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실업12110-414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0. 12. 19

2001年 公共勤勞事業 綜合指針

行政自治部

目     次

第1章 適用範圍	1

第2章 2001年 事業槪要	2

第3章 申請者 接受	3

第4章 對象者의 選拔	11

第5章 豫算의 配定 및 執行	21

第6章 賃金등 支給 및 勤勞條件	25

第7章 事業의 施行	32

第8章 民間團體(NGO)의 事業參與	43

第9章 申請者 및 參與者의 管理	50

第10章 事業의 指導□監督	55

第11章 其他 行政事項	58

第12章 推進日程	59

【별첨1】2001年 中央部處 施行事業 現況(綜合)

【별첨2】自治團體 優先 推進事業 및 推薦事業

【별첨3】公共勤勞事業 申請書(標準書式)

【별첨4】民間團體 事業計劃 審査表

【별첨5】民間團體 事業委託 標準協約書(例示)

第1章 適用範圍

□ 본 지침은 2001년 공공근로사업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 2001년 공공근로사업의 일반적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 2000년 사업예산중 2001년에 이월되어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및 이후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함

□ 2001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 개별 중앙부처가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개별 중앙부처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본 지침 또는 개별 중앙부처의 별도 지침등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따라 시□군□자치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시□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第2章 2001年 事業槪要

1. 豫算의 規模(案) : 6,000억원(국비 4,000억, 지방비 2,000억)

가. 중앙부처 시행사업 : 2,000억원(국비)

□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을 배정받아 직접 시행하거나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전액 국비 사업

▲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부처별 내역(안) : 【별첨1】

나. 자치단체 시행사업 : 4,000억원(국비, 지방비 각 2,000억)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시행

- 다만, 국가적으로 통일적 추진이 필요하거나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 등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추천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자치단체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자치단체 시행사업(우선 추진사업, 추천사업)의 내역 : 【별첨2】

※ 2001년 예산(안)은 현재 국회심의 중으로 최종 확정액은 별도 통보

2. 事業의 推進段階

□ 사업의 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 및 시행기관에 따라 조정 가능

- 다만, 단계별 사업추진기간은 3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 1단계 사업기간 : 2001. 1. 8 ∼ 3. 31

▲ 이후의 단계별 사업기간은 단계개시 이전에 결정·통보

第3章 申請者 接受

1. 申請者 接受期間 設定·運營

가.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는 단계별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별도기간을 정하여 접수 가능

나.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청기간 후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별도기간을 정하여 또는 연중 추가 접수 실시 가능

다. 1단계사업 신청자 접수기간 : 2000. 12. 14 ∼ 12. 23(일요일 제외)

▲ 자치단체 시행사업예산(국비)의 시도별 배정액은 신청기간(12.14∼12.23)내에 접수된 신청자수 및 실업자수를 기준으로 함

2. 申請資格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5세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 부여 가능

▲ 만 60세 이하의 해석 : 신청일 현재 만 61세미만인 자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2001년 2월 대학졸업 예정자(2001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사업부터, 2002년 2월 예정자는 4단계사업부터)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 농번기 이외의 기간(11월∼3월) : 0.5ha이하 농지 경작자 참여 허용

□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양성한 영림단원 및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농지 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숲가꾸기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라.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 위의 일반기준 범위내에서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사업 참여자로 제한 가능

3. 申請 具備書類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 시□군□자치구별로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

▲ □표준 신청서 서식□ 참조 : 【별첨 3】

나. 신청자 본인의 의료보험증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

▲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 징구 가능

4. 申請書 接受 및 處理節次

가. 주소지 신청원칙

□ 이중신청,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접수 원칙

▲ 주소지 이외지역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 자치센터)를 경유하여 신청(신청자 누계는 사업참여 희망지역에서 집계)

□ 다만,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을 허용하고, 참여자격 적합여부에 대한 검색절차 생략

나. 신청서 접수절차

□ 자치단체 시행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기관별로 유사사업을 사업군(群)으로 대분류하고,

□ 이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을 열거후 사업군(群)별로 희망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며, 대분류 사업군(群)수는 가급적 최소화

□ 다만, 특별 자격이 요구되거나 임금단가등이 차별화되어 별도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사업별로 신청서를 접수

▲ 신청자 본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배치를 위한 조치

※ 신청서 접수 요령(예시)

□ 대분류 사업군(“가”군 )과 세부 사업군(“나”군 )으로 분류

□ 신청자는“가”군중 하나 또는“나”군중 3개사업까지 신청 가능

▲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가”군 또는 “나”군에 반드시 포함(중앙부처 사업중 자치단체 위탁사업도 동일하게 처리)

□“가”군과 “나”군의 사업분류(예시)

(i)“가”군 : 사업군 하나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사 업 군	사업군에 속하는 세부사업(예시)
일반노무 사업군	도로 확·포장, 도로보수, 하천제방보수, 하상준설, 공공시설물 보수사업 ···
전산화사업군	주민등록·호적·자치법규·과세자료·행정자료전산화 사업···
행정업무 보조사업군	행정상담·도우미, 농지·지가·물가·행정통계조사사업···
사회복지업무 보조사업군	노인가정·소년소녀가정·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방문간호·탁아사업···
환경정화사업군	재활용품선별, 폐비닐수거, 쓰레기분리수거,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사업···

(ii)“나”군 : 세부사업별로 3개까지 신청가능한 사업

전산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 숲가꾸기사업, 조경·디자인· 설계등 지원사업, 기타 특색사업(임금단가, 자격, 근무조건 등)

다. 신청가능한 사업수 및 이중신청의 제한

□ 자치단체 사업(중앙사업중 자치단체 위탁사업 포함)

(i) 대분류사업(“가”군) : 1개(동일군에서 3개사업 신청가능)

(ii) 세부사업(“나”군) : 3개사업까지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사업 : 3개사업까지 신청허용

□ 동일기간내에 접수하는 자치단체 시행사업과 중앙부처 시행 사업에 대한 중복신청은 불가

▲ 기존 신청자가 수시 접수시에 추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신청서가

대기자 명부에 관리되므로 포기원 제출후 신청 허용

라.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신청자격 심사실명제』실시

□ 모든 사업 신청서(중앙부처, 자치단체 시행사업)의 뒷면에 □신청자 확인□ 양식을 표기하고, 책임성 있게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이행

□ 신청서(신청자확인) 접수(발급)상황은 매일 대장에 관리하고, 신청서 접수 및「신청자확인」발급현황을 종합 관리하여 부적격자의 사업참여를 방지

<신청자 확인양식>

신청자 확인

□□□□□□□□□□□□□□□□□□□□□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거택·시설보호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500cc이상의 중□대형승용차
담당자 의견 (가사상황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상기내용은 의료보험증,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년    월    일

○○읍·면·동장

마.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자치단체 사업(중앙부처 사업중 자치단체 위탁사업 포함)과

중앙부처 시행사업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매일 접수

대장을 관리

□ 중앙부처 시행사업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는 사업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지역 중앙관서 또는 지정 접수처에 송부

▲ 우편송부는 신청기간내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 신청접수기관 안내(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 참조)

< 중앙부처 직접선발·시행 사업>

국가기록물관리·보존지원(행자부),저소득아동생활지도,사회복지도우미(복지부),구직세일즈사업,청소년인턴,자활인턴(노동부),국립공원정화사업(환경부),광역상수도종합관리,전국교통DB구축,국도건설지반DB(건교부),병적기록DB(병무청),의약품등안전관리정보화사업(식약청),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토양환경정보DB(농진청),국유림숲가꾸기사업,민간단체숲가꾸기(산림청),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 수출지원퇴직전문가활용(중기청)

