자를 중심으로 해외 유수 IT교육기관에 파견교육 실시

ㅇ 교육인원 : 1천명(소요재원: 50억원)

ㅇ 교육내용 : 소프웨어 프로그래밍 등

ㅇ 교육기관 : 미국(카네기맬론大, 스탠포드大), 인도(Aptech) 등

ㅇ 교육기간 : 6개월 이상

ㅇ 지원내용 : 교육비의 약 50% 수준(500만원 한도)

ㅇ 시행방안 : 3월 대상자 선정 → 4월 교육개시

*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서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일본취업 지원 정보화 교육 실시

ㅇ 교육인원 : 1천명(소요재원: 40억원)

ㅇ 교육내용 : 일본의 IT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일본 취업 보장(현재 양국간 협의중)

ㅇ 지원내용 : 교육비의 약 50% 수준(300만원 한도)

ㅇ 시행방안 : 3월 한일양국 협의 완료 → 6월 대상자 선정 → 7월 협약체결 및 교육개시

2. 청년 인턴제 1만명 추가 실시

ㅇ 지원인원 : 당초 1.9 만명→ 2.9만명(추가소요재원: 250억원)

* 분기별 규모: 1.9만명(1/4)→ 2.9만명(2/4)→2만명(3/4)→ 8천명(4/4)

ㅇ 지원내용: 청년인턴 채용기업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간 추가지원)

* □00년 56천명에 실시한 결과 정규직으로 84% 채용

ㅇ 지원절차: 「고용안정센터」에서 인턴을 신청한 청년에 구직업체를 알선

ㅇ 시행시기 : 4월

3. 청년실직자 재취직 훈련 1만명 확대 실시

ㅇ 훈련인원: 당초 5만명 → 6만명 (추가소요재원: 144억원)

ㅇ 훈련내용: IT, 기계장비, 금속 등

ㅇ 훈련기간: 2∼6개월

ㅇ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월 10~35만원)

ㅇ 지원절차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신청자에 훈련과정을 알선하고, 훈련비 등을 지급

ㅇ 시행시기: 4월부터 확대실시

4. 장기실업 청년의 취업(2만명 추가) 지원

ㅇ 지원인원 : 당초 1만명 → 3만명(추가소요재원: 600억원)

ㅇ 지원내용 :  채용기업에 6개월간 1인당 월50만원 지급

ㅇ 지원절차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신청에 의해 지급

ㅇ 시행시기 :  3월

나. 40~50대 중장년층 창업지원 및 취업훈련 강화

1.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 program)의 운영

ㅇ 전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체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운영경비의 일부(1/2~2/3)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3월중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후 즉시 시행)

ㅇ 구조조정 대상기업 관할 지방노동관서별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전직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

* 사업자단체(예:경총, 중기협등)에 3월중 전담조직을 만들어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구의 설립을 유도

* 다수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특별 전직훈련 및 구직 알선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유도 (예: 대우자동차의 「희망센터」)

2. 중장년 실업자의 창업 지원 확대

□ 1,000개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실시

ㅇ지원체계: ·기술신보의 「기술평가 센터」의 평가를 거쳐 신용보증

·기업은행에「창업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지원

ㅇ지원대상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 파급효과가 큰 업종

ㅇ 지원규모 : 총 5,000억원

ㅇ 시행시기 : 2월중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 당초 750개소  → 850개소 (추가소요재원: 200억원)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중기청 약정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

ㅇ 지원내용 : 최고 5억원까지 창업자금 지원

ㅇ 지원조건 : 연리 6.75% (2년 거치, 2년 상환)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

ㅇ 지원인원 : 당초 9,500명 → 10,450명(추가소요재원 200억원)

ㅇ 지원절차 :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중기청 약정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

ㅇ 지원내용 :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 지원

ㅇ 지원조건 : 연리 6.75% (1년 거치, 1년 상환)

□ 생계형 창업신용보증제도 적용시한 1년간 연장(□01.6월→ □02.6월)

ㅇ 지원규모 :  당초 40천건 → 75천건

ㅇ 지원절차

·제 조 업    :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신청·발급 → 신용보증기금 위탁계약 은행에서 대출

·음식·숙박업: 신용보증기금 위탁계약 은행에 신청 →     은행이 보증서 발급 및 대출

ㅇ 지원내용 : 1억원 이내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3. 중장년층의 실직자 재취업 훈련 1만명 확대

ㅇ 훈련인원: 당초 1만명 → 2만명 (추가소요재원: 144억원)

