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시행실적과 우수시행 사례

2000. 6

노     동     부

목       차

제 1 장 공공근로사업 시행실적	1

제1절 공공근로사업	2

1. 실시배경	2

2. 추진체계	2

3. 추진실적	4

4. 주요제도 개선사항	22

5. 애로 및 쟁점사항	27

6. 공공근로사업 평가	28

제2절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29

1. 실시배경	29

2. 추진체계	29

3. 추진실적	30

4. 주요제도 개선사항	32

제 2 장 공공근로 우수시행 사례	33

제1절 지방자치 단체 공공근로	34

□ 공공근로우수사업(서울특별시)	35

1. 현장순회 안전처리반(서울특별시)	36

2. 공공근로 공동작업장(서울특별시)	38

3. 주택수리기동 봉사반(서울특별시)	39

4.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서울특별시)	40

□ 공공근로우수사업(부산광역시)	41

5. 동래 사이버타워 2001 프로그램 개발(부산광역시)	42

6.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부산광역시)	43

7. 산지정화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용 톱밥(부산광역시)	44

8. 싸리골 등산로 정비(부산광역시)	45

9. 공항로 주변 대단위 꽃길· 꽃단지 조성(부산광역시)	46

10. 온천천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사(부산광역시)	47

11. 테마임도 조성사업(부산광역시)	48

□ 공공근로우수사업(대구광역시)	49

12. 중구 소식함 설치·운영(대구광역시)	50

13. 어려운 이웃 「사랑의 이불」 제작 전달(대구광역시)	51

14.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지원(대구광역시)	52

15. 철로변 체육공원 조성사업(대구광역시)	53

16. 벽화거리조성 사업(대구광역시)	54

17. 쌈지공원조성 사업(대구광역시)	55

18. 휴경농지 생산화 및 농수로정비 사업(대구광역시)	56

19. 산록부정비 및 산불감시(대구광역시)	57

20. 공공근로자 수해지역 복구지원(대구광역시)	58

21. 공무원 공공근로 일일 현장체험(대구광역시)	59

22. 독거노인 생활한복 만들기 사업(대구광역시)	60

□ 공공근로우수사업(인천광역시)	61

23.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인천광역시)	62

□ 공공근로우수사업(광주광역시)	64

24. 공단 중심의 지역정보 서비스 시스템 확대 구축(광주광역시)	65

25. 우리 것 살리기 토속작물 재배 단지 조성사업 (광주광역시)	66

26. 에너지절약을 위한 영세 및 불우시설 보일러청소(광주광역시)	67

27. 시민생활정보 D/B 구축(광주광역시)	68

□ 공공근로우수사업(대전광역시)	69

28. 학교시설물 정비·보수사업(대전광역시)	70

29. 농업용 수리시설(보) 개보수사업(대전광역시)	71

30. 하천둔치 산책로 조성사업(대전광역시)	72

□ 공공근로우수사업(울산광역시)	73

31. EDMS(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울산광역시)	74

32. 봉대산 공원개발(울산광역시)	75

33. 목각장승 제작 헌수사업(울산광역시)	77

34. 문화재(향교) 정화사업(울산광역시)	79

□ 공공근로우수사업(경기도)	80

35.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경기도)	81

36. 도민전산교육사업(경기도)	82

□ 공공근로우수사업(강원도)	83

37. 원주천정화사업(강원도)	84

38. 수도 노후계량기 교체 및 정비(원주시)	85

39. 인도블럭 설치사업(동해시)	86

40. 야생화 화단조성(횡성군)	88

41. 남대천 둔치 꽃밭 및 공원조성사업(강릉시)	89

42. 서석 체육공원 잔디식재사업(홍천군)	91

43. 소양호 주변도로 수목정비사업(양구군)	92

44. 국토공원화 소공원 조성사업(양구군)	93

45.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지원사업(양구군)	94

46. 지역현안사업 처리반 운영(태백시)	95

□ 공공근로우수사업(경상북도)	96

47. 가족 휴양테마공원 조성(영천시)	97

48. 산악자전거도로(MTB)개발 사업(문경시)	98

49. 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영덕군)	99

50. 6.25격전지 순례 탐사로 개설(칠곡군)	100

□ 공공근로우수사업(경상남도)	101

51.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사업(경상남도)	102

52. 디자인 개발지원사업(경상남도)	103

53. 하수구 폐뚜껑 이용 등산로변 석축쌓기(마산시)	104

54. 하수구 뚜껑개량 및 산절개지 석축쌓기(마산시)	105

55. 남강고수부지조성(진주시)	106

56. 시유지 내 과수 및 조경수 단지 조성(진해시)	107

57. 재해 위험지(산사태)복구사업(김해시)	108

58. 쌈지 공원 조성(김해시)	109

59. 하남체육공원조성(밀양시)	110

60. 이원수 노랫말 공원 조성(양산시)	111

61. 휴경지 생산화 사업(고성군)	112

62. 고랭지채소 경작로 정비사업(거창군)	113

63. 휴·폐농지 생산화 사업(거창군)	114

□ 공공근로우수사업(충청북도)	115

64. 보존문서 광 File시스템 구축(충청북도)	116

65. 공공근로참여자 □일자리 찾아주기□(충청북도)	117

□ 공공근로우수사업(인천광역시)	118

66. 행복의 둥지 가꾸기 사업(충청남도)	119

67.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지원사업(충청남도)	120

68. 2001년 전국체전 지원사업(충청남도)	121

69. 구도로 활용 테마관광쉼터 조성사업(충청남도)	122

70. 민간단체(NGO)위탁 금강살리기 사업(충청남도)	123

71. 미분양 공업단지 활용한 미곡생산화사업(충청남도)	124

72. 기업체홍보팜플렛전산화사업(충청남도)	125

□ 공공근로우수사업(전라북도)	126

73. 용담댐 담수지역 지킴이 사업추진계획(진안군)	127

74. 환경 친화적 테마공원 조성(전주시)	128

75. 효자공원묘지 테마공원 조성(전주시)	129

76. 고인돌 상석채굴지 관람로 개설(고창군)	130

77. 계화 전망대 공원화 사업(부안군)	131

78. 전주천 유채꽃밭 조성(전주시)	132

□ 공공근로우수사업(전라남도)	133

79. 여수 경호동해안진입도로개설사업(여수시)	134

80. 광양선소소공원 및 면민  광장조성사업(광양식)	135

81. 순천월등면 망용천 수해 피해 복구사업(순천시)	136

82. 광양 시민휴양소 설치 복구사업(광양시)	137

83. 화순군 고인돌군 정비사업(화순군)	138

84. 장성 신흥역등 폐역사 정비사업 (장성군)	139

제2절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140

85. 정보화근로사업(정보통신부)	142

86. 인턴연구원 지원사업(과학기술부)	144

87. 대학연구장비 DB구축 사업(과학기술부)	146

88. 외국학술지 목차 DB구축 사업(과학기술부)	150

89. 종합영상자료 DB 구축사업(문화관광부)	154

90. 불법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단속(문화관광부)	157

91.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문화관광부)	159

92. 전자도서관DB구축(문화관광부)	160

93. 여성복지도우미(보건복지부)	162

94. 저소득층 자활 및 창업지원 (보건복지부)	164

95. 국민연금 길라잡이(보건복지부)	166

96. 방문간호사업(보건복지부)	169

97. 마산항항만 환경미화원 운영사업(해양수산부)	173

98. 부산 동삼동 매립지 환경정비사업(해양수산부)	174

99. 국립공원정화사업(환경부)	176

100. 취약지역 방범활동(경찰청)	179

101. 농업기술경영정보 DB화(농촌진흥청)	182

102. 도시근로자 숲가꾸기사업(산림청)	185

103. 숲가꾸기사업 부산물로 목가공품 생산(산림청)	186

104. 숲가꾸기사업 산림체험 및 시범사업장 운영(산림청)	187

105. 숲가꾸기 작업장 노무관리 편성운영(산림청)	188

106. 의약품 안전관리 전산화(식품의약품안전청)	190

107. 산업단지 기동지원 사업(중소기업청)	192

108. 수출유경험자 현장지원사업(중소기업청)	193

109.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청)	194

110. 구직세일즈(노동부)	197

111. 제조업체작업환경실태조사(노동부)	198

제 1 장

공공근로사업 시행실적

제1절 공공근로사업

1. 실시배경

□ □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바 우선 무상보조의 경우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 공짜심리, 이에 따른 실업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고 SOC사업의 경우는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규모에 비해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크지 않고 단순기능 저소득 실업자가 참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미국 등 외국에서 대량 실업시기에 실시해온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바,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기에 공공근로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한바 있고 스웨덴, 벨기에, 독일 등 유럽의 여러나라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어 일을 통한 소득지원을 통한 실업자 생계안정의 목표 아래 공공근로사업 실시를 결정했다.

□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 주관으로 1998.3.25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고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 노동부 차관, 위원 : 각계인사 30명)에서 □공공근로사업운영규정□이 확정되면(1998.4.7)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1998.3.25 추가결정예산이 국회통과 되기 직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소집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15∼65세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봉사사업□의 실시를 공표하고 같은해 4.1부터 4.10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것으로 공표하자 같은해 3.28부터 4.1까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잇달아 부처별 공공근로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같은해 4.7 노동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을 확정하고 1998.5.1 □98년도 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함으로 비롯되었다.

2. 추진체계

□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업대책위원회, 실업대책 실무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통보한 지침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실업대책기획평가단(국무조정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노동연구원)등에서 추진상황을 점검 보완하고 있으며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예산배정, 참여자선발, 지침보완 등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98년도의 경우 1단계 사업은 5.1∼8.14, 2단계 사업은 8.17∼12.30, □99년의 경우 1단계사업은 1.11∼3.31, 2단계사업은 4.6∼6.30, 3단계사업은 7.12∼9.30, 4단계사업은 10.11∼12.31, 2000년도의 경우 1단계사업은 1.10∼3.31, 2단계 사업은 4.10∼6.30, 3단계사업은 7∼9월, 4단계사업은 10∼12월 실시하고 각 단계사이에 10일간의 구직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공공근로 참여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보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정했으며

□ 참여대상 및 선발기준은 만 18세∼60세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로 하고 사업시행 기관별로 65세이하인 자에게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99년 3단계 사업부터 신청자의 재산, 소득, 실직기간 등 개별정보를 점수화 하여 점수크기에 따라 우선참여자격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다.

□ 사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겠으나 2000년도의 경우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는 숲가꾸기(산림청), 산업단지 기동지원(중소기업청), 정부지원인턴제(노동부), 정보화 근로사업(정보통신부) 등 19개 기관에서 5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 하여 우선추진사업과 추천사업으로 구분·시행하고 있는 바 우선 추진사업은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6개사업 즉, 자치단체정보화사업, 호적전산화사업, 하수관리전산화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수돗물절수사업이 있다. 그리고 실업자 관리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관리 DB를 구축하여 참여자의 선발 및 사업단위별 예산, 인원 등 집계를 위한 통계파악, 부정·중복수혜 조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다만, 공공근로 DB구축 초기에 느린 전송속도, 잦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의 변경,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어려움으로 제기능을 발휘못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수정, 담당자 전산교육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있고

□ 공공근로 사업 시행도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국가·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중 위험성이 높은사업과 민간단체 위탁사업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외 실내사업 중심으로는 예산의 0.5%를 재해보상금으로 유보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3. 추진실적

□ 공공근로참여자 현황

· 공공근로 참여자 구성비를 보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고령자, 저학력 단순·무기능자,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불완전 취업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2000년 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3.7%(기타 40대 27.1%, 30대 15%, 20대 12.9% 등)전직은 일용직이 32.7%(기타 IMF실직자인 회사원 12.7%, 자영업 5.1%, 제조업 10.7% 등) 학력별로는 종졸이하의 저학력 층이 63.6%(국졸 42.6%, 중졸 21.0%, 고졸 22.8%, 전문대이상 13.7%)를 차지하고 있다.

· □98년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 이후 공공근로참여자의 단계별 참여자의 구성비 변화를 보면, 고연령화, 저학력화, 여성화 현상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50대이상 참여비율은 □98년 1단계(41.2%), □99년 1단계(32.4%), 2000년 1단계(43.6%)이고 중졸이하의 비율도 □99년 1단계(59.7%), 2000년도 1단계(63.6%)로 3.9%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비율은 □98년 1단계(35.8%) □99년 1단계(41.3%) 2000년 1단계(54.6%)로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연령별 분포

(단위 : %)

구 분	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98년 1단계	100	1.4	12.8	20.3	24.3	27.2	14
2단계	100	0.7	8.8	19.5	26.8	30.6	13.6
□99년 1단계	100	1.0	11.6	22.6	32.4	27.4	5.0
2단계	100	0.9	13.5	21.5	30.4	22.5	11.2
3단계	100	1.3	16.0	18.7	27.2	29.0	7.8
4단계	100	1.0	13.7	17.0	27.0	37.6	3.7
2000년 1단계	100	1.4	12.9	15.0	27.1	39.6	4.0

□ 전직별 분포

(단위 : %)

구 분	계	농림수산업	제 조· 서비스업	회사원	상용·일용근로자	자영업	주부	기타
2단계	100	9.3	2.9	19.4	24.4	5.3	13.4	25.3
□99년 1단계	100	5.5	15.1	16.0	30.0	6.3	8.4	18.7
2단계	100	3.1	15.1	15.7	30.3	6.3	9.8	19.7
3단계	100	2.7	14.5	16.0	29.8	6.5	9.8	20.7
4단계	100	2.7	13.1	14.8	31.3	5.9	12.0	10.2
2000년 1단계	100	5.6	10.7	12.7	32.7	5.1	12.3	20.9

□ 학력별 분포

(단위 : %)

구 분	계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99년 1단계	100	37.4	22.3	27.2	13.1
2단계	100	36.0	23.3	27.3	13.4
3단계	100	34.7	21.4	27.1	16.8
4단계	100	39.3	21.2	25.1	14.4
2000년 1단계	100	42.6	21.0	22.8	13.6

□ 성별 분포

(단위 : %)

구 분	계	남자	여자
□98년 1단계	100	64.2	35.8
2단계	100	56.9	43.1
□99년 1단계	100	58.7	41.3
2단계	100	50.5	49.5
3단계	100	45.6	54.4
4단계	100	43.9	56.1
2000년 1단계	100	45.4	54.6

□ 추진실적

<□98년도 추진실적>

- □98년도에는 1단계 기간(□98.5.1∼8.14)중 1,269억원을 투입하여 79천명이 참여하였고, 2단계(□98.8.17∼12.31)에는 7,983억원을 투입 359천명이 참여하여 년중 9,252억원의 예산으로 연평균 219천명 참여하였으며

- 과학기술부 등 22개 중앙 부처에서 42개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43개 사업을 시행하였다.

- 주요사업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 □98.5∼□98.12 기간 중 일평균 11,000여명 투입 되어 4,000여ha에 달하는 산림지역에 대해 산림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등 으로 숲을 가꾸어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특히 노숙자 및 건설일용직 상당수 포함) 및 숲의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효과를 가져왔고

·산업단지기동지원사업(중소기업청) : □98.5∼□98.12기간 중 일평균 참여자 5,000여명이 투입되어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 단지내 하천 등 공동시설을 정비하고 1,329개 업체에 대해 인력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참여자 중 436명은 276개 업체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는 부수적인 성과 거양

·국가기록물관리·보존(행정자치부) : □98.8∼□98.12 기간 중 일평균 218명이 참여하여 국가기록물 약 52,000권 80만건을 전산 수록하여 이의 신속·정확한 활용을 보장하고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재정리

·여성사회복지도우미(보건복지부) : □98.9∼□98.12 기간 중 여성가장 및 세대주의 실직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2,182명을 여성사회복지도우미로 채용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정보통신부) : □98.10∼□99.1 기간 중  5,890명이 참여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동영상물, 게임, 만화, 활용성이 높은 사진 영상, 우리전통소리 등 디지털화(동영상 등 이미지 43만건, 특수음향 10만 5천건 디지털화)

·취약지역 방범활동(경찰청) : □98.12 기간중 일평균 8,500여명이 참여하여 심야시간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방범활동 실시

·이공계 인턴연구원지원(과학기술부) : □98.9∼□99.8 기간 중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1,380명을 기업(연구소) 등 297개 기관에 지원하여 연구사업의 연구보조 인력으로 활용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법무부) : □98.10∼□99.1 기간 중 일평균 2,449명을 투입하여 전국 4,600만 필지의 부동산을 DB화하고 240개 등기소에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의 성과를 남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98.8∼12 기간 중 일평균 18만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공공생산성 사업으로 위험제방 보수 등 32개사업, 공공서비스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등 79개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등 32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 □98년 공공근로사업 투입실적

(단위 : 억원, 명)

부처명	사업명	예산 집행 실적	일평균 투 입 인 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계		9,252	265,391
국 회	전자도서관DB구축	49	1,200	□98.10∼□99.3	국회도서관 소장 주요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정보 제공
행정자치부	국가기록물관리·보존지원	9	218	□99.8∼□98.12.	국가기록물의 제목, 색인건명, 인명, 지명 등 목록을 컴퓨터에 수록, 내용은 광디스크에 수록
	건축물대장 DB화	46	1,266	□98.11∼□99.5.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부동산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부	이공계 인턴연구지원	40	1,380	□98.9∼□99.8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를 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연구사업의 연구보조 인력으로 활용
	과학기술문화창출지원	9	342	□98.10∼□99.3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생활과학 캠페인전개, 청소년주말 천문우주과학캠프 운영
	과학기술지원단 지원	20	722	□98.11∼□99.3	실직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 과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산업현장에 기술 지원
	과학기술 DB구축	20	836	□98.11∼□99.2	과학기술관련 연구소의 연구자료·보고서 DB구축
문화관광부	전자도서관 구축	42	1,124	□99.10∼□99.1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국가문헌 종합목록 DB로 구축
법무부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175	2,449	□98.10∼□99.1	전국 4천6백만필지 부동산을 DB화하고 240개 등기소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청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18	1,280	□98.5∼□98.12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적지의 보수 및 훼손방지
농림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11	172	□98.4∼□98.6	농지원부 정비 및 전산화
	농어촌 용배수로 준설	299	5,760	□98.8∼□98.12	토사준설, 잡초제거
국방부	군시설 환경정화	12	185	□98.5∼□98.10	비행장 활주로 제초작업, 배수로정비, 군항만 시설정비, 현충원 수목관리
정보통신부	정보화 지원사업	285	5,749	□98.10∼□99.1	H/W 및 통신망 구축, S/W 및 DB구축(자료입력)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	217	5,890	□98.10∼□99.1	보존가치 높은 동영상물, 게임, 만화, 활용성이 높은 사진, 영상, 우리전통 소리 등 디지털화
	Y2K인력교육, 해외송출	9	639	□98.9∼□99.6	기술력은 있으나 어학실력이 부족한 실직자에게 어학교육 지원

부처명	사업명	예산 집행 실적	일평균 투 입 인 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보건복지부	저소득아동생활지도지원	15	584	□98.9∼□98.12	아동생활지도 시설에 대해 보조교사 지원
	여성사회복지 도우미	49	2,182	□98.9∼□98.12	실직여성가장 등 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을 도우미로 채용,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노동부	고용안정서비스 지원	32	1,389	□98.7∼□98.12	- 고용보험 적용확대사업장 조사 - 인력부족업체 일손찾아주기 - 노동통계조사
환경부	국립공원정화 지원	38	684	□98.8∼□98.12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자원재생	54	2,198	□98.8∼□98.12	장기적체 중인 재활용품을 선별 및 선별품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수거	22	1,017	□98.5∼□98.9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산재한 각종 오염물질제거 및 오염방지
	생태계 위해 외래종퇴치	3	169	□98.5∼□98.7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재활용품 선별	44	2,099	□98.5∼□98.12	비닐·농약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농림지에 흩어진 쓰레기 수거
건설교통부	방조제 조경	9	248	□98.8∼98.12	신공항건설지역 환경정리, 방조제주변조경
	주제도 전산화	150	2,434	□98.10∼□99.2	토지이용 현황도 및 도로망도 전산화, 전산지도관리시스템 및 검수시스템 개발
	국도배수시설 보수	22	352	□98.8∼□98.11	국도변 배수시설 준설, 국도변 환경정비(가드레일, 도로표시정비, 가로수정비)
	전국교통량조사 지원	28	1,032	□98.7∼□98.12	철도·항공 및 연안해운에 의한 여객 및 화물의 기·종점 교통량조사
	고속도로변 환경정비	14	460	□98.8∼□98.12	도로 청소차를 이용한 노면청소와 각종 쓰레기 수거작업 및 재활용분류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	150	2,517	□98.10∼□99.1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상수도·하수도 관로를 조사하여 기존의 도면과 대장 정비
	지형도 전산화 사업	38	317	□98.10∼□99.1	남한지역을 축적도에 따라 3개지역으로 구분, 컴퓨터상에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
교육부	대학자료 유물처리지원	59	2,839	□98.5∼□98.12	- 대학도서관 자료정리 - 대학박물관 유물정리

부처명	사업명	예산 집행 실적	일평균 투 입 인 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해양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32	2,086	□98.5∼□98.12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안쓰레기 수거
중소기업청	산업단지 기동지원	140	5,000	□98.5∼□98.12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단지내 하천 등 공동시설 정비, 단지내 입주기업의 노무 지원
	중소기업Y2K문제해결 지원	61	1,481	□98.8∼□98.12	실직한 전산관련 전문가를 Y2K문제가 내재한 중소기업에 장기파견하여 지도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	20	430	□98.7∼□98.12	일정자격 이상의 고급기술자를 중소기업에 파견근무
철도청	철도선로연변 정비	27	850	□98.8∼□98.12	철도 선로변 정리, 역구내 정리, 선로구조물 보수, 선로주변 정비
경찰청	취약지역방범 활동지원	225	8,561	□98.8∼□98.12	심야시간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의 범죄예방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510	11,000	□98.5∼□98.12	산림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도시림 정비, 조경예정지 정리
	도시근교 산림정비	38	2,000	□98.5∼□98.12	광역시 부근 근교 산림정비
농업진흥청	과학영농기술지원	22	650	□98.1∼□98.12	시·군 농업기술센타에 과학영농시설 업무보조
통계청	고용통계인프라 구축	12	100	□98.9∼□98.12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표에 최근의 고용동향을 심층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근로	6,563	183,500	□98.5∼□98.12	·공공생산성사업 : 위험제방보수 등 32개사업 ·공공서비스사업 :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등 79개사업 ·환경정화사업 : 재활용품선별 등 32개사업

<□99년도 추진실적>

- □99년도에는 1단계(1.10∼3.31)에 5,311억원을 집행하여 427천명투입, 2단계(4.10∼6.30)에 6,628억원을 집행하여 410천명 투입, 3단계(7.10∼9.30)에 5,318억원을 집행하여 333천명 투입, 4단계(10.10∼12.30)에 5,731억원을 집행하여 345천명을 투입 하는 등 2조 2,988억원을 집행하여 연평균 379천명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 건설교통부 등 22개 중앙부처에서 84개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5개 필수사업과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 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구분·시행하였다

- □99년도 중 시행한 공공근로사업 중 중요사업은

·과학기술 DB구축(과학기술부) : □99.1∼12 기간 중 연평균 1,000여명이 참여하여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를 DB구축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문화관광부) : □99.6∼□99.12 기간 중 480여명이 참여하여 국내외 한국관련 각종 영문자료와 한국문화관광 관련 통합정보 구축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노동부) : □99.11∼□99.12기간 중 장기실직자, 실직여성 세대주, 장애인, 준 고령자 중심으로 선발된 요원 2,200여명이 여자 본인과 타 구직자를 위한 구직세일즈를 실시하여 실직자 3,000여명을 취업시키고 참여자 본인 1,092명도 취업되었을 뿐 아니라 그외 구인개척, 고용안정사업홍보, 고용안정센터 홍보 및 실업대책 추천서비스의 실효성 확보 계기가 되었다.

