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참 고 자 료

2000. 11

고 용 정 책 과

목     차

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1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1-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

1-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3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6

2-1.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6

2-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7

2-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8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9

3-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9

3-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10

3-3. 우선직종훈련 조기시행	11

3-4.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13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5

4-1.실업급여 지급관련 설명자료	15

4-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17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8

5-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관리	18

5-2.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19

5-3.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21

Ⅱ. 동절기 특별실업대책	22

1.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22

1-1.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22

1-2.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실시	23

1-3. 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24

2. 신규졸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25

2-1.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25

2-2.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26

2-3.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교육부)	27

2-4. 공공부문DB 구축사업(정보통신부)	27

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 요건

□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휴  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  직 : 잉여인력에 대해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훈  련 :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 : 노사합의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1개월 이상 동안 일일 1/10이상 또는 1주 8시간이상 단축한 사업주

-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를 새로이 설치·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한 사업주

- 종업원기업인수 : 다수 종업원들이 종전기업 지분의 50%이상을 인수하고 종전기업 근로자의 60%이상을 재배치하는 경우

□ 지원수준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의 2/3(대규모기업1/2)와 훈련비 지원

- 다만, 근로시간단축은 종전 임금의 1/10(대규모 1/15), 종업원기업인수는 재배치 근로자 1인당 80만원- 40만원 1회 지급

□ 지원기간

□ 당해 연도 180일(인력재배치는 1년간)의 범위내에서 지원

단, 180일의 한도를 지원받고 고용유지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 지원

□ 신청·접수

□ 신청·접수처 : 관할 고용안정센터

□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시 (실시전일까지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실시대상자수, 실시방법, 실시기간, 임금지급방법 등 기재)

·노사협의관련서류 1부 등

- 지원금 신청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등

1-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 공사수행을 위한 유동성 지원 및 하도급·납품업체 피해방지 대책

□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진행 정도를 파악하여 계속시공 또는 대리시공 여부를 조속히 판정

□ 계속시공시 하도급·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직불체제로 전환

※ 정상적 자금결제 방법 : 발주자→원도급업자→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체 : 발주처에 하도급을 신고한 업체

□ 계속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인의 대리시공을 조속히 결정

-  대리시공시 기존 하도급·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

※시공연대보증인 : 시공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다른 건설업

□ 대리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시공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보증만 체결한 경우 등)에는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후 대체시공자 선정

※ 원도급자 부도시 공사시공순위 : 1차 시공연대보증인,  2차 공동 수급인,  3차 타업체 선정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우선 지원

- 중기청 소관 경영안정자금을 증액(600억원)하여 협력업체의 회생자금(운전자금) 용도로 우선 지원

※ 기 조성·운영 중인 경영안정자금(3,000억원)은 자금수요의 증가로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필요예산을 증액 편성

- 우선지원 내용

·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처리기한 단축(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처리)

·대출조건 : 연 7.5%, 만기 3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방식 : 중진공의 직접 대출 및 신용위주로 지원

※ 지원대상업체의 업력 제한(3년), 부채비율 제한(동종업계 평균의 2배이내), 업체당 통합지원한도(50억원) 적용 배제

□ 퇴출기업 발행어음 소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

- 지원대상 : 퇴출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 보유업체

- 지원방식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일반대출 특례보증

- 지원한도 : 보유어음 금액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확대

- 지원내용

·신용불량여부 등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

·기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한도 적용없이 지원

※현재는 매출액의 1/4 범위내에서 지원

□ 법정관리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전관리인 확인 아래 기발행 어음 및 물품대금과 직접관련된 매입채무를 일정조건(예: 연4회 분할지급)의 신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어음발행을 신속히 추진

□ 교환 또는 신규발행된 어음에 대해서는 신속히 어음할인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요청

□ 이를 위해, 법정관리신청기업의 재산보전처분 및 법정관리 절차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조 추진

□ 지원 절차

- 법정관리신청기업의 구조조정방안과 연계하여 채권은행단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 협력업체 및 어음결제규모 등 결정

- 진성어음 및 상거래채권 여부 확인(채권금융기관 협조)

- 보전관리인 명의의 신어음으로 교체발행

- 신어음에 대하여는 협력업체 거래은행에서 어음할인으로 자금지원

□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 금융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실적의 50%이내에서 저리(3%)의 한은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하므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

