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度 業務推進指針

2001.  1

勞      動      部

목        차

□ 기획관리실	1

□ 노  정  국	48

□ 근로기준국	83

□ 산업안전국	123

□ 근로여성정책국	145

□ 고용정책실	178

□ 고용총괄심의관실	178

□ 능력개발심의관실	258

□ 노사협력관실	306

□ 국제협력관실	314

□ 공보관실	328

□ 감사관실	337

□ 총 무 과	356

기  획  관  리  실

차         례

□□□□□□□□□□□□□□□□□

1. 2001년도 기관별 자체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3

2. 현장근로자 중심의 노동행정 전개	4

3. 2000년 예산집행 및 2001년 예산편성	5

4.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9

5. 주요업무 심사평가	10

6. 목표관리제 평가	11

7.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12

8. 노동행정 서비스에 대한 체감고객만족도 향상	13

9. 미래지향적인 노동행정 및 산하단체 조직관리	14

10.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14

11. 자체제안제도 운영	15

12. 법령의 효율적 운영·관리	16

13. 소송업무	19

14. 행정심판업무	21

15.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 및 다양한 노동정보 제공	22

16.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26

17. 비상대비 업무추진	37

1. 2001년도 기관별 자체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가. 목  적

□ 2001업무계획 및 업무추진지침에 따라 소속기관은 자체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집행 및 일선 노동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나. 작성방법

□ 지역(기관)별 노동행정 여건전망 및 과제 선정

- 지역 또는 기관별 2000 업무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2001년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업무과제 도출

□ 2001 세부사업 추진계획 작성

- 본부에서 시달한 업무계획 및 추진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 기관의 과(부)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반영

· 본 추진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중 해당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항

· 기타 특별지시사항

다. 작성대상기관

□ 지방노동관서 46개소   □ 노동위원회 13개소

□ 최저임금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라. 행정사항

□ 당해 지역(기관)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 본부지침이 지역여건과 상이한 부문이 있을 때에는 본부 소관 실·국(과)과 협의 조정

2. 현장근로자 중심의 노동행정 전개

가. 목   적

□ 최근 경기둔화 및 4대부문 개혁추진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업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 3%대의 고용안정 유지로, 현장근로자의 실직 불안심리 해소

□ 노동행정 공무원의 의식을 전환, 현장근로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 전개하므로써 노사관계·고용안정을 위한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나. 추진시책

□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현장 노사가 동참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생산적복지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

□ 고용안정과 실업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

□ 고용 및 노사문제 관련 민원에 대비, 지방노동관서 환경개선, 대고객 친절·봉사 강화 등 노동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

다. 행정사항

□ 2001년도 각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현장중심의 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기관별 직원연찬회 개최 등 자체행사 실시

□ 세부추진계획 중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또는 본부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사전에 해당 실·국과 협의 추진

□ 반기별로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본부)

- 평가시기 : 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

3. 2001년도 예산집행 철저

가. 2001 예산 현황

□ 세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2001	2000	증 감	%
일반회계	4,755	1,493	3,262	218.5

□ 세출

(단위 : 백만원)
회 계	2001	2000	증 감	%
합 계	681,492	651,544	29,948	4.6
일반회계	639,823	606,495	33,328	5.5
농특회계	2,621	2,883	△262	△9.1
재특회계	17,000	20,000	△3,000	△15.0
에특회계	22,048	22,166	△118	△0.5

나. 추진방향

□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

□ 국고보조금 예산관리 철저

□ 인턴훈련 등 실업대책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최대한 억제

다. 세부추진 계획

(1) 세출예산의 조기집행 실시

(가) 2001 조기집행대상 사업(공공근로사업)

□ 청소년인턴제 지원 460억원 (18,600명)

□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58억원 (3,200명)

□ 자활인턴제 실시 300억원 (10,000명)

<2001 조기배정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01예산	상반기	1/4	2/4	비 고
계	818	718	513	205
□ 청소년인턴	460	322	207	115	상반기 70%
□ 구직세일즈	58	41	26	15	상반기 70%
□ 자활인턴	300	150	75	75	상반기 50%

□ 추진할 내용

- 조기집행계획은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집행실적을 수시 점검·보고토록 되어 있으니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

- 각 기관 지출관은 예산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액 결정시 이를 재정정보시스템(살리미)에 당일 입력토록 할 것

- 기타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할 것

(라) 연구용역비 예산의 하반기 편중시정

□ 우리부소관 일반회계 연구용역비(206목) 예산은 19,304백만원임

- □99년도의 경우 상반기 발주된 것은 전체 용역비 예산의 2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발주됨으로써 약 2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새로운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 및 기초자료 획득을 위한 연구용역은 가능한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지방관서 청사 신축공사 조기발주

□ 2001년도 일반회계 청사 신축내지 구입예산은 5개소 5,351백만원임

- □99년도의 경우 울산·청주·인천북부사무소 신축공사계약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건립 예산이 이월되는 등으로 국회결산심의과정에서 이월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익산·청주·진주·양산·안동사무소는 가급적 상반기에 공사발주 및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

(2) 국고보조금 예산관리 철저

(가) 국고보조금 교부금 지급결정 업무철저

□ 각 실·국에서는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집행심의 철저

- 고용촉진훈련 지자체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사전 검토없이 편성 예산을 전액교부하여 당해연도 결산시에는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 회계년도 국고세입금으로 반납됨으로써 국고세입금 추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시에는 해당 단체별로 사업진도 및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교부할 것

- 이와 아울러 목적외 사용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세입조치하고 연도내 회수할 것

(나) 국고보조금 체납액 조기회수 대책강구

□ 한국노총에 지원한 근로자복지매장(3개소) 임차보증금  986백만원, 인천북부사무소 직장보육시설 임차보증금  27백만원 및 음성 『일하는 여성의 집』 임차보증금 650백만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

- 근로기준국 및 근로여성정책국에서는 이에 대한 조기환수 대책을 강구할 것

(3) 인턴훈련비 등 실업대책예산 집행 철저

□ 청소년인턴제, 구직세일즈, 고용관리 예산 등은 지난해  국회 결산심의시 예산집행부진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가. 목 적

□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을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지시사항의 차질없는 수행을 도모

나. 방 침

□ 지시사항이 신속·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각 실·국장 및 기관장은 공문 또는 관보 접수즉시 선람 후 전직원 전파(훈시사항 포함)

□ 선람자는 다음사항을 토대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지시사항 추진

- 지시사항 취지의 정확한 판단

- 기존계획과의 관련 및 변경여부

- 예산확보 방안

- 주관부서 지정 및 관련부처와의 협조 여부 등

□ 주관부서는 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시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20일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관리실(행정관리)로 제출하고,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추진계획은 소관 실·국에서 장관결재

□ 지시사항 및 처리관계 문서는 일반문서와 구분 별도관리

□ 조치완료된 지시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2000 대통령지시사항 현황(총 26건, 조치완료 12건, 추진중 14건)

다. 행정사항

□ 추진실적제출 :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반기 다음달 5일까지 기획관리실(행정관리)로 제출

5. 주요업무 심사평가

가. 근 거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나. 목 적

□ 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등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

다. 평가내용

□ 평가시기

- 자체평가 : 상반기(2000.6월말), 하반기(2000.11월초)

- 국무조정실 최종평가 : 상반기(2000.7월중), 하반기(2000.12월중)

□ 평가절차 : 주요업무(평가대상과제) 선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 자체심사평가 → 국무조정실 최종평가 → 평가결과 환류

※ 2001년부터 평가결과는 예산·감사와 연계

□ 평가대상

- 주요정책과제 : 2001년도 우리부 주요업무계획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업무

- 정책추진역량 : 기관운영혁신노력, 자체평가 수행노력

-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국무조정실 조사)

라. 세부추진일정

□ 국무조정실의 「2001년도 정부업무심사평가지침」에 따른 일정에 따라 추진(추후통보)

6. 목표관리제 평가

가. 목 적

□ 실적이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

나. 적용대상

□ 본부 및 소속기관의 1∼4급 공무원(별정직 포함)

다. 평가방법

□ 평가대상자별로 연초에 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익년도 1월중에 그 추진실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 지방노동행정기관 근무자는 □노동행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공통목표를 추진하므로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

라. 평가시기

□ 연 1회(2002년도 1월중)

마. 평가결과 활용

□ 근무평정결과 및 성과연봉제·성과상여금제에 반영하는 등 승진이나 보수결정시 활용

바. 세부추진계획 : 추후 별도 시달

7.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가. 근 거

□ 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훈령 제416호)

나. 평가방식

□ 기관역량·성과·고객만족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평가지표를 개발·공표한 후 평가

- 각 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우수기관 및 우수부서(과·센터) 선정·포상(인사상 가점 부여)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의 기관평가계획을 토대로 지방노동위원회 기관평가 계획을 수립,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리실장에게 통보

다. 평가대상기관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위원회

라. 세부추진계획 : 추후 별도 시달

8. 노동행정서비스에 대한 체감 고객만족도 향상

가. 목 적

□ 노동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여 서비스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

나. 조사대상 : 지방노동관서(46개)를 이용한 민원인

다. 조사방법 :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조사

라. 결과활용 : 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및 1∼4급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가에 반영

9. 미래지향적인 노동행정 및 산하단체 조직관리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별 기능 및 정원의 합리적 조정

- 직제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지침 별도시달

□ 산하단체의 효율적 경영을 통한 역량 제고

-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방만한 부서의 폐지추진 등 비용개념을 감안한 조직개편

10.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가. 기본방침

□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편의를 증진하는 규제개혁 추진

□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존속·신설·강화가 불가피한 규제는 품질을 제고하여 규제의 질(타당성)을 향상

나. 추진계획

□ 규제개혁과제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속 정비

- 중점규제개혁과제 정비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11개) 정비

- 2001년도 정비대상 잔존규제 정비 완료

□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의 차질없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 추후 별도 시달

11. 자체 제안제도 운영

가. 제안의 종류

□ 자유제안 : 과제선정이 자유로운 제안

□ 지정제안 : 매년 각 부·처에서 과제 선정 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공고하는 제안

□ 추천제안 : 자체제안제도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제안

나. 제안자의 범위

□ 단독제안(원칙)

□ 공동제안 : 제안내용의 전문성과 방대성으로 인하여 공동제안이 불가피한 경우

다. 세부추진계획

□ 제안모집 : 연중 수시

□ 포상 및 특전

창안등급	표 창	부 상	인 사 특 전
특 별 상 우 수 상 우 량 상	장 관 □ □	50만원 30만원 10만원	ㅇ 특별승급대상 ㅇ 행정차지부 중앙제안으로 채택시 특별승급대상

12. 법령의 효율적 운영·관리

가. 법령해석업무

□ 각 실·국에서는 법령을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법무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 이 경우 반드시 당해 실·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견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후 법무담당관실에 제출

나. 법령안 입법예고제의 효율적 운영

(1)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법률 제5809호),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6592호)

(2) 입법예고 대상

□ 법률 및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예고

(3) 추진방법

□ 당해 법령안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다른 정부기관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후에 입법예고

□ 입법예고시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관보·인터넷 또는 관련단체의 기관지 등에 상세하게 게재

※ 우리부 홈페이지에 가능한한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법령의 제·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시 홈페이지 주소를 함께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접한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이상, 입법 예고기간은 20일이상이 되도록 함

- 긴급한 사유발생등 특별한 사정으로 관계부처 협의기간 또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단축

※ 최근 법제처에서는 입법예고 생략 및 단축 요건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

□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법률안·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에 제출

다. 행정입법 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

(1) 법적근거

□ 국회법 제98조의2

(2)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제·개정, 폐지할 경우 7일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상임위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및 소위를 개최하여 대통령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조치사항

□ 각 실·국에서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시에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의원실·국회행정실·당측과 사전협의하여 제·개정 작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입법이 제·개정이 완료된 경우 7일이내에 50부를 국회 의안과로 제출하기 바람

라. 노동관계법령집, 훈령, 예규집의 관리

□ 법령집, 훈령집·예규집은 이미 배부한 부수를 확보하여  추록 가제정리 및 관리철저

□ 보관책임자 변경시 법령집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 철저

□ 특히 개인이 소지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마. 2001 입법추진계획 수립

(1) 목적

□ 정부부처간 사전협조 강화로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

□ 입법내용의 종합적 조정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민주성·공정성 제고

(2) 법적근거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6592호)

(3) 추진방법

□ 2001년도 중 제·개정예정 법률에 대한 연간 입법계획 수립 추진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의 입법절차를 감안하여 입법계획 수립

□ 법령 제·개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의 제·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으로 정할 주요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시행상 차질 방지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입안시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

※ 다만, 재정소요가 연 10억원 미만 또는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13. 소송업무

가. 목적

□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판례동향 등을 분석, 전파하여 적법한 노동행정을 지원

나. 법적근거

□ 행정소송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소송업무처리지침(노동부 예규 제70호)

다. 업무내용

□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에서 소송수행자(2인이상)를 지정

□ 소송진행 과정별로 소송사무 보고

- 보고 서식(소송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2호 서식) 및 기한 준수

- 첨부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보 고 내 용	첨 부 물	보고기한	비 고
제소, 피소	소장 사본	서류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5일이내	소가, 응소일자, 사건개요, 확정일자는 반드시 기재
판결·결정명령문의 송달	판결, 결정 명령문 사본
항소, 상고	항소·상고제기 증명원 사본
판결확정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소송 종결 (소취하·화해 등)	소취하증명원 등 사본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건 : 사본 2부 제출

□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 자료수집과 답변준비 철저

·본부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답변준비

- 법령·지침 숙지

- 소제기(항소·상고)기한 도과, 소제기 여부 보고지연 등 소송수행 해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소송지휘사항 이행철처

-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송무담당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

- 사전지휘사항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등

□ 다음 사항은 사전에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 5천만원이상의 소가사건 제소·응소

- 본부·감사원 감사결과 행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

- 기타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 이목을 끌만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

- 상고, 항고, 재항고의 포기

□ 소송상황보고

- 보고기한 : 상반기-7월 10일, 하반기-다음년도 1월 10일

- 보고서식 : 소송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2호 서식

14. 행정심판업무

가. 목적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여 노동행정의 신뢰도 제고

나.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다. 업무내용

□ 행정처분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고지

- 행정처분 불복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명시(청구기한, 피청구인, 재결청, 경유절차 등)

- 행정처분시 서면에 명시(고무인 등 활용)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후 동 청구서(3부)와 이를 참조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4부)를 10일 이내에 본부로 송달

□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답변서 작성

-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

15.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 및 다양한 노동정보 제공

가. 노동통계표본 확대 개편

(1) 목  적

□ 현행 산업소분류로 조사·집계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세분류로 확대하기 위해 표본을 개편하여 인력수급전망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통계 작성기반 구축

(2) 추진계획

□ 2001년 하반기중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산업 세분류까지 조사·집계하기 위한 표본개편 검토

나. 비정형직 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실시

(1) 목적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직, 시간제 등 비정형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제공

(2) 추진계획

□ 2001. 1/4분기중 표본설계 및 표본사업체 선정

□ 정책자료 활용 부서와 조사내용 및 결과표 작성 협의

□ 2001. 5월중 조사실시하여 비정형근로자의 형태별 규모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자료 분석·제공

다. 노동통계 정보서비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1) 목적

□ 급증하고 있는 노동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결과 자료를 온라인 통계정보 서비스망을 통해 다양하게 제공

(2) 추진계획

□ 노동통계 DB 서비스 및 분석기법 개발

- 노동통계 정보를 통계청의 표준통계 DB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추가 개발하여 이용자의 활용도 제고

- 2000. 12월 시험가동 후 2001. 1월부터 서비스 제공

□ 유사통계 통합조사 실시

- 4인이하의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조사기준기간(10월)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기준기간(6월)에 일치시켜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 노동행정대상 파악을 위한 조사자료 가공·분석

-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우리부 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산업별, 규모별, 지방관서별 노동행정대상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자료 제공

라. 국내외 노동통계관련 정보 제공

(1) 목 적

□ 국내외 기관에서 생산한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시장지표 와 경제성장률, 수출입,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 관련 자료를 입수·모니터링하고,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노동정책 수립시 활용

(2) 추진계획

□ 국내기관 노동통계관련 정보자료 분석

- 임금, 근로시간, 고용, 노동비용 및 인력수요 현황 등 우리부 자체 생산자료 분석·제공

- 취업, 실업,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가동률, 경제성장률, 기업경영분석, 노동생산성, 수출입 및 국내직접투자액 등 관련기관 생산자료 분석·제공

- 거시경제지표와 노동행정통계 자료를 주간단위로 작성 제공

□ 국외기관 노동관련 자료 수집·분석

- 인터넷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별 노동정보 자료 수집·분석

- ILO, OECD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기관의 노동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 「노동정보」지 발간·배포

- 수집된 자료를 가공·분석하여 매월 초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인트라넷에 게재

2001년 노동통계조사 실시계획

□□□□□□□□□□□□□□□□□□□□□□□□□□□□□□□□□□□□□□□□□□□□□□□□□□□□□□□□

통계조사명	조사 주기	조 사 기 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보고기한
매월노동통계 조 사	월	매월급여계산기간	익월 1∼20일	5인이상 5,500개소	자계식	매익월 20일
매월노동통계 특 별 조 사	반기	4, 10월 급여계산기간	익월 1∼20일	5인이상 8,000개소	타계식	조사익월 20일
노동력수요 동향조사	년	4. 1	4. 1∼5.10	5인이상 14,000개소	타계식	5. 15
임금구조기본 통 계 조 사	년	6월 급여계산기간	7.1∼7.31	5인이상 5,400개소	자계식	10. 30
고용동향전망 조 사	분기	3.1, 6.1, 9.1, 12.1	조사월 1∼10	5인이상 4,600개소	자계식	조사월 20일
기업체노동 비용조사	년	전년회계년도기준	4월, 7월	10인이상 2,500개소	자계식	5월말 7월말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년	6월급여계산기간	7.1∼7.31	5인미만 14,000개소	타계식	8. 30
비정형직근로 실 태 조 사	년	4월 급여계산기간	5.15∼6.15	1인이상 20,000개소	타계식	6. 30

16.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가. 산업인력정보화 지원

(1) 추진방향

□ 최신 정보통신기술 도입·활용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적극 동참

□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 대국민 민원서비스 개선효과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 달성

(2) 추진내용

(가) 2002년도 산업인력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

□ 목적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산업인력을 양성, 배분, 유지, 재생산하여 근로자의 삶에 질 향상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산업인력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및 인력절감 등 효율성 제고

□ 추진일정

- 정보화촉진기본법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에 의거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2002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 의결되면『2002년 산업인력정보화촉진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산하단체에 시달(2001. 3)

- 산하단체별 2002년도 세부사업 시행계획 작성 제출(2001.4)

- 산하단체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산업인력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001. 5)

□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 2000년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결과를 2001년도 시행계획의 실질적으로 반영

· 2000년도 산업인력정보화사업별 자체평가결과를 계획에 반영

- 2002년도 산업인력정보화촉진계획은 2002년예산 편성작업과 연계하여 추진

· 산하단체 정보화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전에 정보화담당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것

- 정보시스템개발은 민간인력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 국가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정보보호대책 강구

- 표준화 및 연계방안을 검토, 개방형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

- 통신망 등 기존에 구축된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

□ 작성대상기관

- 본부 및 산하단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원)

(나) 2001년도 산업인력정보화사업 자체평가

□ 목적

- 2000년 산업인력정보화사업의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정보화사업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와 투자계획을 연계하여 정보화사업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킴

□ 추진일정

- 정보화촉진기본법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에 의거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국가정보화평가계획안□이 의결되면 『2001년 산업인력정보화평가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산하단체에 시달(2001. 3)

- 산하단체별 2000년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작성하여 제출(2001.4)

- 산하단체별 자체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심의를 2000년도 산업인력정보화사업자체평가 확정 및 정통부 제출(2001. 5)

□ 자체평가시 중점사항

- 2000년 산업인력정보화촉진계획을 근간으로 단위사업추진 실적보고성격이 아닌 정보화의 효과 및 문제점 위주의 평가실시

- 평가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근거로 현실성있는 개선방안 제시

-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및 정량적인 자료확보

- 평가결과를 2002년 사업계획 및 예산과 연계

□ 작성대상기관

- 본부 및 산하단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원)

(다) 정보화 관련시설의 도입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목적

- 정보화관련시설의 도입 및 설치·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객관성 확보 및 정보화기기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정보의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여 정보화자원의 효율적 관리

□심의대상

- 정보화 관련시설

· 정보화기기, 부대장비,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 심의 제외대상

·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등 행정사무정보처리용 장비

· 정보화 관련시설을 합산한 가격이 5억원 이하인 시설

· 용역비용이 2억원 이하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 심의요청절차 및 심의후 조치사항

- 노동부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가 정보화 관련시설을 도입 및 설치·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

- 도입심의소위원회는 정보화 관련시설의 도입 등에 관하여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후 심의요청기관에 심의결과 통보

- 심의요청기관은 심의결과의 반영여부를 정보화담당관실에 제출

□ 심사요건

- 정보화촉진계획과의 부합성

- 중복투자여부

- 추진사업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

- 정보화기기 상호간의 호환성 및 확장가능성

나. 노동행정 정보화지원

(1) 목적

□ 노동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구현

□ 노동행정정보의 공유기반을 확대하여 지식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도모

(2) 추진내용

(가) 인트라넷·인터넷의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지방관서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운영

- 노동행정의 지역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

· 취업한마당 개최시 반드시 관련자료 등재

· 취업길라잡이, 고용안정센터 이용가이드 등 취업관련 자료 등재(월1회)

- 지역여론 수렴 기능 강화

·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년2회 이상 실시(6월, 12월)

□ 사이버 민원실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

- DB보강으로 단순반복민원 발생 억제

· 기 제출된 민원서류를 정리하여 사이버 질의회시집 작성

· 본부·지방관서는 매월 업무별 질의 빈도수가 높은 질의내용 및 답변 10건을 선정하여 익월 5일까지 정보화담당관실로 통보(월1회)

- 사이버 민원의 신속한 처리

· 민원인이 처리된 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토록 신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축

· 업무담당자는 1일 2회이상 접수된 민원서 확인

□ 지방관서 인터넷 자료등재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지방관서 인터넷 관리자는 자료 등재시 Text 문서 및 첨부화일을 동시 등재하여 필요 서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할용할 수 있도록 조치(분기별 점검)

□ 인트라넷상의 웹문서관리 활성화

- 노동부 그룹웨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중 공유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등재함으로써 필요한 자료 공동활용(3월시행)

· 분기별로 등재된 파일 목록 및 등재기한을 확인하여 자료정리(분기별점검)

(나)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 목 적

- 조직내 산재된 각종자료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유·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본부, 소속기관, 산하단체간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필요한 지식을 바로바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시너지 효과 증대

□ 추진일정

- KMS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01. 3)

· 구축사례 수집·연구 및 기본방향 설정

- 전문용역업체 선정(2001. 4)

- KMS 구축 및 시험가동(2001. 5 ∼ 9)

- KMS 본격 운영(2001. 10∼ )

□ 행정사항

- 지방사무소/실·국의 핵심업무에 대한 핵심지식 파악시 적극적 협조(2001. 5)

- 가치있는 지식을 개인별 월 2건 이상 등재

- 지방관서 기관평가시 지식 제공/이용에 대한 실적 반영

(다) 전자결재 활성화

□ 신전자결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

- 각 청(소)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자결재 사용자 현황관리

· 월1회이상 청별로 사용자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 전자결재 활성화

- 전자결재 가능문서는 반드시 전자결재로 처리

- 매월 부서별 전자결재 실적을 기관장에게 보고(월간회의 자료에 첨부)

- 지속적으로 전자결재 사용자 교육 실시

(라) 정보통신보안관리

□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감염 예방조치

· 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을 15일마다 업데이트 할것

· 인터넷 등 상용통신망으로 입수한 자료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필히 바이러스 검색후 사용

·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신의 검색프로그램 활용

-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 사항

·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퇴치

· 바이러스 감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 철저

□ 단말기 보호

- 단말기별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

- 비인가자의 단말기 접근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부여

· 매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 10분이상 단말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 단말기를 교체·반납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시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의 사양과 설치한 S/W는 정보화자원관리지침에 규정된 사용자별PC(노트북)및S/W 관리대장에 기재 관리

(마)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 목적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지도·감독, 신고사건, 임금체불, 사업장 유해·위험요소, 재해발생현황 등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 세부추진일정

- 노동행정(사업장관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00. 12 ∼ 2001. 3)

- 사업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2001. 5∼10)

- 사업장관리 정보시스템 운영(2001. 11∼)

□ 행정사항

- 사업장관리 정보시스템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주 대상이므로 담당자 면담시 적극 협조 요망

· 근로감독·산업안전보건 업무 전산화 방안 제안

- 사업장기본 데이터베이스의 UPDATE

· 사업장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변동시 즉시 UPDATE로 자료의 최신성 유지

· 노동행정 대상 선정시 기본 데이터로 활용

- 사업장관리 정보시스템의 활용

· 사업장 지도·감독, 신고사건처리, 노사분규 등 현황 관리

· 사업장 유해·위험요소, 재해발생현황, 과거 사업장 지도·감독사항 등 현황 관리

(바) 고용보험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기본방향

- 고용보험시스템 재구성으로 고용보험관리 방식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으로 개편

- 고용보험 통신망 고속도로 민원처리 속도개선

□ 추진방법

- ISP(정보화전략계획)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추진

- 관련부서(고용정책실, 중고원)와 추진팀을 구성, 상호협조체제 구축 운영

- 고용안정센터 등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담당자와 면담 및 WorkShop 개최

□ 추진일정

- ISP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01. 3)

- ISP 추진팀 구성 및 설문조사(2001. 4)

- 지방노동관서, 산하단체 대상 면담 및 WorkShop(2001. 5)

- ISP 수립완료(2001. 7)

(사) 노동통계자료 전산화 활용

□ 기존 텍스트방식 자료입력을 WEB방식으로 재 개발하여 입력 즉시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노동통계 자료의 적시성 확보로 정책활용도 제고

□ 대상 기관 : 46개 지방관서 통계담당

□ 세부 사업별 자료 입력일정

- 매월노동통계조사(2001. 3월부터 매월)

- 노동력수요동향조사(2001. 5월)

- 기업체노동비용조사(2001. 7월)

- 고용동향전망조사(2001년 매분기)

- 소규모사업체실태조사(2001. 8월)

- 건설현장근로실태조사(2001. 12월)

- 비정형근로실태조사(2001. 12월)

□ 행정사항

- 입력기간을 엄수하여 입력하고 입력 완료보고 후 자료 수정시 정보화담당관실로 보고

17. 비상대비 업무추진

가. 2001년 주요추진업무

구 분	내 용	비 고
비상대비 계 획	□ 노동집행계획	□ 전시 노동행정기능유지
	□ 자체충무계획	□ 전시 세부행동요령 및 제반업무처리기준 규정
	□ 자유화지역 노동집행계획	□ 자유화지역 노동행정 기능 수행
정부연습	□ 을지연습	□ 충무계획 핵심과제 토의 □ 연습각본에 따른 도상연습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 청사방호 및 재난대비	□ 예비군 조직, 자원관리 □ 민방위대원 조직, 자원관리 □ 교육·훈련 및 병무행정
비상대비	□ 비상대비 관련 업무확인·평가	□ 충무계획, 을지연습, 비상물자 확보, 비상 대비교육 등 현지 지도방문 ·평가

나. 비상대비계획

(1) 노동집행계획

(가) 추진방향

□ 전시 노·사 협의회 운영 강화로 노사분규 예방

□ 근로기준 및 근로감독강화로 생산활동 지원

□ 전시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로 근로자 보호대책 강구

□ 전시 필수소요 기능인력 중점 양성 및 취업알선

□ 전시 효율적인 보험사업으로 노동력 재생산 지원

(나) 추진일정

구 분	작 성 기 관	승 인	일 정
노동집행계획	노 동 부	국무총리	9-10월
노동시행계획	지방청 및 산하단체	장 관	11월
노동실시계획	지방사무소 및 산하단체 예하기관	청장, 이사장	12월

(다) 계획작성·점검

□ 집행계획 수정·보완(본부실·국) 취합 및 승인요청(9월)

- 충무기본계획 및 전시관계법령 개정 내용

- 을지연습간 도출된 문제점 검토·보완

-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시 전시 적용 검토내용

□ 집행계획 시달(10월)

□ 시행계획(안) 점검 및 승인시달(11월)

□ 실시계획(안) 점검 및 승인시달(12월)

□ 발간·배포 : 소속·산하기관, 유관기관

(2) 자체충무계획

(가) 추진방향

□ 당해기관의 전시임무 부여

□ 충무사태시 세부조치사항

□ 전시 행정관리

□ 전시 소산 및 우발사태시 이동계획

□ 비상근무 및 비상소집계획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전시 상황실운영 및 통신계획

□ 전시 직장민방위대 운영 계획

□ 자체 방호계획

□ 기타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된 사항

(나) 계획의 확정 및 유효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자체충무계획은 당해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확정 시행

(다) 추진일정

□ 자체충무계획 작성 및 발간배포(11월)

□ 소속기관/산하단체 자체충무계획 작성·확정(12월)

(라) 계획작성

□ 유관기관 집행계획 접수후 관련사항 수정·보완

□ 을지연습간 도출된 문제점 검토·보완

(3) 자유화지역 노동집행계획

(가) 추진방향

□ 군 민사작전 노동행정요원 지원 및 자유화행정 본부에 노동   행정대책반 파견

□ 노동행정기관 접수 및 노동행정요건의 기초조사 선행

□ 자유화지역 기능보유인력 최대 활용

□ 자유화지역 가용훈련시설, 범위내에서 필수직종 양성

□ 대량실업자 발생에 따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정책개발

(나) 추진일정

□ 응전자유화 임시특례법령 수정(안) 통일부 제출(3월)

□ 노동분야 기본계획(안) 통일부 제출(10월)

□ 집행계획 수정·보완(본부 실·국) 취합 및 발간 배포(10월)

□ 산하단체(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시행계획(안) 점검 및 승인시달(11월)

(다) 계획의 작성·점검

□ 집행계획 수정·보완(본부 실·국) 취합 및 협조 검토

□ 통일부 기본계획 및 자유화지역 임시특례법·령 개정   사항에 의거 수정·보완

다. 정부(을지)연습

전시노동행정의 효율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하므로서 전시전환태세를 확립함에 있음

(1) 추진방향

□ 기관별 전쟁대비 핵심과제 위주의 연습 실시

□ 돌발 상황조치 위주의 연습(연습각본)

(2) 연습중점

□ 전시 전환 태세 확립

□ 충무계획 검토 및 시행절차 숙달

□ 전시 노동행정 수행능력 숙달

- 노사관계의 안정유지

- 근로기준의 조정과 감독

- 기능인력의 양성과 활용

- 산업안전과 보건활동

- 전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 관리

(3) 연습방침

□ 기관별 전쟁대비 핵심과제 위주의 연습 실시

□ 연습은 군사연습과 병행 연습각본에 의한 통제형 도상연습

□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기능별 위기관리 능력배양

□ 충무계획의 실효성검토 및 전시관계법령 보완

□ 전시 임무 및 기능에 부합되고 지역적특성 등을 고려한 연습실시

□ 전시예상되는 주요핵심과제 선정, 연구발표 및 토론 실시

□ 연습분위기 조성 및 안보의식 고취 기회로 활용

(4) 연습일정 : 2001년 8월 예정(1주일)

(5) 참    가 :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6) 주요업무 추진일정

순위	구 분	추 진 일 정(월)								비고
		3	4	5	6	7	8	9	10
1	을지연습 준비 지시·시달	□□□
2	을지연습 기본계획 접수			□□□
3	노동사건계획단 편성·운영				□□□
4	을지연습 노동계획 시달			□□
5	노동연습각본 시달				□□□
6	을지연습계획(안) 보고 회의				□□
7	노동통제부장회의 및 기관별 연습계획(안) 보고회의					□□□
8	전국통제부장회의					□□□
9	을지연습 준비보고						□□□
10	을지연습 실시/일일상황 보고회의						□□□
11	종합강평							□□
12	을지연습 사후보고								□□□

라. 직장민방위대 운영 관리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 맞은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고,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

의 자위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 및 교육 훈련관리에 역점을 둠

(1) 자원관리

(가) 지휘체계

□ 과천시청-정부과천청사 연합민방위대-노동부민방위대

(나) 편성대상

□ 만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

□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만45세 이하의 남자

(예비군 편성대상자 제외)

□ 본부 전·출입자 자원관리

(2) 교육훈련

□ 비상소집훈련 : 년 1회 (2월)

□ 민방공훈련 : 년4회(3, 6, 8, 11월)

□ 방 재 훈 련 : 년 4회 (4, 5, 9, 10월)

□ 기 본 교 육 : 년 2회 (전·후반기 4시간)

□ 화생방교육 : 년 1회 (전반기 8시간)

마. 직장예비군 운영 관리

비정규전 작전시 적의침투 및 각종 위해활동으로부터 청사방호

책임지역을 보호하고, 수임군부대 교육훈련지침에 의거 예비군

기본교육, 동원훈련 등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에 중점을 둠

(1) 조 직 관 리

(가) 지휘체계

□ 수임군부대 - 정부과천청사 예비군연대 - 노동부 예비군중대

(나) 편성대상

□ 장교 : 군인사법에 의거 현역군 연령정년 기준

- 위관(43세), 영관(45∼55세)

□ 하사관 : 40∼55세,       □ 병 : 전역후 1∼8년차

(2) 교육훈련

※ 수임군부대 통제하 년중 예비군 신분별, 연차별 기본교육 및 향방훈련 실시

- 향방작계훈련 : 년 2회(12시간), 사병2∼7년차

- 동 원  훈 련 : 년 1회(34시간), 동원지정자

- 향방기본교육 : 년 1회( 8시간), 병5∼7년차

- 소 집  점 검 : 년 1회( 4시간), 장교, 사병1년차

바. 비상대비 업무 확인·평가계획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시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충무계획내용의 구체화, 실효성, 체계적 작성실태를 점검하여 전시 노동행정 기능유지 및 비상대비에 내실화 도모

(1) 추진방향

(가) 평가는 현지시정과 지도에 역점을 두고 방문기관의 전시임무 수행준비 실태를 집중 평가

1) 계획(충무) 확인·평가분야

□ 계획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적합성 여부

□ 전시 기능과 직제에 부합된 계획 내용의 구체화, 실효성 여부

□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의 충무계획 반영 여부

□ 계획구조 준수여부와 해당 또는 위임사항에 관한 구체적 수립여부

□ 당해연도 노동집행계획 내용과의 연계성, 세부시행 작성(수정·보완, 삭제, 신설 등) 실태

□ 기관직제 변경사항 전시 계획 반영 여부

□ 계획 작성 순기이행 및 충무심의위원회 개최 토의 여부

□ 계획수립·시행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 및 관련요원 계획 열람실태

□ 관할기관의 계획 승인과정 및 작성요령 지도·검토 여부

□ 기관별 자체확인 평가 및 지적사항 처리 실태

2) 훈련(을지연습) 확인·평가분야

□ 전시법령 및 충무계획에 반영할 문제점 도출노력 실적 정도

□ 핵심과제 연습결과 및 도상연습, 연구과제 발표, 을지연습 사후보고서 등 도출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검토계획 반영 처리실태