·정보화근로사업(정보통신부) : □99.3∼□99.12 기간 중 일평균 1만여명이 참여하여 그간 예산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각 부처의 각종 행정자료와 기본자료를 DB구축하여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참여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 실업대책으로서 효용을 발휘함

·방문간호사업(보건복지부) : □99.2∼□99.12 기간 중 일평균 1,9500여명의 전직간호사가 참여하여 저소득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여 많은 미담사례를 남기고 있다

·정부지원인턴제(노동부) : □99.1∼□99.12 기간 중 신규노동시장 진입자인 고학력 미취업자 중심으로 4만여명이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이중 60%인 24천여명이 해당기업체에 정규취업 되었고

·초중고 보조교사(교육부) : □99.9∼□99.12 기간 중 3,400여명의 고학력미취업자가 참여하여 영어, 과학실습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지원(중소기업청) : □99.1∼□99.12 기간중 약 1,000여명이 참여하여 Y2K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에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근로사업 실시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필수사업과 추천사업으로 실시하고 추천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구분시행 하였는 바 □99년도 중 일평균 약 22만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필수사업은 지하시설물 수치제도화사업 등, 정보화추진사업은 자치법규 전산화 사업 등,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은 하천제방보수사업 등, 공공서비스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환경정화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 □99년 공공근로사업 투입실적

(단위 : 억원, 명)

부처명	사업명	예산 집행 실적	일평균 투 입 인 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계		22,988	435,812
국 회	전자도서관DB구축	29	505	□99.7∼□99.12	국회도서관 소장 주요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교통상부	외교기록물정리지원	2	19	□99.1∼□99.12	역사적 가치를 지닌 외교기록물 평가·정리
행정자치부	국가기록물관리·보존지원	29	362	□99.1∼□99.12	국가중요기록물은 정리·전산화하여 기록정보자료로 활용 및 기록유산으로 보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DB 구축	95	1,059	□99.1∼□99.12	과학기술관련 각 기관 소장 과학기술정보 DB구축
	미취업고급과학기술인력	184	3,532	□99.4∼□00.3	미취업과학 두뇌를 기업·출연연구소 대학 등 연구보조 인력으로 활용
문화관광부	종합영상자료DB구축	29	285	□99.3∼□99.12	훼손시 복원이 불가능한 우리 영상자료의 체계적 자료화·정보화
	건전청소년육성	9	150	□99.1∼□99.12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교육 행사지원
	전자도서관 DB구축	50	610	□99.3∼□99.12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사업추진
	불법음반·비디오물단속	4	52	□99.3∼□99.12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을 단속하여 건전한 음반유통 시장유지
	국립박물관문화재관리	1	32	□99.4∼□99.12	유물정리업무, 전시업무 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전국관광자원기초조사	25	481	□99.6∼□99.12	전국의 관광자원, 안내체계, 관광안내물에 대한 자료수집
국정홍보처	한국관련영문자료DB구축	26	235	□99.4∼□99.12	국내외 한국관련 각종 영문자료와 한국 문화관광관련 통합정보 구축
문화재청	능·원사적지 정비	10	171	□99.2∼□99.12	조선시대 능·원사적지 정비
	문화재자료정리요원	4	95	□99.6∼□99.12	각종 문화재 자료를 색인화 하여 정리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10	595	□99.7∼□99.12	전국의 문화유적지 보수 및 훼손방지

부처명	사업명	예산 집행 실적	일평균 투 입 인 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정보통신부	정보화근로지원	721	10,334	□99.3∼□00.3	국가정보화 사업과제 중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 DB구축
	영상자료디지털화	60	731	99.3∼□00.1	게임, 에니메이션 등 수출가능성이 있는 영상자료를 디지털화
	정보통신메타DB구축	15	174	99.3∼□00.12	인터넷상의 정보통신분야 전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통신 메타DB구축
	학교컴퓨터교육 인력양성	52	1,150	□99.3∼□99.12	컴퓨터 전문인력을 선발, 초·중고교에 배치하여 학교정보화 촉진
	정보화기반조성	613	13,223	□99.7∼□00.3	지식정보 활용체계구축, 산업디자인DB구축 등 14개부처 19개 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아동생활지도	52	765	□99.1∼□99.12	방과후 아동시설에 보조교사를 파견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복지도우미	189	3,059	□99.1∼□99.12	여성실직자를 채용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재가·노인·장애인을 돕게 함으로써 저소득가정 생계지원
	생활용품 재활용	63	932	□99.1∼□99.12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수거·정비하여 고용창출 및 자운의 활용도 제고
	가정해체 예방상담	21	320	□99.1∼□99.12	가정의 실업, 가정폭력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상담사업
	방문간호사업	128	1,981	□99.2∼□99.12	실직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저소득 노인·장애인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실시
	저소득생활안정 및 DB 구축	50	1,373	□99.1∼□99.7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DB 구축사업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15	390	□99.7∼□99.12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저소득실업자를 신발·의류·음식물 등 재활용 및 유통사업 등 실시
	경증장애인 도우미	9	366	□99.7∼□99.12	경증장애인으로 하여 중증장애인을 돌보게 함
	보육시설도우미	55	7,070	□99.12	저국에 산재한 보육시설 수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집단급식소영양개선	2	271	□99.12	노숙자 및 실직자에 대한 무료급식지원 보조
	국민연금길라잡이	12	12,900	□99.3∼□99.12	국민연금 홍보 및 연금가입 유도 요원

부처명	사업명	예산 집행 실적	일평균 투 입 인 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노동부	제조업체작업환경실태조사	19	568	□99.3∼□99.12	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 졸업자 등 활용
	노동통계조사	2	129	□99.3∼□99.7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현원·부족인원 등 노동력 수급현황 조사
	고용보험확대사업장 조사	42	950	□99.1∼□99.9	고용보험적용 누락조사 및 고용보험제도 홍보를 통해 적용율 제고
	실업자관리 DB구축	30	618	□99.3∼□99.11	실업자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로 실업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실업대책모니터링	12	89	□99.1∼□99.12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사업별, 지역별로 실시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정부지원인턴제(대졸)	1,204	48,959	□99.1∼'99.12	대졸자에게 산업현장 기회제공 취업능력배양
	정부지원인턴제 (실업계고졸)	14	1,460	□99.6∼□99.12	고졸자에게 산업현장 기회제공 취업능력 배양
	실직자지원안내도우미	5	198	□99.6∼□99.12	4인하 소규모사업장 실직자,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안내 도우미 배치
	구직세일즈	26	2,214	□99.11∼□99.12	실직자를 공공근로요원으로 선발하여 본인 및 타 실직자의 구직세일즈
환경부	국립공원정화사업	100	1,394	□99.1∼□99.12	국립공원안에 투기된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
	자원재생사업	113	1,727	□99.1∼□99.12	페비닐,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및 종말처리대상품을 수거·선별
	4대강 수질오염감시	18	167	□99.1∼□99.12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감시업무 보조
건설교통부	해외건설인력 운용	76	1,675	□99.1∼□99.12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인력고용확대
	하천지도전산화	37	295	□99.3∼□99.12	토지이용현황도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6종의 주제도 제작
	시설물 도면 전산화	6	60	□99.3∼□99.12	시설물 도면 전산화하여 향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업무 증진
	전국교통DB구축	101	1,103	□99.4∼□00.4	교통량 흐름자료, 교통시설 속성자료조사, 분석, 입력하여 수치지도화된 전국교통DB구축
	지형도 전산화	50	481	□99.3∼□00.7	지도상에 표현되는 지형, 지물의 형태 및 속성 등 각종 정보를 컴퓨터 처리가능 자료형태로 제작 또는 변환
	광역상수도 등 종합관리 시스템	40	330	□99.3∼□99.12	수치지도화된 DB자료를 활용하여 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설산업DB화사업	19	193	□99.4∼□99.12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DB구축
	신공항 주변정리	19	251	□99.1∼□99.12	영종도 건설 공사 감독업무 보조, 식재 건설현장 관리보조
	고속도로변 환경정비	28	488	□99.3∼□99.11	고속주변 환경정리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택개보수사업지원	115	2,560	□99.7∼□99.12	주택 개·보수비용을 무상지원하여 건설인력의 실업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 개선

부처명	사업명	예산 집행 실적	일평균 투 입 인 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교육부	초중고보조교사	80	4,000	□99.9∼□99.12	고학력 미취업자들에게 영어, 과학실습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초중고 전산요원	80	4,000	□99.9∼□99.12	컴퓨터관련 전공자 등을 전산보조원으로 활용, 학교단위의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촉진
	대학연구조교 확대	50	2,000	□99.7∼□99.11	대학의 연구조교에게 장려금 지급
	도서관박물관정리	8	1,173	□99.12∼□00.2	대학도서관 자료정리 및 유물관리 사업에 보조인력으로 활용
	교무인력보조	50	9,800	□99.12∼□00.2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무실 보조업무
	지방교육행정기관지원	8	1,480	□99.12∼□00.2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여 교육업무 수행지원
	실업고실험실습	10	1,552	□99.12∼□00.2	실업계고 실험실습 업무 보조
해양수산부	외국인선원고용감축지원	24	382	□99.6∼□99.12	외국인 선원을 우리선원으로 대체 고용한 업체에 장려금 지원(1인당 50만원)
	항만내 환경정화	39	887	□99.5∼□99.12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친화적 강만조성 및 관리
	산업정보DB구축	48	400	□99.1∼□99.12	산업관련 각종 정보DB구축
	디자인개발투자조사	3	88	□99.6∼□99.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Y2K문제 해결지원	108	660	□99.1∼□99.12	Y2K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햔 정보화 근로사업
	중소기업 유휴설비 DB구축	6	240	□99.1∼□99.12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설비에 관한 실태조사후 DB구축
	산업단지 기동지원	402	6,814	□99.1∼□99.12	산업단지의 정비 및 단지업주 중소기업의 노무지원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	81	1,140	□99.1∼□99.12	기업,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실직고급 기술인력을 선발, 중소업체 기술개발에 활용
	수출지원퇴직전문가활용	46	470	□99.1∼□99.12	퇴직한 수출전문인력을 중소업체에 파견 수출마케팅 지원
	외국인근로자대체고용지원	15	3,095	□99.5∼□99.12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민으로 대체 고용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급

부처명	사업명	예산 집행 실적	일평균 투 입 인 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약품 안전관리 전산화	29	340	□99.2∼□99.12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등을 유도 스캐닝 또는 문자입력
	불량식품 감시업무보조	18	280	□99.1∼□99.12	불량식품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업무 추진
철도청	철도선로연변정비	46	820	□99.1∼□99.12	선로연변 정비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 및 각종 사고예방
	철도묘포장관리	2	51	□99.4∼□99.12	역구내 조경수목관리, 우량수목 생산 등
	철도청통합회계정보 시스템	1	12	□99.3∼□99.12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회계정보의 시스템 구축
	전주보강및신호트러프정비	2	70	□99.3∼□99.12	신호트러프의 정비 및 점검
	접객시설정비·수목관리	30	602	□99.3∼□99.12	철도주변의 수목 등 환경정비
경찰청	취약지역 방범활동	482	6,522	□99.1∼□99.12	심야시간대에 방범순찰로 범죄방지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1,756	25,000	□99.1∼□99.12	실업인구를 산림사업 투입 숲을 가치있는 경제림으로 조성
농촌진흥청	과학영농기술지원	34	898	□99.6∼□99.12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개발기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공근로사업	10,486	225,400	□99.1∼□99.12	·필수사업: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등 5개사업 ·정보화추진사업 : 자치법규 전산화 사업 등 ·공공생산성사업 : 하천 제방 보수사업 등 ·공공서비스지원사업 : 사회복지 시설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환경정화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일용직 공공근로	85	8,815	□99.11∼□00.2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2000년도에는 1단계(1.10∼3.30) 기간 중 예산을 집중 배정·집행하여  1단계 기간 중 6,900억원을 투입하여 일평균 347천명이 참여하였고

- 정보통신부 등 19개 기관에서 49개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개 우선추진사업과 추천사업을 시행하였다.

-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지원인턴제(노동부) : 1단계 기간 중 42,000여명의 신규노동시장 진입자들이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실업율을 0.2%하락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실업대책으로서도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정보화근로사업(정보통신부) : 약 1만여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참여하여 행정기관의 현안사업인 각종행정 자료의 DB구축은 물론 청소년 실업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고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숲에 대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약 25,000여명의 건설일용직, 노숙자 등 실직자 들이 참여하여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함

·교무보조 사업(교육부) : 각급학교의 업무보조요원으로 약 1만명이 참여하여 행정지원을 통한 성과제고 및 청소년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실효성 확보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 :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건설분야 일감감소에 대비하여 일평균 약 1만명이 참여하여 일용근로자 생계지원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 : 기간중 약 24만명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투입

□ 공공근로사업 시행도중 나타난 미담사례

-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각 사업현장에서 처지가 어려운 참여자들이 남긴 미담사례가 무수히 발굴되고 있지만 그중 대표적 미담사례로는

< 사례 1 >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 단계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성금을 마련 지원한 사례

□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남편없이 혼자서 어려운 가정을 이끌고 가는 정□□씨(여, 65세) 아들이 실직되어 쌍동이 손자를 양육하고 있던 중 2000년 공공근로사업에 정씨 본인이 나이제한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옛 동료인 공공근로참여자 25명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갹출하여 정씨를 도와오고 있는 사례

< 사례 2 >

정보화 근로사업 근로자에서 기획관리실 대리로 취업한 사례

□ 명문여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이□□씨(여, 29세)는 직장을 쉬고 있을때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DB구축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주관사업체에서 이□□씨를 해당사업체의 기획관리실 대리로 스카웃 하였고 공공근로를 통해 사업체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이씨에게는 좋은 직장을 얻는 계기가 됨.

< 사례 3 >

공공근로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

□ 안□□씨(여, 41세)는 갑작스런 오빠의 죽음으로 조카(초등학생 1, 고등학생 2) 등을 돌봐야 하는 가장이 되었지만 저소득 자활 및 창업지원 공공근로 사업인 □나우리 김치협동조합□ 참여하여 보람을 느끼고 성실히 참여하여 곧 김치판매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

< 사례 4 >

순찰도중 강도상해 피의자 추격 검거

□ 취약지역 방범활동 참여자인 곽□□씨는 □99. 4. 6부터 서울 중랑경찰서 중계파출소에서 『공공자원 방범대』로 활동하던 중 □99. 5. 7. 01:30경 서울 중랑구 상계동 양지 대림APT 105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현금 등을 강취·도주하는 피의자 2명을 경찰관과 합동순찰중 발견하고  추격하여 검거한 사례

< 사례 5 >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공공근로자가 대학 장학생 꿈이뤄

□ 지난 □98. 8월부터 카톨릭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해온 노□□씨(남, 30세)는 대구 중구청의 하수도 준설 공사에 투입되어 틈틈히 공부하여 200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대구 미래대학 사회복지과(야간)에 전면 장학생(2년간 등록금 면제)로 합격하여 주위의 귀감을 사고 있는 사례

< 사례 6 >

독거 노인가정 하수구 정비 및 백미 지원 사례

□ 광주광역시 사직동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공공근로요원 투입된 요원  3명은 □99.6.9. 서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김□□할머니가 거동이 불편 하고 집안 마당에 하수구가 막혀 부엌, 마당 등에 물이 차서 식사도 못할 사정을 알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 배수관로를 신설해 주고 참여자 3명이 돈을 모아 백미 20Kg를 지원해 주어 귀감이 된 사례

< 사례 7 >

하수구서 건져올린 □깨끗한 이웃 사랑□ 사례

□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수구를 청소하다 주운 동전을 푼푼히 모아 동전 88,000원을 불우아동시설에 전달. 액수로는 많은 돈이 아니지만 힘든 하수구 청소일을 하면서 찾아낸 한푼두푼 모은 소중한 돈을 불우이웃에게 기증한 사례

< 사례 8 >

공공근로사업에 한 독지가가 나무 1만그루 기증한 사례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최□□씨(남, 43세)는 가로수용 메타세쿼이아 6년생 1만그루를 하남시에 기증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로 활용한 사례

< 사례 9 >

아들이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요원이 되어 아버지를 취업시킨 사례

□ 노동부 시행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김□□씨는 □99년에 퇴직한 아버지에 대한 구직활동을 하여 아버지를 용역회사 경비원으로 취업시키고 본인도 취업을 위해 노력해 온 사례

< 사례 10 >

『동행면접제』를 실시하여 참여자 1명이 실직자 9명을 재취업시킨 사례

□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참가자 윤□□씨는 1년이상 장기실직자로서 동행 면접을 10여차례 시도하여 4명을 취업시키고, 전화알선을 통해 실직자 5명을 추가 재취업 시킨 사례

< 사례 11 >

『과학기술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참여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례

□ 한 중소기업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사업추진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화 공공근로사업』참여인원 10명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에 몰두 참여인원 전원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되어 희망자 7명 전원을 해당 중소기업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사례

< 사례 12 >

동료 직원의 도시락을 준비해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준 사례

□ 서울시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공공근로요원으로 참여중인 이□□씨는 동료 손□□씨가 중식을 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 참여 기간내내 동료 손씨에게 도시락을 제공해온 사례

< 사례 12 >

한 할머니가 공공근로자를 위해 3개월간 중식을 제공해온 사례

□ 울산시 김□□씨는 공공근로자 19명에게 3개월동안 매일 손수 준비한 점심을 제공하여 공공근로자로 부터 칭송을 받은 사례

< 사례 13 >

동료 직원의 도시락을 준비해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준 사례

□ 서울시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공공근로요원으로 참여중인 이□□시는 동료 손□□씨가 중식을 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참여 기간내내 동료 손씨에게 도시락을 제공해온 사례

4. 주요제도 개선사항

□ 공공근로사업은 □98. 4. 7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행정자치부, 노동부 공동명의로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공공근로사업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 본 지침을 통해 공공근로 사업의 개념을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내리고 각 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본지침을 통해 □공공 근로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98년 4. 6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8개분야 20개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사업신청기간, 신청접수처, 신청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을 명시하였는바 신청자격은 15세이상 65세이하인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로 정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시·군·자치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우선 선정 예시를 제시 하였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명시 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봉급 삭감 분을 지방재원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98. 7. 3 『□98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서 신청자격에 실업급여 수혜여부 및 구직등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와 전업주부 및 농민 등 비경제 활동인구 등이 참가하게 되어 비적격자 참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노임단가를 근로유형, 노동강도에 따라 22천원, 25천원, 30천원, 35천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어 □98. 8.10, □98. 9.14 시행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 1·2차 보완지침□을 통해 무자격자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구직등록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당시 시중단가가   낮아짐에 따른 임금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단가를 3천원씩 인하(실내사무 제외)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 농어민, 전업주부와 일용농사인력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에 따른 농번기 일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였고 시·도단위『실업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을 규정하였다. □98. 11. 6 시행한 『동절기(□98. 11∼□99. 3)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통하여는 대졸예정자 등 고학력미취업자 중점 흡수방침과 일용근로자 및 저소득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중심의 지방노동관서에 □일일취업센터』15개소를 설치하고 시·도(시·군·구 포함)에 『일일취업안내소』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선발하여 추천한자를 일일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일용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 방침을 정하면서 기존 취업자 대체효과 및 시장임금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원대상기업 및 실업자 선정의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기업 기준 및 지원대상공공근로인력의 선발기준과 지원규모를 제한 하고 기타 근로조건과 시행기관 및 추진기준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민간기관, 단체에 대해 공공 근로 인력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학력미취업자 대책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1세대 2인이상 참여를 허용하였다. □98. 11. 28 시행된 『□99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지침』에서는 전업주부, 농어민, 고령자 등 부적격자의 사업참여 문제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구직등록 미필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정기소득 있는자의 배우자(전업주부), 농림수산 전업자와 배우자를 참여를 배제하고 참여연령은 15∼65세에서 18∼65세로 조정하고 근로능력이 왕성한 30∼55세의 실직세대주와 저소득 실직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 관리체계 미비로 이중 신청문제 발생 및 구직노력 유인체계 미흡에 대하여는 주소지 읍·면·동 확인절차를 통해 참가자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업단계 사이에 구직기간 부여 및 전단계 참여자 후순위 조정으로 사업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최대사업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였다.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추진 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민간기관, 단체용역 추진을 허용하고 시·도 광역사업,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추진을 실시하고 국가적으로 통일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지정(6개사업)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추천 했다.

□ □99. 3. 8 시행한 『□99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을 통하여는 공공근로 참여자격과 관련하여 60세초과자는 대부분 IMF실직자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연령을 18세이상 60세이하로 조정하고,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혜액이 30만원 이하자와 (배우자 포함) 0.5ha이하의 농지경작자는 참여를 허용 하였다. 개개인의 희망 사업 참여를 위해 유사사업을 대분류하여 신청접수토록 하고 전단계 참여자중 30∼55세 참여자는 기타 연령대의 신규 참여자에 우선하여 선발하고 모자보호시설의 모자가정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서 사업참여 불가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군·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단계 참여 도 불구하고 우선 선발 가능토록 하고 보완 하였다. □99. 6. 9 시행한 『□99.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서는 사업시행기관 판단에 따라 65세까지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0.5ha이하 농민중 전직실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선발방법도 연령, 재산, 세대수, 부양가족수, 장애인, 실업기간, 전단계 참여여부 등에 가중치를 두고 전체를 합산한 점수제 선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3단계 연속참여자는 다음단계 참여를 배제하되 생계곤란자는 배제후  1개월이상 실직상태인 경우 참여허용 토록 하였으며 임금단가 결정에 있어서도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경우 노동부에서 적정수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 위탁사업은 소관부처 기준을 참고하여 시·군·구에서 결정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시·군·구 공동 사업과 조정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에 임금단가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일용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노동부 일일취업센터, 지자체 일일취업안내소 외에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의 추천도 가능토록 하고 정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중소기업체에서 중소기업 기본법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구인업체에 선발권을 부여하고, 지원인력중 채용기업에 대하여는 인력을 추가 지원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 참여를 배제하고, 3D업종 근무자에게는 2단계 연속참여(6개월)을 보장하고 업주의 보너스 임금을 허용하였다. □99. 8. 30 시행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통하여는 선발방법에 있어서 고려요소를 필수요소와 임의 요소로 구분하여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전단계 사업참여를 필수요소로 하고 가구소득의 가중치를 높혀 고액재산 소유자의 사업참여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고 민간단체 사업참여의 적극 추진을 위해 시·도『실업 대책추진위원회』시군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위원회 구성에 실업관련 민간단체 대표 참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위원회 사업계획 심의시 단체별 사업계획 설명기회 부여 및 심사기준 공개를 통한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일간지에 사업참여 안내공고를 1회이상 실시하거나 관련단체에 안내공문발송 등 사업참여  안내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참여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사업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업무상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지원예산은 사업추진 진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민간단체 위탁사업의 경우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위탁기관(시도, 시군구)의 세외수입으로 여입조치토록 하고 민간단체 지출기준 준수와 참여자 자격심사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공공근로참여자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보건소 등에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배제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99. 10. 28 시행된 『동절기 공공근로 시행지침』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 실업자를 중점 흡수를 위해 동절기에 한해 농민의 참여자격을 완화(0.1ha이하 경작자→0.5ha), □99.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99. 11. 1∼2000. 2. 29 사이 실시토록 하였다. □99. 12. 9 시행한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통하여는 부적격자 조회,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격 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선별, 조치토록 하고, 자치단체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시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 소수의 자문위원 위촉 및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 하고 사업비의 1/2범위내에서 사업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우선 추진사업은 일반공공근로 사업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단위사업별로 사업비의 인건비 대비 비율은 50:50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였다. 민간단체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위탁 예산 규모는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토록 하고 사업예산의 10%이상 추진을 권장하고 동일사업의 최대 추진기간을 1년미만 기간까지 허용하되 단계별로 운영토록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토록 하였다.

