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2000. 10. 4

노   동   부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실태 및 문제점	2

Ⅲ. 주요 대책	3

1. 근로조건 보호 강화	3

2. 사회안전망 확충	4

3. 능력개발 지원 확대	5

4.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6

<붙임 1> 비정형근로의 분류	7

<붙임 2> 주요 비정형근로 실태조사 결과	8

Ⅰ. 추진배경

□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계속 증가하였으나

- □99. 3월에는 최초로 그 비중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노동계 등에서 이른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보호 등의 주장 대두

※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추이

□97년		□98년		□99년		2000. 5월		2000. 8월
45.9%		47.0%		51.7%		53.0%		52.0%

□ 최근 비정형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통계상 임시·일용직으로 구분되는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인턴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 □99년 연간 1,536천명을 실시, 이중 75∼80%가 취업자로 집계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사업의 비핵심부문(청소, 경비, 운송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에 기인

□ 재택근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과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 노력 등으로 비정형적인 근로의 증가 추세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전망이므로

- 적정한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필요

Ⅱ. 실태 및 문제점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00. 8월 현재 임시·일용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2.0%인 6,74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노동부, 노동연구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낮은 근로조건이나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비정형 근로자의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

※ 비정형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 참조

□ 그간의 비정형근로 실태조사를 종합해보면

- 비정형근로자의 경우 임금·휴일·휴가 등 근로조건과 사내복지 서비스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등 권익보호상 문제가 발생하고

-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일부 적용제외되거나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 측면에서도 취약

- 또한 현재의 고용형태를 탈피하고 싶으나 비정형근로의 특성상 능력개발 기회부족으로 원하는 직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Ⅲ. 주요 대책

1. 근로조건 보호 강화

□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강화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 위임 등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경우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는 등 보호 필요성이 있으므로

·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 』개념을 신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

※ 적용되는 일부규정 : 보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제한, 산재보험 혜택

· 다만,「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은 적용제외

※ □99 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학습지교사,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약 444천명에 이르고 있음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을 서면작성토록 의무화

※ 단시간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작성토록 기 규정

- 파견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화(파견법 개정)

□ 비정형근로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개발·시행

- 1년미만 단기간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내용을 구체화하는 지침 개발·시행

□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비정형근로자가 많이 고용되어 있는 은행·보험·증권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노무관리 지도

-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점검

-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건강진단·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집중점검(연 4회)

- 노사협의, 단체교섭 등을 활용하여 비정형근로자가 정형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

2.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1월미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방안 강구

※ 현행 규정상 1월미만 고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 가능

□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등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고(2001년)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사업장을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보험료의 노사분담으로 근로자보호를 강화

※ 국민연금 : 2002년에 확대

※ 건강보험 : 금년중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 방안 마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를 공공건설공사 50억원 이상(현행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 미준수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능력개발 기회 확대

□ 비정형근로자 훈련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 비정형근로자가 자기계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을 자발적 이직을 제외한 모든 이직예정자로 확대

※ 현재 도산·폐업 등에 따른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훈련 수강시 비용지원(100만원 한도)

- 기업이 소속 근로자 외에 파견근로자 훈련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

※ 현재 사업주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한도액은 당해 사업장이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80%(대규모기업은 120%)

- 건설업종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수당 지원

※ 지정훈련비의 50 ∼ 100% 및 훈련수당 지원 (20만원 한도)

□ 비정형근로자 특성에 맞는 훈련기회 확대

-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운영서버 등을 증설하는 등 사이버 훈련을 강화

- 동절기에 건설 관련분야 능력개발과정 집중 운영

※ 조적, 미장, 타일, 도배직종 등을 중심으로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

- 임시·일용근로자 적합직종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4.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 비정형근로 관련 실태조사 실시

- 노동부에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비정형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7~8월 조사, 10월 결과분석)

-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로 비정형근로자 형태 및 규모파악(8월 조사, 10월초 결과분석)

- 노동경제학회에서 비정형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개별 면접조사(9~10월중 조사, 11월 결과분석)

-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정기적으로 비정형근로자 관련 통계를 산출하도록 통계기반을 구축

□ 비정형근로 관련 용어 및 개념 정립

- 노동경제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

< 붙임 1 >

비정형근로 분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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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형근로자는 근로기간·근로시간 및 근로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세분화

①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②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③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도급·용역·호출 근로자

④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 단기간근로자 : 1년미만 근무하는 임시근로자 및 일일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자

◐ 파견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도급근로자 : 정해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근로자(일의 완성도에 따라 임금 지급)

◐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에서 일의 도급을 받아 도급을 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호출근로자 :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호출을 받은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재택근로자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 가내근로자 :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붙임 2 >

주요 비정형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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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근 로 실 태	비 고
통 계 청 (매월)	-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근로자가 52.0% 차지(2000.8월)	-	경제활동인구조사(3만개 가구조사)
노 동 부 (□99.11월)	- 조사업체의 35.7%가 평균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6.4%를 비정형근로자로 고용	- 임금 : 상용근로자의 72.1% - 근로시간 : 정규직의 88.4%	5인이상 5,500개 사업체 조사
노 동 계 (□99.12~1)	- 800~870만으로 추정 (비정규공대위 자료) ※ 임시·일용, 특수고용형태, 파견 등을 포함	- 월평균 임금은 약 85만원으로 상용직 97만원의 87% 수준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7시간으로 상용직 46시간과 유사 - 보수 및 휴가 : 약 30%의 사업체가 적용 제외 - 4대보험 및 최저임금제 : 20% 정도의 사업체가 적용 제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결과(민노총에서 의뢰)
노동 연구원 (□99.9~10)	- 조사대상의 약 27% 가 비정형근로자	- 사회보험, 휴가, 학자금 대부 등에서 차별 존재 - 휴가관련 약 50% 수준의 비정형근로자가 적용 제외	10인이상 350개 사업체 소속 근로자 1,000명면접조사
실업대책모니터링 센터 (□99.11)	- 병원 : 10%내외 - 상업서비스업 : 20~ 84% - 금융업 : 10~60%	- 임금 : 업종별로 정규직의 40~90% 수준까지 다양 - 사회보험·퇴직금·휴가 등에서 차별 발생 - 상업서비스업의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	비정형근로자가 많은 업종의 32개 사업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