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00年 失業對策 評價

1. 推進現況

□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범정부차원의 □종합실업대책□을 수립·시행

※ 총 5조 9,407억원의 예산으로 ① 일자리 창출, ② 취업능력 제고, ③ 사회안전망 확충, ④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

※ 총 사업비의 85.1%인 5조 578억원을 집행하여 목표인원 3,917천명 대비 92.4%인 3,618천명 수혜(잠정)

□ 이 결과 실업률은 □00. 1월 5.3%(실업자수 113만명)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여 5월이후에는 3%대(80만명대) 유지

- 청소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 대상별 실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들의 실업도 대폭 감소

※ 청  소  년 : □00. 1월 315천명(14.0%) → □00. 12월 235천명(11.0%)

여      성 : □00. 1월 379천명(4.4%) → □00. 12월 293천명(3.3%)

장기실업자 : □00. 1월 160천명 → □00. 12월 149천명

- 취업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2,100만명)으로 회복

※ 취업자수 :	□97	□98	□99	2000
	21,106천명	19,994천명	20,281천명	21,061천명

2. 主要 實績 및 向後 補完 課題

□ 실업자의 연령, 학력,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적합한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훈련을 늘리고 훈련수료자의 취업률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 취업률 : □98년 19.8% → □99년 30.6% → □00년(12월) 35.5%

-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IT 등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충하였으나

- 아직도 실업급여의 수혜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 필요

※ 실업급여 수혜율은 11%대로 선진국의 30∼40% 수준에 비해 미흡

□ 고용안정센터를 증설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 직업상담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안정인프라 정비 등 질적 개선이 필요

Ⅱ. 最近 雇傭動向 및 失業對策 基本方向

1. 最近 雇傭動向 및 展望

□ 외환위기이후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99. 2월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연도별 실업률 : □98년 6.8%(실업자수 1,461천명), □99년 6.3%(1,353천명) → □00년 4.1%(893천명)

-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 등 경기적 요인과 건설일감부족·신규졸업자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금년 1/4분기까지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지난해 10월 실업률 3.4%(실업자 760천명)을 저점으로 11월 3.6% (797천명), 12월 4.1%(893천명) 등 상승추세로 반전

※ 민간경제연구소와 노동계는 1/4분기중 실업자가 110∼120만명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 그러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실업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2/4분기부터는 실업자가 뚜렷이 감소되어

- 하반기에는 3%중반대의 고용안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실업자중 청소년·장기실업자가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2. 2001年 失業對策의 基本方向

	目標	· 연간 失業率 3%대 達成 · 1/4분기 失業者 90만명대 수준 실현
◐ 성장산업 육성, 직업훈련 강화, 취업연결망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構造的 雇傭安定政策 추진에 역점 ◐ 공공근로 등 短期的 施策은 全般的으로 縮小하되 실업자가 급증할 1/4분기에 집중 운영

□ IT, BT 등 성장산업 지원, SOC투자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시책을 지속 추진(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가용재원과 수단을 집중 운영하여 실업확산을 조기에 차단

□ 실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과 취업의 연계 추진

- 특히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종 및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 강화

□ 고용안정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업상담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실업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

□ 실업급여·가계안정자금대부·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활용,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실업예방활동을 강화

◐ 중장기 고용정책의 비젼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中期 雇傭政策基本計劃』수립

※ 1/4분기중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 고용보험 6월이상 가입자로서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강구

< 2001년 실업전망 >

(단위 : 천명, %)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22,269 (61.1)	21,719 (59.8)	22,432 (61.6)	22,464 (61.5)	22,463 (61.4)
실업자수 (실업률)	829 (3.7)	944 (4.3)	853 (3.8)	757 (3.4)	761 (3.4)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11월 전망(경제선순환 및 실업대책 정상추진을 전제)

Ⅲ. 2001年 失業對策

1. 일자리 創出

◇ 公共勤勞事業으로 연평균 12만개의 단기 일자리 제공

- 失業率이 높은 1/4분기에 집중 운영

◇ SOC 투자 확대,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 本源的 일자리를 持續 創出

1-1. 短期일자리 提供

□  일용근로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6,500억원을 투입하여 평균 12만개(총 4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고실업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예산의 45%(2,935억원)를 집중 운영하여 18.1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	6,500	2,935	1,685	950	930
인원	475	181	125	87	82