□ 공공근로사업에서 파트타임제를 도입하여 직업훈련관계로 공공근로사업의 정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공공근로사업 파트타임 참여를 허용하고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이용 예방대책은 보완하여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개인 목적사용 예방을 위해 관련사업 참여자의 보안교육 실시와 보안각서를 징구 토록 하였다. 2000. 3. 8.시행한 『2000년 2단계 사업시행 지침』을 통해서는 사업위탁 민간단체를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 이외에 주소를 둔 단체도 허용하고, 공공DB관리책임자(공무원) 1인을 지정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사업시행 기관에서는 참여인원, 예산집행 등 추진실적을 주기적(1주단위)으로 공공근로 DB에 입력관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선발시 지방노동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를 각 시·군·구별로 전체 5%내에서 선발토록 하였고 각 시·군·구에서는 공공근로참여자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관서에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노동관서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5. 애로 및 쟁점사항

□ 공공근로사업은 단기간에 대량의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사업참여로 인한 부적격자 참여, 취로성 사업실시 등 비생산적 사업실시, 임금단가 수준에 따른 중소기업, 농촌인력 역류현상, 공공근로 현장관리 부실의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나 부적격자 참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직등록 요건,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단계에서 『신청자격 심사실명제』 공공근로사업 DB를 통한 중복수혜자 배제조치와 연령, 실직기간 등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제 선발방식 도입으로 선발에 따른 민원을 과감히 줄여나갔으며, 사업의 생산성 제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중 주변환경정비 등 201개 취로성 사업을 폐지하고 시·도별로 사업발굴 진단팀을 구성하여 단위사업별 생산성을 높혀 나가고 각 기관별 우수사업을 소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보완과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 위탁 및 지원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임금단가에 따른 중소기업, 농촌인력 역류 우려에 대하여 임금단가를  2차례 걸쳐 각 3천원씩 인하(□98. 10월, □99. 2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각 업체당 지원한도를 근로자수의 10%이내 또는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농촌인력 역류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에서 인력 역류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지토록 하고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중점 시행해 오고 있다.

6. 공공근로사업 평가

□ IMF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실업자의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공공근로사업은 단기간내 대량으로 실시하면서 시행초기에는 부적격자 참여의 문제, 생산성이 낮은 사업시행 문제, 임금단가의 부적정 문제 및 그에 따른 농촌지역 또는 중소기업체의 인력역류 현상이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업 대책 모니터링, 실업대책 평가 등을 통하여 실업대책 관련기관이 총망라하여 참여하고 있는 『실업대책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문제점을 신축적있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였으며, 경기회복 추이, 실업율 추이, 사회안정망 보강실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겨울철 일감 축소와 각급학교 졸업자들의 신규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계절적 실업요인 발생에 대하여는 일용직 공공근로를 비롯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업율 하락에 기여해 왔을뿐 아니라 주 참여대상자의 상당수가 준고령, 여성저학력자 등 취업경쟁력이 낮은 계층이므로 필요한 대상에게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대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여건 악화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공공부문에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여 왔으며, 정보화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및 제방보수 등 그간 예산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현안사업 및 지역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의 10%까지 민간위탁을 허용하여 실업대책의 민간부문의 효율성, 창의성을 활용하고 실업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효과도 있었으며, 선발방법도 연령, 재산, 소득, 실업기간 등 개인정보를 점수화하여 선발에 따른 민원여지를 사전에 예방해온 성과도 있었으나 일시에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 미흡 및 일부 생산성이 낮은 취로성 사업시행, 비경제활동인구 등 일부 부적격자의 사업참여 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 내에 구축된 공공근로 D/B활용 미흡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남는다.

제2절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1. 실시배경

-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으로 □98. 5월부터 실시하게 되고 □98년도 겨울철을 맞아 건설부문 또는 농촌부문의 일감 감소, 각급학교 졸업자들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실업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일용직에 대한 단기일자리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동절기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98. 10.27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① 고학력미취업대책 ② 공공근로사업의 집중시행 ③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 ④ 저소득실직자 동절기 생활보호 대책 ⑤ 생활안정대부자금 동절기 집중배정 ⑥ 민간단체 실업극복 유도방안이 확정되었는바 그중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의 주골자는 ① 지방노동관서 15개소에 일일취업센터를 개설하는것과 ② 1일 1만5천명 규모의 일용직 적합 공공근로를 개발하고 ③ 산업인력공단 주관하에 전국 5대도시에 『일용근로자 능력개발과정』을 개설하여 약 1천명을 교육·훈련실시와 ④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였다.

- □98. 11월중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15개 일일취업센터가 개설(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성남, 안산, 익산, 전주, 울산, 포함)되고 □98. 11. 14 시·도 및 시·군·구 실업대책반과 일일취업센터에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추진요령을 시달하고 □98. 12. 1부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되어 □99. 2. 29까지 지속이 되었으며,

- □99년도의 경우에도 □99. 10. 30 경제차관 조정회의를 통해서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99. 11. 1∼2000. 2. 29까지 실시키로 하고 공공근로추천 대상기관을 전국 노동부의 일일취업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일취업안내소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일취업센터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추진체계

□ 참가자격은 노동관서의 『일일취업센터』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일취업안내소』 또는 『취업정보센터』에 일용근로자로 등록된 자로 하고 추천 우선 순위는 제1순위를 일용직 확인자로 하고 ①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② 세대주인자 ③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④ 고령자로 하고 제2순위는 일용직 미확인 자로서 ①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② 세대주인자 ③ 부양가족수가 많은자 ④ 고령자로 하였다.

□ 새벽인력시장 중심으로 설치된 『일일취업센터』와 『일일취업안내소』를 통해 당일 일감을 구하도록 주선하는 한편 일감을 구하지 못한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수요조사를 거쳐 일용공공근로자 만의 2주일이내의 단기간의 공공근로를 개발하여 투입하였다. 대상사업은 일용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후화된 양로원, 영육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배수리 등 하수시설 일제 보수, 건물 및 도로보수, 청소인력 지원, 제설작업, 동파지역 보수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자치단체 시행 기존 공공근로 사업의 결원자를 대신하여 1일 단위로 교체투입 하거나, 기존 투입인력의 결원율을 감안하여 10%범위내에서 일용직을 추가 투입케 하는 등 신축적인 운영이 되게 하였다.

3. 추진실적

□ □98년의 경우 소요예산 384억원과 □99년의 경우 소요예산 336억원은 실업대책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도, 시·군·구별로 배정 집행되었고(표  참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1일 참여인원은

□98년의 경우 1일 참여인원은 □98. 11. 30일 2,164명, 12. 31일 12,766명이었으나 □99년들어 대폭 늘어나 □99. 1. 15일에는 22,709명을 □99. 1. 18∼22일까지 1일평균 23,219명에 이르고 있고

□ □99년도 1일참여 인원은 □99. 11. 30일 5,474명, □99. 12. 31일 9,850명, 2000년 1. 15일 10,128명, 2000년 1. 22일 10,599명 2000년 1. 31 12,724명의 투입실적을 보임

※ 시도별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참여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98년		□99년
	예 산	공공근로참여 연인원	예 산	공공근로참여 연인원
계	38,557	1,189,796	33,600	930,290
서 울	10,912	226,371	8,886	141,482
부 산	1,546	53,210	2,564	88,466
대 구	1,836	57,096	1,296	43,299
인 천	1,549	47,604	1,487	50,379
광 주	3,282	149,976	1,092	40,436
대 전	3,230	91,428	1,770	43,299
울 산	1,108	53,678	449	14,561
경 기	4,551	164,511	5,822	207,961
강 원	1,729	67,991	1,329	53,387
충 북	3,025	99,030	290	8,280
충 남			1,237	27,171
전 북	1,308	59,216	657	8,665
전 남	2,498	73,498	4,294	122,807
경 북	222	4,652	1,054	29,169
경 남	1,561	41,535	1,166	42,571
제 주			207	8,357

4. 주요제도 개선사항

□ □99년부터 일용근로자 추천기관은 기존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일일취업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일일취업안내소 외에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로 확대하고 추천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60세이상 65세 이하자를 매일 전체 인원의 5%범위내에서 선발가능 하고 신청자 추천기준을 선착순 접수가 아닌 수시 접수후 객관적기준(추천순위)에 의거 추천함으로써 새벽부터 접수창구에 몰려오는 사태를 예방하고

□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안내소, 취업정보센터간의 추천 관할 구역을 지정, 운영하되 관할구역과 참여희망자(일용근로자)의 주소지 배치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근무희망 자격을 최대한 반영해 오고 있다.

제 2 장

공공근로 우수시행 사례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서 울 특 별 시

1. 현장순회 안전처리반(서울특별시)

일반 저소득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과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각동을 순회하며 무료로 점검·보수활동을 전개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재난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종로건설에 기여	추진기관	서울특별시
	담 당 자	박 명 호
	전화번호	02-3707-9906∼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0. 1. 10 ∼ 사업종료시까지

- 사업량(규모) : □99년 총 1,023건 처리

- 사업장소(위치) : 종로구 관내 전지역

- 소요예산 : 약 35,960천원

- 참여대상인원 : 5명(1일)

□ 추진실적 (2000.1.10∼3.10)

(단위:건)

총계	공 공 시설물	저 소 득 가 옥 보 수 현 황							현장방문점검	비 고
		소계	전기	방문 창문 대문	보일러 아궁이 배출기	지붕 벽체 방바닥	수도	기타
158	2	125	19	27	29	13	17	20	31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문제점>

- 효율적 인력관리에 관한 문제

· 현장순회안전처리반의 운영 목적은 재난위협요소 및 저소득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무료 점검·보수를 주업무로 하고 있어 노동강도가 높고 기술을 요하는 일들이 대부분으로 현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로는 전문기술인력 및 유경험자 확보가 어려우며, 사업 참여자 중에도 저임금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대  책>

- 기술인력 및 유경험자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단가 조정이 필요함

연 19,000원 → 조정 24,000원으로 2단계때 조정예정

□ 사업효과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위험을 사전에 점검·보수하여 재난사고 발생 예방

-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무료 점검·보수로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좋음

- 소규모 인력으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시행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평소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보수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정을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자재를 구입 개·보수를 해주어 이들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2. 공공근로 공동작업장(서울특별시)

유휴공공건물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일감을 처리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돕고, 공공근로 참여자의 기술습득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추진기관	서울특별시
	담 당 자	박 명 호
	전화번호	02-3707-9906∼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3. 10 ∼ 2000. 5. 현재

- 사업량(규모) : 1일 작업량 18,904점

- 사업장소(위치) : 중랑구 중화2동 301-2(옛 중화2동사무소)

- 소요예산 : 348,477천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약 80여명 참여

□  추진실적

- 중소기업체에서 작업일감을 제공받아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조립, 실밥 제거 등 중간처리, 포장과같은 마감처리

- 연인원 : 연15,400여명을 투입하여 100여개 중소기업체 지원

- 일감처리 : 8,127천점(13,811점)

□ 사업효과

- 공공근로인력을 직접적인  생산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3. 주택수리기동 봉사반(서울특별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구민의 주택에 대한 수리 실시로 주거환경 개선과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추진기관	서울특별시
	담 당 자	박 명 호
	전화번호	02-3707-9906∼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 6 ∼ 2000. 5 현재

- 사업량(규모) :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택수리 봉사

- 사업장소(위치) : 마포구 관내 전지역

- 소요예산 : 30,653천원

- 참여대상인원 : 7명(1일)

□ 추진실적

- 전기분야 : 배선, 형광등, 주방기기, 전구교체 등

- 설비분야 : 수도꼭지누수, 주방기기, 세면대수리 등

- 목수분야 : 책상, 의자, 창틀, 가구부문수리 등

- 기타분야 : 도배, 페인트, 보일러수리 등

수리 분야	계	도배	미장	보일러	목공	타일	하수도	전기	방수	도색
수리건수(건)	176	31	24	17	38	10	29	10	5	12

※ 실적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주택수리기술을 갖춘 대상자 선발의 어려움

4.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서울특별시)

재정난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과 물품을 제공하여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	추진기관	서울특별시
	담 당 자	박 명 호
	전화번호	02-3707-9906∼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2000.5 현재

- 사업량(규모) : 관내 72개교 초·중·고등학교

- 소요예산 : 34,222천원

- 참여대상인원 : 222명(1일)

□ 추진실적

구 분	총 계	99년 1단계	99년 2단계	99년 3단계	99년 4단계	2000년 1단계
페인트도색 및 보도블록조성	60개학교 226명	17개학교 34명		13개학교 40명	3개교 12명	27개교 140명
급식지원 및 환경정비	213개교 613명	34개교 86명	49개교 143명	40개교 170명	45개교 87명	45개교 127명
지원예산 (인건비제외)	34,222천원	3,000천원		11,817천원	1,475천원	17,930천원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부 산 광 역 시

5. 동래 사이버타워 2001 프로그램 개발

(부산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정보와 생활정보, 업체정보 등 22,000 여건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사이버상가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추진기관	부산광역시
	담 당 자	노 동 철
	전화번호	051-888-488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1. 11 ~ □99.12.31

- 소요예산 : 53,402천원(인건비 43,402,  자재비 10,000)

- 참여대상인원 : 1일 10명 (연인원 1,326명)

□ 사업효과

- 동래사이버 타워를 통한 지역정보화 운동 확산

- 홈페이지 서비스로 인터넷 이용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기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사이의 정보교류 활성화

- 사이버타워 특별임대(광고)에 따른 경영수익 확보

6.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부산광역시)

관내 고분군 주변에 대한 정화사업 실시로 각종 국제 행사개최에 따른 관광지 주변 정비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추진기관	부산광역시
	담 당 자	노 동 철
	전화번호	051-888-488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1. 12 ~ □99.12.31

- 소요예산 : 259백만원(인건비 154, 자재비 105)

- 참여대상인원 : 1일57명(연인원 5,869명)

□ 추진실적

- 자연석 쌓기 388톤

- 성토 2,896□, 보도설치 7.42@

- 하수시설 설치

· 승수로, 관매설 280m,  집수정설치 14개소, 경계석 280m

- 잔디식재 3,000□

□ 사업효과

- 2000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관광지 주변 재정비로 국제적인 도시위상 재고

-  역사현장 복원, 보존으로 학생·시민·외국인에게 좋은 볼거리 제공과 문화재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향토애 유발

7. 산지정화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용 톱밥

생산사업(부산광역시)

도시 주변의 야산에 대한 숲가꾸기를 하여 쾌적한 숲을 조성하고 본 사업의 부산물로 톱밥을 생산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재활용	추진기관	부산광역시
	담 당 자	노 동 철
	전화번호	051-888-488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2. 18 ∼ 6. 30

- 사업량(규모) :

· 산지정화작업 : 1,095ha

· 톱밥생산 : 1,000□

- 소요예산 : 289,045천원

- 참여대상인원 :1일 160명(연인원 12,00명

□ 추진실적

- 산지내 방치된 폐목재 정리정돈 ♤ 1,095ha

- 폐목재를 톱밥으로 생산하여 음식물 퇴비화에 재활용 ♤ 813□

□ 사업효과

- 산지정화를 통한 산불예방 및 쾌적한 산림조성

- 폐목재를 톱밥으로 생산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3,626천원) 효과

t

8. 싸리골 등산로 정비(부산광역시)

도시주변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 설치로 자연 친화적인 주민휴식 공간 마련	추진기관	부산광역시
	담 당 자	노 동 철
	전화번호	051-888-488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6. 30

- 사업량(규모)

· 등산로 노면정지 작업 및 쇄석(자갈)깔기: L=610m, B=3∼4m

· 등산로 법면 석축쌓기 : L=160m, H=1∼2.7m

· 통나무 계단설치 : L=75m, B=2∼4m

- 소요예산 : 114,257천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25명(연인원 3,498명)

□ 추진실적

- 등산로 노면 정지작업 및 세석깔기 : L=610m, T=10□

- 등산로 법면 석축쌓기 : L=172m, H=1∼2m

- 다리설치 : L=6.6m, B=1.5m

- 통나무 의자 및 싸리골 현판 설치등

□ 사업효과

- 주택가 인근도로 협소, 불결하였으나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로 자연 친화적인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 이곳을 찾는 등산객과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제공

9. 공항로 주변 대단위 꽃길· 꽃단지 조성

(부산광역시)

공항 주변에 대단위 꽃길, 꽃단지 조성을 통해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휴식 공간조성	추진기관	부산광역시
	담 당 자	노 동 철
	전화번호	051-888-488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2.18 ∼ 6.30

- 사업장소(위치) : 김해공항 공항로 및 낙동제방 주변, 구포대교 ∼ 명지 신포간 12Km

- 소요예산 : 100,000천원(1단계 50,000, 2단계 50,000)

- 참여대상인원 : 1일 35명(연인원 3,640명)

□ 추진실적

- 꽃길조성 : 구포대교 ~ 명지신포간 10,740□외 4개소, 칸나외 11종 1,784천본 초화식재 및 사후관리

- 공항로주변 제방 42,000□에 유채·코스모스등 대단위 꽃단지조성

□ 사업효과

- 아시안게임, 월드컵등 국제행사대비 부산 방문객에게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 휴식공간 조성.

10. 온천천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사

(부산광역시)

하천의 부대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실직자에게 근로 기회제공 및 자연친화적 시민 휴식 공간 제공	추진기관	부산광역시
	담 당 자	노 동 철
	전화번호	051-888-488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11. 6 ∼ □99. 12. 31

- 사업량(규모)

· 자연형 하천 조성 : 세병교∼안락교간(양안) 2.4□

· 체육 공간 조성 : 족구장 3면, 배드민턴장 3면, 농구장 2면

· 물놀이시설(2개소) : L=70m, B=5∼15m

· 징검다리(6개소) : 세병교∼안락교간

· 자 전 거 도 로 : 세병교 ∼ 안락교간 L=2.4□

- 소요예산 : 3,10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308명(연인원 47,549명)

□ 추진실적

- 돌망태 총7,375m 전량 완료

- 자연석 총4,425m 중 3,500m 완료

- 자전거 도로 기층 다짐(골재 포설중)

- 물놀이 시설을 위한 지하수 개발 완료

□ 사업효과

- 실직자에게 근로 기회 제공으로 실업대책 효과 거양

- 하천의 기능적 정비로 생태보존적인 살아있는 하천 조성

- 자연 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 기여

11. 테마임도 조성사업(부산광역시)

기존 개설된 임도에 최소한의 인위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가미하여 자연 친화적인 임도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경관을 조성	추진기관	부산광역시
	담 당 자	노 동 철
	전화번호	051-888-488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2. 11 ∼ 3. 31

- 소요예산 : 129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110명( 연인원 3,410명 )

□ 추진실적

- 임도내 안내판 50개 설치, 연못조성 1개소 (면적 400□), 벚꽃 외 3개종류 식재 : 13,000본, 등산로 개설 5□, 임내정리 50ha

□ 사업효과

- 테마임도 조성으로 등산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자연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대 구 광 역 시

12. 중구 소식함 설치·운영(대구광역시)

구정 안내문 및 각종 우편물 전달시 분실·손괴 등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그 동안 유관기관간 통합 수취함 미설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5. 4 ∼ 9. 3

- 사업장소(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한 단독주택 (주상복합 및 기설치 가구 제외)

- 소요예산 : 130백만원(인건비 65, 재료비 65)

- 참여대상인원 : 1일 평균 18여명 참여

□ 추진실적

- 설치수량 : 8,352개(13개동)

- 추진일정

· 현장조사 : 5.  4 ∼ 5. 11

· 제작기간 : 6. 23 ∼ 8.  1

· 설치기간 : 8.  2 ∼ 9.  3

□ 사업효과

-- 구정 홍보물, 공과금 고지서 등 수취기능 편의제공. 각종 우편물 분실, 손괴 예방으로 주민불편 해소. 구정 이미지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 기여

13. 어려운 이웃 「사랑의 이불」 제작 전달

(대구광역시)

봉제 기술이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동절기용 사랑의 이불을 제작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는 물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7. 12 ∼ 11. 12

- 사업량(규모) : 동절기용 이불 1,500채

- 사업장소(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사무소 2층

- 소요예산 : 64,648천원

- 참여대상인원 : 15명(1일)

□ 추진실적

- 전달대상자 : 1,500채(일반생보 866, 한시생보 500, 저소득 134)

- 전달회수 : 2회(추석전, □99. 12월초)

- 전달방법 : 구청장, 동별방문 전달

□ 사업효과

-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으로 실업자구제 및 어려운 이웃돕기     - 공공근로자에게 기능습득 기회 제공으로 취업 확대

14.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밀집한 소규모 업소들의 홍보·판매 촉진을 위한 대규모 사이버 쇼핑몰 구축을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대도시 중심 상권의 정보화 기반을 완비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1 ∼ 12. 30

- 사업량(규모) :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소상공인(5인이하업체)

- 사업장소(위치) : 경제활성화 센터

- 소요예산 : 9,044천원(인건비 7,044천원, 재료비 2,000천원)

- 참여대상인원 : 17명(1일)

□ 추진실적

- 동성로, 봉산문화거리, 약령시 등 유명거리 중심으로 사이버쇼핑몰 구축

- 각동별, 업종별 개별업소 홈페이지 구축

· 업소소개 및 홍보기능 부여(개별업체 E-mai기능 부여)

