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고용정책 관련 통계

2000. 4

고 용 총 괄 심 의 관

Ⅰ. 국가경제

1.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율

3. 금리 및 환율

4. 제조업가동율

5. 부도 및 신설업체

Ⅱ. 노동행정대상

Ⅲ. 고용총괄

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2. 실업자수 및 실업율

○ 총괄

○ 청소년 실업통계

○ 장기실업자수 및 구성비

○ 고교, 대학졸업자 취업 및 실업률

3.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4. 실업대책 예산

○ 2000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예산

○ 실업대책추진실적

5. 외국인 취업자 현황

○ 취업자 체류현황

○ 연수생 현황(제조업)

6. 구인·구직현황

○ 구인배율

○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7.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8. 장애인고용현황

○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현황

○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장애인기준고용율 및 부담금 기준

9.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현황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기금

○ 2000년 예산

○ 예탁금현황

○ 고용보험 3사업 수지현황

2.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3. 보험료 징수현황

4. 고용보험 사무조합현황

5. 실업급여

○ 신청 및 지급현황

○ 심사청구 및 처리현황

Ⅰ. 국가경제

1. 경제성장률

(%, 억$, 조, $)

	□90	□95	□97	□98	□99	2000 (전망)
경제성장률	9.0	8.9	5.0	-6.7	10.7	7.2
G D P	2,525 (179)	4,894 (377)	4,766 (453)	3,177 (444)	4,067 (484)	-
1인당 GNI	5,886	10,823	10,307	6,742	8,581	10,070

주 : 1. GDP는 당해년도 가격기준이며, (  )내는 원화표시

2. GNI = GDP +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 물가상승율

(단위 : 등락률, %)

		□97	□98	□99	2000
					2	3
소비자 물 가	전년동월비	-	-	-	1.4	1.6
	전년동기비	4.5	7.5	0.8	1.5	1.5
	전년말비	2.9	3.8	0.7	0.4	0.8
생 활 물 가	전년동월비	-	-	-	3.2	3.1
	전년동기비	6.0	11.1	2.4	3.4	3.3
	전년말비	3.7	5.0	1.8	0.8	1.1

주   : 1. 2000년 물가상승 목표치는 3%이내에서 2.5%로 하향조정

2. 생활물가는 쌀, 야채, 쇠고기 등 15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지표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3. 금리 및 환율

(단위 : %)

	□97말	□98말	□99말	2000
				1월말	2월말	3월말	4.21
회사채수익율 (3년)	28.98	8.00	9.95	10.12	9.90	9.98	9.98
｀/U$1)	1,415	1,208	1,145	1,122	1,132	1,106	1,109

자료 : 한국은행                         주 : 1) 기준환율  자료 : 재정경제부

4. 제조업가동율

(단위 : %)

□90	□95	□97	□98	□99	2000
					1	2
78.2	81.0	79.2	68.0	76.5	80.5	78.9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5. 부도 및 신설업체

(단위 : %, 개소, 배)

	□95	□97	□98	□99	2000
					1	2	3
어음부도율 1)	0.17	0.40	0.38	0.33	0.36	0.19	0.15
전국부도업체수	-	17,168	22,828	6,718	599	526	495
부도법인(A) 2)	6,031	6,132	7,538	2,429	254	222	189
신설법인(B) 3)	17,245	21,057	19,277	29,976	3,568	3,480	4,605
B/A	2.9	3.4	2.6	12.3	14.0	15.7	24.4

주 : 1) 전국기준, 어음부도율 = 부도금액 ÷ 총 어음교환 금액

2) 3)은 8대도시 기준 (□97년은 7대도시로 울산지역 제외)

자료 : 한국은행

Ⅱ. 노동행정 대상

(단위 : 개소, 천명, 명)

	1인이상1)	5인이상	10인이상	30인이상	100인이상	300인이상
사 업 체 수 (A)	1,017,146	317,266	137,759	39,475	8,688	1,662
근 로 자 수 (B)	8,623	6,744	5,619	4,055	2,547	1,398
1개소당 근로자수(B/A)	8.5	21.3	40.8	102.7	293.2	841.2

주1 : 1)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98. 12. 31일 기준) 자료를 우리부 조사기준에  맞게 가공·집계

주2 : ·  1인 이상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용보험법 적용

·  5인 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남녀고용평등법·최저임금법 적용

· 30인 이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적용

·100인 이상 - 임금교섭 지도 대상

·300인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적용

Ⅲ. 고용총괄

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천명,%)

