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1. 6(월)

		國民基礎生活保障 條件附受給者
	2000.第4段階 公共勤勞事業 參與指針

行 政 自 治 部

目     次

□ 추진개요	1

가. 추진목적	1

나. 참여규모	1

다. 참여기간	1

□ 사업참여 신청시기 및 절차	2

가. 신청시기	2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2

다. 적격여부방법	2

□ 대상자 선발	2

가. 선발주체	2

나. 선발방법	3

다. 선발절차 및 투입	3

라. 참여자 선발□투입시 유의사항	4

□ 임금 등 지급	5

가. 임금단가의 결정	5

나. 임금지급내역 통보	5

□ 사업장 관리□감독 등	5

가. 작업장 감독공무원 지정□운영	5

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등	5

다. 조건부수급자의 사후관리	6

□ 행정사항	6

		國民基礎生活保障 條件附受給者
	2000.第4段階 公共勤勞事業 參與指針

□ 본 지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2000.제4단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 선발규모, 참여신청 및 선발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적용함

□ 추진개요

가. 추진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연계가 어렵거나 대기하는 동안,

- 이들 중 일부를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한시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 제고와 근로의욕을 고취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나. 참여규모

□ 참여대상인원 : 35천명 정도(취업대상자 13, 비취업대상자 22)

- 시도 및 시군구별 공공근로사업별 참여대상인원(붙임1)

□ 소요예산액 : 350억원 정도(시도별 참여대상인원 기준 균등배정)

다. 참여기간 : 2000. 11. 16 ∼ 12. 30

* 지역별 예산사정 등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간 조정가능

□ 사업참여 신청시기 및 절차

가. 신청시기 : 별도 신청기간을 두지 않음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현행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에 따르되,

- 신청자(조건부수급자)가 구직등록을 한 후,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표준양식)란에 인적□이력사항과 참여희망사업 등을 기재

- 다만, 뒷면은 담당자 의견란에만 □기초생활보장 제도 조건부 수급자□로 기재하고 담당직원(사회복지사 등)이 이를 확인□서명

다. 적격여부 확인방법

□ 구직등록필증 외의 별도 증빙서류(의료보험증 등)를 받지 아니하고,

- 취업대상자는 지방노동관서가 시군구청의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에 비취업대상자는 시군구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가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에 통보하되,

- □조건부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의뢰자 명단□(붙임2)으로 갈음

□ 대상자 선발

가. 선발주체 : 각 시군구청에서 직접선발

* 시군구청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절차 생략

나. 선발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는

- 현행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상의 고려요소별 가중치(연령, 재산상황 등)에 의한 선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조건부수급자중 각 시군구청별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에 의거 선발

다. 선발절차 및 투입

□ 각 시군구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에서는 조건부수급자 중

-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의뢰자 명단(붙임서식2)을 작성(우선순위기재)하여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에 통보

* 취업대상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동 명단을 작성, 시군구청의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에 통보

□ 각 시군구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 및 지방노동관서는 공공근로참여 의뢰자에게 동 사업에 참여를 신청토록 통지

□ 각 시군구청의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참여신청자들의 경력□희망사업 등을 고려하여 적정사업에 투입하고,

- □조건부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선발□투입현황□(붙임서식3)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 및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라. 참여자 선발□투입시 유의사항

□ 연속 3단계 참여원칙 준수

- 조건부수급자라 하더라도 연속 3단계 참여자에 대하여는 다음단계에 연속참여를 배제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권자에 대하여는 연속 4단계 참여를 허용하되, 개인별 동일사업기관에서의 참여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되지 않도록 유념

□ 조건부수급자중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정인원전원 투입

-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므로,

- 각 시군구청 단위로 배정된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인원 모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 사업장 투입시기 조정 및 공공근로자간 형평성 유지

-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장 투입시기는 2000. 11. 16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선정, 적격사업발굴 등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

-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사업장별 사업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이중 수혜금지규정 적용배제

- 현행지침상 선발 제외대상인 실업급여수급권자, 월평균 30만원 초과 연금수급자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실업급여수급권자가 조건부수급자중 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참여배제