< 중앙부처 사업중 지자체위탁·선발 사업>

농가도우미사업(농림부),재활용품수거·선별사업(환경부),민유림 숲 가꾸기사업(산림청)

< 2001년 제1단계 접수 중앙사업>

국가기록물관리·보존지원(행자부),농가도우미사업(농림부),저소득아동생활지도,사회복지도우미(복지부),국립공원정화사업(환경부),광역상수도종합관리,전국교통DB구축,국토건설지반DB(건교부),의약품등 안전관리 정보화사업(식약청)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토양환경정보DB(농진청),숲가꾸기사업(산림청)

5. 事業施行機關의 確認·措置事項

가. 확인·조치사항

□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실업기간

(i)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 포기자, 실업급여수급액이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는 사업참여 배제

(ii)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가능

□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자

(i)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참여 당연 배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연금불입자는 정기소득자(자영업자 등)로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정기소득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업참여 배제)

(ii) 연금수혜자중 최근 3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초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참여 배제

▲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수혜금액은 신청자의 이력사항,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선별적으로 조회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i)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정기소득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

▲ 자녀의 직장의료보험 수혜자, 정보화근로사업 등 민간기업 위탁사업 참여자, 퇴직자중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중인 자 등은 예외

(ii)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소득있는 자로 보아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

▲ 신청자의 재산상황(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 소유여부)은 신청접수 창구인 읍면동에서 확인하여 기재

나. 확인절차

□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접속

▲ 워크넷 주소 : http://www.work.go.kr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 검색·조치

▲ 실업급여 수령자, 직업훈련참가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안내자료 조회

□ 노동부(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신청자에 대한 국민연금 DB 및 국세청 DB를 주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일괄 조회하여 공공근로DB에 연결 조치

(i) 사업시행기관은 주기적(최소한 월 1회)으로 참여자에 대한 적격 여부(취업자, 자영업자 등)를 조회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

(ii) 다만, 공공근로D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확인·조치

※ 구체적인 운영요령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제작한“『실업자관리 DB』중복수혜 조회 메뉴얼”책자를 참조(99년 11월 제작·배포)

다. 전제조건

□ 사업시행기관별 참여자 선발절차를 고용안정 정보망

(Work-Net)과 연결된 공공근로DB 프로그램을 반드시 활용

□ 사업별 참여자 내역 및 중도 포기자, 대기자 충원 등 사업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도 공공근로 DB관리책임자(공무원) 1인을 지정, 지속적□체계적 자료관리의 현행화

第4章 對象者의 選拔

1. 選拔主體

가. 자치단체 시행사업 : 각 시□군□자치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나. 중앙부처 사업중 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사업 : 주관부처는  사전에 지역별 선발인원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할 시·군·자치구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다. 중앙부처 시행사업 : 개별 중앙부처(시행청)에서 직접 선발

라. 민간단체 위탁사업 : 사업수탁기관이 위탁 행정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

2. 自治團體 施行事業의 選拔方法

가. 고려요소

□ 연 령 : 일정한 신청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연령 상한선(60세)은 접수기간 초일을, 연령 하한선(18세)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수시 접수시에는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함

□ 재산상황 : 주민등록상의 세대기준으로 판단하며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1,500cc이상의 중□대형 자가용) 소유여부는 반드시 고려

▲ 여타 재산상황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활용 가능

□ (여성)세대주·부양가족

(i)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원칙이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적용

(사례1)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는 아버지(85세)이고, 아들(45세)이 아버지(85세), 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그 아들을 실질적인 세대주로 인정 가능

(사례2) 주민등록등본상 여성세대주(세대 분리)이나 호적상 부부인 경우 여성 세대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남편이 정기 소득이 있는 경우는 참여자격을 배제

(사례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상 부부이나 객관적으로 부부로 볼 수 없는 사실이 인정(실질적 이혼관계)되면 신청자격부여 가능(통·반장의 확인 등 입증자료 첨부)

(ii)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양가족중 실제 소득이 있는 자(예 : 회사원, 공무원 등)는 제외

□ 실업기간 : 실업상황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초 구직등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 사업참여 여부 : 직전(直前)단계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의 분류

- 전(前)단계 마지막 달(月)에 신규로 참여한 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전(前)단계에 1월이하 참여한 자는 전(前)단계 참여자로 보지 않음

□ 가구소득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판단

□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나.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 고려요소의 선택

(i) 필수 고려요소 :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직전(直前)단계 사업참여 여부

(ii) 임의 고려요소 : 가구소득, 자격 또는 경력·능력 등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시 참고사항

(i) 재산상황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는 사업참여를 적극 배제

(ii) 재산상황이외의 기타 고려요소중 특정 요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선발순위 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

(iii) 노숙자등과 같이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는 제외

다. 참여자 선발절차

□ 사업군별 신청자와 세부사업별 신청자의 분류

□ 세부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적격 판단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i) 신청사업(“가”군 또는“나”군)의 1순위 희망사업 기준

(ii) 일반사업(“가”군 사업)에서 특별자격이나 경력 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자격 적합자를 대상으로 점수제 적용·선발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예시)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가 중 치(100)	득 점
연 령	30∼55세 기타 연령	10(10, 0)
세 대 주	여 부	10(10, 0)
여성 세대주	여 부	5(5, 0)
부양가족수 (세대주만 해당)	없음, 1명, 2명, 3명이상	15(0, 5, 10, 15)
재산상황 (세대기준)	5등급 분류(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	15(0, 3, 7, 11, 15)
	1,5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5(0, 5)
장 애 인	여 부	5(5, 0)
실업기간	6월미만, 1년미만, 1년이상	10(3, 7, 10)
사업참여	직전단계 참여여부	10(0, 10)
가구소득	4등급 분류	15(0, 5, 10, 15)

라. 참여자 선발시 참고사항

□ 참여자 선발절차의 전산관리

(i)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과 연결된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의 공공근로 DB프로그램을 반드시 활용

▲ 예외적으로 전산장비 부족등 공공근로D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선발 가능

(ii) 신청자 접수 즉시 프로그램 입력을 실시하여 자격조회, 선발 등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점수제 선발이 곤란한 노숙자, 지역실정 또는 정책적으로 우선 선발이 필요한 자등 프로그램 활용이 곤란한 자는 사업시행 기관별 위원회(중앙사업은 사업시행기관장)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가능(다만, 선발자는 DB프로그램에 입력)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신청자의 자격심사(실업급여 수급권자 등)만을 통해 선발 가능

□ 특정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 가능

□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사업시행기관별로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별도 마련 가능

□ 60세 초과자(61∼65세)의 제한적 선발

-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5% 범위이내에서 선발

3. 구직활동기간 부여 및 참여제한

가. 사업단계 사이에 10일내외의 구직활동기간을 부여

□ 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구직노력을 소홀히 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는 사례 방지

나. 참여자는 단계별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열거 사업은 전(前)단계 참여자를 연속 참여시킬 수 있음

·정보화추진사업(전 부처)

·국가기록물 관리·보존지원(행자부)

·저소득아동 생활지도,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파견, 방문간호(복지부)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운영(노동부), 과학기술인력 활용(과기부)

·수출전문인력 현장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중기청)

·숲가꾸기(산림청),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농진청)

▲ 중앙부처 사업은 실업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 사업은 시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연속 참여사업 결정

