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2002∼2010

안 주 엽

목  차

제1장 21세기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	1

제1절 중장기 경제환경 변화	1

1. 정보화 시대와 휴먼웨어의 중요성	1

2. 세계화와 지식집약산업	2

제2절 노동력 구조의 변화	3

제3절 인력수요의 변화	5

1. 지식집약산업의 취업자 증가	5

2. 전문직과 고학력에 대한 수요 증가	7

3.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다기능화	7

제4절 중장기 노동시장의 변화	8

제2장 중장기 노동력 공급의 전망	12

제1절 인구구조의 전망	12

1. 15세 이상 인구의 전망	12

2. 인구구조의 주요 변화	14

제2절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20

1. 경제활동인구의 추이와 구조	20

2.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30

제3절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주요 시사점	36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36

2.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	37

3. 고용형태의 변화	38

4. 여성 노동력의 증가	39

5. 고령사회로의 진입	40

제3장 중장기 노동수요의 전망	42

제1절 전망의 방법론	42

1. 전망의 세 단계	42

2. 산업 및 직종의 분류	45

제2절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51

1. 산업별 취업구조의 추이	52

2.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63

제3절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88

1. 산업별 직종구조의 추이	88

2. 산업-직종 취업행렬의 추이 및 전망	115

3.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121

제4절 노동수요 전망의 시사점	126

1. 지식집약산업의 증가	126

2. 전문기술직의 증가	128

3. 고학력자의 수요 증가	129

제4장 중장기 고용정책의 과제	131

제1절 중장기 인력정책의 방향	131

제2절 중장기 인력정책의 과제	134

1. 인력개발정책	134

2. 노동시장정책	141

표 목 차

<표 2- 1> 장래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 이상 인구추계

비교	13

<표 2- 2> 우리나라의 총인구구조	15

<표 2- 3> 15세 이상 인구의 추이 및 전망	16

<표 2- 4>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17

<표 2- 5> 학령인구의 추이	18

<표 2- 6>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1970∼98)	21

<표 2- 7>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1997)	22

<표 2- 8>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80/1990/1997)	25

<표 2- 9>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90∼2000)	27

<표 2-10> 성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9

<표 2-11>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35

<표 2-12> 노동력 구성의 45세 이상의 비중	36

<표 2-13>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	39

<표 3- 1> 국민소득계정의 산업소분류	46

<표 3-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중분류	47

<표 3- 3> 전망에서의 산업분류	49

<표 3- 4> 전망에서의 직종분류(대분류와 중분류)	50

<표 3- 5> 산업3분류별 취업자수와 비중 추이	53

<표 3- 6>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자수와 비중의 추이	54

<표 3- 7>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자수와 비중의 추이	56

<표 3- 8> 산업별 취업계수의 추이(1993∼2000)	58

<표 3- 9> 산업구조의 추이	60

<표 3-10> 제조업 업종구조의 추이	62

<표 3-11> 서비스업 업종구조의 추이	63

<표 3-12> 국내총생산의 전망	65

<표 3-13> 산업구조의 전망	66

<표 3-14> 취업계수의 추이(산업 3분류)	69

<표 3-15>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중장기 전망	74

<표 3-16>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중장기 전망	80

<표 3-17> 산업별 취업자 전망	84

<표 3-18> 산업별 취업자구조 전망	85

<표 3-19>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89

<표 3-20>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농림어업	90

<표 3-21>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광업	91

<표 3-22>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제조업	91

<표 3-23>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서비스업	92

<표 3-24>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음식료품담배	94

<표 3-25>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섬유의류업	94

<표 3-26>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목제품	95

<표 3-27>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지제품인쇄출판	95

<표 3-28>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화학제품	96

<표 3-29>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석유석탄제품	96

<표 3-30>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고무플라스틱제품	97

<표 3-31>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비금속광물제품	97

<표 3-32>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1차금속제품	98

<표 3-33>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조립금속제품	98

<표 3-34>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일반기계	99

<표 3-35>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전기전자제품	99

<표 3-36>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컴퓨터반도체	100

<표 3-37>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운송제품	100

<표 3-38>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정밀기계	101

<표 3-39>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가구기타제조업	101

<표 3-40>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전기가스수도사업	103

<표 3-41>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건설업	104

<표 3-42>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도소매업	104

<표 3-43>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음식숙박업	105

<표 3-44>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운수창고업	105

<표 3-45>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통신업	106

<표 3-46>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금융보험업	106

<표 3-47>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부동산임대업	107

<표 3-48>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광고사업서비스업	107

<표 3-49>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공공행정 및 국방	108

<표 3-50>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교육연구서비스업	108

<표 3-51>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의료보건사회복지	109

<표 3-52>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기타서비스업	109

<표 3-53>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111

<표 3-54>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농림어업	112

<표 3-55>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제조업	114

<표 3-56>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서비스업	115

<표 3-57> 산업-직종행렬(산업 31개 중분류, 직종대분류): 1993년	116

<표 3-58> 산업-직종행렬(산업 31개 중분류, 직종대분류): 2000년	117

<표 3-59> 산업-직종행렬(산업 31개 중분류, 직종대분류): 2005년	118

<표 3-60> 산업-직종행렬(산업 31개 중분류, 직종대분류): 2010년	119

<표 3-61> 직종별 취업자 전망: 직종 대분류	121

<표 3-62> 직종별 취업자 전망: 직종 중분류	123

<표 3-63> 취업자의 직종별 비중: 직종 대분류	124

<표 3-64> 취업자의 직종별 비중: 직종 중분류	125

<표 3-65> 제조업 취업자의 기술수준별 분포	126

<표 3-66> 주요 국가의 취업구조	127

<표 3-67> 사무직 생산직의 취업구조 변화	128

그림목차

[그림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3

[그림 3-1] 전산업 취업계수의 추이	68

[그림 3-2] 취업계수의 추이: 농림어업	69

[그림 3-3] 취업계수의 추이: 광업	69

[그림 3-4] 취업계수의 추이: 제조업	70

[그림 3-5] 취업계수의 추이: 서비스업	70

[그림 3-6]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이	72

[그림 3-7]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이	77

제1장 21세기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2002∼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2002∼2010

제1절 중장기 경제환경 변화

1. 정보화 시대와 휴먼웨어의 중요성

중장기 경제환경 변화는 크게 보아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세계화가 앞으로의 경제환경이 무국경 경쟁체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현상 자체를 지칭한 것이라면 정보화는 이러한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하부구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란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보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유통되게 된다는 것인데,  21세기에는 과학과 기술, 기술과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 기술의 네트워크화, 지능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보화를 가속화시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걸쳐서 인간 활동영역의 확장, 생활양식의 다양화 및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기술혁신의 순환 주기가 단축되어 생산품의 상품가치로서의 수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짧아져 생산체계와 시장구조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생산체계는 보다 유연한 다품종 소량생산을 이룰 수 있는 집중형 체계로 변화하고 시장구조는 수요와 공급간의 연결이 증대되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정보화는 기술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갖고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에도 상당히 좌우된다. 소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기술이 기계에 내재되기보다는 인간에 내재되는 특성이 강해 기존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는 달리 휴먼웨어(human ware)로 불린다. 정보기술에의 투자란 곧 인간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정보기술의 확산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여 앞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정보화를 통한 지식집약산업에 두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발전이 정부측의 계획경제적 요소도 상당히 효과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보화 전략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2. 세계화와 지식집약산업

세계화도 앞으로의 경제환경 변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최근 들어 국제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국경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로워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상품이 세계 어디서나 만들어지고 어느 곳에서나 팔릴 수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휘조정체계가 가능해지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품생산, 조립, 판매가 가능하다. 전세계에서 상품생산보다는 무역, 무역보다는 국경을 넘어서는 자본이동의 성장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지역경제연합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시장(EC), 북미경제연합(NAFTA), 태평양경제연합(APEC), 남미남부경제권이 이러한 지역경제 블록화를 대표하는 것들인데 블록(bloc) 내부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 블록들끼리의 사이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EC, NAFTA, APEC 등의 추세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는 블록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다른 블록의 개발도상국에 물건을 판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어느 나라이든 지역경제 블록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발전과 무역량을 늘리는 것은 곤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강화 방향과 지역경제 블록 내에서의 자유무역 추세를 고려할 때 블록 내에서의 경제력 우위를 지키려는 노력은 시급하다.

1995년의 WTO의 출범과 1996년의 우리의 OECD 가입은 국내 경제의 개방·자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제자본이동 및 노동분업의 증가는 세계화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금번 OECD 가입으로 이러한 자본이동과 노동분업이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간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노동분업의 증가는 기술과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쟁국들이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에 따라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동성에 제약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자본과 노동은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며, 물적생산요소인 자본이나 노동보다는 지식과 정보 즉, 지적요소가 경제성장의 중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노동력 구조의 변화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력 구조는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감소, 노동력 구조의 중장년화와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라는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최근의 1990년대의 1.5% 수준에서 2000년에 이미 1.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출생률의 하락 영향으로 1998년 이후 급속히 인구증가율이 감소하여 인구구조도 15∼29세의 청년층 인구의 비중이 1995년의 35.1%로부터 2000년 31.3%, 2005년 26.8%, 2010년 24.2%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청년층 인구는 최근의 완만한 감소추세로부터 향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급속한 감소추세로 반전되었다. 반면, 1960∼66년 출생의 □베이비 붐□ 세대가 40대로 진입하게 되어 45∼54세 인구의 비중은 1995년의 13.6%로부터 2010년에는 20.2%로 증가하는 항아리형의 인구구조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의 62.0%이었으나 경제위기로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지 않은 채 2000년에는 60.7%에 머물러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에서는 2005년에는 61.8%, 2010년 62.9%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인구구조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은 중장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실질임금의 상승과 고학력 여성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인하여 노동력 규모의 증가율은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인력관리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연공서열형 인력관리구조는 중장년층 노동력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탱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며, 노동력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청년층 노동력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노동력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노동력의 재배치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년층의 노동력 증가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변화된 노동력 구조에 상응한 인력관리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연공급적인 임금구조 역시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보전하고 고용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취업형태를 도입 정착시키며,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청년층 인구는 1998년경까지는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새로운 기능을 공급하고 노동력의 재배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동태적 적응력을 감소시키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보화·세계화의 진전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보다 제고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청년층 인력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 인력의 교육 및 양성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와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력은 고학력화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학력 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 노동력은 향후 그 경제활동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고학력 여성은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더욱 강하게 되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직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전문관리직 등 고도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노동력의 이러한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직장내 여성의 지위 제고, 다양한 취업형태의 정착, 모성보호를 포함한 여성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의 우리나라 노동력 구조는 공급 증가의 둔화추세와 더불어 중장년화, 청년층의 고학력화의 진전, 여성 노동력의 확대 등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에 의하여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세계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와 인적자본의 축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시장 규제의 완화가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인력수요의 변화

1. 지식집약산업의 취업자 증가

세계화 추세의 가속으로 국제간의 분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기술진보 및 정보화 역시 국내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종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는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해외 생산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보다 많이 진출하는 이유는 제품의 판로 확보나 기술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특히 국내의 고임금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 중 주로 지식집약적 업종에서의 고용창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별 취업비중에 있어서 농림어업 분야의 경우는 산업 자체의 비중 감소와 더불어 영농의 기계화 등으로 인해 취업비중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대의 고용창출 산업이었으나 최근 고용이 감소하고 취업비중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비중하락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제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비중은 감소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빠른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계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 내의 산업구조가 첨단화·지식집약화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정보화·지식집약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향후 지속적으로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서도 부문별로는 차이를 보여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유통부문이 근대화될 경우 오히려 취업비중은 감소할 수 있는 반면 금융, 개인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는 개개인의 지식 및 기술수준의 향상, 다양한 전문직의 출현 등으로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2. 전문직과 고학력에 대한 수요 증가

기술진보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산업별 취업구조뿐만 아니라 직종별 취업구조 역시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고용의 양적 측면보다 고용의 질적 측면의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보기술의 발달, 생산현장에서 NC 공작기계, FA 기기 등 메커트로닉스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과 생물산업, 광산업 등의 획기적인 발전은 향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주로 고학력·고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또한 동일 산업이나 동일 직종 내에서도 전문화·지식집약화가 일어나면서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학력·저기술의 노동자와 생산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종별 취업전망을 보면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 등 고숙련 사무직에 속하는 취업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취업비중이 상승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전문기술직에 치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산 관력직과 농림어업직의 경우 취업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전문기술직의 비중과 고학력자의 수요가 매우 커질 전망이다.