□ 임금 등 지급

가. 임금단가의 결정

□ 현행 지침상 노임단가 기준 및 결정절차 준용

	<사업유형별 일당지급기준>
□ 단순 실내사무보조 및 옥외근로 : 19천원이하 □ 일정기술□자격요구 또는 고강도 노동사업 : 24천원이하 □ 전문기술직종 : 29천원이하

□ 교통비□간식비는 원칙적으로 1일 3천원 범위내에서 현금지급 가능

나. 임금지급내역 통보

□ 시군구청의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는 조건부수급자의 개인별 임금지급내역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비취업대상자) 및 지방노동관서(취업대상자)에 익월초까지 통보(서식:붙임4)

□ 사업장 관리□감독 등

가. 작업장 감독공무원 지정□운영

□ 조건부수급자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을 감독 공무원으로 배치

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등

□ 현행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준용

□ 조건부수급자(특례권자포함)중 근무 불성실로 인하여 사업참여 배제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지침에 의거 마련한 각 시군구의 자체기준에 의거 처리하되,

- 그 결과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붙임서식5)

다. 조건부수급자의 사후관리

□ 개인별 공공근로사업 참여상황을 주기적으로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입력하고,

□ 특히, 단계별 참여실적을 엄정하게 기록□유지

□ 행정사항

가. 조건부수급권자 중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

* 기히 시달한 바와 같이 기존 공공근로자도 산재보험가입조치

나.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신규)에 대한 교육 실시

□ 근로조건, 근무요령 등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안전교육에 중점

다. 조건부수급자중 공공근로사업 참여상황 제출(주1회)

* 서식은 금후별도 시달

(붙임1)

2000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도별 참여대상인원

시·도	조건부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계	70,656	35,000	13,000	22,000
서 울	12,999	6,409	2,351	4,058
부 산	7,706	3,798	1,511	2,287
대 구	3,240	1,598	515	1,083
인 천	3,465	1,709	736	973
광 주	4,035	1,990	752	1,238
대 전	1,259	620	230	390
울 산	415	205	70	135
경 기	10,035	4,947	1,956	2,982
강 원	2,694	1,377	574	803
충 북	1,880	927	340	587
충 남	2,918	1,439	537	902
전 북	6,431	3,220	987	2,233
전 남	3,925	1,935	615	1,320
경 북	5,338	2,699	1,098	1,601
경 남	3,585	1,767	561	1,206
제 주	731	360	158	202

(붙임2)

조건부수급자중 공공근로사업 참여의뢰자 명단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붙임3)

조건부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선발□투입현황

(단위:천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 여 사 업	참여기간 (예정)	일 당	비 고

(붙임4)

조건부수급자 공공근로임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 여 사 업	참여기간 (실일수)	임 금 액	비 고

(붙임5)

조건부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 조치상황

(단위:천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 여 사 업	참여기간 (실안수)	배제일자	비 고 (배제사유)

2000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군구별 조건부수급자 참여대상인원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서 울	계	12,999	6,409	2,351	4,058
	종로구	132	65	18	47
	중 구	159	78	29	49
	용산구	209	103	35	68
	성동구	499	246	95	151
	광진구	361	178	40	138
	동대문구	450	222	61	161
	중랑구	797	393	108	285
	성북구	451	222	59	163
	강북구	1167	575	270	305
	도봉구	148	73	29	44
	노원구	1750	863	355	508
	은평구	589	290	99	191
	서대문구	203	100	63	37
	마포구	318	157	47	110
	양천구	319	157	76	81
	강서구	896	442	174	268
	구로구	566	279	88	191
	금천구	441	218	64	154
	영등포구	253	125	43	82
	동작구	271	134	42	92
	관악구	1029	507	188	319
	서초구	136	67	19	48
	강남구	993	490	222	268
	송파구	446	220	51	169
	강동구	416	205	76	129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부 산	계	7,706	3,799	1,511	2,288
	중 구	90	44	20	24
	서 구	509	251	52	199
	동 구	332	164	54	110
	영 도 구	215	106	52	54
	부산진구	849	419	152	267
	동 래 구	160	79	18	61
	남 구	188	93	38	55
	북 구	1116	550	254	296
	해운대구	752	371	176	195
	사 하 구	961	474	214	260
	금 정 구	484	239	88	151
	강 서 구	164	81	19	62
	연 제 구	379	187	63	124
	수 영 구	192	95	28	67
	사 상 구	1071	525	239	286
	기 장 군	244	120	44	76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대 구	계	3,240	1,598	515	1,083
	중 구	95	47	34	13
	동 구	331	163	43	120
	서 구	253	125	36	89
	남 구	245	121	42	79
	북 구	486	240	61	179
	수 성 구	994	490	156	334
	달 서 구	665	328	121	207
	달 성 군	171	84	22	62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인천	계	3,465	1,709	736	973
	중 구	148	73	31	42
	동 구	95	47	9	38
	남 구	883	436	193	243
	연수구	569	281	123	158
	남동구	598	295	122	173
	부평구	646	318	146	172
	계양구	162	80	34	46
	서 구	295	145	63	82
	강화군	69	34	15	19
	옹진군			-	-

