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이 함께여는 21世紀·새千年의 出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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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 主要業務計劃

2000.  1

勞      動      部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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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9年 業務推進 實績 □□□□□□□□□□□□□□□□□□□□□□□□ 1

Ⅱ. 21세기 勞動政策 與件과 비전 □□□□□□□□□□ 7

Ⅲ. 2000年 主要業務 推進計劃 □□□□□□□□□□□□□ 13

Ⅰ. □99年 業務推進 實績

	< 總 括 >
◐ 勞使關係 部門 □ 구조조정의 지속, 조폐공사 관련 발언파문,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등으로 다소 불안정 하였으나, - 6.25 노정합의도출, 제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민주노총의 합법화 등 노사대화 채널 유지 노력을 지속 <노사관계 주요 지표>
□98 □99 증 감
·노사분규 129건 198건 증 69건
·협약임금 인상율 -2.7% 2.1% -
□ 이와함께 하반기 이후 추진한 신노사문화 창출사업의 결과, 산업현장에 협력적 분위기 확산 ◐ 雇傭部門 □ 실업율은 □99.2월 8.6%(실업자:178만명)을 고비로 실업대책과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12월말에는 실업율 4.8%, 실업자 104만명으로 감소 - 다만, 상용직 감소 등 고용 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가시화 <고용부문 주요 지표>
□97.12 □99. 2 □99.12
·실업자수(실업율) 556천명(2.6%) 1,781천명(8.6%) 1,040천명(4.8%)
·상용직 비중 52.3% 51.3% 47.1%

1. 勞使關係安定 努力

□ 合理的 勞使關係 土臺 마련

□ 자율적·생산적 교섭 유도

- 임금을 고용안정·생산성 향상 등과 연계하는 생산적 교섭 권장

□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등 노사정의 대화분위기 회복 노력 지속

□ 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근로감독, 노무관리 지도·점검 등 실시(115개 사업장)

□ 노동기본권 신장

- 교원노조 설립, 민주노총 합법화 등 ILO 등으로 부터 제기되어 온 □결사의 자유 제한□ 비판을 해소

□ 新勞使文化 創出 雰圍氣 造成

□ 노사관계 의식·관행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홍보

- 공무원, 교수·학생, 노사 등에 대한 특강 실시(총 959회, 103천여명)

- TV, 라디오 등 공익광고, 언론사 공동 캠페인 실시

□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행사, 노사정간담회 등 확산

※ 노사화합행사 총 2,476개 사업장, 436천명 참여

□ 경영계의 신노사문화 참여결의(10.29) 및 지식공동체 포럼 창립(11.5)

2. 綜合的 失業對策 施行

□ 短期일자리 提供 및 雇傭維持

□ 공공근로사업, 대졸·고졸 인턴제 실시를 통한 일자리 제공(1,515천명, 22,314억원)

□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성화

· □98년 : 801억원 → □99년 : 1,546억원

□ 失業者를 위한 社會安全網 擴充

□ 고용보험 적용근로자 확대(□98 : 5,268천명 → □99 : 6,054천명)

□ □99.4 부터 전 사업장의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98 : 7,992억원(413천명) → □99 : 9,362억원(463천명)

□ 실업자 생계비 대부사업 실시(97,640건, 5,690억원)

□ 脆弱階層을 위한 實效性 있는 雇傭安定對策 施行

□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개발 및 직업훈련 실시(49천명)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신설, 전담창구 설치(96개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기반을 정비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237억원) 및 적합직종 확대 개발(60개→77개)

□ 雇傭安定 인프라 構築

□ 고용안정센터 확충 및 취업알선 담당인력 증원

·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포함) : 119개소(□98) → 142개소(□99)

· 전문직업상담원 : 1,296명(□98) → 1,825명(□99)

□ 실업관련 6대 D/B구축 및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개통

□ 職業訓練을 통한 就業能力 提高

□ 실업대책 직업훈련을 차질없이 추진

· 실업자 재취업훈련 : 358천명 (취업률 : 30.6%)

· 재직근로자 훈련 : 861천명 (총 43,512개 사업장)

□ 맞춤훈련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기반조성

· 맞춤훈련 : 4,793개 기업, 13,671명 훈련

- 부실훈련 방지를 위해 훈련기관 지도·점검강화 및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제 구축

※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훈련비의 10%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식기반 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조성

-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직종을 첨단 직종으로 개편

· 메카트로닉스, 멀티미디어 등 15개 직종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훈련 강화