· 신청접수 : 600건

· 홈페이지 제작건수 : 500건

□ 사업효과

- 생계형 소규모 업종(소상공인) 사이버 전시장 구축을 통한 상권 활성화(판매증가, 고용증대, 시민편의) 소상공인의 정보화 기반 조성추진으로 경영 마인드 제고 대외적으로 시책홍보 및 봉사행정 구현

15. 철로변 체육공원 조성사업

(대구광역시)

버려진 철로변 땅을 주민 산책로 공원으로 조성하여 서구 지역에 부족한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 도시지역 미관개선 및 주민 정서 함양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1 ∼ 12. 30

- 사업량(규모)

· 기존 노후휀스, 인도블록 철거 : L = 590M

· 초화류 식재, 조경색 2단 설치

- 사업장소(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비산1동, 경부선 철로변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참여대상인원 : 30명(1일)

□ 추진실적 : L = 590M

- 초화류 식재 : 원추리외 2종 1,890포기

- 시설물 설치 : 조경석 2단 설치

□ 사업효과

- 기존의 미관저해 노후휀스 철거로 철로변 환경 기획적 개선

- 녹지내 체육공원의 완전개방으로 주민생활 여가공간 조성 기여

-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일용건설 노동자 일자리 창출

16. 벽화거리조성 사업(대구광역시)

콘크리트 담장의 삭막한 주변환경(담장, 옹벽)을 인간 친화적인 미술작품을 그려 넣어 시민들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중화를 통한 21C 문화남구위상제고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5월 ∼ 12월

- 사업량(규모) : 7개소1,961m2

- 사업장소(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삼각네거리 테마공원외 6개소

- 소요예산 : 126,555천원(인건비 96,141, 재료비 30,314)

- 참여대상인원 : 20명(연인원 3,200명)

□ 추진실적

- 시가지 대로변 담장 또는 옹벽에 벽화를 그려 넣어 시각적 볼거리 제공 및 도시환경미화

- 추진실적 : 7개소1,961m2

□추진효과

- 회색도시를 밝고 생동감 넘치는 인간친화적인 녹색도시로 변화

- 시민들에게 예술적 볼거리 제공 및 정서순화

- 지역 미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미술의 대중화 기여

17. 쌈지공원조성 사업(대구광역시)

불법건축물 및 각종쓰레기 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짜투리땅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정서 순화에 기여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월 ∼ 12월

- 사업량(규모) : 16개소 1,789.64m2

- 사업장소(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외 4개동

- 소요예산 : 102,170천원(인건비 88,119, 재료비 14,051)

- 참여대상인원 : 60명(연인원 9,600명)

□ 추진실적

- 생활주변 미관저해구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녹지공간 및 쉼터확보로 시민정서순화

-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주민화합의 장 조성

18. 휴경농지 생산화 및 농수로정비 사업

(대구광역시)

농촌일손부족으로 버려진 휴경농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지정비 후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한 농작물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우수기 대비하여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예방코자 함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 6 ∼ 12. 26

- 사업량(규모) : 휴경농지 21필지 28,988m2, 농수로정비 6,425m

- 사업장소(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외 2개동

- 소요예산 : 707,614천원(인건비608,152천원, 재료비99,462천원)

- 참여대상인원 : 100명 ∼ 130명

□ 추진실적

- 휴경농지 생산화 농작물 수확 : 토란 6,000kg, 콩 4,000kg, 무 3,000kg, 배추 4,000kg

- 농업기반 시설정비 : 농수로정비 6,425m, 저수지준설 4,523m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농작물 재배 기술 미흡 및 감독공무원 부족

· 농촌지도소의 기술 지도 협조와 현장관리인(십장)임명

- 경기회복으로 인한 공공인력의 고령화로 가시적인 성과 미흡

□ 추진효과

- 버려진 휴경농지를 개간 경작함으로써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시행

- 수확한 농작물을 관내 2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여 운영에 도움을 줌

-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정비 및 확충

19. 산록부정비 및 산불감시

(대구광역시)

관내 71%에 달하는 산림을 등산객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산불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8. 17 ∼ 12. 31

- 사업량(규모)

· 산록부 : 120km

· 등산로 : 12개소 45km

- 사업장소(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9개 읍·면

- 소요예산 : 423,452천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149명

□ 추진실적

- 산록부 및 등산로 주변 잡풀·잡목 등 가연성물질 제거 165km

-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기 2.4km2

- 본 사업기간 중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년 동기에는 산불 발생 5건에 2.3ha를 태웠음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과도한 등산로 주변 정비로 임야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

· 무모한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불발생 우려가 있었음

□ 추진효과

-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 잡목 및 가지치기로 육림효과

- 산불예방으로 귀중한 산림보호

20. 공공근로자 수해지역 복구지원

(대구광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신속한 복구로 지역주민의 생활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비록 실업·실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만 나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자긍심부여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8. 17 ∼ 9. 17

- 참여대상인원 : 연 1,850명

□ 추진실적

- 유실도로 및 소하천 붕괴제방 15개소 2km복구

- 하수구 퇴적물제거 4개소 10톤

- 수해쓰레기 수거 9개소 120톤

- 침수가옥정리 35가구

□ 추진효과

- 집중호우로 인한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으나, 공공근로자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재민을 돕는다는 자부심으로, 오수와   수해쓰레기로 뒤범벅이 된 침수가옥에서 수해쓰레기를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세척하고 침구류 세탁이 나의 일 인양  수해복구에 열성적으로 동참했으며,

- 유실도로 및 소하천 제방복구, 하수도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위험하고 불결한 작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수재현장과 수재민이 있음을 걱정하며, 공공근로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등줄기에 흐르는 땀도 잊은 채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 수재민들로부터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공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21. 공무원 공공근로 일일 현장체험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일일현장 체험을 통하여 실업·실직자의 고통을 함께 하고 서로를 위로, 격려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추진상황

- 기간 : □99. 4. 8 ∼ 4. 15

- 참여대상인원 : 88명(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등 6급이상 공무원)

- 참여사업 : 근린공원 숲가꾸기 등 중 노무사업

□ 추진효과

- 일선행정 공무원이 일일현장 체험으로 주민과 함께 동참함으로써 민·관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특히 실업·실직으로 고충 받고 있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열린 행정의 터전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어 서민생활과 연관된 행정추진에 큰 보탬이 됨

□ 잘된 점

- 사업참여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으로 일선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행정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됨

- 공공근로자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다같이 이해하고 진솔한 청취가 이루어져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됨

- 실업·실직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이들의 고통을 위로 격려하는 계기가 되어 열린 행정의 기틀을 마련함

□ 미흡한 점

- 공공근로 사업지침의 규정에 위배되는 건의사항이 있어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22. 독거노인 생활한복 만들기 사업

(대구광역시)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불우 소외 계층인 독거노인에게 생활한복을 지어 드림으로써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사상 고취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강 태 호
	전화번호	053-429-31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1 ∼ 12. 30

- 사업량(규모) : 생활한복 362벌

- 사업장소(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사무소 2층 회의실

- 소요예산 : 62,202천원(인건비 48,129, 재료비 14,079)

- 참여대상인원 : 31명(1일)

□ 추진실적

- 생활한복 362벌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미싱기능자를 선발하여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생활한복 디자인이 없어 생활한복 디자인을 일용 공공근로자로 선발하여 약 2주정도 실습과 교육을 통하여 기술을 익힘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추진효과

- 실직여성 가장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기술습득 기회 제공

- 동절기 적합 사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 경로효친 사상 고취

- 기술습득으로 가내수공업 및 취업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인 천 광 역 시

23.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수년간 방치해 왔던 갯고랑과 폐염전을 활용 친수공간(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친수 공간을 찾는 관광객 및 어린이들에게 해양생태 전이과정 학습과 해양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추진기관	인천광역시
	담 당 자	윤 문 상
	전화번호	032-440-293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2000. 12. 31

- 사업량(규모) :  폐염전 16만평 복원 및 해양생태공원 조성

- 사업장소(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번지 일원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약 120여명 투입

□ 추진실적

- 염전복원 기반시설 정비

· 염전 6,000평 해초작업

· 소금생산 시설 보수 및 복원

: 배수로 정비 3□, 염전복원7,500평, 염전전기 시설 및 창고전기배선, 해주설치 4개소, 염전이동로 정비 500m

- 꽃길, 잔디공간 조성

· 잡초제거 및 주변환경 정비1,300m,

· 해당화 꽃길 조성 1,050m, 2,500주 식재,

· 코스모스길 조성 3,200m, 200평 식재

- 친수공간 및 자연학습장 조성

· 갯벌체험장(게 서식지 마련, 갯벌체험장1,500평 개방),

· 염못 및 폐염전 창고보수,

· 휴식공간(그늘막) 100평조성

□ 문제점 및 방법

- 해주 설치 작업과정에서 공공근로 인력 중 과거염전에 종사하던 염전목수 등 경력자와 장비기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비 등은 임대 사용하고 목수 등 전문기술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선발과정에서 경험 있는자를 선발 투입 하였음.

□ 사업효과

-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닷물의 특성, 소금생산과정, 해양생태 등을 비디오 영상자료 및 실제 갯벌 체험장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옛 향수를 느끼게하고 생활의 여유를 찾아주는 휴식공간 제공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광 주 광 역 시

24. 공단 중심의 지역정보 서비스 시스템 확대 구축(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본정보를 DB 구축하여 입주업체의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추진기관	광주광역시
	담 당 자	박 성 환
	전화번호	062-606-32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 ∼ 12 (8개월)

- 사업량(규모) :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500개업체) 기본정보 DB 구축, 산업기술 및 산업단지관리정보 DB구축

- 사업장소(위치) : 광주광역정보센터 및 공단 입주업체

- 소요예산 : 100,425천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약 12명 참여

□ 추진실적

- 기업체 홈페이지 구축

- 입주업체 생산제품 쇼핑몰 구축

- 전문인력, 장비설비 DB구축

- 공단관리정보 홈페이지 구축

- 공단 일반정보, 토지정보, 인력공급정보 DB화

□ 사업효과

-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산업기술 정보제공

- 업체제품 인터넷 홍보

- 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반조성

25. 우리 것 살리기 토속작물 재배 단지 조성사업 (광주광역시)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장 부지가 미분양 상태(유휴지)로 방치되어 이를 한시적으로 개발 토속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저학력 공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 시민의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	추진기관	광주광역시
	담 당 자	박 성 환
	전화번호	062-606-32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10. 16 ∼ □99. 12. 30

- 사업량(규모) : 17만평

- 사업장소(위치) : 북구 첨단단지 일원

- 소요예산 : 3,357백만원

- 주요재배작목 : 유채, 우리밀, 해바라기, 옥수수, 조, 목화, 메밀, 채소 등 12종

- 참여대상인원 : 연간 113천명

□ 사업효과

- 토속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 시민정서 함양

· 유채와 우리밀이 어울어진 한마당행사, □99.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우리동네 메밀꽃밭」등 4회

26. 에너지절약을 위한 영세 및 불우시설 보일러청소(광주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사회복지 시설,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가구의 보일러 청소 작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가구의 난방 시설 개설	추진기관	광주광역시
	담 당 자	박 성 환
	전화번호	062-606-32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7. 12 ∼ 12. 30

- 사업량(규모) : 29,967세대

(사회복지시설 42, 생활보호대상자 28,234, 독거노인 770,

경로당·노인정 672, 소년소녀가장 249)

- 소요예산 : 39,603천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약 20명여명 참여

□ 추진실적

- 기름(연탄) 보일러 청소작업

- 가스보일러 청소작업(안전점검)

□ 사업효과

- 실직중인 보일러 기술자의 고용창출

- 불우계층에 대한 난방시설 개선으로 소외감 해소

- 열효율 향상으로 연료절약 및 쾌적한 환경개선 도모

-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으로 가스사고 사전예방

27. 시민생활정보 D/B 구축

(광주광역시)

시민생활과 관계된 기관,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문화, 의료, 음식점에 대한 각종 정보를 DB 구축하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주민 편익에 기여	추진기관	광주광역시
	담 당 자	박 성 환
	전화번호	062-606-32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12. 30

- 사업량(규모) : 49,087건

- 소요예산 : 77,175천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약 20명여명 참여

□ 추진실적

- 사업비 : 43,209천원

- 사업량 : 48,957건

□ 사업효과

-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활편익 향상

- 인터넷을 통한 우리시 홍보 효과 거양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대 전 광 역 시

28. 학교시설물 정비·보수사업

(대전광역시)

동절기「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 마련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낙후된 학교시설물 정비·보수로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추진기관	대전광역시
	담 당 자	이 용 규
	전화번호	042-600-23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2000. 3. 31

- 사업량(규모) : 410개교 (초 194, 중 119, 고 97)

- 사업장소(위치) : 대전시 전역 (5개구)

- 소요예산 : 3,817,578천원

- 참여대상인원 : 연 124,769명 / 1일평균 2,272명

□ 추진실적

- 교실내부도색 : 8,568실      - 배수로정비 : 75,522m

- 교실바닥수선 : 2,908실      - 운동장정비 : 622,948□

□ 문제점 및 해결방법

- 평상시에는 수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되

·봄, 여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 대대적으로 정비, 보수 실시

□ 사업효과

- 그동안 낙후된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학생, 언론, 시민으로부터 생산성과 공익성을 겸비한「모범사업」으로 큰 호응

29. 농업용 수리시설(보) 개보수사업

(대전광역시)

농업용 수리시설중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장마 등으로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차질없는 영농을 도모	추진기관	대전광역시
	담 당 자	이 용 규
	전화번호	042-600-23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0. 3 ∼ 6월

- 사업량(규모) : 서구지역 농업용 수리시설(보)중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5개소

- 사업장소(위치)

·정 방 보(용촌동)	·우 명 보(오   동)

·새    보(괴곡동)	·중 미 보(원정동)  ·고바우보(용촌동)

- 소요예산 : 215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60명(1일)

□추진실적

- 설계완료 : 5개소

- 1단계로 보 2개소(우명보, 정방보) 착공 : 공정 15%

□사업효과

- 농업용 수리시설중 예산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현안사업인 재해에 취약한 보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실직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

- 공공근로사업을 1회성이 아닌 준영구적인 생산적인 사업인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개보수하여, 영농기반 구축으로 수리안전영농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 기여

30. 하천둔치 산책로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에 따른 고수부지 쇄굴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천고수부지 보강 및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여가활용의 장으로 조성	추진기관	대전광역시
	담 당 자	이 용 규
	전화번호	042-600-23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11.1∼□99.5.30, □99.11.26∼12.30

- 사업장소(위치) : 대전천(석교∼옥계교) 산책로

- 소요예산 : 256,804천원

- 참여대상인원 : 50명 (일)

□ 추진실적

- 산책로조성 (발파석포장 및 기초옹별 설치)

- L=1,650m, B=3m, A=4,950□, 계단설치 : 5개소bM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본 사업을 일반근로자를 활용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되기전 3∼4명의 요원을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숙지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효과

- 수해사전예방 및 민원해소

- 예산절감효과 : 171,442천원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울 산 광 역 시

31. EDMS(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울산광역시)

IMF로 인한 실업인력과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해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EDMS(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고용창출 증대 및 정보기술 발전을 도모	추진기관	울산광역시
	담 당 자	김 종 부
	전화번호	052-22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9. 29 ~ 2000. 4. 28 (7개월)

- 사업량(규모) : Text, 이미지, 영상자료 등 DB 구축(1,581천매)

- 사업장소(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아파트형 공장 224호

- 소요예산 : 1,227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약 150명여명 참여

□ 추진실적

- 시스템 구축

· 전산장비 구입 :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스캐너, PC등

· 프로그램구입 : EDMS S/W 및 문자, 이미지편집 S/W등

- DB구축 : 1,581천매

· 보존문서(영구:996,416), 사진관리(351,790), 보상대장(180,625), 의회회의록(53,086)

□ 사업효과

- 각종 문서들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 예산절감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

-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자들에게 고용기회 제공으로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최신 전산기술 습득의 장 마련

32. 봉대산 공원개발

(울산광역시)

산불로 황폐화된 산림고사목을 이용 자연휴향시설을 조성하고 울기공원과 연계한 지역의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관광 울산 이미지 제고와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추진기관	울산광역시
	담 당 자	김 종 부
	전화번호	052-22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28 ∼ 2000. 5 현재

- 사업량(규모) : 맨발산책로, 전망대, 분수대 등 20여개 시설물

- 사업장소(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안 현대중공업연접

해발 180m 봉대산 일원

- 소요예산 : 925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80명(1일)

□ 추진실적

- 전망대 설치

- 장승제작 설치 : 72개소(봉대산 입구, 등산로)

- 물레방아, 오줌싸개 동상 설치 : 1개소

- 연 못 : 1개소

- 벤치제작 : 200개소

- 맨발로 등산로 조성 : 3개 노선 9□

- 바닷가산책로, 숲속산책로 조성 : 2□

- 대단위 꽃단지 조성 : 5개소 5□(유채꽃 단지, 철쭉, 메밀,

해바라기 등)

- 조형물 설치 : 용, 물개, 노루, 악어등

- 산불지역 내 조림 : 9□ 24,000본(벚나무, 해송등)

- 약수터 설치 : 2개소

- 분수대 설치 : 봉대산 입구 1개소

- 전망대 : 1개소

- 돌  탑 : 10개소

- 구름다리 : 1개소

- 휴게실 설치 : 1개소(군막사 개방)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공공근로사업 종료후 봉대산공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요원을 2∼3명 고용하여 공원시설을 유지관리, 관광객을 안내에 따른 자체예산이 필요함

-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목각장승인형, 공예품을  전시·판매 하고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 전개

□ 사업효과

-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 : 년 40만명이상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기여 : 년 15억정도

□ 추진사례(미담, 주민반응, 특이사항 등)

- 수차례의 TV(ubc, MBC, KBS)와 신문을 통한 홍보활동과『새천년맞이동구장승축제(□99.7.10)』및『등산로맨발로걷기대회(□99.9.11)』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 울산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평일에 500명이상, 토·일요일이면 3,000∼7,000여명의 관광객이 봉대산을 방문하고 있어 지역명소화

33. 목각장승 제작 헌수사업

(울산광역시)

산불로 훼손된 고사목을 이용하여 목각장승을 제작, 헌수목 기증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훼손된 자연 복구	추진기관	울산광역시
	담 당 자	김 종 부
	전화번호	052-22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5. 1 ∼ 2000. 5 현재

- 사업량(규모) : 2,000개 제작

- 사업장소(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 봉대산 일대(축양장)

- 소요예산 : 32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약 20명여명 참여

□ 추진실적

- 목각장승 인형 제작 배부

· 장승제작 : 목공기술 전문인력 투입

· 배부방법 : 헌수 희망자에게 목각장승 배부

· 배 부 처 : 직거래 장터, 구민원실, 행사장등

※ 헌수모금 실적 : 620명 1,500개 20,500천원이상

- 헌수나무 식재

· 식재시기 : □99. 9∼11월, 2000년 3∼4월중

· 식 재 지 : 봉대산 산불피해 지역

· 식재나무 : 해송, 벚나무, 동백나무등 2,000주 이상

- 향후계획

· 지역특산화 사업으로 추진(2000년 월드컵대비 특산품화)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목각장승의 공급물량 한정

· 수작업으로 목각장승을 제작함으로 공급물량 부족

- 해결방법

· 일부 작업과정을 기계화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종료 후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공급량을 늘림

□ 사업효과

- 훼손된 고사목을 재활용하여 자연복구와 애향심 고취

- 지역특산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사례(미담, 주민반응, 특이사항 등)

- 목각장승의 고유한 전통미와 작품으로서 완성도가 뛰어나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선호도가 높음

34. 문화재(향교) 정화사업

(울산광역시)

문화재 유지 및 보수로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시민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코자 함	추진기관	울산광역시
	담 당 자	김 종 부
	전화번호	052-22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6. 30

- 사업량(규모) : 정비면적 9,808□,  건물 8개동 294□

- 사업장소(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171-1번지 울산향교

- 소요예산 : 113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40명(1일)

□ 추진실적

- 울산향교 서편담장 정비

· 석축쌓기 : L = 70m,  H = 3.3m

· 휀스설치 : L = 70m,  H = 0.6m

- 경내·외 잔디식재 : 2000□

- 경내 배수로 정비 : 800m

- 대성전 뒷편 꽃단지 조성 : 1,650□

□ 추진효과

- 향토 유적지로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속의 시민휴식공간

으로 널리 활용

- 문화유산 보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60,000천원

정도 절감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경   기   도

35.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경기도)

우리주변의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택,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학교시설물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수리·정비팀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순회기동단을 조직하고 시설물 전반에 걸쳐 개보수를 실시하여 한차원 높은 복지인프라를 구축	추진기관	경기도
	담 당 자	노 태 종
	전화번호	0331-249-308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0. 1. 19∼연중지속

- 사업량(규모) : 9,270개소(주택7,000개소, 사회복지시설1,000개소, 화장실신축70, 개보수 400개소, 학교800개소)

- 사업장소(위치) : 시군별로 신청접수된 사업장

- 소요예산 : 158억원(인건비78, 자재비78, 기타 일반관리비2)

- 참여대상인원 : 1일 1천여명<연 24만명>

□ 추진실적

- 사업비집행 : 1,742백만원

- 신청물량 : 7,989개소<목표량의 86%>

- 정비물량 : 3,044개소<신청량의 38%>

- 장비확보 : 차량<51>, 기자재<546>, 기타경비<504>

□ 사업효과

-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수입대체 효과

- 상시인원 45만명, 유동인원 연 2,500만명의 이용편의 증진

- 상부상조하는 도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복지경기 실현 가능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건설로 복지증진의 토대마련

36. 도민전산교육사업(경기도)

도민들의 정보화 역량구축과 취업가치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아발전을 통한 21세기 선진도민 양성	추진기관	경 기 도
	담 당 자	노 태 종
	전화번호	0331-249-308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 10∼2000. 12. 30

- 사업량(규모)

·1999년도 : 176개교육장, 강사258명, 12,143명교육수료

· 2000년도 : 연간 2만여명 이상을 교육수료인원으로 설정

- 사업장소(위치) : 시군별 학교, 행정기관, 여성회관 등 전산교육장

- 소요예산 : 15억원<예상>

- 참여대상인원 : 1일 150여명<강사>

□ 추진실적

- 교육장 확보 : 70개소

- 공공근로 강사 : 135명

- 교육수료인원 : 1,098명    - 교 육 중 : 2,506명

□ 문제점 해결방안

- 신청 희망자의 증가에 따라 강사 및 교육장이 부족한 실정

· 다양한 홍보로 강사추가 확보 및 교육장 임차 확대 조치

· 시군별 도민전산교육의 재정비기간을 별도 설정 운영

□ 사업효과

- 도민의 전산역량이 강화되는 계기 마련

-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민·관 협력의 장 마련

- 전산교육을 통해 기술습득으로 재취업 등에 연결가능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강   원   도

37. 원주천정화사업(강원도)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원주천 하상을 정비하여 자연과 문화가 함께 살아 숨시는 자연녹지 공간으로 조성 시민의 편안한 휴식터로 제공	추진기관	강원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10. 11 ~ 2000. 1