- 총액한도 대출중 5,000억원을 별도로 운용하여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를 늘리는 방안 검토(5,000억원)

※ 11.3발표시 구조조정대상기업 지원한도(5,000억원)+대우계열사 협력업체 지원한도(5,000억원)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2-1.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 지원요건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

□ 지원수준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1/2(대규모기업1/3)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처 : 관할 고용안정센터

□ 구비서류

· 채용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

· 임금대장 사본 등

2-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이 임차(전세권 설정)하여 이를 대여

□ 지원조건

□ 전포전세금의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 지원대상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직자 중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

□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직종을 창업할 실업자

□ 지원기간

□ 1년, 2회 연장가능

□ 신청·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 지원내용

□ 1일 19천원∼29천원의 임금(3천원 범위내 식비 등 별도지급)

□ 지원대상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경우(18세 이상 60세 이하)

※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참여자격 배제

□ 사업기간

□ 2000. 11. ∼2000. 12, 2001. 1 ∼ 2001. 3

□ 신청·접수

□ 2000년 12월중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3-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훈련실시

□ 추진내용

□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실업자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중점배분

※ 2000. 11. 14. 지방관서를 통하여 실업예상자 규모와 훈련수요를 파악중

□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적합한 훈련직종 중심으로 별도 훈련과정 우선편성

- 자동차 분야(대우자동차 등)는 기계·장비, 전기 등의 직종

- 건설분야(동아건설 등)는 기계·장비, 서비스 등의 직종

- 금융분야는 재무 및 경영, 판매사무 등 사무관리직종

□ 추진일정

□ 2000. 11월 훈련수요파악 및 예산배정

□ 2000. 12월 훈련계획승인 및 훈련실시

□ 소요예산(2000년도 소요분 18억원)

□ 훈 련 비 : 5천명×24만원×4개월 = 48억원

□ 훈련수당 : 5천명×12만원×4개월 = 24억원

3-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 사업개요

□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사실상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가 직업전환이나 창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습득의 훈련을 받을 경우 소요비용 전액 지원(5천명, 1인당 100만원 한도)

- 이직예정자가 인정이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후 훈련비용을 신청하면 훈련생에게 지원

※ 인·지정 훈련과정수(2000. 10월말 현재 24,814개 과정)

□ 추진내용

□ 지방노동관서별 취업지원,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에 관한 전담상담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인·지정받은 훈련과정 및 수강절차 등 지원제도 적극 홍보

※ 구조조정으로 확정된 기업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 기통보

□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홍보를 실시하여 전직에 적합한 훈련과정 인·지정을 받도록 하고,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실시

□ 추진일정

□ 2000. 11월부터

□ 소요예산

□ 5,000명×80만원 = 40억원(고용보험기금)

- 80만원 : 1인당 지원금액

3-3. 우선직종훈련 조기시행

□ 사업개요

□ 2001년 3월 시행예정인 생산직 관련 인력부족 훈련인 □우선직종훈련』을 조기실시(2001. 1)

□ 우선직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

□ 훈련참여 제고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훈련수당 인상 등

□ 추진내용

□ 우선직종훈련 10,000명 조기실시 : 2001년 1월

□ 생산직관련 인력부족직종(우선선정직종)개편

현 행	개 편	비 고
7개분야 66개 직종	9개분야 67개 직종

- 주요 신설 및 폐지직종

· 주요 신설직종 : 광통신설비, 통신설비, 산업기계정비, 보석가공, 건축시공실무, 전기공사, 등

· 주요 폐지직종 : 파이프전기용접, 일반조형, 선체조립, 온돌, 창호제작, 가구도장, 전자출판 등

□ 우선직종 훈련기관 육성 및 역할 분담

- □민간 전문훈련기관』은 산업수요에 따라 훈련기간(6∼12개월)을 탄력적 운영

- 사업주단체 훈련원의 참여를 확대(7개기관, 5,400명)하여 산업계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중심적 훈련실시

※ 2001년도 정부위탁훈련 참여 사업주단체 : 대한상의 공동훈련원,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공업진흥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은 민간훈련기관이 하기 어려운 직종위주의 장기과정으로 특성화(8개소, 26개 직종, 4,320명)

□ 훈련수당 인상을 통한 훈련참여를 제고하고 생계곤란형 중도탈락 방지

- 우선직종수당 인상(10만원→20만원)