3) 사업확인·평가분야

□ 방독면 확보 및 전시임무카드 작성 이행실태

- 방독면 정원대비 보유관리 실태

- 개인 전시임무카드 작성 및 관리실태

□ 전시 상황실 항시 가동준비 및 통신망 구축 실태

- 각종 부착물·비치서류 및 통신장비 준비상태

- 보안FAX 확보 설치 실태

(나) 평가결과 우수기관 부서 및 요원을 년말포상하고 미흡한 기관요원은 경고 및 시정·개선토록 조치

(2) 확인·평가일정 : 비상기획위원회 일정 계획에 의거 병행 실시

(3) 세부점검사항 : 확인평가 2주전 준비·시달

(4) 점검대상기관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노      정      국

차         례

□□□□□□□□□□□□□□□□□

1. 노사관계 안정지도	50

1-1. 노동조합 운영지도	50

1-2. 다양한 교육·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도모	52

1-3. 노동조합관련 업무능력 제고	54

1-4. 단체교섭 지도	55

1-5.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사건처리	56

1-6. 노동조합 조직현황 파악	57

1-7. 근로자의 날 포상	59

1-8.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	60

2. 신노사문화 창출 지원	61

2-1.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62

2-2. 근로자참여를 통한 열린 경영지도	63

2-3. 노사의 준법의식 고취	65

2-4. 신노사 관련 노사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66

2-5.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운영	67

2-6. 작업장 혁신지원 컨설팅 실시	70

2-7.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촉진	71

2-8. 신노사 교육·홍보 지속	72

2-9. 노사화합행사 개최지도	73

2-10.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74

2-11. 노동부장관기 전국 직장근로자 탁구대회	75

2-12.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발굴·보고	76

2-13. 노무진단서비스	77

2-14. 산업현장요구 반영을 위한 feed back system운영	78

1. 노사관계 안정지도

1-1. 노동조합 운영지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적법절차 지도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성·민주성 제고

(1) 노조설립신고서 처리

□ 기본원칙 :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인의 진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처리

□ 주요 확인사항 : 첨부서류 누락, 법상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노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임원(대의원)선출 및 규약의 제·변경시 적법성 여부, 조직대상 중복 여부 등

□ 처리절차

- 설립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설립신고증 교부

- 보완 또는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보완요구  또는 반려 조치

□ 설립신고증 교부 후의 행정사항

- 신고증 교부 후 교부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

-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본부에 제출

※ 설립신고서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노동조합 업무편람 참조

(2) 휴면노동조합 정리

□ 대상 : 단체협약 체결, 총회(대의원회) 개최사실, 조합비 징수실적 등 외견상 조합활동이 1년이상 중단된 노조, 기타 소위 □유령노조□ 시비가 있는 노동조합

□ 절차 : 사실조사결과 해산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후 노동조합 해산 조치

※ 직권소멸정리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체성을 요구하므로 폐업 등으로 사업체가 소멸되거나 조합원이 1명도 없는 경우라면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노동위원회 의결없이 직권으로 소멸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경우에도 노사간 분쟁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 행정사항 :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휴면노조 정리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노동부 본부로 보고

(보고서식 : 붙임1 참조)

	<노조 68110-551(□98.9.2)>
관할 노조중 휴면노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조치하고 귀 시·도(시·군·구포함)의 해산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규약의 시정명령

□ 대상 : 행정관청에 제출된 규약의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규약이 노동관계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절차 :

- 매년 1.31까지 노조가 규약 제출시 또는 민원인의 시정명령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규약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명령도달후 30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불응시 사법처리 검토

(4) 노조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대상 :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될 경우

□ 절차 :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명령도달후 30일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불응시 사법처리 검토. 다만, 규약위반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상 :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 절차 :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명령도달후 30일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불응시 사법처리 검토

(6) 노동조합 운영사항 확인

□ 대상 : 노동조합 변경신고사항(법 제13조), 노조해산신고(법 제28조), 단체협약 신고(법 제31조) 등

□ 행정사항 : 법령상 노동조합에서 신고·통보하여야 할 사항을 기일내 철저히 파악·관리

※ 각종 대장비치 : 붙임 1 참조

1-2.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

(1) 노사관계자 간담회 개최

□ 대상 : 해당 지역의 사용자 단체와 노조지역 본부 등 관계자 및 현안사업장 노사

□ 방법 : 각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정례화 또는 수시 개최

□ 행정사항 : 간담회 개최의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정할 계획이므로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2) 노동조합 간부와의 간담회 개최

□ 내용 : 정부시책 설명, 주요 노동현안 사항 논의 및 노동계 건의사항 수렴 등

□ 방법

- 본부 :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간부와 간담회 개최(분기 1회이상)

- 지방 : 지역본부·주요 단위노조 간부와 간담회 개최(수시)

□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별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 시행

- 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 의견청취 및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지도

(3)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 목적 : 매년초 임·단협 등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경영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임·단협의 원만한 마무리 및 노사관계 안정 도모

□ 시기 : 2월초 ∼ 3월말

□ 방법 : 지역 소재 경총·중기협·대한상의 등 경영계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

□ 행정사항

- 구체적인 설명회 개최 계획은 별도시달 예정

- 예산은 별도 지원된 범위내에서 하되, 교육자료·강사 등을 본부에 지원요청시 검토후 지원

- 각 지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 실시후 그 결과를 즉시 본부에 보고

1-3. 노동조합관련 업무능력 제고

가. 목  적

□ 노동조합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민주적·생산적 노동조합 활동을 지도

나. 추진내용

□ 지방노동관서 노동조합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우리부 직원에 대한 교육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포함·운영(노동교육원)

□ 광역시·도 담당간부 연찬회 실시(연2회)

- 논의내용 : 노동정책 방향, 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 주요현안문제 등

- 대상기관 : 광역시·도 노동조합 업무담당 책임자

□ 시·도 노동조합 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2000.2∼3월)

- 교육내용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등 업무편람 위주로 교육

- 대상기관 : 시·도 노동조합 업무담당자

※ 구체적인 교육일정은 추후 통보

□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간 협조 강화

- 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시·군·구담당 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설명회 개최(분기별)

다. 행정사항

□ 예산은 별도 지원된 범위내에서 하되 강사·교육자료 등을  지원요청시 검토 후 지원

1-4. 단체교섭 지도

가. 목  적

□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에 교섭시기·절차 및 교섭대상 등을 협의하여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나. 지도내용

□ 교섭시기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되, 적어도 협약만료 1개월 전에는 시작하도록 하고

- 임금협약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 2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 교섭단위는 노조조직체계 및 근로조건 결정단위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로 설정하되, 당해지역·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 적정교섭단위를 선택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섭장기화 방지

□ 인사·경영권 침해, 단체협약 사전인준투표 등 불합리한 교섭관행 개선 지도

□ 단체협약의 심사 및 성실준수 지도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도(시·도 및 지방노동관서)

-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준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의법조치

-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노사자율 해결을 유도하되, 필요시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통해 지도(법 제34조)

□ 쟁점사항 현장 지도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 지도를 통해 갈등완화

※ 업무편람 및 단체교섭 지도지침(기 배포한 노동조합 운영지도 자료) 참조

1-5.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사건처리

가. 목  적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

나. 기본방향

□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

□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에 동시에 사건이 계류중일 경우 양기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상호 확인·교환하는 등 연계처리하되, 신고사건은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기다려 그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일관성을 유지

□ 고의적·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를 거양

다. 지도내용

□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

- 부당노동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신규노조 설립 사업장,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

※ 필요시 지방노동관서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 고의성이 적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지도

- 가능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하는 등 노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

□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거나 법 위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는 엄중하게 사법 처리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주도 의법 조치

- 긴급이행 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조치

라. 행정사항

□ 부당노동행위 발생사업체 대장 비치 활용(붙임2 참조)

- 신고사건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 기록 유지

□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본부 보고

1-6. 노동조합 조직현황 파악

가. 목  적

□ 전국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노동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노조조직 현황은 정부 각종 위원회 노동계참여 비율 등을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가 요구

나. 조직현황 파악

□ 기준 : 2000.12.31.

□ 방법 : 행정관청은 관내 노동조합의 노동단체카드를 작성하여 노동부 본부(노동조합과)로 제출하면 노동부 본부에서 최종 집계

□ 책자발간 배포 : 2001년 6∼7월(700부)

□ 행정사항

- 행정관청은 관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정기통보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독려

· 2월부터 노동조합 현장 방문 또는 유선등을 통해 정기통보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사 실시하여 노동단체카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 2월말일까지 기일엄수하여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본부(노동조합과)에 제출

※ 특별·광역시·도는 시·군·구의 노동단체카드를 취합하여 제출

1-7.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실시

가. 2001년 포상 시행계획

□ 목적

- 노사협조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공헌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노사협조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추진일정

- 대상자(기업) 추천접수 : 2001. 1. 13

- 공적정리 및 심사 : 2001. 1. 15 ∼3. 30

- 행정자치부에 포상자 추천 : 2001. 3. 31

- 포상실시 : 2001. 4. 30(잠정)

□ 포상인원

구 분	계	훈·포장	대통령포창	국무총리표창	노동부장관표창
2001계획 (□00실적)	400 (382)	60 (56)	80 (71)	80 (72)	180 (183)

나. 2002년 포상 계획

□ 금년 12월에 2002년 포상 대상자 추천 지침 시달 예정

※ 지역별로 남녀 근로자 비율에 알맞게 여성 근로자도 적정수 추천

1-8.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

가. 목  적

□ 지역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 등 노사정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19조)

나.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

- 근로자, 사용자, 공익, 당해 지방자치단체 대표, 해당지역의 지방노동관서 대표

□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시행령제16조)

다. 협의사항

□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라. 행정사항

□ 각 지방관서장은 노사정간담회 등을 통해 미설치 지자체의 경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조속히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조

- 기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어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회의개최를 정례화 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협조

-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전반적인 노사관계 및 고용대책 등 노사현안사항을 논의하도록 지원

2. 신노사문화 창출 지원

	【 기본방향 】
◐ 21C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맞도록 노사의 의식·관행·제도를 선진화하여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형성 ◐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은 노동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 대통령 지시사항 (2.2 업무보고시) ·노사가 흉금을 털어 놓고 대화하여 기업 실상을 공개하고 최상의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러한 성과는 공정히 배분하여 근로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때 세계속에서 경쟁력 있는 신노사문화가 가능 ◐ 그간의 신노사문화 사업은 열린경영확대, 성과보상확대 등 6대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 금년에는 6대과제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① 노사 대화를 통한 갈등 완화 ② 노사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장 구현, ③ 노사협력 인프라 보완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 ∀ 법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등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의 노사관계 틀을 산업현장에 정착

2-1.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 기본방침

- 노사협의회는 사업장단위에서 신노사문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로서 역할을 강화

- 노사협의회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는 운영지도를 통하여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

□ 추진방법

- 노사협의회 홍보자료, 우수사례 보급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운영유도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지도감독 점검시(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등)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지 여부를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명단을 년 1회이상 확인하여 미설치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토록 지도(붙임3 참조)

-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시에는 기발간한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을 적극 활용

※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부서별홈페이지→ 노정국)에 게재되어 있으니 각사업장에서 다운받아 활용토록 지도

- 특히 고충처리제도 내실화 등 노사간의 의사소통채널 다양화를 적극지도

□ 행정사항

- 관내 3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실시

-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및 지도결과는 붙임4의 서식에 의해 반기익월 10일전까지 본부에 보고

2-2. 근로자참여를 통한 열린 경영지도

가. 기업경영설명회 지속추진

□ 목적

- 기업경영설명회를 통한 경영정보공유로 노사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하여 노사가 경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경영정보미공개가 노사관계의가장 큰 저해요인임

□ 추진방법

- 매분기 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설명회의 날로 병행운영하여 경영 및 생산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지도

- 공식·비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노사간에 경영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도

- 경영정보는 가능한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

-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노사협의회 운영 지도시 병행지도

□ 행정사항

- 2월말까지 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기업경영설명회 안내공문 발송

- 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를 매분기별로 발굴하여 분기말일 까지 본부에 보고

- 본부에서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나. 근로자의 경영이해능력제고

□ 목적

- 근로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하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

□ 기본방침

- 기업경영 이해를 위해 한국노동교육원에 개설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

- 파견교육이 필요한 경우 한국노동교육원에 강사 등 지원요청

□ 행정사항

-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과정안내자료는 추후 송부

다. 일터에서의 근로자참여 활성화

□ 추진방법

-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권장하고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본부에도 보고

- 기업의 작업조직개편시 자율작업팀 등 근로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2-3.노사의 준법의식 고취

□ 기본방침

- 신노사문화 정착의 제1차적 과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극 전파

-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은 노사협의를 통해 원칙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유도

□ 추진방안

- 노동관계법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각 지방관서별로 신규설립 사업장, 법위반 다발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주요 노동관계법 교육을 적극 실시

· 최고경영자,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활성화(노동교육원, 한국경총 등)

- 포스터, 차량부착용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집 배포

□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는 교육대상 취약사업장을 선정, 분기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추진실적은 본부에 즉시 보고

- 노동교육원은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준법의식 고취□관련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취약사업장 등에 배포

- 노동교육원은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정리하여 본부에 제출

2-4. 신노사 관련 노사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기본방침

- 노사정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신노사문화에 대한 노사정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

- 간담회 개최 결과는 지방관서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매분기마다 그 실적을 평가하여 업무추진비 등 예산배정시 반영

□ 추진방법

- 노사정간담회는 산업단지별, 업종별, 규모별로 공동의 관심사항을 가진 단체나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

·특히 노동조합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의 장으로 활용

- 성과배분, 작업장 혁신 등 사업주의 의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 사업주 참여를 독려

- 간담회는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유대감의 형성으로 상시적인 대화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간담회시에는 신노사문화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사업내용을 적극 설명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행정사항

- 지방관서별로 노사정간담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노사정간담회와 관련된 지침은 별도로 시달할 계획임

- 간담회 개최결과는 매분기 익월 10일전까지 보고

2-5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운영

가. 사업의 목적

□ 시범사업장을 선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신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타기업의 참여를 유도

□ 신노사문화의 개별사업장 정착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파악에 활용

나. 사업장 선정

□ 목    표 : 지방노동청별로 1∼2개소씩 선정

□ 선정절차 : ①관내 관심기업 현황을 파악 → ②사업장 순회 설명회를 통해 신청 권유·접수(개략적인 계획 포함) → ③최적업체 선정·보고

□ 선정기준

-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된 기업으로써 신노사문화 창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

- 가급적 100∼500인 사업장으로서 노조가 있는 기업

- 과거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신청한적이 있거나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2000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기업으로써 신노사문화에 관심이 많은 기업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견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 과거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으나, 최근에는 노사간에 신뢰 형성을 위해 노사화합 선언을 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기업 등

다. 지원사항

□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작업장 혁신 컨설팅 우선실시 유도

□ 신노사문화 실천사례, 실천매뉴얼,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자료의 적극적 지원

□ 2002년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

- 열린경영, 성과배분제 도입, 근로자 참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천되도록 적극 지도

- 노사합동 워크샵 개최 등 지도

- 단기적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언론 등에 적극 홍보 지원

- 타 우수기업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 적극 지원

□ 노사합동으로 작업장혁신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토록 지원

라. 추진일정

□ 시범기업선정 : 지방청 (3월말까지)

□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노동교육원 (3월∼)

□ 집중지원 : 지방청, 노동교육원 (3월∼)

□ 우수기업 신청 : 해당기업 (2001년 하반기부터)

마. 행정사항

□ 시범사업장 선정보고 : 2001.3.31까지 본부로 보고

사업장명	근로자수	업 종	소재지	선정사유	연락처 (담당자)
특기사항	성과배분제 도입, 노사화합선언, 노사협약, 열린경영 등 여부

□ 시범사업장 지원내용 보고 : 주요 지원 사항은 수시로 본부에 보고하고, 분기별 지원 종합실적은 매분기말 10일전까지 보고(2/4분기부터)

□ 시범사업장 변화 실태보고 : 2/4분기부터 매분기말 10일전까지 양식에 따라 보고

구 분	변 화 실 태
	선 정 전	선 정 후
열 린 경 영
성 과 보 상
노 사 화 합
지식근로자 육성
생산과정등에 근로자참여정도
기타 개선사항 등

2-6. 작업장 혁신지원 컨설팅 실시

가. 목  적

□  노사의 신뢰를 기초로 작업장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장혁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법과 사례를 적극 지원

나. 추진내용

□ 컨설팅은 노동교육원이 주관하여 실시

□ 작업장 혁신 컨설팅의 주요 대상 사업장은 작업장혁신 시범 사업장,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시

□ 사후 서비스 강화

- 컨설팅 실시후 2∼3년간 사업장 노사의 평가를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사후서비스 지원

※ 2000년 시범 컨설팅 실시 업체 6개소 모니터링 실시

□ 작년 시범컨설팅 결과를 분석, 컨설팅 기법 및 내용을 보완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는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권유

□  노동교육원은 작업장 혁신 지원 컨설팅 실시결과를 수시로 본부에 보고

2-7.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촉진

가. 목적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대한 타사업장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유도하여 신노사문화 관심사업장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신노사문화 정착 분위기 제고

나. 추진방법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협의회 운영 활성화

- 노동교육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2000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협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적극 노력

- 지방노동관서는 노사정 간담회 등 개최시 이를 적극 활용

□ 우수기업 견학 추진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화합 대상 기업 등에 대한 타사업장의 현장견학을 적극 추진

□ 국내외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및 신노사문화 중요 과제별 실천 매뉴얼 개발·보급

- 본부에서 우수사례를 발굴·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지방노동관서는 이를 사업장에 적극 교육·홍보 실시

다. 행정사항

□  노동교육원은 우수기업현의회가 내실있게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분기별 개최 실적을 본부에 보고

□ 지방노동관서는 우수기업 견학 추진 등 주요 벤치마킹 촉진 실적을 수시로 본부에 보고 (매월 1회이상)

2-8. 신노사 교육·홍보 지속

□ 기본방침

-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추진방안

-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관은 기제공된 자료를 숙지하여 상시 신노사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준비

- 교육은 노사협의회 개최, 사업장 지도방문, 각종 사내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

-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만이 아니라 노조가 신설된 사업장, 비노조 사업장 등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실시

-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홍보, 노사의 교육 참여를 유도

※ 교육안내 자료는 노동교육원에서 추후 송부

- 지역내 각종 언론매체의 노사문제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여 신노사문화 사업의 당위성 홍보 및 참여유도

- 본부에서 기배부한 비디오, 홍보책자를 적극 활용토록하고, 필요시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

- 관내 노사협력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 홍보책자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본부에 보고

□ 행정사항

- 지방관서별로 자체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교육·홍보시 그결과는 본부에 즉시 보고

- 신노사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연찬회 실시

2-9. 노사화합행사 개최지도

□ 기본방침

- 노사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신노사문화사업 추진 방향과 연계하여 노사협력분위기 확산

- 노사협력분위기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가 되도록 유도

□ 추진방안

- 임·단협타결 등 노사간의 중요한 현안이 해결된 경우에는 노사협력선언 등 노사화합행사 개최지도

- 기업내 노사화합행사는 결의대회, 등반대회, 체육대회, 토론회, 워크샵 등 노사의 단합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토록 지도

- 지방노동관서가 중심이 되어 지역차원의 다양한 노사정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기업간 경험공유가 이루워지도록 지도

□ 행정사항

- 노사화합행사 개최에 필요한 자료는 기 배부한 『신노사문화 창출 활동을 위한 종합안내』책자를 활용

- 노사화합행사 개최결과는 붙임 5의 양식에 따라 본부에 즉시 보고

※ 본부에서는 해당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만들어 보급

- 지방노동관서에서 주도한 노사화합행사 개최와 관련된 예산은 본부에서 추후 배정할 예정임

2-10.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기본방침

-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문화를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신노사문화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가 이를 인증

-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범정부 차원의 우대지원

□ 추진방법

- 선정시기 : 반기별 년2회(상반기 : 4월, 하반기 : 9월)

- 선정기관 : 6개 지방노동청(청별 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규모 : 목표 수를 정하지 않고 소수·핵심기업을 선정

※ 신노사문화대상 : 12월 선정(본부에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 심사)

□ 행정사항

- 세부 선정계획 추후 시달

2-11. 노동부장관기 전국 직장근로자 탁구대회

□ 기본방침

-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직장상호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방법

- 주    관 : 노동부

- 주    최 :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 개최시기 : 6월경

- 장    소: 경북 문경시

□ 행정사항

- 세부시행계획은 추후 시달

2-12.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발굴·보고

□ 기본방침

-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우수사례 발굴·보급(사례집제작, 보도자료 활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추진방법

- 신노사문화 주제별로 사례를 수집·보고

- 우수사례를 보도자료로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집 배포·홍보, 지도

□ 행정사항

- 매분기별로 신노사문화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본부 보고(감독관 1인당 연 1건 이상)

※ 기시달된 □신노사문화 우수사례 발굴요령□ 참조

2-13. 노무진단서비스

□ 기본방침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한 노무진단을 통해 현장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굴하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 제공

□ 추진방법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신규사업장, 법위반 다발 사업장, 신규 노조설립 사업장 등 노무관리 능력·경험 부족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권유

- 신청된 사업장에 대한 노무진단을 지역의 공인노무사 또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뢰

※ 본부에서 공인노무사협회에 협조공문 발송예정(필요시 명단제공)

- 진단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공 및 개선지도

□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별로 노무진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사관계전문가 협조요청

- 본부에서 청단위로 노무진단 의뢰예정인, 감독과장, 담당감독관에 대한 교육실시 예정

- 지방관서별로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3-5개(청:5, 사무소:3)의 신청을 받아 노무진단의뢰(진단비용은 본부에서 배정)

※ 신청사업장 명단 본부 보고

- 노무진단결과의 사업장 통보 및 본부보고

- 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 지도

- 개선결과 본부 보고

※ 세부지침은 추후 시달 예정

2-14. 산업현장요구 반영을 위한 feed back system운영

□ 목적

- 산업현장에 신노사문화 추진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정책추진과정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feed back system을 구축하는 한편

- 지방노동관서의 업무추진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방법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신노사문화 인지도 및 현장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

- 조사결과는 지방노동관서 평가 및 지도방향설정과 연계

- 신노사문화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노사 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의 의견제안란 운영

□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외부전문기관의 조사시 적극적인 협조

- 신노사문화 담당자는 사업추진상 제안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붙임 1〕

< 휴면노조 정리결과 보고 >

연번	노동조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일	해산사유	비고
				해산일

< 노동조합 관리대장 >

연번	노동조합 명 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	전화 번호	조합원수			비고
						계	남	여

<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증 교부대장 >

제호	발급일자	노동조합 명 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 립 신고일	변 경 신고일	대표자	변경사항

< 단체협약 접수관리대장 >

연번	노동조합 명 칭	대표자	설립일	조합원수	신고일	유효기간	기타

〔붙임 2〕

<부당노동행위 신고사업체 대장>

사업장명	신고구분	신 고 일 (구제명령일)	신 고 인	행위유형	처 리 일	처리결과

[작성요령]

□ 신고구분 : 진정, 고소·고발, 구제명령 통보로 구분기재

(동일사건 중복기재)

□ 행위유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각호 기재 후 사건요지 간략기재(해고, 전직, 교섭거부, 선거개입 등)

□ 처리결과

- 진        정 : 법적용 제외, 시정, 입건송치로 구분 기재

- 고 소·고 발 : 혐의없음, 고소취소, 기소송치로 구분 기재

- 구제명령통보 : 이행·화해, 불이행 사유, 기소송치여부 기재

- 검찰(법원)의 처분결과 기재

〔붙임 3〕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 추가확인방법

□□□□□□□□□□□□□□□□□□□□□□□□□□□□□□□□□□□□□□□□□□□□□□□□□□□□□□□□□□□□□□□□□□□□□□□□□□□

1. 고용안정쎈타(또는 관리과)의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이상 사업장 명단을 출력

2. 지방관서에서 관리중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 명단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명단과 비교 확인하여 상시근로자가 30인이상임에도 누락된 사업장을 추출

3. 누락된 사업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인지를 서류, 유선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사업장: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근참법 제4조)

※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예: 분·지점, 출장소, 분공장 등)

·관공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초·중등 학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30인미만이 된 사업장 등

4. 신규로 확인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관리대장 등에 추가하여 관리

〔붙임 4〕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및 지도결과 보고

□□□□□□□□□□□□□□□□□□□□□□□□□□□□□□□□□□□□□□□□□□□□□□□□□□□□□□□□□□□□□□□□□□□□□□□□□□□

청(소)

가.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구 분	30∼49	50∼99	100∼199	200∼499	500∼999	1000이상
사업장수
설치대상
설치현황

나. 점검현황

점검기간:    .    .   .   ~    .    .   .

30인이상 사업장수	점검 사업장수	조치내역
		입건	시정조치	기 타
				※ 기타는 과태료 포함

다. 조치사업장 내역

사업장명	위반규정	조치내용	기 타
	※ 노사협의회미설치 등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입건, 시정조치 등 조치내용 명시	※ 점검상 특이사항 및 참고사항 기재등

근  로  기  준  국

차      례

□□□□□□□□□□□□□□□□□

1. 근로기준제도 개선	85

2. 법정근로조건 확보	85

3.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강화	89

4.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92

5.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94

6. 근로기준업무 활성화	97

7.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성화	104

8. 최저임금 이행지도 철저	107

9. 노사자율의 합리적 임금교섭 지원	109

10. 근로자 복지사업의 내실화	112

11. 보험요율 등 고시	116

12. 산재근로자 보호 강화	116

1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활성화	119

14.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 변경 검토	121

15. 근로복지공단 경영혁신 지속 추진	121

1. 근로기준제도 개선

가.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개선(본부)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개선 추진

- 2000.10.23 노사정 기본합의를 토대로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나. 지방노동관서별로 관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장□으로 선정

□ 경영상해고 회피방안 및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

□ 해고관련 동향 및 구조조정 관련 경영상 중요동향은 본부에 수시보고

2. 법정 근로조건 확보(지방노동관서)

가. 사업장 감독

□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예방점검,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노무관리지도 및 특별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근로감독은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시행보류

(1)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 대상

- 노사관계가 불안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사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을 위주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조건 실태를 중점점검(2/4분기)

· 근로감독관 1인당 1개소 이상 반드시 실시하며,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 없는 사무소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실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참조

- 공공·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조건실태 중점점검

· 3/4분기중 추진하되 세부추진계획은 별도시달

□ 실시시기

- 지방관서별로 업무실정을 감안, 연초에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시행방법

- 근로감독관 2명 이상으로 노무관리지도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은 사업장 감독의 예에 따름.

- 노무관리지도는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당해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만을 점검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자율개선 지도

- 자율개선 또는 시정지도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감독실시

□ 노무관리 지도결과 조치

-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율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

- 사업주로부터 자율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 행정사항

- 실적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근로감독실적 보고시 □정기감독□란을 변경하여 보고

(2) 예방점검

□ 대상

- 비정형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규모 유통서비스업체, 대형 요식업소등

- 원칙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체중 지방노동관서의 실정에 따라 근로감독관 1인당 1개소 이상 실시. 단, 100인 이상 사업장이 없는 사무소는 1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실시시기

- 지방노동관서의 업무실정에 따라 연초에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상반기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시행방법

- 당해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

□ 행정사항

- 예방점검실적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9호 서식)

(3) 특별근로감독

□ 대    상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실시시기 :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관서 실정에 맞게 수시 실시

□ 시행방법

-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

- 여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청장의 지휘를 받아 시행하되 2개청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부에 보고하여 본부의 지휘를 받아 종합적으로 실시

- 특별감독반은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하여 최소한 근로감독관 3명 이상(산업안전 포함)으로 편성하여 실시

※ 청 관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중에 차출 가능

□ 행정사항

- 특별감독 실시전에 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특별감독실적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9호 서식)

나. 취업규칙 신고지도 및 심사 내실화

(1) 미신고업체 신고독려 및 조치

□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등을 참고, 미신고업체를 파악하여 일제히 신고지도(3월과 9월) 및 사업장대장 정리

□ 미신고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독려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2) 취업규칙 심사 내실화

□ 신고된 취업규칙의 요건 및 내용심사, 심사후 조치결과는 예규 제329호(□97. 5.13 제정)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장에 따라 처리

(3) 행정사항

□ 취업규칙 신고 및 심사실적 보고 : 근기 68200-919(□97. 7.12)호의 기존서식에 의하여 보고

- 상반기 실적(2001. 1. 1∼6.30)  : 2001. 7. 5까지

- 하반기 실적(2001. 7. 1∼12.31) : 2002. 1. 5까지

3.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지방노동관서)

가.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철저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아래서 사용되는 근로자로서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 세부내용은 근기 68201-1(2000. 1. 3)시달한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에 따라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강화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신고사건 처리실적은 매 익월 10일까지 근기 68207-1569(2000.5.23)로 시달한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

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기 68201-3970(2000.12.22)로 시달한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건 처리실적은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신고사건 처리실적에 포함하여 보고

다. 단시간근로자 보호 강화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결정

□ 세부내용은 근기 68201-861(2000. 3.23)시달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단시간근로자 신고사건 처리실적은 매 익월 10일까지 근기 68207-1569(2000. 5.23)로 시달한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

라. 운수업체 근로자 보호

□ 목적 :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장시간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 대상 : 사업용차량 운전자

□ 추진방법

-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시 과도한 연장근로를 지양하도록 지도

- 휴게실, 근무환경 등 복지시설 개선·확충되도록 지도

□ 행정사항

- 운수업체 근로시간 개선 지도실적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근기 68200-825(□99.12. 9)로 시달한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

마.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및 불법취업외국인) 보호

(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근기 68201-696, □99.11.23)□에 의거 □99.12. 1부터 기본적 처우와 근로조건 보호

□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근기 68207-348, □95. 2.23)□에 준하여 처리

※ 근로감독관 업무편람(Ⅱ-외-5-1) 참조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예규 제369호, □98. 2.23□에 의거 기본적 처우와 근로조건 보호

□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근기 68207-348, □95. 2.23)□에 의거 처리

※ 근로감독관 업무편람(Ⅱ-외-5-1) 참조

(3) 불법취업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근기 68201-2652, □98.10.10)□에 의거 내국인과 동등하게 민원사건을 접수·처리

※ 근로감독관 업무편람(Ⅱ-외-4-1) 참조

(4) 행정사항

□ 외국인 연수생 및 불법취업 외국인 관련 민원처리 실적과 외국인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운영실적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보고

- □참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제522호, 2000.10. 6)□에 의거 지급실적 포함

4.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지방노동관서)

가. 임금체불 취약업체 집중관리

□ □체불취약업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월 임금지급 상황을 점검기록 유지

□ 매월 임금정기지급일 전에 노무관리책임자와 노조간부 등을 통해 임금지급 가능여부를 유선확인

- 특히 매월 25일을 □체불임금 확인점검의 날□로 설정하여 집중관리

- 체불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주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수립토록 지도

나.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설정·운영 : 연2∼3회

※ 추후 관련공문 시달

다. 근로감독관 『체불청산실명제』의 지속적인 실시

□ 기    간 : 체불임금 집중청산기간(연2∼3회) 및 매월 개인별 청산실적을 토대로 평가

□ 우대조치 : 해외연수, 각종 포상시 우대조치

라. 행정사항

□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3조에 의거 즉시 보고

□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실적 보고(월보)는 매익월 2일까지 보고

□ 체불임금 개인별 청산실적[근기 68207-419(2000. 2.15)] 및 체당금에 의한 청산실적[근기 68207-2358(2000. 8. 8)]은 매익월 5일까지 보고

5.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지방노동관서)

가. 추진방향

□ 근로자의 신고사건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신뢰성 제고

□ 신속·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세확립

나. 대상

□ 진정, 고소·고발 등 각종 신고사건

□ PC통신, FAX에 의한 민원상담

다. 추진방법

(1) 민원처리시 유의사항

□ 신고사건처리시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 또는 신고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할 경우 집무규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업무편람 Ⅱ-총-2, 신고사건처리업무지침을 참고, 최소한의 간편한 방법으로 간이서식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

□ 이해가 상반되는 노사로부터 항상 주시의 대상이 되므로 불필요한 언행 삼가

- 민원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조사결과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유의

-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행정지침, 판례 등을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오해나 재진정 사례 방지

□ 업무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배양하여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위상 확립

- 과장은 매월 1회 이상 신고사건 유형별로 □신고사건 처리요령□에 대한 근로감독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민원조사를 이유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유형별 신고사건처리요령은 붙임의 □신고사건처리시 사건유형별 지침 및 행정해석(붙임1)□ 및 □신고사건 수범사례 목록(붙임2)□을 참고

(2) 사건이송

□ 신고사건이 관할구역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시간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

□ 사건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 이때 범죄지는 피해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사건처리 관할은 근로감독행정관할에 관한 업무지침(□75. 8. 1)[근로감독관업무편람 Ⅱ-총-3-1]을 참조

□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는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이송 가능

- 폐업, 조업중단 또는 공사준공, 현장철수한 경우 등인 바

· 공사준공, 현장철수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무소로,

·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업, 조업중단한 경우, 범죄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후 피신고인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로 이송

(3) 신속·공정한 신고사건처리 독려를 위한 근로감독관 □신고사건처리실적 실명제』도입

□ 기    간 : 반기별로 개인별 신고사건처리실적을 토대로 평가

□ 평가방법 : 지방노동관서 근로기준업무 추진실태 지도·점검시 확인

□ 우대조치 : 해외연수, 각종 포상시 우대

(4) 행정사항

□ 신고사건 처리실적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9호 서식)

□ 해고관련신고사건 처리현황은 매 익월 2일까지 본부에 보고[근기 68214-1667(□98.12.10)]

(5) 법령질의의 처리

□ 법령질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훈령 제500호, □99. 7. 7□에 의거하여 처리

□ 사이버로 질의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통신수단(전화 또는 핸드폰)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히 답변하고

- 사이버민원서 회신내용란에 통화년월일, 통화자 통화내용 등을 기재한 후 결재를 득함

- 통화가 되지않아 사이버상으로 회신할 경우에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지침 및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일반문서로 질의한 경우에는 간단명료하게 회신하되

- 이미 본부의 해석 또는 판례가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송부하는 것으로 회신 대체

□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후 처리

6. 근로기준업무 활성화(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가. 근로감독관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01년 상반기중(1박2일)

□ 장    소 : 추후 통보

□ 참석대상 : 근로감독관 전원

□ 연찬회 내용 : 노동개혁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자세, 근로감독 발전방안 등 논의

나. 근로기준업무 지도점검

□ 지도검검 대상 : 전 지방노동관서

□ 점검시기 및 회수 : 연 2회

□ 주요 점검사항

- 신고사건처리 등 근로기준업무 추진실태 점검 및 교육

다. 사업장관리 전산화(본부, 지방노동관서)

□ 근로감독관련 보고업무 전산화(본부, 지방노동관서)

- 대상업무

· 근로감독실적보고(분기보고)

·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보고(월보고)

· 근로감독관 개인별청산현황 보고(월보고)

· 해고관련신고사건 처리현황 보고(월보고)

- 세부 시행계획

· 2001년 2월중 : 근로감독관련 보고업무 전산화 완료(본부)

· 2001년 2월중 : 사용지도·교육 실시(본부)

· 2001년 3월부터 근로감독관련 보고업무 전산처리(지방노동관서)

□ 사업장관리업무 전산화 추진(본부)

- □노동행정정보화전략계획사업(정보화담당관실 주관)□ 일정에 따라 추진

· 사업장 기본사항 D/B 구축 등 사업장관리업무 전산화

[붙임1]

신고사건 처리시 사건유형별 지침 및 행정해석 등

□□□□□□□□□□□□□□□□□□□□□□□□□□□□□□□□□□□□□□□□□□□□□□□□□

사건유형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등 참고자료	수록책자
부당해고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 (근기 68201-663, 1997. 5.20)	지침모음집 p28
경영상해고	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요령 (근기 68201-586, 1998. 3.28)	지침모음집 p32
해고예고	해고예고 관련 민원처리지침 (근기 68207-1478, 1997.11. 3)	지침모음집 p60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709, 1997. 5.30)	지침모음집 p89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등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 68201-696, 2000. 3.10)	지침모음집 p92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관련 업무처리지침 (근기 68201-3311, 1998.12. 5)	지침모음집 p99
단기계약근로자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근기 68201-1, 2000. 1. 3)	지침모음집 p102
교대제근무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기 68201-574, 1999.11.10)	질의회시집 (97.3∼99.12) p164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기 68201-861, 2000. 3.23)	지침모음집 p127