□ 다만, 연속참여 허용사업의 경우도 개인별 동일 사업기관에서의 사업 참여기간은 1년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참여방식도 단계별 사업기간을 3월미만으로 정하여 별도의 근로조건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다. 연속 3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 배제

□ 연속 3단계 참여자의 일반원칙

(i) 연속하여 3단계사업에 참여한 자는 다음단계 사업 참여배제

▲ 다만, 다음 해당자는 당해단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각 단계사업의 마지막 달에 신규 참여자

·사업시행기관의 사정(중도 포기자 대체 충원 또는 사업계획의 확대·축소 등)으로 각 단계의 사업참여기간이 1월이하인 자

·각 단계에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1월이하인 중도 포기자(다만, 불성실 근무등으로 사업시행기관에서 배제된 자는 1일  참여자라도 당해 단계 참여자로 봄)

·일용근로자 추천절차를 거쳐 당해 단계의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기간이 1월이하인 자

(ii) 연속 3단계사업 참여자중 참여 종료후 1월이상 취업하지 못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기존 참여자의 중도 포기등 추가요인 발생시 선발 투입 가능

▲ (예시) 사업 종료 : 12. 30,  다음단계 참여가능 시점 : 2. 1

(iii) 연속 3단계 참여자 배제규정은 참여한 사업시행기관에 관계없이 적용

(iv) 연속 3단계 참여자의 다음단계 배제이후에는 차후단계사업(생계곤란자는 1월이상 경과후 참여한 사업)부터 다시 3단계 연속 참여 가능

□ 연속참여 허용사업에 대한 적용

(i)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의 누적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다음단계(또는 3개월) 사업참여를 배제

(ii) 누적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 사업기간중 대기, 사업의 조기 종료등으로 연속하여 1월이상 불참한 기간(본인 귀책사유는 제외)은 참여 누적기간에서 제외

※ 생계곤란자의 사업참여 방법은 일반사업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 3단계 연속 참여자 배제규정의 적용(예)

(i) 1단계 사업에는 중앙사업에 참여하고 2, 3단계사업에는 자치단체사업에 참여한 경우

→ 제4단계 사업에서는 참여 배제

(ii) 연속참여 허용사업에 2단계 사업기간(1, 2단계)동안 참여후 바로 일반사업 3단계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제4단계 사업에서는 참여 배제

(iii) 일반사업에 2단계 사업기간 연속 참여후 바로 연속 참여허용사업에 참여한 경우

→ 일반사업 참여기간까지 포함하여 참여기간 1년미만이 되는 시점까지 참여 가능

(iv) 3단계 연속 참여자가 일용근로자 추천절차를 통해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신청한 경우

→ 참여 종료후 1월이 경과한 후 사업참여 허용

4. 選拔者 配置 및 勤務地 調整

가. 선발자의 사업 배치

□ 대분류 사업군의 일반사업에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1순위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 전직(前職), 특기, 학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참여자 또는 대기자등이 사업시행기관을 달리하는 타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징구한 후 신청 허용

나. 사업 근무지의 조정

□ 선발계획인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은 경우

- 타 사업시행기관 신청자를 수요가 있는 시□군□자치구 사업에 투입 가능

- 임금지급등은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기관간 협의 결정

5. 委員會의 構成·運營

가. 시□군□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 구 성

- 시□군□자치구별로 학계, 관계(지방노동관서 필히 포함), 노·사·민간단체 대표등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

▲ 필요한 경우 소수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보강 가능

□ 주요 기능

- 구체적인 선발기준(고려요소별 가중치) 결정

-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별 임금단가 결정

- 추진사업의 현장확인 및 심사·평가

- 기타 주요사항 심의·의결 및 실업대책 관련정책의 심의

□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나. 시□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

□ 구 성

- 시□도별로 학계, 관계(노동관서, 중소기업청 포함), 민간단체 전문가 및 노동계·언론계대표 등 15명내외로 구성

▲ 필요한 경우 소수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보강 가능

□ 기 능

- 시도단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임금단가

-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현장확인 및 심사·평가

- 기타 실업대책관련 주요시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第5章 豫算의 配定 및 執行

1. 國費豫算의 配定

가. 단계별 배정

□  사업예산은 단계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계별 배정액은 실업률, 고용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결정□시행

나. 사업시행기관별 배정

□ 중앙부처 사업 :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해당부처에서 자체 기준에 의하여 직접 배정

□ 자치단체 사업 : 시도별 배정규모 추후 별도 확정 통보

▲ 예산배정기준 : 실업자수, 신청자수 등 고려하여 배정

2. 豫算의 執行

가. 인건비

□ 인건비는 일용임금, 교통비·간식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재해보상 유보금등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인건비의 사업비대비 비율은 70:30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정보화 추진사업은 인건비의 사업비 대비 비율이 50:50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교통비·간식비 등

(i)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간식비는 원칙적으로 1일 3천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주차·월차 수당에는 포함안됨)

(ii) 추가경비 : 사업장의 원거리 등으로 추가경비의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액 2천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중앙부처 시행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결정)

▲ 다만,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장까지 차량등을 제공한 경우는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 임차비로 대체 사용 가능

□ 재해보상비의 유보

(i) 업무상 사고, 상해, 재해 등에 대비하여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 예산총액의 일정분(자치단체의 경우 0.5%이내)을 재해보상비로 유보하여야 함

(ii)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자재비등 사업비

□ 자재비등 사업비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예산으로 사업설계비, 장비등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등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함

□ 자재비등 사업비의 사용 한도

(i) 사업시행기관별 『자재비등 사업비』총액(중앙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의 인건비 대비 비율은 30:7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보화 추진사업은 사업비의 인건비 대비 비율을 50:50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ii) 다만, 자치단체 시행사업의 경우 시□군□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시□도사업은『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거쳐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인건비 대비 비율을 50:50까지 사용 가능

▲ 연간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 연간 예산총액 기준으로 제한범위(단위사업별 사업비의 인건비대비 비율 50:50이하)내 사용을 전제로 단계별로는 사업비 제한기준 초과 가능

□ 기술인력등의 고용

(i)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나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나 경력자를 고용할 수 있음

▲ 기술인력은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가능

(ii) 기술인력에 대한 임금단가는 분야별 정부노임단가에 준하여 책정·지급하며, 기타의 근로조건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준하여 처리

▲ 임금이외의 교통비, 간식비, 주·월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iii) 단위사업별 기술인력은 자재비등 사업비의 1/2범위내에서 고용

□ 장비 등 구입

(i) 계속사업의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간의 장비 임차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 구입 가능

(ii) 정보화추진사업에 필요한 컴퓨터등 사무기기의 구입 등에 대하여는 정보화근로사업 세부운영지침(정보통신부)에 따름

다. 관리비 및 용역사업비

□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쇄비, 여비 등 부대경비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여 집행 가능

□ 정보화 추진사업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정보화근로사업지침(정통부)에 따라 민간기관·단체에 용역추진 가능

라. 자치단체 시행『우선 추진사업』의 예산집행

□ 대상사업

- 호적전산화, 하수관거전산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국토공원화, 수돗물 절수사업, 지자체 정보화사업중 용역추진이 필요한 사업

□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은 일반 공공공근로사업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 단위사업별 사업비의 인건비 대비 비율은 50:50까지 사용 가능

▲ 사업비의 인건비대비 비율 30:70의 제한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시행기관 총 사업예산에 『우선 추진사업예산』은 포함안됨

第6章 賃金등 支給 및 勤勞條件

1. 勤勞者의 法的 地位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  근로자』로 봄

2. 賃 金

가. 임금단가의 결정

□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19천원이하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 높은 사업 : 24천원이하 ·전문 기술직종 : 29천원이하