· 205개 훈련기관에서 국제금융·영상분야 등 10,906명 훈련

- 신산업 등 유망분야 자격신설(4종목) 및 민간자격, 사내자격 등 다양한 자격제도 마련

3. 勤勞者 權益 및 福祉增進

□ 勤勞者의 權益·福祉 增進

□ 근로기준법(5인이상→전사업장), 최저임금법(10인이상→5인이상) 등을 영세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99.2)

□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대부사업 시행

·주택자금(46,766명, 8,586억원), 의료비 등 융자(811명, 39억원), 장학금(23,789명, 322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5,450명, 231억원)

□ 産災 豫防과 勤勞者 健康保護

□ 2000년대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추세 등에 대응하는 □제1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0∼2004)□ 수립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특수건강진단 주기·진단항목 조정 및 수시건강진단제도 도입

□ 産災勤勞者 保護를 위한 制度 改善

□ 요양급여수가 상향조정, 한방요양급여 전면실시, 간병급여 신설 등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상담제 시범 도입 및 재활훈련 비용인상(100만원 → 130만원)

4. 積極的 勞動外交 展開 및 勞動行政 서비스 改善

□ 積極的 勞動外交 活動 展開 및 對外信認度 提高

□ 노동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 각종 국제회의 9회 참가(ILO총회 및 이사회, OECD/ ELSAC회의, APEC 인력장관회의, WTO 각료회의 등)

- ILO 이사국 재선임(2회연속)

- ILO와 기술협력사업 공동추진(실업대책 관련 3개분야)

□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투자유치를 위한 노동현안 홍보 및 설명회 등 수시 개최

□ ILO협약 2개를 추가비준(총11개)

·국제노동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3자협의 협약(144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협약(제159호)

□ 勞動行政改革 및 行政서비스 改善

□ 노동부 및 산하단체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 업무수행 도모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일선 관서의 규제개혁 이행실태점검 등으로 규제개혁의 미비점 보완

□ 현장·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

- 매월 2일 지방노동관서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 본부 및 각 지방노동관서에 Cyber 민원실을 개설, 민원인의 편의성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

Ⅱ. 21世紀 勞動政策 與件과 비전

1. 지난 半世紀 勞動行政의 評價와 反省

□ 이제까지의 우리 노동행정사는 노·사·정이 함께 이룩한 창조와 변화의 역사였음

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동행정 적극 수행

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관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

ⅲ)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노사관계 의식·관행 정착에 노력

∀ 70∼80년대 고도경제성장과 90년대 말의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이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음

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질서가 산업현장에 완전히 착근되지 못한 상태

ⅱ) 유동적인 노동시장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고용안정 인프라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제 구축이 미흡

ⅲ) 노동정책의 제도적 기반은 선진국 수준이나, 실질적 근로조건, 삶의 질 수준 등과 다소의 괴리

2. 21世紀 勞動政策 與件 展望

□ 勞使關係 部門

□ 노동단체가 고용·물가·사회보장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

□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이 □분배□에서 □고용안정□과 분배의 원천이 되는 □부가가치 창출□의 문제로 전환

∀ 노사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교섭관행이 증가

□ 근로제공에 대한 평가·보상 시스템이 능력 성과 위주로 전환

□ 雇傭 部門

□ 65세이상 고령자 및 대졸 고학력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및 유연성 증대

- 지식정보화, 글로벌화, 산업구조 변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많은 반면, 기존 일자리의 상실도 대규모로 발생

- 평생직장에 기반을 둔 상용직근로자보다는 평생직업에 기반을 둔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대

□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 人力開發 部門

□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지식근로자가 폭넓게 형성

□ 양성훈련보다는 중고령위주의 노동력 구성에 따른 재훈련, 직업전환훈련 등의 필요성 증대

□ 지식계층과 비지식계층사이에 실업 및 소득 격차 확대로 비지식계층에 대한 훈련수요 증대

□ 삶의質 部門

□ 고용 - 실업간 이동이 잦은 평생직업체제 정착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 증가

□ 여가와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 가족복지체계 중심의 노후생활 보장에서 공적제도에 의한 보장으로 역할 변화

□ 비정규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증대

3. 21世紀 勞動政策 中長期 비젼

□ 基本構圖

□ 推進戰略

◐ 4·10·3 전략을 수립·추진

- 4대비젼을 1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각 단계별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추진

□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 도약 (제1단계, 2000∼2002)

·비젼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역량결집 및 제도적 기반 정비

- 성숙 (제2단계, 2003∼2005)