3.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다기능화

한편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전통적인 근로의 개념 즉, 일정한 근로장소와 일정한 근로시간 등의 개념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따라서 재택근무나 재량근무제 등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취업형태 역시 다양화될 전망이다.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근로 등의 취업형태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기존에 인식되어 온 성(性)에 따른 직업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종전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남성우위 직종 혹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등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모든 직업에 있어 여성들의 취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유연성 등으로 인한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취업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못지않게 노동수요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들은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와 생산시스템의 변화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도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춰 생산시스템도 자동화에 의한 대량생산체제(mass production system)에서 유연생산체제(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수요 역시 한 가지의 기술만을 습득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다기능공(multi-skilled workers)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제4절 중장기 노동시장의 변화

경제환경 변화 및 중장기 인력수급 측면의 변화에 따르는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세계화·정보화 등의 중장기 경제환경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화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며 이로 인하여 성장 및 쇠퇴산업 간의 인력재배치가 중요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쇠퇴산업에서의 잉여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산업재배치를 위한 근로자 재훈련 및 노동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들이 중요해진다.

둘째, 세계화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며, 상품의 수명주기를 짧게 하고, 생산조직의 적시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배가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수량적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임금 유연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량적 유연화란 핵심근로자에게만 종신근로제도를 적용하고 주변부 근로자에게는 고용조정이 탄력적이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이른다. 수량적 유연성이 나타난 형태로는 정리해고, 파견근로, 탄력적 근로(변형근로) 등인데 상용보다는 임시, 일용,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를 취한다. 기능적 유연화란 생산조건이 변할 때 직무를 변화시켜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인데 다능공화, 배치전환, 작업장간 노동이동, 신인사제도 등을 말하며, 임금 유연화란 연공급 성격을 직무·직능급으로 바꾸어 능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로 이동함을 가리킨다.

셋째, 정보화와 기술·지식 집약화에 따라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된 기술훈련이 갖추어진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휴먼웨어의 축적을 위하여 개인의 자기계발, 공교육에서의 기술, 정보교육 및 기업측의 사내직업훈련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변화는 노동공급 증가율의 둔화, 노동력 구성의 중장년화,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 여성 노동력의 증가, 고령사회에로의 진입 그리고 고학력화 등으로 요약된다. 공급 측면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첫째, 노동력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증대와 고용형태 다양화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공급 증가율의 둔화라는 제약요건하에서 2010년까지 4.2%의 중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자면 가용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야 된다. 따라서 여성, 고령자, 청소년 등 그동안 경제활동참가가 낮았던 계층에서의 유휴노동력이 파트타임, 파견근로, 임시·일용 등의 다양한 취업형태를 통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사실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을 시사한다. 노동력 부족하에서 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 노력이 증대될 것이다. 인력의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임금 면에서는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로부터 능력급체계로 나아갈 것이다. 한편 능력급하에서의 개별 근로자의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 유인이 증대될 것이며, 기업으로서도 인력에 대한 기술 및 정보관련 직업훈련 투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셋째, 고학력화 현상과 청소년층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직 인력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청소년층의 상당한 비중의 학력수준이 대학학력을 넘어서는 고학력 사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더욱 진전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고학력화는 생산직에의 진입을 줄이게 될 것인바 기업에서의 생산직 인력에 대한 기술·자본 대체가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2002∼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2002∼2010

넷째,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평생고용보장 요구가 확대되고 제도적으로도 여성 고용평등법의 강화 및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축소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 노동시장에서의 성적 이원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고령층의 퇴직 후 노동시장에의 재취업과 관련된 고용 및 임금부문에서의 제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변화는 고기술·고부가가치·지식집약적 산업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정보화 및 수요의 소득탄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업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노동시장의 변화는 첫째, 지식집약산업에서의 고기술 및 지식을 요하는 직종 및 연구개발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정보·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기업내의 R&D에의 투자증대가 전망된다. 고기술 지식집약적 업종에 알맞은 기술자와 기능인에 대한 고용 및 임금면에서의 우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할 것이다.

둘째, 생산직의 경우에도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에 적합한 다능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생산직에서의 다능공은 상당한 정도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NC(Numerical Control)공작기계, CAD/CAM, CMS, FMS까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고학력화 및 기술집약사회로의 전이 과정에서 생산직 중 중간기능직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정도로 현재보다는 학력의 직종 하향추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 경제환경 변화, 노동력 수급 측면의 전망을 통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요약한다면 첫째, 기술·지식집약적 부문의 성장으로 인하여 생산직의 다능공화가 증가될 것이며 기업 및 개별 근로자의 기술·정보 등 지식집약적 부문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육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고용 측면에서는 핵심 근로자와 주변부 근로자로 나누어 핵심 근로자에게는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주변부에 대하여는 수량적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 측면에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로부터 능력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셋째,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증가될 것이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란 비정규 근로형태인 파트타임, 파견근로, 임시·일용·계약직 등에서의 고용이 늘어날 것인바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상의 새로운 기준이 제정될 것이다. 기업측에서도 이들 비정규 노동력에 대한 임금 및 승진 등의 기준 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넷째, 여성, 고령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증대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력 증가율의 둔화란 인력공급원의 수적인 부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휴노동력 계층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노동력 부족의 해소가 전개될 것이다. 여성으로서는 가전제품의 보급, 고학력화, 자녀수의 감소, 고임금사회의 도래로 소득 증대를 하려는 유인 등의 공급측 요인이 여성의 자발적 경제활동 참가를 유인하고 있다.

제2장 중장기 노동력 공급의 전망

제1절 인구구조의 전망

1. 15세 이상 인구의 전망

노동력 공급의 전망을 위한 기초로서 15세 이상 민간인구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전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인구센서스에 기초한『장래인구추계(1990∼2021년)』(통계청, 1991)가 있으며, 역시 통계청에서 고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매월 실시하는 표본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작성된『경제활동인구연보』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 이상 인구는 민간 비속박 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15세 이상의 총인구인『장래인구추계』의 15세 이상 인구와는 그 정의상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남자 인구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조사한 자료를 인구추계를 토대로 가중평균하는 일종의 계층별 표본조사(stratified sampling)로 작성되므로 두 자료는 총량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미세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각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에서는 다소간의 괴리가 있다. 우선 총량지표에 있어서 두 자료의 15세 이상 인구추이를 비교한다면 <표 2-1>과 같다.

) 구체적으로 다음의 인구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외된다. □ 현역군인 및 방위병,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전투경찰, □ 외국인.

<표 2-1> 장래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 이상 인구추계 비교

(단위 : 천명)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차 이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90	31,896	15,861	16,035	30,887	14,907	15,980	1,009	954	55
1991	32,437	16,127	16,310	31,538	15,233	16,306	899	894	4
1992	32,957	16,381	16,576	32,023	15,452	16,571	934	929	5
1993	33,460	16,627	16,833	32,528	15,698	16,830	932	929	3
1994	33,988	16,887	17,101	33,056	15,956	17,099	932	931	2
1995	34,556	17,168	17,388	33,664	16,280	17,384	892	888	4
1996	35,121	17,440	17,681	34,285	16,611	17,674	836	829	7
1997	35,720	17,745	17,975	34,842	16,887	17,955	878	858	20
1998	36,195	17,962	18,233	35,361	17,150	18,211	834	812	22
1999	36,644	18,186	18,458	35,764	17,330	18,434	880	856	24
2000	37,097	18,422	18,675	36,139	17,509	18,629	958	913	46

그러나『장래인구추계』(이하 인구추계로 약칭)와「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로 약칭)는 각 연령계층별 인구분포에 있어서는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경활조사의 원조사자료에 각 연령 및 지역별로 계층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표본오차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인구추계를 기초로 하여 경활조사에 상응하는 각 연령계층별 민간인구추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결국 인구추계의 추계치가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구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대전제로 하여 남성 청년층에 대하여서만 수정된 수치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구추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경활조사 역시 각 월별의 노동력 동향 파악을 위한 소규모의 표본조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변화의 예측을 위하여는 인구추계를 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그 나름대로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중장기적인 고용계획 수립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청년층과 고령층 인구에 대한 통계로는 인구추계가 경활조사보다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민간인구와 전체 인구의 차이가 1995년에는 약 4천 명(2000년에는 46천 명으로 급증)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민간인구와 전체 인구의 차이를 무시하였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인구에 해당하는 연령계층인 17∼24세의 연령계층에 대해서만 민간인구와 전체 인구 간의 격차를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자의 이 연령계층에 대하여 장래인구추계와 경활조사에 의한 인구분포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15세 이상 남자 민간인구수가 경활조사에 의한 15세 이상 민간인구수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계방법에 의한 민간인구와 전체 인구의 격차는 2000년의 958천 명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689천 명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2. 인구구조의 주요 변화

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의 둔화

2000년대 노동공급 측면의 가장 큰 변화는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추세의 둔화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에는 2∼3%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1970년에 2.0%에 도달한 이후 1985년에는 1.0%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최근까지 약 0.9%의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  대략적으로 1984년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 수준의 상승과 아울러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때 출생한 인구가 15세가 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1.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표 2-2).

<표 2-2> 우리나라의 총인구구조

(단위 : 천명, %)

	연앙추계 인구	인구구조(구성비)			인 구 성장률	노령화 지 수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5,012 32,241 38,124 40,806 42,869 45,093 47,275 49,123 50,618	42.3 42.5 34.0 30.2 25.6 23.4 21.6 21.2 19.9	54.8 54.4 62.2 65.6 69.3 70.7 71.2 70.1 70.1	2.9 3.1 3.8 4.3 5.1 5.9 7.1 8.7 9.9	3.00 2.00 1.57 0.99 0.99 1.01 0.89 0.69 0.53	6.9 7.0 11.2 14.2 20.0 25.2 32.9 40.8 49.9

주 : 노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0∼14세 인구)×100임.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15세 이상 인구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의 공급원이 되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도 □베이비 붐□ 세대의 유입으로 2%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인구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1996년의 1.9%로부터 1997년 1.7%, 1998년 1.5%, 1999년과 2000년에 1.2%로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이후 2000∼2010년간에는 1.0%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95년 3,456만 명 규모인 15세 이상 인구도 2000년에 3,710만 명 규모에 도달한 후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이다(표 2-3).

이러한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따라 노동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청년층 노동력 규모는 급속히 감소하게 되어 노동력의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동태적 적응력이 감소할 것이 우려되며, 동시에 노동력 구조도 본격적으로 중장년화되게 되어 노동력의 연령구조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15세 이상 인구의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추계	증가율
1990	31,896
1995	34,556	1.67
1996	35,121	1.64
1997	35,720	1.71
1998	36,195	1.33
1999	36,644	1.24
2000	37,097	1.24
2000	37,097	0.00
2001	37,483	1.04
2002	37,847	0.97
2003	38,207	0.95
2004	38,567	0.94
2005	38,943	0.98
2006	39,348	1.04
2007	39,777	1.09
2008	40,210	1.09
2009	40,634	1.05
2010	41,043	1.01

나. □베이비 붐□ 세대의 중장년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 두터운 층을 형성하여 노동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30대 계층의 □베이비 붐□ 세대가 2000년대에는 40대 후반으로 이행함에 따라 청·장년층으로부터 중장년층(30∼54세)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비교적 젊은 노동력 구조를 형성하는 30∼44세 연령층이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33.8%로 정점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부터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0%까지 하락할 것이다. 반면 2000년에 14.3%의 비중을 차지하던 45∼54세 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30∼54세의 중장년은 향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되 그 증가폭은 급속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주로 30∼44세 연령층이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며, 45∼54세 연령층은 연평균 28만 명씩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베이비 붐□ 세대의 중장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중장년층이 노동력의 중심을 이루는 한편 2010년에 이르러는 □베이비 붐□ 세대가 5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을 시작한다(표 2-4).