□ 임금단가의 결정 절차

(i) 중앙부처 시행사업 : 해당부처에서 사업별로 결정한 단가

- 노동부에서 사업별 적정임금 수준을 제시하면 해당부처에서 이를 참조하여 결정

- 다만, 자치단체 위탁사업 및 우선 추진사업의 임금단가는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단가를 참고하여 해당 시군구가『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ii) 자치단체 시행사업

- 각 사업별 업무의 특성·작업여건·노동강도 등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되,

- 시도단위 광역사업이나 해당시도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공통되는 사업, 임금단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임금단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의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임금단가를 책정하되, 단순 산림정비사업의 경우는 엄격히 구분하여 예외로 함

□ 불합리한 임금격차 발생의 예방

(i) 사업시행기관(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에서는 일당지급 기준이내에서 지역별로 시중노임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  (전문기관 발표하는 임금단가표 준용 가능)하여

(ii) 임금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 동일사업에서의 직종별 차등임금 인정

- 동일 사업장내에서도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격등이 있는 특수인부에 대하여는 직종별 차등 임금단가 지급 가능

나. 임금의 지급방식

□ 일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일급, 주급 또는 월급형태로 지급 가능

▲ 임금지급은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3. 勤勞條件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22:00이후의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i)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당은 평일 일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예) 야간에 취약지역 방범활동의 경우 5.5시간 근무 등

(ii)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중 2일)을 휴일로 지정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iii)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시□군□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중앙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결정)를 거쳐 1시간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가능

(iv) 동절기(11.1∼익년 2월말) 근로시간은 09:00∼17:00 원칙

▲ 다만, 민간위탁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등과 같이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나. 주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일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 5일(또는 6일) 근로시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사업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또는 6일) 모두 근무하였으면 주유급 수당 지급

(예시) 사업단계의 마지막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주유급수당 지급(주 5일 근무원칙인 경우)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 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월차 유급휴일 부여

▲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해일의 근로의 대가 ／1일의 임금을 지급

□ 지각,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조건)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주중에 국경일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i)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당해 주는 주4일(또는 5일)이내의 근로가 되므로 당해주 일요일은 주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ii)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유급휴일 인정 근무일수가 되면 주유급휴일 부여(토요일은 평일임금 지급)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i) 1주(週) : 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ii)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 1∼2. 29,  3. 1∼3. 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 31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월차유급 휴일 지급여부 판단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3. 14)

다. 공적 사유로 사업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다만, 교육연기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법원출두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라. 개별상황별 임금등 지급기준 및 기타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

(i) 교통비 등 부대경비 및 관리요원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

(ii) 계산식 : 임금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동절기 7시간)

▲ 100단위이하 절상등 사업시행기관별 잔액처리기준 마련·시행

□ 작업장 투입후 우천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i)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미만 근무시에는 일일 임금의 반액을, 4시간이상 근무시에는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

(ii) 교통비 등 부대경비 및 관리요원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

▲ 원거리 교통비는 출근하여 근무에 투입된 경우 전액 지급

□ 연장근로 등의 금지

(i) 토요일(주 5일 근무시), 연장근무,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허

(ii) 다만, 수해등 재해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 가능

마. 정보화추진사업의 근로조건

□ 정보화추진사업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일반지침을 적용

바. 근로조건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i)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식비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ii)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투입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다음 근로조건 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운영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은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조건」으로 명명

	▶ 근로조건(표준안) : 예시 ♠
1.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200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사업명” □ 작업장소 : “사업장소 명기”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의 임금 명기”(자치단체별 지급방식 : 주급 또는 매월 말일 지급 등)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1일(일요일) 유급휴가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 3,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금일(또는 토요일), 1일 8시간(09:00∼18:00) -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 가능(동절기 : 09: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예 : 1주간 무단결근시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사업 포기자로 조치 등) □ 위에 게시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1. 1. ○○시장 홍 길 동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이 철 수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서명) 박 종 철 000000-0000000( □ ) (서명)

第7章 事業의 施行

1. 中央部處 施行事業

□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주관부처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우선 추진사업, 추천사업 등)의 사업추진요령은 사업 주관부처에서 수립하여 전파

□ 사업계획 및 추진요령은 사업취지에 맞게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정보화추진사업은 정보통신부와 협의

2. 自治團體 施行事業

가. 사업발굴·추진방향

□ 시□도단위의 광역사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

□ 그동안 추진사업중 생산성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우선 추진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추천사업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 추진

▲ 우선 추진사업, 추천사업 현황 : 붙임

□ 단순 행정보조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i)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 지원업무의 추진 중단

(ii) 주·정차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 다만, 정부시책의 홍보·계도등 시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에의 투입은 가능

다. 생산성있는 사업의 발굴·추진체계 마련

□『공공근로사업 실무협의회』운영 : 시도별로 유관기관(시도·시군구, 노동청, 중기청, 교육청등) 실무담당자 중심으로 주기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협의

□『사업발굴 및 설계전담팀』구성 : 시군구별로 공공근로인력중 토목, 건축, 전기, 조경등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업발굴 및 사업설계팀을 구성(별도 선발)하여 생산성있는 사업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뒷받침

□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 시도별로 담당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중 경력자등 전문인력 2∼3명으로『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평가 및 분석, 개선방안 모색

라. 장애인 및 고령자 적합사업의 발굴·추진

□ 『생산성있는 사업추진방침』과 관련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는 이들에 적합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

□ 장애인·고령자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예시)

(i) 장애인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 교통질서 계도사업, 교통량조사사업 등

·지체 장애인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민원도우미 등

(ii) 60세 초과자등 고령자

·공원관리원, 교통정리원, 복지관 보조원, 산림보호요원, 안전 순찰 감시원, 잔디밭관리원, 환경감시원, 문화재관리원 등

마. 기타 관급공사와의 연계 추진방안 등 강구

□ 도로건설·공공건물 신축(개·보수 포함), 하천정비 등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의 공공근로인력 지원

(i) 관급계약 체결시 보통인부(공공근로인력으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산출

(ii) 지원되는 공공근로인력(보통인부)에 대한 인건비 지급, 산재 보험 가입 등 기타 필요사항은 해당기관에서 마련조치

▲ 인력관리는 계약업체에서 전담 관리

(iii) 지원인력의 공공근로 임금기준이 시장노임단가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분은 일반예산에서 집행

□ 관계법령등 규정상 사업설계, 준공검사등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리

바. 중앙부처 시행사업과 중복사업의 추진 지양

□ 중앙부처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함

□ 중앙부처 시행사업중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 추진하여 업무 일원화 도모(이 경우 해당부처의 사업추진요령을 준용하여 시행)

▲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 중기청의 산업단지 기동지원사업 등

□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중 통일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호환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관 중앙행정기관이 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단순자료 입력등은 자체 추진

3. 建設日傭勤勞者 등 公共勤勞事業 施行

가. 추진기간(원칙) : 2000. 11. 15 ∼ 2001. 2. 28

□ 동절기 일용근로자 사업예산(노동부)의 미집행분이 있는 경우 2001. 3월까지 연장 추진 가능

□ 이외의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별□단계별 사업예산의 10%범위내에서 지속 추진 가능

나. 일용근로자 추천기관

□ 일일취업센터 : 노동관서 관할

□ 일일취업안내소 : 시도, 시군구 관할

□ 취업정보센터 : 일일취업센터와 일일취업안내소가 없는 시군구

다. 일용근로자 추천 기준 등

□ 추천대상 자격

(i) □일일취업센터 등□에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한 자로서

(ii) 등록일 현재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

▲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60세초과자(65세이하)를 매일 전체인원의 5%범위내에서 선발 가능