- 사업량(규모) : L=10.1km

- 사업장소(위치) : 원주천 관설동 태평교 ~ 가현교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참여인원 : 170명(1일)

□ 추진실적

- 식생 복원 사업

· 야자코아롤 2단 쌓기 : 840□

· 거석쌓기 : 2,730□

· 잔디 보식 및 관리 : 25,000□

· 관목 및 식생물 식재

- 잔디포 설치 : 12,500□

- 편의시설 의자(자연호박돌) 100개소 설치

- 하상 정비 5개소

□ 사업효과

-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하천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38. 수도 노후계량기 교체 및 정비

(원주시)

매년 외부 용역을 통한 노후 계량기 교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함으로써 누수·도수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과 세수 증대 효과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4. 6 ~ 2000. 12

- 사업량(규모) : 수도 노후계량기 교체 및 상수관망성 정비16,000전

- 사업장소 : 원주시 문막읍, 학성동, 우산동 일원

- 소요예산 : 72,924천원(인건비 68,146천원,자재대 4,778천원)

- 참여인원 : 15명 /일

□ 추진실적

- 노후계량기 교체 및 정비 : 14,676전

· 노후계량기 교체 : 5,064전

· 계량기 전산화 : 7,251전

· 도수 및 누수정비 : 174전

· 계량기 청소 : 2,187전

- 상수관망성 및 수도대장 작성 : 8,000전

□ 사업효과

- 노후 교량기 교체로 검침불편 해소

- 예산절감 : 231,498천원

- 세수증대 : 62,079천원

39. 인도블럭 설 치 사 업

(동해시)

관광지 및 국도변 도로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 12. 21 ∼ 1999. 12. 30

- 사업량(규모)  :  L=8.2□,  B=1.5∼3m

- 사업장소(위치) : 동해시 해안도로외  16개소

- 소요예산 : 852,789천원 (인건비 597,152천원, 자재비 255,637천원)

- 참여대상인원 : 100 명 (1일)

□ 추진실적

- □98.12.21 ∼ □99. 2. 5 평릉동 보도블럭설치사업(동절기)

- □98.12.21 ∼ □99. 2.26 해안로 보도블럭설치사업(동절기)

- □99. 4. 6 ∼ □99. 4.23 범주성지a.∼대한통운간 보도블럭설치사업

- □99. 4.26 ∼ □99. 5.10 해군1전투단∼동해항간 보도블럭설치사업

- □99. 5. 3 ∼ □99. 6. 5 종합운동장∼(주)금마간 보도블럭설치사업

- □99. 5.11 ∼ □99. 6. 4 감추사옆 주차장 확장사업

- □99. 6. 7 ∼ □99. 6.30  노봉교∼망상초등학교 보도블럭설치사업

- □99. 7.13 ∼ □99. 7.16 금강산배모형관광선 경진대회장 경계석설치

- □99. 7.12 ∼ □99. 8.20 금마∼영동석재간 보도블럭설치사업

- □99. 8.20 ∼ □99. 9.10 사문재∼약수터앞 보도블럭설치사업

- □99. 9. 9 ∼ □99. 9.30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설치사업

- □99. 9.13 ∼ □99. 9.30  망상초등학교앞 보도블럭설치사업

- □99.10.11 ∼ □99.10.15  동해크레인앞 보도블럭설치사업

- □99.10.18 ∼ □99.10.28  효사사거리 보도블럭설치사업

- □99.10.29 ∼ □99.11.30  동해화물터미널앞 보도블럭설치사업

- □99.11.29 ∼ □99.12.30 망상국민관광지진입로 보도블럭설치사업

- □99.11.15 ∼ □99.12.30 삼화동사무소∼쌍용a보도블럭설치사업(동절기)

□ 사업효과

- 일용근로자와 실업자 생활안정

- 철도변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국도변정비로 교통불편 및 시민 통행불편해소

- 관광지 정비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도심 주차난해소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추진사례

- 사업시 일부 도로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이 다소 접수되었으나, 완공후 도로교통 및 시민통행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오히려 주민들의 격려와 공공근로사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었음.

- 공공근로사업중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영세근로자에게 백미40kg를 전달하여 주위 사업장에 모범이 되었음.

- 망상동은 관광지(망상해수욕장), 철도변 인접지역으로 하절기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보도블럭설치사업전 관광객 통행과 도로교통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사업후 통행불편해소와 관광지 및 철도변 환경까지도 해소되어 관광도시로서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었음.

- 해군1전투단∼동해항은 금강산 관광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부대주변 보도블럭설치 및 벽화사업으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

40. 야생화 화단조성(횡성군)

횡성댐 담수로 수몰위기에 놓인 야생화를 채취하여 지역 주민이 자주 찾아오는 소공원 및 횡성종합운동장에 조경차로 심어 우리꽃에 대한 소중함과 볼거리 제공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25 ∼ 11.30

- 사업장소(위치) : 횡성읍 소재 횡성종합운동장외 1개소

- 사업량(규모) : 1,600□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추진실적

- 횡성댐 수몰지역 야생화 채취 및 부족분 구입

· 채취실적 : 13,500본

(둥글래2,000본, 붓꽃5,500본, 삽추3,000본, 나물취3,000본)

· 구입실적 :  8,600본

(작약 4,000본, 타래붓꽃 3,600본, 기린초 1,000본)

- 야생화 화단조성

· 위    치 : 횡성읍 소재 횡성종합운동장외 1개소

· 사 업 량 : 1,600□(야생화 22,100본 식재)

· 사 업 비 : 28,000천원

· 참여인원 : 689명(1일 20명)

□ 추진효과

- 다년생 야생화 식재로 계절꽃묘 식재시 소요비용 절감 기대

-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꽃의 아름다움 홍보

- 공공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만족감 제고

41. 남대천 둔치 꽃밭 및 공원조성사업

(강릉시)

황무지인 남대천 둔치를 꽃밭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 6 ∼ 6. 30

- 사 업 량 : 75,000□

- 사업장소 : 남대천둔치 (포남교∼강릉교, 내곡교∼한라APT 포남교∼로울러스케이트 경기장)

- 소요예산 : 129,553천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120명 (연인원 4,709명)

□ 추진실적

- 부지정리 --------------------- 60,000□(꽃밭조성)

- 꽃묘장설치 ------------------  15,000□

- 꽃묘식재 -------------  코스모스외 20종 2,610천본

- 코스모스 ------------------   2,500천본

- 칸    나 ------------------     30천본

- 메리골드외17종 -------------     80천본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 갈수있는 위락공원이 되지 못하고 꽃피는 시기 및 계절에 따라 잠시 찾는 공간으로 존재

<대  책>

- 시민들이 사계절 연중 찾아 휴식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편의시설 설치(파고라, 그늘막·등의자등 : 2000년)등

□ 사업효과

- 도시속의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청소년의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

- 체육시설과 연계로 가족단위 위락공간 조성

- 아름답고 조화있는 하천정비로 자연환경 보전

□ 특이사항 및 미담사례

- 남대천은 강릉의 젖줄인 하천으로 둔치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지역은 쓰레기 방치되고, 무분별로 경작으로 환경이 오염되는등 문제점이 많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상을 정비하고 꽃밭을 조성하여 강릉시민이 찾아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위락 공간을 조성하자, 시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으며 꽃이 피는 시기에만 찾는 장소가 아니라 연중 찾을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

42. 서석 체육공원 잔디식재사업

(홍 천 군)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체육공원내 버려진 공터를 활용 잔디구장을 조성함으로서 군민에게 각종 편의와 쾌적한 체육단련 장소를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  6. ∼ □99. 9. 30

- 사업장소(위치) : 홍천군 서석면 풍암 2리

- 사업량(규모) : 6,500□

- 소요예산 : 46,350,000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12명(연인원 : 2,100여명)

□ 추진실적

- 사업장에 대한 잔디식재(식재량 : 60,500여장) 및 평탄작업 추진

- 잔디 조성면적에 대한 평탄작업 및 가식작업

- 각종 약제살포 및 평탄작업

- 제초작업 실시

□ 사업효과

- 군민들의 생활체육 장소 환경개선 및 건전 체육활동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 서석 체육공원 잔디식대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생활안정 지원

43. 소양호 주변도로 수목정비사업

(양구군)

양구의 관문인 소양호 호수변 환경정비를 통한 46번 국도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청정호수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제공 필요성과 볼거리 경관저해요인 및 교통장애요인 제거로 사고예방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 ~ 11, 15

- 사업량(규모) : 16.4km

- 사업장소(위치) :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 석현리(46번 국도)구간 소양호수 도로주변

- 소요예산 : 28,000천원

- 참여대상인원 : 30명 (1일)

□ 추진실적

- 구간 16.4km 정비완료 (50ha, 정비물량 50톤), 참여인원 : 550명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반성)

- 환경정비 및 이용객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시기 다소 늦어짐.

∀ 관광액스포 접근도로 정비등 아쉬움

- 일부공한지 쉼터기능 부족 (예; 호수전망시설등)

□ 사업효과

-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의 터전마련

· 호수변 볼거리 제공 및 교통장애 요인해소로 교통사고 방지.

- 푸른산, 맑은물, 청정양구 이미지 제고

· 즐거운 드라이브 코스 조성 및 간이쉼터 조성(사진촬영 장소등)

44. 국토공원화 소공원 조성사업

(양구군)

직선도로 개설에 따른 폐도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으로 전통적인 환경경관 복원 및 야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이용객에게 볼거리제공 및 휴식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야외학습장으로 활용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 10 ~ 10, 30

- 사업량(규모) : 44,4000□

- 사업장소(위치) : 양구군 양구읍 구암리외 3개소

- 소요예산 : 85,189천원

- 참여대상인원 : 25명 (1일)

□ 추진실적

- 소공원 조성 3개소 44,4000□ , 조경수 식재 50주, 잔디식재 500평

- 야생화 및 메밀꽃단지 조성 1,000평

- 참여인원 : 2,200명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폐도를 이용하여 낮은 지대를 도로개설지역의 흙(마사토)의 복토로 토질이 척박하여 식재한 야생화 및 메밀의 확착과 생육상태가 다소 미흡함.

- 2000년도 사업에 보강사업을 통한 완벽한 공원의 기능을 유지토록 강구(양질의 흙 복토 및 조경수 보강식재, 휴식시설 설치 - 의자, 파고라등)

□ 사업효과

- 엑스포 및 월드컵대비 도로변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 메밀꽃식재, 야생화단지 조성으로 볼거리 및 고향의 향수를 공감

- 도로변 공한지 정비로 송공원의 쉼터기능 유지 (잔디공원, 나무그늘등)

45.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지원사업

(양구군)

생활이어려운 저소득층 및 생보자자녀의 급식비 절감을 위해 신규로 급식을 실시하는 관내의 고등학교(2개교)에 조리종사원을 지원함으로서 학부모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식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6. 1 ~ 12, 20

- 사 업 량 : 관내 2개고등학교 1,360명

- 사업장소 : 양구종고 , 양구여고

- 소요예산 : 47,000천원

- 참여대상인원 : 14명 (1일)

□ 추진실적

- 학교급식 연중실시 (방학기간 제외)

참여인원 : 1,200명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반성)

- 학교급식의 경우 영양사(자격증소지자)의 확보가 어려워 1개교에 미배치.

∀ 인근 학교의 영양사를 활용하여 식단작성 활용

□ 사업효과

- 학교급식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영세농촌 학부모들의 부담해소

- 최소 1인 1일 2,500원의 부담액을 1,300원에 급식해결 (1인당 월 24,000원 절감)

- 학생들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식 제공으로 심신발달 도모

46. 지역현안사업 처리반 운영

(태백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적소에 해소하고, 사업별 물량에 따라 노동력 공급을 극대하고, 단기사업에 새로운 인력선발 없이 기존인력을 활용	추진기관	강 원 도
	담 당 자	고 대 원
	전화번호	0361-249-31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10. 11~12. 30

- 사업량(규모)

· 등산로정비 1개소 5□, 상수도 정비 20m,

· 태백초등학교 시설정비,

· 하수도 준설 300m, 하수도 보수 정비 100m,

· 담장 및 과선교 도색 8개소

- 사업장소(위치) : 태백시 전역

- 소요예산 : 31,720천원

- 참여대상인원 : 10명(1일)

□ 추진실적

- 삼수동 등산로정비 5□

- 황지초등학교 상수도 정비 20m

- 태백초등학교 시설정비

- 장성동 하수도 준설 3개소 300m, 하수도정비2개소 200m, 하수구설치 1개소, 도로변정비 200m

- 도로변담장도색 7개소 L=1,020m, H=2m 및 과선교 도색, 과선교도색 1개소 L=600m

□ 사업효과

- 주민생활에 밀접한 단기간( 5일이내 사업), 소규모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 소규모 인력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노동의 생산성 극대화

- 사업수요 발생에 따라 인력 투입 해결함으로써 민원발생소지 사전예방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경  상  북  도

47. 가족 휴양테마공원 조성(영천시)

영천댐의 자연경관과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 시설 등의 조성으로 교육적 공간마련 및 꽃길조성으로 드라이브 코스, 등산로, 문화재 탐방 등의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추진기관	경상북도
	담 당 자	최 성 규
	전화번호	053-950-32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3. ∼ 2001. 10

- 사업량(규모) : 공원시설 6,891□, 꽃길조성, 등산로 46.3□

- 사업장소(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일대

- 소요예산 : 845 백만원(□99년 365, 2000년 240, 2001년 240)

- 참여대상인원 : 1일 60명 (연인원 25,700명)

□ 추진실적

- 사업진도(□99년말 현재)

· 완료사업 : 주차장,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산로 등

· 추 진 중 : 꽃길조성 26.1□(40%), 텐트촌 2,215□(40%)

· 향후계획 : 잔디식재(2.840□), 조각·미술 전시장(1.730□), 어린이 놀이시설(800□)

- 향후추진계획

· 보현산 항공체육(페러글라이딩 등)행사유치 - 2001. 11

· 장미축제 등 개최 - 2002. 5

□ 사업효과

- 현대인의 자연심취 공간제공과 심신단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활력소 제공

- 생산적 사업을 통한 공공근로사업의 인식전환과 고용창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관광기반 조성)

48. 산악자전거도로(MTB)개발 사업(문경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단련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공원을 이용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산업 기반조성에 기여	추진기관	경상북도
	담 당 자	최 성 규
	전화번호	053-950-32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2. 1 ∼ 9. 30

- 사업량(규모) : 임도보수 16□, 목책설치 12□ 등

- 사업장소(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자연휴양림내

- 소요예산 : 134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20명(연인원 5,150명)

□ 추진실적

- 기존 임도를 산악자전거도로(MTB)로 개설

· 기존 임도 보수 16□

배수구 정비, 임도 마사토 표면처리, 주변 잡목제거

· 목책설치 12□

산악자전거코스 위험지구에 안전목책 설치

임도주면 숲가꾸기와 병행하여 목책을 만들고 방부제 처리

· 산악자전거 도로에 이용자 쉼터 조성 - 의자 15개 설치

□ 사업시행상 문제점 및 해결방법

-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별(5∼6명) 구성 운영

□ 사업효과

- 자연휴양림내 청소년수련관과 클레이 사격장 이용객 및 청소년 산악자전거 이용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천연림 보육작업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자재비, 인건비 및 도로개설비 절감효과 거양(10억원정도)

49. 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영덕군)

해안변 산불피해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해안도로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유치 및 편의 제공	추진기관	경상북도
	담 당 자	최 성 규
	전화번호	053-950-32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4. 6 ∼ 2002. 12

- 사업량(규모) : 34□(해안변 산불피해지역)

- 사업장소(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창포 무인등대주변)

- 소요예산 : 22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30명(연4,000명)

□ 추진실적

-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

· 주차장 827□, 보도경계석 380m, 화장실 1동

- 조경 식재 및 조경시설 설치

· 조경식재 : 향토수종 및 자생초화류 23,800본, 화목류 930주식재

· 조망, 촬영공간 조성 : 전망데크 2개소, 파고라 2개소 설치

· 산책공간 조성 : 참여형 공간조성 산책할 수 있는 침목계단(305단) 설치

□ 사업효과

- 해안변 산불피해로 황폐화된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휴식공간 제공

- 지역특산물(영덕대게)의 원조마을과 연계 및 해안도로의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 활용도를 극대화 도모

- 지역재정상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긍정적인 사업이미지 제고

50. 6.25격전지 순례 탐사로 개설(칠곡군)

6.25 격전지 순례 탐사로를 개설하여 한국전쟁의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해 낸 □호국의 고장□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추진기관	경상북도
	담 당 자	최 성 규
	전화번호	053-950-32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12. 20 ∼ 2000. 5. 30

- 사업량(규모) : 사업량 : L=6.25□,  B=2m

- 사업장소(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정면 도계리 일대

- 소요예산 : 41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40명 (연인원 5,000명정도)

□ 추진실적

- 탐사로 개설 : 4.2□(51%)

· 도봉사절 → 정상(유학산 839고지) : 개설완료

· 다부 전적기념관 → 837 전투고지 : 개설완료

- 시설물 설치(완료)

· 팥재 주차장 500평, 종합 안내도 2개소, 안내간판 5개소

□ 사업효과

- 유학산 6. 25 격전지 순례탐사로 개설하여 민·관·군·학생 등으로 하여금 □호국의 고장 칠곡□의 안보현장 탐사기회   제공 및 호국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경  상  남  도

51.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사업

(경상남도)

연구기관 특정연구 정책자료 등 조사업무 및 전산화 업무 통역 및 번역업무, 환경 및 수질보전 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수용인 간병 박물관 등 전문자료 전산화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1.11∼12.30

- 소요예산 : 5,95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1,600명(연인원 360,000명)

□ 추진실적

-  고용인원 : 1일 1,600명(연인원 270,000명)

□ 사업효과

- 고학력 미취업자의 현장경험 및 취업능력 제고

- 전문성 부족으로 미루어 왔던 기간·단체의 현안업무를 적은 비용으로 해결 및 신규 실업난 해소

52. 디자인 개발지원사업(경상남도)

중소기업 수출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농·수·축산 지역특산품 디자인 개발, 행정홍보자료 개발, 기타 행정 및 산업디자인 지원·개발 등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1.11∼12.30

- 사업장소(위치)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경남도청내)

- 소요예산 : 40백만원(인건비 33, 자재비 7)

- 참여대상인원 : 1일 6(연인원 1,320명)

□ 추진실적

- 디자인 개발 지원 : 61건

□ 사업효과

- 각종 수출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로 중소기업 지원

- 행정홍보자료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로 예산 절감

53. 하수구 폐뚜껑 이용 등산로변 석축쌓기

(마산시)

하수구 뚜껑개량공사(L=2km)와 공공근로사업 병행하여 부산물인 폐뚜껑 3,500개를 등산로변 축대쌓기에 재활용하여 새로운 등산로 산책길 조성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4.10∼6.10

- 사업장소(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2동 산28-6

- 소요예산 : 23백만원(인건비 33, 자재비 7)

- 참여대상인원 : 1일 18명(연인원 1,040명)

□ 추진실적

- 석축쌓기 : L = 400m, H = 1.5m

- 하수구 폐뚜껑 재활용 : 3,500개

□ 사업효과

- 하수구 폐뚜겅(1개당 80kg)으로 축대쌓기에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재해위험방지

- 봉화산 등산로의 산책길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등산객(1일 2,000명)들에게 편의제공과 함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돌담길 조성은 인력의 노임을 제외한 비예산 사업으로 자원을 재활용함은 물론 예산절감(35,000천원)에기여

54. 하수구 뚜껑개량 및 산절개지 석축쌓기

(마산시)

다수의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난이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7.12∼9.30

- 사업장소(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관내

- 소요예산 : 192백만원(인건비 104, 자재비 88)

- 참여대상 인원 : 1일 70명(3,486명)

□ 추진실적

- 하수구 뚜껑개량 : L = 2,000m

- 석축쌓기 : L = 200m, H = 2,0m

□ 사업효과

-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결

- 산절기 재해예방 및 폐자재의 생산적 활용

- 예산절감 효과(30백만원)

55. 남강고수부지조성(진주시)

남강고수부지를 조성하여 고수부지에 시민생활 체육시설을 설치, 시민들의 휴식 및 놀이마당 제공에 활용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1.11∼9.30

- 사업량(규모) : L = 1,000m B = 30∼40m, A = 32,000m2

- 사업장소(위치) : 진주시 남강고수부지(상평동 남강지내)

- 소요예산 : 538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80명(연인원 13,200명)

□ 추진실적

- 고수부지 조성 : 1,000ｑ

- 유채꽃 및 메밀꽃 단지 조성 : 1,200ｑ

□ 사업효과

-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던 남강고수부지조성 사업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조성

- 마무리 공사인 호안블럭, 잔디식재,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사업투입과 효율성을 극대화

- 특히, 시민 시정시책 제안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유채꽃 및 메밀꽃단지 진주시내 진입관문인 상평교 아래 남경변 1.2km에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휴식공간조성,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쇄신에 크게 기여토록 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를 거양

56. 시유지내 과수 및 조경수 단지 조성

(진해시)

시유지의 불용 공유지를 개발하여 과수 및 조경수를 조성, 경영수익을 도모하고 토지이용도를 제고함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5.16∼6.30

- 사업량(규모) : 12,900평

- 사업장소(위치) : 경남 진해시 장천동 산 175-1, 3번지

- 소요예산 : 353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50명(연인원 9,500명)

□ 추진실적

- 잡관목, 잡초 등 제거 : 12,900평

- 관수정비, 관로매설 : 600m

- 비파목 2,700주, 비파종자 6,000평 파종

- 벚나무 4,000주, 이팝나무 800주, 소사나무 1,900주 식재

□ 사업효과

- 불용공유지 개발로 토지이용도 제고

- 생산물의 무상 또는 저가공급으로 농민소득 증대

- 향후 비파열매·잎을 이용한 비파차, 화장품 등 지역특산물 개발로 경영수익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57. 재해위험지(산사태)복구사업(김해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적지복구 및 보강공사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공사를 함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4.6∼6.30

- 사업량(규모) : 4.5ha

- 사업장소(위치) : 경남 김해시 대동면 감천마을외 2개소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220명(연인원 13,420명)

□ 추진실적

- 수료개설 : 657m, 돌기석막이 : 538m, 산돌쌓기 : 156m, 비탈면 다듬기 : 4,580m2, 뗏붙임 : 3,300m2, 초루종자살포 : 7,000m2, 나무심기 : 2종 11,529본

□ 사업효과

- 재해 위해요소 제거로 유사시 인적·물적피해 최소화

-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

- 일반예산사업으로 시행시 보다 예산 절감(70,000천원)

58. 쌈지 공원 조성(김해시)

도시계획 및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방치된 소규모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섬함으로서 월드컵 및 아세안 게임 대비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7.12∼9.30

- 사업량(규모) : 소규모 공원 조성 10개소

- 사업장소(위치) : 경남 김해시 관내

- 참여대상인원 : 1일 90명(연인원 4,680명)

□ 추진실적

- 수목 및 야생화 식재

- 정자 등 편의시설물 설치

- 체육시설물 설치

□ 사업효과

-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정서 함양

-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59. 하남체육공원조성(밀양시)