·도약단계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핵심목표의 80% 이상 도달

- 정착 (제3단계, 2006∼2009)

·비젼 완전실현 및 새로운 노동정책과제(New labor Policy Agenda) 설정

□ 비젼실현을 위해 핵심 정책과제 분야별로 하위계획을 수립·시행

※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계획, 산재예방 5개년계획 등

□ 비젼구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2000년 상반기중 수립 완료

□ 10年 뒤 人口·勞動部門의 變化 豫測

구 분		2000	2010	비 고
노동시장	<인구지표> 총인구(만명) 청소년인구비(%) 노령인구비(%) 대졸이상인구비(%)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685(□99) 16.2 7.1 19.2 61.0 47.5	5,062 13.0 9.9 26.7 63.5 56.0	377 -3.2 2.8 7.5 2.5 8.5
	<산업별 취업구조>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사회간접·기타서비스(%)	11.0 19.2 69.9	7.4 18.0 74.6	-3.6 -1.2 4.7
	<직종별 취업구조> 고숙련사무직(%)	19.5(□98)	27.9(2005)
	<고 용> 실 업 률(%)	4.5	3%대
인력개발	·중점분야 ·인력개발주체	·제조업중심 인력양성 ·정부주도	·지식기반 산업분야 인력개발 ·민간주도
노사관계	패러다임	·대립적 ·분배중심적 (□99)	·참여적 ·고부가가치창출
근로자 삶의 질	고용보험실질적용률(%)	70.0(□99)	90.0
	실업급여수급자비율(%)	12.6(□99)	20∼30
	산 재 율(%)	0.70	0.5
	연간근로시간(시간)	2,400시간대	2,000내외

※ 자료 : 한국경제 인구·노동부문 중장기 비젼(□99)

Ⅲ. 2000年 主要業務 推進計劃

1. 2000年 勞動行政 與件 展望

가. 一般與件

□ 빠른 경기회복, 수출증대 등으로 6%대의 안정적 경제성장이 전망되나

-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위축, 국제원자재가 상승과 이로인한 물가인상 압박 등 우려

∀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 2000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율 : 6.0% ·소비자물가상승율 : 3.1% ·무 역 수 지 : 115억불 흑자 ·실 업 율 : 4.5%

※ 경제성장율은 재경부, 소비자물가상승율·무역수지는 한국은행, 실업율은 노동연구원 전망치임

□ 경쟁가속화,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기업매각, Outsourcing 등)도 활발히 전개

∀ 고용조정 문제를 비롯하여 노조통합, 분할 등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

□ 4월 총선을 계기로 노·사단체의 정치활동이 가시화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확대, 의료보험통합 문제 등도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나. 勞使關係

◐ 경제·정치적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관계 법·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불안요인 잠재

◐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사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노·사·정간 신뢰회복과 협력 노력도 지속

□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 전임자 급여지급, 근로시간 단축,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임금인상 문제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

- 노사정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

□ 기업유지·고용안정을 위한 산업현장의 교섭 분위기 확산

- 노사가 협력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였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노사 공동체의식 복원 노력이 강화

- 임·단협 교섭시 근로자 복지·능력개발·고용안정 등의 비중이 증가

□ 노조 조직확대 및 양노총의 세력강화 활동 증대

- 소속 노조수 확대를 위한 신규기업 노조 조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조직활동이 활발히 진행

- 유사직종 상급노동단체의 통합, 기업 단위노조의 산별조직화 및 양노총의 소속노조 확대경쟁

※ 의료보험 통합문제,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문제 등도 대립·협력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

다. 雇  傭

◐ 구조조정, 신규노동력유입 등 일부 실업증가 요인도 있으나

◐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채용수요증가, 신규 창업활성화 등으로 실업율의 하향안정 추세가 지속

□ 연평균 실업율은 4.5%(991천명)로 예상

- 1/4분기에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99.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후 감소추세로 반전

< 2000년 실업전망 >

(단위 : 천명, %)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업자	991	1,109	995	914	947
실업율	4.5	5.1	4.5	4.1	4.3

□ 고용 및 실업구조별로 보면

-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근로자 비중의 증가세가 지난해 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99.12 발표된 고용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에서도 2000. 1/4분기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전망 BSI가 111.1로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세를 뒷받침

- 실업자의 특성별로 보면 가구주 실업자가 전체실업자의 45%에 달하고 1년이상 장기실업자와 청년층 (15∼29세) 실업자 비중도 다소 높아질 전망

