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 동절기 실업대책 포함 -

2000. 11

노     동     부

목     차

Ⅰ. 최근의 고용동향	1

Ⅱ. 대책의 기본방향	2

Ⅲ.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3

Ⅳ. 동절기 특별실업대책	8

Ⅴ. 노사관계 안정 및 기업 자구노력 지원	11

Ⅰ. 최근의 고용동향

□ 외환위기이후 최고 178만명(8.6%, □99.2월)에 이르던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5월부터는 80만명대(3%대)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로 다수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 정리대상기업 및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약 75천명의 실직자 발생 추정

- 금년중 50천명, 내년 1/4분기 25천명 발생 예상

※ 부문별 예상실직자수 : 정리대상기업(협력업체 포함) 53천명, 공공·금융부문 22천명

□ 또한 겨울철을 맞아 건설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신규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약 13만명의 실업자 추가 발생 전망

※ 건설·농림어업부문 10만명, 신규졸업자 3만명

◇ 이에 따라 연말까지 90만명(4.1%), 실업률이 peak에 이르는 내년 2월에는 최고 96만명(4.4%)까지 증가 예상

※ 2000. 4/4분기 전망 : 평균 실업자 86만명(실업률 3.9%)

※ 2001년 전망 : 연평균 실업자 83만명(실업률3.8%)

Ⅱ. 대책의 기본방향

◇ 구조조정에 따라 연말까지 새롭게 발생하게 될 실직자 약 5만여명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채용장려금, 취업알선 등을 통한 취업지원 : 20천명

▲ 자영업창업지원, 직업훈련 : 12천명

▲ 공공근로 : 18천명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생계안정지원 : 50천명

◇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신규 졸업자 등 약 13만명의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100천명 수혜)

▲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 5천명

▲ 일반 공공근로 : 80천명

▲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 1천명

▲ 일일취업센터의 취업알선 : 14천명

□ 신규 졸업자의 경우(30천명 수혜)

▲ 정부지원 인턴제 : 14천명

▲ 공공부분 DB 구축사업 등 공공근로 : 7천명

▲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 9천명

□ 노숙자 쉼터를 통한 노숙자 지원(5천명 수혜)

◇ 금년도는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처하고

□ 내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실업대책』을 추진

Ⅲ.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감원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의 2/3∼1/2을 6월간 지원

-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기존사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의 2/3∼1/2을 1년간 지원

- 종업원이 기업의 일부부서 또는 전부를 인수한 경우 종업원 기업인수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재배치된 근로자 1인당 80∼40만원 지원

□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계속시공시 하도급·납품업체에 하도급 직불제 실시

※ 계속시공 곤란시 대리시공의 조속결정, 대리시공 불가능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후 대체시공자 선정

※ 대리시공시 기존 하도급·납품업체 최대한 활용 유도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지원(중소기업청)

※ 신용기관 특례보증 : 업체당 2억원 → 4억원 상향조정

※ 법정관리신청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하에 기발행 어음 및 물품대금 관련 매입채무를 신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어음 발행 추진

※ 신규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

※ 한은의 저리(3%) 총액한도 대출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증액하는 방안 검토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구인처를 개척하고 채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수혜인원 : 20천명

※ 지원내용 : 채용사업주에게 근로자임금의 1/2∼1/3을 6월간 지원

□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영업 창업시 전세점포 지원

※ 수혜인원 : 2천명

※ 지원내용 : 1인당 5천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연리 7.5%로 지원

□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 2000. 11∼12월중 계절적 요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8만명 규모의 공공근로 실시

※ 소요예산은 기정예산과 추경확보 예산으로 충당(2,900억원)

※ 지자체 13만명, 중앙부처 5만명 등 16개부처 31개사업

- 2001. 1/4분기중 예산을 최대한 조기배정, 10만명 규모 실시

※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총 6천억원으로 분기평균 8만명 규모의 실시가 가능(13개부처, 20개 사업)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 구조조정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에 적합한 훈련직종 중심으로 별도 훈련과정 편성

※ 시행기간 : 2000. 11월 ∼ 2000. 12월

※ 수혜인원 : 5천명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훈련수당 및 식비 등 최고 40만원

□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 이직예정자가 개별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장려금을 통한 훈련비용 지원

※ 시행기간 : 2000. 11월 ∼ 2000. 12월

※ 수혜인원 : 5천명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용 지원

□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 구조조정 대상기업중 건설·제조업 종사근로자를 위해 2001. 3월 예정인 우선직종훈련을 2001. 1부터 조기 실시

※ 45개 직종, 30개 훈련 실시기관 선정(2000. 11월)

- 2001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상반기에 집중실시

※ 2001년도 총 9만명중 6만명을 상반기 실시

※ 2000. 11월중 훈련과정 조기선정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에 6월이상 가입하고 실직한 자에게 지급