<표 2-4>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인구수						15세 이상 중 비중
	15세이상	15∼29	30∼44	45∼54	55+	65+	15∼29	30∼44	45∼54	55+	65+
1990	31,896	13,111	9,655	4,188	4,941	2,195	41.1	30.3	13.1	15.5	6.9
1991	32,437	12,990	10,079	4,222	5,147	2,266	40.0	31.1	13.0	15.9	7.0
1992	32,957	12,860	10,442	4,292	5,363	2,346	39.0	31.7	13.0	16.3	7.1
1993	33,460	12,732	10,766	4,373	5,590	2,437	38.0	32.2	13.1	16.7	7.3
1994	33,988	12,638	11,075	4,447	5,829	2,542	37.2	32.6	13.1	17.1	7.5
1995	34,556	12,589	11,384	4,510	6,073	2,657	36.4	32.9	13.1	17.6	7.7
1996	35,121	12,545	11,679	4,553	6,344	2,795	35.7	33.3	13.0	18.1	8.0
1997	35,720	12,534	11,930	4,657	6,600	2,929	35.1	33.4	13.0	18.5	8.2
1998	36,195	12,440	12,146	4,787	6,822	3,069	34.4	33.6	13.2	18.8	8.5
1999	36,644	12,271	12,367	4,986	7,020	3,224	33.5	33.7	13.6	19.2	8.8
2000	37,097	12,050	12,542	5,287	7,218	3,395	32.5	33.8	14.3	19.5	9.2
2001	37,483	11,769	12,686	5,583	7,444	3,579	31.4	33.8	14.9	19.9	9.5
2002	37,847	11,468	12,817	5,843	7,718	3,772	30.3	33.9	15.4	20.4	10.0
2003	38,207	11,191	12,874	6,131	8,010	3,969	29.3	33.7	16.0	21.0	10.4
2004	38,567	10,939	12,854	6,471	8,303	4,171	28.4	33.3	16.8	21.5	10.8
2005	38,943	10,747	12,785	6,830	8,581	4,366	27.6	32.8	17.5	22.0	11.2
2006	39,348	10,638	12,670	7,193	8,848	4,574	27.0	32.2	18.3	22.5	11.6
2007	39,777	10,585	12,532	7,485	9,176	4,792	26.6	31.5	18.8	23.1	12.0
2008	40,210	10,539	12,401	7,764	9,507	4,984	26.2	30.8	19.3	23.6	12.4
2009	40,634	10,459	12,331	7,970	9,873	5,148	25.7	30.3	19.6	24.3	12.7
2010	41,043	10,336	12,317	8,071	10,320	5,302	25.2	30.0	19.7	25.1	12.9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중장년화 정도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1950년대 전반에 □베이비 붐□ 시대를 마감하였던 일본은 1980년대에 이미 급격한 인구구조의 중장년화를 경험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어 30∼54세의 중장년 인구의 규모는 감소하는 대신 5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 하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추세적 감소세로 반전된 15∼29세의 청년층의 인구규모는 그 감소추세가 더욱 가속화

<표 2-5> 학령인구의 추이

(단위 : 천명, %)

	15세이상	15∼19세		15∼17		18∼19
1990	42,869	4,442		2,595		1,847
1991	43,296	4,297		2,481		1,816
1992	43,748	4,139		2,379		1,760
1993	44,195	3,997		2,311		1,685
1994	44,642	3,910		2,302		1,607
1995	45,093	3,897	-(2.58)	2,349	-(1.97)	1,548	-(3.48)
1996	45,525	3,954		2,459		1,495
1997	45,954	4,032		2,500		1,532
1998	46,287	4,061		2,459		1,601
1999	46,617	3,999		2,330		1,669
2000	47,008	3,842	-(0.28)	2,166	-(1.61)	1,676	(1.61)
2001	47,343	3,623		2,019		1,604
2002	47,640	3,407		1,910		1,496
2003	47,925	3,237		1,855		1,382
2004	48,199	3,129		1,836		1,293
2005	48,461	3,096	-(4.23)	1,855	-(3.05)	1,241	-(5.83)
2006	48,710	3,129		1,910		1,219
2007	48,948	3,209		1,990		1,219
2008	49,175	3,303		2,062		1,241
2009	49,391	3,393		2,100		1,293
2010	49,594	3,456	(2.22)	2,102	(2.53)	1,354	(1.75)

되어 1995년의 1,259만 명에서 2000년에는 1,205만 명, 2005년에는 1,075만 명, 2010년에는 1,03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1997년 이후 본격적인 감소율을 보이기 시작한 청년층 인구는 2000년에 1.8%를 기록하고 2004년까지 이러한 감소세가 가속될 것으로 나타나 2000∼2005년 사이에 연평균 2.3%의 연평균 감소율을 보일 것이나 그 이후에는 감소세가 완화되기 시작하여 2005∼2010년 사이에는 연평균 -0.8%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다.

유동성이 극히 높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청년층 인구 규모의 이러한 감소추세는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활기를 저하시키므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저하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고등학교 재학 연령에 해당하는 15∼17세 연령계층의 인구는 2000년의 217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86만 명까지 줄어들다가 그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0년에는 210만 명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2-5). 대입 연령에 해당하는 18∼19세 인구규모는 2000년의 168만 명에서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2만 명으로 줄어들다가 그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0년에는 13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라. 고령사회에의 진입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인구증가율은 1990∼2000년간 연평균 4%로 인구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고령층 인구의 비중도 1990년에 15.5%에서 19.5%로 급속히 높아져 왔다. 향후 2010년까지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령층의 2000∼2010년 사이 인구증가율은 다소 완화되나 여전히 연평균 3.6%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고령층 인구의 비중 역시 2005년에는 22.0%, 2010년에는 25.1%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층 인력이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 욕구를 가지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 인력의 활용대책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제2절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1. 경제활동인구의 추이와 구조

가. 경제활동인구의 전반적 추이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현재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들 경제활동인구가 생산가능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참가율이 저조하고 여성의 참가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표 2-6>는 197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1970년 10.1백만 명이던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14.4백만 명으로 급증하고 1995년 20.8백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그 이후 증가추세가 완화되어 1997년 21.6백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1997년 12월 시작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와 회복을 거쳐 2000년에는 21.9백 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한 기간 중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의 호황으로 노동수요의 증가분이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부, 청소년층, 고령층 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커진 데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환언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력 증가의 주요 요인이 인구증가에 있었으나 그 이후의 노동력 증가의 주요 요인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추가적 편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6>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1970∼98)

(단위 : 천명, %)

	전 체		남 자		여 자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970	10,062	57.6	6,447	77.9	3,615	39.3
1980	14,431	59.0	9,019	76.4	5,412	42.8
1990	18,539	60.0	11,030	74.0	7,509	47.0
1995	20,853	61.9	12,456	76.5	8,397	48.3
1997	21,662	62.2	12,772	75.6	8,891	49.5
2000	21,950	60.7	12,950	73.9	9,000	48.3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표 2-7>에서 보듯,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였을 때, 1997년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일본(63.2%), 미국(67.1%)과 비슷하며 프랑스(55.5%), 독일(52.8%)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다. 이는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기한 국가들에 비해 젊은 인구구조를 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맞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고령자를 제외한 15∼64세의 인구를 기준 (OECD에서  주로 사용)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로 일본(72.6%), 미국(77.4%), 스웨덴(76.8%) 등과 상당한 격차가 보인다. 15세 이상 인구 기준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독일(70.4%), 프랑스(67.1%)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청소년층(15∼29세)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은 점,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제 비활성화 등의 고용형태의 경직성에 따른 유휴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노동시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2-7>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1997)

(단위 : %)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5세 이상	62.2	63.2	58.3	64.3	55.5*	52.8*	64.3*	62.7*	67.1
15∼64세	65.4	72.6	64.2	72.5	67.1	70.4	76.8	76.2	77.4

주 : * 1996년도 수치임.

나. 성별 경제활동인구의 추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참가율의 증가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에 기인한다. 1970년 77.9%이던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에는 76.4%로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1986년(72.1%)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76.5%)까지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여 주었으나 1996년(76.1%)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역전하여 2000년에는 74.0%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1970년 40% 미만이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로 급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급상승 추세는 1987년(45.0%)까지 계속되었다. 1990년대 들어 급상승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긴 하였으나 1997년(49.57%)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경제위기의 도래에 따라 1998년 47.0%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00년 현재 48.3%를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급상승 추세는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여성인력의 고급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증대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에 따른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대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이미 서술하였듯이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가분이 정규직 또는 상용직보다는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배분되어 온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역시 여성

[그림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에 대한 교육기회, 특히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로 여성인력이 고학력화·고급화·전문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1997년 12월 시작된 경제위기는 이미 하락 추세에 있던 남성의 경우보다는 완만한 상승에서 급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락하였다. 이는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취업상태가 정규직이나 상용직보다 취업안정성이 낮으며,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중심으로 취업하고 있었던 데서 기인한다. 여성의 경제참가율 급락에 기여한 또 다른 주요한 요인으로 소위 실망실업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를 들 수 있다. 실직자나 미취업자에게는 구직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상태의 한 형태인 실업자로 남아 있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경기침체기에는 취업할 가능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따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업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탐색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을 실망실업효과라 칭할 수 있으나 아직 조사자료에 명시적으로 구체화된 문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 접근이 불가능하여 그 규모와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실업상태 잔존기간이 짧은 것으로 미루어 여성에게 미치는 실망실업효과가 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의 추이

단순히 성별뿐 아니라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표 2-7>은 경제위기 직전까지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55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반면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보다 유일하게 높은 15∼19세 연령층은 남녀 공히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30%대에 머물던 참가율이 1990년 15%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1997년에는 10.8%로 더욱 감소하였다. 이 연령층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경계에 놓여 있는 연령층으로 이들의 참가율의 하락은 중등교육의 보편화에 기인한다. 여성 참가율의 남성 참가율 상회는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4세 청년 연령층의 경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76.5%에서 1990년 60.2%로 급감하고 1990년대에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53.5%에서 1990년 64.6%로 급증하고 1990년대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7년 66.4%를 기록하였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고등교육의 대중화에서 주요 요인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여성에 대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여성인력이 보다 고급화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 특히 미혼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 데서 그 요인을 찾을

<표 2-8>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80/1990/1997)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54세	55세 이상
	1980	30.6	63.1	63.3	72.7	74.9	39.5
전 체	1990	14.6	62.8	67.3	75.6	77.7	46.3
	1997	10.8	62.5	71.5	76.9	78.9	49.0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54세	55세 이상
	1980	21.1	76.5	95.0	97.4	94.1	58.0
남 자	1990	10.8	60.2	91.9	97.1	93.7	62.5
	1997	8.6	56.9	88.1	96.9	94.3	64.9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54세	55세 이상
	1980	34.4	53.5	32.0	46.6	56.2	25.7
여 자	1990	18.7	64.6	42.5	53.2	61.5	34.5
	1997	13.1	66.4	54.1	55.8	63.0	36.7

수 있다. 성별과 반대 방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고등교육의 대중화의 영향으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의 63.1%에서 1997년 62.5%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성의 경우, 고등교육 대중화의 효과가 25∼29세의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에도 기여하여 1980년 95.0%이던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 91.9%는 격감하고 1990년대에는 9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 대중화의 효과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이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32%에서 1990년 42.5%로 급신장하고 1990년대에도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1997년 54.1%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20∼24세 연령계층 (1997년 66.4%)과 비교하여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포착되는바, 이 연령대에의 여성이 초혼과 초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중추를 이루는 30∼54세 연령층의 경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추세(1980년 97.4%와 94.1%에서 1997년 96.9%와 94.0%)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참가율은 198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1980년 46.6%와 56.2%에서 1997년 55.8%와 63.0%)를 보였다. 이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두 가지 지적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는 95% 수준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점과 25∼29세 연령층에 비해 참가율이 높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참가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출산이 끝나고 시간이 감에 따라 여성의 자녀보육 및 양육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욕구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55세 이상 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공히 1980년 이후, 1998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그 이전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교할 때 1997년 남자의 경우 94.3%에서 64.9%로 여자의 경우 63.0%에서 36.7%로 급락하고 절대적 수준도 상당히 낮은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정책에 시사하는 바 크다. 고령층을 목표로 하는 직종의 개발 및 연령차별을 억제하는 정책을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 및 확대와 그에 따른 고령층의 근로의욕 증진이 따라야 할 것이다.