지 역 명		조건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광 주	계	4,035	1,990	752	1,238
	동 구	231	114	30	84
	서 구	880	434	139	295
	남 구	365	180	76	104
	북 구	1626	802	376	426
	광산구	933	460	131	329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대 전	계	1,259	620	230	390
	동 구	365	180	67	113
	중 구	364	179	66	113
	서 구	339	167	62	105
	유성구	26	13	5	8
	대덕구	165	81	30	51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울 산	계	415	205	70	135
	중 구	132	65	22	43
	남 구	81	40	15	25
	동 구	72	35	11	24
	북 구	60	30	12	18
	울주군	70	35	10	25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경 기	계	10,035	4,947	1,965	2,982
	수 원 시	813	402	118	284
	성 남 시	1644	810	347	463
	의정부시	528	260	96	164
	안 양 시	246	121	51	70
	부 천 시	910	449	184	265
	광 명 시	282	139	71	68
	평 택 시	540	266	98	168
	동두천시	88	43	29	14
	안 산 시	731	360	133	227
	고 양 시	258	127	37	90
	과 천 시	67	33	13	20
	구 리 시	338	167	40	127
	남양주시	214	106	37	69
	오 산 시	54	27	8	19
	시 흥 시	440	217	107	110
	군 포 시	400	197	78	119
	의 왕 시	59	29	10	19
	하 남 시	140	69	25	44
	용 인 시	84	41	22	19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파주시	373	184	78	106
	이천시	282	139	47	92
	안성시	266	131	48	83
	김포시	119	59	41	18
	양주군	82	40	23	17
	여주군	195	96	35	61
	화성군	87	43	20	23
	광주군	258	127	39	88
	연천군	38	19	16	3
	포천군	156	77	66	11
	가평군	205	101	31	70
	양평군	138	68	17	51

지 역 명		조건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강 원	계	2,694	1,377	574	803
	춘천시	224	111	71	40
	원주시	404	249	92	157
	강릉시	519	256	95	161
	동해시	134	66	26	40
	태백시	165	81	28	53
	속초시	72	35	27	8
	삼척시	116	57	20	37
	홍천군	32	16	9	7
	횡성군	31	15	3	12
	영월군	46	23	6	17
	평창군	45	22	8	14
	정선군	82	40	12	28
	철원군	138	68	36	32