ㅇ 훈련내용: 금융, 서비스, 자동차정비, IT 등

ㅇ 훈련기간: 2~6개월

ㅇ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월 10~35만원)

ㅇ 지원절차 :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신청자에 훈련과정을 알선하고, 훈련비 등을 지급

ㅇ 시행시기: 4월부터 확대 실시

4.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e-business 교육 실시

ㅇ 교육인원 : 500명(소요재원: 2억원)

ㅇ 교육내용 : 전산교육, 전자상거래 등

ㅇ 교육기관 : 대학 또는 사회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ㅇ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 정도의 교육비 지급

ㅇ 시행시기 : 3월 ∼ 12월

다. 중소제조업·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

1. 대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중견퇴출인력의 활용제고

ㅇ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견퇴출인력의 경험을 중소기업 Consultant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경총의 취업알선 기구인「고급인력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 채용알선 성공 실적이 884명(구인 6,898건), 「인재은행」은 채용알선 성공 실적 312명(구인 5,795건)에 불과하여 인력수급의 mismatch 문제 발생

2. 실업급여 정지제도를 이용한 중소제조업 취업 유도

ㅇ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직업알선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제조업체 등에의 취업을 유도

ㅇ『구인업체 현황』과 『중소제조업체 취업가능인력 pool』자료를 활용하여 구인·구직자를 선별하여 적극 취업알선

3.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조기재취직수당」우대 지급

ㅇ 실직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90~240일)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할 경우 종래에는 실업급여 잔여액의 1/2을 지급하였으나

- 앞으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제조업에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잔여액을 전액 지급하여 조기재취직을 유도(3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후 즉시 시행)

라. 중장기 과제

1. 산업수요의 변화에 부응한 IT분야 대학(원) 정원확대

ㅇ 대학원 및 대학의 IT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추진

* IT관련 학과 입학정원 현황(□01년 11,750명 증원)

·대학 :  (□00) 39,425명 → (□01) 43,425명(4,000명 증원)

·대학원: (□00) 10,270명 → (□01) 11,720명(1,450명 증원)

·전문대: (□00) 85,784명 → (□01) 92,084명(6,300명 증원)

ㅇ 민간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 촉진을 위해 대학원의 설립기준을 완화

- 겸임교원 요건을 교원정수의 1/5 이내 → 1/3 이내로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ㅇ한국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의 학습장(Off Campus)을 개교(테헤란로, 3월)

2. 민간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 강화

ㅇ민간의 직업훈련, 알선기관을 인력양성·직업소개·파견·컨설팅 등 종합적인 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종합인력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을 유도

ㅇ직업훈련카드제의 활성화

- 현재 충남·북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카드제를 3월중 전남·북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년중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지난해 9,050명이 직업훈련카드를 이용

3. 기대효과 및 소요재원

□ 기대효과 : 청년 및 중장년층 실업자 17만명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연간 실업율을 3%대에서 유지

□ 소요재원 : 1,950억원

□ 재원조달 : 기금사업내용 변경 및 기정재원 활용

<수혜인원 및 소요예산>

(천명, 억원)

	총계	청년	40~50대
* 수혜인원	170	58	112
* 소요예산	1,9501」	1,404	546

1」중소기업은행 창업기업 지원분(5,000억원)과 생계형창업보증 지원분(1.8조원)은 제외

□ 향후 추진계획

ㅇ 이번에 보완된 실업대책과 기수립된 실업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분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이와 병행하여 매월「실업대책 점검회의」(노동부차관주재)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세부추진실적을 점검