□ 추천배제 대상자

(i)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소득자의 배우자

(ii) 0.5ha초과 농지 경작자(임차 또는 임대면적은 1/2로 계산)

▲농번기(4월∼10월) : 0.1ha 초과 경작자

(iii)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1세대 2인이상, 당해 단계의 공공근로사업 선발자(대기자 제외)

(iv) 공공근로사업에 3단계 연속 참여하여 배제된 자는 사업참여 종료일로부터 1월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참여 가능

□ 대상자 선발 및 추천 우선순위

- 일일취업센터 등에서는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추천자 확인서□를 참조하여 다음의 추천순위에 따라 추천

	《 추천 우선순위 》
□ 제1순위 : 일용직 확인자 ①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② 세대주인 자 ③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④ 고령자(나이가 많은 자) * 일용직 확인자 : 일용직 노동조합 조합원증 소지자, 건설근로자 복지 수첩 소지자, 건설현장 등의 근무확인서 제출자, 7일이상 일일취업센터등 방문자 □ 제2순위 : 일용직 미확인자 ①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② 세대주인 자 ③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④ 고령자(나이가 많은 자) ※ 참고사항 - 추천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사업성격상 특정기능 보유자의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기능보유자 또는 관련분야 경험자를 우선 추천 가능 - ①②③④순위 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

□ 기타 참고사항

(i) 추천유효기간 : 1일 단위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1회추천의 유효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음

(ii) 선착순 추천금지 : 신청자 추천기준은 선착순 접수가 아닌 수시 접수후 객관적 기준(추천순위)에 의한 추천으로 새벽부터 접수창구에 몰려오는 사태 예방

(iii) 참여자에 대한 사후 자격조회 :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후 선별적인 자격조회를 통해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참여예방

▲ 기타사항은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실업

12110-350, 2000. 11. 6)에 따라 추진

【추천자 확인서 양식】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추천자 확인서(※신청자 작성)

□□□□□□□□□□□□□□□□□□□□□□□□□□□□□□□□□□□□□□□□□□□□□□□□□□□□□□□□□□□□□□□□□□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추천서 일련번호 :

확인사항	해당여부(○ 기표)
	해 당	해당없음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세대원중 1인이상 공공근로사업 참여
3.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5. 세대주가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6. 농지를 0.5ha 초과한 경작자 (임대 또는 임차면적은 1/2로 계산)
7. 현재 공공근로사업 선발자
8. 기타 사항 ※ 자격증, 근무경력등 추천에 참고될 수 있는 내용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부정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배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1.     .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4. 高學歷 未就業者 對策事業 推進

가.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사업의 적극 추진

□ 사업발굴 : 고학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이들의 취업준비기간(또는 인턴기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분야 발굴 추진

□ 1세대 2인이상 참여 : 고학력 미취업자가 다음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1세대  2인 이상 참여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1세대 2인이상 참여가 가능한 사업 >
·정보화 추진사업(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록물관리(행자부) ·인턴사원훈련, 구직세일즈사업(노동부) ·수출지원 퇴직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중기청)

▲  중앙부처 사업은 실업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 사업은

시군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결정

나. 고학력 미취업자의 범위

□ □97년∼2001년도 대학이상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

▲ 2001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사업부터, 2002년 2월 졸업예정자는 4단계사업부터 대상자에 포함

□ 예외적 참여 : 고학력 미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 고학력 미취업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는 1세대 2인이상 참여제한 규정을 적용

5. 中小企業 人力支援事業 推進

	< 기본방향 >
◇ 기존 취업자 대체효과 및 시장임금 교란등 부작용 최소화 ◇ 지원대상기업 및 실업자 선정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가.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제조·건설부문의

중소기업으로서

(i) 직업안정기관(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등록후 2주이상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인력을 확보 못한 기업

(ii)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행사를 실시하는 업체는 구인노력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지원 희망업체에서 적격한 중소기업임을 소명하고, 담당자 확인

□ 지원요건을 갖춘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대상기업 선정

(i) 일정기간 공공근로인력 활용 후 적합한 자를 6개월이상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고용안정유도)

(ii) 인력지원시 근로시간 단축(2교대 → 3교대 등) 등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기업(Work-Sharing 유도)

나. 지원대상 인력의 선발기준 및 방법

□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우선 선발

(i)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저소득 장기 실업자 우선

(ii) 구직기간과 자산·소득상태 확인을 거쳐 자치단체별 기준에 의거 선정

- 일용직, 고졸이하 신규졸업자, 고령자, 여성가장 등

□ 지원자가 없거나 중도 포기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 일반의 선발기준에 불구하고 희망자 중심으로 선발 가능

□ 업종별 적합인력 선발 투입방안 강구

(i)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지원대상자를 대상기업에 2배수이상 추천하고, 대상업체에서는 이력서, 개별상담 등을 통해 선발

(ii)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주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인력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행사를 통해 구인기업에서 직접 대상자 선발토록 허용

다.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업체당 근로자의 20% 이내, 10명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명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하여도 1명 지원 가능

□ 인력배분 : 수요업체가 많을 경우 기업의 지원요구 인원수를 형평성있게 배분

□ 추가지원 : 지원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채용인원에 해당하는 추가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

라. 관리방안

□ 기존인력 대체 예방

(i) 사전협의 :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할 때 기업주는 노조 및 기존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 이행

(ii) 지원중단 :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분규발생 등 물의 야기시 즉각 지원 중단

□ 근로조건

(i) 임금 : 월 60만원(1일 19천원이하, 부대경비 별도)이내에서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기관이 개별 기업과 협의·책정(주 6일 근무로 초과시는 예외)

(ii) 근로시간 등 : 당해 기업의 소정근로일·근로시간에 따라 근무 가능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야근 등을 허용하되, 8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추가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중도 포기자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 취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근무기피등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한 경우는 다음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

▲ 사전에 참여 근로자에게 취지 및 규정 등을 안내

□ 3D업종 등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i) 대상업체 : 3D업종 등 근무기피 또는 중도 포기율이 높은 업종

(ii) 연속참여 : 참여자에 대하여는 2단계 연속 참여(6개월간)를 보장하되, 단계별 참여원칙은 준수

▲ 3단계 연속 참여자의 다음단계 배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iii) 추가임금 :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역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보너스임금 지급 유도 가능

□ 기타 사업주의 관리책임

(i) 근무기강 해이가 없도록 출퇴근등 복무관리 철저

(ii) 근무불량시 시행기관에 교체 요청

마. 추진체계

□ 산업단지 기동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 자치단체

(i) 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ii) 대상기업 선정은 시□군□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정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 가능

第8章 民間團體(NGO)의 事業參與

1. 民間團體의 範圍와 參與方式

가. 민간단체의 범위

□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협회나 조합의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

▲ 다만, 정치적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단체(지부나 지사 포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주소를 둔 단체

나. 민간단체의 참여방식

□ 사업위탁

(i)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사업추진, 사업결산등 사업 전과정을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ii)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행

(iii) 기타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간위탁금”형식으로 추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책자 참조

□ 인력지원

- 민간단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

2. 民間團體의 參與節次

가. 사업위탁규모 결정

□ 자치단체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위탁규모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

□ 사업위탁예산규모는 각 지역여건□필요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추진하되, 생산성 사업에 주력