2. 2000年 主要業務 推進計劃

	基本目標
勞使關係 및 雇傭 安定과 生産的 福祉의 擴充

□

	6大 政策課題
□ 新勞使文化 定着을 통한 노사협력체제 구축 □ 내실있는 雇傭安定對策 추진 □ 창조적인 新知識勤勞者 육성 □ 근로자 福祉·權益·安全 강화 □ 女性勤勞者의 권익증진과 취업지원 □ 21세기型 先進 勞動行政 수행

□ 新勞使文化 定着을 통한 勞使協力體制 構築

	重點推進方向
◐ 21세기에 걸맞는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노사의 공동이익을 극대화 ◐ 이를 위해 신노사문화 실천프로그램 개발, 생산적·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및 노·사·정의 신뢰와 협력 기반 조성에 주력

가. 新勞使文化 擴散 推進

□ 勞使協議會를 新勞使文化 創出의 核心機構로 定着

□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설명의 날□로 지정

- 사업주가 경영실적 설명을 통해 근로자측의 참여·협력 유도

□ 열린경영·참여경영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운영기법 연구 및 수범사례 전파(노동교육원 등)

□ 열린經營·成果補償 擴大를 積極 誘導·支援

□ 경제단체 등과 협의하여 경영의 투명성 제고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모범규준 이행 촉구

- 결합재무제표 작성,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 노력

□ 우리사주제도, 성과배분제도, 직무발명제도 등 개선

- 우리사주제를 비상장법인까지 확대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구

-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근로자의 직무발명·제안 활성화를 위한 보상기준 마련

□ 勞使의 自律的인 作業現場 革新 支援

□ 인적자원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능력개발 유도

- 인적자원인증제 (Investors In People : IIP) 도입

-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패널기초조사 실시

□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사파트너쉽 협약□ 체결 권장

□ 勞使協力 인프라 構築

□ 신노사문화사업의 체계적 수행 지원

- □21세기 노사관계연구센타□를 노동연구원에 설치

- 신노사문화 홈페이지 개설, 관련 D/B 확충 등 Cyber Network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확대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敎育·弘報의 持續 推進

□ 노동교육원을 신노사문화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전담부서를 설치, 기업 등의 신노사문화창출 교육 지원

-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및 각종 자료지원·자문 등

※ 교육과정 편성시 피교육자의 요구내용을 최대한 반영

□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공동캠페인도 지속 전개

나. 生産的·合理的 勞使關係 支援

□ 勞使의 自律的·生産的 交涉 積極 勸奬

□ 임금·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교섭 권장

- 임금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

- 노사정간담회 등 임금관련 교육·홍보실시(2∼3월)

□ 능력·실적주의 임금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 성과·실적 반영 임금체계 도입이 노동강도 강화 방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

- 제도도입·시행시 노사협의 등 절차 준수 지도

※ 임금교섭 권고방향 등 관련자료 배포 및 교육 (3∼5월)

□ 合理的 勞動運動 支援

□ 2002년 복수노조 설립인정에 대비한 준비

- 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과 관련한 법령 정비

□ 양노총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과 지도

- 민주노총을 제도권내 책임있는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간부 및 실무자와의 정례간담회 개최

다. 勞使政의 信賴와 協力 强化

□ 勞使政委員會 運營 內實化

□ 정책협의, 제도개선 방향 논의 등 □노사관계발전의 산실□로서의 위상 정립

□ 노동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마련

- 분야별 소위·특위활동을 확대, 심층적 논의를 전개

※ 노동계 참여를 위한 지속적 대화노력 전개

- 공익위원 중심으로 연중 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조성·수렴

□ 地域別 勞使政協議體 活性化

□ 노사정간 협력체제를 지역단위까지 확산

-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지역노사단체·지방노동관서·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

- 지역단위의 노사갈등 해소 및 고용안정방안 등을 논의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제정(□99.5)을 통해 설치근거를 마련(부천시 등 19개지역에 설치)

□ 지방관서별로 지역노동단체 간부와 상시 대화 채널 조성

※ 간담회, 세미나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

라. 勞使紛糾 豫防活動 强化

□ 紛糾豫防活動의 效率性 提高

□ 공공부문 등 국민경제적 영향이 크거나 분규가 잦은 사업장을 중점사업장으로 선정·지도

□ 노사분규 특별기동반(task-force)을 운영하여 분규발생시 조기타결 지도

·본부 및 지방관서별로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노동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한 분규예방 노력 강화

- 판정·조정의 전문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위원·심사관 증원 및 송무담당과 신설을 추진