<표 2-9>는 세분류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근 추이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위기 전후 남자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간략히 언급하자. 경제위기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연령층은 22∼24세, 25세∼29세, 55∼59세, 60∼64세, 65∼69세 청년층 또는 고령층일라 할 수 있다. 나머지 연령계층에서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거나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21세의 경우는 1996년(44.7%)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추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 현재 42.6%에 머물고 있다. 25∼29세의 경우는 그 이전부터 지속되던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세에 경제위기의 효과가 겹쳐 급속하게 하락하여 2000년에는 83.8%에 머물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 상승추세를 유지하던 55∼59세, 60∼64세, 65∼6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에 3∼5%포인트씩 하락하였으며 경제위

<표 2-9>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90~2000)

(단위 : %)

	15∼ 17세	18∼ 19세	20∼ 21세	22∼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세 이상
남 자
1990	3.2	24.1	43.2	68.0	91.9	97.2	97.0	95.7	94.2	90.6	83.6	67.2	52.4	37.3	17.9
1991	3.1	24.8	42.0	68.8	92.1	97.1	97.3	96.3	94.6	91.4	84.8	67.2	54.1	39.6	18.0
1992	3.0	25.6	41.8	66.6	91.3	97.0	97.1	96.8	94.9	91.6	84.9	70.7	55.8	39.9	20.2
1993	2.6	23.8	41.8	63.3	90.7	97.2	97.1	96.6	94.8	91.4	84.8	69.4	54.4	42.4	19.2
1994	2.4	24.6	43.2	63.9	90.2	97.1	96.6	96.5	95.1	91.5	84.4	72.5	54.5	43.6	20.4
1995	2.3	22.7	44.0	62.7	89.7	97.1	97.0	96.6	95.2	91.3	84.0	73.9	53.5	41.8	22.0
1996	2.0	22.1	44.7	62.3	88.5	97.1	96.8	96.8	95.4	91.7	83.7	73.6	53.5	39.8	24.7
1997	2.4	21.0	41.4	61.3	88.1	96.7	97.0	96.2	94.6	91.0	84.9	73.4	56.0	40.1	24.5
1998	2.6	21.3	39.9	58.5	86.9	96.4	96.3	95.2	94.1	91.9	81.8	67.9	53.1	39.2	24.0
1999	2.7	24.1	42.7	56.5	84.2	95.4	96.1	94.4	93.0	89.9	81.0	65.5	52.5	35.9	25.2
2000	2.5	26.0	42.6	54.9	83.8	95.4	95.7	94.4	92.6	89.2	77.8	63.2	52.8	34.5	23.7
여 자
1990	4.9	40.9	64.2	64.9	42.6	49.5	57.9	60.7	63.9	60.0	54.4	43.6	30.8	16.7	6.6
1991	3.9	41.2	63.0	68.0	42.6	49.4	58.9	60.5	61.9	60.0	54.3	43.1	30.9	17.7	7.2
1992	3.3	38.5	63.5	66.7	44.1	47.7	57.7	60.5	61.0	60.9	54.1	45.0	32.5	19.2	7.1
1993	2.5	37.9	61.7	66.3	44.5	47.4	59.3	62.8	60.9	57.7	53.5	43.4	31.3	18.2	6.5
1994	2.3	36.8	61.4	66.5	45.6	48.6	59.6	64.2	61.2	58.8	54.1	45.3	32.3	19.8	6.9
1995	2.0	35.3	60.6	69.2	47.8	47.5	59.2	66.0	61.1	58.3	54.3	45.8	32.9	20.2	8.1
1996	1.7	33.1	57.1	71.2	51.0	49.1	60.0	65.6	62.2	57.4	53.5	45.3	34.4	21.4	8.3
1997	1.9	32.2	57.2	72.0	54.1	50.9	60.4	67.1	62.3	58.1	54.1	46.1	36.5	22.9	8.5
1998	1.6	29.5	52.6	66.2	51.8	47.3	58.5	63.5	61.5	55.2	51.0	45.0	32.6	19.2	7.3
1999	2.1	26.8	53.8	65.3	52.3	48.1	58.7	63.1	62.8	55.4	51.2	46.3	34.0	20.3	9.0
2000	1.7	27.4	50.7	67.4	55.9	48.5	59.1	63.4	64.6	55.2	50.8	45.5	34.9	21.7	10.3

기에서 회복된 2000년에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위기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았던 중장년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내내 지속되던 하락추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전후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1998년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 수준 하락하였으며 경제위기에서 회복된 2000년에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5∼29세, 45∼49세, 75세 이상 연령층은 예외이다.

라.  학력별 경제활동인구의 추이

이미 기술하였듯이 지난 20여년간 인구구조 추이의 특징 중 하나는 인구의 고학력화이다. 중등교육의 보편화 및 고등교육의 대중화, 남녀간 학력격차의 감소로 나타난 고학력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곧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투자이익 회수욕구가 커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이 상승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맞물려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개인의 현시적·잠재적 생산성의 향상은 고학력에 대한 시장임금(offered market wage)을 상승시킴으로써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의 학력별 최근 추이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가정에 강하게 부합하나 남성의 경우 다른 측면의 효과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0년 이후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는 상술한 가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 전반적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가정에 어긋나는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0>에 따르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1992년 94.4%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반전하였으며 경제위기 이후 90%를 밑돌기 시작하였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1990년에 57.2%에서 경제위기 직전 64.0%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6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졸 남성의 경우 80∼81%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하향하는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고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3.1%에서 1990년 47.5%로 상승하고, 1990년대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1997년에는 51.9%까지 상승하였으나 경제위기로 48.4%로 주저앉은 이후 50% 미만에 불과한 형편이다.

고졸 미만 저학력 남성의 경우 1980년에 72.5%에서 1990년에 63.2%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어 1997년에 60.6%까지 떨어지고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57∼5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성 고졸 미만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급락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1980년에 42.6%에서 1990년에는 45.6%로 오히려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전환된 후 경제위기 직전 1997년에 44.5% 수준으로 떨어진 후 2000년 현재는 43.6%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저학력에 대한 노동수요의 감소와 여성인력에 대한 노동수요의 증가가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1990년까지 후자가 더 강한 효과를 가진 반면 그 이후에는 전자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10> 성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남 자			여 자
	고졸 미만	고졸	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대졸 이상
1990	63.2	80.0	93.2	45.6	47.5	57.2
1991	63.7	80.5	93.9	45.1	48.6	58.8
1992	64.0	79.9	94.4	45.0	48.4	57.6
1993	63.7	80.1	93.4	44.6	48.4	57.6
1994	63.5	81.0	93.1	44.9	49.4	59.0
1995	62.2	81.3	93.4	44.6	50.2	59.8
1996	61.3	81.0	92.7	44.2	50.8	61.7
1997	60.6	81.0	92.5	44.5	51.9	64.0
1998	58.4	80.0	91.2	42.4	48.4	59.6
1999	57.8	79.2	89.4	42.9	48.7	59.3
2000	57.8	78.5	88.2	43.6	49.4	60.4

2.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의 방법

노동력의 공급을 결정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요인이 고려된다.

① 각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

② 각 연령계층별 학력구조의 변화

③ 각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는 특히 향후 중고령화와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므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구구조 변화의 예측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하여 장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의 유보임금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비교하여서 시장에서 제시된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큰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이때에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서 그 관계를 분석하게 되면 이것이 개인의 노동공급함수가 되는 것이다. 시장의 노동공급은 결국 개인들의 노동공급의 합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할 때 개인의 유보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예를 들면 연령, 성, 학력, 비근로가계소득, (여자의 경우) 자녀의 수 등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이를 모든 개인에 대하여 합산한다는 것은 우선 자료의 한계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예측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할 때는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 즉, 성, 연령 등으로 인구집단을 구분한 후 각 개별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과거 추세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보다 예측력이 높으며 예측비용 역시 훨씬 적다고 하겠다.

따라서 예측을 위한 연령계층의 설정은 미국 BLS의 방법을 참조하여 청년층과 정년 연령에 해당하는 60∼65세까지의 연령층을 세분한 연령계층을 사용하였다. 우선 인구집단을 성별·연령별(혹은 학력별)로 분리하되 연령계층은 13계급의 연령계층으로 분리하였다. 즉, 15∼17세, 18∼19세, 20∼21세, 22∼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청소년층의 경우 학교급별에 따른 진학 연령을 고려한 것이고, 남성의 경우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세 단위보다 좀더 세분화하였다. 또한 고령인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모두 합쳐서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였다.

이와 같은 세분화된 연령계층에 대한 경제활동참가율과 인구구조의 전망치를 토대로 하여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예측된다. 각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장래의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한 가지 요인은 학력구조의 변화 등 우리나라 인구의 배경적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변화이며, 다른 한 가지의 변화는 실질임금의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추세적인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여성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부적으로 각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2000년의 자료를 토대로 2005년, 2010년의 전망을 우선적으로 작성하여 그 사이의 변화는 이 연도에 대한 전망을 연장함으로써 작성되었다.

각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예측은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미시적인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미국과 독일 등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참조하여 각 로짓분석의 추정치를 시간적 추세변수에 대하여 회귀하여 각 계수의 예측치를 도출하고 교육수준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하여 모의실험의 방법에 의하여 각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연령계층별 교육수준의 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방법을 설명한다.

각 연령계층별 학력구조의 변화 예측은 남자는 30세 이상, 여자는 25세 이상의 계층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학력 변화가 없다고 보고, 학력과 사망률 역시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아(통계적으로 독립이라고 가정) 1995년과 2000년의 자료를 토대로 장래의 학력구조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그 이하 연령계층의 학력구조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중등교육(고등학교)은 대중화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고등교육은 현재의 재학생수 및 졸업생수를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고등교육의 진학생의 수)는 남자보다 여자에 있어서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의 추이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현재보다 고등교육의 이수연령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성별·연령계층별 고등교육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도 여자 인구의 남자에 비한 상대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자의 학력구조의 상승이 남자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자의 학력구조가 남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자의 학력구조의 상승의 효과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장래의 각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예측은 과거의 추세에 대한 로짓분석을 토대로 하여 각 연령계층별로 로짓추정계수의 전망치를 도출하고 학력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각 연령계층별로 모의실험을 행함으로써 추정되었다. 이 내용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qn: t]기의 연령계층[eqn: i]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음과 같은 로짓방정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eqn: p(x_{i t} ) = 1 over {{1+ e xp}( - x_{i t} ' beta_{i t} )}}]

그러므로 [eqn: j]기 이후의 즉, [eqn: (t+j)]기의 연령계층[eqn: i]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예측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eqn: p( hat{} ` _{i t+j} ) = 1 over {{1+ e xp}( - hat{}` _{i t+j} ' hat{} ` _{i t+j} )}}]

여기에서 □ it／j은 미래의 인구구조의 특성의 변화에 대한 예측치, 그리고 □ it／j는 미래의 경제활동참가의 행태에 대한 예측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it／j는 과거의 자료(1990∼2000년)를 이용하여 시간적 추세변수(t)의 로그값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장래의 예측치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예측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개의 연구에서는 각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과거의 추세와 GDP 혹은 시간적 추세변수(t)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여 그 예측치를 얻고 있다. 그러나 예측에 있어서는 두 변수는 모두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변수이므로 실질적으로 두 변수의 효과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거시변수인 GDP보다는 실질임금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을 GDP에 대하여 회귀분석하는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있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측정 내지는 소거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시간적 추세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여 장래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예측치를 구하였다. 미국이나 독일의 예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로짓 변환한 이후 이 변환된 값을 시간적 추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로짓추정계수를 추세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이다(이하 참조). 다만, 우리나라는 학력구조 등 인구구성의 변화가 심한 편이므로 로짓분석을 행하여 미시적인 구조로 분해함으로써 인구구성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로짓 변환된 각 연령계층별 (인종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세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하는 방법이다.