구분		□90	□95	□96	□97	□98	□99	2000
								2	3
추계인구		42,869 (21,301)	45,093 (22,388)	45,545 (22,606)	45,991 (22,821)	46,430 (23,033)	46,858 (23,241)	47,275 (23,443)	47,275 (23,443)
	15세이상인구	30,887 (15,980)	33,664 17,384	34,285 (17,674)	34,842 (17,955)	35,362 (18,212)	35,765 (18,434)	35,986 (18,559)	36,013 (18,575)
	경제활동인구	18,539 (7,509)	20,853 8,397	21,243 (8,607)	21,662 (8,891)	21,456 (8,562)	21,634 (8,745)	21,271 (8,583)	21,688 (8,823)
	비경제활동인구	12,348 (8,471)	12,811 8,987	13,043 (9,067)	13,180 (9,064)	13,906 (9,649)	14,131 (9,689)	14,716 (9,975)	14,325 (9,752)
경제활동참가율(%)		60.0 (47.0)	61.9 48.3	62.0 (48.7)	62.2 (49.5)	60.7 (47.0)	60.5 (47.4)	59.1 (46.2)	60.2 (47.5)

※(  )여자                         자료 : 경제활동인구년보, <한국통계월보>

2. 실업자수 및 실업율

○ 총괄

(단위 : 천명, %)

구분	90	95	97	98	99		2000
						3	2	3
실업자	454 (133)	420 (140)	556 (204)	1,461 (478)	1,353 (442)	1,703 (561)	1,121 (372)	1,028 (374)
실업율	2.4 (1.8)	2.0 (1.7)	2.6 (2.3)	6.8 (5.6)	6.3 (5.1)	8.0 (6.6)	5.3 (4.3)	4.7 (4.2)
취업자	18,085	20,432	21,106	19,994	20,281	19,507	20,149	20,660
취업율	97.6	98.0	97.4	93.2	93.7	92.0	94.7	95.3

※ (  )는 여자                          자료: 경제활동인구년보, 한국통계월보

○ 청소년(15∼24) 실업통계

(단위 : 천명, %)

구 분	90	95	97	98	99		2000
						3	2	3
경활인구	2,649	2,629	2,495	2,152	2,121	2,050	2,220	2,087
취업자	2,464	2,463	2,304	1,810	1,819	1,703	1,956	1,842
실업자	185	165	191	342	301	347	264	245
실업률	7.0	6.3	7.7	15.9	14.2	16.9	11.9	11.7

○ 장기실업자수(1년이상)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 분	98	99		2000
			3	2	3
전체실업자	1,461	1,353	1,703	1,121	1,028
전직실업자	1,344	1.121	1,582	1,030	954
장기실업자(1년이상)	155	207	252	162	158
장기실업자구성비 (전체실업자대비)	10.6	15.3	14.8	14.5	15.4

○ 고교, 대학졸업자 취업 및 실업율

(단위 : 천명)

구 분	1999				1998				1997
	계	대졸	전문대졸	고졸	계	대졸	전문대졸	고졸	계	대졸	전문대졸	고졸
졸업자수	1,162	204	212	746	1,131	197	197	737	1,040	192	176	672
진학	541	26	17	498	513	24	17	472	442	23	15	404
취업	379	90	128	161	377	86	114	177	441	102	115	194
군입대	11	3	7	1	13	3	8	2	14	4	9	1
미취업	231	85	60	86	228	84	58	86	173	63	37	73
취업률	62.0	51.3	68.1	65.2	62.3	50.5	66.3	67.3	70.4	61.8	75.5	72.7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미취업은 무직자와 미상을 포함

3.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단위 : 천명, %)

구분			□90	□95	□97	□98	□99		2000
								3	1	2	3
	총취업자수		18,085	20,432	21,106	19,994	20,281	19,507	20,131	20,149	20,660
		임금근로자수	10,950 (100)	12,784 (100)	13,226 (100)	12,191 (100)	12,522 (100)	12,127 (100)	12,717 (100)	12,819 (100)	13,017 (100)
		상용	5,938 (54.2)	7,429 (58.1)	7,151 (54.1)	6,457 (53.0)	6,050 (48.3)	6,005 (49.5)	6,094 (47.7)	6,113 (47.7)	6,165 (47.4)
		임시	3,171 (30.0)	3,545 (27.7)	4,182 (31.6)	3,998 (32.8)	4,183 (33.4)	4,016 (33.1)	4,440 (34.8)	4,481 (35.0)	4,504 (34.6)
		일용	1,840 (16.8)	1,809 (14.2)	1,892 (14.3)	1,735 (14.2)	2,289 (18.3)	2,106 (17.4)	4,481 (35.0)	2,225 (17.4)	2,348 (18.0)