※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계약직 심사관으로 채용 검토

- 연례적 조정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조정관제 도입을 추진하여 조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法과 原則이 지켜지는 爭議行爲 定着 指導

□ 노사문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엄정 조치

□ 쟁의행위시 법절차 준수를 지도

□ 勞使紛糾 豫防을 위한 行政인프라 擴充

□ 용어별(정리해고·임금교섭 등), 사업장별 검색이 가능한 노사분규 사례 DB 구축

□ '99. 노사분규 사례집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 업무편람□ 작성·배포(2000.3월)

□ 內實있는 雇傭安定對策 推進

	重點推進方向
◐ □98년 이후의 대량실업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그간의 □실업대책□을 □내실있는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 ◐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고용유지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취업알선·직업지도 강화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자립기반 조성에 주력

가. 일자리 創出·提供 및 雇傭維持支援

□ 本源的 일자리 創出

□ □200만개 일자리창출□을 고용안정대책의 핵심과제로 설정,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

- 공공투자사업비, 정부조달사업비 등의 예산 집행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부처협의 강화

※ 1/4분기중 정부시행 투자사업 등의 40% 이상 집행

- 창업관련 각종 규제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고용안정 대책을 보완·조정

· □실업대책위원회□ 산하의 □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구조조정과 국내산업의 해외이전 등에 따른 일자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 公共勤勞事業·인턴에 의한 短期일자리 提供

□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제고

- 일평균 153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

- 저소득·장기실업자에게 우선 참여기회 부여

※ 공공근로사업 D/B를 활용하여 중복수혜 방지 및 적격자 선발

- 실업율이 높아지는 1/4분기에 재원의 65%를 집중 운영

(단위: 억원, 천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 산	11,000	7,100	1,500	1,200	1,200
인 원	610	411	77	61	61

□ 청소년 실업자 등을 위한 정부지원 인턴제도 보완 시행(860억원, 42천명)

·연수기간단축(6월→3월) 및 인턴신분 전환(연수생→계약직근로자)

□ 勤勞者의 雇傭維持 및 再就業支援 强化

□ 고용유지지원·재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실업 감소

-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을 실업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 지원

- 고용유지훈련 참가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180일 → 270일)

□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안정적 지원방안 강구

나. 社會安全網 擴充 및 內實있는 雇傭情報 제공

□ 雇傭保險制度 改編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 조정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기간을 완화(12월 → 180일)

- 급여지급일수를 확대(60∼210일 → 90∼24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이직후 10월에서 12월로 확대하고 최대 연장가능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

- 구직급여의 최저 지급일액 인상(최저임금의 70%→ 90%)

□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추진

- 피보험자관리체계 개편, 부정수급방지대책 마련 등 사전 준비

※ 피보험자관리체계를 현행 사업장 중심에서 피보험자 인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

□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지속 확대 추진

· 사업장 : □99년, 601천개소 → 2000년, 758천개소

· 피보험자 : □99년, 6,054천명 → 2000년, 6,740천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전담팀 편성·운영 및 전산망을 통한 자동적발시스템 보강

□ 勞動市場 情報體制 擴充

□ 고용·직업정보를 보다 원활히 제공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읍면동·공공직업안정기관·각급학교 및 직업훈련기관까지 연계 구축

- 실업자 DB에 □장기실업자 예측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장기실업 가능자 특별취업지원

· 심층상담·조기취업 지원

□ 보건복지·국세전산망 등의 DB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고용·복지 정보인프라 구축(2000년말)

□ 失業 모니터링 强化

□ 모니터링 중점 방향을 전환

- 실업대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적발 위주 → 정책방향 제시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

□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심층적 모니터링을 실시, 적절한 재취업 방안 제시

※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실업대책 모니터링 활동을 벤치마킹

다. 就業斡旋·職業指導 機能 强化

□ 就業斡旋 行政서비스를 內實化

□ 실업기간 단축을 위해 장기실업자전담창구 확대 개설(94개소→142개소)

- 상시인력부족업체 등에 대한 전담관리제 확립

□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채용마당 행사 등을 활성화하여 취업알선의 효과성 제고

□ 海外就業 活性化

□ 해외취업 지원 업무 강화

- 해외취업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구직자의 어학·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

- 해외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년2회)

□ 해외취업자의 출국관련 비용 지원(6월말까지)

□ 靑少年 등에 대한 職業指導의 實效性 提高

□ □직업지도 시범학교□를 선정·운영

· 고등학교 46개소, 전문대 6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외에 미래직업탐색교실 운영