나. 사업참여 안내

□ 자치단체별로 주요 일간지·인터넷 공고, 반상회보 게재, 공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참여 안내

(i) 사업위탁 규모, 참여자격, 해당사업 및 사업계획 제출양식, 선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ii) 위탁예산의 일정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적합사업을 선정한 후 시행단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 가능

▲ 민간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

□ 사업별 참여규모의 상한선을 설정·운영하되, 사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유지

【예시】

·위탁사업 : 시도단위 사업 10억원, 시군구단위 사업 3억원 등

·인력지원 : 시도단위 사업 200명, 시군구단위 사업 50명 등

□ 민간단체의 사업계획 제출

(i) 민간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

(ii) 광역사업은 시□도에, 시□군□구단위사업은 시□군□구에 제출

▲ 동일단체의 2개이상 사업에의 중복 신청 허용

다. 민간단체의 선정

□ 심사기준 마련

(i) 자치단체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ii) 심사기준(안) ; 심사표【별첨4】참조

- 신청단체의 요건심사 : 신청 민간단체의 적격심사

* 전문성, 지역적 개방성, 재정 안정도, 활동실적 등의 기준 고려

- 사업계획 내용심사

* 사업의 공익성·생산성·고용효과, 사업예산의 타당성등

□ 사업계획 등 심사 및 선정

(i) 시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 시군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실업관련 민간단체의 대표 등을 참여시키거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보강

(ii) 심사기준 공개를 통한 심사의 투명성 확보

▲ 사업계획등은 소관부서별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사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안단체의 설명기회 부여

(iii)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물량(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iv) 동일 단체가 2개이상의 사업에 중복신청한 경우 1개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사업이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사업까지 위탁사업 시행 가능

▲ 다만, 동일단체의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지원과 사업위탁의 병행 추진은 불가

3. 民間團體 參與事業의 施行

가. 사업의 추진기간

□ 민간단체의 사업참여는 단계별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i)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를 이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추진기간을 1년미만이 되는 기간까지 허용 가능

(예) 2001. 1. 10 ∼ 12. 31

(ii) 다만, 3월을 초과한 사업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도 사업의 추진은 3월미만의 기간을 단계별 사업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단계사이에 참여자 구직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나. 지원예산의 편성 및 관리비 지원 등

□ 민간단체는 위탁사업의 사업예산을 다음의 기준 및 비율 범위내에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함

□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의 편성 기준

(i)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인건비, 자재비등 사업비, 관리비로 편성·운영함

(ii) 인건비는 일용임금,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가입비, 보증보험가입비 등으로 함

(iii) 자재비등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설계비, 장비등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등으로 함

(iv) 관리비는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전담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함

□ 위탁사업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편성비율

(i) 자치단체별 전체 위탁사업에 있어서 인건비의 사업비대비 비율은 70:30이상이 되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함

(ii) 다만, 자재비등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단위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자치단체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인건비 대비 사업비의 비율을 50:50까지 사용토록 지원 가능

(iii) 예산편성의 비율 등을 책정하는 기준은 동일단계에 추진되는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별 사업기간이 달라 동일단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기간(3개월)이 1/2경과한 경우는 이전단계사업으로 1/2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은 이후 단계로 분류

□ 관리비의 지원

(i)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체 위탁사업예산의 3%범위내에서 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며, 전담 관리인력이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ii) 인력지원사업인 경우 지원인력 인건비 총액의 3%범위내에서 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며, 전담 관리인력이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iii) 전담 관리인력 지원기준 : 20명당 1명기준(사업당 최대 5명) 으로 전담인력 1인당 월 60만원 범위이내

다. 사업의 관리·감독

□ 사업위탁계약 등 체결

(i) 선정 민간단체의 사업예산서 심의·확정후 “사업위탁”계약을 체결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제시한 후 쌍방합의서 명문화

▲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위탁계약 체결 또는 지원조건을 결정 : 표준협약서【별첨5】참조

(ii)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iii) 사정변경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거나 수탁단체의 중대한 의무위반등 기타 사유로 지원예산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

(iv) 위의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사업시행을 허용하되, 사업예산은 사업추진 진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지원

□ 참여자 자격관리

- 위탁사업의 경우 부적격한 해당단체 회원들이 유급으로 참여하는 사례(전담 관리인력 제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자격심사 철저

▲ 위탁사업 참여자도 읍면동 신청절차 이행 및 자격심사 실시

□ 위탁사업 수익금의 전액 환수

-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위탁기관(시군구등)의 세외수입으로 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익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

□ 계약 위반 등의 단체에 대한 제재

- 의무사항 불이행, 계약위반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중단 및 지원예산의 회수와 함께 다음 사업에서 참여 배제 가능

□ 민간단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자율성 보장

(i) 사업착수 전에 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교육을 사전에 실시

(ii)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최초보고 및 월간보고, 중간·최종점검을 원칙으로하여 보고 최소화

▲ 다만, 상황파악의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추진 부진등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함

4. 中央部處 施行 民間團體 委託事業 등

□ 관계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또한 중앙부처 에서 특수한 사업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민간단체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별도규정을 마련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第9章 申請者 및 參與者의 管理

1. 申請者 및 選拔者의 事後管理 强化

가.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이중수혜의 금지

□ 기관별로 부적격자(실업급여 수급권자, 월평균 30만원초과 연금수혜자, 취업자, 자영업자등 본인 및 배우자) 유무를 고용전산망(Work-Net) 등을 통하여 선별, 배제조치

▲ 사업시행기관의 확인 조치·사항(9쪽) 참조

□ 고용전산망(Work-Net) 등을 통하여 주기적(1개월단위)으로 실사를 하여 이중수혜자, 부정참여자를 배제하고 그 결과를 전산관리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참여인원, 예산집행 등 추진실적을 주기적(1주단위)으로 공공근로 DB에 입력관리

□ 고용전산망 ID관리철저

- 비밀번호 유출, 담당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3개월 단위)으로 비밀번호를 변경

□ 직업훈련수당□실업급여 수급자는 이중수혜자로 분류 조치

(i) 실업급여 수급자는 배제 조치후 명단을 노동관서에 통보

(ii) 직업훈련 참여자중 수당수급자는 사업참여기간동안 본인에게 사실통지 후 수당지급을 중단

▲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공공근로 DB입력시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사전에 부정 이중수혜자 조치사항을 반드시 고지)

다.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공공근로사업의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 근무(Part-Time)를 허용

▲ 참여자 본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공공근로사업 참여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지급

▲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액은 (실제 근로시간/ 총 근무할 시간) × 사업의 1일 임금으로 함

2. 中央部處 事業 脫落者 및 待期者의 管理

가. 명단통보 : 중앙부처는 직접 모집사업에 신청한 자중 탈락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명단 및 그 신청서를 통보

나. 대기자 관리의 공평성 : 이들 탈락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대기자와 동일 조건으로 관리

3. 産業災害報償保險의 加入

가. 가입대상

□ 국가 및 자치단체 직접 시행사업 : 모든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근무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재해보상비를 유보하여 업무상 재해발생에 대비

□ 국가 및 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 :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조치

나. 산재보험 가입사업의 결정

-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중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자치단체 시행사업(중앙부처 사업중 자치단체 시행사업 포함)은 시□군□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결정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해보상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1.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6조 2. 보상대상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즉,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3. 보상내용 - 요양보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다만,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지급) - 휴업보상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지급

- 장해보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제1급∼제14급)

- 유족보상 :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평균임금의 1,000일분)

- 장 의 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평균임금의 90일분)