[eqn: log { p_{i t} over {1 - p_{i t} }} = alpha_{i t} + gamma _{i t} t + e_{i t}]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로짓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율의 결정식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면,

[eqn: p_{i t} = p(x_{i t} ) = 1 over {{1+ e xp}( - x_{i t} ' beta_{i t} )}}]

[eqn: log { p_{i t} over {1 - p_{i t} }} = -][eqn: x_{i t} ' beta_{i t}] 이므로,

위의 식은 결국 □it'□it 를 추세변수에 대하여 회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장래의 학력구조를 포함한 장래의 인구구성의 특성(□it)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결국 로짓변수(□it)를 추세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여 그 예측치를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여자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른 변형된 로짓함수인 flog를 사용하였다. 즉, 로짓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folded logit 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p-A)/(B-p))= -[eqn: x_{i t} ' beta_{i t}]

위 식의 경우 A는 극소값이 되고, B는 극대값이 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극대값 제한은 같은 연령집단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남자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대값과 극소값을 제한할 경우의 예측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는 여자의 경우 시간변수만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인구집단별로 구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모두 합하여서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고 이 결과와 인구집단별로 나누지 않고 성별로만 구분하여 구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여, 두 결과의 값이 지나치게 괴리가 있을 경우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값을 구하였다.

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결과는 다음의 <표 2-11>과 같다. 1997년에 62.2%, 1998년 60.7%, 2000년에 60.7%에 머무르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완만하게 회복하여 2005년에는 61.8%를 기록하고, 2010년까지 62.9%에 이를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48.3%에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2005년에는 49.7%를 기록하여 경제위기 직전 정점의 값을 약간 상회할 것이며 2010년에는 52.0%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는 경제활동참가율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2010년에는 73.9%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역시 2000년에 22.0백만 명에서, 2005년에 24.1백만 명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25.8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2000년에 13.0백만 명에서 2005년에 14.3백만 명, 2010년에는 15.1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9.0백만 명에서 2005년 9.7백만 명, 2010년에 10.7백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2-11>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단위 : 천명, %)

	경제활동활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90	60.0	74.0	47.0	18,539	11,030	7,509
1995	61.9	76.5	48.3	20,853	12,456	8,397
1997	62.2	75.6	49.5	21,662	12,772	8,891
1998	60.7	75.2	47.0	21,457	12,894	8,563
1999	60.5	74.4	47.4	21,635	12,890	8,746
2000	60.7	74.0	48.3	21,950	12,950	9,000
2005	61.8	74.0	49.7	24,064	14,331	9,733
2010	62.9	73.9	52.0	25,820	15,122	10,698

제3절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주요 시사점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력 구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동력 증가율의 감소 및 노동력 구성의 중장년화 또는 고령화 진입이 될 것이다. 향후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요약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력(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최근 1%대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도 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30∼54세 연령층 인구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15∼29세의 청년층 인구의 비중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1955∼60년 출생의 □베이비 붐□ 세대의 중장년화 및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에 연유하는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중장년화로 인하여 30∼44세의 인구비중은 1995년의 32.9%로부터 2000년에는 33.8%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줄어들어 2010년에는 30.0%에 불과할 것이다. 반면 45∼54세의 인구비중은 1995년의 13.1%로부터 2000년 14.3%, 2010년 19.7%로 증가하

<표 2-12> 노동력 구성의 45세 이상의 비중

(단위 : %)

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5	2010
	30.7	31.1	31.5	32.0	32.8	33.8	39.5	44.8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연합	OECD
1990	42.4	28.8	34.0	28.5	30.7	30.4	31.3
2005	46.4	37.7	36.8	36.5	35.5	34.0	36.9

게 된다. 노동력의 연령별 구조의 국제적인 지표가 되는 노동력의 45세 이상의 비중은 <표 2-12>와 같다.

이러한 노동력 구조의 변화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져 왔던 연공서열형의 인력관리 및 임금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하게 될 것이며, 피라미드형의 인력관리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할 것이다. 중장년층의 고용비중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피라미드형의 인력관리구조에서의 중간관리층에서는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반면 인력구조의 하부에서는 청년층 인력의 부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공급형의 임금구조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노동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회피 노력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더구나, 세계적인 정보화·글로벌화의 추세는 기술진보를 급박하게 하고,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심화하며,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촉진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구조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수의 기존 중장년층 노동력이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적응하게 되어 낙오될 가능성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력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개별 기업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과거의 수직적 조직에서 탈피하여 보다 수평적·분업적 인력관리구조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임금구조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연공급구조가 아닌 직무직능급에 기초한 다원적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년층 노동력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장년층의 노동이동을 저해하는 각종 고용 및 임금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취업형태의 개발 및 정착을 통하여 다양한 인력이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

청년층 인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1990년 13.1백만 명에 2000년에는 12.1백만 명으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2010년(10.3백만 명)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2000년에 이르기까지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정원이 오히려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인구의 고학력화 추세는 그 비율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에 있어서 현격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 인구 규모의 감소 및 고학력화의 추세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유입되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령계층별 노동의 분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청년층 인구가 성장하는 산업에 유입됨으로써 노동력의 산업별 재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노동력을 산업 간에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 내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과거 청년층 노동력이 담당하였던 기술혁신에의 적응, 조직의 하부구조 구성의 역할이 기존 노동력의 부담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인력관리체계의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세계화의 흐름은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생애임금 구조의 폭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층 인력의 고학력에 대한 수요는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생애에 걸친 그 보상의 폭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의 질은 제고되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고등교육에 대한 시장기능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남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군복무제도 역시 청년층 인력의 감소에 대응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구축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고용형태의 변화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향후 인력부족의 기조가 계속될 것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연

<표 2-13>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네덜란드
1983 1994	3.6* 4.7	4.6 6.2	18.4 18.9	12.6 15.1	19.4 23.8	21.4 35.0

주 : *는 1980년 자료임.

령계층별 구조는 선진국의 현재의 수준에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현상을 극복하고 경제활동의 수준을 제고하여 노동공급의 확대를 기하고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취업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0대 노동력과 여성, 고령층 등 이차적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취업형태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고용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간제, 임시직, 기한부 계약직 등의 다양한 취업형태의 활성화 및 정착은 특히 종신제 고용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국내외 노동시장의 변화에 비추어 보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4. 여성 노동력의 증가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력은 고학력화 추세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 상승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남성의 고학력화 추세가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소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는 최근에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고학력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 왔으며,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출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추세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기술이 소프트화되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기능 분할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이차적인 소득원으로서의 여성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노동력의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등 전문직의 비중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판매서비스직의 비중이 높아서 여성의 지위는 낮은 편이나 향후 여성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여성의 고용구조는 고도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반 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또한 30·40대의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추세와 여성의 평생직장 추구의 추세는 여성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5. 고령사회로의 진입

본격적인 고령사회에로의 진입이 시작되었으며 향후 10년 간 우리나라 노동력 구조에서의 보다 중요한 변화는 고령화의 추세보다는 노동력 구조의 중장년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5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인구비중은 1995년의 17.6%로부터 2000년 19.5%, 2010년 25.1%로 빠르게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인구비중도 2000년 9.2%, 2005년 12.2%, 2010년 12.9%로 선진국의 과거 경험에 비하여 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고학력화도 빠르게 진전되게 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학력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의 욕구를 상승시키게 되며 고령층 인구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고령층 취업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고령층 고용대책의 중요성도 부각되게 될 것이다. 고령층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형태의 도입, 정년제도의 연장이 요구되며, 고령층 고용확대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퇴직금제도, 임금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3장 중장기 노동수요의 전망

제1절 전망의 방법론

1. 전망의 세 단계

가.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중장기 노동수요의 전망은 ① 산업별 취업자 전망, ② 산업·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③ 직종별 취업자 전망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의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망은 산업별 중장기 성장전망을 토대로 필요한 취업자의 수를 계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내총생산은

Y(t) = F(L(t); K(t), A(t), ...)

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Y(t)는 시점 t에서의 국내총생산, F는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 생산함수, L(t)는 (필요로 하는) 취업 또는 고용, K(t)는 자본의 저량(capital stock), A(t)는 기술수준과 생산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 그리고 그외 고려되지 않은 요인들이 포함된다.

원론적으로 L(t)는 단순히 취업자의 수(head-count)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로시간 h(t), 취업된 인적자원의 수준 H(t)까지도 고려하는 유효노동력의 개념으로

L(t) = N(t) h(t) H(t)

로 표현가능하나 현재까지의 논의에서는 L(t) = N(t)라 가정하고 양자의 차이는 생산함수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다른 요소에 포함시키거나 총요소생산성 A(t)에 내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후에서는 논의에 혼돈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시점을 의미하는□(t)는 생략하기로 한다.

) 이는 근로시간이나 인적자원의 수준이 분석기간 중에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과 동일하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다만 추후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 시점에 자본저량과 요소생산성이 일정할 때, 주어진 생산함수가 필요한 가정을 따를 경우 최적화의 해로 나타나는 최적의 고용량은, [그림 3-1]에서와 같이, 점 a에서 결정되며 최적의 자본집약도(=최적점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배합비율)는 k가 된다. 생산함수가 1차동차(homo-geneous of degree one)일 경우 자본집약도는 취업계수

[eqn: alpha] = L/Y

와 1 대 1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 즉, 취업계수는 일정량의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고용으로 정의되며 당시의 기술수준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별 취업자의 전망은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과 산업별 성장전망을 필요로 한다. 산업별 성장 전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다부문모형에 의존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다부문모형에 따른 공식적인 산업별 성장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내총생산(GDP)의 과거 추세치를 이용한 전망치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 다부문모형은 한국개발원이 보유한 모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의 분류에 따른 분석과 전망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전망의 대상이 되는 각 시점에서의 i 산업의 산업부문별 전망치는

[eqn: Y_{ it } ^{ * } =g(Y_{ i(t-s) } ;s=1,...,S)]

로 표현되며, 추정되어진 전망치에는 모든 시점 t에 대하여

[eqn: Y_{ t }`^ *`=` sum from { i } to { } { Y_{ it } }]

의 제약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전망의 대상이 되는 각 시점에서의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치는

[eqn: alpha _{ it` }^ *{=g}( alpha _{ i(t-s) } ;`s=1,...,S)]

로 표현되는데,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추정한 후 이를 미래로 연장함으로써 취업계수의 전망치를 얻게 된다. 산업별 성장전망과 취업계수의 전망치로부터 산업별 취업자는

[eqn: L_{ it } ^*=` alpha _{ it } ^*`Y_{ it } `^*]

로부터 도출되며, 이때 모든 시점에서

[eqn: L_{ t }`^ *`=` sum from { i } to { } { L_{ i`t` } `^* }]

의 제약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산업·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둘째 단계의 산업·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은 소위 산업직종취업행렬(industry-occupation employment matrix)

B = ([eqn: beta _{ ij }])

을 추정한 후 이의 전망치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ij는 취업행렬의 각

요소의 값으로 i번째 산업의 j번째 직종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

하는 비중을 표현한다. 따라서, [eqn: sum from { i } to { } { } sum from { j } to { } { beta _{ ij } } `=`1]이 된다. 그러나, 이를 각

산업의 직종별 취업구조

[eqn: beta _{ ij } prime] = [eqn: L_{ i } /L_{ ij }]

로 해석한다면, 모든 산업 i에 대해,

[eqn: sum from { j } to { } { beta _{ ij } } `'=`1], [eqn: L_{ i } `= sum from { j } to { } { beta _{ ij } ' } L_{ ij } `]

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각 산업의 직종별 취업구조를 추정하고 이의 전망치를 산업별 취업자 전망치에 곱하여 산업·직종별 취업자수의 전망치 L ij *를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 이는 행렬 자체를 추정하기보다는 벡터를 추정하는 것으로 각 산업별로 하나의 제약식을 만족시키는 추정식을 구하는 것이다.