밀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처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참여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7.12∼12.30

- 사업량(규모) : 31,054평

- 사업장소(위치) : 경남 밀양 하남읍 수산리 수산교∼수산대교

- 소요예산 : 796백만원(인건비 477, 자재비 319)

- 참여대상인원 : 1일 70명(연인원 3,486명)

□ 추진실적

- 잔디축구장 : 2개소, 농구장 : 2개소, 게이트볼장 : 2개소

배드민턴장 : 4면, 배구장겸족구장 : 2개소, 국궁장 : 1개소

자연학습장 : 3,420평, 조깅트랙 : 1,000m

□ 사업효과

-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

-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용이로 시민체력 증진

60. 이원수노랫말 공원 조성(양산시)

□고향의 봄□ 작곡가인 이원수 선생 생가 주변에 소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서 상징적이고 특색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7.12∼12.30

- 소요예산 : 200백만원(인건비 116, 자재비 84)

- 참여대상인원 : 1일 80명(연인원 8,300명)

□ 추진실적

- 소공원 조성 : 2개소

- 꽃길조성 : 1,000m

- 원두막 및 정자 : 8동

- 야생화 식재 및 산챌로 조성

□ 사업효과

- 근린공원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예산 절감

- 방치된 도로변 등의 공간을 쾌적한  시민 휴식처로 개발하여 시민생활의 질 향상

61. 휴경지 생산화 사업(고성군)

10여년 동안 방치된 휴경논에 대하여 농로개설과 함께 영농기반 조성하여 식량증산과 소득증대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1.25∼6.30

- 소요예산 : 53백만원

- 사업량(규모) : 22필지 2.4ha

- 참여대상인원 : 1일 30명(연인원 2,164명)

□ 추진실적

- 연 쌀생산 11,37t(18,000천원)

□ 사업효과

- 경작이 가능한 휴경답을 발굴 경작하여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국토의 경제적 관리 및 식량안보 기여

62. 고랭지채소 경작로 정비사업(거창군)

산간오지에 위치한 10만평의 규모의 고랭지 채소 집단 재배지역이 경작로의 미비로 인해 6만여평이 휴경되고 있으므로 경작로를 조성하여 6만여평의 고랭지채소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3.2∼5.15

- 사업장소(위치) : 경남 거창 고제 봉계리 탑선(지경마을)

- 소요예산 : 112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40명(연인원 1,440명)

□ 추진실적

- 농로정비 : 2km, 농로포장 : 850m

□ 사업효과

-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있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서 공공  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 해소

- 산간지역 휴경농지의 생산화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6만여평의 고랭지채소 재배로 연간 140백만원 농가소득  증대 도모

63. 휴·폐농지 생산화 사업(거창군)

해발 450m에 위치한 산간 다락논으로서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여 10년이상 방치되어 오던 폐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	추진기관	경상남도
	담 당 자	백 성 섭
	전화번호	0551-229-327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3.2∼5.25

- 사업장소(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문 구사리 신기마을

- 소요예산 : 68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 30명(연인원 1,220명)

□ 추진실적

- 농지조성 : 2.2ha(19필지→7필지로 규모화)

- 기반시설 : 농로개설 및 포장 340m, 용수로 개설 250m, 진입교량 가설 1개소

□ 사업효과

-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

-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용이로 시민체력 증진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충  청  북  도

64. 보존문서 광 File시스템 구축

(충청북도)

문서 등 도정자료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아 문서의 변색 마모가 심하므로 문서 내용의 전산화 및 문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DB 구축	추진기관	충청북도
	담 당 자	박 진 하
	전화번호	0431-220-318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년 3월 ∼ 2003년 12월

- 사업량(규모) : 16,000권 입력계획(매년 4,000권씩 4년간)

- 사업장소(위치) : 충북도청

- 소요예산 : 300,000천원정도(시설비 60,000, 인건비 240,000)

- 참여대상인원 : 1일 약 12여명 참여

※ 참여자격요건 : 정보화처리기사 2급이상, 전문대이상 전산학          과 졸업자

□ 추진실적

- 도청 보존문서 재편철 및 입력, 광파일 시스템 구축

· 4,800권 입력(□99년∼2000. 3월 현재)

□ 사업시행상 문제점

- 현재 공공근로인력만을 투입, 입력작업을 하고있어 공공근로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자체예산 확보 지난

□ 사업효과

- 도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 문서검색 시간 단축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원할한 운영

- 귀중한 문서 및 역사적 자료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

65. 공공근로참여자 □일자리 찾아주기□

(충청북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원하므로 이들에게도 및 도산하 공직자들이 일자리를 알선해 주므로서 실업·실직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고자 함	추진기관	충청북도
	담 당 자	박 진 하
	전화번호	0431-220-318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6∼2000. 2월(추진중)

- 세부추진방법

· 취업을 원하는 공공근로참여자와 공무원 결연

· 구인을 원하는 공공근로참여자와 공무원 결연

· 취업정보지 발간 제공 등 일자리알선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추진실적

- 725명 취업 및 알선

- 취업을 위한 자체 노력

· 실직자와 공무원 결연 : 1,639명

· 기업체의 담당공무원 지정 : 1,333명

· 정보지 발간 : 47회/63,810부

·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 18회

□ 사업효과

- 실업률하락에 기여

- 주민반응 : 구인.구직자 모두에게 긍적적인 반응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충  청  남  도

66. 행복의 둥지 가꾸기 사업

(충청남도)

공공근로 참여자 중 전직별 특기·기능 보유자 및 경험이 풍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담팀 구성·운영,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과 공공시설물 등을 개보수함으로써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본행정 구현	추진기관	충청남도
	담 당 자	강 신 보
	전화번호	042-220-329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 18 ∼ 12. 30

- 소요예산 : 369백만원(2000년 제1단계)

※ 단계별 별도 계획수립 시행

- 참여대상인원 : 187명

□ 추진실적

구 분	계	독거,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 장	경노당, 양노원	사회복지 시 설	생활보호 대 상 자	산간오지 불량주택	공 공 시설물
사업량	1,601	485	22	169	1	330	2	592

□ 사업효과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사업에 인력을 투입, 보람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 마련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

-  공공근로사업예산의 효율성과 주민을 위한 밀착행정 구현

67.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지원사업

(충청남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꽃생육에 알맞는 토양개량 및 기반조성(꽃박람회장 주요 진입로변의 생동감있는 꽃길, 가로공원을 조성)과 공공근로추진 사업의 생산성과 박람회 성공적 개최 도모	추진기관	충청남도
	담 당 자	강 신 보
	전화번호	042-220-329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7 ∼ □99. 12

- 사업장소(위치) : 충청남도 일원

· 공주, 아산, 서산,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소요예산 : 1,314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32,262명(1일 609명)

□ 추진실적

- 꽃단지 기반조성 및 퇴비생산 : 5□,  420톤

-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 135개소 245천□

- 꽃길조성 및 도로시설물 정비 116□,  111개소

□ 사업효과

- 국제공인 꽃박람회에 걸맞는 행사장 조성 및 가로경관조성

- 우리꽃길 조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 수출 경쟁력 제고에 일익

68. 2001년 전국체전 지원사업

(충청남도)

2001년 전국체전(제82회)이 충청남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체전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체전 조성사업, 하천 정비사업과 경기장 개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속에 4천만이 함께 뛰는 화합체전 계기 조성	추진기관	충청남도
	담 당 자	강 신 보
	전화번호	042-220-329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7 ∼ □99. 12

- 사업장소(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천안, 공주, 보령, 논산, 계룡출장소, 금산, 연기, 부여, 청양, 예산

- 소요예산 : 923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26,743명(1일 464명)

□ 추진실적

- 경기장 개·보수 : 25개소

- 가로공원(화단) 조성 : 34개소 62천□, 50.6km

- 도로·하천정비 : 34개소 19천□, 26□

□ 사업효과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선수 및 관람객에게 편안한 휴식처 제공

- 주변환경 정비로 환경체전, 문화체전의 전기 마련

69. 구도로활용 테마관광쉼터 조성사업

(충청남도)

기존도로의 터널 직선화로 폐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구도로와 주변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과 현대미가 조화된 특색있는 테마 관광 쉼터로 개발, 관광 명소화	추진기관	충청남도
	담 당 자	강 신 보
	전화번호	042-220-329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1 ∼ 12. 30

- 사업장소(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일원

- 소요예산 : 323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7,406명(1일 140명)

□ 추진실적

- 장승공원, 조롱박 터널, 파고라 설치 각 1식

- 도로포장 : 272m, 자연석쌓기 : 150m

- 팔각정,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11개소

- 등산로 개설 및 정비 : 10.9km

- 기타 조경 및 벚나무 식재 등

□ 사업효과

- 폐도상태의 구도를 로맨틱한 낭만의 명소로 재창출

- 관광자원화를 통한 주민소득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0. 민간단체(NGO)위탁 금강살리기사업

(충청남도)

날로 오염도가 심화되는 금강에 대한 환경정비 및 불법행위 감시 활동강화로 금강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과 민간환경운동단체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생산성 높은 사업으로 추진	추진기관	충청남도
	담 당 자	강 신 보
	전화번호	042-220-329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7. 12 ∼ 9. 30

- 사업장소(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서천군 일원

- 소요예산 : 152백만원(인건비 : 109, 재료비 등 43)

- 참여대상인원 : 4,814명(1일 88명)

□ 추진실적

- 부유 및 침전 쓰레기(폐어구, 그물 등) 수거, 불법쓰레기 투기감시, 철새밀렵 감시 및 어족보호 활동 전개

→ 총연장 401km, 258km중점 추진

□ 사업효과

-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원 및 멸종위기 생태계 보호

∀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71. 미분양 공업단지 활용한 미곡생산화사업

(충청남도)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키로한 업체가 IMF사태로 입주포기사태 발생으로 공업단지 조성이 지연되어 공단부지가 장기간 유휴지화하므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유휴지를 활용하여 벼농사를 직영 세수 증대	추진기관	충청남도
	담 당 자	강 신 보
	전화번호	042-220-329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3월 ∼ □99. 10월

- 사업량(규모) : 307천□

- 사업장소(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아산지방산업단지)

- 소요예산 : 169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3,300명(1일 35명)

□ 추진실적

- 영농단 구성운영 : 5명(농촌지도직 4, 행정직 1)

- 중모·조·중만생종 안배 이양

- 철저한 물 수급 및 병충해 피해 최소화

- 농협 RPC와 협약 수확과 동시 산물 수매

∀ 생산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284백만원세수증대

□ 사업효과

- 유휴지를 활용한 수도작물 재배로 287백만원 세수증대

-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영농교육장으로 활용

-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실업대책비로 재투자

72. 기업체홍보팜플렛전산화사업(충청남도)

기업의 영세성으로 회사이미지 및 생산제품을 홍보할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고학력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홍보팜프렛을 제작·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에서 직접 시행	추진기관	충청남도
	담 당 자	강 신 보
	전화번호	042-220-329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2월∼12월 (4단계로 구분 실시)

- 소요예산 : 286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 지원대상 : 도내 500여개 영세업체

- 참여대상인원 : 1일 20명 (연인원5,000명)

□ 추진실적

- 대상업체 수요조사 : 429개 업체

- 홍보팜플렛 제작 : 326개 업체

· 신규제작 : 118개업체,  · 기존자료구축 : 208개 업체

- CD타이틀 제작 : 326개 업체

□ 사업효과

- 직접 효과 : 715백만원(신규제작568, 기존자료 구축 147)절감

※ 자재비, 인건비, CD 라이터비, 시제품 생산비 등 원가계산 산출 對比

- 간접 효과 : 고학력 고급기능인력의 자기계발 및 취업기회 부여

∀ 고학력 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연인원 5,000명)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전  라  북  도

73. 용담댐 담수지역 지킴이 사업추진계획

(진안군)

공공근로 인력을 용담댐 담수지역 환경감시요원으로 투입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와 실업자 일자리 확보 등 이중효과 거양	추진기관	전라북도
	담 당 자	임 광 선
	전화번호	0652-280-36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0. 2. 14 ∼ 10월말 담수 완료시까지

- 사업량(규모) : 용담댐 담수지역 953만평 일원

- 사업장소(위치) : 2개면 3개지구 (진안군 정천면 1, 상전면 2)

- 소요예산 : 50백만원 (인건비 42, 자재비 8)

- 참여대상인원 : 1일 40명 / 연 6,000명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수거 : 18톤

· 가연성(폐비닐, 건축폐기물 등) : 11톤

· 불가연성 (냉장고 등 생할용품폐기물 등) : 7톤

- 환경예방 주민홍보 : 리후렛 500매 제작 배포

- 근로요원에게 복장(녹색조끼,모자 등)을 착용 환경감시 가시적 효과 거양과 불법투기행위 단속에 따른 주민마찰 최소화

□ 사업효과

- 용담댐 담수지역내 영농행위 사전차단 및 환경요염 감시로 상수원 보호

- 담수지역내 공병, 폐비닐 등 환경오염물질 수거로 깨끗한 물 공급 기여

- 실업고이상 미 취업자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생계안정 기여

74. 환경 친화적 테마공원 조성(전주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환경 기초시설 주변을 녹지 수림 공간이 확충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환경 보전의 산 교육장 역할과 동시에 시민 휴식공간 제공	추진기관	전라북도
	담 당 자	임 광 선
	전화번호	0652-280-36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8 ∼ 12. 30

- 사업량(규모)  1개소,  5,000□

① 동산조성: 2개소     ② 나무식재: 4,594본

③ 나무이식: 240본     ④ 잔디식재: 5,000□

※ 기타시설: 양어장 300□조성(일반사업비)

- 사업장소(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하수처리장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평균 350명, 연 16,000명

□ 추진실적

- 1개소,  5,000□

□ 사업효과

- 녹색환경이 보전된 쾌적하고 청결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시설로 이미지 쇄신

- 주변환경과 조화된 녹지공간 증대로 시민 체육공원 기반조성

75. 효자공원묘지 테마공원 조성(전주시)

쓰레기 매립 후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테마공원으로 가꾸어 친근감이 넘치는 공원 묘역 조성	추진기관	전라북도
	담 당 자	임 광 선
	전화번호	0652-280-36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1 ∼ 12. 31

- 사업량(규모) : 17,844□

- 사업장소(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3가 효자공원묘지 인근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투입인원 : 1일평균 300명/ 연 21,000명

□ 추진실적

- 주차장 3천평, 기타 나무식재 등

□ 사업효과

- 혐오시설 지구를 공원화하여 시민의 놀이공간 제공

- 방치된 유휴지를 시민의 정신적인 안식처로 제공

- 방문 성묘객 쉼터 제공 및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편의 제공

76. 고인돌 상석채굴지 관람로 개설(고창군)

고인돌군의 세계 문화 유산 등록에 발맞춰 유네스코 현지 실사 및 탐방객, 관광객이 원활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관람로를 개설하여 선사유적의 가치를 입증하고 학습 및 관광 자료로 활용	추진기관	전라북도
	담 당 자	임 광 선
	전화번호	0652-280-36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1  -  '99. 12. 30(40일간)

- 사업량(규모)

· 상석채굴지관람로개설: 6개소, 750m

· 고인돌 주변 잡관목 제거 : 442 기

· 상금 고인돌 정비 : 200기

· 채석장 주변 정비 : 23개소(2,300평)

- 사업장소(위치) :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소요예산 :  85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평균 45 (연 1,800명)

□ 추진실적

- 상석채굴지관람로개설: 6개소, 750m

□ 사업효과

- 유네스코 현지실사 및 탐방객이 원활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문화 유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

- 고인돌 유적을 찾는 탐방객과 학생들에게  관광 및 학습  자료 제공

77. 계화 전망대 공원화 사업(부안군)

계화 간척지 주변의 전망대를 공원화 하여 8도 정착민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계화 간척지를 상징적 명소로 부각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모	추진기관	전라북도
	담 당 자	임 광 선
	전화번호	0652-280-36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0.  11 ∼ 12.  30

- 사업량(규모) : 9,000□

- 사업장소(위치) :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692번지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참여대상인원 : 1일평균  50명 / 연 2,800명

□ 추진실적

- 주변조경조성 : 1,884□(회향목.동백.눈향.해송.철쭉.홍단풍식재)

- 광장정비 : 6,612□, 체육시설물설치, 전망대 정비

- 주차장 정비,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자, 파라고 설치

□ 사업효과

- 간척지 정착 8도 이주민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

- 계화농민들의 풍년기원과 농번기 휴식공간 제공

-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 관광자원 확충

78. 전주천 유채꽃밭 조성(전주시)

방치된 전주천 둔치에 대단위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 및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 제공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기관	전라북도
	담 당 자	임 광 선
	전화번호	0652-280-36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12. 18

- 사업량(규모) : 15.3□,  516,200□

- 사업장소(위치) : 전주시 전주천 및 삼천지역

- 소요예산 : 1,65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평균 350명 / 연 60,000명

□ 추진실적

- 15.3□,  516,200□,

- 유채꽃밭 조성터 정리 및 파종 등 꽃밭조성

- 둔치내 노면정리 및 배수로 정비

- 유채꽃밭내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성 등

□ 사업효과

- 깨꿋한 환경 하천 및 쾌적한 둔치 조성

- 유휴 둔치를 유채꽃밭으로 조성 시민 휴식공간 제공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유채꽃  100리 길 축제 : □99.4.15∼5.30, 200만 관광객 방문,  사진촬영대회 등 10개행사 개최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전  라  남  도

79. 여수경호동해안진입도로개설사업(여수시)

경도개발 예정지로 지정 후 10여년간 개발 중단되어 도서 주민의 소외감과 불만팽배 및 일부 주민이 오솔길로 통행하여 주민 숙원사업	추진기관	전라남도
	담 당 자	김 선 호
	전화번호	062-222-87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1.11∼6.30, □99.7.12∼12.30

- 사업장소(위치) : 여수시 경호동

- 소요예산 : 656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연인원 14,398명

□ 추진실적

- 내동부락 해안진입로 개설

· 도 로 포 장 : L = 500m, B = 6m, T = 0.2m

· 하수도 신설 : L = 200m, B = 4m, T = 0.2m

- 오복마을 농어촌 도로개설

· 도로포장 : L = 1,410m, B = 6m, T = 0.2m

· 석축쌓기 : 210□

□ 사업효과

- 농어촌 주민 숙원사업해결 및 도서주민 소외감과 오랜 민원해소

- 농수산물 운송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섬 개발촉진

-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자부장관상 수상 및 타시도 담당자 견학

80. 광양선소소공원 및 면민  광장조성사업

(광양시)

고속도로 직선화로 폐선이 된 도로를 정비하여 관광객 및 주민의 쉼터 제공과 체력 단련 장소로 활용	추진기관	전라남도
	담 당 자	김 선 호
	전화번호	062-222-87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3.2∼3.31, □99.7.12∼10.31

- 사업장소(위치) : 광양시 진월면 선소·망덕일원

- 소요예산 : 164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연인원 3,189명

□ 추진실적

- 광장 조성 및 정비 : 2,000평,   - 산책로 설치 : 3개소 700m

- 철쭉 동산 조성 : 800평,       - 조경수 식재 : 8,591주

- 화장실 신축 : 수세식 8평, 1동 - 벽화 그리기 : 220m

- 전어배 복원 : 2척,            - 가로변 정비등 : 10건

□ 사업효과

- 제2회 광양 전어축제의 성대한 추진과 행사추진비 연 30백만원 절감효과

- 근로자, 지역주민, 공무원의 헌신노력으로 이루어낸 대단위 □면민광장□조성으로 「할수있다」는 긍지와 시민의 화합된 분위기 조성

-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쉼터 제공 및 체력단련 장소로 호응

81. 순천월등면 망용천 수해 피해 복구사업(순천시)

수해로 유실된 하천 제방을 복구하여 재차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 하천 직강 공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 붕괴 요인 사전 제거	추진기관	전라남도
	담 당 자	김 선 호
	전화번호	062-222-87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2.  8 ∼ 6.  30

- 사업장소(위치) : 순천시 월등면 망용천외 2개 하천

- 소요예산 : 33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연인원 8,031명

□ 추진실적

- 규 모 : L = 1.3□, H = 5.0m

- 유실된 하천제방 보수 : 돌망태 설치

□ 사업효과

- 하천제방을 보수 농경지 및 농로유실 방지로 주민 영농편의 제공

- 제방 복구로 재산보호,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

82. 광양 시민휴양소 설치 복구사업(광양시)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된 시설을 이용하여 편의시설과 기타 야영장, 학습농장 등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로 조성	추진기관	전라남도
	담 당 자	김 선 호
	전화번호	062-222-87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11. 23 ∼ '99. 1. 25(□98 2단계, □99년 1단계)

- 사업장소(위치) :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562번지(구 금천분교)

- 소요예산 : 173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연인원 3,300명

□ 추진실적

- 노후건물 철거 : 2동(구교실, 관사 397□)

- 편의시설 확충 : 숙소, 강당, 실내 취사장 및 식당, 샤워장, 화장실

- 부대시설 설치 : 정원, 야영장, 학습농장, 녹차밭 조성, 주변환경개선등

□ 사업효과

- 지역주민의 헌수, 무료노력봉사, 장비제공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시민일체감 조성

- 휴양소 개소 이후 많은 단체 및 시민이 이용(10.23현재 9,251명 이용)

83. 화순군 고인돌군 정비사업(화순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사적 제410호인 세계최대의 고인돌군 밀집지역을 선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추진기관	전라남도
	담 당 자	김 선 호
	전화번호	062-222-87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3. 31(1단계)

- 사업장소(위치) :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도곡면 효산리 일원

- 소요예산 : 163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연인원  4,143명

□ 추진실적

- 고인돌 기수 : 400 ∼ 500여기 추정

- 작업대상 면적 : 610천평(203ha)

- 고인돌군 주변 임야의 잡목을 제거하여 지석묘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대비

□ 사업효과

-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목포대 박물관(관장 최성락) 정밀지표조사에 대비 고인돌군 주변 정비

84. 장성 신흥역등 폐역사 정비사업 (장성군)

역사 폐쇄 조치 후 방치된 (구)역사 정비로 철도 이용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월드컵 대회 대비 미관 조성	추진기관	전라남도
	담 당 자	김 선 호
	전화번호	062-222-87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7. 12 ∼ 9. 30

- 사업장소(위치) :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구)신흥역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연인원  3,106명

□ 추진실적

- 홍길동 벽화그리기 : 3개소(벽화 2, 글씨 1)

- (구)역사 주변정비 : 18,150□(공원조성 3개소, 15동 5,390주)

- 차폐목(측백) 식재 : 1,400주

- 기타 : 홍길동 장승 2기, 돌탑 50기

□ 사업효과

- 역사 폐쇄 조치후 방치된 (구)역사 정비로 철도 이용객에게 볼거리 제공

- 구역사를 정비하여 2002년 월드컵 대회 대비 미관 조성

제2절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정 보 통 신 부

85. 정보화근로사업(정보통신부)