4.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및 처리 절차

가. 업무상 재해의 개념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 업무란 당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일, 즉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관계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직무상 행하는 일은 물론 그 부수적인 행위를 총칭

나. 업무상 여부의 판단

□ 업무상 재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근로자의 업무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인가, 사회의 경험법칙상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 시설물 이용중의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다만,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발병할 수 있는 뇌혈관□심장질환(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거나,

-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등

다. 처리 절차 및 방법

□ 신청에 관한 규격화된 일정한 서식은 없음

-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신청서식을 참조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업무상재해인 경우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보상 실시

5. 기타 참고사항

가. 업무상재해 여부 판단시에는 산재보험시행규칙 제32조내지 제39조 및 별표1.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참조

나. 기타 업무상 재해여부·재해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또는 관할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문의하여 처리

第10章 事業의 指導□監督

1. 事業場 管理

가. 작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나. 작업장 지도·감독

□ 감독공무원 :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공무원등을 전담 배치하여 사업장별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현장 점검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중도 포기자 등

▲ 중도 포기자 : 취업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근무기피 등을 목적으로 중도 포기한 자

□ 지도감독 규정 :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등의 지도 감독규정을 각 사업시행기관별로 제정하여 실시 가능

□ 불이익 금지 : 다만, 농촌 또는 도시지역의 일용근로자가 농번기 일손참여나 건설현장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는 무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 직업훈련 참여관계로 정시 출·퇴근이 곤란한 자 포함

2. 專門管理要員의 指定·運營

가. 작업장 관리요원(십장)

□ 작업장 관리요원의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십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음

□ 추가수당 : 관리요원에게 1일 5천원이내 추가 수당 지급 가능

나. 현장관리 전문요원(감독) 및 안전관리요원

□ 현장관리 전문요원 등의 선발 : 작업장 관리요원(십장) 제도이외에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현장관리 전문 요원(현장감독), 안전관리 요원의 선발 배치

□ 임무 : 인력·공정관리 및 사업장 안전등 사업부서 현장 보좌

□ 배치기준 : 전문요원은 근무인력 20명이상인 현장에 배치하되, 20명미만인 사업장은 2∼3개를 묶어 1명의 전문요원 배치

□ 추가수당 : 전문요원에게는 1일 5천원의 추가 수당 지급

3. 安全對策 및 健康管理

가. 안전점검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나. 안전조치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다. 사전교육 : 사업투입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는

일당기준에 준하여 지급 가능

라. 건강진단 실시

□ 대상자 선정 및 건강진단 실시

(i)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ii) 시□군□구 보건소 등에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진단비용의 지원

- 건강진단 비용은 개인별 1만원범위내 사업예산(인건비)에서 지원 가능(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근무기간중 건강진단을 위해 사업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진단결과의 활용

(i)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ii) 일정기준 이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4. 情報流出 및 情報의 私的 利用 豫防

가.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주민등록·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DB구축등 정보화 추진사업,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나. 예방대책

□ 사전 교육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第11章 其他 行政事項

1. 申請接受 準備

가. 안내책자 및 신청서 준비

□ 중앙부처 시행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와 신청서를 일정장소에 비치

▲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안내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하여 통보

□ 안내책자에는 단계별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임금등 근로조건, 신청자 자격요건(필요시) 등을 명시하여 접수처에 비치

□ 반드시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공고문안 및 근로조건에 명시

나. 직원교육

□ 신청 접수창구 직원들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자 안내 철저

2. 事業參與者 DB의 積極活用

□ 사업착수일 이전에 사업참여자의 공공근로 DB구축을 완료토록 최대한 조치

□ 2개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임금을 이중수급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의 정보 공유체제 확립

3. 事業計劃 樹立

가. 사업계획의 사전 준비 철저

□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별 투입예산, 인력규모, 사업내용,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 철저

나. 사업의 동시추진 협조

□ 사업시행기관별, 사업목적별 사정에 따라 다소의 일정차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 가급적 본 지침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第12章 推進日程

가. 공공근로사업 대국민 신청 안내 및 홍보 : 2000. 12. 13까지

나. 2001년 1단계사업 신청자 접수 : 2000. 12. 14 ∼ 12. 23(일요일 제외)

다. 사업예산 배정(자치단체사업) : 2000. 12. 30까지

라.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01. 1. 7까지

마. 사업착수 : 2001. 1. 8

※ 사업에 따라 2001. 1. 8이전 투입해야 할 사업은 우선 선발

하여 투입 가능

【별첨1】

2001年 中央部處 施行事業 現況(綜合)

□□□□□□□□□□□□□□□□□□□□□□□□□□□□□□□□□□□□□□□□□□□□□□□□□□

(단위 : 억원, 명)

사 업 유 형	부 처 명	사 업 명	예산액	인 원
공공생산성사업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국가기록물 관리□보존지원	24.9	276
공공서비스사업	농 림 부	농가도우미사업	5.4	1,667
〃 〃	보건복지부	저소득아동생활지도 사회복지도우미	21.6 75.4	400 1,300
공공생산성사업 〃	환 경 부	국립공원정화사업 재활용품수거선별사업	78.8 82.8	1,300 1,570
공공서비스사업 〃 〃	노 동 부	구직세일즈사업 청소년 인턴 자활 인턴	58.2 360.0 300.0	800 20,000 5,000
정보화추진사업 〃 〃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 종합관리 전국교통DB구축 국도건설지반DB	23.0 70.0 10.0	8,380 26,000 4,302
〃	병 무 청	병적기록 DB	17.0	110
공공서비스사업	농촌진흥청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29.5	460
정보화추진사업		토양환경정보DB	10.0	110
공공생산성사업	산 림 청	숲가꾸기사업	799.9	8,606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 수출지원 퇴직전문가 활용	23.5 9.7	1,200 1,293
계		18사업	2,000	81,744

※ 예산액□인원 등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별첨2】

自治團體 優先 推進事業 및 推薦事業 現況

□□□□□□□□□□□□□□□□□□□□□□□□□□□□□□□□□□□□□□□□□□□□□□□□□

사업의 분류		사 업 명	소관부처
우 선 추진사업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자치법규, 과세자료·국공유재산등 행정자료 전산화) ·호적전산화 사업 ·하수관거 전산화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 부여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수돗물 절수사업	행자부 행자부 환경부 행자부 환경부
추천사업	정보화 추진사업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주민, 부동산 등)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정비(오류·변동자료등)사업 ·건축행정(건축·주택, 인·허가등 기초자료) 정보화	행자부 ″ 건교부
	공 공 생산성 사 업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전국 지하수현황 일제조사 및 DB구축 ·산불방지사업 ·하천(제방), 소류지, 하수구 정비등 재해예방사업 ·농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뒷골목 보수 및 임도·등산로 정비사업 ·음식물 쓰레기 및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사업	산자부 건교부 산림청 행자부 농림부 산림청 산림청
	공 공 서비스 지원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사업 ·건축물 현황조사 ·측량표(삼각점, 수준점) 현황조사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등	청소년 보호위원회 건교부 ″
	인력지원 사 업	·농산물 선별·포장출하작업 인력지원(농촌일손지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기상정보 정보화	농림부 근로복지공단 문화재청 기상청

※ 기타 연구용역 성과품 참조 : 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개발(□99. 3)

【별첨3】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앞면)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외국어1 외국어2	( ) 상, 중, 하 ( ) 상, 중, 하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사업	① ② ③
※ 희망 취업 조건	희 망 직 종	최저희망임금	경 력 사 항 기 재
제1 제2 제3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기타 사항 기술 (본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 희망취업조건은 취업알선에 참고코자 합니다.

