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

- 지방노동관서 추천관련 -

2000. 4

노      동      부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 내용

1. 지방노동관서 추천 실직자 공공근로 수시 선발

2. 공공근로 참여자의 재취업지원

Ⅱ. 공공근로선발 관련 세부시행 계획

가. 목   적

나. 기본방침

다. 공공근로요원 추천

(1) 기본적인 추천대상자 자격

(2) 추천배제 대상 및 확인 방법

(3) 추천기준

(4) 추천 및 선발절차

(5) 기타 참고사항

라. 행정사항

〔유  첨〕

1.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서식) 1부

2. 추천대상자 확정 결재(안)(서식) 1부

3. 추천대장(서식) 1부

4. 추천대상자 접수대장(서식) 1부

5. 선발 사항통보(서식) 1부

6. 추천·선발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I.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 지방노동관서 추천 실직자 공공근로 수시 선발

□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시행 인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실직자를 수시 선발·참여토록 함

□ 동 추천 규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

□ 지방노동관서가 추천하는 실직자는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통한 직업상담 결과 공공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실업대책추천서비스□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자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정부의 실업대책을 추천하는 고용안정 서비스임

2. 공공근로 참여자의 재취업 지원

□ 공공근로 참여자의 신속한 재취업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시행 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노동관서는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함

II. 공공근로 선발 관련 세부시행 계획

가. 목 적

□ 실업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하여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타 실업대책 수혜가 곤란한자 자를 자치단체 공공근로 요원으로 추천선발토록 함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대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10.)에 대비하여 자활보장기관인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 간의 자활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 공공근로를 자활대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 수단으로 활용

나. 기본 방침

□ 장기실직자, 실직여성 세대주, 장애인 등 타 실업대책에 참여하기 곤란한자 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또는 참여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주된 추천 대상으로 하고, 상담을 통해 적합한 공공근로 직종을 추천함으로써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

□ 추천 인원은 각 시군구 선발계획인원의 5%내에서 관할 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간 상호 협의하여 선발·투입함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실업대책추천서비스□와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업대책 추천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함

□ 년중 수시 추천·선발토록 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의 실직자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근로 요원 추천

(1) 기본적인 추천대상자 자격

□ 추천일 기준으로 만 18세이상 60세 이하인(만 61세 미만인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자 또는 추천일 기준 해당단계에 참여 신청한 사실이 없는자

※ 직전단계 이전에 공공근로 참여 신청은 하였으나 참여한 사실이 없는자는 자격이 있음

(2) 추천배제 대상 및 확인방법

구 분	확인방법	비 고
① 실업급여수급권자	□『공공근로사업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에 기재·확인토록 함.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접속『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검색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가능
② 재학생(대학원생포함)	□『공공근로사업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기재·확인토록 함 □ 졸업증명서 확인	□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2000년 후반기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2001년 2월 졸업예정자는 4단계사업부터 참여 가능
③ 생활보호법상의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공공근로사업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에 기재·확인토록 함.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접속『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검색	□생활보호법상의자활보호대상자는 참여 가능

구 분	확 인 방 법	비 고
④정기소득있는자나 그 배우자	□『공공근로사업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에 기재·확인토록 함.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접속『실업자 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검색, 국민연금 및 국세청 DB와 연결	□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이하인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이하 인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⑤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공공근로사업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에 기재·확인토록 함 □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공공근로 DB검색
⑥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공근로사업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에 기재·확인토록 함. □ 읍, 면, 동에 의뢰 확인	□ 0.1ha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실업자임을 증명)은 참여가능. 농번기이외의 기간(11월∼3월) : 0.5ha이하 농지경작자 참여 허용
⑦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자 또는 추천일 기준 해당단계에 참여 신청한 사실이 없는자	□ □공공근로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에 기재·확인토록 함 □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접속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검색 또는 해당 지자체 유선확인

(3) 추천기준

□ 추천배제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실업대책 추천서비스□를 2회 이상 받은자 중에서 아래의 기준을 참조하여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담당 상담원이 추천대상자를 선정

< 우선 추천 대상자 >

※ 장기실직자(최초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실직여성 세대주, 장애인, 학력과 기능수준이 낮은 자 중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여타 실업대책 추천이 곤란한 자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실업대책추천서비스□는 1회차 상담을 실시한 후 1주이상 간격을 두고 2회차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동 제도가 공공근로 선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

② 추천에 있어 참여배제 대상 外 세부 선발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 기존의 점수제 선발방법을 보완하여, 개별상담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 동 과정에서 직업상담원의 상담과 추천의견을 우선시 하는 것인 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상담 및 추천에 있어 신중을 기함

(4) 추천 및 선발절차

<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의사 확인 후 다음절차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유첨 2)

- 공공근로 추천시 □공공근로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유첨 1)에 대상자로 하여금 기재·확인

- 추천대상자 확정후 고용안정센터장(인력은행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장)의 결재 후 공공근로 추천대장(유첨 3)에 등재, 관리

- 추천시 본인의 희망 및 특성을 감안 기재, 공공근로사업 군별(일반노무사업군, 전산화사업군, 행정업무보조사업군, 사회복지업무 보조사업군, 환경정화사업군,)로 구분 추천