※ 1/4분기 공공근로사업 시행계획은 붙임 3 참조

□ 중앙부처 공공근로는 청소년인턴제, 숲가꾸기 사업 등 14개 부처, 23개 사업에 2,500억원을 투입

※ 청소년인턴제 460억원(19천명), 숲가꾸기사업 1,200억원(52천명) 등

□ 지자체 공공근로는 4,000억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5개 부문 100여개 사업을 실시

□ 생산성 및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1-2. SOC 投資 擴充을 통한 일자리 創出

□ 도로, 지하철, 공항건설 등 SOC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 2000년 14조768억원(44만명) → 2001년 14조6,322억원(46만명)

-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추가 건설

※ 2001년 15,000호, 2002년 2,500호 등 총 17,500호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하천 개수사업을 조기완료(2011년→2007년)

□ 저소득주민의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택개량사업□을 추진

※ 연내 100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 국민주택기금 등(1조5천억원)에 의한 융자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 활성화(약 5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1-3. 中小·벤처企業 등 創業 活性化

□ 벤처·인터넷 산업의 창업 활성화

□ 벤처펀드, 벤처종합지원기관,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창업보육 및 투자 활성화

※ 1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자금 추가 조성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 창업보육센터 추가설립(241개소 → 281개소)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기반을 강화

※ 2001년 예산 : 289억원

□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세제·금융지원을 지속 추진

□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 청소, 시설관리, 재활용, 봉제 등의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

※ 2001년 예산 : 141억원, 18천명

※ 금년에 600개소의 설립을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1개소당  7천만원이내의 창업자금 지원

※  민간위탁에 의한 사업단 방식의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

□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

□ 전세점포 지원

- 가구당 5천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연리 7.5%로 지원

※ 2001년 예산 : 1,500억원(3천명)

□ 창업자금 대부

- 전세점포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초기시설 투자비용의 60% 범위내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

※ 2001년 예산 : 600억원(3천명)

□ 소상공인 및 여성창업 지원

□ 소규모 창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2천억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실시

□ 소상공인 센터(50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SOHO 창업에 대해 지속 지원

※ 2001년 예산 : 104억원

□ 여성 창업 보육센터 건립(5개) 및 창업강좌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을 활성화

※ 2001년 예산 : 50억원

1-4. 知識基盤 新産業 집중 육성

□ 정보통신산업

□ 200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3단계 사업을 통해 통신망의 고속화, 대용량화를 추진

□  전국 권역별 주요도시에 소프트 타운을 조성하고, 해외 IT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S/W 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지상파 디지털 TV와 위성방송을 도입하는 등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영상정보·방송광고·전자통신 등 관련산업의 신규고용을 창출

□ 문화·관광산업

□ 음반, 게임, 비디오 등 문화산업 관련업체에 대하여 유통구조 개선, 시설현대화,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융자 실시

※ 2001년 예산 : 481억원

□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화제작 및 극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융자(280억원)하고, 한국영화제작을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130억원)

□ 지방거점 도시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신규조성(5개소)하고,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

※ 2001년 예산 : 100억원

□ 7대 문화관광권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특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등 관광산업 육성

※ 2001년 예산 : 1,305억원

□ 환경산업

□ 범 정부적으로 □환경산업 발전전략(2001∼2003년)□을 수립·추진

- 환경벤처기업 투자기금 조성(100억원),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등 환경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

※ 54개 주요시책에 3년간 총 1조 9,700억원을 투자하여 12천개의 일자리 창출

1-5. 中小企業의 雇傭餘力 증대 및 人力難 완화

□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알선활동 강화

□ 3D업체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에 전담창구 설치

- 3D업체 취업가능인력 Pool을 형성하여 취업알선

□ 취업알선시 구직자가 인력난업체에 취업하도록 적극적인 상담 실시

- 구직자를 직접 중소기업에 안내하는 동행면접을 통해 취업률 제고

-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상설취업마당을 개설하여 취업 유도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지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와 경영개선을 적극 지원

※ 2001년 예산 : 373억원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융자

※ 2001년 예산 : 7,500억원

※ 융자조건 : 연간 20억원이내, 연리 6.75%

□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보조금 규모 : 2000년 101억원 → 2001년 125억원

※ 융자금 규모 : 2000년 1,165억원 → 2001년 1,470억원

-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증진시설, 일반위생시설 등 체계적 지원

□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중 미취업자를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의 돌파구 마련

※ 2001년 예산 : 60억원(500명)

