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0 - 50호

2001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비율

1.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2001년도 사업주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가. 부담금 비율

사 업 종 류	사업주부담금비율
전 산 업	0.5/1000

나. 상시 5인미만 사업장 경감기준

경감대상 사업주	경감기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사업주부담금의 50%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주는 □2001년중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000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임금정책과(☞ 500-5554/5),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징수부(☞ 6700-409) 또는 임금채권부(☞ 6700-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