다.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마지막 셋째 단계는 둘째 단계에서 얻어진 산업·직종별 취업자수의 전망치로부터 직종별 취업자의 전망치를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과정이다. 즉, 각 직종 j에 대하여

[eqn: L_{ j }`^ *`=` sum from { i } to { } { L_{ ij } `^* }]

를 얻게 된다.

2. 산업 및 직종의 분류

본 연구에서 필요한 정보는 국민소득계정상의 산업별 국내총생산,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산업별, 산업·직종별 취업자수이다. 각 정보는 역사적 추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시계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취업계수의 정의상 국민소득계정상의 산업분류와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산업분류가 일치해야 한다.

현재 국민소득계정상의 산업분류는 77개의 소분류(표 3-1)가 가능하며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계열자료가 이용가능하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는 2000년 제8차 개정된 신분

<표 3-1> 국민소득계정의 산업소분류

분류번호	산업분야	분류번호	산업분야
1	작물	42	전력
2	축산물	43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3	임산물	44	수도
4	수산물	45	건설
5	농림어업서비스	46	도소매
6	석탄	47	음식점 및 숙박
7	금속광석	48	운수 및 보관
8	비금속광석	49	통신
9	식료품	50	금융 및 보험
10	음료품	51	주택소유
11	담배	52	부동산
12	섬유	53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3	의복	54	광고
14	가죽 및 모피제품	55	사업 관련 서비스
15	신발	56	교육 및 연구
16	목재 및 나무제품	57	의료 및 보건
17	펄프 및 종이	58	위생서비스
18	인쇄, 출판 및 복제	59	산업 및 전문단체
19	석유 및 석탄제품	60	방송
20	산업용화합물	61	영화 및 연예
21	의약품 및 화장품	62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
22	기타화학제품	63	대개인서비스
23	고무제품	64	TIP(팁)
24	플라스틱제품	65	공공행정 및 국방
25	유리 및 유리제품	66	위생서비스(국공립)
26	도기 및 자기제품	67	교육 및 연구(국공립)
27	기타비금속광물제품	68	의료 및 보건(국공립)
28	철강	69	사회복지(국공립)
29	비철금속제품	70	문화서비스(국공립)
30	금속제품	71	기타(국공립)
31	일반산업용기계	72	교육 및 연구(비영리)
32	특수산업용기계	73	의료 및 보건(비영리)
33	전기기계 및 장치	74	사회복지사업(비영리)
34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75	기타사회서비스(비영리)
35	컴퓨터 및 사무기기	76	방송업(비영리)
36	반도체 및 음향통신장비	77	가사서비스
37	정밀기기	78	합계
38	자동차	79	통계적 오류
39	기타 수송기계	80	GDP
40	가구
41	기타 제조업제품

<표 3-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중분류

분류 코드	산 업	분류 코드	산 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41	수도사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45	건설업
10	석탄광업
		50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1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13	금속 광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61	수상 운수업
16	담배제조업
		62	항공 운송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4	통신업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65	금융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66	보험 및 연급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0	부동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3	연구 및 개발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27	제1차 금속산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80	교육 서비스업
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3	기타 서비스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5	가사 서비스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표 3-2>의 계속

분류 코드	산 업	분류 코드	산 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41	수도사업
		45	건설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50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0	석탄광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1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13	금속 광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61	수상 운수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62	항공 운송업
16	담배제조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64	통신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5	금융업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66	보험 및 연급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0	부동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3	연구 및 개발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7	제1차 금속산업
		80	교육 서비스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91	회원단체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92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3	기타 서비스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5	가사 서비스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표 3-3> 전망에서의 산업분류

전망분류	산업명	국민소득계정	표준산업분류
1	농림어업	1∼5	1∼5
2	광업	6∼8	10∼14
3	음식료품담배	9∼11	15∼16
4	섬유/의류	12∼15	17∼19
5	목제품	16	20
6	지제품/인쇄출판	17∼18	21∼22
7	화학제품	20∼22	24
8	석유/석탄제품	19	23
9	고무플라스틱제품	23∼24	25
10	비금속광물제품	25∼27	26
11	1차금속제품	28∼29	27
12	조립금속	30	28
13	일반기계	31∼32	29
14	전기/전자제품	33∼34	30∼31
15	컴퓨터반도체	35∼36	32
16	운송제품	38∼39	34∼35
17	정밀기계	37	33
18	가구기타제조업	40∼41	36∼37
19	전기가스수도사업	42∼44	40∼41
20	건설업	45	45
21	도소매	46	50∼52
22	음식숙박업	47	55
23	운수/창고	48	60∼63
24	통신	49	64
25	금융/보험	50	65∼67
26	부동산임대	51∼53	70∼71
27	광고사업서비스	54∼55	72 74
28	공공행정/국방	65,71	75 99
29	교육연구	56 67 72	73 80
30	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57 68 69 73 74 75	85
31	기타서비스	58∼64 66 70 76 77	90∼95

<표 3-4> 전망에서의 직종분류(대분류와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직종명
1	11 12 13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법인관리자 종합관리자
2	21 22 23 24	전문가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교육전문가 기타 전문가
3	31 32 33 34	기술공 및 준전문가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교육 준전문가 기타 준전문가
4	41 42	사무직원 일반 사무직원 고객봉사 사무직원
5	51 52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6	61 62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7	71 72 73 7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8	81 82 83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9	91 92 93	단순노무직 종사자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단순노무자

류가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과 2001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분류 단위에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의 짧은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신분류 이전에 통용되어 1993∼2000년 사이의 시계열자료를 제공하는 구분류를 사용한다.

국민소득계정의 산업소분류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64개 산업중분류(표 3-2)와 산업분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양 분류를 조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산업분류는 <표 3-3>에서 보듯이 31개의 중분류와 대분류의 가운데 수준으로 귀착된다. 본 연구에서는 31개 분류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제1∼3차산업의 3대분류, 대분류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직업분류는 표준직업분류의 9개 대분류와 27개 중분류(군인 제외)로 <표 3-4>와 같다.

제2절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산업별 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물의 수요변화와 자동화 등의 기술진보에 따르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취업계수(=취업자수/총생산액)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고, 또한 산업의 기술진보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 이 두 가지 모두의 영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는 생산물 자체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인력수요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노동을 적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효과는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먼저 기술진보로 생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경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어떤 쪽의 효과가 더 큰지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으며, 산업별 기술진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상품 수요를 변화시켜서 산업구조가 바뀌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 이때에도 소비자의 선호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변화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상품은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비중을 줄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품은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비중이 커지는 것도 있다. 즉, 상품에 따라 소비자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농업이나 제조업의 소득탄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산업별 취업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산업별 취업구조와 산업별 취업계수의 추이를 살펴본 후 산업별 국민소득으로 표현되는 산업구조와 산업별 취업계수의 추정 및 전망을 통하여 산업별 취업구조를 전망하기로 한다.

1. 산업별 취업구조의 추이

가. 산업별 취업자수의 추이

<표 3-5>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산업3분류에 따른 취업자수의 추이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1993년 2,849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4.7%나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00년에는 10.9%에 이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경제위기 중인 1998년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한때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취업이 줄어들었던 한편 농림어업으로 이동한 인구가 상당하였음을 보여 준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에 제조업 취업자는 4,67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4.2%를 차지하였으나 비중이 감소하여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에 21.2%(4,480천 명)까지 하락

<표 3-5> 산업3분류별 취업자수와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산업	19,328 (100.0)	19,905 (100.0)	20,432 (100.0)	20,817 (100.0)	21,106 (100.0)	19,995 (100.0)	20,282 (100.0)	21,061 (100.0)
농림어업	2,849 (14.7)	2,731 (13.7)	2,534 (12.4)	2,429 (11.7)	2,385 (11.3)	2,480 (12.4)	2,349 (11.6)	2,288 (10.9)
광 업	53 (0.3)	40 (0.2)	27 (0.1)	23 (0.1)	26 (0.1)	21 (0.1)	20 (0.1)	18 (0.1)
제조업	4,676 (24.2)	4,715 (23.7)	4,797 (23.5)	4,691 (22.5)	4,480 (21.2)	3,899 (19.5)	4,005 (19.7)	4,247 (20.2)
서비스업	11,752 (60.8)	12,420 (62.4)	13,073 (64.0)	13,673 (65.7)	14,213 (67.3)	13,594 (68.0)	13,905 (68.6)	14,509 (68.9)

하였으며 경제위기 중에는 20% 미만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에는 20.2%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적 추세에 따라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언급되듯, 제조업생산이 전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계수로 표현되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급속하게 일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6>은 제조업 중분류(세부업종별) 취업자수와 취업자의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의류업의 경우 1993년에 제조업 취업자의 26.4%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23.5%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에 8.3%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7년 11%를 상회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5%에 머물고 있다. 7.4%에 불과하던 컴퓨터·반도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위기 이후 급상승하여 2000년에는 9.3%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자수도 397천 명으로 1993년에 비해 15%나 증가하였다.

농림어업과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로 나타난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에 60.8%(11,752천 명)에서 68.9%(14,509천 명)로 크게 높아졌다. 이 부문의 취업자수는 7년 동안 23.5%나 증가하여 연평균 3%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3-6>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자수와 비중의 추이

(단위 : 천 명,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제조업	4,676(24.2)	4,715(23.7)	4,797(23.5)	4,691(22.5)	4,480(21.2)	3,899(19.5)	4,005(19.7)	4,247(20.2)
□전체 취업자수
음식료품담배	366	381	402	411	397	344	345	345
섬유/의류	1,235	1,220	1,164	1,075	989	902	961	998
목제품	98	87	81	73	65	42	43	45
지제품/인쇄출판	313	327	312	306	290	233	232	250
화학제품	172	167	175	170	159	157	144	156
석유/석탄제품	21	21	18	17	10	15	13	16
고무플라스틱제품	153	164	162	152	147	125	131	137
비금속광물제품	203	210	199	194	177	143	141	140
1차금속제품	105	113	130	125	116	106	94	90
조립금속	345	315	315	324	329	264	290	313
일반기계	388	428	505	515	512	422	419	447
전기/전자제품	112	132	153	147	142	110	112	139
컴퓨터반도체	344	330	340	339	330	329	361	397
운송제품	383	388	423	441	451	416	399	435
정밀기계	61	60	59	66	61	49	55	54
가구기타제조업	377	372	359	336	305	242	265	285
□제조업 중 차지하는 비중
음식료품담배	7.8	8.1	8.4	8.8	8.9	8.8	8.6	8.1
섬유/의류	26.4	25.9	24.3	22.9	22.1	23.1	24.0	23.5
목제품	2.1	1.8	1.7	1.6	1.5	1.1	1.1	1.1
지제품/인쇄출판	6.7	6.9	6.5	6.5	6.5	6.0	5.8	5.9
화학제품	3.7	3.5	3.6	3.6	3.5	4.0	3.6	3.7
석유/석탄제품	0.4	0.4	0.4	0.4	0.2	0.4	0.3	0.4
고무플라스틱제품	3.3	3.5	3.4	3.2	3.3	3.2	3.3	3.2
비금속광물제품	4.3	4.5	4.1	4.1	4.0	3.7	3.5	3.3
1차금속제품	2.2	2.4	2.7	2.7	2.6	2.7	2.3	2.1
조립금속	7.4	6.7	6.6	6.9	7.3	6.8	7.2	7.4
일반기계	8.3	9.1	10.5	11.0	11.4	10.8	10.5	10.5
전기/전자제품	2.4	2.8	3.2	3.1	3.2	2.8	2.8	3.3
컴퓨터반도체	7.4	7.0	7.1	7.2	7.4	8.4	9.0	9.3
운송제품	8.2	8.2	8.8	9.4	10.1	10.7	10.0	10.2
정밀기계	1.3	1.3	1.2	1.4	1.4	1.3	1.4	1.3
가구기타제조업	8.1	7.9	7.5	7.2	6.8	6.2	6.6	6.7