고학력실업자 및 대졸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국가·공공기관의 정보기반 구축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진 및 대민 서비스 향상	추진기관	정보통신부
	담 당 자	홍 환 구
	전화번호	752-1519

□ 사업개요

- 세부사업 : 21개 부처 32개 사업

- 사업기간 : 1998.10 - 1999.12

- 사업장소 : 전국

- 사업예산 : 1,350억

- 참여대상인원 : 24,344명/일

□ 추진실적

- 정보화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 : 25,470명(일)

- 정보화근로사업의 관리를 위해 기업이 신규 채용한 인원 : 3,097명

- 정보화근로사업에 참여한 후 재취업한 인원 : 9,086명

□ 사업효과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효과(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한정)

· 연간 대민서비스 향상효과 : 1,160억원

· 연간 행정효율화 효과 : 2,429억원

- 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에 따른 효과

· 계획·예산 대비 조기구축기간 : 평균 4.7년

· 조기구축기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 : 4,384억원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과 학 기 술 부

86. 인턴연구원 지원사업(과학기술부)

이공계 대학원 졸업생 중 미취업한 신진두뇌를 기업체(연), 대학, 출연(연) 등에서 수행중인 연구개발사업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국가 연구역량을 유지	추진기관	과학기술부
	담 당 자	차 상 호
	전화번호	503-764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 9 ∼ 2000. 3

- 사업장소 : 전국

- 소요예산 : 321억원(□98년 120억원, □99년 201억원)

- 참여대상인원 : 3,729명(□98년 1,380명, □99년 2,349명)

※ 2000년도 : 100억원을 투입하여 1,000명 선정·지원

(전반기 800명, 하반기 200명)

□ 추진실적

- □98년부터 총 321억원을 투입하여 석·박사급 고급과학기술 인력 3,729명을 흡수·활용하여 1,003명이 취업

□ 사업효과

- □98년 활용인원 1,380명(227개 기관)중 556명(40%) 취업,  □99년의 경우 활용인원 2,349명(404개 기관)중 2000. 3. 13일 현재 447명(19%) 취업

※ 활용기관에 대한 설문조사(□99. 10월) 결과 인턴연구원의 31% 이상 채용전망

□ 추진사례(특이사항)

- 인턴연구원이 활용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항균기능 의료용 섬유소재 개발(특허출원 중), 새로운 고강도 물질의 구조발견(Nature지 게재), 국소마취제 개발(특허등록),   습식방식의 소규모 공해가스정화장치 개발(특허출원중),   미생물활용 오염물질 제거방안개발(학회발표) 등 다수의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기업 등의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

- 특히, 고급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인턴  연구원 활용을 통해 연구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음

※ 설문조사결과 활용기관의 93%, 인턴연구원의 83%가 만족

- 인턴연구원 할용인력의 지원종료 후 취업지원을 위해 유휴인력 DB를 구축하고 □고급두뇌채용마당□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알선 등 사후관리 강화

87. 대학연구장비 DB구축 사업

(과학기술부)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국내 대학에서 운용중인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입체적인 상세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장비 정보 DB를 구축하여 연구장비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학간 연구장비에 대한 비효율적 중복투자 방지	추진기관	과학기술부
	담 당 자	차 상 호
	전화번호	503-764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2. 1 ∼ 1999. 12. 30 (11개월)

- 사업량(규모) : 전국 4년제 및 2년제 대학 323개 대학 연구장비

- 사업장소(위치)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대덕본소 및 4개 지역분소)

- 소요예산 :   220,137천원

- 참여대상인원 :   20명(1일)

□ 추진실적

- 1단계 :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우선하여 조사 및 DB 구축

□ 공동실험실습관(국립대), 중앙기기센터(사립대), SRC, ERC, RRC, 과학재단 고가특수기기 장비 및 이□공계대학의 공동활용 장비(3만불,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등 약 3,000여건 공동활용장비를 DB로 구축

- 2단계 : 학과 및 대학 보유 장비 조사 및 DB 구축

□ 4년제 및 2년제 학과장비를 DB로 구축함으로서 총 181개교 9,803건의 연구장비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인터넷 웹 검색서비스를 실시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연구장비 조사표 입수시 대체적으로 대학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나 일부 대학의 비협조로 작업이 지연됨(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비교적 순조로웠음)

□ 대학의 특성상 학기 중에는 비교적 자료 수집이 용이했으나 방학중에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었음

□ 또한, 대학의 연구장비 책임자는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자는 초년생의 대학원생 또는 조교가 관리하고 있어 기기가격, 구입처, Manual등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학교의 장비관리부서 및 장비공급사 등 여러 곳을 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과학기술정보화 지원단이 연구장비에 대한 전문인력이 아닌 만큼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했음

□ 정보화지원단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해결방안

□ 구축된 대학 연구장비 DB의 데이터를 해당 학교의 장비 담당자가 직접 수정, 보완 및 신규등록을 하도록 하여  사업수행

□ DB의 실질적인 유통을 위해 공동활용 실적을 반영하여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

□ 과학기자재 조사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연구기자재 조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기자재 전문기관에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제안

□ 사업효과

- 직접적(유형적) 효과

□ 대학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범국가적 DB를 구축 하여 공동활용 활성화 및 중복투자 방지

□ 연구장비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연구장비의 공동 이용 방안을 제시

□ 현재 구축된 연구장비 인프라를 기반으로 후속과제를 계속 추진하여 범국가적인 연구장비 인프라를 구축

□ 단시간에 정보를 획득하므로써 연구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간접적(무형적) 효과

□ 국내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장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됨.

□ 국내 연구기자재 관련 산업의 발전방향 설정과 산업기술개발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및 지식 교류의 장 마련

- 실직자 인력 창출 효과

구 분	고용인원	기간(일)	연고용인원
과학기술정보화지원단	25	275	6,875

□ 추진사례

- 대학 연구장비 홈페이지 개설

- 각 언론의 보도를 통해 대학 연구장비DB를 홍보하여 DB의 활용을 활성화함

□ 매일경제, 전자신문, 교육부 홈페이지 등 7회(첨부2)

- 대학의 연구장비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학·연의 연구장비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장비 도입 추진시 필요 장비의 국내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DB로 활용함으로서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

□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SRC, ERC)사업 및 고가특수기기 운영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 필요한 장비의 미 보유시에 타기관 보유장비의 공동활용정보를 수집하여 대체 활용함으로서 연구생산성 향상

□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기 구축된 DB를 통해 대학의 공동활용 가능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에 활용(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및 중소기업청에 보고됨)

- 국내 190개 연구장비업체와 해외 2,413개의 연구장비업체 웹 사이트를 수집, DB화하고 국내 연구장비 업체의 무료 배너광고 게재를 통해 장비 신규 구매 및 기술 지원의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Bruker, Jeol, 베리언, 과학 기자재 쇼핑몰 등  11개 업체 배너광고 게재

88. 외국학술지 목차 DB구축 사업

(과학기술부)

국내 각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목차 및 소장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 기관간 연계하여 WEB을 통해 공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구의 생산성 향상 및 기관간 협력증진 도모	추진기관	과학기술부
	담 당 자	차 상 호
	전화번호	503-764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 11∼1999. 12. 30(2000년 계속사업)

- 사업장소(위치) :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 소요예산: 1,175,000천원

- 참여대상인원: 90명(1일)

□ 추진실적

- 외국학술지 목차 DB 600만건, 외국학술지 목차 서지 15,000건을 구축하여, Internet(http://library.kjist.ac.kr)으로 무료 공개운영

- 국내 70여개의 주요대학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의 학술지 소장정보를 DB로 구축하여 Internet(http://library.kjist.ac.kr)으로 공개 운영

- 학술지 공동활용 및 분담수서를 위한 □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공공근로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어렵고, 그에 따른 교육시간 증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그러나, 타 공공근로 사업이 3개월단위로 운영되는데 비해, 본 과학기술정보화근로사업은 인력활용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므로, 이 문제점이 다소 해결되고 있음.

- IMF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로 시행된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DB의 최신성 유지 및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술지 공동활용 협의회□를 구성, 회원기관별 책임목차 입력 타이틀을 배정하여 각 기관이 공동으로 DB를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된 DB는 회원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사업효과

- 구축한 DB를 이용한 서비스 및 정보제공이 Internet (http://library.kjist.ac.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최근 구성된 □학술지 공동활용 협의회(KORSA, 2000. 1월 창립)□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기관별로 중복 구독하고 있는 외국학술지   구입과 관련한 외화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실직자 고용창출

□ 본 사업이 추진되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년평균 33,600여명의 고학력 미취업자 고용창출

- 정보화 관련 효과

□ 전문학술지 목차 600만건 구축을 통해, 국내 최대의 학술지 목차 보유기관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DB확충에 이바지

□ 국내 주요기관의 학술지 소장정보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자료확보 시간절감 효과

□ "학술지 공동활용 시스템□ 개발로, 국내  도서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 증진의 계기 마련(2000. 3월 현재 70여개 회원기관 확보)

-  예산절감 효과

□ 학술지 목차 DB 및 소장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On-line상 원문 서비스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관별로 중복구독하고 있는 학술지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 전문학술지, 단행본 등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인력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목차, 초록 및 소장기관 정보제공과 정보공유 수단 제공으로 예산절감

□ 각 기관별로 자료의 분담 부서를 유도하므로써  막대한 외화절감 가능

- 이용자의 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 효과

□ Online으로 신속하게 기관별 소장사항을 파악하고 원문복사 서비스 및 E-mail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가능

□ 이에 따라 Full-Text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과학기술분야 교수□연구진에게 중요 정보 Site로 인식되고, 자리잡음.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문 화 관 광 부

89. 종합영상자료 DB 구축사업(문화관광부)

실업상태에 있는 영상 및 전산관련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과 훼손시 복원이 불가능한 영상자료의 체계적 자료화 및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영상자료의 정보화와 국가차원의 사이버 종합영상정보센터 기반 구축	추진기관	문화관광부
	담 당 자	임 정 배
	전화번호	3704-9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3. 2 ~ 1999. 12. 16

- 사 업 량(규모) : 시나리오등 10개분야 213,809건

- 사업장소(위치) : 한국영상자료원(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소요예산 : 2,917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285명(1일)

□ 추진실적

- 실업 전문인력 고용

- 시나리오, 영상관련 논문, 영화인명 등 우리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 입력 및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 영화시나리오 DB 등 정보관리 DB 시스템 개발

- 희귀 영상자료 및 극영화 예고편의 컨텐츠화

- 사이버 종합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공공(정보화) 근로사업을 정부의 무상 시혜 정책으로 곡해하거나 근무자세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작업환경과 분위기에 지극히 악영향을 미치는 저해 사범은 서면 경고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	참여를 배제시킴

- 공공(정보화)근로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급여프로그램 부재 : 급여 작업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Excel)을 적극 활용하고 3단계 점검 절차를 거쳐 최단시간내에 참여 인력의 급여를 지급함(사업관리의 집중과 급여 작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또는 정보통신부에서 공공근로사업용 급여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필요)

□ 사업효과

- 시나리오, 영화 필름 등 방대한 양의 영상관련 자료에 대해 본문 텍스트 입력, 자료 변환, DB시스템 개발 등의 작업을 통해 실업상태에 있는 대졸이상 고급 전문인력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실습의 장 마련과 세대주에게는 가계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 특히 고용인력에 있어서 여성, 20대, 대졸, 실업경력자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고학력 미취업자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1999년도 정부 실업대책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정보화근로사업 참여기간을 취업 준비기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음.

ㅇ 추진사례(미담, 주민반응, 특이사항 등)

- IMF 이후  생활력을 상실하고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흩어져 살게 되어 의욕을  상실하였던 고용인력의 경우 □종합영상자료 DB 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가족을 재결합시키고 전공을 살려 △△연구원의 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함으로써 성공적인 재기를 하였음.

- 경제적인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홀로 어렵게 자녀를 부양해야하던 일부 여성세대주의 경우 □종합영상자료 DB 구축사업□에의 참여로 막연하던 가계생활에 대하여 안정을 찾고 삶의 의욕을  재충전하여  자격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IMF 및 대기업내의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을 하였던 한 가장의 경우 □종합영상자료 DB 구축사업□ 참여를 계기로 직장을 다녔을 때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다시 찾아 1999년 10월의 춘천마라톤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본인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도와 완주함으로써 역경을 딛고 재기하여 사업 종료시점에 재취업에 성공하였음.

90. 불법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단속

(문화관광부)

불법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의 제작·유통환경 제거를 위하여 운영중인 문화관광부상설단속반에 공공근로요원을 단속보조요원으로 투입하여 문화산업진흥기반 조성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용창출 도모	추진기관	문화관광부
	담 당 자	임 정 배
	전화번호	3704-9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3.1 ~12.31 (10개월)

- 사업추진기관 : (사)한국음반협회 (문화관광부상설단속반)

- 사업장소(위치) :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지방상설단속반 설치 운영

- 소요예산 : 359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50명 (7월이후 60명)

□ 추진실적

- 불법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정화실적 : 11,555건  4,148,818점

· 음반물 : 11,049건  3,980,839점(형사입건조치 : 706건  1,684,357점, 행정처분 : 66점, 수거조치 : 10,343건  2,296,416점)

· 비디오물 : 501건  104,480점(형사입건조치 : 365건  87,319점, 행정처분 : 25건  468점, 수거조치 : 111건  16,693점)

· 게임물 : 63,499점(형사입건조치 : 55,990점, 행정처분 : 44점, 수거조치 : 7,465점)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 제 점

· 불법물 단속은 불법물 식별요령 및 단속기법 등 전문성을 요하나, 단기간내에 습득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음

· 지방거주자의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임

- 해결방법

· 기존의 단속요원과 공공근로요원을 1개조로  편성하여 단속 실시

· 지방상설단속반장을 일정기간 교체 투입하여 소극적인 단속활동 예방

· 공공근로요원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단속활동에 임하도록 반복교육 실시

□ 사업효과

- 공공근로요원 투입으로 불법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단속실적이 전년에 비하여 15% 증가하였으며, 불법물 판매노점상 약 40% 감소

- 불법물의 단속 활동을 통하여 기획·제작자들의 창작의욕 제고와 건전한 문화산업기반 조성에 기여

- 공공근로요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9명을 선정하여 2000년 문화관광부상설단속반 단속요원으로 채용

91.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문화관광부)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와 각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의 체계적 조사·발굴을 통해 각종 관광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기관	문화관광부
	담 당 자	임 정 배
	전화번호	3704-9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6∼12

- 사업량(규모) :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전수조사(232개 시·군·구)

- 소요예산 : 2,512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614명(문화관광부 8명, 시도 및 시군구 606명)

□ 추진실적

-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표 생산(약 56,000부)

□ 사업효과

-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

- 국내 최초의 전국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통한 숨은 자원 발굴 등 양질의 기초자료 확보

□ 문제점 및 활용방안

- 문제점 : 조사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D/B화 필요

- 활용방안

· 기초자료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및 CD 제작·배부

· 문화관광지도 제작 기초자료로 활용(D/B화 포함 2000예산 5억원 기확보)

92. 전자도서관DB구축(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하고 있는 국가자료의 목록정보는 물론 목차정보까지 디지털화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가자료DB를 구축하여 지식사회의 학술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추진기관	문화관광부
	담 당 자	임 정 배
	전화번호	3704-9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 11 ~ 2000. 11

- 사업장소(위치) : 서울

- 소요예산 : 143억원

- 참여대상인원 : 2,164명(연인원 310,000명)

□ 추진실적

- 국가자료종합목록 DB 구축 : 중복 및 오류데이터 537만건

- 국가자료목차정보DB 구축 : 일반자료 135,000책 945,000면

- 주요자료본문정보 DB 구축 : 1,179만면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개발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팀별 성과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팀에게 상금을 주어 팀별로 단합과 근로 의욕을 촉진시킴으로서 양질의 DB 구축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DB구축에 필요한 전문가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DB구축 인력 양성

□ 사업효과

- 고용창출효과  : 2,164명(연인원 310,000명)

- 지식사회의 학술정보 기반을 구축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보 건 복 지 부

93. 여성복지도우미(보건복지부)

저소득여성가장 또는 여성실직자 등을 사회복지도우미로 채용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임.	추진기관	보건복지부
	담 당 자	이 표 희
	전화번호	504-62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1. 11. ∼ 12. 31.

- 사업량(규모) : 1일 3,000명(11, 12월은 3,700명)

- 사업장소(위치) :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

- 소요예산 : 19,04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3,262명(1일평균)

□ 추진실적

-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 2,718명 배치

-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에 946명 배치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연속참여 배제 지침으로 저소득 실직자의 참여 제한

∀ 연속참여 제한 및 참여기간 제한의 완화

- 도우미 참여자가 단계별로 참여신청을 함에 따른 불편 호소 및 행정력 낭비

∀ 단계별 구직기간 철폐

- 재가업무 담당자의 경우 교통비를 자부담 함으로서 부담 가중

∀ 재가업무담당자에 대한 교통비 추가지원

-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수준 저조

∀ 업무강도에 따른 급여수준 상향 조정

-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도우미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 신청접수 후 서류 전달체계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 사업효과

- IMF사태에 따른 가장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외계층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가계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

- 생활이 어려운 여성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함으로써 상대적 빈곤감과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 제공

- 미취업 여성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 함으로서 사회진출의 기반마련 및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

- 사회복지시설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94. 저소득층 자활 및 창업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실업자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 및 자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작업장 형태의 근로에 참가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창업 및 자활 기반을 마련하여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실직자 고용창출을 도모	추진기관	보건복지부
	담 당 자	이 표 희
	전화번호	504-62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7.  1. ∼ 12. 31.

- 사업장소(위치) : 전국 사회복지관(17개소) 및 자활지원센터(14개소)

- 소요예산 : 1,662백만원

- 참여인원 : 399명(1일평균)

□ 추진실적

- 사회복지관에 210명, 자활지원센터에 189명 참여

- 사회복지관 참여자 중 66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97명이 창업

- 자활지원센터 참여자 중 48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75명이 창업

- 사회복지관에서 232백만원, 자활지원센터에서 63백만원 수익금 적립 및 창업자금 활용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사업 시행기간이 짧아 충분한 사업의 효과를 내지 못함

∀ 사업시행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

- 사업의 성격상 휴무기간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구직기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 단계별 구직기간 철폐

- 인건비 동일 금액 지급으로 인한 인력관리 통제의 문제점

∀ 능력별 지급

□ 사업효과

- IMF에 따른 실직으로 인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함

- 공공근로 참여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술의 숙련도를 높여 경쟁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마련

-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수준을 높임

95. 국민연금 길라잡이(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공공근로요원들의 직접적인 대면활동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와 실제소득 보다 낮게 신고한 일부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조정 및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유치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내실있는 제도 정착 유도	추진기관	보건복지부
	담 당 자	이 표 희
	전화번호	504-62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월 ∼ 2000. 12. 31.

- 사업량(규모)

□일제신고기간 중 : 가입대상자 1,014만명에 대하여 소득신고서 접수

□일제신고기간 이후 : 도시지역 소득신고자 가운데 적정기준 미만 소득 신고자에 대한 보험료 조정 및 도시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이체 유치 등 내실화업무 수행

- 사업장소(위치) : 해당 지사내 근무 또는 해당 지사 관할 동사무소 근무

- 소요예산 : 371억원

- 참여대상인원 : 약 220명(1일)

□ 추진실적

-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 일제소득신고 종료 1개월전 약 12천명 투입, 98.3%의 신고율 달성

- 소득신고자 약 380만명의 평균소득월액은 2000. 1. 31. 현재 961천원으로 일제신고 마감시 842천원에 비해 119천원이 상향 조정되었음

□ 이는 그동안 국민연금 길라잡이의 효과적 활용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 조정자수 1,099천명의 1인당 평균 상향조정액은 34만원임

-  연금보험료 자동이체율은 일제신고 종료시 29.7%이었으나, 그 이후 국민연금 길라잡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독려활동을 통하여 총 874천건의 자동이체를 신청받은 결과, 2000. 1. 19. 현재 자동이체 신청율이 53.2%에 달함으로써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고지업무 부담경감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 또한, 상기 업무는 주로 가입자 개인별 대면 접촉 혹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홍보활동과 병행 수행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 성과를 거둠

<2000년 공공근로인력 수행실적(1. 12.∼2. 29.)>

(단위 : 건)

구 분	계	2000. 1월	2000. 2월
계	1,062,709	418,865	643,844
보험료 적정조정	4,029	1,401	2,628
납부예외자납부재개	92,913	5,138	87,775
미신고자 소득신고	19,007	14,518	4,489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65,896	20,339	45,557
특례노령연금 수급안내	88,189	29,150	59,039
국민연금 제도안내	792,675	348,319	444,356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길라잡이 선발기준의 제약으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 곤란

· 공공근로 사업 4단계(1년) 연속 참여자는 3개월간 참여배제 등 길라잡이 선발기준 제약

· □99년도 길라잡이 중 국민연금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을 갖춘 우수 길라잡이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

∀ 길라잡이 선발 제약조건의 해제로 우수인력을 최대한 확보

- 공공근로인력 배치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의 절대적 부족

· 현재 공공근로인력의 1/3은 공단 지사 사무실에, 나머지 2/3는 동사무소 등에 배치

· 지사 사무실은 공단 직원수를 고려하여 면적이 산출된 관계로 다수의  공공근로인력이 추가배치됨에 따라 사무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

· 또한 동사무소 등 대외 사무실은 지자체의 협조정도에 따라 이용이 곤란하거나 극히 제한된 공간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동사무소 등 사무공간 확보로 업무추진의 활성화 도모

□ 사업효과

- 국민연금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보험료 수입 증대

· 도시지역 소득신고자 약 380만명의 평균소득월액은 2000. 1. 31. 현재 961천원으로 일제신고 마감시 842천원에 비해 119천원이 상향되어 사업장가입자와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 상당부분 해소

· 도시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상향조정액 119천원을 보험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3,550원(보험료율 3% 적용시)으로 도시지역가입자 전체로는 약 월 133억원(연간 1,596억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음

- 공공근로요원의 업무수행이 가입자 개인별 대면접촉 혹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병행하여 수행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 효과를 거둠

96. 방문간호사업(보건복지부)

실직중인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용기회 확대 도모	추진기관	보건복지부
	담 당 자	이 표 희
	전화번호	504-62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2. 4 ~ □99. 12. 21(10개월간)

- 사업량(규모) : 당초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3,000명(기간 6개월)의 목표  인원이 충원곤란으로 사업참여인원 2,000명 수준으로 조정(국무조정실 승인 : □99.8.20)

- 사업장소(위치)

· 간호사 : 주로 보건소에 배치하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배치

· 사회복지사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의 재가복지서비스센터 등에 배치

- 소요예산 : 12,802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2,000명(1일)

□ 추진실적

- 공공근로를 통한 방문간호사업실시( '99. 1월~12월)

-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평가 완료

· 각 단계별 평가실시로 그 결과를 후속단계에 반영조치함

· 단계별로 수혜자 만족도 조사 : 1단계~4단계

- 우수공공근로 방문간호사 발굴 및 표창

· 우수자 선발 : 35명(간호사, 사회복지사)