□ 청소년 전문상담원 선발 ·배치 활용

·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미래직업 정보제공

라. 就業 隘路 階層의 自立基盤 造成

□ 障碍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制度 改善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

-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 6개소 건립을 추진(기존 1개소)

-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600명) 및 현장훈련(600명) 실시

- 장애인 직업훈련 비용 지원(1인당 1백만원 범위내)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고용장려금 지급수준 상향조정(최저임금의 60%→100%) 및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최대 200%)

- 자영업희망 장애인에 대한 창업 자금 융자지원

※ 1인당 5천만원 한도, 연리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

- 국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화(2%)

※ 장애인 공무원수 1만명 도달까지 모집 정원의 5% 신규채용

□ 장애인 전용 고용개발원 개원(2000.1 경기도 성남)

·고용·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중증장애인훈련 등

□ 高齡者 就業 支援

□ 고령자인재은행의 확대 설치(36개소 → 46개소)

□ 고령자적합직종의 추가선정과 직업훈련 프로그램개발(10개) 및 단기적응훈련 내실화

- 경로당 등과 연계된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방안 강구

□ 長期失業者 早期就業을 支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월 → 12월)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훈련 대상자 선발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

- 직업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업능력 부족자에게는 우선 훈련수강 권장

□ 점포지원형식의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1,250억원, 2,500명)

□ 日傭勤勞者 職業能力開發 및 生計支援

□ 일용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제고

- 지식기반산업 분야 일용근로자 훈련실시(30개직종, 3천명)

-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실시

※ 1일 1,100명 훈련(훈련수당 1일 만원 지급 및 중식 제공)

□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생계 지원

- 일일취업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적격대상자를 추천하여 시군구 일용직 적합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 사업기간 : 2000.1∼2월, 사업예산 : 226억원

□ 創造的인 新知識 勤勞者 育成

	重點推進方向
◐ 지식기반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신지식인화 및 취업능력을 제고 ◐ 이를 위해 지식산업분야 훈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직업훈련 실시 등에 주력

가. 知識基盤社會에 대비한 人力開發體制 構築

□ 知識基盤産業 分野 중심으로 訓練體制 轉換

□ 공공훈련기관의 직종을 지식기반제조업 중심으로 개편

- 2001년까지 지식기반산업 훈련 비율을 20%까지 확대

※ 지식기반산업 정원비율 : 2000년 13.5% → 2001년 20.8%

□ 첨단·신기술 분야 훈련교사 향상연수 계속 시행

※ 2000년 20개 직종 1,200명 연수계획

□ 지식기반산업분야 인력개발 확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2001∼2003) 계획』수립

□ 知識勤勞者 育成을 위한 支援 施策 擴充

□ 21세기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자회로, CAD, 웹마스터 등 50개 직종 훈련기준 개발

□ 지식기반산업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매년 15개 이상 개발

□ □1인 2자격 갖기□ 사업 추진(25만명)

- 사내자격개발, 운영비용 등 지원

※ 개발비용 1,500만원, 연간 운영비 1,200만원 지원

나. 勞動市場 需要를 반영하는 職業訓練 實施

□ 需要者 中心의 平生職業能力開發 體制 構築

□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직업훈련 사업규모를 조정

·실업대책훈련 : □99년 331천명 → 2000년 209천명

·재직근로자훈련 : □99년 469천명 → 2000년 827천명

□ 제조·생산직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맞춤훈련』을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

※『맞춤훈련』비중 확대 : □99.10월 3% ∀ 2000년 10%

□ 취약계층(장애자, 영세농어민, 재소자 등)의 특성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보전

□ 원격화상훈련, 통신훈련 방식 등을 적극 활용

□ 訓練-資格-就業의 連繫 强化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경력제도 운영

-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제정 및 훈련기준 □일몰제□ 도입

·훈련기준 개발시 기술변화 속도를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설정

- 사무직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Business Career System□ 도입

□ □훈련-자격검정-취업알선□의 One-Stop서비스 강화

- 2000년 부산지역에 □인력개발타운□ 착공

- □직업훈련정보종합전산망』을 확충하여 □훈련-자격검정-취업』이 연계된 정보를 제공

다. 職業訓練의 質 提高와 技能奬勵施策 강화

□ 競爭的 職業訓練市場 與件 造成

□ 훈련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토대로 훈련의 질 제고

-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의한 지원체계로 전환

- 부실훈련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제, Line-stop제 도입

※ 우수기관에 대해 훈련비 10% 추가지원, 위탁훈련 우선권 부여

□ 고급직종부터 훈련생 자비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

□ 비교우위직종 중심으로 훈련기관 특성화 유도

·공공훈련→기간산업인력  ·사업내훈련→기업별 수요인력

□ 직업훈련카드제 시범 실시결과 분석 후 전면시행 추진

□ 技能奬勵施策 內實化

□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수준을 국제체육경기대회 입상자 수준으로 상향조정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우수기관 지원확대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 훈련시설·장비 및 재료비 지원

