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에 의한

노동조합 제도개선 내용

2001.  2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노     동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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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경위	1

1. 현행 규정	1

2. 그간의 논의경위	2

Ⅱ. 시행시기 연기의 불가피성	5

Ⅲ. 기대 효과	8

Ⅳ. 향후 조치 계획 :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추진	8

【별첨】 1. 전임자 급여문제관련 법조항

2. 복수노조관련 법조항

3. □99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4. 현행규정 및 □99 정부입법(안) 비교

5.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내용

Ⅰ. 추진 경위

1. 현행 규정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문제

□ □97.3 법개정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온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

-  다만, 즉시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시행시기를 2001.12.31까지 유예

※ 관련 법조항 : 별첨 1

□ 복수노조 문제

□ □97.3 법개정시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

- 다만,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에서는 2001.12.31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함

※ 관련 법조항 : 별첨 2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문제

□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92조제1호)

- □98.3.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 상실

2. 그간의 논의경위

□ 논의배경

□ 현행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조항이 신설된 이후 노동계는 노사자율원칙을 근거로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삭제를 주장하고

- 경영계는 무노동무임금원칙 및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위하여 현행규정이 존치되어야 한다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 ILO에서도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문제는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규정의 삭제를 권고(□98.3, □98.11, □00.3)

□ 이에따라  □98.2.6 노사정 대타협시 전임자 급여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과제로 논의하기로 합의

□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전면허용에 대비하여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98.3.26 헌법재판소에서 단체협약 위반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함에 따라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논의경위

□ □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위원(안)을 정부에 건의 (□99.12.15)

※ 공익위원(안) : 별첨 3

□ 정부는 노사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여 □99.12.29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국회는 노사의 반대 및 총선일정 등의 이유로 처리 유보

-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현행규정 및 정부입법(안) 비교 : 별첨 4

□ 노사의 재논의 요구에 따라 2000.4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00.12.21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 합의사항 : 별첨 5

- 전임자 급여문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한국노총은 전임자 급여지급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

· 한국경총은 전임자 급여지급은 금지해야 하며,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

※ 노사는 비공식적으로 일괄 연기하는 방안을 제기

□ 노사정위원회는 금년 2월내 합의도출을 위하여 '01.1.9부터 노사정간사회의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한 결과

- '01.2.9 노사정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

Ⅱ. 시행시기 연기의 불가피성

□ 노사의 부담

□ 노동계는 내년부터 전임자 급여지원이 금지되면 노동조합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태롭게 되고

- 특히, 영세규모 노조의 경우 노조활동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

□ 경영계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계의 조직확대 경쟁으로 인한 노노·노사갈등, 노무관리 비용증가,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우려

□ 이에따라 노사 모두 현행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

□ 노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 마련이 어려움

□ 노사정위원회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 노사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

□ □99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추진시 노사 모두 공익위원(안)에 대해 반대한 바 있고

- 제3기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안 마련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추진하는 방안도 곤란

□ 복수노조 허용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

□ 복수노조 허용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뿐만 아니라

- 교섭창구 단일화대상(교섭단위), 단체교섭권의 위임,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관련 쟁점이 많으므로 충분히 논의한 후 시행할 필요

□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한 결과 쟁점사항이 부각되기는 하였으나

- 노사간 입장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수용할 수 있는 의식·관행 형성 등 노사의 준비도 충분치 못한 상태

□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

□ 우리 경제의 어려움

□ 경제성장율이 둔화되고,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비등한 상황에서

- 우리 산업현장에 큰 충격을 미치는 사안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국가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

◐ 노사 모두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시행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제도를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 일정기간 유예 후 유예기간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함

Ⅲ. 기대 효과

□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 그간 전임자 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에 관하여 노사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산업현장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우려가 많았으나

-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와 관련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경영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산업현장에서는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른 혼란을 일정기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 새로운 관행·제도의 형성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

□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간 대립이 잠정 중단되고 노사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 새로운 제도의 즉시 시행에 따른 혼란 예방 및 새로운 의식·관행을 형성할 수 있는 준비기간 확보

Ⅳ. 향후 조치 계획 :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추진

□ 산업현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내용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 추진

【별첨 1】

	【 전임자 급여문제관련 법조항 】
第24條【勞動組合의 專任者】 ①勤勞者는 團體協約으로 정하거나 使用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는 勤勞契約 소정의 勤勞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종사하는 者(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專任期間동안 使用者로부터 어떠한 給與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第81條【不當勞動行爲】 1.∼ 3. (생략) 4.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 또는 운영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행위와 勞動組合의 專任者에게 給與를 지원하거나 勞動組合의 運營費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5. (생략) 附則 第6條【勞動組合 專任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使用者가 勞動組合 專任者의 給與를 지원하고 있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第24條第2項 및 第81條第4號의 規定(勞動組合의 專任者에 대한 給與支援에 관한 規定에 한한다)을 2001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勞動組合과 使用者는 專任者에 대한 給與支援 규모를 勞使協議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縮小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財源을 勞動組合의 財政自立에 사용하도록 한다.

【별첨 2】

	【 복수노조관련 법조항 】
第5條【勞動組合의 組織·加入】 勤勞者는 자유로이 勞動組合을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과 敎員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附則 第5條【勞動組合 設立에 관한 經過措置】 ①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勞動組合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그 勞動組合과 組織對象을 같이 하는 새로운 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없다. ②行政官廳은 設立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設立申告書를 返戾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2001年 12月 31日까지 第1項의 期限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交涉窓口 單一化를 위한 團體交涉의 方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첨 3】

	【 □99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
□ 노조전임자 급여 관련 ①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현행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 전임자 급여 관련 규정 삭제 ※ 부대결의 : 노조전임자 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정할 때 노사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선을 정한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노동조합간의 자율에 의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 단일화 안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배타적 교섭권 부여 □ 조합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

【별첨 4】

현행규정 및 □99 정부입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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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급여지원 관련

구노동조합법	현 행 규 정	□99 정부입법(안)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옴 ※ 대법원 판례(□91.5.28, 90누6392) :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규정(법 제24조제2항) □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여 금지(법 제81조제4호) - 부당노동행위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 다만, 이법 시행당시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2001년까지 적용을 유예 - 그 기간중 노사는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법 부칙 제6조)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가 없음을 규정(법안 제24조제2항) □ 사용자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음(법안 제24조제3항)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관련 규정 삭제(처벌규정 자동삭제) □ 전임자 급여지급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법안 제44조의2)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구노동조합법	현 행 규 정	□99 정부입법(안)
□ 복수노조 금지 ※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법 제3조제5호)	□ 원칙적으로 복수노조 허용(법 제5조) □ 다만, 사업(장)단위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금지(법 부칙 제5조제1항)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함(법 부칙 제5조제3항)	□ 복수노조 전면 허용 □ 복수노조는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 요구 -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법안 제29조의2제1항) -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 행사(법안 제29조의2제2항) -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법안 제29조의2제3항)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구노동조합법	현 행 규 정	□99 정부입법(안)
□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46조의3)	□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92조제1호) - □98.3.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 상실	□ 단체협약의 내용중 ①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②노동조합 조합비의 징수 및 노동조합의 회의·홍보활동 등 노동 조합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③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안 제92조제1호)

【별첨 5】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내용 】
◐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