(뒷면)

신청자 확인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거택, 시설보호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500cc이상의 중□대형승용차
담당자 의견 (가사상황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상기내용은「의료보험증」과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01 .   .

○○읍·면·동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 별첨 4 - 민간단체 사업계획 심사표 >

심  사  표(안)

신청사업
신청분야	① 정보화사업 분야 □ ② 공공생산성 사업분야 □ ③ 공공서비스지원사업 분야 □ ④ 환경정화사업분야 □ ⑤ 기타 사업분야 □
단 체 명
신청금액	천원

심사일 : 2001년    월    일

○○○시(도)

심사영역	심 사 항 목		배 점	실점수
Ⅰ. 신청사업	① 사업의 공익성 (사업목적, 사업대상)		10점
	② 사업의 생산성 또는 효용성 (사회적 관심과 긴요도)		15점
	③ 사업의 고용효과 (예산대비 고용인원)		15점
	④ 사업의 지속성 및 파급효과 (기대효과, 사후관리계획)		10점
Ⅱ. 예 산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20점
Ⅲ. 단 체	① 전문성□책임성 (구성원 및 조직체계)		5점
	□ 재정적 안정도 및 자립도 (재원구성, 수지균형 등 신뢰도)		10점
	□ 활동실적 (공익활동 수행)		5점
Ⅳ. 기 타	심사 의견 :		10점
		총 점	100점

종합점수 및 조정내용

□□□□□□□□□□□□□□□□□□□□□□□□□□□□□□□□□□□□□□□□□□

종합점수	/ 100점
신청금액	백만원
조정금액	백만원
조정내역

※ 현지실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별첨5】

民間團體 事業委託 標準協約書(例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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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근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위탁자인 ○○시도 또는 시군구(이하“갑”이라 한다)와 ○○단체(이하“을”이라한다)간에 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집행, 결과보고, 협약 당사자간의 책임, 협약의 효력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을”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1. ○○공공근로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참여자(공공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참여자 임금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2001. ○. ○ ∼ ○.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준비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과“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수행) “을”은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그리고 200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계획)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수립·추진하되, 필요시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집행범위) “갑”이 “을”에게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인건비) 사업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사업비) 사업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대비 사업비는 ○○%범위내에서 자재비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임차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임차하여야 한다.

3.(관리비) □을□은 사업예산 총액의 ○%범위내에서 행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예산의 지급) □ □갑□은 □을□에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100분의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을□의 청구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월간 보고에 의하여 집행실적 및 공공근로자의 근무상황등을 확인한 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 □을□은 사업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예산의 사용)①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자(공공근로자)의 인건비는 사업참여자와의 협의에 따라 주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노임단가는 1일 ○○○원으로 하고, 근무일에는 부대경비(교통비 및 간식비) 3,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참여자의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 5일 근로시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 월차 유급휴일을 인정한다.

④ 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8시간 초과 근무시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등 제반비용은 □을□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⑤ 기타, 지각, 조퇴에 관한 노임지급등은 200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을□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관계서류열람, 현장확인, 관련자료 제출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이 사업 참여(공공근로자)희망자들에 대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경유하여(참여자격 적합여부 검색절차 이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선발된 명단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 사항등에 대하여 □갑□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월 ○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을□의 의무)①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 □을”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인력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급보증) “을”은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중 하나를 선금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이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결과 제출)①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후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을”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⑥“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금의 환수) □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갑□에게 수익금 내역이 기재된 회계장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해제)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에 의한 □갑□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을□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의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을□은 그 해지 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서를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으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해석등)①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규정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갑□은 □을□이 실시하는   투입인력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협약은 2001. 1.   부터 시행한다

2001년   1월    일

□갑□   ○○시도, 시군구(           주      소          )

○○시도, 시군구청장    ○ ○ ○  (인)

□을□   ○ ○ 단체     (           주      소         )

대        표     ○  ○  ○  (인)

2000년 公共勤勞事業 綜合指針(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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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年 事業槪要

가. 예산규모(안) : 6,000억원(국비 4,000억, 지방비 2,000억)

□ 중앙부처 시행사업 : 2,000억원(국비)

□ 자치단체 시행사업 : 4,000억원(국비, 지방비 각 2,000억)

나. 사업의 추진단계

□ 분기별로 4단계 구분·추진

□ 1단계 사업기간 : 2001. 1. 8 ∼ 3. 31

□ 申請者 接受

가. 1단계 신청자 접수기간 : 2000. 12. 14 ∼ 12. 23(일요일 제외)

나. 신청자격 : 18세이상 60세이하의 구직등록한 실업자

▲ 사업시행기관별로 65세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 부여 가능

□ 對象者의 選拔

가.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제 선발

□ 고려요소 :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직전(直前)단계 사업참여 여부, 자격 또는 경력등

□ 공공근로사업 DB구축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발절차의 전산관리

나. 연속 3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 배제

□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참여 종료후 1월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 豫算의 配定 및 執行

가. 단계별 예산배정

□ 단계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실업률, 고용동향을 검토□결정

나. 사업예산의 집행

□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율은 70:30 이상을 유지

- 정보화 추진사업은 50:50의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 관리비는 단위사업별 예산의 2.5%범위내에서 집행

□ 賃金등 支給 및 勤勞條件

가. 임금단가의 결정

□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19천원이하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 높은 사업 : 24천원이하 ·전문 기술직종 : 29천원이하

□ 불합리한 임금격차의 합리적 조정

- 중앙부처 : 노동부에서 적정임금 제시, 해당부처에서 결정

- 자치단체 : 시도단위 광역사업, 시군구 공통사업은 시□도에서 임금단가를 조정·결정

나.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주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일 인정

□ 事業의 施行

□ 장애인 및 고령자 적합사업의 발굴·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사업의 추진 지양

□ 건설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시행 : 2000. 11 ∼ 2001. 2

□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

□ 民間團體(NGO)의 事業參與

가. 사업위탁규모 :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

□ 예산의 10%이내에서 추진하되 생산성사업에 주력

나. 민간단체의 선정

□ 자치단체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 심사기준 공개를 통한 심사의 투명성 확보

다. 위탁사업의 시행

□ 단계별 추진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1년미만까지 허용

□ 사업비대비 인건비는 70:30이상 원칙, 단위사업은 50:50까지 허용

□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및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제 실시

□ 申請者 및 參與者의 管理

가. 사업시행기관의 확인·조치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 조회(Work-Net) 및 참여 배제

□ 사업참여 기간동안에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의 지급을 중단

나. 공공근로사업의 파트타임 참여허용

□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파트타임형태의 사업참여를 허용하여 직업훈련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다. 산재보험의 가입 및 재해보상금 유보 등

□ 국가·자치단체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의무적 가입

* 국가 및 자치단체 직접 시행사업은 임의 가입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에서의 재해에 대비하여 사업예산의

일정부분을 재해보상금으로 유보

□ 事業의 指導□監督

가. 사업장 관리

□ 작업장별 감독공무원 또는 관리요원등 지정·배치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안전대책 수립 및 건강진단 실시

나.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개인목적 이용 우려가 있는 사업은 참여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1段階事業 推進日程

□ 공공근로사업 대국민 신청 안내 및 홍보 : 2000. 12. 13까지

□ 신청자 접수 : 2000. 12. 14 ∼ 12. 23(일요일 제외)

□ 사업예산 배정(자치단체사업) : 2000. 12. 30까지

□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등 사업 준비 : 2001. 1. 7까지

□ 사업착수 : 200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