- 기능숙련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수당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한지·옻칠 등 수익성 있는 전통기능의 상품화 및 창업지원

□ APEC 청소년 기능캠프(Youth Skill Camp) 개최

· APEC 21개국 직업훈련 관계자 300명참가(2000.9 울산)

□ 勤勞者 福祉·權益·安全 强化

	重點推進方向
◐ 근로자 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 ◐ 이를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등 생산적 근로복지 시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근로기준·산재보험제도 개선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주력

가. 基本的 勤勞條件 保護

□ 勤勞基準制度 改善

□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기준제도 개선방안 강구

- 노사정위원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 논의

·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방안, 휴일·휴가 사용 촉진방안 등 검토

· 퇴직금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2000년 상반기)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최저임금제도 역할 제고

- 최저임금 수준을 적정화하여 근로계층의 빈곤화 방지

-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추진(5인이상 → 4인이하 사업장)

□ 4인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확대 적용(2000.7)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확대

·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 50원억이상 건설공사

□ 脆弱勤勞者 權益 保護

□ 계약근로, 단시간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형태 증가에 대응하여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마련

□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야간근로 등이 빈번한 운수·창고·통신업 등을 대상으로 예방점검 실시

- 근로조건 불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시정지도

- 파견근로자 보호 관련 정기지도점검 실시

※ □99.12 현재 1,095개소(사용업체 4,701개소) 46,407명

□ 不當解雇·賃金滯拂 관련 勞務管理 指導 强化

□ 부당해고 예방을 위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

□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노력을 강화

- 매월 25일을 □체불확인 점검의 날□로 설정, 집중관리함으로서 임금체불 사전 예방

- 체불 발생시 신속한 청산지시 및 체불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절차 적극 지원

· □체불임금 집중청산 기간□을 연2회 설정·운영

나. 勤勞者 福祉施策 强化

□ 勤勞者福祉基本法 制定

□ 근로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시행 및 지원근거 명시 등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 지원시책 강화

□ 勤勞者 福祉增進을 위한 基盤 造成

□ □근로자복지기본계획□의 수립

- 기업간, 근로계층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방안 강구

- 중산층 육성을 위한 세제개편 등 정책대안 개발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로 기업내 복지증진

- 기금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전 순이익 발생기업에 대해 기금설치를 적극 유도

- 사업의 양도·분할·합병시 기금의 합리적 분할·배분 방안 및 기금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안 강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추진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근로자 복지사업 재원 확충

- On-line 복권제도 도입 방안 강구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판매되는 추첨식 복권의 일종

□ 勤勞者의 生計支援 强化

□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5,500억원) 및 근로자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대부(85억원)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재원 확대 : 5,500억원 → 3조원(2000.3)

- 체불사업장 근로자 생계비 대부(200억원)

-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80억원 추가조성(총330억원)

※ 우리부 전체적으로 총 34천여명에게 519억원의 장학금·학자금 등을 지원

□ 전직실업자를 위한 가계안정 대부사업 계속 시행(1,200억원, 24천명)

□ 勤勞者 福祉施設 擴充

□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이천, 영천 등) 건립 및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민간휴양시설 이용지원 (회원권 500구좌 운영)

다. 産災保險制度 改編

□ 産災保險制度를 需要者 中心으로 全面 改編

□ 산재보험제도를 4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2000.7.1)

- 전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도 적용

·대국민 홍보 및 중소사업주 보험료 부과기준 등 마련

- 적용확대에 따른 장기보험재정 균형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서비스 개선

-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휴게시간 중 재해, 행사중 재해 등

·□업무외 재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 산재로 인정

- 후유증상진료제도(After-Care 제도) 도입

- 산재관련 민원감축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산재심사절차 개선 및 산재보험서비스 질 제고

·단독심사에서 다수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재심사위원회에 노사대표 참여 확대(2인→10인)

□  産災勤勞者에 대한 再活事業 强化

□ 직업재활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복귀 촉진

- 직업재활상담제 전면 실시 및 전담상담사 증원(8명→49명)