사건유형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등 참고자료	수록책자
정년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근기 68201-690, 2000. 3.10)	지침모음집 p156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근기 68201-691, 2000. 3.10)	지침모음집 p178
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근기 68201-696, 1999.11. 2)	질의회시집 (97.3∼99.12) p172
아파트종사 근로자	아파트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기 68206-564, 1999.11. 9)	질의회시집 (97.3∼99.12) p1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지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근기 68201-695, 2000. 3.10)	지침모음집 p187
택시지입차주	택시 등의 지입차주겸 운전자에 대한 법적용 (근기 68201-695, 2000. 3.10)	지침모음집 p190
재택근로자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근기 68201-4085, 2000.12.29)	별도책자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근기 68201-3970, 2000.12.22)	별도책자
조리종사원	학교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근기 68207-2121, 2000. 7.14)	문서시행
국가기관 일용직	국가기관 일용직 임금책정 및 계산방법	지침모음집 p211

사건유형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등 참고자료	수 록 책 자
근로자 여부	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7.3∼99.12) p6
	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7.3∼99.12) p20
	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7.3∼99.12) p22
	채용내정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9.12∼2000.3) p6
	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9.12∼2000.3) p7
	공개시험에 합격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9.12∼2000.3) p10
	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인턴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9.12∼2000.3) p11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9.12∼2000.3) p12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9.12∼2000.3) p13
	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99.12∼2000.3) p15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9

사건유형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등 참고자료	수 록 책 자
근로자 여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10∼15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16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20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22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24∼26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28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30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33
	LPG 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0.3∼2000.11) p35

[붙임2]

신 고 사 건  수 범 사 례

□□□□□□□□□□□□□□□□□□□□□□□□□□□

수 범 사 례	수록책자 (신고사건수범사례집)
□ 간이서식에 의한 자체 행정종결 사례	Ⅰ권-p1
□ 1000만원 이상 금품 검사지휘 내사종결 사례	Ⅰ권-p61
□ 간이피의자신문조서 방식에 의한 기소송치 사례	Ⅰ권-p161
□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사례	Ⅰ권-p195
□ 구속건의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한 사례	Ⅱ권-p3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청구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심사·중재 결정한 사례	Ⅲ권-p3
□ 부당해고 관련 민원사건 처리시 노동위원회의 판정업무와 상호 연계하여 처리한 사례	Ⅲ권-p101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따라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 권리구제를 하는 한편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한 사례	Ⅲ권-p165
□ 추석대비 체불임금청산 비상근무시 임금체불로 발생된 집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사례	Ⅳ권-p3
□ 피진정인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음에 따라 검사지휘를 받아 행정종결하고 진정인으로 하여금 경매 참가토록 지도한 사례	Ⅳ권-p177
□ 임금체불후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한 피의자를 지명수배절차에 따라 검거(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한 사례	Ⅴ권-p3

7.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성화

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000.12.30)에 따른 업무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임금 68220-714, 2000.12.27) 참조

(1) 법개정에 따른 민원인 안내 :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노사교육 및 각종 회의시에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실시

- 주요내용 : 휴업수당의 지급보장, 상시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근거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안내 홍보리플렛(2000.12.27 기배포)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한편, 임금채권보장 관련 민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리플렛을 배부하고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안내

(2) 휴업수당 지급보장에 따른 업무처리 :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 지급보장 범위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미지급된 휴업수당중에서 퇴직일로부터 최종 3월이내에 발생한 휴업수당(휴업수당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참조)

□ 2001. 1. 1 이후 체당금 지급사유인 재판상도산 또는 사실상도산이 발생한 경우부터 지급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되는 휴업수당의 상한액(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의 70%)

- 30세미만＞56만원, 30세∼45세미만＞70만원, 45세이상＞84만원

□ 동 상한액 규정은 2001. 6.30까지 적용되며, 2001. 7. 1 이후에 대해서는 2001년 상반기중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향조정할 예정임

(3)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 : 근로복지공단

□ 경감액 : 사업주부담금의 50%

□ 2001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비율 : 0.5/1000

□ 부담금 경감방법 :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담금의 50%를 경감

- 2001. 1월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가 경감되도록 사업주부담금 징수관련 프로그램 정비

- 2001년도 사업주부담금 신고□납부안내서 송부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 사업주부담금 신고□납부서에도 경감후 금액을 납부하도록 조치

나. 임금채권보장 관련업무 철저

(1) 도산등사실인정 업무 : 지방노동관서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기한 준수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다만,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 도산이 신청되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되, 이 경우 반드시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확인 철저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신청기간(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제1항의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주인지 여부

□ 현재는 업종별로 50-300인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 상반기중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업종 300인이하로 통일예정(시행령 개정시 추후시달)

- 사업의 정지여부, 사업의 재개전망여부, 사업주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지급능력 유무 여부 등

□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처리의 객관성 제고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

(2) 체당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서 신속처리

□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 체당금 지급청구서(근로복지공단)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당금 지급청구서□확인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3)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실적 보고철저

□ 지방노동관서

- 보고내용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결과, 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결과

- 보고기간 : 매분기 업무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 근로복지공단

- 보고내용 : 체당금 지급현황, 반환금 징수현황

- 보고기간 : 매월 지급□징수현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다. 사업주부담금 수납율 및 변제금 회수율 제고 : 근로복지공단

(1) 2000년 확정부담금 및 2001년 개산부담금 보고□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기존사업장은 2001. 3.11, 신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0일이내)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도 같이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안내 : 2001. 1월말∼2월초중 산재보험과 통합하여 안내문 발송

□ 사업주부담금 납부서, 영수필 통지서 등의 신속한 전산입력

□ 법정기한내에 확정□개산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납부한 경우 관련법령에 조치 : 가산금□연체금 징수, 과태료 부과 등

(2) 변제금 회수율 제고

□ 사업주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후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변제금 지급명령, 재산압류, 경매절차 참가 등 관련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대위권 행사

□ 변제금 회수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8. 최저임금 이행지도 철저 : 지방노동관서

(1) 최저임금 현황

□ 적용기간 : 2000. 9∼2001. 8월

□ 최저임금액 : 시간급 1,865원, 일급(8시간 근로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

□ 2001. 9∼2002. 8월 적용 최저임금은 2001. 8. 5까지 결정□고시

(2) 최저임금 미개선 사업장 이행지도

□ 최저임금 미개선 사업장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지속적인 이행지도

-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0. 9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일(2000.11.24)로 소급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수준을 개선하여 지급하도록 지도

□ 당해 사업장의 임금인상시기, 경영여건 등을 확인하여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행지도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고소□고발□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신고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

(3) 최저임금 이행지도 결과보고

□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이행지도 결과

- 매분기중 최저임금 개선사업장이 있거나 매분기말 현재 미개선 사업장이 있는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이행지도 결과를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적용제외 인가가 있는 경우 포함)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행지도 결과

-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집중신고기간 설정(2001. 1월) 및 미개선 사업장에 대한 이행지도 결과(2001. 2월말 현재)를 2001. 3.15까지 본부로 보고

- 이후 보고일 및 보고방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와 동일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 68220-356(2000. 8.25) 및 임금 68220-524 (2000.10.26)로 시달된 □최저임금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참고

9. 노사자율의 합리적 임금교섭 지원

가. 임금교섭 지도계획 수립 및 시행

(1) 기본방향

□ 각 지방관서별 지역실정에 맞는 임금교섭 지도계획 수립

□ 노사가 기업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자율교섭원칙□을 견지하되

- 노사협의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감대 형성 지원

□ 임금제도 개편시 충분한 노사협의 및 관련 법적절차 준수 지도

□ 임금교섭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

(2) 지도계획 주요내용

□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여건·전망

□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현황

□ 정보구역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공동교섭의 경우 지방청은  업종별 전담노동관서 지정 등 지도체계 마련

□ 지역·업종별 노사협의회, 노사정 간담회 등 노사교육계획 및 관서장 활동계획

□ 임금교섭관련 정보제공 및 우수사례 홍보방안 등

나. 지방관서 주요 활동사항

(1)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관리

□ 지도대상

-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공통으로 관리

- 최근 분규다발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은 지방관서에서 별도 관리

□ 사업장 현황파악

- 사업장명, 업종, 규모, 소재지, 노조유무, 공공·민간부문 등 사업장 개요 및 노사관계자, 연락처 등 기본사항

- 임금제도 현황, 임금협약 내용 및 협약만료시기, 임금교섭형태

□ 교섭타결 현황파악

- 정보구역담당 근로감독관은 수시로 유선 또는 출장방문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교섭 진행사항 및 타결여부를 파악

□ 임금교섭타결현황 신속보고

- 임금교섭 타결당일 타결일시·협약인상률(임금총액 및 통상임금기준)·최초 임금인상안(노측요구율 및 사측제시율) 등을 전산입력

- 임금교섭타결조사표는 타결일로부터 15일이내 전산입력

- 중점관리사업장은 갱신전·후 임금협약서를 첨부하여 세부타결현황을 타결익일까지 보고

※ 대상사업장 및 보고서식 추후시달

- 구체적인 사항은 2001년도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세부지침(임금 68200-695호, 2000.12.21) 참조

(2) 임금교섭관련 정보·자료제공

□ 임금교섭타결현황

-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임금교섭관리프로그램으로 교섭진도율, 협약임금인상률 등 통계자료 제공

※ 다만 개별업체의 타결현황을 누설하는 것은 통계법에 저촉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 실제임금상승률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임금총액 및 내역별 임금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활용

□ 임금교섭관련 주요자료

- 임금통계관련 주요자료집 : □우리나라의 임금□(2001. 4월 발간예정)

- 임금제도 사례집(2000. 7월)

- 성과배분제 도입 매뉴얼(2000.12월)

※ 기 배포한 자료는 임금교섭지도대상사업장에 반드시 제공하고, 부족시 본부에 추가요청(참고로 동 자료는 우리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lab.go.kr)에 등재되어 있음)

(3) 협력적 교섭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교육 및 홍보

□ 지역 노사단체 등과 협조하여 노사정 간담회개최

- 노사자율 교섭원칙을 견지하되, 임금-고용안정-경쟁력을 연계한 생산적교섭 권고

□ 우수사례 홍보

- 임금·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성과배분제 도입 등 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한 사례 등을 홍보하여 협력적 교섭분위기 조성

10. 근로자 복지사업의 내실화

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본부)

□ 국정이념인 생산적복지를 구현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법 필요

□ 주요내용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합하고

- 우리사주제 시행근거 및 활성화 방안,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

□ 추진일정

- 2001. 2월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 2001. 1∼2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및 노동부안 확정

- 2001. 3월중 시행령·시행규칙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2001. 4∼5월중 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01. 6월중 시행령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2001. 6월말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나. 근로자복지증진 5개년계획 수립(본부)

□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포함된 기본계획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규정(동법 제9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각종 근로자복지정책을 포괄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

□ 추진일정

- 2001.10월중 이해당사자, 관련부처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시안 마련

- 2001.11월중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심의

- 2001.12월중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2002∼2006) 확정 및 공포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실화(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 시기 : 2001. 5월부터 실시

- 대상 : 전국 6대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사업장의 사업주 및 기금실무자 등

-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지도·점검 실시

- 대상 : 현재 설립된 기금(2000년도에 점검한 기금은 제외)

- 일정 : 2001. 3/4분기중 지방노동관서별로 실시

- 점검내용 : 기금운용실태 전반

※ 기금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기금운영 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지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실태 점검

- 일정 : 2001. 1/4분기중

- 대상 : 지방노동관서 기금업무 담당자

- 내용 : 기금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집계보고

- 매분기 신규 설립현황 및 전분기 결산 종료된 기금의 운영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보고(노동부 예규 제438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참조)

- 당해 분기중 신규 설립 및 기금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보고서는 생략하고 □해당없음□으로 전화로 보고

라. 근로자 장학사업 지원(지방노동관서)

□ 개   요

- 한국노총장학재단에 총 176억원을 국고보조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총 202억원)의 기금수익금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 지방노동관서는 한국노총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추천의뢰시 관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고 배정인원 이상의 적격자를 추천

□ 장학생 추천방법 : 아래사항을 우선순위로 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천

① 야간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근로자

② 저소득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③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 사업개요

- 목    적 : 근로자의 여가·문화활동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 건립주체 : 지방자치단체(운영은 직영 또는 민간위탁)

- 재원부담 : 건축비의 50%

※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세부시설 : 수영장·볼링장 등 체육시설, 교양·취미교실, 상담시설, 예식장, 교육시설, 탁아시설 등 생활편익시설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2001. 3월 : 2002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신청서 접수

※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 입지조건 등에 관한 의견서를 객관적 입장에서 작성

- 2002년도 건립지원 계획 : 2∼3개소

11. 보험요율 등 고시(본부)

□ 목 적

- 보험급여지급률 등에 따른 업종별 보험요율 결정

- 건설업에 적용할 노무비율 결정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적용할 임금결정

□ 주요내용

- 업종별 요율 기초자료 조사

· 2001. 9. 30이전 3년간의 임금총액, 보험급여, 보험료 등

□ 2001년 및 2002년 업종별 임금총액 추정자료

□ 소멸사업장분 보험급여 등

- 2001. 9. 30이전 3년간 확정신고된 건설업 총공사금액 및 임금총액 관련자료

□ 추진계획

- 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기초자료 조사 : 2001. 11월

- 보험요율 등 결정□고시 : 2001. 12월

12. 산재근로자 보호 강화

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지속적 확대(본부 및 공단)

□ 목 적

-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간암 등 업무상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암 ,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직업병에 대한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

□ 주요내용

- 간질환(간염, 간병변, 간암 등)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마련

- 역학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직업병 및 과로성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마련

□ 추진계획

- 연구용역추진(공단) : 2001. 1 ∼ 8월

- 의견수렴을 위한 work-shop : 2001 상반기, 하반기

나. 산재근로자 요양비용의 현실화 추진(본부 및 공단)

□ 목 적

- 산재근로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달리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비용의 현실화 추진으로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식대, 특수촬영비, 보조기, 한방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수가개선시 의료계 등 의견청취

□ 추진계획

- 수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공단) : 2001. 1∼3월

- 산재보험심의위원회 검토 : 2001년 4∼6월

- 수가개정고시 : 2001. 하반기

다. 적극적인 진폐환자 보호대책 (본부 및 공단)

□ 목 적

- 진폐근로자 보호를 위한 양질의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 촉진

□ 추진방침

- 진폐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장해범위 검토

- 진폐환자를 위한 요양 및 복지시설 연차적 개선

- 진폐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계획

- 진폐근로자 종합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공단, 산재의료관리원) : 2001. 1∼2월

- 진폐근로자 종합보호대책 수립 : 2001년 3월

-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 2001년 상반기

라. 산재환자 위문

□ 목 적

- 산재환자 사기앙양 및 재기의욕 고취

□ 추진방향

- 의료기관에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 추진계획

- 연2회 방문(설날, 중추절)

1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활성화

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2005)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본부 및 공단)

□ 목 적

-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보완하고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세부적 사업운영 및 투자규모 정립으로 차질없는 시행기반 구축

□ 추진방법

-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팀 구성(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연구원 등)

- 실무팀을 중심으로 work-shop을 실시하여 충분한 여건 반영

□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팀 구성 : 2001. 1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완료 : 2001년 상반기

나.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실시(공단)

□ 목 적

- 팔·다리 기능장해 등 근골격계 장해자를 대상으로 요양후 적절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원활한 기능회복 촉진

□ 추진내용

- 목    표 : 100명(시범실시)

- 지원내용 : 월 10만원 한도로 수영 등 스포츠활동비용 지원(6개월)

□ 추진계획

- 수요조사(공단) : 2001. 1월

- 세부추진계획수립(공단) : 2001. 2월

- 시범운영(공단) : 2001. 3 ∼ 12월

- 사업운영평가(공단) : 2001. 12월

다. 사회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운영(공단)

□ 목 적

- 요양종결된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훈련 및 기초적 직업교육 실시로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원활한 사회생활을 유지토록 지원

□ 추진방향

- 사회적응훈련은 5박6일 위탁훈련실시(200명)

- 직업적응훈련은 안산, 광주훈련원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생에게 집중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수요조사(공단) : 2001. 1월

- 세부추진계획수립(공단) : 2001. 2월

- 위탁훈련실시(공단) : 2001. 3 ∼ 12월

14.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 변경검토(본부)

□ 목 적

- 연금 등 장기성급여 증가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세대간 비용전가 문제 해결

-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다 합목적적인 다른 방식(순부과방식→충족부과방식)으로의 변경 모색

□ 주요내용

- 기존 장기성급여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 분산방안

- 광업, 벌목업과 같은 사양산업의 보험료부담 완화방안

- 재정운용방식 변경시점

□ 추진계획

-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01. 6월

- 재정방식 변경검토 : 2001. 12월

15. 근로복지공단 경영혁신 지속추진

□ 근로복지공단 책임경영제 확립(공단)

□ 추진방향

- 2003년까지 경영평가대상 및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폭 지속 확대(대상 : 전직원, 성과급 차등폭 : 200%)

□ 추진계획

- 경영평가 실시 및 성과급 차등지급 : 2001. 12월

□ 근로복지공단 지사조직 개편(공단)

□ 추진방향

- 현행 기능별 부서체제를 지역별 노동보험센터 체제로 변경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노동보험관련 원스톱서비스 제공

- 노동보험센터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분리 설치

산  업  안  전  국

차       례

□□□□□□□□□□□□□□□□□

1.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	125

2. 안전보건 일선 행정체제의 개선	126

3.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선정추진	129

4. 산재취약요인 관리강화	131

5.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136

6. 중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지원 확대	139

7.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의식의 선진화	142

1.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

◐ 산업안전보건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및 감독관 업무분장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제 구축 □ 사업장 점검·감독시 재해예방효과와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 감독의 효율성 제고 □ 사업장에 대한 중복 점검·감독을 지양하고 감독의 강도를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 일률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재해예방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확립 □ 지방청을 중심으로 자체예방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토록 하므로써 산재취약요인을 해소하고 재해예방기능을 강화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확대 등 행정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른 행정체제 정비 □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효율화

2. 안전보건 일선 행정체제의 개선

2-1. □현장중심□ 업무추진 체계 확립

가. 목적

□ 지역여건에 부응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도·감독의 효율성 제고

□ 감독관의 기능별 업무분장을 통하여 산업안전감독업무의 전문화 추진

나. 추진계획

□ 지역여건에 따른 특성화 사업 추진

- 지방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속지방관서에 대한 지휘·감독권 확대

- 지방청에서 관내 실정을 감안,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지도

※ 자체계획 수립시  지역특성, 재해율 분석,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포함하여 핵심사업 선정 및 구체적 추진일정 등 포함.

- 청 자체사업계획에 대한 지방관서의 추진실적 평가는 청에서 실시, 본부는 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현행 지역별 업무분장을 기능별 업무분장으로 전환하여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 각 청별 1개관서 기능담당제 시범운영(상반기)

· 시범운영을 위해 대상관서에 기술직 감독관 배치 등 조치 및 예산지원

※ 시범운영 ∀ 서울청 : 관악, 부산청 : 동래, 경인청 : 안산, 대구청 : 포항, 광주청 : 광주청, 대전청 : 청주

- 하반기에는 지방노동관서별로 기술직 감독관 증원 등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

2-2. 안전보건감독 제도개선

가. 목적

□ 화학공장 점검, 유해물질 점검 등 개별사업별 수시점검을 종합감독으로 개편하여 법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조치를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나. 추진계획

□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발생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감독대상 선정

※ ① 급박한 위험 → ②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 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④ 유해위험성이 극히 높은 사업장

- 감독대상은 축소 조정하고 기간을 확대하되, 대상 선정·시기·방법 등은 개별사업장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관서에서 결정하고, 기능별 감독관으로 반을 편성하여 감독의 실효성 제고

※ 조선업 재해율 조사결과, 화학업체 공정안전관리 이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대상선정 시 활용

□ 감독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감독

-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 급박한 위험·노후시설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명령

□ 감독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안전공단 지도원은 기술지원에 치중하되 사업장 중복출입과 합동점검은 가능한한 제한 실시

다. 행정사항

□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 지방관서별 감독대상 선정, 시기, 방법 자체계획 수립·시행

2-3. 안전보건감독 행정역량 제고

가. 목적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확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감독관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통하여 산재예방업무의 전문성 제고

나. 추진계획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

- 5개년계획기간(2000∼2004) 중 연차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되 직렬별 기술직감독관을 균형있게 확보

【년도별 증원계획】

	2000			2001			2002			2003			2004
·정원(명)	268			317			366			416			466
·증원계획	(계198명)			49			49			50			50

- 전체 정원의 60%를 기술직으로 충원하고 지역별 행정대상의 특성에 따라 균형있게 배치

□ 산업안전 감독관 교육의 효율적 운영

- 기존의『신규과정』,『보수과정』외에 분야별로『전문교육』과정을 운영

- 전원에 대하여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3.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선정 추진

가. 목적

□ 사업주의 간단한 안전조치로 중대재해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칙을 선정, 교육 홍보한 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업장 분위기 조성

나. 추진계획

(1)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제정

□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11대 기본수칙을 확정할 예정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안)>
1. 작업전 안전점검과 보호구 착용 2.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3. 위험한 회전축에 안전덮개 설치 4. 기계·설비의 정비 작업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5.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6. 전기활선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7. 건설현장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8. 추락위험 작업시 규격에 맞는 안전방망 설치 9. 용접작업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의 격리 10.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11. 밀폐장소에서 작업전 산소농도측정

(2) 단계적 11대수칙 이행 추진(세부사항 추후시달)

<홍보·교육>

□ 사업장내 안전의식 제고 및 과제별 이행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 개최

□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 표어·포스터·팜프렛·스티커 제작, 사업장 및 유관기관 배포

- 신문광고(중앙일간지 등), 지하철 광고(전국 6개노선), TV·전광판(LCD) 광고 등

□ 근로감독관, 안전공단 직원 및 재해예방단체 직원에 대한 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사업장 지도>

□ 지도기간을 설정(4∼6월)하고 사업장에서 11대수칙 이행을 위한 기술지도 요청시 수시로 기술지원반 파견

□ 사업장 지도 및 예방점검시 11대수칙 이행지도

- 미이행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 사업장 방문시 11대 수칙에 대한 교육 및 지도·지원 병행(공단 및 재해예방관련단체)

<위반사업장 사법조치>

□ 11대수칙 이행여부 집중감독 실시, 위반시 사법조치

- 집중 감독기간(2주) 설정, 위반시 즉시 입건수사

□ 사업장 지도·감독시 이행여부 조사, 위반시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지방관서 업무평가시 11대 수칙 추진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4. 산재취약요인 관리 강화

4-1. 중대산업사고예방 관리 체제 강화

가. 목적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체가 일부업종 및 유해물질에 국한되어 중대산업사고 예방기능이 미흡하므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의 확대와 중소규모 화학공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체제 확립

나. 추진계획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대상의 점진적 확대 검토

- 의약품 제조 등 화재·폭발 다발 업종 및 독성물질 등 주요 유해·위험물질

※ PSM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 PSM 대상사업장의 경우 공정안전관리능력이 부실한 업체는 감독을 실시하는 등 능력 수준에 따른 차등관리

- 화재·폭발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을 사전 파악, 감독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 강화

- 지방청 단위 중대재해 특별조사반 구성·운영

□ PSM 적용제외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법 등 기술지원

4-2. 건설현장 안전관리 내실화

가. 목적

□ 건설현장에 대한 중복적 다량 점검을 보완하여 월별로 중복되지 않게 실시하되, 현장별 특성에 따라 점검내용과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정착

나. 추진계획

□ 건설현장 점검·감독의 일원화 및 감독관 1인당 점검·감독물량 축소

- 계획 또는 비계획사업을 불문하고 매월 한 종류의 점검·감독 실시

※ 취약시기점검·감독, 중소현장 패트롤점검·감독, 비계획사업, 자체사업 등의 중복추진 배제

※  3대 취약시기 점검·감독 3개소, 가설재단속 3개소로 감독관 1인당 연간 지도·감독 물량 41% 감축

□ 중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점검·감독 내실화(분기별 1회)

-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낙하·비래·붕괴·감전요인에 대한 집중점검·감독

□ 3대 취약시기 일제점검·감독 활성화(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 점검·감독대상 확대(시공능력순위 300위외의 업체 → 100위 외의 업체 소속 현장)

- 취약시기별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실TL

□ 불량 가설기자재 추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연1회 이상)

- 점검대상 가설기자재 제조·판매업체 및 사용현장

-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단속 실시

· 자진신고한 품목은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성능시험을 거쳐 일정기간 사용허용

□ 건설업 재해율 불량업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점검·감독을 강화

- 7∼8월 특별점검 실시, 2년 연속 불량업체는 감독관책임전담제 실시

□ S.O.C 청색현장 관리강화

- 청색현장이라도 근로자의 신고가 있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점검·감독대상에 포함

4-3. 산재취약 계층 근로자 재해예방 활동 강화

가. 목적

□ 외국인 근로자, 농·임업 근로자 특성별 산재예방대책을 수립·시행

나. 추진계획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 안전보건관리 추진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팀』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지원 강화

- 위험기계·기구 및 작업별 안전보건작업 수칙 수첩과 교육용 비디오를 해당국어로 제작·보급

※ 2001년도(3개국어) : 태국어, 우즈베키스탄(러시아어), 스리랑카어

- 외국어를 병기한 유해물질표지, 안전표어·포스터 등을 제작·보급

□ 농·임업 분야 각종기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농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 및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지침 마련·보급

- 벌목작업 등 재해다발 작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4-4. 위험기계·보호구·방호장치 안전성 확보

가. 목적

□ 위험기계·보호구·방호장치의 검정기준 보완, 불량품 근절 및 새로운 안전장치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차단

나. 추진계획

□ 보호구·방호장치 제조·유통·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지방관서 실정에 맞게 자체단속 계획을 수립·시행

- 불시단속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제조·유통업체는 전체를 대상에 포함

- 단속결과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입건 등 사법조치

□ 관련 기준을 ISO(국제표준기구), EN(유럽규격) 등 국제 규격으로 상향조정

- 제조허가제 또는 재검정 제도 등 불량제품 생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 재해다발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개발·보급(10종)

- 최근 2∼3년간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위험요인 파악

- 기계·기구별 안전장치 또는 안전조치 기법을 개발, 실효성 검증을 거쳐 사업장에 보급

· 안전조치 기법은 산업안전기준에 반영추진

5.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5-1.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및 유해물질 관리강화

가. 목적

□ 작업환경 측정의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효율화

나. 추진계획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정도 및 발암성물질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관리 강화

- 노출기준을 3배이상 초과하는 경우 개선완료시 까지 감독관책임관리

- 발암성물질,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및 중금속 노출기준초과사업장, 직업병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및 중점관리로 기술지도·지원

□ 한글 MSDS D/B를 추가 구축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대(33,000종 → 50,000종)

□ 작업환경측정대상의 합리적 선정, 유해물질 노출기준, 측정 및 관리방법 등 제도개선 추진

5-2. 직업성질환 예방활동 강화

가. 목적

□ 민간 의료기관들의 임상사례 활용, 발암성물질 취급자 관리 강화를 통하여 조기발견이 곤란한 직업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체제 구축

나. 추진계획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의 예방활동 강화

- 공단 및 민간 자율의 질병별·지역별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구축·운용을 통하여 직업성 천식, 직업성 폐암 등의 조기 발견 추진

- 역학조사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신규 유해인자 및 신규직업성질환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암연구학회(IARC)의 권고기준을 검토하여 교부대상업무 및 요건의 개선 추진

-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 종사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성질환의 예방대책 강화

5-3. 건강진단관리 및 증진체계 구축

가. 목적

□ 특수건강진단의 질적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 자체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나. 추진계획

□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건강진단의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특수건강진단 수가 합리화 방안 강구 검토

□ 새로운 산업의학 지식이 수시로 반영되도록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의 지속적 보완·개선 추진

□ 포괄적인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개발·시범적용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일원화

- 보건관리자,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이 지켜야 할 사업장 건강증진 메뉴얼 개발

- 2∼3개 사업장에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시범적용

6. 중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 확대

가. 목적

□ 전체 재해의 62%를 상회하는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내용을 차등화 함으로써 국고지원의 실효성 제고

나. 추진계획

(1)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 사업물량 확대(금년도 17,000개소 → 내년도 20,000개소)

- 법 적용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홍보,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안전사고,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 등의 예방강화

【2001년도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규모】

구 분	사업물량(개소)			예산액(백만원)
	2001년	2000년	증 감	2001년	2000년	증 감
계	20,000	17,000	↑3,000	-	400	△400
민간대행기관	-	8,100 ·안전 4,100 ·보건 4,000	△8,100	-	400 ·안전200 ·보건200	△400
안 전 공 단	20,000 ·안보20,000	8,900 ·안전 7,900 ·보건 1,000	↑11,100	-	-	-

□ 사업추진방법의 실효성 제고

-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민간 대행기관의 국고 대행사업은 폐지하고 안전공단 기술지원으로 전환

□ 지원대상 책임관리

- 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직원별로 전담지역을 지정, 공업단지 등 5인 미만 사업장 밀집지역 내 유사업종 또는 공정 보유사업장별로 지원내용을 특화

(2)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 중대재해 발생 및 산재다발 사업장, 작업환경취약사업장 등 대상(금년도 : 27,849개소 → 내년도: 30,000개소)

-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책임성 있는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간 대행기관을 통한 국고 대행사업은 축소하고 공단 지원사업을 확대

【2001년도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규모 비교】

구 분	사업물량(개소)			예산액(백만원)
	2001년	2000년	증 감	2001년	2000년	증 감
계	30,000	27,849	↑2,151	7,410	14,729	△7,319
민간대행기관	15,000	22,849	△7,849	7,410	14,729	△7,319
안 전 공 단	15,000	5,000	↑10,000	-	-	-

□ 사업장 특성에 부합한 기술지원

- 안전관리의 경우 지원사업장 규모 및 업종별 작업의 위험성 평가 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방호조치 기법

- 보건관리의 경우 인간공학적 위험평가도구를 이용한 기술지원 등 지원내용의 전문화·특화

- 기술지원 효과가 지속되도록 공정 또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작업 기술자료,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기술자료 등을 제작·보급

-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융자·보조 우선지원 조치

□ 안전관리기술지원(20,000개소)

- 지역별 재해다발 5대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을 안전공단에서 직접 순회 기술지원(10,000개소)

- 2000년도 민간대행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기술지원(10,000개소)

□ 보건관리기술지원(10,000개소)

- 작업환경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보건관리 등을 안전공단에서 직접 순회 기술지원(5,000개소)

- 2000년도 민간대행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통한 보건관리 기술지원(연4회, 5,000개소)

· 작업관련성질환 발생 사업장은 건강관리 전담지원팀(의사, 간호사)에서 건강상담

· 유해공정 보유사업장은 작업환경 개선지원팀(의사, 위생사)을 구성하여 작업환경 개선지도 등 무료지원

※ 지원필요 사업장에 한하여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1회 무료지원

(3) 중소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지도 강화

□ 영세현장 기술지원 내실화

- 3억원미만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에는 국고기술지원을 폐지하고, 공단을 통한 무료기술지원 강화(3,000개소)

※ 공장, 학교 신·증축현장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 위주로 실시

□ 기술지도의 효율성 제고

- 기술지도안내 팜프렛 보급 등 기술지도 이행 촉진

※ 대상 : 3억원 이상 120억(토목은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7.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의식의 선진화

7-1. 노·사 안전의식 함양

가. 목적

□ 안전교육의 효율화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

나. 추진계획

□ 안전교육시범학교 지정 확대(64개교) 등 학교안전교육 지속 추진

□ 자율안전관리 정착지원을 위한 노·사 안전교육 실시

- 이동 안전교육버스를 이용한 현장교육(3,600회)

- 건설안전체험교육 및 일반제조업 가상안전체험교육 과정 운영(프레스 등 4종 개발완료 및 5종 추가개발)

- 경영층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50인 미만 위험업종 사업주 교육 실시(750회)

□『안전보건종합전시관 건립 기본계획』수립(2005년 개관 예정)

□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활성화

- 명예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 개최(7회)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7-2. 중복규제 해소 및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가. 목적

□ 여러부처와 다수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계법령의중복규제 해소 및 형사벌 위주의 처벌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도입

나. 추진계획

□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를 체계화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합리화』방안 추진

- 관계기관·단체 등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추진여건 조성

□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금액의 상향조정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추진

- 사망 등 중대재해의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형벌 위주의 벌칙체계를 과태료 위주의 행정질서벌로 전환

·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및 경감제도 도입

-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법개정 추진기반 조성

□ 법 위반 사업주의 위반 내용 및 처벌결과를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 게재하는 공표제도 도입방안 검토

7-3.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개선

가. 목적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제도의 개선과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추진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제도의 합리적 개선

-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임대상 확대, 자격기준 조정, 선임기준 강화 및 안전·보건관리대행 가능 사업장 규모 설정 등 개선방안 마련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제도의 내실화

- 국고대행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 일반 대행기관에 적용, 불량기관에 대한 제재강화

7-4. 건설안전 제도개선

가. 목적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제도 개선 및 가설기자재 검정규격 제도의 선진화

나. 추진계획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청 지정제도 폐지 등 기술지도제도의 개선

□ 파이프써포트·안전방망의 검정규격 보완 등 신공법·신기술 등을 반영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 개선

근 로 여 성 정 책 국

차         례

□□□□□□□□□□□□□□□□□□□□□□□□□□□□

1. 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의식개선	148

2.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156

3. 여성의 능력개발 등을 통한 취업촉진	160

4.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162

5. 여성실업대책 추진	168

6. 연소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173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 본 목 표
여성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

□

	중점 추진과제
◇ 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의식개선 ◇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촉진 ◇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 연소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상황에 적극 대처 ◇ 근로여성 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1. 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의식개선

1-1. 모집·채용시 성차별 개선

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실시

□ 대상 : 주요일간지, 지방신문, 생활정보지 등

- 지방관서별 모니터링 신문 배정표(전년도와 동일)

□ 시행시기 : 2.1∼4.30(1차), 9.1∼11.30(2차)

□ 실시방법

- 신문의 모집광고 스크랩 및 차별요인 분석(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 1999.4.28, 예규422호)

- 신속한 시정광고 유도 및 시정여부 확인, 시정광고 불능시 경고조치

※ 타사무소에서 이송받은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경고누적 및 시정조치 불응시 사법처리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모니터링 지원 및 협조

· 시기 : 5.1∼8.30

· 처리과정에서 지방관서에 문의 및 협조요청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행정사상

- 결과보고 : 5.20(1차), 12.20(2차), 9.30(민간단체)

나. 광고대행업체에 성차별적 구인광고 근절 협조

□ 대    상 :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지역정보지

□ 시행시기 : 1월중(본부, 지방)

□ 시행방법 : 광고담당부서에 성차별적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

다. 민간기업 여성면접위원 포함 권고(본부)

□ 대상 : 공기업, 50대기업

□ 시행시기 : 2월중

□ 시행방법 : 면접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하여 공기업·대기업에 여성면접위원 포함 권고(본부)

1-2. 고용평등 지도·점검

가. 정기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체 중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100인이상 사업장 50%이상 포함)

- 지방청 : 20개사업장

- 지방사무소 : 감독관별 1∼2개 사업장

□ 시행시기 : 5월∼6월

□ 중점지도사항

- 여성근로자가 우선감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지도

- 제도적인 모집·차별관행 및 승진·교육·배치·퇴직·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시정

-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행위자 처리·피해자보호 방안 및 고충처리 절차 등

※ 대상 사업장중 전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사업장(100인이상)의 경우는 전년도에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의 형식적 실시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 실시

□ 행정사항

- 점검결과보고 : 지도실적보고(7.15), 개선실적보고(8.15)