※ 지원내용 : 박사급 월 130만원, 석사급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

1-6. 일자리 創出 支援政策의 조기 추진

□ 정보통신, 에너지분야, 환경설비 등 설비 투자를 1/4분기에 조기집행

※ 설비투자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

□ 정부조달물자의 1/4분기 조기구매 확대

2. 失業者의 就業能力 提高

◇  지식기반 분야 등 産業現場 需要에 부응한 訓練課程 편성

◇ 훈련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 등 訓練의 內實化를 통해 훈련수료자의 就業率 向上

2-1. 市場需要에 부응한 訓練 實施

□ 총 20만명의 실업자에 대해 훈련 실시

□ 인력수요가 많은 정보통신, 서비스업종 및 3D업종을 중심으로 훈련 실시

정보통신	서비스업종	3D업종	사무관리 등 기타
54천명	51천명	28천명	65천명

※ 사업별 훈련 목표 : 실업자재취직훈련 90천명, 고용촉진훈련 30천명,  자활훈련 30천명, 우선직종훈련 10천명, 창업훈련 등 9천명, 여성가장훈련 4.8천명, 장애인훈련 2.8천명, 기타 21천명

□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실업자 직업훈련을 집중 실시

- 건설·제조업의 구조조정 실직자를 위해 3월 실시예정인 정부위탁 우선직종훈련을 1월부터 조기 실시

□ 실업자의 대상과 특성에 부합한 훈련과정 운영

□ 구조조정 대상기업 이직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편성·운영

※ 금융분야 : 컨설팅 창업, 부동산 경매, 투자상담사, 무역사무 등

※ 자동차 분야 : 전기공사, 보일러 설비, 금형 CAD 등 기계·장비

□ 준·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는 창업이 가능한 서비스 직종훈련을 중점 실시

※ 조리·미용, 보일러 시공 등

□ 미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 교육훈련 실시

※ 웹프로그래밍, 웹마스터, 컴퓨터그래픽 과정 등

□ □일하는여성의집□ 등 여성전문훈련기관을 통하여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

※ 2001년 예산 : 74억원(4.8천명)

□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센터를 확충(4개소 → 12개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 확대

※ 2000년 2.5천명 → 2001년 2.8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취업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취업대상자에 대해 □자활훈련□을 실시

※ 2001년 예산 : 558억원(30천명)

2-2. 訓練의 實效性 提高

□ 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훈련수료자의 취업률 제고

□ 직업훈련상담기법 개발 등을 통해 훈련대상자에 대한훈련전 상담을 강화하고 훈련수료후 적극적 취업알선 실시

□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과정선정시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 반영

※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문인력 풀』을 구성·운영

□ 훈련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훈련정보망을 보강

□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수준높은 훈련 유도

□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등 실적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 기존 맞춤훈련에 정부위탁 우선직종훈련도 추가 적용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수요자의 우수훈련기관 선택을 유도

3. 質높은 就業支援 서비스 提供

◇   심층적인 취업상담 등 失業者 特性에 적합한 就業支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직업상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의 質的 水準 提高

3-1. 失職者의 신속한 再就業 支援

□ 지역별로 □구조조정실직자 지원팀□을 운영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창업 안내 등을 One-Stop으로 제공

※ 기업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지방고용심의회□를 활용, 범지역 차원 대처

□ 채용장려금을 실업률이 높은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하여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

※ 구조조정 실직자 등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1/2∼1/3을 6개월간 지원

□  적극적인 구인개척, 구인·구직정보의 유효성 확인 등 고용정보의 양적 확충과 질적 신뢰성 확보

※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운영

□ 성취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일자형 상담창구를 부스형 으로 개조하는 등 심층적인 취업상담 실시

※ 성취프로그램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중적인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5일간 실시)

□ 실업자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직수당□ 제도의 개선을 추진

※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1/3이상 남기고 취직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현재는 1/2이상 남긴 경우만 지급)

※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에 자영업 창업자도 포함하는 방안 강구

3-2. 民願人의 接近이 容易하도록 雇傭安定인프라 擴充

□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주요 시·군 지역에 고용안정센터 등을 추가 설치(42개소)하고, 직업상담원을 증원(190명)