※ 수혜인원 : 40천명

※ 지원내용 : 실직전 임금의 50%를 90∼210일간 지원

- 실업급여 종료시까지 재취업 곤란자에 대해서 개별·훈련급여를 통한 지급기간 연장

※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70%를 2개월간 지급

※ 훈련연장급여는 훈련지시를 받은 자에게 실업급여액의 70%를 2년 한도내에서 훈련기간동안 지급

-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재취업한 자에게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재취업 촉진

※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시 잔여기간에 지급받을 금액의 1/2을 지급

□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 실직기간중 긴급한 생활상의 필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대부

※ 수혜인원 : 10천명

※ 지원내용 :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 실직자중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4인가족 기준 93만원) 대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

※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 임금 등 적기 지급여부 확인 및 추가체불 예방

- 신속한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지원

- □체불임금청산실명제□를 도입, 청산실적이 우수한 근로감독관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불청산의 실효성을 제고

□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적극 활용 지원

-  기업에서 임금확보가 어려울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내에서 1인당 720만원까지 대신 지급

※ 2000. 9. 30 현재  체당금 지급실적 : 238개 사업장, 9,568명, 304억원

- 장기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체불임금액 한도내에서 1인당 500만원 이내 생계비 대부 실시

※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근로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예산에서 200억 책정

※ 2000. 9. 30 현재 생계비 대부실적 : 1,723명, 59억원

Ⅳ. 동절기 특별실업대책(□00.11∼□01.2)

◇ 금년에는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이 겹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특별대책을 강구

1.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실시

- 동절기 일감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실시

※ 시행기간 : 2000.11.15∼2001. 2월

※ 시행규모 : 1일 5천명(113억원)

※ 1일 19천원∼29천원 지급(식비 3천원, 여비 2천원 별도)

□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실시(산업인력공단)

- 일감부족 등으로 쉬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 능력개발 및 생계지원

※ 시행기간 : 2000.12∼2001. 2월

※ 훈련직종 :  용접·미장·도배 등 8개 직종

※ 훈련규모 : 1일평균 1천명 규모(18억원, 1일 훈련수당 1만원 지급, 중식별도 제공)

□ □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 일일취업센터를 통하여 건설일용근로자 등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 실시

- 일감이 없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연계

※ 16개 일일취업센터 활용

2.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 고·대졸 미취업 청소년에 대해 산업현장 근무경험과 정규채용 기회제공

※ 지원기간 및 규모 : 2001년 1/4분기중 14천명 실시(360억원)

※ 지원대상 : 여성,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 대상자 중심 운영

※ 지원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

□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교육부)

- 초·중등 학교단위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을 전산보조원으로 임용

※ 실시기관 : 초·중등 및 특수학교 5,153개교

※ 시행기간 : 2000. 11 ∼ 2001. 2(4개월)

※ 수혜인원 : 5,153명

※ 지원내용 : 월 65만원

□ 공공부문 DB 구축사업(정보통신부)

- 고용유발효과와 정보화 효과가 큰 공공기관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에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을 투입

※ 시행기간 : 2001. 1 ∼ 2001. 3

※ 수혜인원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22∼32천원

□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에 신규대졸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창구 설치 및 취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취업정보 및 훈련정보 제공(2000. 10월 ~ 2001. 2월)

※ 대졸여성의 취업이 용이한 사업체의 구인정보, 훈련정보, 여성유망직종 등 상담서비스 제공

3. 노숙자 지원(보건복지부)

□ 노숙자 상담활동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 노숙자쉼터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노숙자 상담활동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

-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 노숙자쉼터로 안내하여 보호

※ 노숙자 현황 : 전국 5천여명(서울 3,400여명)으로 추정

□ 노숙자쉼터 적극 활용

- 노숙자 쉼터를 통해 숙식과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 치료·재활·자활사업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 노숙자 응급구호를 위하여 종교기관·사회복지관 등이 150개 노숙자 쉼터를 운영

※ 노숙자 쉼터 지원 : 2000년 105억원, 2001년 115억원

Ⅴ. 노사관계 안정 및 기업 자구노력 지원

1.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 노사간 긴밀한 협의 유도

-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노조측에 적극 설득하여 노조가 참여하는 구조조정 추진

- 구조조정의 방향과 절차에 대한 노사간 협의 유도

□ 노동계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

- 양노총, 연맹 지도부와의 다각적인 대화채널 구축

- 지방자치단체·지방노동관서별로 지역별 노사정협의회 개최 및 사업장별 노사협의 등 지도

- 노동조합의 파업·집회 등을 자제토록 설득

2. 고용조정에 대한 자구노력 적극 유도

□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도록 지도

□ 감원된 근로자를 가능한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 관련사업장에 배치토록 유도