지 역 명		조건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화천군	266	131	48	83
	양구군	143	70	10	61
	인제군	115	57	57	0
	고성군	91	45	11	34
	양양군	71	35	15	20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충 북	계	1,880	927	340	587
	청주시	302	150	69	80
	충주시	226	111	51	60
	제천시	230	113	42	71
	청원군	327	161	31	130
	보은군	177	87	41	46
	옥천군	52	26	11	15
	영동군	130	64	18	46
	진천군	191	94	29	65
	괴산군	34	17	8	9
	음성군	45	22	10	12
	단양군	35	17	6	11
	증평출	131	65	23	42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충 남	계	2,918	1,439	537	902
	천안시	292	144	81	63
	공주시	60	30	17	13
	보령시	769	379	140	239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아산시	261	129	48	81
	서산시	157	77	25	52
	논산시	187	92	26	66
	계룡출	28	14	4	10
	금산군	103	51	21	30
	연기군	75	37	16	21
	부여군	115	57	24	33
	서천군	31	15	5	10
	청양군	170	84	27	57
	홍성군	106	52	11	41
	예산군	462	228	84	144
	태안군	35	17	0	17
	당진군	67	33	8	25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전 북	계	6,431	3,220	987	2,233
	전주시	1256	670	310	360
	군산시	964	475	192	283
	익산시	869	428	103	326
	정읍시	403	199	78	121
	남원시	400	197	33	164
	김제시	431	212	109	103
	완주군	248	122	27	95
	진안군	208	103	21	82
	무주군	179	88	6	82
	장수군	181	89	7	82
	임실군	221	109	19	90
	순창군	198	98	24	74
	고창군	426	210	19	191
	부안군	447	220	40	180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전 남	계	3,925	1,935	615	1,320
	목포시	724	357	148	209
	여수시	438	216	71	145
	순천시	254	125	33	92
	나주시	196	97	26	71
	광양시	112	55	11	44
	담양군	290	143	57	86
	곡성군	128	63	10	53
	구례군	54	27	23	24
	고흥군	160	79	11	68
	보성군	361	178	66	112
	화순군	139	69	16	53
	장흥군	167	82	19	63
	강진군	38	19	9	10
	해남군	118	58	22	36
	영암군	121	60	14	46
	무안군	127	63	17	46
	함평군	106	52	11	41
	영광군	222	109	57	52
	장성군	12	6	1	5
	완도군	35	17	13	4
	진도군	45	22	0	22
	신안군	78	38	0	38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경 북	계	5,338	2,699	1,098	1,601
	포항시	1140	537	237	300
	경주시	500	343	173	170
	김천시	223	110	46	64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안동시	391	193	89	104
	구미시	248	122	40	82
	영주시	165	81	35	46
	영천시	360	177	57	120
	상주시	358	176	55	121
	문경시	72	35	15	20
	경산시	548	270	127	143
	군위군	118	58	21	37
	의성군	216	106	35	71
	청송군	25	12	0	12
	영양군	53	26	2	24
	영덕군	68	34	15	19
	청도군	96	47	27	20
	고령군	13	6	5	1
	성주군	1	0	0	0
	칠곡군	79	39	9	30
	예천군	315	155	69	86
	봉화군	18	9	0	9
	울진군	301	148	36	112
	울릉군	30	15	5	10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경 남	계	3,585	1,767	561	1,206
	창원시	190	94	22	72
	마산시	460	226	90	136
	진주시	318	157	50	107
	진해시	188	93	34	59
	통영시	112	55	23	32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사천시	94	46	22	24
	김해시	263	130	53	77
	밀양시	453	223	61	162
	거제시	186	92	30	62
	양산시	191	94	32	62
	의령군	42	21	10	11
	함안군	46	23	8	15
	창녕군	104	51	13	38
	고성군	217	107	26	81
	남해군	53	26	6	20
	하동군	162	80	16	64
	산청군	40	20	5	15
	함양군	86	42	6	36
	거창군	266	131	41	90
	합천군	114	56	13	43

지 역 명		조 건 부 수급자수	공공근로 참여인원
			소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제 주	계	731	360	157	202
	제 주 시	350	173	84	88
	서귀포시	252	124	47	77
	남제주군	53	26	9	17
	북제주군	76	37	17	20

		國民基礎生活保障 條件附受給者
	2000.第4段階 公共勤勞事業 參與指針(要約)

□ 추진개요

□ 참여규모 : 35천명(취업대상자 13, 비취업대상자 22)

□ 참여기간 : 2000. 11. 16 ∼ 12. 30

* 지역별 예산사정 등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여기간 조정 가능

□ 소요예산 : 350억원 정도(시도별 참여규모를 기준, 균등배분)

□ 참여대상자 선발□투입

□ 각 시군구청에서 직접 선발하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절차 생략

□ 현행지침상의 고려요소별 가중치(연령, 재산상황 등)에 의한 선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각 시군구청별 조건부수급자중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에 의거 선발

□ 참여자 선발□투입시 유의사항

- 현행지침상의 연속 3단계 참여원칙 준수(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권자는 연속 4단계까지 참여허용)

- 현행지침상의 이중 수혜금지 규정 적용배제(월평균 급여 30만원이상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등 참여가능)

□ 임금 및 관리□감독 등

□ 현행 지침상의 노임단가 기준 준용(19천원이하∼29천원이하)

* 1일 3천원이내의 부대경비(교통□중식비조) 별도지급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