<참고 1> 보완 실업대책 사업별 소요재원 및 대상인원

	추가재원(억원)	대상인원(명)	비 고	추진일정
□ 청년	1,404	58,000
ㅇ IT분야 2만명 인력양성	410	18,000
- 멀티미디어등 전문교육 확대 (2천명→18천명)	기금변경320	16,000	정보화촉진기금	3월
- 미국, 인도 해외교육(1천명)	기금변경 50	1,000	정보화촉진기금	3월
- 일본취업지원 정보화 교육(1천명)	기금변경 40	1,000	정보화촉진기금	3월
ㅇ 청년인턴제 1만명추가 실시 (1.9만명→2.9만명)	기정재원활용250	10,000	일반회계	4월
ㅇ 청년실직자 재취직훈련 1만명 확대(5만명→6만명)	기금변경 144	10,000	고용보험기금	4월
ㅇ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고용촉진장려금으로 2만명(1만명→3만명)흡수	기금변경 600	20,000	고용보험기금	3월
□ 40∼50대 및 장기실업자	546	112,350
ㅇ 전직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설	제도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3월
ㅇ 중소기업은행 창업기업 지원강화	지원규모(5천억원)	10,000		2월
ㅇ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규모 확대(750개소→850개소)	기금잔액 200	90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월
ㅇ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9,500명→ 10,450명)	기금잔액 200	95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월
ㅇ 생계형창업 신용보증지원 적용시한(□01년6월) 1년 연장 (40천건→75천건)	기확보(보증여력1.8조원)	90,000	□99년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 출연	7월
ㅇ 실직자 재취직훈련 1만명 확대 (1만명→2만명)	기금변경 144	10,000	고용보험기금	4월
ㅇ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e-business 교육실시(500명)	기금변경 2	50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월
□중소제조업 및 3D 업종
ㅇ 대기업 고급퇴직인력을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활용 강화	제도개선		고급인력 정보센타 등 활용	3월
ㅇ 실업급여 정지제도를 이용한 중소제조업 취업유도	제도활용			3월
ㅇ 중소제조업취업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액 상향조정 (실업급여 잔액 1/2→전액)	제도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3월
계	1,950	170,350

<참고 2> 청년 실업자 동향

□ 청소년(15-24세)

(단위 : 천명, %)

	97	98	99	□00	□01.1월
경활인구	2,497	2,153	2,121	2,109	2,201
실업자	191	344	302	215	249
실업률	7.7	16.0	14.2	10.2	11.3

□ 연도별 신규대졸자 취업동향

(단위: 천명, %)

		97	98	99	2000	2001추정
전문 대학	졸업자(A)	176	197	213	223	237
	진학·입대(B)	24	25	24	22	23
	취업대상자(C=A-B)	152	172	188	202	213
	취업자(D)	125	114	128	160	153
	취업률(D/C)	75.5	66.3	68.1	79.4	72.0
	미취업자(C-D)	27	58	60	42	60
대학	졸업자(A)	192	197	204	214	259
	진학·입대(B)	27	27	29	28	34
	취업대상자(C=A-B)	165	170	176	186	225
	취업자(D)	102	86	90	104	120
	취업률(D/C)	61.8	50.5	51.3	56.0	53.4
	미취업자(C-D)	63	84	86	82	105
합계	졸업자(A)	368	393	417	438	495
	진학·입대(B)	51	51	53	50	57
	취업대상자(C=A-B)	317	342	364	388	438
	취업자(D)	227	200	218	264	274
	취업률(D/C)	71.6	58.4	59.8	68.2	62.4
	미취업자(C-D)	90	142	146	124	164

주 : 2001년도 자료는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자료(교육부)

* 2000.4.1일기준으로 적용시 2001년도 미취업자는 124천명으로 나타남

(졸업자 438, 취업대상자 388, 취업자 264, 미취업자 124천명, 취업률 68.2%)

□ 대졸취업자(전문대 제외) 내용 분석

ㅇ 대졸자(전문대제외)의 취업률은 □97년 61.8%에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50.5%로 하락한후 2000년에는 56%로 상승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수준에는 미흡

	□96	□97	□98	□99	□00
취업률(%)	63.3	61.8	50.5	51.3	56.0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

* 자료 : 교육통계연보(4.1일 기준)

- 일반대학 및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2000년 학교별 취업률>

	전문대	교육대	대학교	대학원	산업대
취업률(%)	63.3	61.8	50.5	51.3	56.0

<2000년 계열별 취업률>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취업률(%)	51.1	54.1	55.6	86.2	58.6	54.4

ㅇ 지방대와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96	□97	□98	□99	□00
수도권	71.5	67.6	54.5	54.1	60.3
지방	58.0	58.1	47.7	49.5	53.2
남자	71.6	79.2	54.1	52.6	58.6
여자	52.4	38.3	45.8	50.0	53.4

<참고 3> 기존의 청년·중장년층 실업대책

청년 실업대책 추진현황

□ 일자리 제공

사업명	2000실적	2001계획	비고
ㅇ정부지원 인턴제(노동부) - 월50만원, 3개월지원 (정규채용시 3개월추가 지원)	1,105억원 56천명	460억원 19천명	일반회계
ㅇ초중고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 (교육부) - 월65만원 4개월 지원	100억원 3,120명	134억원 5,110명 (□00.11-□01.2)	일반회계
ㅇ공공부문 D/B구축(정통부) - 전산인력인건비(일 23,000원∼32,000원)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894억원 1만명	465억원 3천명	정보화촉진기금
ㅇ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중기청) - 창업동아리 신규발굴 지원 - 기지원 동아리 아이템개발 지원	12억원 신규동아리 81개(1,600명) 210개 아이템	12억원 신규동아리 40개(800명) 250개 아이템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ㅇ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산자부) - 대학재학생을 선발하여 국내기업해외지사 파견 ·항공료 및 월100만원지원	5억원 96명 (당초 10억원 200명)	10억원 200명	일반회계
ㅇ취업관광사증 협정체결(외교부) - 프랑스와 1000명 협정체결	협의중	협의추진	제도개선
ㅇ대학생 유급조교 채용(교육부) - 월50만원 8개월지원(□99)	-	-	일반회계
계	2,116억원 71천명	1,081억원 28천명