※ 자료명 :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각년도)

4. 실업대책 예산

○ 2000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예산

(억원)

구 분	□99	2000	증 감	비 고
합 계	92,400	59,220	△ 33,180	35.9% 감소
□ 고용안정지원	4,832	3,663	△1,169	고용보험기금
□ 단기 일자리 제공	25,218	11,000	△ 14,218
·공공근로사업	24,924	11,000	△13,924	일일 153천명 투입
※ 대졸·고졸 인턴제	2,090	650	△1,440	22천명
·보조교사 일자리	294	-	△ 294	사업 종료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6,868	4,305	△ 2,563
·실업자 직업훈련	5,692	3,416	△ 2,276	209천명
·여성 실직자 훈련	140	93	△ 47	일하는여성의집 훈련 (6천명)
·취업알선 지원 등	1,036	796	△ 240	고용안정센터(122개소) 운영비, 상담원 인건비 등
□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0,252	△ 14,230
·실업급여 지급	15,012	10,109	△ 4,903	380천명(고용보험기금)
·가계안정자금 대부	11,382	5,092	△ 6,290	26천명
·귀농·어 창업지원	410	60	△ 350	100가구
·기존 생활보호	14,884	17,090	2,206	116 → 116만명
·한시생활보호 등 (실직노숙자 보호)	8,263 (132)	6,046 (122)	△ 2,217 (△ 10)	76 → 54만명
·특별취로사업	1,500	1,000	△ 500	42천가구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15	27	△ 188	369명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2,000	-	△ 2,000	의무교육 차원에서 3,200억원 확보(40만명)
·결식아동 중식지원	816	828	12	164천명
□ 실업대책 예비비	1,000	-	△ 1,000

○ 실업대책추진실적(3.31일 현재)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예 산		집 행		수혜인원
합 계	59,220		16,941		2,495.7
고용안정지원 (채용장려금 지급 등)	3,663		336		151.7
단기 일자리제공 (공공근로, 인턴제등)	11,000		5,924		348.7
직업훈련 등	4,305		1,307		103
실업자 생활안정 (실업급여 지급 등)	40,252		9,374		1,892.3

5. 외국인 취업자 현황

○ 외국인취업자 체류현황(법무부 자료)

(단위 : 명, %)

연 도		□98.12	□99.12	2000. 1	2	3
총 계		157,689 (100.)	217,384 (100.0)	217,690 (100.0)	225,063 (100.0)	232,742 (100.0)
취업비자		11,143 (7.1)	12,592 (5.8)	13,405 (6.2)	13,345 (5.9)	13,746 (5.9)
연수비자	해투연수생	15,936 (10.1)	20,017 (9.2)	18,392 (8.4)	18,837 (8.4)	19,398 (8.3)
	산업연수생	31,073 (19.7)	49,437 (22.7)	47,844 (22.0)	49,709 (22.1)	51,240 (22.0)
불법체류자		99,537 (63.1)	135,338 (62.3)	38,049 (63.4)	143,172 (63.6)	148,358 (63.7)

※ 산업연수생 : 중기협 48,696/ 수협 430/ 건협 237/ 각부처 346

○ 연수생 현황(제조업)

(2000. 3. 31)

구  분

배정인원

입국인원

연수인원

이탈인원

총이탈인원(A)

이탈인원(B)

방글라데시

5,543

11,043

2,228

7,475

5,025

베트남

12,957

21,366

6,048

10,363

5,312

스리랑카

2,821

3,930

840

2,169

1,124

인도네시아

14,887

32,695

13,499

3,299

1,861

중국

21,488

32,297

10,569

15,089

10,489

-한족

10,543

3,917

2,418

1,360

-조선족

20,841

5,997

12,416

8,874

-조선족

사기피해자

913

655

255

255

필리핀

8,664

15,534

4,587

6,672

3,058

파키스탄

2,253

3,356

1,136

1,766

983

우즈벡스탄

2,876

4,753

1,267

663

399

태국

2,387

3,670

1,373

636

312

기타

5,124

7,125

2361

2,848

1347

계

79,000

135,769

43,908

50,980

29,910

주: 1. 배정인원은 각 국가별 도입가능 쿼터인원임

2. 입국인원은 연수제도 도입후 입국한 누계인원임

3. 연수인원은 월말시점 국내 체류인원임

4. 총이탈인원(A)은  이탈연수생중 출국이 확인된 연수생을 포함한 인원임

5. 이탈인원(B)은 이탈연수생중 출국이 확인된 연수생을 제외한 인원임

6. 구인·구직현황

○ 구인배율

(단위 : 배)