- 동일 시·구에 소재한 고용안정센터를 미설치된 군단위 지역으로 이전

□  인력은행을 전문인력 취업지원기관으로 개편

- 고숙련기술자·고급관리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기관으로 업무영역 특화

※ 인력은행은 대도시에 7개소 운영

- 단순 고용정보 제공보다는 지역 고용동향 분석·제공, 취업·직종설명회 등 가공정보 제공에 주력

□ 지자체 취업정보센터는 취업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집중 지원

□ 상담요원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직무 보수교육 강화, 사이버 직무교육 시행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포상·승급 등에 반영

□ 해외취업정보를 구직자가 Work-Net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싸이트 보강(4월), 원활한 취업지원

3-3. 就業隘路階層에 대한 就業支援 强化

□ 일용근로자

□ □일일취업센터□를 통하여 적극적인 취업알선 실시

- 관내 건설공사 발주현황을 파악하는 등 일용근로자 투입가능 건설현장에 대한 구인개척 강화

□ 일감이 없는 근로자는 건설일용직 일일훈련(연인원 76천명),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연계

□ 장기실업자

□ 장기실업자 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기실업 예상자 조기 발견

□ 장기실업 예상자에 대해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집중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 □장기실직자 전담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취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직업지도 실시

□ 장기실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 재취업 유도

□ 장애인

□ 1만명 추가 취업을 목표로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인개척을 강화

※ 장애인고용율 : 민간 0.91%(□99년말), 공공부문 1.48%(□00.6월)

□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지원 등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을 지원

※ 고용장려금 : 311억원(7,650명),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지원 : 213억원(75개소)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실시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등 일련의 직업재활과정을 연계

※ 대상 :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직업재활시설 73개소 등 141개소

□ 장애인 고용인프라 확충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고용서비스를 확대 제공

- 직업재활실시기관을 장애인 취업알선망에 연결(2001년 55개기관 연계)하여 고용정보를 공유

□ 고령자

□ 고령자인재은행을 추가지정(36개소→46개소)하고 운영비 지원수준을 상향조정(62만원→80만원)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운영을 통한 취업 촉진

※ 2001년 예산 : 309억원(213천명)

- 고령자 다수 고용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

※ 현행 1인 9만원 → 15만원으로 증액

□ 고령자고용현황을 조사하여 고령자고용 이행 지도 및 제도개선에 활용

※ 대상 : 300인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 실직여성가장 지원

□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에게 점포지원 사업 실시

※ 2001년 예산 : 200억원(470가구)

※ 지원내용 : 5,000만원 이내의 점포지원(연리 7.5%)

□ 여성가장의 원활한 취업을 위하여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여성가장채용장려금□ 지급

※ 2001년 예산 : 4억원(48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취업대상자)

□ 취업대상자 개인별 전담상담원을 지정하여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토록 동기 부여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 시작단계부터 자활정착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  즉시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지역별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속한 취업 지원

□ □자활인턴제□를 통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 인턴채용기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정규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1만명 실시)

4. 失業者의 生活安定 支援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대부, 임금채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社會安全網을 失業者 對象別로 연계 운영

◇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등을 통하여 社會安全網을 보다 촘촘하게 構築

4-1. 失業者 對象別 生計保護

□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호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직하는 즉시 구직등록토록 유도하여 적기에 실업급여 지급

※ 사업규모 : 8,737억원, 279천명

※ 실직전 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급

※ □개별연장급여□와 □훈련 연장급여□ 지급을 통한 급여연장으로 생계안정과 재취업 능력 배양

□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조정(30천원 → 35천원)하여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자의 편의 도모

-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편·모사전송·전화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방안 추진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실업인정주기를 현행 2주 1회에서 4주 1회로 완화

□ 가계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생계보호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수급기간이 종료된 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대부 실시

※ 2001년 예산 : 1,200억원(24천명)

※ 지원내용 :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부(연리 8.5%)

□ 실직자의 임금·퇴직금 보장

□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지원하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는 집중 관리

□ 기업 도산으로 임금확보 곤란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대신 지급

※ 2001년 예산 : 765억원(22천명)

□ 실직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 지급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어선의 선원에 대해 실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 2001년 예산 : 404억원(5천명)

□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

□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

※ 2001년 최저생계비 : 4인 가족 기준 956천원

□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조속한 자활 유도

※ 2001년 예산 : 2,186억원

□ 노숙자의 생계 보호

□ 노숙자 쉼터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현지 상담활동을 통하여 사회복귀 지원

※ 노숙자 현황 : 전국 5,200여명(서울 3,400여명)으로 추정

□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여 숙식 제공, 의료구호 등 서비스 제공

※ 노숙자쉼터 : 전국 152개소

□  노숙자의 연령·건강상태·자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적합한 자활사업 추진