※ 동 사업은 □98년 하반기부터 연2회 실시하던 □고용평등특별점검□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횟수 및 점검사업장 수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업종별로 특화·실시하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상세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나. 수시 지도점검

□ 지방관서별로 여성차별 우려사업장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 지도·점검 완료후 즉시 보고

1-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 대    상 : 99인∼50인이상 사업장(약 11,000개소)

- 지방관서별로 관할지역의 사업장 명단 확보(고용보험전산망 이용)

□ 점검내용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의 적절성

- 피해자 구제절차 및 행위자 처벌에 관한 규정정비

- 사업장내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사항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지침시달(본부, 3월)

- 지방관서별 계획수립 및 자율점검표 송부(4월)

※ 사업장 노·사 공동으로 자율점검을 추진하고 법위반 사실에 대한 자율개선 계획서 제출

- 자율점검결과 및 자율개선계획 보고 확인

- 미보고 사업장 및 자율개선 결과 미제출 사업장 지도 (필요시 방문지도) : 8.31

- 개선결과 종합·보고 : 9.30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사업장 확인점검

□ 대    상 : 고용평등 지도점검 사업장중 전년도 자율점검을 사업장(100인이상)

□ 점검내용 : □99, 2000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 점검시 예방교육 관련서류 확인과 사업주(교육담당자), 근로자대표 및 피교육자 면담을 실시하여 확인

□ 행정사항

- 점검지침 시달(본부, 3월)

- 고용평등 지도점검 기간중 실시

1-4.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계자 교육

□ 교육내용

- 사업장 및 노·사·직능단체의 교육담당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실시요령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과정 신설 협조(본부)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 구축(본부)

□ 행정사항

- 사업장 및 노·사·직능단체의 교육담당자 파악 및 교육계획 수립

- 상반기는 50∼99인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3월∼4월)

- 하반기는 50인미만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편성·운영(10월)

- 결과보고 : 5월20일, 11월20일

1-5.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 활성화

□ 홍보방법

- TV·라디오 홍보, 예방교육용 비디오테잎 제작·배포, 예방교육용 책자 발간·배포, 홍보용 팜플렛 제작·배포

□ 행정사항

- TV홍보 실시(4월), 라디오 홍보(10월) : 본부

· TV홍보 지방방송사 방영(지방)

- 예방교육용 비디오테잎 제작·배포(2월, 본부)

· 관할지역내 사업장에 비디오 테잎 대여(지방)

- 각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배포(수시, 본부)

· 관할 구역내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배포(지방)

1-6.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 추진내용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확대(10→15개소)

- 지방노동관서와의 연계강화

- 상담원교육 내실화 및 상담원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담역량 강화

□ 행정사항

- 기존 운영단체의 운영실적 접수 및 1차 평가(1월, 지방)

- 기존운영단체의 재선정 여부 심의·선정(3월, 본부)

- 신규운영 희망단체 접수 및 선정(4월, 지방, 본부)

- 상담원 위탁교육 실시(7월, 노동교육원)

- 민간단체 상담원 및 담당감독관 간담회 개최(분기 1회)

- 상담실 운영실태 점검(9월, 본부·지방합동)

- 상담실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토론회 등 적극 유도(하반기)

※ 상담과정에서 지방관서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지방관서에 해결을 요하는 사안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대응

1-7.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추진내용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본부)

- 고용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 행정사항

- 고용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제청(2월)

- 고용평등위원회 의제발굴 및 협의기능 활성화추진(분기1회)

- 고용평등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직장내성희롱 제도 설명 등 간담회 개최(상반기)

1-8.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시범실시

□ 목  적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장내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자율개선 체계 정립

□ 추진내용

- 사업장의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중 1-2인 위촉(수시)

·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측 위원, 여성근로자대표 등을 중심으로 추천 유도

- 6개청 관내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시범실시

- 희망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적극 추천·지도

□ 행정사항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지침 마련(본부, 7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지역협의기능 활성화 추진(반기 1회)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별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개선(수시)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성인지교육 또는 정부포상시 우선 추천(연중)

2.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1. □남녀고용평등주간□ 행사 개최(본부)

□ 목적 : 사회 전반적인 남녀고용평등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추진계획

- 2001. 4. 2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 남녀고용평등 실현 유공자 포상

· 계획인원 : 30명이내

· 대상자 추천 : □2001년 남녀고용평등주간□ 유공자 포상 계획 별도 시달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포상

· □남녀고용평등대상□ 1개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9개소이내

※ 포상계획 : 2001. 4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수여

- 기념식, 각종 토론회, 언론캠페인 등을 통한 평등의식 고취

□ 행정사항

-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행사 계획수립 시달(본부, 2월초)

-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산업현장에서 직접 남녀고용평등 문제를 다루는 노사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지방, 2월)

- 남녀고용평등 실현 유공자 포상추천 접수 및 심사(본부, 1월∼2월)

- □남녀고용평등대상□ 추천접수 및 선정(본부, 2월∼3월)

-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 게재 등 캠페인 전개(본부, 4월)

2-2.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 목적 :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또는 우수기업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자율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 유도

□ 추진계획

-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시범조사 : 시행계획 별도 시달

- 우수기업 인센티브제 추진(본부)

· 우수기업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행정사항

-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 계획수립 지침시달(4월, 본부)

- 이행실태조사 사업장 선정 등 세부계획 보고(5월초, 지방)

- 이행실태조사 실시(5∼6월, 지방)

- 항목별 평가배점 적용 집계 및 결과보고(7∼8월, 지방)

-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9월, 본부)

2-3. □근로여성 50년사□ 발간(본부)

□ 내용 : 근로기준법 제정이후 50여년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등 근로여성관련 제도 변천사를 수집·정리

□ 행정사항

-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와 집필진 선정(1월)

- 분야별 전문가를 발간위원으로 위촉·집필의뢰(2∼3월)

2-4. □여성과 취업□ 발간(본부)

□ 내용 : 여성의 학력별, 연령계층별 등 취업관련 통계자료를 분야별로 정리 발간하여 노사단체, 여성단체, 연구기관 등에 제공

2-5. 통계자료 수집·정리(월1회)

□ 내 용

-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시·일용직 등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정리

※ 임시·일용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각종 보호방안 마련시 지속적으로 관련 실·국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 의견 제시

- 노사협의회 등 사업장내 주요 의사결정기구내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사업의 여성 근로자 참여수, 여성근로자 취업경로 등 기초통계 등을 수집·정리

□ 행정사항

- 각 지방청은 해당 통계자료를 관내 지방사무소분을   취합·작성제출(서식 추후 시달)

2-6. 성인지교육 실시

□ 목적 : 성인지(gender-awareness)적 관점에서 여성 및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

□ 한국노동교육원에 성인지 교육과정 개설

※ 2000.11월(2박3일 과정)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사·노무담당자 39명 교육실시

□ 기간 및 횟수 : 연2회, 상·하반기 각 1회

※ 세부계획 추후시달

2-7. 해외연수 실시

□ 목적 : 선진외국 연수를 통한 고용평등 관련제도 비교 등 담당자의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 대상 및 횟수 : 연1회, 근로여성업무담당자(5∼6명)

※ 세부계획 추후시달

2-8. 연찬회 개최

□ 목적 :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업무담당자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및 업무능력 제고

□ 기간 : 2월중 실시

※ 세부계획 추후시달

3. 여성의 능력개발 등을 통한 취업촉진

3-1. □일하는여성의집□ 업무 이관

□ 이관내용

- 2000년말 현재 운영중인 46개소, 2001년 7개소 추가 설립계획 등 (본부)

□ 행정사항

- □일하는여성의집□ 설립·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안사항을 종합·정리하여 여성부와 협의후 사업이관 (2월, 본부)

※ 세부지침 별도 시달

3-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을 중단하였던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능력향상교육 실시(□인력공단□ 중심)

□ 여성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재직자 직업능력향상 훈련□ 실시 우대 방안 검토

※ 고용보험을 활용 여성훈련에 대한 누진적 훈련비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3-3. 여자대학생 대상 기업연수 실시

□ 목   적

- 여대생들이 노동시장 진출전인 재학기간 중에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토록 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재학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 지원

□ 추진계획

- 목 표 : 여대생 400명에게 현장체험기회 제공

- 추진방법 : 지방청별 기업연수 프로그램 계획수립 시행

□ 행정사항

- 여대생 기업연수 계획시달 (본부, 4월)

- 대학, 기업관계자 의견수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방, 4월)

- 연수기업, 참여대학 선정 (지방, 5월)

- 연수희망 여대생 모집·선발 (지방, 5월)

- 여대생 기업연수 실시 및 설문조사 (지방, 기업, 7∼8월)

- 연수결과보고 및 설문조사표 취합 제출 (지방, 9월)

- 사업결과 분석 및 평가 (본부, 9월)

4.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4-1. 모성보호의 강화 관련 법령 재정비(본부)

□ 사업내용

- 산전후휴가 기간의 연장(60일→90일), 태아검진휴가제 도입, 유·사산휴가 법제화 등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비용분담을 위한 지침마련 등

- 모성보호 제도 및 비용의 분담화에 따른 절차, 요건 등을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지침, 홍보계획 등 마련

4-2.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

□ 대상 :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사업장중 모성보호 취약업종 선 정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계획 및 지침시달 (본부, 3월)

- 지방노동관서별 지도점검 계획 수립 (4월)

- 지도점검 실시 (지방, 5∼6월)

- 시정조치 및 실시결과 보고 (지방, 7∼8월)

- 점검결과 분석 (본부, 9월)

※ 고용평등 정기점검 병행 실시

□ 시행방법

- 지방관서별로 실정에 맞게 근로감독관 2명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도·점검 실시

□ 중점 지도사항

- 생리휴가, 산전후 유급보호휴가 준수여부

- 야간 및 휴일근로시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여부

-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에 대한 업무전환 여부 등 모성보호제도

※ 상반기 개정예정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시달

4-3. 모성보호의 중요성 홍보를 위한 □모성보호 강조주간□ 신설

□ 목적 : 출산과 자녀양육은 사회공동과제라는 의식개혁을 위한 □모성보호 강조주간□을 신설하여 집중적인 홍보 강화

□ 추진방법

-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성보호 강조주간□ 신설(5월, 본부)

- 법개정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달라진 모성보호제도의 집중 홍보

□ 행정사항

- 관계자회의 및 기본계획 수립(1∼2월)

- 홍보계획 수립 및 팜플렛 제작(3∼4월)

- 강조주간 선포 및 홍보자료 배포(5∼6월)

4-4. 임신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한 지침제정

□ 추진내용

-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실시

- 지침(안) 마련

- 작업환경 실태조사

□ 행정사항

-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구성(2월)

- 연구용역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2∼3분기)

- 지침마련 및 2002년도 사업장 지도계획 수립(안전공단)

4-5. 임산부 관련 통계정비(본부)

□ 추진방법

- 임산부에 관한 기초통계 목록 작성

- 고용보험, 산업재해 등 분야별 통계에서 임산부에 관한 내용을 추출 가능하도록 관련서식 등 정비

□ 행정사항

- 모성보호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목록 조사(3월)

- 통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4∼6월)

- 관련규정 개정시 반영(7∼12월)

4-6.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 목적 :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추진계획

-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근로복지공단)

· 대상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공동설치 포함)

· 설치목표 : 24개소(고용보험기금 20억원)

· 규모 및 지원금액 : 1개소당 80평 기준, 1개소당 95백만원

-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 융자(근로복지공단)

· 대상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융자내용 : 최고 3억원, 연리 3.0∼3.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고용보험기금 20억원)

- 지방노동관서 추진사항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도 및 지원제도 홍보(홍보물 별도 배부)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도(해당관서)

* □97∼□99년간 우리부에서 무상지원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필요시)

·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파악

* 내용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수, 시설수, 보육교사수, 보육아동수 등

□ 행정사항

-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지방청 취합보고)

· 보고기한 : 매분기 익월 10일(지방사무소 → 청 : 매분기 익월 5일)

· 보고내용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관서명	설치사업장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의무사업장)
	계	의 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임 의 (상시여성근로자 300인미만)	계	보육시설 설 치	보육수당 지 급	보육시설 위 탁	미설치

②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 명단

연번	사무소명	사업장명	소재지 (전 화)	근로자수(명)		설치일 (신고일)	보육교사		시설현황		고용보험 인건비 지원액	의무, 임의 여부	비고
				전체	여 (기혼)		교사수	인건비 지급액 (분기별)	시설면적 (□)	정원 (현원)

③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사업장 명단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연번	사무소명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전 화)	근로자수		미설치 사유	보육수당 지급액 (천원,명)	보육위탁 (보육료 지급액)	향후 설치계획		비고
				전체	여 (기혼)				설치 시기	설치 형태

※ 노동관계법 적용사업장만 파악

- 국고보조 설치 직장보육시설 운영상황 및 재산처분 상황보고(해당기관)

· 보고기한 : 운영상황 - 매분기 익월 15일, 재산처분 상황 - 익년도 1월 15일

· 보고내용 : 직장보육시설 설립운영 지침 (□98.11) 참조

4-7.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운영 (근로복지공단)

□ 2001년 건립(개원) 계획 : 부산, 수원, 포항 등 10개소

※ 창원 등 10개소 운영중

4-8.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시 도입되고 □95. 7. 고용보험법 시행시부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여 제도의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근로자 1인당 월20만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환경조성 지원

-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알선 및 훈련정보 제공

□ 행정사항

- 육아휴직제도 및 장려금 제도를 적극 홍보(본부, 지방노동관서)

- 육아휴직 활용여부 등 육아휴직 활용도와 인식조사(본부 연구용역)

5. 여성실업대책 추진

5-1.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목  적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나 학력이 낮고 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의 취업능력 제고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의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 및 고용안정 도모

□ 훈련대상자

-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자로 하되 훈련개시 6개월이전까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자격이 종료된 자는 여성가장훈련 대상자로 인정

□ 훈련실시체계

- 본  부

· 훈련실시계획 수립, 훈련실시규정의 제·개정

· 교육훈련성과 평가 및 개선

- 지방노동관서(청 : 근로여성과, 소 : 관리과)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 훈련과정 승인시 관할 지방청과 협의·조정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훈련실시기관 지도 점검

- 훈련실시기관

· 여성가장 적합훈련직종 개발, 훈련계획서 제출

·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 훈련실시기관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하는 여성의 집□

- 기타 여성대상훈련에 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여성전담 훈련기관 위주 선정

- 훈련기관 선정시 여성대상의 훈련경험이 있고 간이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성친화적인 훈련기관인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은 위탁 배제

- 인정직업훈련기관, 학원 등 기타 훈련기관은 관할구역내에 위 여성친화적 훈련기관이 부재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직종 등 여성가장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훈련과정을 예외적으로 선정

□ 세부추진내용

- 2001 훈련계획

· 목표인원 : 4,800명(74억원)

· 훈련직종 : 훈련후 취업(창업, 부업 포함)이 가능한 여성적합 직종

· 훈련기간 : 1개월이상 6개월이하(1일 3시간, 월60시간이상)

- 훈련생에 대한 지원

· 훈련수강료 전액지원

· 훈련기간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가계보조수당 등 훈련수당 지급

※ 관계규정 개정시 별도 통보

· 훈련개시일에 훈련과정, 수료후 전망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취업요령 등 교양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직업상담 강화, 훈련성과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 등으로 취업률 제고

□ 지방노동관서 추진사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내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여성가장 훈련생 모집관련 협조공문 발송

- 본부에서 배정한 여성가장훈련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관서의 장은 지방청장과 협의후 훈련계획 승인

- 훈련계획을 승인한 경우 본부로 보고(여성고용지원과)

- 여성전담훈련기관 위주로 훈련기관을 선정하되 훈련계획서 검토시 취업가능성, 훈련직종의 대상자 적합도, 교과과정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 행정사항

- 여성가장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과정 종료후 또는 단위개월 훈련실시후 5일이내에 훈련실시 상황보고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 상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본부 보고

5-2.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 추진(근로복지공단)

□ 추진내용

-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여성가장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점포를 임대하여 지원

- 200억원을 재원으로 47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5천만원이내의 점포를 지원(5년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전세금의 연7.5%

□ 행정사항

- 여성가장 취업알선·훈련 등 상담시 동 사업내용을 안내

5-3.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사업내용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6개월간)

· 여성가장실업자 채용시 1인당 월50만원 지원

□ 행정사항

-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변경사항 사업장 홍보

5-4.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 활성화

□ 사업내용

-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들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97.5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재고용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6개월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연중)

□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관장회의, 지역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

5-5. 여성신규 학졸자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 목  적

- 최근 벤처산업의 침체, 금융기관 및 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대졸여성 취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여성의 경우 결혼이전에 노동시장 참여 경험을 갖지 못하면 평생동안 취업가능성이 감소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 대졸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첫 진입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사업내용

-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 운영

· 금년 10월∼내년 2월까지 대졸 취업시즌 기간동안 전국 인력은행, 정원이 10인이상 되는 고용안정센터 및 6개 지방청 근로여성과에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신규대졸여성에게 취업·훈련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인턴제, 공공근로(정보화사업) 등 안내

- 대졸여성취업설명회 개최

- 금년 10월∼12월중에 청 근로여성과에서 신규대졸여성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대생에게 적합한 진로지도, 취업전망, 면접요령 등 취업정보를 제공

□ 행정사항

- 대졸여성취업설명회 개최시 지역여자대학(교),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졸여성취업 적합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

6. 연소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6-1.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점검 (연소근로자 보호주간 설정 운영)

□ 대    상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 조사내용 : 사용금지직종에의 사용여부, 시간외·야간·휴일근로제한, 최저임금준수 등

□ 행정사항

- 연소근로자 보호주간 설정 및 조사계획 수립 시달(6월)

- 점검실시(7월)

- 결과보고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8∼9월)

6-2. 연소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실태 조사

□ 목  적 : 연소근로자의 근로동기, 구직경로, 근로조건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연소자 관련 정책방향 모색

□ 조사방법 : □조사원□을 이용한 표본조사 (면접실시)

□ 조사시기 : 1∼4월중

6-3. 연소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홍보팜플렛 제작

□ □연소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가칭) 소책자 제작·배포(본부, 지방노동관서)

- 대  상 : 소규모 영세사업장, 고등학교, 청소년회관, 직업훈련기관 등

- 시  기＞ 5∼8월중

- 주요내용

· 직업알선기관 이용방법

· 불이익 구제절차

· 사용금지직종, 시간외·야간·휴일근로제한, 최저임금, 근로계약 관련사항 등

□ 행정사항

- 기관장회의, 지역언론,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마련

6-4.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 목  적

- 저소득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임대아파트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지도

□ 지방노동관서 추진사항

- 관리·운영지도

· 대  상 : 준공되어 관리·운영중인 임대아파트

· 방  법

*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 운영실태 지도·감독

* 관리기록카드 작성, 유지

□ 행정사항

- 반기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 입주자 현황 및 관리기록카드의 사본을 매반기 익월 20일(1.20, 7.20)까지 보고

6-5. 정규교육기회 제공

□ 산업체 근로자에게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과정 부설학교·특별학급 설치·운영

- 취학편의제공 지도

6-6. 산업체특별학급 및 부설학교 우수졸업예정자 및 유공교사 표창

□ 우수졸업생

- 훈격 : 지방노동청장상(상장)

- 대상 : 2001.2월 졸업예정인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의 우수 근로청소년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재직기간 등을 참고하여 선정)

- 표창인원 :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 1개교당 1명 (졸업생 100명 이상은 1명 추가)

- 시상 :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졸업식에서 상장 및 상품수여

※ 상품은 본부에서 일괄구매할 예정이므로 표창 선발인원 및 성별을 2001.1.31까지 보고

□ 유공교사

- 훈격 : 노동부장관상(표창장)

- 대상 : 산업체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에 2년이상 재직한 전담교사로 근로청소년 취학지도에 공이 큰 자

※ 최근 5년이내 동일 공적으로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제외

- 표창인원 : 6명(지방노동청별 각 1명)

· 시상 : 지방노동관서장이 졸업식에서 전수

- 제출서류 : 공적조서 2부, 공적요약서 1부

· 추천기한 : 2001.1.27일

※ 공적조서 작성요령

①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의 평가를 가급적 수량으로 표시함

② 공적요약서는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할 것

③ 조사자는 근로여성과장 또는 근로감독과장이며, 추천자는 지방노동청장임

※ 공적조서 1부는 추천자란 미기재

6-7. 근로청소년 해외연수실시

□ 외국청소년과의 우의증진과 견문확대를 위한 일본 연수

□ 전국 모범근로청소년(25명 규모)을 선발·파견(문화관광부와 공동 추진)

6-8. 문화생활 지원

□ 목  적

- 문화적 혜택이 적은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정서함양

□ 사업개요

- 전국 주요공단 등 근로청소년 밀집지역을 순회, 연극 공연

· 지원대상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

· 지원방법 : 공연장 대관료, 장비 및 차량 임차료 일부 보조

· 지원예산 : 126백만원

□ 행정사항

- 지역공연시 많은 근로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람권 배부 협조

6-9. 근로자문화예술제 행사 지원

□ 목  적

- 근로청소년의 예술에 대한 소질개발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

□ 행사개요

- 주    관 :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

- 후    원 : 노동부, 문화관광부,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

- 행사부문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 행사기간 : 2001.3∼10월

- 참가대상 : 사업장 재직중인 근로자(기성작가 제외)

- 지원예산 : 600백만원

□ 행정사항

- 행사홍보 등 근로복지공단의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

고용총괄심의관실

목    차

1. 실업대책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182

1-1. 공공근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182

1-2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추진	184

1-3. 정부지원『인턴제』	187

1-4. 실업자 프로파일링	189

1-5.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실업자DB)을 활용한 중복수혜 관리	190

1-6. 실업대책 홍보 및 추진실적·상황보고 철저	191

1-7. 자립·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 추진	192

1-8. 자활사업실시기관□단체간 협력체계 강화	194

2.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96

2-1. 취업지원서비스의 확충 및 내실화	196

2-2. 고용안정인프라 정비·개선	199

2-3. 직무능력의 제고 및 전문성 강화	200

2-4.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정비	201

2-5. 근로자파견제도 정착	202

2-6. 직업소개부조리 근절	206

2-7. 허위구인광고 단속강화	208

2-8. 근로자공급사업 지도·점검	209

2-9. 해외취업근로자 위문	210

2-10. 해외취업 활성화	211

3. 장애인·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212

3-1.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 지도	212

3-2.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강화	215

3-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충 및 체계적인 취업서비스제공	218

3-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219

3-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효율적 운영	221

3-6. 고령자 고용촉진	222

3-7. 고급인력정보센터 활성화	224

4. 고용보험 적용·징수 및 기금 운용 내실화	226

4-1. 적용 누락 최소화	226

4-2. 징수업무의 내실화	229

4-3.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233

4-4. 고용보험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234

4-5. 위탁업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의 지속적 확인·점검	235

4-6.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 제도개선	236

4-7. 기금 운용의 내실화	238

5. 고용안정 사업 및 실업급여	241

5-1. 고용안정 사업의 안정적 정착 추진	241

5-2.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244

5-3.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	244

5-4. 훈련연장급여제도 활성화	245

5-5. 실업급여 통계분석 및 활용	246

5-6. 장애인 등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절차 완화	246

5-7. 실업인정과 직업지도·취업알선의 연계 강화	248

5-8. 부정수급 예방 철저	250

5-9. 피보험자관리의 내실화	252

5-10. 심사·재심사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제도안내	253

5-11. 심사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255

5-12.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고용보험제도 홍보	256

1. 실업대책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1-1. 공공근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가. 목적

□ 저소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제고

나. 추진방향

□ 2001년도의 경우 총 예산 6,500억원 규모로 수립되었으며 14개 중앙부처(23개 사업) 및 지자체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계획인 바,

-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에 대한 안내 등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참여 안내

- 관내에서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내용, 참여자격, 모집기간, 문의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안내판 등에 게시하고 민원안내에 철저

- 기 배포한 실업대책 홍보 리플렛 등을 적극 활용

□ 공공근로 1/4분기 확대시행 관련 관계기관과 협조

- 구조조정 및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대처하고자 1/4분기중 공공근로 확대 시행중

※ 2001년도 1/4분기중 당초 계획보다 4.1만명 추가한 총18만 1천명 규모(중앙부처 8만1천명, 지자체 10만명) 실시 예정

※ 사업내용 및 시행규모 별첨

- 1/4분기중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적극적 지원 및 독려

※ 특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일취업센터의 추천·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적정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독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대상자 공공근로 참여 관련

- 취업대상자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및 여타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시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사업이 기시행중인 경우 중도탈락자 발생시 우선 참여토록 하고 사업 시행전 일괄적으로 참여희망자 명부를 송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유선을 통하여 수시로 관내 공공근로사업 투입상황 등 파악하여 참여희망자의 투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위탁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의 DB입력 등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도모

- 시·군·구『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시·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등 공공근로사업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

- 생산성 사업 발굴, 참여자 선발·작업장 관리 등에 관한 각종 제안 건의 등 공공근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고

-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취업프로그램(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실시

- 심층 상담으로 특성에 적합한 실업대책 추천 및『성취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취업의욕 제고

라. 행정사항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위탁 공공근로 선발현황 보고

- 매월 1일∼15일 기간중 실적은 매월 17일까지, 매월 16일∼말일 기간중 실적은 익월 2일까지 지방청으로 보고

- 지방청은 일괄 취합후 각각 당월 19일,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국정보고유통시스템□ 활용)

1-2.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사업 목적

□ 실직여성가장, 저소득 장기실직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선발하여 3D업종을 중심으로 틈새일자리를 개척하여 본인 및 여타 실직자의 취업을 지원

나. 추진 방향

□ 취업의욕이 높으나 취업이 어려운 여성실직자, 장기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취업 지원

□ 취약계층의 3D업종 취업을 통한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 취업의욕이 높아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활대상자도 투입, 조기 취업을 통한 자립 도모

다.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1. 1. 8∼12. 30(4개 단계로 구분시행)

□ 사업예산 : 5,823백만원

□ 시행규모 : 분기당 800명(각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당 5∼6 명)

※ 1/4분기중에는 동절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467명을 실시할 예정인 바, 전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원기간 : 1단계 이내로 한정하여 취업시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주 5일 근무, 1일 임금 19천원, 부대비용(교통비     2,000원, 식비 3,000원) 별도지급

라. 세부 추진계획

□ 적격자 선발

- 연령, 건강, 직업이력 등 개인별 개별 정보를 점수화 하여 선발하되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운영

-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도 선발하여 투입

□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고

- □성취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취업의욕을 제고

- 기타 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 관서별 특성 업무를 적극개발 부여

-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합 업무를 발굴하여 사업성과를 제고

마. 행정 사항

□ 구직세일즈 투입실적 보고

- 매월 1일∼15일 기간중 실적은 매월 17일까지, 매월 16∼말일 기간중 실적은 익월 2일까지 지방청으로 보고

- 지방청은 일괄 취합후 각각 당월 19일,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국정보고유통시스템□ 활용)

【붙임】

2001년도 1/4분기 공공근로사업 확대시행 계획

□□□□□□□□□□□□□□□□□□□□□□□□□□□□□□□□□□□□□□□□□□□□□□□□□□□□□□□□□□□□□□□□□□□□□□□□□□□□□□

부 처 명	사 업 명	연간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1/4분기 예산 (백만원)		1/4분기 계획 인원(명)
				당초	확대	당초	확대
계		650,000		273,469	293,469	139,929	180,989
노 동 부	구직세일즈사업	5,823	1.8∼12.30	2,620	2,620	1,467	1,467
	정부지원인턴제	46,000	1.8∼12.30	28,400	28,400	14,000	18,6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 인력지원	2,353	1∼11	340	340	250	250
	수출전문인력현장지원	977	1∼12	260	260	120	120
농촌진흥청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2,950	1∼12	1,000	1,000	500	500
보건복지부	여성복지도우미	7,542	1∼11	2,185	2,185	1,300	1,300
	저소득아동생활지도	2,161	1∼10	540	540	400	400
건설교통부	전국교통 물류 DB구축	7,000	1∼12	1,750	1,750	240	240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2,300	2∼12	709	709	127	127
	국도건설종합지반정보DB	1,000	2∼12	250	250	57	57
환 경 부	국립공원정화	7,882	1.5∼12.30	2,365	2,365	1,300	1,300
	재활용품 수거·선별	8,283	1.8∼12.27	2,485	2,485	1,570	1,570
산 림 청	숲가꾸기 사업	120,028	1.8∼12.31	49,788	49,788	15,000	20,000
농 림 부	농가도우미	1,080	1∼12	154	154	240	240
과학기술부	이공계인턴연구원지원	(4,678)	□00.4∼□01.10	(2,673)	(2,673)	1,020	1,020
	산업현장기술지원	(664)	□00.4∼□01.3	(664)	(664)	230	230
정보통신부	공공부문 DB구축사업	(32,300)	□00.12∼□01.6	(16,150)	(16,150)	3,000	3,000
교 육 부	초·중등 전산보조원	(6,700)	□00.11∼□01.2	(6,700)	(6,700)	5,153	5,153
정부기록물보 존 소	국가기록물관리보전지원	2,491	1.8∼12.30	623	623	276	276
식품의약품 안 전 청	의약품 안전관리전산화	(990)	□00.7.5∼□01.7.4	(350)	(350)	169	169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공공근로	400,000	1.8∼12.30	180,000	200,000	93,000	100,000
보건복지부	자활 공공근로	76,800	2∼12		19,200		25,000
노 동 부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1∼2	1,800	2,700	1,000	1,540

※ (  )안은 전년도 이월예산

※ 총 공공근로 사업예산 6,500억원외 자활공공근로(복지부 768억원), 건설일용직 직업훈련(노동부 27억원)은 사업예산은 별도

1-3. 정부지원 □인턴제□

가. 목적

고졸이상 미취업 청소년에게 산업현장 연수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 향상 및 취업기회 제고

나. 추진방향

□ 최근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여성,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 대상자의 취업기회 확대

□ 정규 채용여력이 미약한 지방 중소기업 등에 우수인력확보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중소기업 구인유도를 통한 청소년 실업완화 및 인력난 해소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한 효율적 인턴관리로 고용안정센터의 역할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 지역별 청소년실업률(30%) 및 대학 졸업자수(30%), 300인 미만 사업장수(40%) 등을 고려하여 각 관서별 인턴 배정

- 관서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 2월까지  목표인원 전원투입 노력경주

□『인턴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실시

- 대학, 지자체 등과 공동개최 등 연계를 강화하고, 각 지방언론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등 행사 내실화 도모

□ 효과적인 구인개척활동 강화

- 업종별, 지역(공단밀집)별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자 조합·협회 등을 통한 구인활동 유도

- 고학력자 선호직종(정보통신, 컴퓨터 관련 등) 중심 우량구인업체 집중 발굴

- 실업계고교 졸업(2001.2월)에 대비한 구인업체 확보 및 실업계고교 취업담당교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홍보 강화

□ 인턴제 운영의 내실화

- 연수업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파악함으로써 적정하고 내실있는 인턴제 운영 도모

라. 행정사항

□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 실업대책사업으로서의 효율성 제고 및 정부시책의 올바른 이해 유도

※ 기 송부한 사업홍보 리플렛은 반드시 관내 유관기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홍보 강화

□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여성, 지방대생의 사업참여 및 정규채용률 제고 노력

※ 관서별로 85% 이상이 정규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2000년도의 경우 83.4%)

□ 직업지도 강화, 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연수종료후 미취업「인턴」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활동 강화

□ 사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언론 홍보

-『인턴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사업설명회』등 홍보가   필요한 각종 행사에 대하여 언론사 후원으로 홍보(본부)

- 각 관서는 행사일 10일전까지 행사계획(일정포함)을 본부에 유선(fax) 보고

□「인턴제 운영실적」보고

- 매월 10일까지 본부 보고

1-4. 실업자 프로파일링

가. 목적

□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실업자 DB) 및 실업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실업대책을 안내하는 『실업자프로파일링』서비스 제공으로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나. 세부 추진계획

□ 실업자 프로파일링 적극 실시

□ 전체 구직등록자의 10% 이상이 실업자 프로파일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홍보실시, 구직 등록자에 대한 참여 권유 등 적극적 노력 전개

- 특히,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40∼50대 무기능 실업자, 정부실업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

□ 실업자 프로파일링 상담을 통한 구직세일즈 참여자 선발

□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실업자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이 밀착상담 과정을 거쳐 선발

- 직종별·지역별 고용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 등 자발적 재취업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정보를 우선 제공

□ 실업자 프로파일링 제공정보 갱신

□ 실업자 프로파일링 담당 상담원을 비롯한 취업알선 담당자들은 실업대책 정보를 지속 현행화(update)

- 본부에서 게재하는 Work-Net의 실업대책정보 외에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지자체 공공근로(모집시기, 인원 등) 고용촉진훈련 등의 정보를 각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별로 확보하여 수시 제공

□ 정부 실업대책 이외에도 관내 민간차원에서 시행되는 실업대책이나 재취업 관련 정보도 수집해서 실업자 프로파일링 실시에 활용

다. 행정사항

□ 기 시달된 『실업자 프로파일링 업무 설명서』(고정68400-816)를 숙지하여 적용토록 하고, 실업자 프로파일링 업무 관련 개선·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본부 건의

1-5.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실업자DB)을 활용한 중복수혜 관리

가. 목적

□ 실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실업대책 중복수혜 방지를 통한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실업자 DB)을 구축(□99.9.)