2000		□99					□98					□97
			4/4	3/4	2/4	1/4		4/4	3/4	2/4	1/4
1/4	3
0.44	0.35	0.31	0.39	0.38	0.32	0.21	0.19	0.13	0.23	0.25	0.24	0.99

주   : 구인배율 = 신규 구인인원 ÷ 신규 구직자수

자료 : 노동부,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단위 : 명, %)

년 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1∼3)
구 인(A)	153,211	125,714	147,652	134,826	153,764	175,429	300,190	697,368	223,615
구 직(B)	79,769	72,975	66,397	55,089	86,585	174,257	1,492,683	1,702,219	392,218
알 선(C)	119,185	144,314	159,389	160,454	251,249	499,867	1,921,075	3,128,980	787,793
취 업(D)	19,063	17,577	19,213	15,676	16,209	30,023	128,017	318,904	97,057
취업율(D/B)	23.9	24.1	28.9	28.5	18.7	17.2	8.6	18.7	24.7

7.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98.12월말	□99. 12월말	증감율
파견업체수	789	1,244	57.7
사용업체수	4,302	6,488	50.8
파견근로자수	41,545	53,218	28.1

8. 장애인고용현황

○ 장애인경제활동 현황('98.12.31)

(단위 : 천명)

총계	15세이상(생산가능연령)인구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소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1,053	993	436	144	172	119	557

※임금근로자 :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가족종사자

○ 장애인공무원고용현황

(단위 : 명)

기관별 구 분	1991	1995	1996	1997	1998	□99.6
적용대상 공무원정원	256,404	291,325	294,594	305,542	277,002	276,491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5,071	5,794	5,851	6,073	5,500	5,490
장애인공무원 (현 원)	1,698 <0.52>	2,565 <0.88>	2,926 <0.99>	3,303 <1.08>	3,413 <1.23>	3,636 <1.32>
고용의무 미달인원	△3,373	△3,229	△2,925	△2,770	△2,087	△1,854
조치내용		□96. 11.5 국무회의 보고	□93. 8.26 국무회의 보고	□98. 9. 1 국무회의 보고		□99. 8.24 국무회의 보고

○ 장애인기준고용율 및 부담금 기준

구 분	□91	□95	□97	□98	□99	2000
기준고용률(백만원) (건설공사	1.0% 72억60	2% 165억74	2% 187억63	2% 205억68	2% 208억69	2% 165억74
부 담 금 (1인당, 월)	120천원	159천원	190천원	202천원	207천원	216천원
지 원 금 지급단가 (1인당, 월)	6만원	15만9천원	〃	〃	〃	216천원
장 려 금 지급단가 (1인당, 월)	3만원	〃	〃	〃	〃	□
최저임금액	185,320원	264,420원	316,400원	335,610원	344,650원	361,600원

주)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비용 평균액(최저임금고시액의 60%이상 수준)

9.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90	'95	'97	'98	'99	2000
							1	2	3
경제활동인 구	전 체 (50세이상)	4,128	4,774	5,202	5,063	5,214	4,818	4,860	5,207
	50∼54세	1,657	1,654	1,704	1,677	1,741	1,718	1,738	1,793
	55세 이상	2,471	3,090	3,498	3,386	3,473	3,100	3,122	3,414
실 업 자 (실업율)	전 체	35 (0.8)	35 (0.7)	55 (1.1)	209 (4.1)	211 (4.0)	152 (3.2)	159 (3.3)	153 (2.9)
	50∼54세	19 (1.1)	15 (0.9)	23 (1.3)	96 (5.7)	90 (5.2)	63 (3.7)	66 (3.8)	58 (3.2)
	55세 이상	16 (0.6)	20 (0.6)	32 (0.9)	113 (3.3)	121 (3.5)	89 (2.9)	93 (3.0)	95 (2.8)
취 업 자	전 체	4,093	4,709	5,147	4,854	5,002	4,666	4,702	5,054
	50∼54세	1,638	1,639	1,681	1,581	1,651	1,656	1,672	1,735
	55세 이상	2,455	3,070	3,466	3,273	3,351	3,010	3,030	3,319