※ 2001년 예산 : 20억원

□  종교·시민단체의 노숙자 구제활동 확산 유도

4-2. 失業給與 受惠率 提高

□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제고

□ 타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중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적용을 추진하고, □적용누락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

※ (□00년) 69만개소 사업장, 675만명 적용	∀	(□01년) 80만개소 사업장, 700만명 적용

□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 강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모두에게 실업급여 지급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일괄 발송(연 1회)

□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대상 중 미신청자에게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

※ 실업급여 미신청자의 15%가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

□ 제도개선 추진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적용방안을 추진

□ 고용보험에 6월 이상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던 장기실직자(예 : 실업기간 6월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강구

※ 관계부처 등 각계의견 수렴후 법 개정 추진

5. 失業豫防 活動 强化

◇  고용유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하여 失業을 最少化

◇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전직지원프로그램 운용으로 失業없는 職場移動 도모

5-1. 雇傭維持支援制度의 活用度 提高

□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주가 감원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

※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업, 휴직,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 임금의 2/3∼1/2을 180일 한도로 지원(업종전환후 인력을 재배치한 경우에는 1년간 지원)

※ 2001년 예산 : 982억원

□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 경영이 어려운 시기를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조정

※ 현행 근로자 임금의 2/3 → 3/4으로 인상

-  구조조정기업의 일시적인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휴가 훈련□의 지원요건을 완화(30일이상 → 3주이상)

- 활용도가 낮은 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5-2. 構造調整關聯企業 등의 經營安定 支援

□ 구조조정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통하여 협력업체 우선지원

※ 지원금리 인하 : 7.5% → 6.75%

※ 2001년 예산 : 3,000억원

□ 구조조정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연쇄부도 방지

※ 지원한도 : 10억원

□ 한은 총액한도자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원활한 어음할인 지원

※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실적의 50%이내에서 저리(3%)의 한은 총액한도자금 지원(9.6조원)

-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지원한도 추가 확대방안 검토

□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 지방의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증재원 확충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여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

□ 창업기업과 기존 대기업·전문가 집단간 네크워크 및 소상공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이후 생존 확률 제고

□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

5-3. 在職勤勞者의 競爭力 强化

□ 사업주의 직업훈련 활성화 지도

□ 사업주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규모를 확대

※ □00년(추정) 1,200천명 → □01년 1,350천명

□ 사업주의 재직근로자 훈련과정에 대한 인·지정 신청 및 비용지원 절차를 간소화

□ 근로자의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고용보험의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을 구조조정 등에 의한 모든 비자발적 이직예정자로 확대

※ 종전에는 사업장 도산·폐업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예정자에 한정

□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정보화기초훈련과정』수강비용을 신규 지원

※ 1인당 훈련비 6만원 ∼ 9만원 지원(수강장려금 활용)

※ 2001년 예산 : 71억원(10만명)

□ 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상을 확대

※ 현행 : 전문대 및 대학 → 변경 : 방송통신대 및 대학원 추가

□ 인터넷 훈련 활성화(3만명)

- 콘텐츠 추가개발(363과정 → 373과정) 및 콘텐츠 탑재용 서버 증설

- Auto-CAD 등 사이버 훈련과 실습이 연계된 5개 과정을 추가 개발·운영

5-4. 在職勤勞者 轉職支援 프로그램 運營 指導

□  노사 자율적으로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 ment Service Program)을 운영토록 지도

※ 사업장·업종 단위의 □근로자 생애직업설계 지원센터□ 설립·운영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권유

※ 지방노동관서별로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관내 구조조정 예상 사업장의 전직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활용 권장

□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비

※ 관련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시 비용 일부를 지원

※ 금년도에 □구조조정과 Outplacement 기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 붙임 1 >