- 실업대책 DB간 상호연계를 통하여 특정개인의 경력, 학력, 자산 상태 등의 개별정보 및 실업대책 수혜상황 조회가 가능

- 기관별로 실업대책간 중복수혜 일괄조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복수혜 여부 확인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 필요

나. 세부추진계획

□ 그간 실업대책 부정·중복 수혜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 구직등록,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급여, 실업자 대부 DB 및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DB와 연계하여 중복수혜(예 ; 공공근로와 실업급여) 조회프로그램 운영중

□ □99.11 기시달(고정68500-241)된 『실업자DB 중복수혜자 조회 메뉴얼』을 숙지·활용하여 중복수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6. 실업대책 홍보 및 추진실적·상황보고 철저

가. 목적

□ 사회일반의 실업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등 실업대책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 냄

□ 실업자의 인지도와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특성화 된 정보를 제공

나. 추진방향

□ 실업률이 peak에 이르는 1/4분기중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기별 강도(focusing)와 관심사를 고려한 적시 홍보

□ TV, 라디오 등 방송, 일간지, 각종 홍보자료(팜플렛, 리플렛 등), 사업별 설명회, 인터넷 등을 홍보내용과 대상자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

다. 세부추진계획

□『2001년도 실업대책 종합홍보 계획』(2001. 1.15)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지방관서는 동 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를 추진

※ 2001년도 종합실업대책 세부 사업별 안내 책자 등 홍보자료를 별도 송부할 예정인 바 이를 숙지하여 민원인 등에게 안내

□ 유관기관 회의 참석, 각종 외부 교육 실시 등에 있어 정부의 실업대책을 적극 홍보

라. 행정사항

□ 정부 실업대책 지원을 통한 실업극복 사례를 각 센터별 1건(A4 1매 분량) 이상 작성하고 선임센터는 이를 취합하여 월 2회 이상 실업대책추진단(FAX 507-6268, 천리안EPD02)으로 제출

□ 기 수립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대책(2000.11.15)』등을 신속·정확히 파악 정리하여 실업대책 추진단(FAX 507-6268, 천리안EPD02)에 보고

1-7. 자립·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 추진

가. 목 적

□ 근로의욕고취와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동경쟁력 강화 및 취업기회의 확대

나. 세부추진계획

□ 2001년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추진 및 사업대상규모 확대

- 2001년 예산규모에 따라 4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증가 추이에 따라 사업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

- 취업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추진

·연령층, 성별, 학력수준 등에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취업대상자의 희망직종·소득과 취업가능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 또는 취업알선

·일정수준의 기능보유자는 곧바로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 기 배포한 □2001년 종합취업지원계획□ 및 □노동부 자활지원사업(2000.9)□ 참조

□ 사업별 세부실시계획

【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

- 대 상 : 취업대상자 전원

- 지원내용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취업설명회 개최

□성취 프로그램 등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 자활직업훈련 】

- 취업대상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훈련직종과 취업가능성을 고려한 장·단기과정 실시

□훈련기간 : 최단 1개월부터 최장 12개월

□지원액 : 1인당 훈련비 21만원, 교통비·식비 10만원

【 자활인턴제 】

- 대  상

□근로경력 및 능력이 취약하여 근로경험 축적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인턴채용기업에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정규 채용시 3개월 추가지원)

- 지원대상기관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구직세일즈공공근로 】

- 대 상 :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어렵거나 자활 사업참여 대기중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자

- 사업내용

·구직세일즈공공근로 : 분기평균 8백명(1단계에 1,500명)

·타 부처 공공근로(지자체포함): 참여희망자 투입

- 사업참여 기간

· 구직세일즈공공근로는 1년에 1단계(3개월)참여로 제한하고 타 부처 공공근로는 1년에 2단계참여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1년간(4단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인정

【 창업지원 】

- 대 상 : 창업희망자중 구직등록후 6개월 경과자로서 창업능력과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원내용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무보증·무담보로 가구당 5,000만원 한도의 전세점포 지원(공동(체)창업 희망자는 15천만원 한도의 점포지원)

·창업지원 적격자에게 창업 초기의 시설투자 및 운영 자금을 대부(1 가구당 최대 1,500만원, 연리 8.5%)

다. 행정사항

□ 각 센터별로 매주(월요일)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파악·보고

□ 의뢰된 취업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시 대상자의 특성·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제고하고

- 개인별 자활경로결정 시 2001년 예산중점사업인 직업훈련(3만명 목표)과 자활인턴(1만명 목표)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

1-8. 자활사업실시기관□단체간 협력체계 강화

가. 목 적

□ 지역내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사업정보 교류 및 상호위탁사업 실시 등 복지전달체계 구축

나. 세부 추진계획

□ 지방노동관서 주도의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및 지역내, 지역간 협력관계 강화

- 자활사업 시행상 협조 및 문제점 개선□보완

- 지역내, 지역간 실시효과가 높은 자활사업의 정보교류 및 위□수탁 사업의 협의

-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하기 전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교류□제공 및 합동상담실시를 통한 취업대상자의 분류작업 참여

□ 자활사업의 상호이해 및 협조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등 실시

- 직업상담원과 사회복지담당자 지역별 합동교육 실시 : 2월

□ 2001년 종합자활(취업)지원계획(노동부, 보건복지부), 관련부처의  지침, 연계전산망 운용기법 등

- 직업상담원·사회복지담당 공동Work-shop 개최 :  5, 10월(2회)

- 직업상담원의 지자체 모범 자활사업실시기관 방문견학  : 6∼10월

다. 행정사항

□ 취업대상자의 감소로 자활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지역별자활사업의 상호 위□수탁 가능 사업을 면밀히 판단하여

- 지자체로부터 자활대상자에 대한 수탁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 자활대상자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합동상담실시를 통한 분류작업  참여시 취업대상자의 최대한 확보에 주력할 것

- 또한, 2001년 기준변경으로 근로능력점수가 50점이상인 자의 자활사업투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유념하여 분류 작업 시행

□ 합동교육·Work-shop·방문견학의 세부추진계획은 지역별 여건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달 예정이므로

- 세부추진계획 시달시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2.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1. 취업지원서비스의 확충 및 내실화

가. 목적

□ 유용한 직업정보의 적시 제공

- 우수한 구인·구직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고객이 원하는 모습으로 적시에 제공

□ 고객만족서비스 구현

- 실적 위주 또는 행정 편의적 업무추진을 지양하고 고객만족 극대화 지향

나. 세부추진계획

< 구인·구직정보의 확충 >

□ 구인개척시스템의 강화

- 지방청(소)별로 구인개척팀을 구성하여 업무중 일정기간 또는 일정비율 이상은 구인개척업무에 투입

- 지방노동관서별로 분기별·월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구인업체 및 구인예정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 지역고용동향 등 정보의 수집·제공 및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용 적극 홍보

- 추진일정

·기본추진계획 수립·시달(본부) : 2001. 3월

·지방관서별 자체계획 수립·추진 : 2001. 4월

·운영현황 분석 및 평가(본부 및 각 지방관서) : 2001. 10월

·개선방안 수립 및 추진 : 2001. 11월

□ 우수구인·구직정보의 확충

- 우수구직정보의 확보

+ 지역내 자격협회, 각급학교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격증소지자, 졸업생 관리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

+ 직업훈련 수료자 등에게 적극적 구직등록을 유도하여 기술(기능)보유인력 구직정보 확대

+ 추진일정

·연계체제 구축방안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본부) : 2001. 3월

·업무연계체제 확정 및 시행(본부 및 각 지방관서) : 2001. 4월

< 구인·구직정보의 적실성 제고 >

□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방관서별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여 구인·구직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

- 신규 구인·구직정보의 적합성·타당성을 확인하고, 오류 또는 불명확한 정보의 수정 및 보완

- 기존 구인·구직정보 업데이트 및 유효성 확인을 통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

- 추진일정

·모니터링 지침 및 운영체계 수립·시달 : 2001. 3월

·지방관서별 운영계획 수립·시행 : 2001. 3월

□ 불량구인정보의 선별 및 배제

- 구인수리거부 기준을 명확히 법령화하여 불량구인정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 부당노동행위 적발업체, 상습임금체불업체 등 불량구인업체를 선별하여 별도의 DB로 관리하고 상담시 활용

- 추진일정

·구인수리거부 기준 수립(본부) : 2001. 2월

·구인수리거부 기준 시행 : 2001. 3월부터

< 입체적 직업지도시스템 구축 >

□ 성취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성취프로그램 운영실 확대

·2000년 말 현재 7개소의 운영실을 25개소로 확충하여 구직자의 참가 기회 확대

- 추진일정

·소요예산 재배정 : 2001. 1월

·운영실 확충 : 2001. 1월

·프로그램 확대시행 : 2001. 2월

□ 직업상담 환경개선

- 상담창구를 부스형으로 설치, 민원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밀착상담을 위한 환경 조성

- 추진일정

·소요예산 재배정 : 2001. 1월

·설치완료 : 2001. 2월

다. 행정사항

□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운영현황 보고 : 매 익월 10일까지

□ 성취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 : 매 익월 10일까지

2-2. 고용안정인프라 정비·개선

가. 목적

□ 공공직업안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나. 세부추진계획

< 공공직업안정조직의 정비 >

□ 대도시 인력은행을 전문취업지원센터로 개편

- 전문인력·고급관리자 및 시의성있는 직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취업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업무영역 특화

- 단순 고용정보 제공보다는 지역고용동향의 분석·제공 및 취업·직종설명회 등 가공정보 제공에 주력

※ 세부지침 별도 시달(2/4분기중)

< 직업안정기관간 역할 체계화 >

□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를 정비하여 지역 빈곤층에 대한 공공근로 등 지원기관으로 개편방안 추진

·고용안정센터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만 선별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지원 강화

- 추진일정

·업무 효율화방안 수립(본부) : 2001. 3월

·지방관서별 세부업무협력방안 수립·시행 : 2001. 4월

□ 각급학교·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 각급학교·직업훈련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을 통하여 노동시장 신규진입인력의 조속한 취업 지원

- 고용안정센터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별 연 1회 이상 직업지도서비스 수행

- 추진일정

·업무협조체계 구축방안 수립(본부) : 2001. 5월

·지방관서별 세부협조방안 수립·시행 : 2001. 6월

다. 행정사항

□ 각급 학교 직업지도서비스 제공현황 보고 : 상반기 현황은 7. 20까지 하반기 현황은 익년 1. 20까지

2-3. 직무능력의 제고 및 전문성 강화

가. 목적

□ 직업상담인력 업무역량 강화

□ 직무교육의 내실화

나. 세부추진계획

□ 신규교육 및 직무보수교육의 강화

- 결원보충시 신규채용자에 대한 현장 교육 강화

·청·소별로 3주간 이론 교육 및 현장실습 후 임용

- 재직자에 대한 직무보수교육 강화

·2주 단위의 직무보수교육실시

·2000년 3월중 교육계획을 수립하여(한국노동교육원) 연중분산교육 실시(500명 규모)

- 직장교육 활성화 : 센터 책임자 주관으로 정기적인 직원 친절 교육실시(월1회)

□ 우수제안서 및 연구보고서 포상

- 실업관련 우수제안서(분기별) 및 연구보고서(반기별)에 대한 장관상장 수여 및 상금 지급

- 금상 1, 은상 1, 동상 3

- 우수 연구과제, 제안 등에 대하여는 담당업무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제안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직업지도 연구모임의 활성화

- 직업상담원 자체 연구모임을 사무소별 1개 이상 구성·운영

2-4.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정비

가. 목적

□ 다양한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필요       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나. 세부추진계획

□ 고용정보시스템의 기능강화

- 고용정보제공을 위한 포탈사이트로서의 □Work-Net□ 기능·위상 정립

- 지역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설비를 활용하여 지방노동청 또는 사무소 차원의 지역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중앙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차원의 실시간 노동시장정보 제공

- 추진일정

·□Work-Net□ 기능강화사업 완료 : 2001. 3월

·지역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 2001. 7∼10월

·지역노동시장 정보 갱신 : 계속

2-5. 근로자파견제도 정착

가. 목    적

□ 근로자파견제도가 입법취지대로 정착하도록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추진방향

□ 근로자파견제도가 입법취지대로 정착하도록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위장도급형태의 파견근로 특별지도·점검 실시

□ 무실적 파견업체 정비

□ 근로자파견제도 및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정기점검

- 점검대상 :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 점검주기 : 매분기 1회

- 점검방법 : 현지 출장

- 중점 지도·단속 내용

· 파견사업체는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위반 여부, 허가조건유지 여부, 파견사업주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파견계약서 작성, 파견사업 관리대장 작성, 파견근로자 고지, 사회보험 가입,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사업체는 파견대상업무의 적정성,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및 위장도급(제조업의 생산라인이나 기타의 업무에 도급을 빙자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파견사업체 :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 사용사업체 :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거나 파견대상업무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기타 사항은 시정 지시

· 무허가 파견사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폐쇄조치

□ 외국인연예인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지도·점검

- 점검사항 :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과도한 공연요구 등 중노동으로 인한 인권유린 행위, 관광업소 공연외 타 업소 출연강요 등

- 단속회수 : 파견사업 최초 허가시에는 1월이내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를 매분기별 1회이상 단속

- 지도단속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 적발시는 고발 또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부 보고

□ 위장도급형태의 파견근로 특별지도·점검 실시

- 대상업종 :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 대상기업

·상반기 : 500인이상 사용업체

·하반기 : 100인이상 사용업체

- 점검시기

·상반기 : 2001. 4월중

·하반기 : 2001.10월중

- 점검방법

·관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도급(용역)계약서를 제출받아 업무형태상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될 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

□ 무실적 파견업체 정비

- 대상 : 파견사업 허가업체중 6월이상 파견실적이 없는 업체

- 시기 : 2000.5월중 일제점검

- 점검내용 : 허가조건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조건 미달업체 및 사업성이 없는 파견업체의 자진폐업 유도

□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홍보강화

- 파견사업체, 사용사업체 및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실정에 맞도록 교육실시 또는 간담회 개최

□ 파견기간만료 근로자 고용안정 추진

- 대상 : 법상 최장 파견기간 2년이 경과된 근로자

- 내용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시 인사책임자를 면담하여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로 직접고용토록 지도하고

·차선책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의한 고용유지 지도

- 고용보험제도 활용안내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에 고용보험제도 관련 홍보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시 지원요건, 절차 및 지원금액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내용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적극 활용토록 지도

·파견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안정제도의 활용 방법등 지원절차 안내

라. 행정사항

□ 지도·점검 요령

- 분기별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행

·각 지방노동관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분기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과의 협조를 받아 처리

- 지도점검 계획의 사전통보

·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시기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점검대상 사업장에 통보

□ 지도·점검결과 보고

- 정기 지도·점검 결과 :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 외국인연예인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지도·점검 결과 : 단속실시후 10일이내에 보고

- 위장도급형태의 파견근로 특별지도·점검 결과 : 상반기 5.15일, 하반기 11.15일까지 보고

- 무실적 파견업체 정비 결과 : 6.15일까지 보고

□ 지방노동관서간 협조

- 파견사업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동 업체의 사업소나 사용사업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소 현황, 사용사업체 명단 및 파견근로자수, 파견대상 업무 등을 통보하여

- 사업소나 사용사업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6. 직업소개부조리 근절

가. 목    적

직업소개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각종 직업소개부조리를 방지하고, 미성년자 유해업소 알선 등 반사회적인 직업소개부조리를 근절하여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나. 추진방향

□ 유·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활동의 실효성 제고

□ 미성년자 윤락업소 알선 등 반사회적인 직업소개부조리근절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강화

□ 직업소개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직자 피해를 사전예방

※ Cyber공간에서 발생되는 직업소개부조리 단속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단속시기

- 집중단속(2001년 5월, 10월)

- 정기단속(분기별 1회) 및 수시단속

□ 단속대상 : 등록·미등록 직업소개소

□ 단속방법 : 현장단속

-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설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여부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한 다음 관련직업소개소를 역으로 추적하여 단속

□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운영

- 불법적 직업소개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 설치·운영(민원실 등에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전용창구를 개설·운영)

- 설치대상 : 전국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 직업소개부조리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언론, 홍보매체를 통한 반상회 및 취업정보지를 통한 홍보

- 정부의 취업알선기관 이용 안내판 설치·운영(역, 터미널 등 다수인 집결장소)

라. 행정사항

□ 단속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행정처분은 물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 단속결과 보고

- 직업소개부조리 단속결과보고 : 상반기 2001.7.20일까지, 하반기 2002.1.20일까지

-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보고 : 2001.6.20일까지

2-7. 허위구인광고 단속강화

가. 목    적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구직자 취업여건을 악용한 허위구인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선의의 구직자를 보호하고 허위구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나. 추진방향

□ 집중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의 사전예방 및 단속

□ 피해신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추적조사 및 처리강화

□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체의 허위구인광고 단속

□ Cyber를 통한 허위구인광고의 단속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대    상 : 관내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및 일간지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 옥외부착광고 및 인터넷에 게재된 구인광고

□ 시    기 : 월 1회 주기적으로 5∼6일간 실시

□ 단속방법 :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허위구인광고 여부확인,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 사전예방 홍보강화

허위구인은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개

□ 신고처리강화

직업소개부조리신고창구에서 허위구인광고신고업무도 병행처리하여 허위구인광고를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운영 강화

라. 행정사항

□ 금년도 실시되는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단속은 행정지도보다는 처벌위주로 전환하여 실시

□ 허위구인광고단속실시결과보고 : 상반기 2001.7.20일까지, 하반기 2002.1.20일까지

2-8. 근로자공급사업 지도·점검

가. 목  적

□ 근로자공급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ㅛ7

나. 세부추진계획

□ 점검대상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업체(노동조합)

□ 점검주기 : 연 1회이상, 필요시 수시

□ 점검방법 : 현지 출장

□ 점검사항

-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지 여부

-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 공급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지 여부

다. 행정사항

□ 지도·점검결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2-9. 해외취업근로자 위문

가. 목적

□ 근로조건,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동, 아시아 지역에 취업중인 일반근로자와 해외취업 선원, 상사주재원 등 국외취업중인 근로자들에게 매년 추석을 기하여 주재국 공관장으로 하여금 위문품을 전달하여 국외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고 격려

나. 세부추진계획

□ 추진내용

- 본부 : 총괄계획수립, 위문품 구매요구 및 검수, 전반적인 지도·감독

- 해당 지방노동관서 : 위문품 검수, 운송 등 확인

- 외교통상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 위문품 운송일정, 통관, 전수 등 협조

- 상공회의소,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 원산지 증명, 품질검사 등 협조

□ 추진일정

- 2001. 3월 : 위문품 선정, 수요파악

- 2001. 4월 : 위문사업계획 확정, 위문품 구매요구

- 2001. 5월 : 위문품 전달계획 수립

- 2001. 6∼8월 : 위문품 검수, 운송(선박, 항공)

- 2001. 9월 : 위문품 전수

※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별도 시달(5월)

2-10. 해외취업 활성화(산업인력공단)

가. 목적

□ 해외취업상담창구 운영, 해외구인개척 등을 통해 국내 구직자의 해외취업 기회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해외취업상담창구 운영

- 상담창구 운영

·운영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운영인원 : 상담창구당 1명(서울 2∼3명)

·전담업무 : 구직자 등록, 어학테스트 실시, 이력서 작성요령 안내, 각국의 노동시장 및 구인정보 제공 등

- 알선

·구인조건 충족자 선발 및 이력서 검토

·구직·구인자간 인터뷰 등 지원

- 해외고용주 및 알선업체를 초청, 만남의 장 개최

·시기 : 10월중

□ 고용정보 Work-Net 해외취업사이트 보완

- 구인·구직 자동알선 및 각종 통계 처리기능 등

- 4월까지 완료

□ 해외구인개척

- 구인개척위원 위촉·운영, 현지 구인개척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3. 장애인·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3-1.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 지도

가. 목적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나. 추진방향

□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를 통해 장애인고용유도

□ 장애인고용이 부담금납부보다 유리한 여건조성

□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징수 차등적용

다.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및 실시상황 지도(공단)

- 대상사업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융자·지원 또는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지도(공단)

- 대상사업주

· 2000년도중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매월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한 사업주

· 건설업은 2000년 공사실적액이 213억44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고용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토록 조치

- 신고·납부 시기

· 연도 초일부터 90일(2001. 3. 31)이내

· 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

- 신고·납부 지도

·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이관 등 안내철저

- 신고·납부결과 보고(공단→노동부)

· 부담금 신고·납부 현황 : 2001. 4. 30

□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및 징수철저(공단)

- 부담금 적용누락사업체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기간 : 2001. 4월∼5월

· 중점조사대상 : 상시 2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의료, 학교, 사회복지법인등 법인체, 단체, 협회 중점 조사

·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용누락 방지

- 부담금 징수철저

· 신고납부사업체에 대한 정산계획 수립

· 미수납액에 대한 신속한 독촉 및 체납처분 실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성화 추진(공단)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운영철저

· 부담금 감면신청 : 당해년도 부담금 납부신고 30일전

· 부담금 감면승인 :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감면여부 결정통지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홍보

· 대상 : 300인이상 사업주 및 직업재활시설

· 방법 : 안내문 발송, 방문, 홍보 등 실시

- 추진결과 보고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승인(취소) 현황

: 반기말 익월 20일

라. 행정사항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01.3.31, 사업주→공단)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결과보고(`01.4.30, 공단→노동부)

□ 부담금 적용누락사업체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공단)

- 기간 : 2001. 4월∼5월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부담금신고 30일전, 사업주→공단)

- 부담금감면승인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3-2.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강화

가. 목적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고, 고용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고용 확대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자동차구입자금, 직업생활안정자금, 창업자금 등의 저리융자를 통해 직업생활안정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공단)

- 지급대상 : 기준고용률(2%)초과 고용한 사업주

-  지급단가 : 최저임금의 100%, 여성 125%,

중증 150%, 여성·중증 175%

※ 월 평균 임금액이 월단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60%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은 75%)

□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공단)

-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2년(중증 3년)간 보조

· 중증장애인 : 1년차 최저임금의 90%, 2년차 70%, 3년차 50%

· 기타장애인 : 1년차 최저임금의 70%, 2년차 50%

※ 2000.1. 1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폐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적용

□ 장애인고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융자(공단)

-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의 융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

· 융자비율 :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구입·수리비용의 100%

· 융자금액 : 최고 15억원, 운영자금은 3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3천만원내)

- 무상지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

· 융자비율 : 장애인용 작업대 등의 설치·구입 소요비용의 100% 또는 2/3

· 융자금액 : 최고 3억원이내(1인당 1천만원내)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가 승합통근차량 또는 작업시설 설치·구입하는 경우 1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장애인근로자 자금 융자(공단)

- 출·퇴근차량 구입자금

· 대상 : 장애인근로자

· 융자금액 : 1인당 1천만원이내 (연리3%, 5년 분할상환)

※ 휠체어 리프트 등 보조장치 부착시 5백만원 추가 지원

- 직업생활안정자금

· 대상 : 2년이상(중증 1년) 재직 장애인근로자

· 융자금액 : 1인당 1천만원이내 (연리3%, 5년 분할상환)

- 자영업창업자금

· 대상 : 자영업 희망 장애인

· 융자금액 : 1인당 5천만원 이내(연리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추진(공단)

- 공단, 지방자치단체, 전문경영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제구축을 통해 장애인에 적합한 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 연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

□ 독자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공단)

- 대상 : 독자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은 장애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이내(훈련수강료)

□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공단)

- 대상 :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해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생활상담원을 위촉·선임·배치한 사업주(국가, 지차체가 설치하는 장애인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제외)

- 지원내용

고용관리비용 구분	대상장애인	조 건	지원내역
수화통역비용	중증청각, 언어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1∼5명당 1인	월 20만원
직업지도비용	중증지체, 정신지체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1∼5명당 1인	월 70만원
	중증시각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1명당 1인	월 35만원
직업생활상담비용	모든장애인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5∼10명당 1인	월 30만원

다. 행정사항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현황 보고(공단→노동부) : 매분기 익월 20일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유·무상지원에 대한 지원요건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공단)

□ 융자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철저 실시로 융자관련 부정·비리 예방(공단)

3-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충 및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가. 목적

□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여 장애인고용촉진의 기반을 조성

나. 추진방향

□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등 업무가 공단에 이관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애인취업알선업무는 지속 추진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방노동관서와 공단간 업무협조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취업알선업무 활성화(지방노동관서, 공단)

- 대  상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구직장애인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와 장애인 구인사업체

- 추진방향 : 고용안정센터의 장애인취업알선업무 활성화 및 장애인 취업알선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고용증진 도모

·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에 적극 참여·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월1회 이상 장애인고용계획, 취업 정보 등 교환 및 지원강화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확충(공단)

- 훈련목표 : 2,800명

- 고용개발원 운영 내실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체계적·전문적인 조사·연구·개발 수행

· 2001년 과제를 정해진 기한 내 연구 수행·제출

- 공공직업훈련 확대 및 민간직업훈련 내실화(공단)

· 전남·대구, 시각·정신지체직교 건립 지속추진

· 공공훈련기관 5% 장애인선발 활성화 독려

□ 체계적인 취업알선서비스 제공(공단)

- 취업목표 : 8,500명

- 직업능력평가센터의 운영 내실화

·선진국 평가기법 도입 등 평가기구의 표준화 및 직업능력평가 확대

· 심리·재활·작업·의료 등 전문평가팀 구성·평가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등 구인개척에 총력

- 장애인 취업알선망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확대

라. 행정사항

□ 장애인 취업알선 실적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

〔지방노동사무소(Work-net 입력) → 중앙고용정보원 → 본부〕

3-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가. 목적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나. 추진방향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연중 지속추진

□ 장애인고용촉진의달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 매체활용 홍보강화(공단)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시내버스광고 등

- 홍보지 및 홍보물 발간

· 홍보지(월간·계간)발행, 홍보팜플렛 제작, 시청각자료 제작 등

□「장애인고용촉진의 달」(9월) 행사실시 (공단)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채용박람회, 캠페인 등 개최

- 장애인공단이 행사를 주관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적극 협조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확대개최 및 우수기능인 사기앙양(공단)

- 지방대회 : 6∼7월 중, 16개 시·도 지역

- 전국대회 : 9월 중, 28개 직종

- 우수기능인 사기앙양

· 전국대회 입상자 기능사2급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 자원봉사자 활동 내실화(공단)

- 사업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운동차원으로 승화 발전

· 자원봉사자 지원 및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등

3-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효율적 운영

가. 목적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운영, 사업체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 및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 도모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적 수행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2001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계	3,172	계	3,172
정 부 출 연 금 사 업 주 부 담 금 융 자 회 수 금 기 금 운 용 수 입 전 년 도 이 월 금	10 727 260 169 2,006	장애인촉진공단출연금 지 원 · 장 려 금 환 급 금 융 자 금 기 금 관 리 비 적 립 금	1,072 311 2 706 1 1,080

□ 예산 및 자금배정계획

- 사업수행 필요시 마다 수시배정

다. 행정사항

□ 기금운용상황 보고(공단)

-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계산증명규칙등 관계규정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며 지정기일내에 제출

보고서명	제출기한	작성책임자
세입징수총보고서	매익월20일	기금출납이사, 분임기금출납명령관
기금수입계산서	매분기 익월20일	기금출납이사, 분임기금출납명령관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매익월20일	기금출납원
기금지출계산서	매분기익월20일	기금출납원
국가채권관리계산서	익년도 1월20일	기금출납이사, 분임기금출납명령관

3-6. 고령자 고용촉진

가. 목 적

□ 고령자의 사회참여 욕구가 강해지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을 통한 고령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인력배치·활용 도모

나. 추진방향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고령자고용촉진 도모

□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및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고령자직업능력 개발

□ 고령자 취업알선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로 취업알선기능 효율화

□ 고령자적합직종에 대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고용확대 유도

다. 세부추진계획

□ 고령자고용현황조사 및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철저(지방노동관서)

-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령자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기준고용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지도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지도

·사업장별 고령자고용현황 및 준·고령자 적합직종 고용현황 등 통계유지 관리

- 추진계획

·1∼2월 조사계획 수립·시달(본부)

·3∼6월 지방노동관서 조사실시

□ 고령자의 계속고용 적극 권장(지방노동관서)

-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약·촉탁직으로 재고용시 퇴직전 임금과 근속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으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도록 권장

·축적된 경험의 활용이 가능한 업종 및 직종중심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사례발굴 및 홍보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등 고용촉진제도 홍보 강화

- 고령자다수고용·재고용·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적극 홍보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지방노동관서)

- 전직·재훈련시 5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비율 포함토록 지도하고 퇴직대상자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장려금 및 고령자 수강장려금제도 적극 활용홍보

·퇴직예정 근로자가 많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규모, 업종, 훈련직종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지도

□ 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지방노동관서)

- 지방노동관서의 고령자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강화

·지역실정에 맞는 고령자 취업알선 우선직종을 선정, 중점 알선

·실업급여 창구의 고령구직자에 대한 하향 재취업 적극유도

- 고령자 취업알선 유관기관의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 강화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알선기관에 월1회이상 구인정보 제공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의 구인·구직정보 수집 관리

□ 고령자인재은행 지도감독 철저(지방노동관서)

- 고령자인재은행 관리·운영 및 국고보조지침에 의거 지도 감독

·고령자인재은행의 예산계상신청서 제출, 예산집행 및 취업알선실적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실적제고 및 취업알선기관간 정보공유

□ 고령자 적합직종에의 고령자 고용확대(지방노동관서)

- 고령자 적합직종에 중점적으로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공공부문의 고령자 적합직종 결원을 파악하고 고용지도

·고용현황 및 구인계획 등 자료를 지역내 고령자취업알선기관에 취업알선 자료로 제공

다. 행정사항

□ 고령자고용현황조사 결과 보고 : 7월말

□ 고령자인재은행 지도감독 실적 및 운영실적 보고

(고령자인재은행 → 지방노동관서 → 본부)

- 분기별 사업 실적 : 매분기 익월 20일

- 연간 사업추진 실적 : 익년 1월말

3-7. 고급인력정보센터 활성화

가. 목 적

□ 정부, 민간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퇴직하는 고급인력의 조기 재취업과 중소기업의 전문인력부족 해소에 기여

나. 세부추진계획

□ □고급인력정보센터운영및국고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지도·감독 철저(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 예산계상신청서 제출, 국고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지도

-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시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비중 제고

□ 고급 및 중견인력에 대한 취업알선 활성화(고급인력정보센터)

- 구인·구직안내 팜플렛을 제작, 사업주등에 배포하는 등 실질적 홍보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알선 활성화

- 인력은행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연결된 고급인력정보망을 통하여 DB를 공유함으로써 취업알선 활성화

- 고급인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유지 철저

□ 전문인사클럽 활성화(고급인력정보센터)

- 기업자문, 컨설팅, 강의 등이 활발히 수행되도록 지방사무소, 경총, 각 교육훈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전문인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다. 행정사항(고급인력정보센터→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본부)

□ 사업추진 실적 및 결산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

□ 연간결산 및 사업추진 실적보고 : 익년 1월말

4. 고용보험 적용·징수 및 기금 운용 내실화

4-1. 적용 누락 최소화(공단)

가. 목  적

□ □98년10월 전사업장 및 임시·시간제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2000년 7월 전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구축함에 따라

- 2001년도에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보다 많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용누락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적용사업장 관리를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적용목표 설정·관리

- 고용보험 적용목표를 사업장 800천개소, 근로자 700만명(80.5%)으로 설정하여 추진

·이중 5인미만 사업장은 575천개소, 근로자는 114만명 적용을 목표

※ 목표수치는 2000년 기준으로 설정, 1999년 통계청 자료가 공표되면 재설정 계획

- 산재보험의 적용목표는 841천개소로 설정하여 추진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28천개소

- 각 공단지사·개인별로 적용목표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실적관리와 우수지사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 등 시행

·실적평가 및 분석 : 매월

·포상시기 : 8월, 익년1월

※ 목표부여기준 : 기관별 적용대상 사업장수, 징수인력, 유관기관 자료수집 등을 토대로 목표를 부여하고, 각 개인별로 할당

□ 적용누락 사업장 파악 및 관리

- 국세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신규등록 사업장에 대하여 적기에 가입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각 지역본부(지사)에서는 적용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적용조치

- 건설공사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발주현황을 자료수집 담당자 또는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적기에 가입 조치

□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자료 활용을 통한 적용누락 사업장 일제 조사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적용 사업장 자료 확보(2000. 12월말 적용현황자료)

·전산작업을 통하여 가입여부를 일제히 조사하여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발췌하여 가입 조치

- 추진계획

·자료발굴협조 : 2001. 2

·전산대사작업 : 2001. 3

·적용조치     : 2001. 4

□ 보험사무조합, 업종별·지역별 회원단체 등을 통한 적용누락 일소

- 기인가된 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신규적용사업장 발굴·적용 조치

- 업종별·지역별 회원단체(조합)을 통하여 적용누락 사업장 및 신규등록업체 명단을 확보·적용 조치

□ 사설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가입기피 전문직 업종의 적용 철저

- 소규모 사설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전문직 사업장중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을 특별관리하여 지속적인 적용 조치

·시·군·구 등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기관에서 적용자료를 발췌하여 인·허가 대비 적용실태 파악

·가입기피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입을 안내하고 계속 불응시에는 인·허가 관서 및 업종별 회원단체 등에 미가입 사실을 통보

·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 내용을 안내하고 반드시 불이익 조치 확행

- 추진계획

·유관기관 자료수집 및 실태파악 : 2001. 3

·가입 안내 및 관계기관 통보    : 2001. 4

·과태료 부과조치               : 2001. 5

□ 적용누락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 미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기간중에 신고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면제

·사업주 요구시 각종 신고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출장접수제 운영

- 자진가입 안내·독촉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조사하거나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직권 가입 및 보험료 인정부과 조치

·신고기간 : 1차 5.1∼5.31,   2차 10.1∼10.31

- 사업장 출장조사시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업장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에는 재차 가입 독촉후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중 추진실적을 근로복지공단 지사별 평가·분석

□ 통합징수 시행에 따른 적용단위 일원화로 적용누락 방지

- 시행령 개정에 의한 통합징수 시행으로 산재보험과 같이  사업장 단위로 적용단위 일원화 추진

- 이에 따라 산재보험은 적용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건설공사 포함)에 대한 적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조치

·시기 : 2001. 4월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험적용 철저

- 산재보험은 2001. 1. 1부터 신규적용되므로 보험가입 안내,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용에 철저를 기하고

·2000. 1. 1 확대된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국가·지자체 적용자료를 발췌하여 적용누락 근로자가 없도록 조치

□ 고용안정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적용누락 등 방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타 사회보험 가입자 자료를 확보하여 피보험자관리업무 처리시에 적용누락 사업장이 공단으로 통보되면 즉시 가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

- 적용된 사업장이나 근로자가입이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보고서 처리 또는 보험료 정산에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 일실 방지

4-2. 징수업무의 내실화(공단)

가. 목  적

□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정징수로 건전한 보험재정의 운영을 기하고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산재근로자 보호

- 보험료 조사·정산 강화 및 사업주의 보험료 보고·납부 편의 제공으로 수납율 제고

· 징수목표액<고용>	□00	→	□01	→	증 감
	21,315억원		23,388억원		9.7%

<산재>	17,319억원	→	20,581억원	→	18.8%

나. 세부추진계획

□ 징수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 지사·지역본부별 과거 3년간 징수실적, 피보험자수,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사업장수 등에 의거 징수목표액 설정 부여

- 주기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여 평가한 후 부진한 지사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대책수립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

- 추진계획

·목표부여 : 1월중

·실적평가 및 분석 : 매분기 익월

□ 사업주의 보험료 보고·납부 편의 제공

- □보험료납부 절차 및 납부요령□ 리플렛 발간·배포

·보험료보고·납부절차와 방법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하여 전 사업장에 배포하고,

·인터넷과 WORK-NET에 등재(2월중)

- 고용안정센타에 직원파견 보험료 보고서 접수 및 작성 대행

·공단지사·지역본부와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장을 위하여  고용안정센타에 직원을 파견하여 보험료보고서 접수(2∼3월중 집중 실시)

□ 보험료 미보고 사업장 조사징수 철저

- 연체료 기산시점 변경에 따른 보험료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장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보고서를 법정보고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징수를 철저히 시행

·5인이상 사업장은 7월말까지, 5인미만 사업장은 12월말까지 실시

□ 확정보험료 조사·정산 강화

- 정산대상사업장 선정의 객관성 확보

·공단지사·지역본부에 지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확정정산사업장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 사업장 선정

·□건설업 확정정산 사업장 선정위원회□는 지역본부·지사의 업무여건을 고려, 일괄적용사업장수의 10% 범위내에서 선정

·□확정정산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는 각 징수 담당자별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담당자별 적용사업장의 5% 범위내에서 선정

- 정산방법 및 정산대상·기간

·2인1조를 원칙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한 10. 31까지 실시 완료

·조사·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결과 보험료 추징액이 5%이상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 완료시점까지 소급 조사

·건설업의 경우 2000년 확정보험료 정산시 개선된 정산방식의 철저한 이행여부에 대하여 일선지사의 지도·감독 강화

□ 체납보험료 관리철저

- 체납사업장 관리철저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및 국세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채권확보

- 보험료 채권의 효율적 관리

·체납보험료 집중정리기간(1월, 7월)을 설정하여 체납보험료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업무 지도·감독 실시(6월, 12월)

·휴·폐업 및 악성체납사업장 압류물건에 대한 직접공매 조치(5월, 8월, 11월)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 도모

- 악성체납 보험료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징수담당직원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한 체납보험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고용 36백만원, 산재 72백만원)

※ 당해 체납보험료의 1%∼5%(최저 5만원∼최고 3백만원)

□ 건설사업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 시기 : 2001. 2월말∼3월 초순

※ 2000 확정보험료 및 2001 개산보험료 보고이전 실시

- 교육내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기관이 일원화되어 임금총액 신고내용이 합리적 이유없이 다를 경우 조사정산 대상이 됨을 주지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로서 1개월이상, 월80시간이상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일용·임시직 등 명칭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대상임을 안내

·피보험자관리를 통한 임금총액을 계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토록 지도

※ 노무비율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더라도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관리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함을 주지

·근로기준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명부(법 제40조), 임금대장(법 제47조) 등을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토록 지도