<표 3-7>은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취업자수와 서비스업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으로 나타난다. 1993년에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3,506천 명으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의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27.7%에 머물고 있다. 이 업종 역시 경제위기 중 한때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경제위기 이전까지 14% 중반을 유지하였으며 취업자 수도 1993년에 1,689천 명에서 1997년에 2,004천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아 1998년에는 취업자수가 1,578천 명으로 전년대비 21.3%나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11.6%로 전년대비 2.5%포인트나 하락하였다. 경제위기 중에도 건설업의 취업자는 계속 감소하여 1999년에는 1,476천 명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는 다소 증가한 1,583천 명을 기록하였으며 비중은 11%를 약간 하회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비중은 경제위기 이전에 13%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 취업자가 전년대비 137천 명(7.2%) 감소하여 비중이 13%를 밑돌았다. 그 이후 취업자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1,924천 명이 되었으며 전체 서비스업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13.3%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 증가추세를 유지한 금융보험업의 취업자는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에 761천 명까지 늘었으나 1998년 동일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99년에 723천 명으로 급락한 후 2000년에도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5.0%에 머물고 있다.

통신업의 경우 통신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2000년에는 184천 명으로 전체 서비스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1993년의 1.1%보다는 높은 것이나 거의 변화가 없으며, 취업유발효과가 상당히 낮은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표 3-7>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자수와 비중의 추이

(단위 : 천 명,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취업자수
서비스업	11,752 (60.8)	12,420 (62.4)	13,073 (64.0)	13,673 (65.7)	14,213 (67.3)	13,594 (68.0)	13,905 (68.6)	14,509 (68.9)
전기/가스/수도	65	71	70	74	77	61	61	63
건설업	1,689	1,781	1,905	1,971	2,004	1,578	1,476	1,583
도소매	3,506	3,716	3,773	3,872	3,915	3,818	3,905	4,019
음식숙박업	1,346	1,491	1,605	1,771	1,890	1,753	1,820	1,924
운수/창고	875	878	932	961	1,004	1,011	1,042	1,079
통신	132	130	137	149	158	158	160	184
금융/보험	642	684	720	743	761	762	723	729
부동산임대	212	227	247	269	277	269	283	300
광고사업서비스	480	542	619	695	802	753	839	989
공공행정/국방	625	654	661	653	660	764	888	780
교육연구	966	982	1,064	1,124	1,163	1,217	1,201	1,232
의료보건사회복지	275	288	303	306	328	360	380	406
기타서비스	939	976	1,037	1,085	1,174	1,090	1,127	1,221
□비 중
전기/가스/수도	0.6	0.6	0.5	0.5	0.5	0.4	0.4	0.4
건설업	14.4	14.3	14.6	14.4	14.1	11.6	10.6	10.9
도소매	29.8	29.9	28.9	28.3	27.5	28.1	28.1	27.7
음식숙박업	11.5	12.0	12.3	13.0	13.3	12.9	13.1	13.3
운수/창고	7.4	7.1	7.1	7.0	7.1	7.4	7.5	7.4
통신	1.1	1.0	1.0	1.1	1.1	1.2	1.2	1.3
금융/보험	5.5	5.5	5.5	5.4	5.4	5.6	5.2	5.0
부동산임대	1.8	1.8	1.9	2.0	1.9	2.0	2.0	2.1
광고사업서비스	4.1	4.4	4.7	5.1	5.6	5.5	6.0	6.8
공공행정/국방	5.3	5.3	5.1	4.8	4.6	5.6	6.4	5.4
교육연구	8.2	7.9	8.1	8.2	8.2	9.0	8.6	8.5
의료보건사회복지	2.3	2.3	2.3	2.2	2.3	2.6	2.7	2.8
기타서비스	8.0	7.9	7.9	7.9	8.3	8.0	8.1	8.4

나. 산업별 취업계수의 추이

이미 언급하였듯이 취업계수 (=1억원의 국민소득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취업자의 수)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정도를 나타낸다. <표 3-8>은 취업계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에 6.4에 이르던 전산업의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1997년에는 5.3까지 떨어졌다. 경제위기 중 다소의 변동이 존재하였으나 하락세를 유지하여 2000년 현재 4.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면, 이러한 취업계수의 하락추세는 산업3분류 모두에 공통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취업계수가 가장 높은 농림어업의 경우 1993년에 13.0에서 2000년에는 9.2까지 하락하였으며 취업계수가 가장 낮은 광업의 경우도 동 기간 중 3.3에서 1.3으로 급속하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유지하여 1993년에 5.2에서 2000년에는 절반에 불과한 2.6으로 떨어졌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1993년에 제조업보다 다소 높은 5.6이었으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여 2000년에는 5.0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7년간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급격하게 일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제조업의 급진적인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세부업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계수가 급락한 업종으로는 컴퓨터반도체, 정밀기계, 목제품, 지제품인쇄출판을 들 수 있다. 컴퓨터반도체의 경우 1993년의 취업계수는 5.8로 제조업 전체의 취업계수를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급속한 하락추세를 유지한 결과 2000년에는 0.8을 기록하여, 취업계수가 0.4에서 0.16으로 낮아진 석유석탄제품과 1.4에서 0.8로 낮아진 1차금속제품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취업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정밀기계의 취업계수는 1993년에 제조업의 취업계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7.6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유지하여 2000년에는 3.3으로 떨어졌으며 여전히 제조업 전체의 취업계수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제품인쇄출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목제품의 경우 1993년의 취업계수는 11.6으로 섬유의류(14.1)이나 가구기타제조업(15.4)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취업계수가 5.7로 크게 하락하여 비교적 중위의 취업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산업별 취업계수의 추이(1993∼2000)

(단위 : 명/억 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산업	6.43	6.09	5.73	5.46	5.25	5.27	4.84	4.61
농림어업	13.04	12.47	10.85	10.07	9.45	10.52	9.46	9.20
광업	3.25	2.24	1.52	1.30	1.48	1.57	1.42	1.25
제조업	5.20	4.73	4.33	3.96	3.55	3.34	2.83	2.61
서비스업	5.62	5.52	5.36	5.24	5.18	5.20	5.03	4.96
□제조업 세부업종별
음식료품담배	3.32	3.29	3.49	3.42	3.24	2.92	2.80	2.73
섬유/의류	14.06	13.89	14.43	13.98	13.85	15.01	14.92	14.99
목제품	11.56	10.01	9.50	8.16	7.00	7.11	5.68	5.73
지제품/인쇄출판	7.01	6.51	5.50	5.31	5.08	4.77	4.54	4.83
화학제품	1.77	1.59	1.61	1.36	1.17	1.22	1.02	1.05
석유/석탄제품	0.40	0.35	0.26	0.21	0.10	0.16	0.13	0.16
고무플라스틱제품	4.81	4.67	4.12	4.06	3.79	4.14	3.40	3.31
비금속광물제품	4.74	4.60	4.14	3.85	3.45	3.57	3.28	3.03
1차금속제품	1.35	1.35	1.38	1.27	1.11	1.11	0.89	0.79
조립금속	8.63	7.49	6.40	6.20	6.13	7.22	7.17	7.19
일반기계	9.85	8.61	7.33	7.27	7.68	10.20	7.50	6.04
전기/전자제품	1.93	2.03	2.32	2.10	2.31	2.50	2.03	2.26
컴퓨터반도체	5.79	4.24	2.84	2.47	1.72	1.35	1.01	0.79
운송제품	3.32	2.88	2.84	2.66	2.65	2.65	1.99	2.05
정밀기계	7.58	5.89	4.89	5.50	4.92	5.94	4.24	3.31
가구기타제조업	15.38	15.65	16.11	15.71	16.10	14.49	12.91	14.97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전기/가스/수도	1.00	0.97	0.89	0.84	0.78	0.62	0.56	0.51
건설업	4.52	4.55	4.48	4.33	4.34	3.74	3.85	4.29
도소매	11.16	10.77	10.11	9.67	9.37	10.21	9.27	8.63
음식숙박업	16.37	16.57	16.27	16.95	17.65	18.59	16.12	16.16
운수/창고	5.72	5.40	5.35	5.19	5.03	5.68	5.10	4.92
통신	2.62	2.14	1.85	1.66	1.42	1.21	1.07	0.95
금융/보험	3.32	3.16	2.91	2.80	2.73	2.81	2.45	2.36
부동산임대	0.76	0.76	0.77	0.79	0.76	0.74	0.77	0.80
광고사업서비스	5.12	5.20	5.34	5.51	6.05	6.04	6.08	6.48
공공행정/국방	4.01	4.14	4.17	3.99	3.99	4.68	5.33	4.71
교육연구	5.67	5.59	5.87	6.03	6.08	6.36	6.25	6.25
의료보건사회복지	4.48	4.39	4.32	4.21	4.25	4.84	4.73	5.35
기타서비스	9.36	8.72	8.35	8.20	8.47	8.40	7.83	7.78

한편, 1993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취업계수를 가졌던 가구기타제조업의 경우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미미하여 2000년에도 15.0에 이르는 높은 취업계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섬유의류의 경우는 오히려 취업계수가 상승하여 2000년에는 15.0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취업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이를 보면 세 업종군으로 묶어볼 수 있다. 첫째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취업계수가 하락한 업종군으로 전기가스수도사업, 도소매업, 통신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취업계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업종군으로 건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오히려 취업계수가 상승한 업종군으로 광고사업서비스업(5.1에서 6.5로 상승), 공공행정 및 국방(4.0에서 4.7로 상승), 교육연구서비스업(5.7에서 6.3으로 상승),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5에서 5.4로 상승)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993년의 취업계수가 1.0으로 부동산임대업(0.8)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업종이었으며 지속적인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2000년에는 취업계수가 0.5로 반감하였다. 통신업의 경우 역시 1993년에 2.6에 이르던 취업계수가 2000년에는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취업계수가 서비스업 전체의 취업계수는 낮은 편이며 동 기간 중 3.3에서 2.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소매업은 숙박음식업 다음으로 취업계수가 높은 업종이긴 하나 분석기간 중 11.2에서 8.6으로 취업계수가 크게 하락하였다.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서비스업 전체의 경우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며 1993년에서 2000년 사이에 경제위기 중 한때는 3.7까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4.3∼4.5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음식숙박업의 취업계수는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난 7년 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위기 중에는 18.6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부동산임대업의 취업계수는 서비스업 세부업종 중 가장 낮은 편이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산업구조의 변화

이미 언급하였듯이 산업별 취업자는 취업계수와 산업별 생산으로부터 구해진다. 1990년대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자. <표 3-9>에서 보듯, 농림어업의 생산이 전산업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6.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에 27.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33.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오히려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서 60.7%로 하락하였다.