□ 지방노동관서의 추천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 지자체는 공공근로추천자 접수대장(유첨4 참조)에 추천사실을 접수하고 추천내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점수제 선발방식과는 별도로 선발하여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

- 노동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개시일 이전 추천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시키고, 사업개시일 이후 추천자는 중도탈락자 발생시 우선투입

※ 공공근로 DB에는 개인별 개별정보를 입력하되 점수제 선발프로그램은 적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천된 자의 선발이 확정되면 당사자 본인에게 공공근로 선발사실 및 근무시작일 등을 통보하고 사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함

※ 선발이후 모든 공공근로 관련 사항은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함

□ 아울러 공공근로 선발사항을(유첨5 참조)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추천대장에 선발사실을 기재함

(5) 기타 참고사항

□ □일일취업센터□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과는 취지, 대상 등이 다른바, 별도 사업으로 시행

□ 추천시 공공근로 참여기간이 1개월 미만은 공공근로 한 단계 참여로 간주되지 않으나, 1개월 이상은 한 단계 참여로 간주되는 것을 고려하여 추천

※ 추천에 의해 선발된 자의 근무기간은 해당 단계의 마지막 일자까지 근무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단계별 마지막 달에 신규 참여하게 된 공공근로 추천자에 대해서는 다음단계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

□ 공공근로 대상자로 추천된 실직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배려하여 공공근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

라. 행정사항

(1) 공공근로요원 추천, 선발현황은 서식 붙임(유첨6 참조)으로 다음월 첫째주 수요일까지 지방청으로 보고하고 지방청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당해주 금요일까지 본부 fax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시도는 행정자치부로 보고 : 최초보고는 4월 실적부터 보고

(2) 공공근로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전산처리는 관할 지자체 에서 선발 통보된 시점부터 취업으로 분류 마감 처리

(3) 지자체에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재취업 및 자활을 위하여 지방노동 관서에 취업알선, 직업훈련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유첨1〕

공공근로 추천에 따른 사전확인서(서식 : 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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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 항	해당여부(○ 기표)
	해 당	해당없음
1.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 및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
2.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재학생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3. 생활보호법상의 거택·시설보호대상자
4. 정기소득있는자나 그 배우자(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자나 그 배우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5. 1세대 2인이상 참여자(본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1세대 2인이상 참여가 되는 경우)
6. 0.1ha 초과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11월∼3월은 0.5ha초과의 경작자나 그 배우자) (임대 또는 임차면적은 1/2로 계산)(0.5ha 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경작하지 않는 전직실업자 본인은 해당없음으로 표시)
7.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 또는 참여 신청한 적이 있는자
8. 기타 사항 ※ 자격증, 근무경력 등 추천에 참고될 수 있는 내용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부정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배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0.    .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유첨2〕

공공근로 추천대상자 확정결재(안)〔서식〕

◈ 열린가슴, 밝은대화, 보람의 일터 ◈

○○ 지방노동사무소

문서번호  □□ 68400-

시행일자  2000.    .   .(    년)

(제 1안)

받  음 내부결재

참  조

보존기간		소 장
공개여부	공 개
센터장	전 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  목  공공근로 추천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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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추천서비스에 의한 심층상담 결과 다음 실직자를 공공근로 추천대상자로 확정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대상자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업대책 추천서비스 회수	추천대상사업군

2. 담당 상담원 의견

끝.

○○ 지방노동사무소장

(제 2안)

받  음 : □□ 단체장

참  조 : 공공근로 담당과장

제  목 : 공공근로 선발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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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대책 추천서비스□에 의한 심층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천하오니 선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발결과를 □□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대상자가 중도탈락, 종료시에도 통보요망)

1. 대상자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업대책 추천서비스 회수	추천대상사업군

2. 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참여 배제여부 등은 □□ 고용안정센터에서 본인자술, 전산확인, 관계서류 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끝.

○○ 지방노동사무소장

〔유첨3〕

공공근로 추천대장〔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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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실업 대책 추천 서비스회수	추 천 사업군	추천결과
							추천 일자	선발 일자	중도탈락일자	미선발

〔유첨4〕

공공근로 추천대상자 접수대장〔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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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실업 대책 추천 서비스회수	추 천 사업군	선발결과
							추천 일자	선발 일자	중도탈락일자	미선발

〔유첨5〕

공공근로 선발 사항 통보(서식)

문서번호  □□ 68400-

시행일자  2000.    .   .(    년)

받  음 □□지방노동(청)소장

참  조 □□고용안정센터장

보존기간		단 체 장
공개여부	공 개
부단체장
과 장	전 결
계 장				협조
기안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공공근로선발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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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8400-□□(2000. □□.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추천하신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선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발일자	선발사업군

끝.

○ ○ ○ 단 체 장

〔유첨6〕

공공근로 추천·선발결과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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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명 : □□ 노동청)

기간 : 2000.   .   . ∼ 2000.   .   .

(단위 : 명)

구 분	추천인원	선발결과
		선 발	중도탈락	미선발
계
□□사무소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