4-3.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가. 목  적

□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의 사무조합 인가를 적극 유도하여 영세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사무처리 부담완화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사무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2월중 사무조합 인가대상 단체 및 사무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본부별 집합교육

□ 산재보험사무조합 징수비용교부금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징수비용 교부금 지급대상기준인 수납률 90% 이상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80% 이상으로 하향조정

※ 2000. 6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인가대상 단체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무조합 인가 활성화

- 인가대상 단체인 지역별·업종별 협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5∼6월경에 집중 실시)로 인가 독려

□ 사무조합 운영의 적정성 지도·감독

- 사무조합이 피보험자에 관한 각종 신고사항 등을 기피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 보험사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있는 경우 등

4-4. 고용보험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본부, 중앙고용정보원)

가. 목  적

□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통계를 개선하여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

나. 세부추진계획

□ 고용보험 전산망 종합개선

- □95년도에 도입한 현행 고용보험 전산망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 및 인별관리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현시스템 진단 및 향후 업무변화 방향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성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선계획 마련 시행

- 세부추진계획

·2001 상반기 : 민간용역 실시

·2001 하반기 : 전산시스템 개선

□ 고용보험 전산망의 지속적인 안정화 및 업데이트 실시(연중)

-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의 정기적 보완

·정기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효과적 업무수행의 기반 조성

□ 고용보험 전산망을 이용한 담당직원 업무능력 배양

- 고용보험 전산망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지방관서 지침·지시사항 전달 및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 정책결정지원시스템(EIS)의 보완·개선(연중)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근로자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결정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정책결정지원시스템(EIS)를 보완 개선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4-5. 위탁업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의 지속적 확인·점검(본부, 공단)

가. 목  적

□ □99.10. 1 공단에 위탁된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정상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 위탁이후의 공단업무 추진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대민 신뢰도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위탁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그동안 이원화된 적용·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사업주가 느끼는 편익의 정도 및 공단직원의 대민서비스 수준을 조사하여 문제점 개선 조치

- 대상 : 보험적용 사업주

- 시기 : 2001. 4월

- 방법 : 설문지에 의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 보험 운영실태 지도·점검

- 적용·징수업무 추진현황, 지시사항 이행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 실시

- 대상 : 공단지역본부(지사)

- 시기 : 2001. 5월

- 방법 : 현지 출장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4-6.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 제도개선(본부)

가. 고용·산재보험의 징수 통합 추진

□ 고용·산재보험의 징수통합을 통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가입 신고 등 수요자의 편익도모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1단계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하여 현행 징수체제를 바탕으로 한 보험료 통합 징수

※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 통합징수의 근거마련, 관리단위의 일치, 관계서식의 통일 등

- 2단계로 개인별 임금관리체계에 기초한 새로운 징수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징수법을 제정하여 양보험의 적용·징수 통합 완료

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추진

□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불안한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

□ 일용근로자 적용을 위한 simulation 실시

-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모의실험 실시(2001. 1∼12)

다. 건설업의 고용보험가입자 범위 확대

□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사업주가 하수급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적용·징수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 가입의무 사업주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자 문제 개선을 요구(경제5단체 건의)

※ 규제개혁위원회 추진과제

□ 보험가입자를 건설공사에서 사업주 단위로 개선하는 것은 중층적 하도급 특성상 관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보험재정상 건전성 훼손의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

- 1단계 : 현행의 하수급인 인정승인제도의 요건을 완화

- 2단계 : 공사단위 적용을 유지하되, 원수급인이외에 1차 적법하수급인도 보험가입 사업주로 확대

□ 추진계획

- 금년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요건을 완화

·하도급공사금액 하향 조정(6억원→1억원)

·원수급인의 보험료 미보고·미납부, 보고·납부기간 미도래 요건 삭제 등

라. 건설부문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검토

□ 건설부문의 경우 임금총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공사금액에노무비율을 곱한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 적용제외 대상인 1개월 미만 근로자, 80시간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보험료 산정에 애로

- 별도의 노무비율 고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확보

□ 보험료 정산과정에서 생산제품 설치공사비를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확인이 어렵고 재량의 개입 소지가 있는 공제제도 폐지의 타당성과 건설업체에서 발주처에 제공하는 공사원가상 외주비 평균비율 개념도입 검토

- 공단, 건설협회,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영향분석을 실시(2001년 상반기)

4-7. 기금 운용의 내실화

가. 세부추진계획

< 고용보험금 착오지급분 회수철저 >

□ 고용보험 착오지급시 회수처리에 과도한 행정낭비가 발생하므로 착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착오지급이 발생할 경우 적극 회수 처리

□ 착오지급시 회수처리 요령

- 착오지급 회수처리 대장 작성

·보험금 등을 착오지급한 경우 그 근거를 남기고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자의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후임자가 계속하여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래 서식에 의거 회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연번	성 명 (또는 기관명)	가입자 번 호	금 액	반 납 결정일	반납일	전산상 회수처리 여부(회수처리자)	반납결정 담 당 자	비고
1
2
·

□ GIRO용지 작성

- 보험금 등을 과다지급하여 회수할 경우 GIRO 용지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

① 관리과·센터번호 : 5자리 숫자

예) 서울동부 관리과 12020(O) 서울동부 1과 12021(O), 서울동부 2과 1202(X)

※ 지로통지 작성시 관리과·센터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본부에서 회수처리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해당번호 고무인을 구매한 후 지로용지에 사전에 날인하여 두고 발부

② 고객번호 :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 9자리)

③ 성명 : 흘림체가 아닌 정자로 정확히 기재

④ 보험금종류 :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기재

- 실업급여 착오지급금을 관리과에 통보하여 징수처리, GIRO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음.

⑤ 납입기한 : 15일을 기준으로 기재

⑥ 금액 : 정확한 위치에 진하게 정자로 기재

⑦ 특기사항 : 모든 기재사항은 검정색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재하며 특히 관리과·센터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해당 관리과·센터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음에 유의

□ 회수처리

- GIRO 고지서에 의하여 반납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금융결재원을 경유하여 본부로 통보되기 때문에 약 7일의 기일이 소요

· 고용보험전산망【기금(지급/펌뱅킹) ∀ 기금회수내역(펌뱅킹)】의 납부자 내역을 상시 조회하여 회수여부를 확인한 후 착오지급 회수처리 대장에 정리

· 각 사업별 회수처리 화면에 들어가서 회수처리

· 회수처리후 고용보험전산망【기금(지급/펌뱅킹) ∀ 관서별 기금회수 확인 내역조회】 화면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회수처리 되었는지 필히 확인

□ 2000년도 착오지급분을 회수할 경우 절대 GIRO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관리과로 통보하여 국고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세입조치

< 기금 수입·지출계산서 감사원 보고 >

□ 기금 수입·지출계산서 감사원 보고는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파일을 생성하여 감사원 감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매분기 익월 25일까지 전산보고하며, 기존 서면보고서 1부를 별도로 본부로 제출(본부에서 취합하여 감사원에 보고)

- 고보 38430-915(2000. 8. 24) 기금수입·지출계산서 파일생성 매뉴얼 참조

5. 고용안정 사업 및 실업급여

5-1. 고용안정 사업의 안정적 정착 추진

가. 추진방향

□ 노동시장 여건에 맞추어 전면 개편한 고용안정사업의 안정적 조기 정착에 주력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도 제고 및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활성화

□ 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나. 세부추진계획

< 개편된 제도의 조기 정착 >

	< 주요 개편 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조정 - 사외파견 폐지 - 인력재배치 업종전환기준 강화 (세세분류 → 소분류) - 지원금액의 『최고한도』설정(일일 3만5천원) -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지급임금의 2/3(1/2) → 3/4(2/3))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채용장려금제도와 통합운영 - 지원대상 확대 : 1년초과 실업자 → 6개월 초과 실업자 - 채용장려금제도는 2001. 6. 30일까지만 운영 □ 고령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 지원 - 신규채용 지원요건 강화 : 55세이상 고령자 → 구직신청후 3개월 초과 55세∼60세 고령자 -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조정 : 9만원 → 15만원 □ 사업주의 고용유지의무 강화 - 채용전후 3개월 ∀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방식의 정액제화

□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율 상향조정,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이 강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보다 많은 사업주가 개선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액 설정, 감원방지기간의 확대, 고령자신규지원의요건 강화 등 지원상 제한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 주지를 통한 민원발생 소지 최소화

□ 법령 개정사항과 업무집행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일관성있고 통일적인 사업수행

□ 개선된 전산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노력 강화

<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구조조정 적극 지원 >

□ 장기실업자,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활용을 유도하여 실업의 장기화 예방

- 지원수준이 상향된 고령자·여성 재고용장려금을 통해 고령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여성가장실업자의 지원요건을 명확히하여 보다 많은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을 지원

□ 실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에 대한 각종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음을 알리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직신청 등 적극 유도

□ 2001년 상반기에는 4대부문 구조개혁 및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예상되므로,

-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과 실업 예방을 적극 지원

- 특히, 적극적 고용유지조치인 □훈련□을 적극 활용토록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 사업 집행상황의 모니터링 및 본부와 지방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알선요건 등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향후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주에게 필요한 신규사업의 발굴 노력

다. 행정 사항

□ 제도변경 사항의 설명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관서에 일괄 시달(1월중)

□ 지방관서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를 위한 관서별 배정목표는 지방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 시달(2월중)

□ 2001년 변경 가동된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또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

5-2.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본부)

가. 목  적

□ 실업급여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그동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나. 세부추진계획

□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검토

-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일액, 실업인정방법 등 검토

□ 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마련

-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실업자(6월이상 등)에게 □장기구직자급여□(가칭) 지급방안 강구

5-3.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

가. 목  적

□ 실업급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안내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수급권리 상실 예방

나. 세부추진계획

□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담당 직원 업무능력 향상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관계 법령 및 규정개정시 순회교육·지도점검 실시

※ 실업인정 담당자 교육시 병행 실시

□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안내문 발송

- 지방관서별 안내대상자 명단 배포(2001. 3월)

- 안내대상자 명단 수령 즉시 피보험자격상실자의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서 안내문을 일괄 발송

□ 민원상담 특히 전화상담시 수급자격 유무를 단정하지 말고 수급자격인정신청 유도

- 수급자격 불인정시에는 심사청구절차를 상세히 안내

※ 관련 지침 별도 시달(2001. 3월)

5-4. 훈련연장급여제도 활성화

가. 목  적

□ 저소득 장기실직자 보호를 위해 훈련연장급여 제도를 내실있게 지속추진

나. 세부추진계획

□ 중점관리기간 설정운영 : 2001.1.10∼2.20(제1차)

2001.7. 1∼8.20(제2차)

- 지방관서별로 훈련기관의 훈련시기 및 훈련직종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훈련대상자를 선정, 훈련지시

다. 행정사항

□ 기 송부한 『훈련연장급여 중점관리기관 운영계획』(2001. 1. 9)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연장급여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5-5. 실업급여 통계분석 및 활용(본부)

가. 목  적

□ 실업급여 신청자 및 지급현황 등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계자료 이용도를 제고하고 정책자료로 활용

나. 세부추진계획

□ 매월 전월의 실업급여 기초통계 분석(매월 15일)

□ 반기별, 연도말 종합분석 및 보고서 발간

□ 실업급여 통계개선을 위한 중앙고용정보원과 정례회의 개최

□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일일분석

- 매일 전국 및 지방청별로 실업급여 신청자 및 실업인정자, 지급액 등 현황파악

5-6. 장애인 등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절차 완화

가. 목  적

□ 구직활동이 곤란하고 재취업 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도서지역 거주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불편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실업인정제도 개선(본부)

- 내용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 60세이상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실업인정방법 또는 실업인정 주기의 합리적 조정

·도서지역 거주자 : 우편, 모사전송, 전화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고령자·장애인 : 실업인정주기 완화(2주에 1회 → 4주에 1회)

- 추진일정(하위 법령 정비 및 전산프로그램 보완)

·시행규칙개정(2001. 1∼2월)

·실업인정규정 개정(2001. 1∼2월)

·실업인정의 특례대상 도서지역 고시제정(2001. 1∼2월)

·제도개선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수정·보완(2001. 1∼2월)

·시행 : 2001년 7월 1일

- 제도개선사항 홍보

·실업인정 제도개선사항 홍보팜플렛 제작·배포(2001. 3월)

※ 실업인정 특례대상자 교육시 활용

·실업급여 홍보비디오 제작·배포(2001. 6월)

·실업급여 제도안내 소책자 제작·배포(2001. 7월)

·실업급여 제도개선사항 라디오 홍보실시(2001. 9월)

□ 장애인 등에 대한 구직활동 적극 지원(지방노동관서)

- 고용정보 부족 등으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도서지역 거주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 직업훈련수강안내, 구인정보제공 등 구직활동 지원

-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구직요령 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 개별심층상담을 통해 저소득·장기실직 수급자격자에게 개별 또는 훈련연장급여 안내

5-7. 실업인정과 직업지도·취업알선의 연계 강화

가. 목  적

□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과 직업지도·취업알선을 상호연계 운용하여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므로써 실업기간을 단축

나. 세부추진계획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철저

- 전직원 교육담당 요원화

·센터장, 고용보험팀장,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신청자 교육담당, 명예직업상담원 등

- 교육장 확보 및 관리철저

·홍보비디오 상시 상영 및 안내팜플렛 비치

·교육담당요원 상주체제 유지(담당자 순번제 운용 등)

- 내실있고 체계적인 교육실시

·실업급여 신청절차 및 실업인정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

·홍보비디오 상영 및 안내팜플렛을 배부·설명

·구직활동요령 및 고용정보 취득방법 소개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알선 제도안내 및 상담

·직업선호도검사 및 성취프로그램 참여 권장

□ 실효성 있는 실업인정방안 확대 실시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기전 수급자격자는 취업지원 담당자와 반드시 구직상담을 실시하고 구인정보를 지원받도록 안내

- 수급자격 신청자에 대한 교육실시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소개 자료로 활용

- 장기실직자를 우선대상으로 성취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구직의욕 고취

- 재취직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실직자 등에 대한 구직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 참여 적극 권장

다. 행정사항

□ 실업인정 요령 등에 대한 담당자 순회교육

- 일시 : 2001. 4월

- 방법 : 지방청 또는 도별 순회 집합교육

- 대상 : 실업인정 및 취업지원담당자 각 1명, 수급자격자 교육담당

- 내용 :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취업알선 연계방안

※ 제도개선사항 시행지침 교육시 통합실시

□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담당자 연찬회

- 시기 : 2001. 6월

- 장소 : 청별 실시

- 대상 : 센터별 실업인정담당자 1명

- 주제 : 수급자격자의 재취직 지원 방안 연구발표

※ 초빙강사 등은 본부에서 지원

□ 질의회시집 제작·배포(2001. 5월)

□ 업무추진실태 확인 점검(2001. 4월, 9월)

5-8. 부정수급 예방 철저

가. 목  적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전예방과 조기적발을 통한 조기환수를 적극 추진하여

-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피보험자를 보호

나. 세부추진계획

□ 부정수급 안내 팜플렛, 홍보자료 배포 및 사업장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활동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 수급자격 신청시 또는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의 취지, 청구절차, 취업□소득의 신고의무 등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권의 박탈, 반환□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처벌내용을 설명하여 스스로 부정수급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예방 활동 강화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의 수시 운영

- 연 2회 전국적으로 시행 (5월, 10월)

- 각 관서별로 실정에 따른 수시운영

□ 공공근로□국민연금□국세청 DB 등 전산확인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자의 조기적발, 조기환수

다. 행정사항

□ 부정수급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11월)

- 부정수급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및 원활한 업무협조 도모

- 청별로 사례연구를 통한 분임토의 형식의 회의운영

□ 사업장 조사실시

- 각 지방노동관서의 실정에 따라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직종(보험회사, 화장품판매 등)을 선정하여 이들 직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로 조사하고,

-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입□이직이 특히 많은 사업장,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신속 환수

- 재산조회시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 활성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

- 결손처분에 대비(소멸시효가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추후 적발처리관리대장, 부정수급 업무추진대장, 체납처분표 작성 철저

□ 관서별 자율적 자신신고 강조기간 운영결과 보고기한 준수(종료후 10일이내)

5-9. 피보험자관리의 내실화

가. 목  적

□ 고용보험 적용 누락 피보험자를 최소화하고 피보험자관리를 내실화하여

- 적정한 고용보험 사업의 기반구축 및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나. 세부추진계획

□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연계 강화를 통하여 피보험자관리의 내실화

-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근로복지공단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피보험자격관리의 내실을 기함.

□ 고용보험안내문 일괄통지 실시(7∼8월)

- 전년에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약 700만명)에게 고용보험 안내문을 일괄통지하여

- 피보험자별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요건·절차 등을 안내하고, 취득·상실 누락근로자에 대한 확인 조치

□ 취업알선과 연계하여 피보험자 등 적용누락 최소화

- 취업알선시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혜택과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안내하고,

- 구인업체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시 가입토록 안내하여 적용누락 최소화

□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가입자 자료 확보□활용

-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입사업장 및 가입자 자료를 확보하여

- 주기적으로 적용누락 사업장 및 피보험자를 발굴□적용하고 적용누락 사업장 및 피보험자 최소화

다. 행정사항

□ 고용보험 안내문 일괄통지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고용보험 누락 근로자의 가입조치 및 취득·상실일자·주민등록번호 등 오류데이터의 수정조치

□ 피보험자 오류자료의 지속적 확인□수정 조치

- 피보험자 자료 중 오류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자동검색, 확인□수정 조치하여 자료의 정확성 확보

□ 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 통지 철저

- 고용보험 특히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피보험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피보험자격 확인통지 업무 철저 시행

5-10. 심사·재심사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제도안내

가. 목  적

□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청구절차를 안내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보호

나. 세부추진계획

□ 심사·재심사청구 절차 안내철저

-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재심사청구 절차의 성실한 안내로 부당한 권리침해 구제

□ 심사·재심사 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

-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정요구, 출석조사, 현지출장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철저

□ 심사·재심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

-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중히 결정

- 동일사안에 대하여 심사관별로 다른 결정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심사위원 전원의 간담회를 통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한 결정의 일관성 도모

다. 행정사항

□ 심사·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원처분청의 의견서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심사관(재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송부

□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8근무시간내에 관할심사관에 신속하게 이송

□ 심사관은 자체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실적 제출(1. 31한)

□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심사업무처리현황 보고 : 분기 익월 10일

5-11. 심사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가. 목  적

□ 심사결정에 있어서 심리의 전문성과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으로부터 신뢰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심사관 및 조사요원 교육실시

- 합동연찬회 실시(2001. 4월)

- 직무교육 실시(2001. 10월)

□ 심사위원 간담회 실시(매분기말)

□ 심사위원회의 조사연구원의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업무견학(2001. 3월, 9월)

□ 각 지방심사관이 관내 지방노동사무소 심사업무담당자 순회 교육실시(월 1회)

다. 행정사항

□ 심사결정사례집 및 재심사결정사례집 발간·배포(2001. 3월)

□ 심사청구조사표 분석(분기 익월 말일)

□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처리현황 분석(매월)

- 심사·재심사 청구 및 처리현황

- 내용별·지역별·월별 청구 및 처리현황

5-12.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고용보험제도 홍보

가. 추진방향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제고를 위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알림□ 홍보시행

□ 홍보사안별로 적정한 홍보매체·시기·대상을 선정하여 중점홍보를 시행함으로써 홍보효과 극대화

나. 세부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 제도개선 사항등은 본부에서 일괄 홍보

- 지방관서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 홍보계획 수립·시행(본부예산 지원)

□ 사업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홍보

- 적용·징수율 제고

· 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용누락방지 캠페인 실시(2월중)

· □보험사무조합 안내□ 팜프렛 제작·배포하는 등 보험사무조합 활성화(2월)

·보험료 납부안내(3월, 라디오, 신문광고, 생활정보지 및 개별안내문)

·음식·숙박업 등 적용누락 취약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가입 증명을 배포·부착(5월)

·피보험자 개별통지 및 안내(6∼8월, 개별안내문)

- 실업급여 인식제고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안내문 발송(3월)

·실업급여 제도개선 사항 광고(제도개선시, 신문광고)

·실업급여 부정수급대책 홍보(7월, 보도자료 배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5, 10월, 현수막)

·고용보험 안내문 일괄통지(7∼8월)

-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활용 유도

·제도개편내용 안내(1·2월, 신문 및 라디오 광고)

·개별사업장에 안내(2월, 개별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제도활용사례발표회(사업주참석 세미나 등)

·교육·설명회(연중 계속)

- 고용보험 이미지 홍보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가입율 제고(버스·택시광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친근한 이미지 광고(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적정매체 활용 홍보)

능 력 개 발 심 의 관 실

차      례

□□□□□□□□□□□□□□□□□

1. 2001년 직업능력개발훈련	260

2. 실직자 등 훈련지원	262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	276

4. 직업능력개발 훈련내실화	283

5.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확충	293

6. 기능인 우대분위기 조성	299

1. 2001년 직업능력개발훈련

1-1.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0 계획		2001 계획
	인 원	예산	인원	예산
-계	1,106	7,686	1,617	7,686
□ 실업대책훈련	209	3,406	160	2,805
ㅇ 재취업훈련	172	2,196	129	1,901
- 실업자재취직훈련	123	1,442	90	1,296
- 고용촉진훈련	37	488	30	393
- 취업훈련	4	78	3	63
- 취업유망훈련	5	150	4	120
- 창업훈련	3	38	2	29
ㅇ 인력개발훈련	37	1,006	31	904
- 기능사양성훈련	12	127	11	126
- 우선직종훈련	10	462	10	500
- 유급휴가훈련	15	417	10	278
ㅇ 기타직업훈련	-	204	-
□ 재직자향상훈련	854	1,660	1,416	2,332
ㅇ 사업주훈련	827	1,191	1,350	1,787
ㅇ 수강장려금 및 학자금 대부	26	469	66	545
□ 기능인력양성훈련	44	2,620	41	2,549
ㅇ 다기능기술자훈련 등	42	2,398	39	2,378
ㅇ 훈련교사양성훈련	2	222	2	171

※ 1. 고용촉진훈련에는 농어민고용촉진훈련이 포함되어 있음

2. 자활직업훈련(2001년 3만명 558억)은 자활사업으로 총괄관리하는 관계로 미포함

1-2. 지방관서별 목표설정·관리

가. 목 적

□ 지방관서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유도

-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도모

나. 추진방향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관서별·사업별로 관리

□ 목표 달성 우수관서 포상·예산지원시 반영

다.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표 설정

- 지방노동관서가 자체 설정한 지원사업별 목표를 제출받아 전체목표에 맞도록 조정·확정(2001.2월)

□ 목표관리, 지도점검 등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시달

□ 행정사항

- 지방청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목표를 총괄관리하고 실적 저조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2. 실직자 등 훈련지원

2-1. 실업자재취직훈련

가. 목 적

□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취업능력을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1) 훈련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재취업 희망실업자

※ 훈련직종·시간·수강인원수에 따라 표준훈련비 지급, 훈련생의 가족상황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 지급

(2) 훈련기간 : 1개월이상 1년이하

(3) 훈련규모

□ 훈련인원 : 90천명

□ 소요예산 : 1,296억원(고용보험기금)

(4) 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 훈련비

□ 훈련비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표준훈련비·평균훈련수강생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 훈련비 산정방식

- 표준훈련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의 훈련비용시간당 단가에 단위기간의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에 평균훈련수강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식대 및 기숙사비를 합한 금액

※ 다만, 학원과 일하는 여성의 집은 단위기간의 1인당 지원비용에 기준훈련은 0.8, 기준외훈련은 0.7을 곱한 금액을 표준훈련비로 봄.

(6) 훈련수당

□ 지급요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 훈련기간중 단위 개월의 출석일수가 80%이상인 자

□ 훈련수당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훈련수당을 훈련생 계좌로 지급

□ 훈련수당 종류

- 교통비 3만원

- 가족수당 10만원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 보육수당 5만원 (만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실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 능력개발수당 7만원 (6개월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가졌던 자)

- 우선직종수당 10만원 (우선선정직종을 수강하는 자)

※ 교통비, 우선직종수당 등은 현재 관련규정 개정중에 있으므로 변경시 추가 지침시달 예정

(7) 훈련실시일정 : 2001년 연중

(8)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별 승인한도인원 범위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

□ 금년 1/4분기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비하여 1/4분기 훈련을 조속히 실시

□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수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훈련, 훈련비리 등 사전예방에 노력

□ 실업자직업훈련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과에 매 월말까지 보고(서식은 인자68500-1205,2000.11.30참조)

2-2. 취업훈련

가. 목 적

□ 시설, 인력, 장비가 우수한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고급사무직종의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고용보험미적용사업장의 실직자 등에게 동훈련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취업촉진

나. 세부추진계획

(1) 훈련대상

□ 고용보험미적용사업장 실직자, 신규미취업자, 2001년 상반기 군전역예정자 포함

※ 훈련직종·시간·수강인원수에 따라 표준훈련비 지급, 훈련생의 가족상황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 지급

(2) 훈련기간 : 2∼6개월(과정특성에 따라 단축, 연장가능)

(3) 훈련규모

□ 훈련인원 : 3,400명

□ 소요예산 : 63억원(일반회계)

(4) 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 훈련비

□ 훈련비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표준훈련비·평균훈련수강생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 훈련비 산정방식

- 표준훈련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의 훈련비용시간당 단가에 단위기간의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에 평균훈련수강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식대 및 기숙사비를 합한 금액

※ 다만, 학원과 일하는 여성의 집은 단위기간의 1인당 지원비용에 기준훈련은 0.8, 기준외훈련은 0.7을 곱한 금액을 표준훈련비로 봄.

(6) 훈련수당

□ 지급요건

-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 훈련기간중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80%이상인 자

□ 훈련수당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훈련수당을 훈련생 계좌로 지급

□ 훈련수당 종류

- 교통비 3만원

- 가족수당 10만원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 보육수당 5만원 (만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실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7) 훈련실시 일정 : 2001년 연중

(8)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별 예산 재배정액 범위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

□ 금년 1/4분기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비하여 1/4분기 훈련을 조속히 실시

□ 취업훈련기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수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훈련, 훈련비리 등 사전예방에 노력

□ 예산집행실적은 매 익월 1일까지 인적자원개발과에 보고

보    고    서    식                     (단위:천원)

사업명		연간예산배정계획	집행액 누계			향후 소요액				과부족액
			계	훈련비	훈련수당	계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총 계
본예산	소 계
	취업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
이월예산	소 계
	취업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

2-3. 취업유망분야훈련

가. 목 적

□ 미래유망직종의 자격취득 및 전문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제고 및 전문인력양성

나. 세부추진계획

(1) 훈련대상

□ 고학력 신규미취업자 및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등

※ 훈련직종·시간·수강인원수에 따라 표준훈련비 지급, 훈련생의 가족상황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 지급

(2) 훈련기간 : 2∼6개월(과정특성에 따라 단축, 연장가능)

(3) 훈련규모

□ 훈련인원 : 4,000명

□ 소요예산 : 120억원(일반회계)

(4) 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 훈련비

□ 훈련비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표준훈련비·평균훈련수강생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 훈련비 산정방식

- 표준훈련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의 훈련비용시간당 단가에 단위기간의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에 평균훈련수강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식대 및 기숙사비를 합한 금액

※ 다만, 학원과 일하는 여성의 집은 단위기간의 1인당 지원비용에 기준훈련은 0.8, 기준외훈련은 0.7을 곱한 금액을 표준훈련비로 봄.

(6) 훈련수당

□ 지급요건

-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 훈련기간중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80%이상인 자

□ 훈련수당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훈련수당을 훈련생 계좌로 지급

□ 훈련수당 종류

- 교통비 3만원

- 가족수당 10만원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 보육수당 5만원 (만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실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7) 훈련실시 일정 : 2001년 연중

(8) 행정사항

□ 본부에서 선정한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을 승인

□ 금년 1/4분기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비하여 1/4분기 훈련을 조속히 실시

□ 취업유망분야훈련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수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훈련, 훈련비리 등 사전예방에 노력

□ 예산집행실적은 매 익월 1일까지 인적자원개발과에 보고(서식은 취업훈련보고서식 활용)

2-4. 우선직종(정부위탁)훈련

가. 목 적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 부문의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무기능·비진학청소년 등의 취업능력확충을 통하여 고용안정에 기여

가. 세부추진계획

(1) 훈련대상

□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15세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

(2) 훈련기간 : 6개월, 1년

(3) 훈련규모

□ 훈련인원 : 10천명

□ 소요예산 : 500억원(고용보험기금)

(4) 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훈련비

□ 훈련비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정부위탁훈련비·평균훈련수강생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 훈련비 산정방식

- 정부위탁훈련 직종별 훈련비에 평균훈련수강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식대(5만원/월) 및 기숙사비(7천원/일, 175천원/월)를 합한 금액

(6) 훈련수당

□ 지급요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훈련기간중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80%이상인 자

□ 훈련수당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훈련수당을 훈련생 계좌로 지급

□ 훈련수당 등 종류

- 교통비 5만원

- 식비 5만원(1일 5시간이상, 월 100시간 이상인 과정의 수강자)

- 훈련수당 20만원

(7) 훈련실시 일정 : 2001년 연중

(8) 행정사항

□ 정부위탁훈련 지정기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수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훈련, 훈련비리 등 사전예방에 노력

2-5. 민간창업훈련

가. 목 적

□ 실업자에 대한 창업관련 정보 및 실무이론 제공 등으로 창업의 길을 넓히고 실업자의 고용창출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훈련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실직자, 신규미취업 실업자

※ 훈련직종·시간·수강인원수에 따라 표준훈련비 지급, 훈련생의 가족상황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 지급

(2) 훈련기간 : 3개월(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단축, 연장가능)

(3)훈련규모

□ 훈련인원 : 1,000명

□ 소요예산 : 19억(일반회계)

(4) 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훈련비

□ 훈련비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표준훈련비·평균훈련수강생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 훈련비 산정방식

- 표준훈련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의 훈련비용시간당 단가에 단위기간의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에 평균훈련수강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식대 및 기숙사비를 합한 금액

※ 다만, 학원과 일하는 여성의 집은 단위기간의 1인당 지원비용에 기준훈련은 0.8, 기준외훈련은 0.7을 곱한 금액을 표준훈련비로 봄.

(6) 훈련수당

□ 지급요건

-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 훈련기간중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80%이상인 자

□ 훈련수당 지급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훈련수당을 훈련생 계좌로 지급

□ 훈련수당 종류

- 교통비 3만원

- 가족수당 10만원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 보육수당 5만원 (만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실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7) 훈련실시 일정 : 2001년 연중

(8) 행정사항

□ 금년 1/4분기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비하여 1/4분기 훈련을 조속히 실시

□ 창업훈련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수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훈련, 훈련비리 등 사전예방에 노력

□ 예산집행실적은 매 익월 1일까지 인적자원개발과에 보고(서식은 취업훈련보고서식 활용)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

3-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가. 목 적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

가. 세부추진계획

(1)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또는 지정받은 과정에 재직근로자(채용예정자 포함)를 자체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2) 비용지원

□ 기준훈련시 : 훈련직종별 훈련비시간당 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기준외 훈련시 : 지정받은 훈련비에 지원금지급율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

(3) 행정사항

□ 훈련비용지원시 당해과정 수료여부, 훈련비 납부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정해진 기한내에 통지

3-2.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가. 목 적

□ 사업주가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지원대상

□ 1년이상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한 사업주

(2) 대상훈련

□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12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부터 인·지정한 과정

(3) 비용지원

□ 임금 : 당해 휴가기간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통상임금의 1/3(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

□ 훈련비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과 동일

(4) 행정사항

□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 강화

3-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설치 비용 대부

가. 목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시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대부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중소기업주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대부

(2) 대부조건

□ 대부금리

-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 연리 1%

- 대기업사업주 : 연리 2.5%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시설 : 6%

□ 대부기간 : 10년 이내(5년거치 5년상환)

□ 상환방법 : 거치기간 경과후 5년간 년4회(분기별) 균분 상환

□ 소요예산 : 고용보험기금 200억원

(3) 대부한도

□ 사업주단체 40억, 사업주 2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2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가능

(4) 대부신청 : 수시접수

(5) 대부사업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운영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관내 적용사업장에 대부제도 수시 홍보

□ 민원상담시 공단 훈련진흥부(전화 : 3271- 9109∼10)안내

3-4. 수강장려금 지원

가. 목  적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이직예정자 또는 50세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퇴직후 재취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

나. 세부추진계획

(1) 지원대상

□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이상인 피보험자로서 훈련과정 인·지정받은 과정에서 당해과정을 수료한 자

(2) 지원수준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전액(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학습보조자료 구입비, 숙박료 및 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절차

□ 훈련수강신고서 제출 : 훈련수강자 → 지방노동

□ 장려금 지급요건 확인·통지 : 지방노동관서장 → 훈련수강자

□ 훈련수료후 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 훈련수강자 → 지방노동관서장

□ 장려금지급 : 지방노동관서장(금융기관) → 훈련수강자

3-5. 근로자학자금대부

가. 목 적

□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능력개발 촉진

나. 세부추진계획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

※ 사업주 또는 기타의 자료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대학원의 박사과정은 제외

(2) 대부조건 및 대부신청기간

□ 대부횟수 : 총학기수 이내

□ 상환기간

-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

-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분상환

□ 대부금액 및 금리

-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범위내

- 대부금리 : 연리 1%

□ 대부신청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소요예산 : 465억원

(3) 대부절차

□ 대부대상자 선정·보고 : 지방노동관서장 → 지방노동청장

□ 대부대상자 확정·통보 : 지방노동청장 → 지방노동관서장 및 대부대행 금융기관장

□ 대부확정자 통지 : 지방노동관서장 → 근로자

□ 대부협의 및 대부금 지급 : 근로자 ↔대부대행금융기관장

4. 직업능력개발 훈련내실화

4-1. 맞춤훈련 실시

가. 목 적

□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보장하고, 기업은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률 제고 및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함

※ 맞춤훈련 : 훈련기관과 기업간 훈련직종·수준·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약정 후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기업은 훈련 수료생을 우선채용 하는 훈련방법

나. 세부추진계획

(1) 대 상 자 : 65세미만의 실업자

(2) 대상훈련 :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3) 행정사항

□ 2001년도 훈련실시인원 중 20%이상은 맞춤훈련으로 할 것

※ 미용, 조리 등 서비스 직종은 인력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률, 중도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맞춤훈련을 악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약정계약서의 사실여부, 훈련내용과 약정체결기업의 채용조건과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여 맞춤훈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말 것

□ 맞춤훈련계획승인보고 : 계획승인시

□ 맞춤훈련실시상황보고 : 익월 5일까지

※ 보고서식은 인자68500-295, 2000.3.28참조

4-2.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

가. 목  적

□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출석관리, 훈련비·훈련수당을 자동지급 함으로써 직업훈련 효율화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추진내용

□ 우체국카드 이용 방안 및 이용절차 수립

□ 직업훈련카드운영지침 개정보완

□ 카드리더 등 장비구입 및 프로그램 보강

□ 직업훈련카드운영 요령 교육

(2) 추진일정

□ 2001년 1/4분기 광주, 전남·북지역 확대실시

- 우체국에서 발급한 현금카드(마그네틱)를 직업훈련카드로 활용

- 2001년 2월부터 실시되는 실업자훈련에 적용

□ 광주, 전남·북지역 확대실시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 단계적 확대

- 일반회계 실업자훈련(2001년 3/4분기)

- 실업자재취직훈련(2001년 4/4분기)

(3) 행정사항

□ 훈련카드제 실시 지역은 직업훈련카드운영 지침 철저 준수

4-3. 직업훈련상담 강화

가. 목 적

□ 직업훈련 희망자에게 구직등록시 적성, 훈련과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 적합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상담을 제공하여 훈련부적응 등에 따른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세부추진계획

(1) 주요내용

□ 고용안정센터내 직업훈련담당자는 훈련희망자의 연령, 적성, 자격증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의 성공적 이수를 유도