□ 영업의 양도, 기업인수·합병 등을 실시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유도

<붙임 1 >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실시계획

□□□□□□□□□□□□□□□□□□□□□□□□□□□□□□□□□□□□□□□□□□□□□□□□□□□□□□□□□□□

□ 2000년 4/4분기

부 처 명	사 업 명	연간예산 (백만원)	사 업 기 간	4/4분기 사업예산 (백만원)	4/4분기 계획인원(명)
계		1,433,114		292,247	175∼180천명
노 동 부	구직세일즈	6,278	1.10∼12.31	1,800	1,600
	모니터링사업	814	1.10∼12.30	200	45
	고용보험적용확대 사업장 조사	3,428	2.1∼12.2	514	333
해양수산부	항만내 환경정화	3,664	1∼12	1,400	700
	선원일자리 확보지원	3,000	1∼12	670	106
산업자원부	산업정보DB구축	6,000	2∼12	1,200	343
중소기업청	외국인인력대체 고용지원	16,676	1∼12	4,000	2,520
	중소기업현황DB운용	1,165	3.21∼12	62	28
농촌진흥청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3,518	1∼12	880	556
	농업기술경영정보DB화	7,000	2∼12	2,480	532
보건복지부	방문간호	5,159	1∼12	925	1,000
	국민연금길라잡이	22,003	1∼12	5,000	3,500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DB구축	3,000	1∼12	1,880	132
	전국교통 DB구축	9,392	1∼12	1,727	307
	광역상수도 등 종합관리 시스템구축	3,900	□00.1∼□01.6	808	170
	주택 개·보수	8,500	1∼12	2,750	450
교 육 부	초·중교 전산보조원 지원	13,400	□00.11∼□01.2	6,700	5,153
정보통신부	정보화근로사업	114,635	2∼12	40,369	6,000
	정보화기반조성	88,725	7∼12	18,725	2,250
외교통상부	외교기록물정리지원사업	168	1.7∼12.30	13	5
산 림 청	숲가꾸기 사업	158,949	1.10∼12.30	40,000	13,000
농 림 부	농가도우미	599	1∼12	159	443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 전산화	2,642	□00.7∼□01.6	590	169
정부기록물보존소	국가기록물관리보전지원사업	2,875	1.10∼12.30	712	316
과학기술부	이공계 인턴연구원지원	18,075	□00.4∼□01.9	2,600	1,000
	산업현장기술지원	2,638	□00.4∼□01.3	827	375
	과학기술 DB구축	10,147	1∼12	2,528	900
	과학관소장 전시품 DB구축	299	2∼12	100	20
환 경 부	국립공원정화	9,313	1.7∼12.31	1,259	720
	재활용품수거선별	11,290	1.10∼12.28	2,618	1,600
	환경산업기술정보	3,000	4.7∼12.31	651	280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공공근로	892,862	1.10∼12.30	148,100	130,000

□ 2001년 1/4분기

부 처 명	사 업 명	연간예산 (백만원)	사 업 기 간	1/4분기 사업예산 (백만원)	1/4분기 계획인원(명)
계		600,000		161,760	100,000
노 동 부	구직세일즈	5,823	1.10∼12.30	146	800
	정부지원인턴제	36,000	1.10∼12.30	9,000	14,0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 인력지원	2,353	1∼12	235	173
	수출지원 퇴직전문가 활용	977	1∼12	195	90
농촌진흥청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2,950	1∼12	737	460
보건복지부	여성복지도우미	7,542	1∼11	2,185	1,300
	저소득아동생활지도	2,161	1∼10	540	400
건설교통부	전국교통 물류 DB구축	7,000	1∼12	1,750	250
	광역상수도 등 종합관리	2,300	2∼12	709	127
	국도건설 종합 지반정보DB 구축	1,000	2∼11.10	250	57
환 경 부	국립공원정화	7,882	1.5∼12.30	2,365	1,300
	재활용품 수거선별	8,283	1.8∼12.27	2,485	1,570
산 림 청	숲가꾸기 사업	79,998	1.10∼12.31	19,999	8,606
농 림 부	농가도우미	1,080	1∼12	154	240
과학기술부	이공계인턴연구원지원	4,678	□00.4∼□01.10	2,673	1,020
	산업현장기술지원	664	□00.4∼□01.3	664	230
정보통신부	공공부문 DB구축사업	32,300	□00.12∼□01.9	10,000	1,700
교 육 부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지원	6,700	□00.11∼□01.2	6,700	5,153
정부기록물보존소	국가기록물관리보전 지원사업	2,491	1.10∼12.30	623	276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약품 안전관리전산화	990	□00.7.5∼□01.7.4	350	169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공공근로	400,000	1.10∼12.30	100,000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