□ 추진일정

□ 우선선정직종 개편 : 2000.11

□ 훈련기관 및 과정선정 : 2000.11

□ 우선선정직종 훈련실시 및 훈련수당 인상 : 2001.1

□ 소요예산(50,040백만원)

□ 훈련비 : 250천원×10천명×12월=30,000백만원

□ 훈련수당 : 167천원×10천명×12월=20,040백만원

3-4.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 사업개요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2001년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상반기에 집중실시(6만명)

※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

□ 추진내용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를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직업훈련 전담상담창구 신설, 적합한 직업훈련과정 안내

- 구조조정의 주대상인 자동차·건설·금융분야의 실업자에게 적합한 별도의 훈련과정 편성

□ 구조조정실업자 중 전직을 원하는 실업자에 대한 직종전환교육을 실시

- 특히,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의 경우 고기능인력(기사 등)은 유망선정직종인 정보통신분야로

- 단수기능인력은 인력이 부족한 우선기간산업직종 등으로 전환

※ 건설일용직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교육과정을 병행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

□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실업자를 위한 창업훈련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실내건축, 보일러시공 등 과정 확대

□ 추진일정

□ 2000. 11. ∼ 2000. 12.  훈련과정편성 및 승인

□ 2000. 12. ∼ 2001. 1.   훈련생모집

□ 2001. 1.  ∼ 2001. 2.   훈련실시

□ 소요예산(2001년 상반기)

□ 훈 련 비 : 60천명×240천원×4월 = 57,600백만원

□ 훈련수당 : 60천명×120천원×4월 = 28,800백만원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4-1.실업급여 지급관련 설명자료

□ 수혜인원 산출근거

구 분	6월이상 근속 근로자수	감원예상율	실직예상 근로자수	비고
계	84,533명		40,455명
청산기업	4,324명	100%	4,324명
매각기업	64,313명	50%	32,157명
법정관리	13,676명	25%	3,419명
합병대상	2,220명	25%	555명

□ 실업급여 지급일수

피보험기간 연령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 지급함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②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③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하인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 : 40,000원이하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합계액 : 30,000원이하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 : 6,000만원이하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을 지시한 날에 수급자격자일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지방노동관서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자일 것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연장급여 종류 및 지급내용>

구 분	대 상	연장일수	급여수준
훈 련 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훈련기간 (최대2년)	·구직급여일액의 70%
개 별 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60일이내	·구직급여일액의 70%
특 별 연장급여	·실업율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하는 등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	·60일이내	·구직급여일액의 70%

4-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가계자금 대부

□ 지원조건

□ 연리 8.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

□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 또는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구직등록 불요)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 대부를 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권 또는 공공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산재보험연금 기타)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5-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관리

□ 추진배경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임금채권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보호 및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

□ 체불현황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0.11.13 현재 체불금액은 11개소 23,801명 1,343억원임

※ 대우자동차 1,162억원, 우성건설 50억원, 청구 42억원, 우방 22억원, 영남일보 22억원, 맥슨전자 15억원, 삼익건설 12억원, 동보건설 9억원, 진도 5억원, 동아건설 3억원, 동양철관 1억원

□ 조치내용

□ 임금 등 적기 지급여부 확인 및 추가체불 예방

□ 신속한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 지원

□ 『체불임금청산실명제』를 도입, 청산실적이 우수한 근로감독관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불청산의 실효성을 제고

5-2.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 도입목적

□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사업주 대신 지급(체당금)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 보장 도모

□ 제도내용

□ 체당금 지급요건

- 체당금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 도산은 법원이 결정(파산선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화의개시결정) 하며, 사실상 도산은 일정한 요건하에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 사업주 요건 : 법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이후 1년이상 사업 시행

- 근로자 요건 : 도산신청일의 6월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체당금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범위내에서 1인당 720만원까지 지급

※ 2000.1월∼10월까지 268개소 사업장 10,661명의 근로자에게 338억원의 체당금 지급(1인당 평균 317만원)

□ 체당금 지급청구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청구

- 사실상 도산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6월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소요재원 조달 : 사업주부담금

□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임금총액의 1000분의 2범위내에서 부담금 징수

※ 부담금비율 : `98년 2/1,000, `99년 0.3/1,000, 2000년 0.9/1,000

5-3.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추진배경

□ 목적 및 필요성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간접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에 기여