(2) 행정사항

□ 직업훈련상담 의무화는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001. 상반기)

※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추후시달 예정

□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훈련상담메뉴얼□ 보완 및 직무교육 실시(2001. 상반기)

□ 직업훈련정보망(JT-Net)을 보강하여 상담에 필요한 훈련과정·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2001. 상반기)

4-4. 직업훈련정보망 보강

가. 목  적

□ 수요자중심의 훈련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각종 통계생성을 편리하게 하여 정책수립체계화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1) 추진내용

□ 훈련생에게 훈련직종, 종류, 지역별 훈련과정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훈련계획승인, 인지정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게 직업훈련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각종 통계 등을 적시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업무 등을 감소시키고 정책수립을 과학화

(2) 추진일정

□ 직업훈련정보망시스템 프로그램 보강 작업실시(2001.1∼4월)

□ 직업훈련정보망 운영에 따른 지침수립 및 시달 예정(2001.5월)

(3) 행정사항

□ 직업훈련정보시스템 개선사항 수시로 본부에 보고 또는 직업훈련시스템에 게재하고 지침 준수철저

4-5. 직업훈련과정선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가. 목  적

□ 지역수요에 맞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사계전문가와 함께 선정,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실화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위원회 구성 대상 및 인원

□ 지방노동관서장(위원장), 노동계관계자, 산업계관계자, 학계 및 훈련전문가,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장, 고용안정센터장 등 10인이상

(2) 수행업무

□ 적정훈련기관 선정, 신규훈련과정 개설 검토

□ 미래유망직종과정 선정, 자체훈련계획 수립시

(3) 행정사항

□ 운영횟수 : 반기 1회(필요시 수시개최)

4-6.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지도점검 철저

가. 목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실을 사전예방하여 내실있는 훈련을 유도

나. 세부추진계획

(1) 점검개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점검요령(□99. 6)』에 의거 점검

- 정기점검 : 청색 등급 기관을 제외한 훈련기관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 : 수시점검 사유 발생시 실시하되 매월 훈련기관 10%의 범위내에서 실시

□ 지도점검 사항

- 훈련생의 출결사항, 선발, 탈락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 여부

- 훈련계획의 준수 및 최근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 재해보험 가입 및 훈련비 징수의 적정 여부 등

□ 훈련기관 등급별 관리 및 카드작성

- 점검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등급을 재조정하여 훈련기관별로 카드 작성·관리

(2) 지도점검 결과조치

□ 점검결과 위반기관·과정에 대하여는 □위반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 즉시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지적사항 집계건수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3) 행정사항

□ 익월 5일까지 점검결과 본부에 보고(서식은 자격68570-339, □99.6.18 참조)

4-7.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실적 평가

가. 목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진상황을 지방관서별로 평가하여 동 사업의 효율성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1) 실시방법

□ 시기 : 분기 1회 평가

□ 평가대상 : 지방관서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상황

□ 평가항목

-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수립 등

· 훈련계획의 적절성

· 훈련계획의 평가·분석 및 반영

· 직업훈련 정보 전산입력 및 통계보고

-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실업자훈련성과(맞춤훈련비율, 중도탈락율, 취업률, 자격취득률)

· 재직근로자 훈련 및 수강장려금 지원

- 효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관리

· 훈련기관 점검

· 1인2자격 추진

(2) 행정사항

□ 본부에서는 평가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인사, 예산지원, 상훈 등에 반영

□ 지방노동관서는 분기별 훈련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본부 보고(서식은 붙임참조, 보고지연시 감점처리)

【붙임】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식

□□□□□□□□□□□□□□□□□□□□□□□□□□□□□□□□□□□□□□□□□□□□□□□□□□□□

(지방관서명 :             보고자 :           )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훈련□)계획수립

훈련계획 수 립	계획의 적절성	계획평가 분석·반영	직업훈련정보입력 및 보고
수립일시	- 중도탈락 최소화 방안 강구 - 취업률 제고방안 강구 - 맞춤훈련 확대방안 등	- 훈련과정의 문제점 분석 : 월 일 - 훈련규정 관련 건의 건수 : 건	※본부보고 및 전산입력실적으로 평가

2. 산업수요에 맞는 훈련실시

실업자 훈 련 인 원	실업자훈련 취 업 율 취업자수(조기취업자포함) / 수료자수 (조기취업자포함)	맞춤훈련 비 율 (맞춤훈련실시 인원 / 실업자 직업훈련실시인원)	중도탈락율 (중도탈락자수-조기취업자/실시인원)	자격취득율 (자격취득자수/자격취득과정실시인원)	재직근로자훈 련 율 (실시인원 /목표인원)	수강장려금지 원 율 (실시인원 /목표인원)
명	%	%	%	%	%	%

3. 효율적 훈련관리 등

실업자직업훈련기관점검율 (점검기관수/훈련기관수)	사업주훈련 점검율 (점검기관수/훈련기관수)	1인2자격 참여율 (2자격참여근로자/목표인원)
%	%	%

※ 1인 2자격 참여자수 = 관내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의 2자격 실적+ 청(소)검정수수료 등 지급근로자수

4-8.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지도·점검 강화

가. 목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효율적 지도·점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수준을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1) 실시방법

□ 허가신청시 지방노동관서의 사전심사 강화

- 이사진 구성의 적정성, 기본재산의 적합성, 직종의 적정성 등 허가요건에 대해 엄밀하게 심사하여 결격요건 보완

- 신청서 본부 이송전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검토의견 명확히 작성

□ 훈련법인의 분원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법인이 분원을 설치할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는 분사무소 설립 등기여부 확인

- 정관에 법인의 소재지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한 경우 정관과의 적합성 여부 확인

- 분원은 분원소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실시

(2) 행정사항

□ 법인이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

□ 연1회 지도·점검 실시

□ 점검결과 불법·부당한 사항의 발견시 시정, 해당임원 교체, 사법당국 고발 등 규정에 따라 조치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2주이내 본부 보고

※보고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시달

4-9. 실업대책직업훈련 통계관리 및 전산입력 철저

가. 목 적

□ 훈련생, 훈련종류·직종·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능력개발훈련정책 수립 및 훈련과정 선정시 활용하여 직업훈련의 내실화 도모

□ 훈련과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1) 주요내용

□ 훈련실시기관(지방노동관서의장)은 훈련실시상황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에게 보고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제16조(훈련실시 상황보고)

□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계획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내용을 고용안정정보망에 즉시 입력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제12조(훈련계획의 입력 및 안내)

(2) 행정사항

□ 훈련기관 및 직종에 대한 분류기준을 숙지하여 정확한 통계 산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훈련직종별예시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분류

※ 통계보고 양식 및 분류방법에 관한 별도 지침 송부

□ 훈련실시현황 보고 및 입력기일 엄수

- 훈련실시상황  익월 7일까지 보고 (훈정68500-586, 2000.6.27참조)

- 고용안정정보망의 훈련정보 입력은 승인일로부터 3일이내에 입력

※ 통계관리 및 보고, 정보입력 사항을 관서별 평가에 반영

5.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확충

5-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개발 보급

가. 목  적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지원

나. 세부추진계획

(1) □훈련기준□ 개발

□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를 위하여 정한 직종별 훈련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 등 기준

※ 2000 실적  : 지리정보시스템 등 105종, 2001 계획 : 빌딩자동제어 등 80종

(2) □훈련교과편성예시□ 개발

□ 훈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정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 실시를 위한 훈련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 등 제시

※ 2000 실적 : 핵심역량경영 등 40종, 2001 계획 : 웹프로그래머 등 100종

(3) □취약계층의 특성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 자활훈련대상자, 비정형근로자, 여성 등 직업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4) 행정사항

□ 훈련기준, 훈련교과 편성예시 및 취약계층의 특성별 훈련프로 그램의 적극 활용

※ 책자, 노동부 인트라넷, 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 훈련기준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기준체계 준수

- 훈련기준의 잠정승인 신청 및 변경적용 승인 신청시 훈련기준체계를 반드시 준수할 것

□ 신산업분야 훈련직종 훈련기준 활용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CD로 보급한 신산업분야 훈련직종 기준을 각 훈련기관에서 적극 활용토록 지도

※ 전자회로CAD 등 50개 직종

5-2.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등 수급관리 철저

가. 목  적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업무의 원활화 도모

□ 교사양성과정, 교사교직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사수급 관리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사업내용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재직교사의 전산관리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향상 훈련과정 희망자에 대한 과정 운영

(2) 행정사항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해당여부 판단 철저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시 교사훈련과정(양성·교직·향상)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 확인 철저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현황 및 재직교사 현황 보고

- 보고 기일

·□00. 1∼□00. 12. 31까지 현황 : 2001년 2월말까지

·□01. 1∼□01. 8. 31까지 현황 : 2001년 9월말까지

- 보고내용 : 붙임서식 참조

【 붙임 】

1.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 기간 )

분야별	교사자격 직 종 별	합 계	교사 자격증			비고
			1급	2급	3급
합 계

※ 교사자격증 발급현황은 신규 및 갱신자 수를 모두 합하여 기재

※ 갱신자 수는 ( )에 별도 표시

2. 훈련기관 등 재직 훈련교사의 자격증 소지 현황

(     현재 )

훈 련 기관별	계	교사 자격증 소지자				구 자격증 소지자	교 사 자격증 미소지자	비고
		소계	1급	2급	3급
계
지방자치단체 일하는 여성의 집 법무부 사업주 학 원(사설) 훈련법인(인정)
기 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및 관련 산하 훈련 기관(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은 해당기관에서 별도 보고 하므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보고시 제외

5-3.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강화

가. 목  적

□ 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 국민 서비스의 향상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2001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및 홍보에 만전

□ 기술사 2회, 기능장 2회, 기사 3회, 산업기사 3회, 기능사 4회(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3회, 전산회계사·전자상거래관리사 2회(대한상공회의소) 시행

※ 토목·구조분야 기술사 자격은 APEC Engineer Project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3회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kmanet.or.kr) 참조

(2)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필기시험면제과정지정□ 업무 시행 철저

□ 근  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11 및 제4조의4, 노동부예규 제421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 주요내용

-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 기관 및 기술훈련과정 지정, 기능사필기시험면제 기관·훈련과정 지정

□ 지정절차

① 신청접수 : 상반기 2001. 1월말, 하반기 2001. 8월말까지

※ 지방노동관서장은 2부 접수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로 1부 송부

② 방문조사 : 상반기 2001. 2. 1∼2.28, 하반기 2001. 9. 1∼9. 30

- 조사내용 : 규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참조

③ 본부 보고 : 상반기 2001. 3. 10, 하반기 2001. 10. 10까지(기일준수 요망)

※ □실태조사보고서□ 제출시,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시설란 및 주장비란에 따라 조사기관의 훈련시설·장비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기재할 것

④ 본부 고시 : 상반기 2001. 3월중, 하반기 2001. 10월중

□ 사후관리

- 규정 제14조에 의한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규정 제15조에 의해 점검결과 조치 철저

(3) 우리부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사후관리 철저

□ 근  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7조

□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 정지 및 취소절차

- 적발기관에 의해 확인·통보된 사실관계를 조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따라 사후조치(취소·정지 등)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7】참조

- 조치사항을 산업인력공단·적발기관 등에게 통보

6. 기능인 우대분위기 조성

6-1. 국제기능올림픽 등 각종 기능대회 개최

가. 목  적

□ 국제기능올림픽 등 기능대회 개최를 통하여 기능청소년의 우호증진과 새로운 기술·기능에 대한 정보교류 활성화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2001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 기    간 : 2001. 9. 6∼9.19 (14일간)

□ 대 회 장 : 서울 코엑스(COEX)

□ 경기직종 : 기계조립 등 45개

□ 참가인원 : 36개국 2,500명

(2)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기능인 발굴·포상

□ 전국대회 : 2001. 7. 4∼7. 11(8일간), 서울시 51직종 1,800명 참가 예정

□ 지방대회 : 2001. 3. 22∼3. 28(7일간), 전국 16개 시□도별로 개최, 51직종 7,500여명 참가 예정

(3)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 목적 : 민간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로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능□기술 수준의 제고

□ 지원내용

- 민간단체의 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 일부지원

-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면제

(4) 명장·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포상

□ 선정인원 : 명장(35명), 우수지도자(5명), 기능장려우수사업체(5개업체)

□ 선정시기

- 선정공고 : 2001. 3월

- 시상시기 : 2001.11월 (예정)

(5) 민족고유 기능전승자 선정 및 기능전승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및 인원 : 우리 고유전통기능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10개종목 10명 이내

□ 지원내용 : 1인당 월80만원 (5년간)

□ 선정공고 : 2001. 3월

□ 증서수여 : 2001.11월 (예정)

(6) □중소기업현장산업기술인』선정·지원

□ 선정인원 : 중소기업현장산업기술인 300명(30세 미만)

□ 선정시기

- 선정공고 : 2001. 9월

- 증서수여 : 2001.12월 (예정)

(7) 기능장학금 지급

□ 지급대상 : 직업훈련원 또는 공업고등학교 재학생

□ 지급인원 : 46명 (1인당 24만원)

□ 선발 및 지급방법 : 지방노동관서장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지급

□ 지급시기 : 2001. 6월

(8) 행정사항

□ 2001 서울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범국민적 관심 유도

□ 지방노동관서장은 기능장려사업에 많은 근로자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지원

□ 사업장이나 민간단체에서 민간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원내용 홍보로 참여 유도

□ 기능장학규정 (훈령 제294호)에 의거 기능장학생 선발결과 및 장학금 지급결과를 본부에 보고 (선발결과 2001. 5. 15 지급결과 2001. 6. 15까지)

6-2. 근로자 부문 신지식인 홍보 및 발굴

가. 목적

□ 근로자 부문의 신지식인을 발굴·홍보함으로서 지식경제 강국 구축에 기여

나. 세부추진계획

(1) 발굴대상 및 기준

□ 대상

- 새로운 발상으로 터득한 지식을 활용,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혁신함으로써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근로자

□ 기준

- 노사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사협조를 증진시키거나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한 근로자

- 임금체계, 복지제도, 고충처리 등을 개선, 근로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품질향상에 기여도

-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및 기술을 해외에 이전 전파하여 기술용역, 장비 등 수출효과 유도에 공헌한 자 또는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선정방식

- 기업별 또는 단체별로 상기 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자부문 신지식인을 발굴하여 자체 선정

(2) 신지식인 홍보 및 활용

□ 기업·단체에서 자체 선정한 신지식인들의 우수사례를 직장과 지역에 널리 홍보

예) 노동뉴스, 노동지, 근로복지, 산업인력뉴스, 안전보건, 장애인과 일터 등

□ 신지식인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및 모범 신지식인 시상

□ 기업 및 단체의 신지식인 발굴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

(3) 행정사항

□ 신지식인 발굴추천

- 민간에서 선정된 근로자부문 신지식인을 매 반기별 5인 이상씩 반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본부로 추천

※ 추천기관 : 6개청 및 산하단체(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 12209-236 (□99. 5. 19) 및 68580-761(2000. 8. 1) □□신지식인 운동□ 추진반 구성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 참조

6-3. □1인 2자격 갖기□ 사업추진

가. 목  적

□ 21세기 지식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나. 세부추진계획

(1) 검정수수료 면제

□ 고용보험법 적용 사업장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검정에 응시하는 근로자에 대해 종목당 1회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2) 검정수수료, 교재비·수강료 등 지원

□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 교재비·수강료 (10만원 한도) 등을 2회에 한하여 지원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자격종목은 2개이상 취득하더러도 1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3) 행정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와 지역상공회의소에 설치되어 있는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지원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장에 대해 1인 2자격 갖기 사업참여를 적극 안내

□ 검정수수료, 교재비·수강료 등을 지원할 경우 2000. 3월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안내서를 철저히 숙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6-4. 능력개발의 달 행사 개최

가. 목  적

□  능력개발의 달에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행사를 실시하여 직업능력개발 장려분위기 조성 및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의 사기앙양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1)  행사추진 일정

□ 종합추진계획 수립 : 2001년 3월

□ 행사추진 : 2001년 4 ∼11월

(2) 주요행사 내용

□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서울)

□ 일  시 : 2001. 7. 4 ∼ 7.11.

(3) 직업능력개발촉진대회

□ 일  시 : 2001. 11.

□ 직업능력개발유공자 포상 등

(4) 직업훈련·자격박람회(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 일  시 : 2001. 11 ∼ 12월 (예정)

□  신지식기반직종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자격검정 안내 등

□  직업능력개발정책 세미나 개최(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 경진대회 및 전시(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통신교육훈련 콘텐츠 공모(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한민국명장전 개최(2001.11월중)

(5)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장은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

노 사 협 력 관 실

차        례

□□□□□□□□□□□□□□

1. 현장지도 기능 강화	308

2. 주요사업장 집중관리	308

3. 신규노조설립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	309

4. 노사분규 책임관리제 및 특별기동반 운영	310

5. 노동위원회와의 협조체제 강화	310

6. 원칙에 따른 조정활동 전개	311

7. 불법행위 엄정 대처	312

8. 관계부처간 및 노사단체 협력관계 유지	312

9. 분규 조정행정의 과학화·합리화	313

1. 현장지도 기능 강화

가. 목  적

□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 분규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 노사정 단체간 협조채널을 구축하는 등 현장의 지도기능을 강화

나. 세부추진 계획

□ 노사관계 주요지역 및 사업장 간담회를 연초에 집중 전개, 노사협조 분위기 확산에 주력

□ 사무소별 취약사업장을 선정, 임금체불·구조조정 등 분규잠재요인 사전 해소에 총력 경주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관리실적은 지방노동관서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반영

□ 본부는 노사단체 중앙본부·상급단체와 지방노동관서는 노사단체 지역본부와 현안문제 조율 등 협조채널 구축으로 합법적 노동운동 지도

2. 주요사업장 집중관리

가. 목  적

□ 구조조정 관련 등 분규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 함으로써

- 분규예방 및 국민경제·생활에 파급되는 피해 최소화

나. 세부추진 계획

□ 전력·통신 등 공공부문과 자동차·중공업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주요 대기업을 □중점지도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 은행, 시내버스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중 분규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

□ 중요사업장 협상 달력(bargaining calendar)을 작성 교섭이전 단계부터 분규예방 노력 강화

3. 신규노조설립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

가. 목  적

□ 양노총간 조직확장 경쟁 등으로 인한 신규노조 설립 사업장에 대하여

- 노사 교육 등을 통한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장기화 방지

나. 세부추진 계획

□ 지방사무소는 노사교육 등을 통해 분규 사전예방

※ 노조설립신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조강화, 노동법·노무관리 등 교육

□ 신규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원인과 결과 사례집 작성배포

□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특별지원팀□ 구성 및 임·단협 요구사항 적극 지도

4. 노사분규 책임관리제 및 특별기동반 운영

가. 목  적

□ 노사분규의 악성·장기화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 청(소)별 책임관리제 및 특별기동반 편성·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분규타결을 도모

나. 세부추진 계획

□ 노사분규시 기관장 책임하에 집중지도 및 본부개입 최소화

※ 지방관서 노사분규 해결에 따른 incentive 적극 부여(지방관서 평가, 포상, 인사시 적극 반영)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특별기동반』편성·운영

- 기 능 : 전국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대형사업장(5,000인 이상) 및 분규 특성에 따른 실·국간 공조로 문제 해결

▲ 본  부 : 노사조정담당관, 분규 특성별 관련부서 실무관계자

▲ 지방청 : 청 근로감독과장, 관련부서 실무관계자

※ 예 : 비정규직 관련 → 근로기준국, 고용정책실, 노사협력관실 담당자

5. 노동위원회와의 협조체제 강화

가. 목  적

□ 조정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을 통한 분규 감소를 위해

- 본부·지역간 노사정위원회와 협조체제 강화

나. 세부계획 추진

□ 주요사업장 쟁점·교섭동향과 대응방향에 관한 정보 교환  활성화

- 필수공익사업, 구조조정 사업장 등 쟁의행위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공동대응

※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양기관간 간담회 개최 등

□ 조정 성공률 제고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강구

6. 원칙에 따른 조정활동 전개

가. 목  적

□ 노사분규의 임기응변식 처리에 따른 분규재발, 법적 질서 훼손 방지를 위해

- 법과원칙에 따른 타결을 도모, 합법적·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나. 세부추진 계획

□ 분쟁해결에 집착하여 법과 원칙에 어긋난 조정안을 제시하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활동을 전개

-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원칙확립 및 올바른 쟁의행위 관행 정착지도

□ 불법쟁의행위 및 사용자의 잘못된 관행 개선 노력 강화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등의 불법행위 예방

- 사측에 대해 합리적 노조관을 갖도록 지도

7. 불법행위 엄정 대처

가. 목  적

□ 노사분규관련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불법행위 적발시 노사를 불문하고 공정·엄정대처

- 노사관계 준법의식 고취 및 법적 질서 확립

나. 세부추진 계획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엄중 조치

※ 악성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 필수공익사업장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시 신속대응

-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8. 관계부처간 및 노사단체 협력관계 유지

가. 목  적

□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 관련 노사분규 등 노사단체·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 각 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공유를 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조기타결 지도

나. 세부추진 계획

□ 공기업, 금융 등 구조조정 관련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정부부처간 분규 해결 시스템 구축

-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 방침·전략 및 각 부처의 역할을 결정

- 소관부처가 주도, 우리부는 지원 역할 수행

□ 지역노사정협의회, 노사정간담회, 연찬회, 토론회 등 활성화

- 양노총 및 금속산업연맹 등 주요산별 지역본부, 지역 경영계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구축

※ 노사정간담회 개최 등 기관장의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적극 반영

9. 분규 조정행정의 과학화·합리화

가. 목  적

□ 분규사례 홍보·교육, 통계유지·분석 등을 통하여

- 분규예방 및 타결지도의 적시성·합리성·효율성 제고

나. 세부추진 계획

□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노동부의 역할 등을 적극 홍보하여노동계 등 국민의 인식 전환 노력

- 사업주 간담회, 공청회 실시 및 대 언론홍보 강화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조정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3월중)

□ 노사분규 DB구축망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자료 확보

□ 전국 노사동향 및 노사분규 통계 분석유지

- 노사분규사례집 발간(2001.5월)을 통해 유사 분규발생 방지 및 분규해결의 지침서로 활용

국 제 협 력 관 실

차         례

□□□□□□□□□□□□□□□□□

Ⅰ. 2000년도 노동외교정책 추진방향	316

1. 국제노동정책 논의과정에의 주도적 참여	316

2.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 다변화	318

3. 해외 홍보활동 강화	320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321

5. 선진국 노동동향의 수집·분석	322

6. 외국투자가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강화	322

7. 해외진출기업 지원 및 근로자 권익보호	324

Ⅱ. 지방노동관서 중점 업무추진사항	325

1.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325

2.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 신청 지원	327

Ⅰ. 2000년도 노동외교정책 추진방향

1. 국제노동정책 논의과정에의 주도적 참여

가. 목  적

□ ILO, OECD 등의 국제노동정책 논의과정에 주도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노동기준 수용 확대로 우리나라 위상 제고

나. 세부 추진계획

□ ILO 관련회의 참가 및 아국 관련사항 적극 대응

- 제89차 ILO 총회 참가 (6월)

· 노동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노사정 대표단 구성

·『근로자 기본권 선언』 관련 세계보고서(강제근로관련분야) 논의

· 아·태(亞太) 정부그룹 간사국(Coordinator) 수임 적극 검토

- ILO 이사회 참가 (3월, 6월 및 11월)

· 우리정부에 대한 ILO 제9차권고(2000.3) 이후 진전사항 및 롯데호텔 관련 ICFTU 진정사건 논의

· 근로자 기본권 선언 관련 연례 보고서 논의

- ILO 아·태(亞太) 노동장관회의 참가(8월, 방콕)

- 기타 ILO 분야별 회의 참가

· 금융산업 M&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삼자회의(2월) 및 세계고용포럼(11월) 등 4회

□ OECD 관련회의 참가에 의한 아국위상 제고

- OECD/ELSAC 정례회의(3, 10월)

- 기타 OECD/ELSAC주관 각종회의 참가

· OECD 이주작업반 회의(6월) 및 □무역·고용 및 노동기준□에 관한 outreach event(2월)등 4회

□ APEC 관련회의 참가 및 인력개발분야 협력 주도

- 제4차 APEC 인력장관회의 참가(9월, 일본 구마모토)

- 중국, 부루나이 주도 인적자원개발 고위급회의 참가(5월, 중국 북경)

- 제23차 APEC HRD 실무그룹(W/G) 회의 참가(4월)

- HRD 실무그룹(W/G) 회의 의장국 역할 적극 수행

□ WTO/New Round 출범에 대한 대비

- 무역·투자와 국제노동기준 연계 동향파악 및 대응

▲ 국제노동기준 확립은 IL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기술협력사업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법무부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력이동작업반 운영 (단장:국제협력담당관)

□ ILO 협약의 조속한 비준확대

- 비준가능한 5개 내외의 협약을 선정해 비준 추진

▲ ILO가입 10년째인 금년말까지 비준협약수를 23개 내외로 확대 (ILO회원국 평균 38개, 일본 42개, 싱가포르 21개 비준)

- ILO 핵심협약의 추가비준을 위한 여건을 지속 조성

- 금년 1월 현재 ILO 협약중 비준한 협약은 11개이며 1/4분기내에 7개 협약에 대한 추가비준절차를 완료할 예정인 바, 비준한 ILO 협약은 국내노동법규와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게됨(비준협약명 및 내용은 2000년 본부에서 발간한 ILO 주요 협약집 참조)

2.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 다변화

가. 목  적

□ 적극적인 노동외교로 노동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다변화함으로써 아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 증진 도모

나. 세부 추진계획

□ 한·일 노사정 정기교류

- 고위급 노사정교류(2000.9)에서 합의된 대개도국 한·일 공동 프로젝트 구체화

- 아국 노사정 실무대표단 방일(하반기)

· 노무관 주재지 조정(리비아→일본)으로 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

□ 기타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인니·필리핀·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에 대한 노동분야 협력사업을 발굴·추진(국제협력단등 관련기관과 협의)

- 개도국 직업훈련 지원사업(주관·시행 :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효과적 추진 지원

· 베트남 : 2개 직업훈련원 설립(1천만불 규모, □94∼□01년), ADB원조 베트남 직업훈련 프로젝트(1.2억불 규모) 추진 지원

· 남아공 : 직업기능검정센터 설립(300만불, □97∼□01년)

· 몽골(70만불, □00∼□02년)·볼리비아(75만불, □00∼□02년)·코스타리카(23만불, □00년)에 대한 직업훈련원 프로젝트 진행중

-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과의 노동부장관 회담 추진

□ ILO아·태사무소의 기술협력사업 지원

- 인적자원개발·고용정책등 분야에 대한 개도국 공무원·노사정의 방한 연수프로그램에 적극 협조

· 개도국 공무원 노사정의 방한 연수 프로그램의 방한일정 주선시 방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3. 해외 홍보활동 강화

가. 목  적

□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 및 정책 방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노동 홍보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 다각적인 해외 홍보활동 전개

- 장관 외신기자 간담회 및 외신인터뷰 적극추진

- 외신에 대한 주요보도자료 신속 제공

- 아국 노동상황에 대한 외신반응 모니터링 및 대응

· 주요외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정리·보고

□ 아국 노동상황에 대한 외국 주요인사의 이해 증진 도모

- 외국 여론 주도층의 E-mail 주소록 D/B를 활용해 주요 국내상황에 대한 영문자료를 신속히 전파

- 영문 internet web site를 주요 홍보매체수단으로 활용

- 해외공관 노무관의 주재국 정부·노사단체 접촉활동 강화

□ 국제노동재단의 해외 홍보활동 강화

- 아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

□ 외국투자가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 참가(산자부등)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 목  적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쟁의조정절차 마련 및 산재보험 적용 추진과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노동권 및 근로조건 개선

나. 세부 추진계획

□ SOFA 노무조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주한 미군내 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 세부 운영규정 마련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인사규정』개정작업 모니터링

- 특별위원회 운영 개선방향 모색

다.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추진

□ 합동위원회의 안건채택 의결(□00.12월)에 따라 노무분과위원회에서 세부내용 협의 추진

라. 노무분과위등 주한미군과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해 부당해고사건 등 발생시 아국근로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

□ 금년 1/4분기중 SOFA 노무조항 해설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인 바, 동 내용을 숙지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로 부터의 진정사건 발생시 적의 안내하고 본부 국제협력관실과 협의해 처리할 것

5. 선진국 노동동향의 수집·분석

가. 목  적

□ 선진국의 노동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본부 각 실·국 배포·지원

나. 세부 추진계획

□ 선진국 노동동향 신속 파악, 정책참고자료 수집 지원

- □주간국제노동동향□ 주기적 발간 및 해외공관 전문의 각 실국에 대한 체계적 배포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주요 노동정책 선진국(미, 일, 독) 및 국제기구(ILO, OECD)근무 노무관(파견관) 적극 활용

- 각 실국의 정책참고자료 수집요청에 대한 적극 지원

6. 외국투자가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강화

가. 목  적

□ 외국 투자가들이 아국의 노동정책·제도, 관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도모

나. 세부 추진계획

□ 아국 노동관련 제도·관행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 우리부 외신자문관, 국제노동재단, 관계부처(외교부, 산자부등)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노동홍보 Network 구축

- 외투기업협의체(AMCHAM, EU Chamber, Japan Club 등) 및 그 소속기업, 외국공관등을 대상으로 노동정책설명회 분기별 개최, 영문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인터넷 게재등 종합적 대외홍보활동 전개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지원

- 외투기업 노사정 합동연찬회 개최(상반기)

- 노무정보 제공 및 노무관리지원 세미나 개최(상반기)

- 외투기업 밀집지역 순회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 충청·호남, 영남)으로 나누어 매분기 1회 실시하되,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실시

- 외투기업 전담교육관 교육실시(상반기)

- 외투기업 전담감독관의 외국인 전용공단 출장상담 실시

·관계부처(산자부)와 협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출장상담 필요지역 선정 실시

- 지방관서별로 외투기업 노사정 간담회 실시

- 노동정책 소개 영문 비디오 제작·배포

- 영문노동법·노동행정·노무관리안내서 제작·배포

7. 해외진출기업 지원 및 근로자 권익보호

가. 목  적

□ 해외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아국 기업들의 현재 노사관계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우디 등 해외취업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나. 세부 추진계획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합리적 노무관리 지원

- 최근 우리기업 진출이 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점적 노무관리 지원

· 2001년에는 중국지역 중점지원(2000년 동남아 지역 중점)

· 중남미, 중국(상해), 인도네시아등 노무관 추가 파견 필요성 지속 제기

-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현지 적응을 위한 사전 노무관리 교육 실시(동남아반)

- 해외진출국가별 노사관계제도를 소개하는 노무관리 책자 발간

□ 해외취업근로자 권익보호

-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 신청 지원

· 사우디에서 처리중인 신청서(16천여건)에 대한 조기환불 지속 요청

· 사우디 사회보험청장 방한초청을 통한 환불절차 개선 요청 지속 추진

- 파독광부 연금보험료 적립금(18억원) 파독광부 단체에 이관 추진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잔여배상금 지급 마무리 노력(15명)

Ⅱ. 지방노동관서 중점 업무추진사항

1.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가. 목  적

□ 영문노동자료 제작 배포, 외투기업 경영인 대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외투기업 경영인들의 아국 노동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노사관계 안정을 통하여 투자 촉진 도모

나. 세부 추진계획

□ 외투기업 전담창구 및 전담근로감독관 운영 내실화

- 외투기업 전담감독관 교육 실시(본부:상반기)

※ 별도계획 추후 시달예정

- 정부정책 및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홍보강화

· 노무관리 매뉴얼, 영문노동행정, 영문노동법등 적극 활용

· 지방자치단체, KOTRA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효율적 업무 수행 (예 : KOTRA의 옴부즈만 제도 소개, 옴부즈만과의 업무 협의 등)

□ 노사정 간담회시 외투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

- 지방관서장은 외투기업의 노사정 간담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특별지도 및 상담서비스 강화

- 관내에 외투기업이 30개 이상인 지방관서의 경우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연1회 이상 실시

□ 2001년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업무 대처

- 외투기업 노사정 합동 연찬회(상반기)

- 외투기업 밀집지역 순회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 외투기업 전담감독관의 외국인 전용공단 출장상담 실시

□ 행정사항

-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지방관서별 외투기업 현황 및 노무관리 실적 보고

- 보고양식

관서명	현 황										노무관리실적
	계	국가별 사업체수 (근로자수)					업종별 사업체수 (근로자수)				노사정 간담회 참여 (업체수)	지도· 상담 횟수 (사업체수)	분규 업체수
		일본	미국	독일	영국	기타	제조업	금융 보험업	도소매수리업	기타서비스업

※ 지방청별 외투기업 노사정 간담회 결과는 별도 보고

2.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 신청 지원

가. 목  적

□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미신청근로자에 대한 환불신청 지속 안내

나. 행정사항

□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신청서 접수 실적 보고(매월 다음달 5일까지)

□ 보고요령 : 각 지방청이 관내 지방사무소분을 취합하여 보고

□ 보고양식

구분	신청건수			조회건수			총 계
	당월	전월	누계	당월	전월	누계	당월	전월	누계
계
사무소명

공  보  관  실

1. 노동정책 홍보 강화

1-1. 사전적 기획홍보 강화

가. 목  적

□ 주요정책 발표·시행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의적·체계적 대국민 공감대 형성

나. 세부추진계획

□ 년간홍보계획 수립으로 당해연도 홍보방향 설정

□ 주간홍보계획 수립으로 사전 TV 배정 및 일간지 지면확보

다. 행정사항

□ 주간 홍보계획 수립·제출

- 매주 목요일 13:00까지(각 실·국, 산하단체)

□ 년간 홍보계획 수립·제출

- 매년 12월 초순(각 실·국, 산하단체)

1-2. 정책과 홍보의 입체적 연계 강화

가. 목  적

□ 주요정책 입안시 홍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일한 만큼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실시

나. 세부추진계획

□ 작성된 보도자료(붙임1 보도자료 양식)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 제출시 브리핑계획 동시 제출

□ 보도자료 중 정책관련 중요사항은 담당국장이 직접 기자단에 적극 설명

다. 행정사항

□ 보도자료 : 보도 예정일(Embargo) 2일전에 공보관실로 30부 제출(붙임1 □보도자료□ 서식 참조)

□ 브리핑 : 사안에 따라 브리핑 필요여부를 해당 실·국에서 결정, 공보관실로 사전 통보

1-3. 사안별 차별화된 타켓과 홍보전략 추진

가. 목  적

□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노동이슈에 대하여 수요자 계층별로 차별화 된 자료제공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나. 추진방향

□ 유관기관·학계·언론사 간부 등 여론주도층 및 노사단체, 근로자, 국민들에게 사안별 홍보

다. 세부추진계획

□ 여론주도층

- 구체적 정책자료, 관련 통계 등의 배포로 노동정책 추진방향으로 유도

□ 일반국민

- 만화, 삽화를 넣은 간명한 Brochure 제공 등 수요자 중심 홍보

1-4. 홍보위기 관리체계의 구축

가. 목  적

□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설명 및 자료배포로 오보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

나. 세부추진계획

□ 오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가판신문(街販新聞)에 보도된 노동관련기사가 오보·과장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보관실에서 해당 실·국에 통보

- 해당 실·국에서는 해명 또는 정정 보도가 필요한 경우 붙임 서식에 의한 해명 또는 정정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

□ 오보 및 과장보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별 대처

- 독자투고, 기고, 반론·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등

다. 행정사항

□ 해명자료, 정정보도 요구 등 오보대응 필요시 사전 공보관실로 통보후 그 관련자료를 공보관실로 제출

※ 붙임2 해명자료 서식

붙임3 정정보도요청 서식 참조

2.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2-1.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홍보 강화

가. 목  적

□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를 통한 홍보 이외에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나. 추진방향