· 우수사례발표 및 표창수여 : □99.12.15

-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용 방문간호물품(혈압계, 혈당계 등 방문간호셋트)배정 : □99.9.2

- 참여인원('99.12.21) : 총1,422명(간호사 862,사회복지사 560)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참가대상인력이 부족하고 참가 근로자의 취업증가에 따른 중도 포기율이 높음

· 신청인원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의 인력소요는 이미 충족되어 추가 배치기관 확보 필요

· 의료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부재에 따른 의료물품 부족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만족도 저하 및 서비스 곤란

- 해결방법

· 당초계획의 사업참여인원 3,000명을 2,000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방문간호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초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추진

·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용 방문간호물품(혈압계, 혈당계 등 방문간호셋트)배정 : □99. 9, 12월

□ 사업효과

- 고학력 전문인력중 실직중인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일평균 1986명에 대한 고용창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본생계비 보장

- 노인과 저소득 주민등의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가정방문사업 실행으로 다양한 보건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방문간호사업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99.12.21)

구 분	방문간호횟수(회)	가족건강기록부 작성(가구)
간 호 사 사회복지사	762,628 78,200	329,019 28,306

- 방문간호 회수(1인당 1일)4회 가족건강기록부(지역사회진단)작성

○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계기 마련

○ 2000년 이후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의 단계적인 확산과 정착에 크게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해 양 수 산 부

97. 마산항항만환경미화원운영사업

(해양수산부)

연안지역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항만내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항만정화로 항만 안전사고 예방	추진기관	해양수산부
	담 당 자	정 성 진
	전화번호	3148-64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6. 14 ∼ 12. 31

- 사업장소(위치) : 마산항내

- 소요예산 : 107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평균 20명

□ 추진실적

- 발생개요 : □99. 7. 29 마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 산, 계곡, 하천 등에서 방치된 각종 폐기물이 마산항으로 대량 유입

- 폐기물 수거량 : 약 700톤

- 처리기간 : □99. 7. 30 ∼ 8. 5

□ 사업효과

- 선박 통행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항만유입 부유   각종 폐기물(약 700톤)을 신속히 수거 및 제거함으로써 항만안전사고 예방

- 소각 가능한 쓰레기까지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처리비가 과다(약 8천만원)하게 소요되는 실정이었으나, 항만환경미화원 인력으로 분리하여 소각용 쓰레기는 창원시와 협의 무상처리 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실제 처리액 : 1,238천원)

98. 부산 동삼동 매립지 환경정비사업

(해양수산부)

동삼동매립지를 해양종합공원으로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지연으로 매립지내 각종 폐기물의 방치, 비산먼지, 악취발생 등 환경악화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해양종합공원 조성시까지 동 부지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활용	추진기관	해양수산부
	담 당 자	정 성 진
	전화번호	3148-64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10 11 ∼ 12. 31

- 사업량(규모) : 해양종합공원 조성부지 138천평중 60천평을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

- 사업장소(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

- 소요예산 : 482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1일평균 216명(연인원 12,770명)

□ 추진실적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자전거 놀이장, 주차장 등 52천평

- 화훼단지 3천평, 관람석 5천평 조성

□ 사업효과

- 해양종합공원 조성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부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 1일평균 216명(연인원 12,770명)의 연안지역 실직자를 상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제공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환   경   부

99. 국립공원정화사업(환경부)

온 국민의 휴식처이며 자연학습장인 국립공원의 청결 관리와 훼손등산로 복구등 자연보호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탐방여건 조성 및 자연생태계 보전	추진기관	환 경 부
	담 당 자	조 명 현
	전화번호	504-923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1 ∼ □99. 12. 30

- 사업장소(위치) : 전국 18개 국립공원(23개 사무소)

- 소요예산 : 10,140백만원

- 참여대상인원 : 총 401,338명 (1일 1,394명)

□ 추진실적

- 산·계곡·해수욕장 쓰레기수거 : 5,674톤

- 매몰쓰레기 굴취 : 701톤

- 수목뿌리보호대 설치 : 4,793그루

- 훼손등산로 보수 : 1,194km

- 밀렵도구 수거 : 2,223점

- 공원시설물 정비·점검 : 21,388개소

□ 사업효과

- 국립공원내 행락철 산, 계곡, 해수욕장 및 매몰된 쓰레기의 적기수거로 맑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

- 야생동식물보호(올가미·덫 제거), 수목보호대 설치, 훼손된 등산로 보수, 산불 예방활동 전개 등 자연자원 보호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 공원시설물의 사전정비 점검으로 쾌적한 탐방시설 및 편의제공

□ 추진사례

- 야생동물 밀렵 포획도구 수거

· 국립공원내 야생동물 밀렵·포획을 위한 뱀그물, 덫,   올무 등 밀렵·포획도구가 곳곳에 서있어 전 직원과   함께 공공근로자를 최대한 투입하여 밀렵도구의 제거  작업과 함께 밀렵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므로써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으며, 특히, 수거한 밀렵도구를 모아 전시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탐방객, 인근지역 학생 등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자연보호 의식 향상에 기여함.

- 훼손 등산로 복구 및 자연보호사업 시행

· 공원탐방객의 답압에 의해 날로 훼손이 확산되고 있는 등산로의 복구와 산사면 안정을 위한 벽면 보호작업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일제 정비하고 주변의 뿌리가 노출된 수목에 대하여도 수목뿌리보호공을 설치하는 등 훼손된 자연자원의 복구 및 보호사업을 중점 시행하여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에 큰 효과를 거둠.

- 일부 공공근로자의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계도·안내용 입간판, 이정표 및 공원경계 표주목 등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탐방객 편의제공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경   찰   청

100. 취약지역 방범활동(경찰청)

실직자를 지역방범활동에 참여 케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협력방범체제 구축으로 지역방범역량강화	추진기관	경 찰 청
	담 당 자	이 기 식
	전화번호	313-0701

□ 사업 개요

-사업기간 : □98. 8.17∼12.30, '99. 1.11∼12.30(4단계로 구분실시)

-사업량(규모) : 야간취약시간대 방범활동

-사업장소(위치) : 210개 경찰서

-소요예산 : 774억8천만원〈□98 : 236억 6천만원(예비비), □99 : 538억 2천만원(국비)

-참여대상인원 : 47.364명(1일 평균6,522명)

□ 추진실적

- 합동순찰중 형사범 합동검거 24,709명

- 청소년선도보호 75,539명, 미아가출인 보호 인계 24,318명

- 주취자 보호 인계 72,462명,  행사장 질서유지 604건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법

- 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야간방범활동에 적합한 임원 선발이 곤란

- 3개월 단위로 편성 근무하기 때문에 사명감 및 현장 대처        능력 부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빈발

- 선발시 연령기준(20-50세)을 제시 야간활동 가능자 선발

- 근무개시전 집체교육 및 일일교양강화로 현장능력 제고

- 합동근무철저로 각종안전사고 예방

□ 사업 효과

- 취약시간대 우범지역 순찰 및 거점근무로 가시적 방범효과 거양

- 관내사정에 익숙한 지역주민 참여로 협력방범체제 구축

- 실직자를 공익활동에 참여케하므로 사회안정에 기여

□ 활동사례

- 순찰근무중 수상한자 신고로 특수절도범 검거

· 취약지역 방범활동 참여자인 윤ㅇㅇ씨는 □99.1.11부터   안산경찰서에서「공공자원방범대」로 활동하던 중 □99. 3.3.02:40경 안산파출소 관내 삼호슈퍼 앞에서 1톤 화물 차량 세워놓고 맥주상자를 적재하는 수상한자를 순찰 중 발견하고 파출소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절도범임을 확인 검거함

- 순찰 중 강도상해피의자 추격 검거

· 취약지역 방범활동 참여자인 곽ㅇㅇ씨는 □99. 4. 6일부터 서울 중랑경찰서 중계파출소에서「공공자원방범대」로 활동하던 중 □99. 5.7.01:30경 서울 중랑구 상계동 양지대림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안주머니의 현금 등을 강취 도주하는 피의자 2명을 경찰관과 합동순찰 중 발견하고 약 1□ 추격하여 검거함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농 촌 진 흥 청

101. 농업기술경영정보 DB화(농촌진흥청)

주요 작목의 유전자 및 교배모본·교배대장 등의 정보의 DB화 및 관리시스템 개발로 육종연구 효율성 제고와 농업과학전문도서의 서지정보 및 우리청 발간 간행물의 원문 DB화로 농업연구지식기반 구축 및 대민서비스 향상	추진기관	농촌진흥청
	담 당 자	심 근 섭
	전화번호	0331-299-2376

□ 사업 개요

- 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 주관사업자 : 청호컴퓨터(주), 대우정보시스템(주), (주)아이비정보시스템

- 사업기간

· 제1차 : 1998. 10. 19. ∼ 1999.  2. 18.

· 제2차 : 1999.  3. 22. ∼ 1999. 11. 30.

- 소요예산

· 제1차 : 2,213,700원, 제2차 : 4,438,570원

- 참여대상인원 : 제1차 1일 약 650여명, 제2차 550여명 참여

□추진실적

- 1998년 농작물 병해충 DB화 등 12개사업 : 702,424건

- 1999년 연구지원정보관리 DB화 등 14개사업 : 175,446건

□사업효과

- 대민서비스 개선효과

·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신속히 농업인에게 제공

·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를 농업인의 현장경영애로 상담 지원 가능

·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 및 우수농장을 시·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일반이용자에게 홍보함으로써 지역농업소득에 기여

· 사이버 농업홍보관 및 곤충 생태원 구축으로 인터넷에서 우리농산물 및 농업의 발전방향과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검색 가능

- 업무생산성 향상효과

· 주요 작물의 유전자 및 교배 모본·교배대장 DB화로 유전자의 관리 및 중복연구 방지 등 신품종 연구능률 향상

· 기술보급관련업무의 DB화 및 웹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업무추진과 보급의 신속성 확보

· 연구과제·인력·예산·시설 등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관리 및 정밀연구 향상과 연구결과의 정보화로 자동전환 가능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산   림   청

102. 도시근로자 숲가꾸기사업(산림청)

실직의 고통이 큰 서울지역 자유의 집 노숙자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도시지역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지를 심어줌	추진기관	산 림 청
	담 당 자	김 성 만
	전화번호	042-481-419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3. 2 ∼ 12. 29, 2000. 1. 10 ∼ 현재

- 사업장소(위치) : 남부지방산림관리청(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

- 참여대상인원 : 자유의 집 노숙자 200명(2000. 2.29현재 잔류인원 : 34명)

□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사업실행 초기에는 일부 근로자가 음주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초래

·휴무일이나 야간에 숙소를 벗어나 음주, 고성방가 행위가  있어 지역 주민이 불안하다는 동향보고 및 언론보도가  있었음

- 해결방법 : 토·일요일 등 휴무일에 숙소 인근지역 농촌일손 돕기를 통한 노임소득을 얻게 함

□ 사업효과

- 서울 자유의 집 노숙자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근로자들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

-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통하여 도시근로자들이 사회로 복귀 후 정상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103. 숲가꾸기사업 부산물로 목가공품 생산

(산 림 청)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장에서 버려진 폐잔목 등을 수집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목가공품을 생산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단순실직근로자를 기능공으로 육성하여 전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추진기관	산 림 청
	담 당 자	김 성 만
	전화번호	042-481-419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년∼현재

- 사업장(위치) : 동부지방산림관리청(강원도 강릉시 교2동)

- 사업장소 : 각관리소별 1개사업장 운영

□ 추진실적

-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버려진 폐잔목 등을 수집, 근로자들이 손수 만든 목가공품을 휴양림, 산림박물관, 정동진드라마 영상관 등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하고, 평창군 노성제, 나무가꾸기축제행사장인 청태산 휴양림, 정부대전청사에 전시하여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현재 12,000여점을 생산하여 2,900여점을 판매 22,000천원의 세입을 올렸음

□ 사업효과

- 생산된 목가공품 전시 판매한 결과 각계로부터 호평을 받음

-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여 부산물 이용도를 제고

- 목가공 연마기술 습득으로 공공근로자들이 전업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104. 숲가꾸기사업 산림체험 및 시범사업장 운영

(산림청)

대국민에 대한 산림의 이해증진 및 홍보로 숲가꾸기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직접 참여를 통한 사업실행의 어려움 체험	추진기관	산 림 청
	담 당 자	김 성 만
	전화번호	042-481-419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4.  6∼6. 10

- 사업량(규모) : 60ha

- 사업장소(위치) : 남부지방산림관리청(경북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 소요예산 : 54,912천원

- 참여대상인원 : 연고용 2,322명 (상시고용 : 65명)

□ 추진실적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사업장에서 상시고용인원 65명을 고용하여 관리청에서 시범사업장 운영

- 생명의 숲 체험행사 안내 공문발송 : 49개 기관·단체

- 숲가꾸기 현장체험 행사

·실행회수 :  2회 (□99. 5. 20, 6. 4)

·대상인원 : 59명 (안동 수요회 38명, 한전 경북지사 21명)

·산림실태 관찰 및 숲가꾸기사업 각종 작업 실시

·시범작업 (기계톱 작동, 가지치기, 수라, 소형윈치)

□ 사업효과

- 체험행사 참여자들이 숲의 실상파악과 숲을 가꾸었을 때  효과 및 숲의 미래상을 이해하고 자원봉사의 보람과 숲가꾸기의 어려움을 체득함

105. 숲가꾸기작업장 노무관리 편성운영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장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업장 노무관리구조를 3단계로 편성 운영	추진기관	산 림 청
	담 당 자	김 성 만
	전화번호	042-481-419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년 ∼ 현재

- 사업량(규모) : □99년-4,215명을 310개조로 편성(1개조평균 : 14명)

2000년-3,558명을 290개조로 편성(1개조평균 : 12명)

- 사업장소(위치) : 동부지방산림관리청(26개 숲가꾸기 전사업장 3,558명)

□ 추진실적

- 작업장 노무관리를 3단계로 편성 책임관리체제 확립

·총괄지휘(담당공무원) : 소속작업장 통솔 및 관리(4∼20개조장)

·작업조장(기술인부)   : 작업인부 지휘 및 작업지도 (10명내외)

·작업인부(근로자)   : 작업조장을 정점으로 한 작업실행

□ 사업효과

- 담당공무원 1인이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240명의 노무자를 사역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방대한 사업장의 근로자전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통솔이 사실상 어렵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져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무관리구조 편성 운영

· 작업장 노무관리 편성전 대비 안전사고 47% 감소효과

· 작업장 능률향상 (ha당 10명 감소)

· 작업조원간에 단결심과 친목모임결성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식품의약품안전청

106. 의약품 안전관리 전산화

(식품의약품안전청)

다양하고 방대하게 증가하는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코자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심사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본청 및 지방청간의 의약품정보를 공유하여 민원행정업무의 신속성 및 일관성 유지	추진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담 당 자	이 경 한
	전화번호	380-163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2. 23 ∼ 12. 31(10개월)

- 사업량(규모) :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등 670만쪽

- 사업장소(위치) :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소요예산 : 29억원

- 참여대상인원 : 350명(1일)

□ 추진실적

-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대한약전 등 670만쪽의 의약품등 안전관리관련 자료를 이미지 및 텍스트 입력하여 DB 구축

□ 사업효과

- 본청 및 지방청간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의약품 등 안전관리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미취업자 및 실업인력에게 일자리 제공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중 소 기 업 청

107. 산업단지 기동지원 사업(중소기업청)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의 공공시설 정비와 인력부족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필요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추진기관	중소기업청
	담 당 자	윤 용 희
	전화번호	042-481-439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3 ∼ 12. 31(분기별로 사업단계 구분)

- 사업량(규모) : 251개단지 3,571업체에 연인원 184만명 지원

- 사업장소(위치) : 산업단지 및 단지내 입주 중소기업

- 소요예산 : 40,242백만원

□ 추진 실적

- 전국 251개 산업단지 및 3,571개 입주 중소기업에 1일 평균6,814명(연인원 184만명)을 투입 지원

- 수해복구 긴급지원

· 8개 산업단지와 297개업체에 산업단지 기동봉사 요원을 투입(연인원 : 4,109명)하여 단지정비 및 업체 설비 개·보수

□ 사업효과

-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 안정 기여

- 일평균 6,814명에게 월 급여 50여만원을 지급

- 실직자의 중소기업 생산 현장 기능 습득을 통해 재취업 능력 제고 - 1,040업체에 1,865명 취업

-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평소 관리요원 부족으로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및 환경 정비 등 시설 관리에 애로가 있던 산업단지의 환경정비 지원

- 인력난을 겪고있는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노무 인력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 도모

108. 수출유경험자 현장지원사업

(중소기업청)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퇴직수출 전문인력 및 대졸미취업자를 활용하여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지원	추진기관	중소기업청
	담 당 자	윤 용 희
	전화번호	042-481-439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13∼12. 15

- 참여대상인원 : 1개사당 1인 지원(단, 수출유망품목 생산업체로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다 2인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수출실무기초, 바이어알선, 계약체결, 수출관련 애로 사항 등을 발굴 지원

□ 추진실적

신청인력	지원인력		예산현황(백만원)
	목표	실적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1,670명	123,000명 (일평균 460명)	128,650명 (일평균 470명)	4,640	4,575	98.6

- 신청인력 1,670명(수출실무 경력자 1,070명, 대졸미취업자 600명)

□ 사업효과(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효과)

- 총 참여인력 1,200명 중 430여명이 지원중인 중소기업 등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

- 수출분야 경력자 및 우수인력은 이사, 과장, 팀장 등 관리직에 근무

- 400여개 기업에서 112백만불 상당의 수출을 성사시켰으며,  이들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새로운 바이어발굴 및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수출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

109.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청)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발생된 실업 고급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실업 기술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추진기관	중소기업청
	담 당 자	윤 용 희
	전화번호	042-481-439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1. 3 - 12. 31

- 소요예산 : 8,069백만원 (□98 : 1,983백만원)

- 지원대상 : 실업기술자,  중소기업

- 사업규모 : 1,300업체에 2,000명(연인원 220,800명) 지원

- 지원내용 : 기술인력 1인당 1일 37,000원(교통 및 간식비 5,000원 포함)의 인건비를 4 ∼ 6개월간 지원 함(업체당 최대 5명)

- 추진방법 : 일정자격 이상의 실업 기술자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업종, 보유기술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연계·알선하고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 추진실적

- 3,089업체가 신청하여 1,524업체를 지원

· 업종별로 보면 기계·금속분야가 576업체, 전기·전자분야가 329업체로서 전체의 59.4%를 차지함.

·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1,327업체(87.1%)로서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으로 나타남.

- 1,524개의 지원업체 중 560업체(36.7%)가 정식직원으로 고용

- 지원기술자 3,652명이 신청하여 2,227명(연인원 144,696명)을 업체에 파견지원

· 성별 인원은 남자가 1,950명(87.6%)이고 여자는 277명임.

· 연령별로는 20∼30대가 1,564명(70.2%)으로 주류를 이룸.

· 보유기술별 분포는 기계·금속분야가 613명, 정보·통신분야가 472명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함.

· 전문대졸 이상이 1,787명(80.2%)으로 대부분 고학력자임.

· 경력별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경력자가 1,528명(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총 2,227명 중 1,241명(55.7%)이 정식직원으로 재취업됨.

· 근무업체에 재취업 601명, 다른 기업체 취업 640명

□ 사업효과

-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실직한 고급기술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재투입함으로써, 고급 기술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타개에 기여

- 일시적인 공공근로지원으로만 종료되는 타 사업과는 차별화 되는 사업으로 실업고급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재취업시킴으로서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

※ 국무조정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의 점검( □99. 4. 28 ∼ 5. 4)시 다른 공공근로사업에 비해 재취업 효과가 매우 높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공 공 근 로 우 수 사 업

노   동   부

110. 구 직 세 일 즈(노동부)

실업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실직자에게 3D 업종을 비롯한 틈새 일자리에 대한 구인개척과 구직세일즈를 병행실시토록 함으로써 공공근로 참여자 본인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고 실업난 해소에 기여	추진기관	노 동 부
	담 당 자	박 정 웅
	전화번호	507-626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11. 1 - 2000.12. 31

- 사업장(위치) : 전국 각 고용안정센터

- 소요예산 : □99(3,571백만원), 2000년(6,278백만원)

- 참여대상 인원 : □99동절기 1일 2,780명, 2000년 1단계 1,192명, 2단계 1,124명

□ 추진실적(2000. 3.31현재)

- 구인개척 인원 : 83,722명

- 취업알선 인원 : 135,446명

- 취업확정 인원 : 6,930명(공공근로 참여자 본인 : 1,843명)

- 고용안정사업 홍보 : 353,542업체

- 구인 사실확인 방문 사업장 : 44,519업체

- 실업대책 추천 서비스안내 : 18,613명

□ 사업효과

- 장기 실직자등 정규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직업상담원에 취업상담→구직세일즈 공공근로선발→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목표가 실직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재취업지원에 크게 성과를 거양

111. 제조업체작업환경실태조사(노동부)

전국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를 조사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와 안전보건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체계를 구축	추진기관	노 동 부
	담 당 자	최 병 규
	전화번호	504-205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 1. 1 ~ 1999. 12. 31

- 사업량(규모) : 전국 5인이상 제조업체 61,430개소

- 사업장소(위치) :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제조업체 방문

- 소요예산 : 2,571,800천원

- 참여대상인원 : 638명(1일)

□ 추진실적

- 전국 제조업체(61,430개소) 작업환경실태조사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작업환경실태조사 실시

(단위 : 개소)

계	조사사업장수	조 사 불 능
		계	휴·폐업등	소재불명	산재소멸	기 타
61,430 (100.0%)	54,069 (88.0%)	7,361 (12.0%)	2,906	1,457	2,328	670

-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안전보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장 일반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용기계·기구현황

· 유해·위험작업

· 화학물질사용실태 등

ㅇ 사업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공공근로요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실무경험 부재로 인한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의 신뢰도 저하우려

- 해결방안

·실태조사 시작전 작업환경실태조사 사업 및 조사내용,   방법등에 관한 교육실시(1주)

·무경험자는 공공근로요원중 유경험자와 한조, 안전전공자 보건전공자를 한조로 편성하여 운영

·공공근로요원에 의해 조사된 자료는 각 지도원 담당부서에서 자료의 정확성에 1, 2차 확인과정 진행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조사(전체 조사자료의 10%)를 4차례 실시

- 문제점

·작업환경실태조사 사업의 조사요원은 안전보건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 졸업자 및 안전보건관련 실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선발코자 하였으나 조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해결방안

·각 구청에 설치된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유자격자 선발

·중앙일간지를 통한 공공근로요원 채용광고 3회 실시

·노동부 고용정보망,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정보광장(KOSHANET)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각 대학기관 직접 방문 및 우편 홍보를 통한 인력 확보

□ 사업효과

- 전국 제조업 54,069개소(조사대상 : 61,430개소)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향후 산재예방 사업의 방향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공공근로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취업경향을 과거 대기업 중심에서 유망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로의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조업체에서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기회와 공공근로요원에게는 취업의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