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이 자료는 2000년 9월  일(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동    부)

담당부서	실업대책추진단
담 당 자	최관병 사무관
전 화	500-5588∼9
작성일자	2000. 9. 6
매 수	총 매

제 목 : 2000년 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직자 324만명에게 혜택, 향후 실업대책을 종합적인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 추진

□ 지난 1.1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0년 종합실업대책』 추진결과 8월말까지 총 324만명의 실업자가 실업급여 등 각종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도 종합실업대책은 i)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ii) 단기일자리 제공, iii)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iv) 사회안전망 확충, v)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vi) 특성별 실업대책의 강화 등의 부문에서 19개 부처(청) 129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추진중임.

□ 정부는 9. 8(금) 노동부차관 주재로 16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실업대책 추진상황 제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8월말 현재 전체 실업대책예산 5조 9,220억원중 총 3조 6,501억원이 집행되어

- 고용안정사업 33만명,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근로) 76만명, 직업훈련 17만명,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198만명 등 총 324만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 천명)

구 분	집행예산	수 혜 인 원
합 계	36,501	3,240
고용안정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882	330
단기 일자리제공 (공공근로사업 등)	11,194	757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3,114	173
실업자 생활안정 (실업급여 지급 등)	21,311	1,980

□ 단기일자리 제공의 경우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19개 부처(청) 53개 사업에 276천명(1단계 108천명, 2단계 87천명, 3단계 81천명)이 참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481천명(1단계 239천명, 2단계 161천명, 3단계 81천명)의 실직자가 참여하여, 저소득 계층의 생계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한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및 신규채용 유도를 통해서 882억원, 330천명을 지원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 209억원 114천명, 채용장려금 326억원 49천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47억원 167천명 등

□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직업훈련은 총 173천명을 실시하였으며

- 이와 함께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환경 조성과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이 추진되었다.

□ 한편, 실업자 231천명에게 실업급여 3,097억원이 지급되어 실업기간중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며,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 근로자수를 확대(사업장 428백개소, 피보험자 475천명)하고

□ 7월말 현재 적용사업장 644천개소, 피보험자 653만명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60∼120일→90∼240일), 실업급여 최저지급 수준 인상(최저임금의 70%→90%)등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 또한,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이 부문별로 추진되었다.

-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간 확대(6개월→1년), 장기실업자 전담창구(144개소)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였으며(관리현황 13,343명, 취업알선 22,715건, 취업자 4,821명)

-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실업대책」(2.29 국무회의)으로 정부지원인턴제 확대(12천명), 청소년 취업유망분야 훈련 확대(3천명) 등을 통해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도장·보일러·타일 등 직종에서 1일평균 약 1만명에 대해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였다.

- 여성실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창업용이 직종을 중심으로 4,074명을 훈련중이며, 5,000만원이하의 점포를 임대지원하여 자영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396가구, 168억원),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을 통해 여성가장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453개 사업장, 519명, 451백만원)

-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 인재은행(총 36개소)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였으며(구인 12,682명, 구직 16,301명, 취업알선 17,760건, 취업 11,264명<취업률 69.1%>), 127천명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0,02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이 같은 실업대책 추진 성과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7월 현재 실업률이 3.6%(실업자수 804천명)로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평균 실업률은 당초 전망(4.5%) 보다 낮은 3.9%로 안정될 전망이다.

□ 동 회의에서는 하반기 실업대책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그간 추진되어 온 임시대책적 성격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실업대책의 연착륙을 준비하고,

- 2001년부터는 중장기 고용정책의 기조하에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임시·일용직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을 종합적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하고

-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