Ⅳ. 고용보험

1. 고용보험기금

○ 2000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99 계획 (A)	2000계획 (B)	증 감 (B-A)
						%
수입	계	2,583,820	2,276,272	△307,548		△11.9
	고 용 보 험 료	1,736,440	2,123,597	387,157		22.3
	- 실 업 급 여	1,038,064	1,170,042	131,978		11.3
	- 고 용 안 정 사 업	311,863	430,559	118,696		27.6
	- 직업능력개발사업	386,513	522,996	136,483		26.1
	가 산 금	3,622	1,134	△2,488		△68.7
	연 체 료	8,451	6,815	△1,636		△19.4
	이 자 수 입	156,736	121,653	△35,083		△22.4
	융 자 금 회 수	5,218	17,075	11,857		227.2
	예 금 및 예 탁 금 회 수	671,853	-	△671,853		△100.0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500	5,998	4,498		299.9
지출	계	2,583,820	2,276,272	△307,548		△11.9
	고 용 안 정 사 업	451,531	366,321	△85,210		△18.9
	직업능력개발사업	600,154	503,105	△97,049		△16.2
	실 업 급 여	1,501,241	1,010,980	△490,261		△32.7
	고용보험운영	30,894,	38,351	7,457		△24.1
	적 립 금	-	357,515	357,515		100.0

○ 예탁금 현황(3.31현재)

- 3조 2,269억원

○ 고용보험 3사업 수지현황(2000.3.31현재)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수 입		6,386,674	1,275,950	1,504,424	3,606,300
지 출		3,399,843	383,681	1,027,338	1,988,824
	%	53.2	30.1	68.3	55.1
적립금		2,986,831	892,269	477,086	1,617,476

(단위 : 백만원)

2.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	3
사업장수	사업장	38,953	43,723	47,427	400,000	601,394	618,683	630,972
	신규성립	39,443	7,916	8,927	354,397	282,780	11,456	19,163
	소 멸	450	2,982	5,205	8,739	35,272	3,114	6,886
피보험자수	피보험자	4,204,258	4,330,885	4,280,430	5,267,658	6,054,479	6,171,970	6,271,811
	취 득	4,632,653	1,519,322	1,345,231	2,986,653	3,330,354	293,008	399,356
	상 실	407,678	1,395,985	1,392,542	1,983,688	2,499,662	223,137	297,543

3. 보험료 징수 체납액 현황

구 분	95	96	97	98	99	2000
						1	2
징수결정액	344,853	842,553	1,069,467	1,436,470	1,783,597	148,481	223,577
수 납 액	339,036	826,519	1,037,738	1,368,467	1,644,845	9,955	27,060
수 납 율	98.3	98.1	97.0	95.3	92.2	6.7	12.1
체 납 액	5,817	16,034	31,729	68,003	138,752	138,526	196,437

4. 고용보험 사무조합현황(2000. 3. 31현재)

계	지방경협	지방상공회의소	노무·세무법인	사업주단체	기 타
89	13	21	43	6	6

5. 실업급여

○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 3	계
신청자	10,133	51,017	438,465	327,954	73,953	901,522
인정자	9,914	50,312	434,199	325,220	73,174	892,819
지급액	10,459	78,732	799,154	936,185	111,818	1,936,348

※ 지원요건 : 이직일 이전 18월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2000. 3. 31일까지는 12월중 6월이상)

※ 지원수준 : 실직전 임금의 50%

※ 지원기간 :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

○ 심사청구 및 처리현황

(2000. 3. 31 현재)                                                      (단위 : 건)

구분		심 사 청 구						재 심 청 구
		96	97	98	99	2000.3	누계	96	97	98	99	2000.3	누계
신청		64	161	641	758	114	1,738	1	15	188	206	38	448
처리	계	64	159	604	763	135	1,725	0	13	163	219	48	443
	취소	56	94	32	145	30	357	0	4	15	58	16	93
	(%)	87.5	59.1	5.3	19.0	22.2	20.7	-	30.8	9.2	26.5	33.3	21.0
	기각	4	60	534	563	89	1,250	0	7	138	149	28	322
	각하	3	4	24	36	11	78	0	2	10	8	3	23
	취하	1	1	14	19	5	40	0	0	0	4	1	5
진행중 (이월)		(0)	(2)	(39)	(34)	13	13	(1)	(3)	(28)	(15)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