□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명	2000실적	2001계획	비고
ㅇ저소득 청소년 멀티미디어등 정보기술교육(정통부) - 교육비 및 교육장신설비 지원	100억원 1만명	147억원 2만명	정보화촉진기금
ㅇ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정통부) - 고학력실업자 전자상거래과정 등 민간기관(삼성SDS등) 교육 · 교육비의 50-70% 보조	40억원 2천명	40억원 2천명	정보화촉진기금
ㅇ취업유망분야 훈련(노동부) - 고학력실업자에게 네트웍전문가, 선물거래중개사 등 교육 · 훈련비 및 훈련수당 포함 월 30∼50만원 지원	150억원 1만명 (150억원 5천명 계획)	120억원 4000명	고용보험기금
ㅇ고졸실업자 우선직종훈련(노동부) - 훈련비 및 훈련수당 포함 월 30∼50만원 지원	361억원 8,500명	500억원 1만명	일반회계
ㅇ인터넷 사이버 직업훈련(노동부) -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360여개 과정 인터넷 교육비 지원	1.6억원 24천명	4.1억원 3만명	고용보험기금
ㅇ장기복무 제대군인 직업훈련 (노동부) - 취업정보제공 및 창업기술교육 등	6천만원 400명	4천만원 300명	고용보험기금
ㅇ대학생 벤쳐창업스쿨 교육지원 (중기청) - 방학기간동안 창업스쿨교육비 지원	5천만원 900명	5천만원 900명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ㅇ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노동부) -구직청소년과 상담원간 일대일 결연을 통해 취업알선 등 적극관리('00.5월부터 실시)	2,956명 (후견인수 542명) (취업자수 957명)	3,000여명
계	654억원 59천명	812억원 70천명

40∼50대 중장년층 실업대책 추진현황

□ 창업지원

사업명	2000실적	2001계획	비고
ㅇ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지원(중기청) - 5억원 이내 창업자금 지원 (연리 6.75%, 2년거치 3년상환)	2,115억원 1,032명 (자금부족으로 신청자의 30%만 지원)	2000억원 750명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ㅇ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 (중기청) - 5천만원 이내 창업자금 지원 (연리 6.75%, 1년거치 3년상환)	2,400억원 10,518명	2,000억원 9,500명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ㅇ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5천만원 한도의 전세점포 대여 (연리 7.5%)	200억원 501명	1,500억원 3,000명	근로자복지진흥 기금
ㅇ생계형 창업신용보증(재경부) -1억원이내 신용보증 (적용시한 : □01.6월)	(보증여력1.8조원) 79천건	(보증여력1.8조원) 40천건	99년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 출연
계	4,715억원	5,500억원

□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명	2000실적	2001계획	비고
ㅇ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 ①55세이상 고령자 월6%이상고용시 1인당분기 15만원지원 ②55-60세 신규고용시 월 1인이상 고용시 25만원 6개월간 지원 ③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고령자 (45-60세)를 퇴직후 3월이후 2년이내 재고용시 1인당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368억원 연인원226천명 (①178천명 ②48천명 ③85명)	309억원 연인원213천명 (①167천명 ②46천명 ③800명)	고용보험기금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노동부) - 훈련비 지원	100억원 5만명	100억원 5만명	고용보험기금
ㅇ수강장려금제도(노동부) - 50세이상인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기타 수혜대상>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이내에 이직한 자 - 재직근로자가 정보화 기초과정훈련을 스스로 받는 경우	0.6억원 80명	20억원 3천명	고용보험기금
ㅇ유급휴가훈련제도(노동부) - 통상임금의 1/3∼1/2 지원	15억원 1천명	15억원 1천명	고용보험기금 ※ 2000실적 및 계획 인원은 40-50대를 포함한 전체
ㅇ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대부 제도(노동부) - 고액훈련과정은 본인 부담분이 많아 저소득실업자의 경우 훈련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시 반영여부 검토	고용보험기금
계	484억원 277천명	444억원 267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