실업자 대상별 사회안전망

□ 구조조정 이직자	□	·실업급여【실직전 평균 임금의 50%】 ·채용장려금【임금의 1/3∼1/2, 6개월】 ·재고용장려금【160∼200만원, 1회】 ·임금채권보장제【임금·퇴직금등 720만원한도】 ·실업자재취직훈련【훈련비 및 훈련수당】 ·실업자대부【가계안정자금 5백만원, 연리 8.5%】 ·공공근로사업【1일 19∼29천원, 식비·여비 별도】
□ 장기실업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월50만원, 6개월】 ·실업자재취직훈련【훈련비 및 훈련수당】 ·실업자대부【창업점포 5천만원, 연리 7.5%】 ·공공근로【1일 19천원∼29천원, 475천명】 ·성취프로그램 참여【구직기술 습득 지원】
□ 청소년 (신규졸업자)	□	·정부지원인턴【월50만원, 6개월】 ·청소년 직업훈련【훈련비 및 훈련수당 28만원】 ·성취프로그램 참여【구직기술 습득 지원】
□ 여성	□	·자영업창업지원【창업점포 5천만원, 연리7.5%】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월3∼40만원, 3∼6개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월50만원, 6개월】
□ 건설일용 근로자	□	·공공근로【1일 19천원∼29천원, 475천명】 ·건설근로자 일일훈련【훈련수당 일일 1만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장려금【월421천원】 ·창업자금 등 대부【5천만원 한도, 연리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훈련비전액 및 훈련수당】
□ 고령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15∼30만원, 6개월】 ·고령자적합직종 단기적응훈련【훈련비 전액】
□모든 실업자	□	·고용서비스【취업알선, 훈련안내 등】

< 붙임 2 >

실업자 대상별·직종별 훈련계획

□ 실업대책직업훈련

대 상 별			직 종 별
□ 성별 - 남 - 여 □ 연령별 - 청소년 - 중장년 - 준·고령자 □ 실업기간별 - 6개월미만 - 6∼12개월미만 - 1년이상	83천명(52%) 77천명(48%) 88천명(55%) 64천명(40%) 8천명(5%) 48천명(30%) 56천명(35%) 56천명(35%)	□	□ 정보통신 □ 3D직종 □ 서비스 □ 사무관리 □ 전기·전자 □ 산업응용 □ 기타	48천명(30%) 22천명(14%) 32천명(20%) 26천명(16%) 10천명( 6%) 9천명( 6%) 13천명( 8%)
계	160천명(100%)		계	160천명(100%)

□ 취약계층훈련

대 상 별			직 종 별
□ 여성가장실직자 □ 장애인 □ 자활대상자	4.8천명 2.8천명 30천명	□	□ 정보통신 □ 3D직종 □ 서비스창업직종 □ 사무관리 □ 공공서비스 □ 기타	6천명(16%) 6천명(16%) 14.8천명(39%) 6천명(16%) 3.8천명(10%) 1천명(3%)
계	37.6천명		계	37.6천명(100%)

< 붙임 3 >

2001년 실업대책 예산 및 수혜인원

□□□□□□□□□□□□□□□□□□□□□□□□□□□□□□□□□□□□□□□□□□□□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예 산	수 혜 인 원
합 계	29,060	2,007
고용안정지원	3,066	955
단기 일자리제공	6,500	475
중앙부처 공공근로	2,500	245
지자체공공근로	4,000	230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3,843	168
실업자 직업훈련	2,805	160
여성가장실업자직업훈련	74	5
장애인훈련	171	3
취업알선지원 등	793	-
실업자 생활안정	13,465	337
실업급여지급	8,737	279
실업자 대부	3,559	31
임금채권 보장	765	22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404	5
자활지원	2,186	72

< 붙임 4 >

주요 사업별 추진부처

□□□□□□□□□□□□□□□□□□□□□□□□□□□□□□□□□□□□□□□□□□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추 진 부 처
일자리 창출	□ 단기 일자리 제공	행자부, 정통부등 해당부처
	□ SOC 투자 확충	건교부 등 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재경부, 중기청
	□ 자영업 창업 지원	노동부
	□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보건복지부
	□ 지식기반 신산업분야 집중육성	정통부, 문광부, 환경부
	□ 중소기업 고용여력 증대 및 인력난 완화	노동부, 과기부, 중소기업청
	□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의 조기 추진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모든 부처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 시장수요에 대응한 훈련 실시	노동부, 정보통신부
	□ 훈련의 실효성 제고	노동부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노동부
	□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노동부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노동부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추 진 부 처
사회안전망의 확충	□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호	노동부
	□ 가계안정자금 대부	노동부
	□ 실직자의 임금·퇴직금 보장	노동부
	□ 실직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급	보건복지부
	□ 노숙자 생계보호	보건복지부
	□ 실업급여의 수혜율 제고	노동부
실업예방활동 강화	□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노동부
	□ 구조조정 관련기업 등 지원	재경부, 중소기업청
	□ 재직근로자의 경쟁력 강화	노동부
	□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