- 직업재활센터 1개소 추가건립(기존 2개소)

- 재활훈련생 자립점포 임대지원(1인당 5천만원)

□ 재활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라. 安全하고 健康한 일터 造成

□ 중소·영세기업과 취약사업장 산재예방을 집중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실시 의무화 등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시설자금 보조확대

□ 안전·보건관리의 효율화 및 선진화

- 사업장내 중복규제 해소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합리화를 위한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 화학공장 등 대형사고 취약사업장의 지도·감독 강화

·우수업체 : 자율관리, 불량업체 : 감독집중

□ 화학공장 등 취업 근로자 무료건강진단 확대 및 유해물질 과다노출 사업장(약 2,000개소) 차등관리제 실시

□ 노사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안전·보건관련 교과내용 반영 추진

-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문화 홍보 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종합전시관□건립 추진

□ 女性勤勞者의 權益增進과 就業支援

□ 雇傭에서의 男女差別慣行 是正

□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예방

- 구인광고시 여성 응시 제한, 용모 등 직무와 관련없는 채용조건을 요구 하는 사례 등 시정

- 여성우선해고 및 차별우려사업장 특별점검 실시(년2회)

□ 취업여성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강화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상황 점검·시정

※ 금융기관, 50대기업, 공기업, 100인이상 사업장 (2월∼6월)

- 민간단체의 직장내 성희롱 상담실 운영 지원

※ 전국 10개소, 1개소당 연 1,800만원 지원

□ 雇傭平等意識 提高 및 制度改善 推進

□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등 개최

·기념식(10월 예정), 세미나 및 토론회(여성단체, 노·사·학계 등)

□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수준 향상 및 비용(산전후휴가수당 등)의 사회분담화 방안 검토

-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女性의 就業基盤을 擴大 造成

□ □일하는여성의집□을 통해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

- 중소도시 지역에 3개소 추가 설립(45→48개소)

- 종합적인 여성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센터로 육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도모

- 보육시설 신설 : 12개소 47억원(고용보험)

- 육아휴직 장려금제도 홍보강화 및 육아휴직중 소득보전방안 검토

□ 女性 失業對策 强化

□ 실직 여성가장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추진

- 여성계·노사단체·□일하는여성의집□ 등과 협의 추진

- 정규훈련이 어려운 여성가장에게 특별훈련 실시(6천명)

·훈련비 전액 국고지원 및 훈련수당(월3∼40만원) 지급

- 자영업 창업지원 점포임대료 인하(9.5%→7.5%)

※ 1인당 5천만원이내, 1년융자(5년까지 연장)

□ 여성 신규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확대

- 인력은행·지방노동청에 취업지원창구 운영

- 진로지도, 취업전망·면접요령 등 정보 제공

□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장려금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 21世紀型 先進 勞動行政 遂行

가. 積極的 勞動外交活動 展開

□ 國際勞動政策 決定過程에 主導的 役割 遂行

□ 노동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제88차 ILO 총회(6월) 및 이사회(3,6,11월), OECD/ ELSAC 정례회의(파리, 4, 10월) 등 참가

·ILO 아·태그룹 간사국(coordinator) 역할 수행 적극 검토

- 제21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삿포로, 1월)

·APEC Youth Skill Camp 행사 개최 홍보

□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참가, 협상추이에 따라 아국입장을 적극 전개

□ 對外 弘報 强化 및 外國企業 勞使關係 安定 支援

□ 다각적 대외홍보로 노동분야 대외신인도 제고

·외신대변인실·국제노동재단·관계부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동홍보 Network 구축

□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노무관리지원 세미나 등을 활성화

·지방노동관서의 외투기업 전담 근로감독관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 및 진출예정기업 교육 실시

나. 勞動行政의 效率性 및 顧客滿足度 提高

□ 內實있는 規制改革 推進과 組織運營 革新

□ 규제의 품질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정비

- 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총량을 엄격히 관리

□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능·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성과에 상응한 보상체제 구축

- 3급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시행

- 지방노동관서의 업무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需要者 中心의 勞動行政 具現

□ □민원 반으로 줄이기』적극 추진

- 노동부 홈페이지에 문답식자료 DB를 구축, 민원인의 편의성과 민원 처리의 신속성 제고

□ 고객중심의『노동정보』서비스 제공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조사항목을 추가 개발하는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실업통계 작성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등과 협의 추진

- 주요노동경제지표를 가공·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노동통계정보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하여『통계정보 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제공(2000.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