□ 조치내용

□ 지원대상 : 2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 소요예산 : 2000년 200억원(10월까지 68억원 대부)

2001년 170억원

□ 지원기간 : 연중

□ 추진일정

□ 2001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실시계획 수립(2000. 12월)

□ 기타

□ 대부조건

- 대부한도액 : 임금체불범위내 500만원

- 연이율 6.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대부실적 : □99년 5,851명에게 238억원

Ⅱ. 동절기 특별실업대책

1.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1-1.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 지원내용

□ 1일 19천원∼29천원의 임금(3천원 범위내 식비 등 별도지급)

□ 지원대상

□ 구직 알선기관에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해야함(등록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이하)

□ 사업기간

□ 2000.11.15∼2001. 2.28

□ 신청·접수

□ 지방노동관서 「일일취업센타」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일취업안내소」

1-2. 건설일용직직업훈련 실시

□ 사업개요

□ 무기능·단순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설공사 등 인력수요가 위축되는 동절기 동안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배양과 취업기회 확대로 고용안정 도모

□ 1일 4시간이상 수업참석 훈련생에게 훈련수당(1일 10,000원), 지급, 중식제공, 교통편의 제공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무기능·단순 일용직 근로자

※ 1일 1,000명, 연인원 60,000명

□ 지원기간 : 2000. 12월 ~ 2001. 2월(3개월)

□ 훈련기관 : 기능대학 4개소, 직업전문학교 2개소

※ 전국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훈련과정 : 기능반(1∼3개월)과 기초반(1일)으로 편성 운영

□ 훈련시간 : 1일 4시간 이상(토, 일요일 제외)

□ 훈련생 모집

- 관할 지역내 지방노동관서의 「일일취업센타」와 시·도의 「일일취업안내소」에 등록한 일용근로자 우선선발

- 기타 인력시장별 순회모집

□ 추진일정

□ 학과개설 준비 및 시설물 보수, 장비 설치(2000. 11월)

□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2000. 12월 ~ 2001. 2월)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817백만원(공단 자체예산)

1-3. 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 추진배경

□ 구조조정과 계절적요인에 의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및 공공근로,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일용근로자 취업알선

□ 건설현장 등 구인개척 강화

□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및 직업훈련 추천

□ 실업자 대부사업등 실업대책 안내

□ 일용근로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장 제공

- 옥외 일일노동시장의 기능을 옥내의 센터로 흡수

□ 조치내용

□ 지원대상 : 일일취업센터를 방문하는 임시·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 일일취업센터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용예산 추가배정

□ 지원기간 : 2000.12월∼2001.2월

2. 신규출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2-1.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 지원내용

□ 3개월간 계약직 근로자로 현장 연수기회 제공

□ 청소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및 고졸자로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18세 이상 30세 이하)

□ 사업기간

□ 2001. 1. ∼2001. 11.  (11개월)

□ 신청·접수

□ 신청·접수처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2-2.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 추진배경

□ 최근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벤처산업의 급속한 침체 등으로 인해 금년말 및 내년초 대졸여성의 취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대졸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첫 진입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대졸여성

□ 소요예산 : 22백만원

□ 추진기간 : 2000.10월∼2001년2월(5개월)

□ 추진일정

□ 대졸여성 취업설명회 개최 : 6개청 소재 대도시(2000.10월∼겨울방학전)

□ 만남의날 행사 실시 :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합동실시(2000.11월∼12월)

□ 대졸여성 취업창구 설치·운영 : 각 청 근로여성과, 전국 20개 인력은행, 정원 10명 이상인 청(소) 고용안정센터(2000.10월∼2001.2월)

2-3.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교육부)

□ 지원내용

□ 월 65만원 이내의 임금

□ 지원대상

□ 정보화 관련 능력 소지로 학교 정보화 지원이 가능한 자

□ 사업기간

□ 2000.11. ∼2001. 2.  (4개월)

□ 신청·접수

□ 2000. 11월중 시·도 교육청별 추진계획에 의해 선발

2-4. 공공부문DB 구축사업(정보통신부)

□ 지원내용

□ 1일 19천원∼29천원의 임금(3천원 범위내 식비 등 별도지급)

□ 지원대상

□ 정보통신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부문 자격증 소지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 사업기간

□ 2001. 1. ∼2001. 6

□ 신청·접수

□ 각 사업별 추진기관에서 2000. 12월중 접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