□ 인터넷의 우리부 「홈페이지」등을 활용한 홍보

□ 주요기관 등에는 E-Mail 주소를 활용한 적극홍보 추진

□ 기존의 문자 위주에서 동영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독자의 흥미 유도

다. 세부추진계획

□ 홈페이지의「보도자료」및 「인터뷰자료」코너를 적극 활용

□ 기존의 문자 위주에서 동영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형태로 홈페이지 게재

2-2. 민간컨설팅제도 적극 활용

가. 목  적

□ 주요정책 홍보시에는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컨설팅」팀의 자문을 받아 선진 홍보기법을 국정홍보에 접목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매년 국정홍보처 요구시 홍보대상 선택하여 자문 의뢰

- 민간컨설팅사 : 커뮤니케이션코리아, LG애드

2-3. 본부 및 지방간의 홍보체계 일원화

가. 목  적

□ 본부와 지방사무소간 긴밀한 연락으로 중앙지와 지방지(신문, 방송)에 함께 보도될 수 있도록 하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실시

나. 세부추진계획

□ 보도자료 등 홍보물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방관서에서도 보도자료로 활용

□ 정책시행 수범사례, 미담 등을 중앙지 등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실·국과 협의

다. 행정사항

□ 지방언론(신문, 방송)에 주요 노동행정 관련보도가 있는 경우 6하 원칙에 의거 공보관실 및 해당 실·국에 즉시 보고

□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체 홍보활동을 한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공보관실로 FAX 보고

【 붙임 1 】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2001년 월 일(조간, 석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동 부
제 목 : (그대로 기사제목으로 쓸 수 있게)
		담당부서	국 과
		담 당 자	직 성명
		전 화
		작성일자
		매 수	총 매
【 내용 작성법 】 - 5H/1W에 입각하여 작성 - 헤드라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 두괄식으로 작성 - 짧고 쉽게 쓴다 - 흥미롭게 쓴다

※ 보도일자는 공보관실에서 기자단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

【 붙임 2 】

	해명자료
받는곳 :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2001 년 월 일 참 조 : 사회부장 발 신 : 노동부○○실·국장(☞ ), 공보관(☞ ) 제 목 : 【 내 용 】 1. 해명을 요하는 보도내용 2.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또는 정정요구 사항 3. 기타 참고사항

【 붙임 3 】

	정정보도요청
받는곳 :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2001 년 월 일 참 조 : 사회부장 발 신 : 노동부○○실·국장(☞ ), 공보관(☞ ) 제 목 : 【 내 용 】 1. 오보 또는 왜곡보도 내용 2. 오보 등에 대한 정정요구 내용 3. 기타 참고사항

감  사  관  실

1. 국가기강확립대책 추진

1-1. 국가기강확립 대책 추진계획 수립

가. 목표

ㅇ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

ㅇ 공직기강 엄정확립 및 부정부패 근절

나.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제도·관행 개선 유도

ㅇ 공직자 의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국무조정실에서 시달되는 추진지침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

1-2 특별감찰 활동

가. 목 적

국정개혁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감찰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확립

나. 근 거

ㅇ 국가기강확립대책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 (제2000-30호)

ㅇ 우리부의 국가기강확립대책 추진계획(□00. 12.6)

다. 세부추진계획

ㅇ 감찰기간

- 2차 : □01. 1.5∼1.31 (20일간)

- 3차 : □01. 2.5∼2.28 (21일간)

※ 1차는 □00.12.11∼12.31까지 실시완료

ㅇ 대상기관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ㅇ 감찰방법 : 불시 암행감찰과 공개감찰 병행실시

ㅇ 중점감찰분야

- 복지부동, 무사안일등 직무태만 행위

- 금품·향응수수등 비리행위

- 무단결근, 이석등 복무기강 문란행위

- 우리부 및 산하단체의 취약업무분야의 잔존부조리 및 업무부당처리

ㅇ 조치

- 적발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신분상 조치

- 특히, 금품수수관련자는 금품가액과 관계없이 중징계회부 및 직상급자 연대문책

1-3. 일상감사

가. 목 적

ㅇ 각종 규정 제·개정등 주요업무의 사전감사를 통해 비리발생 개연성을 사전 예방

나. 추진방향

ㅇ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 관련규정의 제·개정사항

ㅇ 인·허가 기준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사항

ㅇ 기타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로서 해당 실·국장이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다. 세부추진계획

ㅇ 해당 실국장은 위 사항을 확정하기전 감사관에게 사전통보

ㅇ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검수시 감사관실 직원 입회

1-4. 정신교육실시

가. 목적

ㅇ 직장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ㅇ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ㅇ 기관별 자체교육

-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 교육 : 월 1회이상

- 부서장 교육 : 주 1회이상

ㅇ 감사관 순회교육

- 감사관이 년 1회이상 지방노동청 순회교육

- 현지 종합감사시 감사담당관 교육 (수시)

- 필요시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장등 집합교육

라. 행정사항

ㅇ 각급 기관장(부서장)은 교육일지를 정리

ㅇ 분기별 국가기강확립대책추진실적 보고시 포함 보고

2. 행정감사계획

2-1. 종합감사

가. 목 적

ㅇ 소속기관의 법령, 정책의 집행실태등 업무전반을 감사

ㅇ 행정운영의 적정·능률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도모

나. 추진방향

ㅇ 국정개혁 추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혁지원감사」에 역점

ㅇ 예방과 지도위주의 「생산적감사」수행

ㅇ 민주적인 감사운용으로 감사의 신뢰성 확보

ㅇ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및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ㅇ 대상선정기준 :  종합감사주기(3년)가 도래한 기관

ㅇ 대       상 :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등 23개 기관

- 지방노동관서 16개소 : 대구청,경인청,광주청,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영월,태백,통영,대구남부,구미,영주,안동,여수,익산,보령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6개소 : 서울지노위,부산지노위,경기지노위,충남지노위,전남지노위,경북지노위

ㅇ 감사중점

중 점 분 야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감독 실태

- 산업재해조사 및 각종점검결과 조치실태

공 통 사 항

- 대통령 및 장관지시사항 이행실태

- 국정개혁과제 등  주요정책사업 추진실태

- 예산집행,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여부

- 복무관리 실태 등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등

지방노동관서

< 근 로 감 독 >

- 근로기준법 등 개별노동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 등 조치실태

- 임·단협 교섭지도,  노사분규예방 활동과 수습실태 등

< 산 업 안 전  >

- 산업재해조사 및 각종 점검결과 조치 실태

- 안전보건 관리체제 확립 지도 실태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실태 등

< 근 로 여 성 >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 실태

- 남녀고용차별 개선지도 등

< 고 용 안 정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실태

- 구직급여·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적정여부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 등

노동위원회 사무국

- 판정사건 처리절차 및 신청서 접수처리

· 부의안 작성, 처리기간 준수 등 판정사건처리 적정여부

· 심판위원회구성·운영의 적정여부 등

- 노동쟁의 조정업무 처리

· 조정사건 담당공무원 지명 및 부의안 의견서 작성실태

·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여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업무

· 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적정여부

· 심리조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처리

처리방향

- 종합적인 평가

· 감사자의 독단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감사자 전원의 토의와 피감사기관의 소명·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평가

· 적출된 위법 부당사항은 감사규정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

· 엄정한 신분상 문책

· 업무처리 과정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무사안일자 는 엄정 문책

· 비위자의 직상·차상급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제 확행

· 정책반영 및 제도개선

·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해당 실·국과 협의 개선

·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개발에 반영

- 부조리 예방효과 거양

· 주요 지적 및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예방효과 거양

- 우수기관 및 수범공무원은 노동행정유공자로 표창 추천

2-2. 부분감사

가. 특명감사

ㅇ  장관의 특명이 있을 때,

ㅇ  진정·투서 및 정보등에 의하여 감사할 사항이 발생한 때

ㅇ  기타 특별히 실지감사 필요시 별도 계획수립·시행

나. 산하단체 감사

ㅇ 목적 : 산하단체의 취약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복무기강 확립 도모

ㅇ 대상기관, 감사분야, 시행시기 및 방법

-  감사원과 협의 후 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2-3. 기강감사

가. 목적

ㅇ 취약시기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복무기강 실태를 점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나. 추진방향

ㅇ 취약시기 복무기강실태 암행감찰 실시

ㅇ 금품, 향응수수등 비리관련 자료 수집 기타

다. 세부추진계획

ㅇ 점검시기 : 설날, 하절기, 추석절, 연말연시(연4회) 등

※ 대통령 해외순방 등 필요시 별도계획 수립시행

ㅇ 주요점검내용

-  민원서류 장기방치 및 복무관리  실태

-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관련 자료 수집 등

3. 2001년도 지도·방문 실시 지침

가. 목 적

ㅇ 본부 각 실·국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지도방문계획을 조정통제

ㅇ 일선기관의 업무상 지장을 주는  행정폐습을 시정

ㅇ 일선기관의 자율적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

나. 추진방향

ㅇ 효율적인 지도방문의 수행

- 불요불급한 지도방문 억제 및 합동 지도방문 활용

ㅇ 지도방문 조정통제 체제 정립

-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운영의 강화

-  지도방문 조정통제 체계의 현실화

-  감사종합정보 시스템(NAIS)운영 활성화로 사전 조정기능 강화

ㅇ 본부직원의 소속기관, 산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 방문에 한함.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다. 세부추진계획

ㅇ 2001년도 지도방문 감축목표

- 2001년도는 지도, 확인, 점검등 지도방문의 회수, 대상, 기관수, 실시기관(일수) 및 실시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2000년도 실시기준에서 5%이상 감축

- 다만, 새로운 사업의 시행 및 확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도방문은 예외로 함

ㅇ 지도방문의 조정·통제 기준

-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의 억제

· 지침시달 등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사항과 서면보고 또는 전화등 통신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사항은 출장 억제

-  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성 (특정지역 편중지양)

-  관광지역 또는 교통편의성등 특정지역 편중을 지양하고 취약지역 또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실시

-  실시시기, 기간 및 인원산정의 적정성

· 대상기관의 업무수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

· 사전계획 수립시 방문일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 연말, 명절)

· 지도방문기간은 최소 가능기간으로 축소 조정

· 실시인원의 소수 정예화로 효율성 도모

-  지도방문의 중복 배제

· 다른 부서와의 상호중복 및 동일 유사업무에 대한 과다 지도방문 배제

· 실시시기 또는 기간을 고려, 부서 상호간 합동지도반 편성

· 유사·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실국 주무과에서 부서간 합동점검제로 조정 실시

-  현장점검 확인 사항은 관련기관 방문 통제

· 현장 점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 및 관련기관에의 방문은 가급적 억제

· 현지업체 및 산하단체의 현장점검 확인시 관련  행정기관 방문 억제

-  당초 지도방문 계획만 세워 놓고 미실시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 추진

ㅇ 지도방문 통제 없는 일선기관에 대한 출장 금지

-  사전에 연간 지도방문통제를 받은 지도방문계획에 한하여 일선기관 지도방문 실시

ㅇ 연간기본계획에 없는 불가피한 지도방문 계획 제출

-  연간기본계획에 없는 불가피한 일선기관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은 전월 27일까지 월별 조정계획을 감사관에게 제출

ㅇ 출장복명서 작성 비치

-  각 실·국장은 지도방문을 실시한 경우 출장복명서를 작성 비치

ㅇ 지도방문의 실시 입력관리(NAIS)

-  입력대상 : 실시기관(부서), 수감기관

-  입력방법

· Web site :https//:nais.bai.go.kr

· ID : 087000000000(노동부)

*  Site 내 NAIS 관련지침 참고(61∼72쪽)

-  입력시기 : 지도방문 실시 전후 10일이내

-  기 타 : 수감기관은 지도방문 수감기록부 비치 관리

4.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및 심사철저

가. 목적

ㅇ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형성을 방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ㅇ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확립

나. 세부추진계획

ㅇ 재산등록 의무자

- 공 무 원 :  4급이상 및 감사관실 5급이하 공무원

- 산하단체 : 이사, 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ㅇ 재산등록시기 및 등록재산

- 최초등록 :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

- 정기변동신고 :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에 신고

- 퇴직자 변동신고 :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일로 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 의무면제자가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일로부터 의무면제자가 된 날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

ㅇ 등록재산의 심사 및 조치

- 심사대상 : 4급 공무원(3급이상 및 감사관실 직원은 공직자윤리위 심사)

- 주요 심사사항

· 재산의 허위신고, 누락 또는 오기 여부

· 권리내용 착오신고여부(공동소유와 개인소유, 소유권자, 전세권자 등)

· 가액산정 적정여부(공시지가와의 차이, 증권가액의 차이 등)

· 자금사용 내용 및 자금 출처 기재사항 타당성 여부

· 증빙서 첨부여부 등(등기부 등본, 채무확인 서류 등)

-  조 치

· 누락가액, 누락재산의 종류, 과실의 정도, 고의성 여부등 사안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기타 법적조치(과태료, 해임 등)

· 누락재산의 자금 출처에 의혹이 없어야 하며, 부정한 재산이 있다면 분류기준에 관계없이 법적 조치

5. 민원사무 처리

5-1 다수인관련 민원

가. 목적

ㅇ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체제 확립

ㅇ 적극적, 현실적인 민원해소방안 마련 유도

나. 세부추진계획

ㅇ 관리대상 :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 자체처리 종결 :  5-19인 공동제출 민원

- 자체처리후 실적보고 :  20인이상 공동제출 민원

ㅇ 관리방법

- 다수인 관련 민원은 기관장 선람시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안 사전 발굴 및 예방철저

- 문서심사 부서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 미진사항 처리 독려

다. 행정사항

ㅇ 연도 경과후 다음년도 10일까지 본부(감사관실)보고

ㅇ 각종 점검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

5-2 대통령비서실 회보민원

가. 목적

ㅇ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회보민원의 관리체제를 확립

ㅇ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국민서비스 향상을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ㅇ 관리대상 :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이첩한 민원(□회보 민원□이라 함)

ㅇ 관리 및 처리방법

- 처리원칙

· 기관장이 선람한 후 처리방침을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도 기관장이 결재

· 원처분관서 상급기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처분관서에 재이첩 금지

· 공직비위 및 부조리 척결 관련민원, 행정처분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이 직접 처리

- 전담부서(감사관실)

· 감사관실은 회보민원 관리를 전담하고, 실제 처리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를 처리 담당관으로 지정

· □대통령비서실 회보민원처리부□를 작성비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 회보민원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시에는 처리부서에 재검토 요구

- 처리담당 부서

· 회보민원 처리 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미 시달한 □대통령비서실 회보민원 접수 보고□양식에 의거 그 내용을 즉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

· 회보민원은 처리기한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 및 감사관실에 통보

· 회보민원을 소정 기일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종결처리 예정일을 명시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중간보고하고 감사관실에 통보

다. 행정사항

ㅇ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비회보민원 포함)의 처리결과는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임을 명시하여 처리기한내에 민원인에게 회신

ㅇ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되는 비회보민원에 대하여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처리

※ 대통령비서실 회보민원 처리지침 참조[감사07000-392(□98.9.10.)]

5-3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가. 목적

ㅇ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체제를 확립

ㅇ 민원업무 처리능력 제고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나. 세부추진계획

ㅇ 점검대상

-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비회보□민원 포함)

-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된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

ㅇ 점검기관

- 감사관실 : 각실·국 및 지방노동청(필요시 소속노동관서)

- 지방노동청 : 소속 노동관서

ㅇ 점검시기 : 연 1회(하반기)

ㅇ 점검사항

- 점검대상 민원처리의 적정 및 처리결과 즉시 보고 여부

- 민원처리지침 준수 및 관리실태

- 반복민원 사전예방 실태 및 수범사례 등

6. 감사요원 정예화 및 감사기강 확립

가. 목적

ㅇ 감사담당 직원의 감사능력을 제고, 능률적인 감사 실시

ㅇ 엄정한 감사기강을 확립

나. 세부추진계획

ㅇ 감사요원별로 복수전문분야 지정 감사기법연구

ㅇ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상호 토론회 개최

-  본부 주무사무관, 산하단체 주무국장 설명

ㅇ 감사요원 복무수칙 숙지 및 준수

ㅇ 각실·국 업무지침 등 수시파악 감사자료로 활용

총    무    과

차         례

□□□□□□□□□□□□□□□□□□

1. 당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356

2. 보안업무□□□□□□□□□□□□□□□□□□□□□□□□□□□□□□□□□□□□□□□□□□□□□□□□□□□□□□□□□□□□□□□□□□□□□□□□□□□□□□□□359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362

4. 인사업무□□□□□□□□□□□□□□□□□□□□□□□□□□□□□□□□□□□□□□□□□□□□□□□□□□□□□□□□□□□□□□□□□□□□□□□□□□□□□□□□□364

5.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365

6. 상  훈□□□□□□□□□□□□□□□□□□□□□□□□□□□□□□□□□□□□□□□□□□□□□□□□□□□□□□□□□□□□□□□□□□□□□□□□□□□□□□□□□□□□□365

7. 물품관리□□□□□□□□□□□□□□□□□□□□□□□□□□□□□□□□□□□□□□□□□□□□□□□□□□□□□□□□□□□□□□□□□□□□□□□□□□□□□□□□□367

8. 관용차량관리□□□□□□□□□□□□□□□□□□□□□□□□□□□□□□□□□□□□□□□□□□□□□□□□□□□□□□□□□□□□□□□□□□□□□□□□□□368

9. 국유재산관리□□□□□□□□□□□□□□□□□□□□□□□□□□□□□□□□□□□□□□□□□□□□□□□□□□□□□□□□□□□□□□□□□□□□□□□□□□369

10. 국가채권관리□□□□□□□□□□□□□□□□□□□□□□□□□□□□□□□□□□□□□□□□□□□□□□□□□□□□□□□□□□□□□□□□□□□□□□□□370

11. 민원업무개선□□□□□□□□□□□□□□□□□□□□□□□□□□□□□□□□□□□□□□□□□□□□□□□□□□□□□□□□□□□□□□□□□□□□□□□□371

12. 청사수급관리□□□□□□□□□□□□□□□□□□□□□□□□□□□□□□□□□□□□□□□□□□□□□□□□□□□□□□□□□□□□□□□□□□□□□□□□375

13. 시설공사에 대한 기술지원□□□□□□□□□□□□□□□□□□□□□□□□□□□□□□□□□□□□□□□□□□□□□□□□□□376

14. 에너지 소비절약 적극 추진□□□□□□□□□□□□□□□□□□□□□□□□□□□□□□□□□□□□□□□□□□□□□□□□378

1. 당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가. 목 적

당직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므로써   비상시에 대비

나. 근 거

ㅇ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99.12.21)

ㅇ 노동부당직및비상근무규칙(훈령제516호,2000.5.24)

다. 세부추진계획

ㅇ 당직근무

- 재택당직 근무기관 당직 수행철저

· 근무 종료후 2시간이상 사무실 대기

· 퇴근후 재택당직 상태, 통신연락체계 특별관리

- 취약시기 당직근무

· 연말연시

· 추석, 설날

· 2일이상 연휴등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당직 보강 운용

- 보안점검

· 부서 최종퇴청자 및 당직근무자

· 문서보관, 전원제거, 도난 및 화재예방 등

- 당직비품 비치

- 분기 1회 이상 우리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정기교육 실시

ㅇ 비상연락체계 정비

- 직원 비상소집명부 월1회 이상 정비

-  필수요원 지정(1시간 이내 응소가능한자 우선 지정)

- 관외출타등 근무시간 종료 후 비상연락수단 유지

· 직원비상 소집명부에 본인 또는 가족의 이동전화번호 등 연락수단 기록유지

·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변경시 관리부서에 즉시 신고

라. 행정사항

당직실 전화번호 변경시 즉시 보고

2. 보안업무

2-1 문서보안

가. 목 적

각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체제를 강화하고 보안취약요인을 발굴 개선하므로써 보안제도의 개선 및 보안사고 예방

나. 근 거

ㅇ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6609호, □99.12.7)

ㅇ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81.10.7)

ㅇ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제422호,□96.5.10)

ㅇ 2001년 보안업무 추진계획 : 별도시달

다. 세부추진계획

ㅇ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별도시달

- 보안점검

- 보안교육 등

ㅇ 보안업무 심사분석 철저 : 세부추진계획 별도시달

ㅇ 보안감사 계획수립 및 추진 : 세부추진계획 별도시달

라. 행정사항

ㅇ 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2001. 1. 27

ㅇ 보안업무 심사분석 보고 : 2001. 10. 13

ㅇ 보안감사 실시계획 보고 : 2001. 2. 17

ㅇ 보안감사 결과 보고     : 2001. 10. 13

ㅇ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보고

- 상반기 : 2001. 7. 10

- 하반기 : 2002. 1. 12

2-2 시설보안

가. 목 적

청사 기습점거 등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중요시설을 보호하므로써 보안사고 예방

나. 근 거

ㅇ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6609호, □99.12.7)

ㅇ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81.10.7)

ㅇ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제422호, □96.5.10)

ㅇ 2001년 보안업무 추진계획 : 별도시달

다. 세부추진계획

ㅇ 청사방호

- 기관별 자체 청사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 청사 출입자 교부용 방문증 비치 및 교부

- 청사 출입자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 청사 정문 근무자는 근무시간중 정복 및 소지품 착용

ㅇ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청사 주요시설은 중요도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통제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

- 청사는 제한지역으로 지정

ㅇ 취약시기 및 취약시간대 보안관리 철저

- 연말연시

- 추석, 설날

- 2일 이상 연휴기간

- 중식시간 교대근무, 출근시간 전 및 퇴근 후 출입자 통제

라. 행정사항

ㅇ 자체 청사방호계획 보고

- 대상 : 지방청, 지방사무소, 노동위원회, 직할기관

- 보고기한 : 2001. 2. 28

ㅇ 보호구역 지정현황 보고

- 대상 : 지방청, 지방사무소, 노동위원회, 직할기관

- 보고기한 : 2001. 2. 28

- 보고양식

시설명	통제구역	제한구역	비고
(예) 암호장비실 전산실 문서고	ㅇ	ㅇ ㅇ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가. 목 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등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나. 근 거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5242호, □96.12.31)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 □99.12.7)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1호, □98.12.14)

ㅇ 노동부정보공개에관한규정(훈령 제492-1호, □99.5.3)

다. 세부추진계획

ㅇ 소속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관련 교육 실시

ㅇ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가능토록 정보관리 체계정비

-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정보검색

- 주요문서 목록 비치

ㅇ 정보공개 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창구 안내 표지판 설치, FAX,   복사기등 설치와 전용공간 확보

ㅇ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수입인지 구입 비치

라. 행정사항

ㅇ 2000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파악 보고

- 대상 : 소속기관, 직할기관, 산하단체

- 보고기한 : 2001. 2. 3

4. 인사업무

가. 목 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인사제도 도입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세부추진 계획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실시

- 시 기 : 년2회 (6/30, 12/31)

- 평정자 및 확인자 : 인사사무처리규정 [별표1] 참조

□ 성과상여금 지급

- 적용대상 : 3급과장직위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 지급대상 :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현재 계급별 현원의 70%

- 지급시기 : 매년 2월중

□ 공무원 정기호봉 승급

- 시 기 : 년 4회 (2001. 1/1, 4/1, 7/1, 10/1)

- 대 상 : 승급대상자

※ 소속기관에서는 호봉승급 대상자 (6급이하공무원)에 대하여   호봉승급 발령후 본부 보고

□ 대우공무원 선발

- 대 상

· 2급∼ 5급공무원 : 당해계급 7년이상 재직자

· 6급이하 및 기능직 : 당해계급 5년이상 재직자

- 심사 및 선발

· 임용권자 단위로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매분기말 10일전까지 대상자 심사의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매분기말 5일전까지 적격자 결정

· 다음분기 초일(1/1, 4/1, 7/1, 10/1)에 임용권자별 발령

□ 인사통계 보고

- 종  류

· 공무원 정·현원 통계 : 월보(기관 자체보고)

· 공무원 임용 및 징계 종류별 비위통계 : 년보(소속기관분 취합후 행정자치부 보고)

- 방  법

· 소속기관 단위별로 작성 기준일로 부터 5일이내 보고

□ 인사업무 지도점검

- 시 기 : 수 시

- 대 상 : 6개지방노동청 및 필요한 지방노동관서

- 방 법 : 점검반 편성 행당기관에 현지출장 점검 및 교육

5.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가. 목 적

노동행정 수행에 있어 대민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마련과 복무자세 확립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나. 추진방향

□『공무원 친절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사이버민원에 대한 친절도 강화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삶의 질 향상

다. 세부추진 계획

□ 각급 기관별 자율적 실천

□ 친절교육 강화

□ 민원인을 위한 환경조성

□ 친절도에 따른 신상필벌 체계 강화

□ 인터넷 『공무원 친절운동』개선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추진

※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2000. 8. 2) 참조

□ 확인감독 철저

- 본  부 : 전 소속기관에 대한 복무점검과 병행 실시

- 지방청 : 관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 실시

※ 공무원 친절운동 개선방안 (2000. 5. 2) 참조

라. 사후관리

□ 확인결과 지적 또는 위반사항 시정조치

□ 관련공무원 신상필벌 확행

6. 상 훈

가. 목 적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대민봉사행정에 솔선수범한 자 및 노사협조증진·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를 발굴·포상

나. 세부추진 계획

ㅇ 대 상

- 소속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근로자, 사용자, 유관기관 공무원, 민간인

ㅇ 종 류

- 퇴직자 포상

- 재직자 포상

- 정부포상 :  우수 및 모범공무원

- 노동행정유공자 : 연말 노동행정유공자 종합표창 및 노동행정 특별유공자 표창

ㅇ 선발요령 및 포상시기

- 개별포상계획 시달 예정

7. 물품관리

가. 목 적

물품관리체계 확립 및 물품관리의 적정화로 물품활용도   제고 및 물자절약

나. 세부추진계획

ㅇ 물자절약의 생활화

ㅇ 물품출납 및 운영카드 등 관계 장표 정리 물품전산관리          (MPW) 프로그램 운영  철저

ㅇ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 의한 취득 처분

ㅇ 불용품 처분시 재활용 가능품은 물품관리법에 의거 관리  전환 등의 조치로 신규구매 예산 절약

다. 행정사항

ㅇ 물품관리계산서 제출(감사원계산증명규칙 제66조, 제67조)

- 보고일시 : 2001. 1. 20

- 대상기관 : 본부 및 전 소속기관 물품관리관

ㅇ 물품관리보고서 제출(물품관리법 제15조, 제21조)

-  보고기일 : 2001. 1. 31

- 대상기관 : 본부 및 전 소속기관 물품관리관

8. 관용차량 관리

가. 목 적

관용차량의 합리적인 정수관리, 운영의 합리화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ㅇ 차량정비 점검 철저 및 유류 절약

ㅇ 관용차량 관리대장 및 차량수리부 관계 장표 정리 철저

ㅇ 물품수급계획서에 의한 취득 및 처분

ㅇ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다. 행정사항

ㅇ 차량의 정수배정(관용차량관리규정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 정수의 범위내에서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영

ㅇ 차량교체 및 차량교환 등 승인(관용차량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 제14조)

- 신규차량교체 및 차량교환 사유 발생시 본부에 사전 승인  요청

9. 국유재산관리

가. 목 적

국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

나. 세부추진계획

ㅇ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환, 교환 등 관리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처리

ㅇ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공부(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관리철저

- 비치된 공부를 신년도 공부로 재교부 받아 비치

ㅇ 국유재산 전산입력, 대장관리 철저

- 변경 또는 증감 이동이 있을 시는 즉시 재정정보시스템  (국유재산)에 입력후 국유재산대장을 재경부로 전송

다. 행정사항

ㅇ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보고(국유재산법 제12조)

- 보고기일 : 2001. 12. 10

- 대상기관 : 전 국유재산관리관

ㅇ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국유재산법 제48조)

- 보고기일 : 2001. 1. 31

- 대상기관 : 전 국유재산관리관

10. 국가채권관리

가. 목 적

국가채권관리의 준칙에 의거 국가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

나. 세부추진계획

ㅇ 국가채권관리철저

- 이행기간 도래 채권 : 강제이행 조치 및 결손처분

-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 : 국가채권관리법 제3장의 규정에  의거 납입고지, 독촉 및 이행기간 도래후 채권회수 철저

ㅇ 재정정보시스템(살리미) 설치 및 운영 철저

다. 행정사항

ㅇ 국가채권관리계산서 작성 보고

- 보고기일 : 2001. 1. 31

- 대상기관 : 본부 및 전 소속기관 채권관리관

11. 민원업무 개선

11-1 민원사무 처리 절차의 준수

가. 목 적

ㅇ 민원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

ㅇ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행정자치부 고시)

- 노동부노동상담실운영규정(훈령 제505호)

- 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규정(훈령 제509호)

나. 세부추진계획

ㅇ 민원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준수(처리기간 미도래 등을 사유로 지연처리 금지)

- 사이버민원은 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을 1/2로 단축 적용(단, 진정·고소·고발은 처리기간 단축 미적용)

-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ㅇ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처리기간 경과 민원 발견시 독촉장 발부

- 사이버민원 처리상황의 수시 확인 후 처리지연 민원에 대한 처리 촉구

·처리기간이 1/2로 단축된 사이버민원에 대하여 중간   회신없이 처리기한을 경과한 민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정하는 민원처리기간을 경과하여 미처리된 민원

- 기관장은 매월 1회이상 민원처리 상황을 검열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다. 행정사항

ㅇ 민원처리 현황보고 철저

- 본부 민원서류접수·처리 현황 및 일일민원상담 현황 : 매일 전자결재로 1일 결산

- 민원처리 현황 집계 ·결과보고

·각 부서별 처리현황 취합(본부) : 매 익월 5일

·총괄분 보고(본부) : 매분기 익월 10일

-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 보고(지방) : 매반기 익월 10일

- 노동상담실 운영실적 보고(지방) : 년도말 익월 10일

11-2 노동상담실 운영 내실화

가. 목적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원상담원으로 위촉

나. 세부추진계획

ㅇ 24시간 운영체제 확립

- 휴일 및 야간에도 민원상담의 공백이 없도록 당직자가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노동상담실 환경개선

- 민원인 위주의 직원좌석 배치 및 민원대 개선

- 민원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도 게시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비치

- 민원사무편람 비치 및 활용

ㅇ 민간인 명예상담원 위촉 및 활용

- 가급적 노동부 퇴직공무원을 위촉

- 명예상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및 복무관리 철저

ㅇ 민원인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 1차 민원처리시 후속(관련) 민원의 처리 안내를 통하여 민원인의 기관방문 최소화(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의 정착)

ㅇ 민원상담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

- 노동부노동상담실운영규정의 노동상담실공무원정원표에 의한 근무인원 배치

- 노동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책임성과 봉사성 정신이 강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

- 상담실 근무 직원의 업무관련 전문지식 습득

- 상담실 근무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각종 표창 추천

ㅇ 공직자 친절·봉사 운동의 지속 추진

-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 강화

- 친절·봉사 운동의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 민원인에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

- 1일 명예 노동상담실장 제도 운영

다. 행정사항

ㅇ 민원상담, 업무일지 작성유지·관리 철저

- 작성 주기 : 매일

- 작성대상

·방문민원 : 노동부노동상담실운영규정 별지 제2호

·전화민원 : 노동부노동상담실운영규정 별지 제3호

·업무일지 : 노동부노동상담실운영규정 별지 제5호

12. 청사 수급관리

가. 목 적

노후·협소한 청사 및 임차, 산재기금 청사를 연차적으로  수요에 맞게 신축(또는 매입)함으로써 직원 근무환경의   질적 개선 도모

나. 근 거

ㅇ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15251호) 제4조

ㅇ 같은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07호) 제2조

다. 추진방침

ㅇ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의거 노후화가 심한 청사와 임차, 산재기금청사를 사용중인 관서부터 연차적으로 신축(또는 매입)

ㅇ 노동부와 산하단체의 합동청사 건립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  매입 및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 입주 추진

- 수도권 등 청사신축용 부지매입이 곤란한 경우 임차청사  조정을 통한 합동청사 유도

ㅇ 청사신축은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조기 착공 추진

- 제1차년도 : 부지매입

- 제2차년도 : 설계 및 공사착공

- 제3차년도 : 공사준공

라. 세부추진계획

ㅇ 지방노동관서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관서는 자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2월 중순까지 작성하여 본부 보고

- 건립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협소한 청사

- 산재기금 또는 임차청사,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어 신축 필요성이 요구되는 청사

- 직원증가·면적협소 등으로 신규 또는 추가임차가 필요한  청사

ㅇ 본부 : 지방관서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 대상 확정 및 예산 확보

마. 행정사항

ㅇ 각 기관은 2002년도 자체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1. 2. 21.까지 본부 총무과(시설담당)로          제출

- 작성양식 등은 2001. 2월초 공문시달 예정임

ㅇ 청사신축이 확정된 관서는 부지 매입시 가급적 산하단체와의  합동청사 건립이 가능한 용지 매입 추진(본부와 협의 추진)

13. 시설공사에 대한 기술지원

가. 목 적

소속기관의 청사신축 등 설계도서, 시공과정 등에 대한 기  술적 적정성 여부 검토 및 현지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사 집행과 견실시공 도모

나. 추진방침

ㅇ 사업집행계획 및 설계도서(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내용 검토

ㅇ 주요 설계변경사항(기타 경미한 사항은 지방관서 자체 판단)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주요 검토기준 : 노동부 소속기관 청사 표준설계지침서(□99.4월 시달)

ㅇ 공사현장에 대한 주요 공정별 순회 지도·점검 실시

다. 세부 추진계획

ㅇ 소속기관의 청사신축 등 시설공사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 신축공사 : 청주 및 충북지노위, 천안, 익산

- 부지매입(양산, 진주) 및 청사매입(안동)

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

- 서울강남, 의정부, 대구남부, 전주, 목포

라. 행정사항

ㅇ 2001년도 청사신축 대상기관은 설계발주에서부터 공사 준공 처리까지 제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시설담당)와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사집행을 도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에 보고요함

- 설계, 감리, 공사 등 주요 계약 체결결과

- 공사 착공 및 준공결과

- 매월말 공사진행사항(공정율, 진행작업, 기타 특이사항)

- 기타 주요 사안으로 판단되는 사항

14. 에너지 소비절약 적극 추진

가. 목 적

우리부가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절감과 범 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을 확산

나. 기본방침

ㅇ 기관별 에너지절감 목표관리를 통한 자체 노력 유도

ㅇ 에너지절약에 앞장선 직원 및 소속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기 시달된「에너지절약특별대책」(총무57110-3384(□00.9.25))은 기존「에너지절약 추진지침」(총무01006-226(□99.9.30))과 병행하여 추진

다. 세부 추진계획

ㅇ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

-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이상 위원회 개최

ㅇ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관리

- 전년도 연료·전력 사용량을 대비하여 기관별 최대 절감 목표량을 설정·추진

※ 특별대책 : 전년대비 최대 15% 절감토록 추진(계량화 가능한 전력사용량 위주로 중점 관리)

ㅇ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 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 특별대책 : 건물 연면적 3,000□이상인 단독청사 사용기관은   ESCO사업 추진 의무화

ㅇ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ㅇ 전력 사용기기 및 냉·난방시설의 합리적 이용

ㅇ 경차 보급 활성화 촉진 및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라. 행정사항

ㅇ 각 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수립·시행

- 각 기관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적에 맞게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특별대책 : 기 시달된 특별대책에 관련된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시행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평가)은 소속기관장 및 산하단체장이 종합 관리

ㅇ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평가)을 매년 노동부 본부에 제출

- 제출시기

· 당해연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 당해연도 1.20일까지

· 전년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평가) : 익년도 2.20일까지

· 상반기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 매년도 7.20일까지

※ 특별대책 : 분기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ㅇ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월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

※ 특별대책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 소속기관 :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 및 기관평가시 그 결과를 반영

· 산하단체 : 기관장표창 수여 및 자체 기관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