<표 3-9> 산업구조의 추이

(단위 : 10억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산업	322,672	348,499	380,021	405,158	427,367	403,200	443,943	481,635
농림어업	21,850 (6.8)	21,901 (6.3)	23,353 (6.1)	24,120 (6.0)	25,234 (5.9)	23,569 (5.8)	24,833 (5.6)	24,860 (5.2)
광 업	1,632 (0.5)	1,787 (0.5)	1,776 (0.5)	1,775 (0.4)	1,759 (0.4)	1,338 (0.3)	1,409 (0.3)	1,439 (0.3)
제조업	89,901 (27.9)	99,612 (28.6)	110,827 (29.2)	118,343 (29.2)	126,117 (29.5)	116,735 (29.0)	141,295 (31.8)	163,014 (33.8)
서비스업	209,290 (64.9)	225,200 (64.6)	244,065 (64.2)	260,920 (64.4)	274,257 (64.2)	261,558 (64.9)	276,405 (62.3)	292,321 (60.7)

주 : 국내총생산(1995년 실질가격).

<표 3-10>은 제조업 세부업종별 국민소득 계정상의 산업생산액과 제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부분의 업종에서 비중하락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컴퓨터반도체의 비중만은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에 6.6%에 불과하던 컴퓨터반도체의 비중은 1995년 10%를 넘어서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증가하여 1998년에는 20%를 넘어선 후 2000년에는 30%를 상회하는 급속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1993년에 제조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운송제품(12.8%)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화학제품(10.8%)의 비중은 다소 하락하였으며 음식료품담배(12.2%)의 비중은 상당 수준 하락하였다. 9.8%에 이르던 섬유의류의 비중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로 하락하였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역시 비중이 6.4%에서 3.8%로 급속히 하락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일반기계나 정밀기계의 경우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1>은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산업생산액과 서비스업 중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건설업을 위시한 공공행정 및 국방과 교육연구서비스업에서의 비중 하락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며 통신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1993년에는 서비스업 중 18%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제위기로 급락하여 2000년에는 13%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신업의 경우는 1993년에 전체 서비스업의 2.4%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6.6%까지 높아졌다.

서비스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15%대)이나 부동산임대업(13%대)의 경우는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9.2%에서 10.6%로 비중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수창고업(7%대)과 음식숙박업(4% 정도) 역시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제조업 업종구조의 추이

(단위 : 천명,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제조업	89,901	99,612	110,827	118,343	126,117	116,735	141,295	163,014
취업자수
음식료품담배	11,011	11,587	11,505	12,031	12,247	11,794	12,319	12,637
섬유/의류	8,784	8,786	8,066	7,692	7,143	6,008	6,443	6,657
목제품	848	869	853	895	929	591	757	786
지제품/인쇄출판	4,468	5,023	5,671	5,761	5,703	4,882	5,107	5,181
화학제품	9,735	10,495	10,885	12,496	13,614	12,921	14,071	14,837
석유/석탄제품	5,310	6,066	6,981	7,934	9,590	9,246	9,723	9,871
고무플라스틱제품	3,178	3,514	3,932	3,743	3,881	3,017	3,852	4,140
비금속광물제품	4,280	4,561	4,806	5,038	5,132	4,005	4,294	4,618
1차금속제품	7,804	8,369	9,409	9,841	10,411	9,555	10,567	11,402
조립금속	3,998	4,207	4,922	5,225	5,364	3,658	4,042	4,352
일반기계	3,940	4,971	6,887	7,082	6,667	4,139	5,589	7,398
전기/전자제품	5,794	6,495	6,589	6,984	6,148	4,392	5,505	6,158
컴퓨터반도체	5,945	7,782	11,989	13,719	19,155	24,338	35,605	50,218
운송제품	11,549	13,489	14,898	16,563	16,996	15,694	20,071	21,225
정밀기계	805	1,019	1,206	1,200	1,241	826	1,298	1,630
가구기타제조업	2,451	2,377	2,229	2,138	1,894	1,670	2,053	1,904
취업자 비중
음식료품담배	12.2	11.6	10.4	10.2	9.7	10.1	8.7	7.8
섬유/의류	9.8	8.8	7.3	6.5	5.7	5.1	4.6	4.1
목제품	0.9	0.9	0.8	0.8	0.7	0.5	0.5	0.5
지제품/인쇄출판	5.0	5.0	5.1	4.9	4.5	4.2	3.6	3.2
화학제품	10.8	10.5	9.8	10.6	10.8	11.1	10.0	9.1
석유/석탄제품	5.9	6.1	6.3	6.7	7.6	7.9	6.9	6.1
고무플라스틱제품	3.5	3.5	3.5	3.2	3.1	2.6	2.7	2.5
비금속광물제품	4.8	4.6	4.3	4.3	4.1	3.4	3.0	2.8
1차금속제품	8.7	8.4	8.5	8.3	8.3	8.2	7.5	7.0
조립금속	4.4	4.2	4.4	4.4	4.3	3.1	2.9	2.7
일반기계	4.4	5.0	6.2	6.0	5.3	3.5	4.0	4.5
전기/전자제품	6.4	6.5	5.9	5.9	4.9	3.8	3.9	3.8
컴퓨터반도체	6.6	7.8	10.8	11.6	15.2	20.8	25.2	30.8
운송제품	12.8	13.5	13.4	14.0	13.5	13.4	14.2	13.0
정밀기계	0.9	1.0	1.1	1.0	1.0	0.7	0.9	1.0
가구기타제조업	2.7	2.4	2.0	1.8	1.5	1.4	1.5	1.2

<표 3-11> 서비스업 업종구조의 추이

(단위 : 천명,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취업자수	서비스업	209,290	225,200	244,065	260,920	274,257	261,558	276,405	292,321
	전기/가스/수도	6,505	7,311	7,856	8,799	9,809	9,868	10,897	12,265
	건설업	37,405	39,120	42,564	45,513	46,137	42,161	38,306	36,882
	도소매	31,418	34,512	37,306	40,054	41,803	37,381	42,133	46,563
	음식숙박업	8,222	8,999	9,867	10,445	10,709	9,432	11,290	11,907
	운수/창고(잔여)	15,288	16,258	17,432	18,500	19,978	17,800	20,439	21,927
	통신	5,044	6,079	7,389	8,957	11,157	13,088	14,923	19,349
	금융/보험	19,349	21,654	24,763	26,568	27,830	27,122	29,508	30,924
	부동산임대	27,873	29,735	31,889	33,949	36,322	36,371	36,801	37,664
	광고사업서비스	9,381	10,421	11,583	12,615	13,258	12,463	13,788	15,272
	공공행정/국방	15,585	15,783	15,859	16,372	16,529	16,333	16,673	16,574
	교육연구	17,051	17,570	18,122	18,655	19,138	19,124	19,221	19,700
	의료보건사회복지	6,132	6,560	7,012	7,267	7,718	7,437	8,030	7,594
	기타서비스	10,037	11,197	12,422	13,224	13,867	12,977	14,398	15,700
	전기/가스/수도	3.1	3.2	3.2	3.4	3.6	3.8	3.9	4.2
취업자비중	건설업	17.9	17.4	17.4	17.4	16.8	16.1	13.9	12.6
	도소매	15.0	15.3	15.3	15.4	15.2	14.3	15.2	15.9
	음식숙박업	3.9	4.0	4.0	4.0	3.9	3.6	4.1	4.1
	운수/창고(잔여)	7.3	7.2	7.1	7.1	7.3	6.8	7.4	7.5
	통신	2.4	2.7	3.0	3.4	4.1	5.0	5.4	6.6
	금융/보험	9.2	9.6	10.1	10.2	10.1	10.4	10.7	10.6
	부동산임대	13.3	13.2	13.1	13.0	13.2	13.9	13.3	12.9
	광고사업서비스	4.5	4.6	4.7	4.8	4.8	4.8	5.0	5.2
	공공행정/국방	7.4	7.0	6.5	6.3	6.0	6.2	6.0	5.7
	교육연구	8.1	7.8	7.4	7.1	7.0	7.3	7.0	6.7
	의료보건사회복지	2.9	2.9	2.9	2.8	2.8	2.8	2.9	2.6
	기타서비스	4.8	5.0	5.1	5.1	5.1	5.0	5.2	5.4

2.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가. 산업구조의 전망

향후 2010까지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전망이 <표 3-12>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산업연구원의 산업별 전망치를 따른 것이다. 전망에 따르면, 2000∼2010년 사이에 전체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4.2%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의 성장률은 3.8%로 다소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4.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을 세부업종별로 보면, 컴퓨터반도체(5.8%), 일반기계(5.2%), 정밀기계(5.0%)의 연평균성장률이 5%를 상회하는 반면 1993년에서 200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섬유의류의 성장률은 0%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목제품의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나타난다. 0.9%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전기전자제품은 3.1%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9%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운송제품이나 석유석탄제품의 성장률은 4% 이하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을 세부업종별로 보면, 1990년대에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던 통신업의 성장률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장률은 10% 정도에 머물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7.2%의 비교적 안정적인 고성장을 보였던 광고사업서비스업은 성장세를 가속하여 연평균 12%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건설업은 회복세로 전환하여 성장이 점차 가속화되어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국방 및 행정이나 교육연구서비스업의 경우는 각각 0.7%와 1.6%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는 이전보다 다소 높은 3.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의 차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표 3-13>은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체 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중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서비스업의 비중이 64%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이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져 32.6%에 머물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세부업종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컴퓨터반도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37%에 이를 것인 반면 다른 업종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 국내총생산의 전망

(단위 : 10억원, %)

	1993	2000	2005	2010	1993∼ 2000	2000∼ 2005	2005∼ 2010	2000∼ 2010
전산업	322,672	481,635	581,921	725,318	5.9	3.9	4.5	4.2
농림어업	21,850	24,860	24,511	25,069	1.9	-0.3	0.5	0.1
광업	1,632	1,439	1,101	919	-1.8	-5.2	-3.5	-4.4
제조업	89,901	163,014	195,002	236,781	8.9	3.6	4.0	3.8
서비스업	209,290	292,321	361,307	462,548	4.9	4.3	5.1	4.7
음식료품담배	11,011	12,637	14,130	15,518	2.0	2.3	1.9	2.1
섬유/의류	8,784	6,657	6,110	6,625	-3.9	-1.7	1.6	0.0
목제품	848	786	593	499	-1.1	-5.5	-3.4	-4.4
지제품/인쇄출판	4,468	5,181	5,702	6,289	2.1	1.9	2.0	2.0
화학제품	9,735	14,837	15,631	19,203	6.2	1.0	4.2	2.6
석유/석탄제품	5,310	9,871	12,594	14,134	9.3	5.0	2.3	3.7
고무플라스틱제품	3,178	4,140	4,458	4,903	3.8	1.5	1.9	1.7
비금속광물제품	4,280	4,618	5,067	5,610	1.1	1.9	2.1	2.0
1차금속제품	7,804	11,402	13,091	15,434	5.6	2.8	3.3	3.1
조립금속	3,998	4,352	4,871	5,331	1.2	2.3	1.8	2.0
일반기계	3,940	7,398	9,193	12,233	9.4	4.4	5.9	5.2
전기/전자제품	5,794	6,158	7,127	8,328	0.9	3.0	3.2	3.1
컴퓨터반도체	5,945	50,218	67,065	87,963	35.6	6.0	5.6	5.8
운송제품	11,549	21,225	25,944	30,855	9.1	4.1	3.5	3.8
정밀기계	805	1,630	1,989	2,649	10.6	4.1	5.9	5.0
가구기타제조업	2,451	1,904	1,437	1,208	-3.5	-5.5	-3.4	-4.4
전기/가스/수도	6,505	12,265	13,388	16,604	9.5	1.8	4.4	3.1
건설업	37,405	36,882	40,165	48,367	-0.2	1.7	3.8	2.7
도소매	31,418	46,563	55,299	66,414	5.8	3.5	3.7	3.6
음식숙박업	8,222	11,907	13,621	16,412	5.4	2.7	3.8	3.3
운수/창고	15,288	21,927	26,194	29,959	5.3	3.6	2.7	3.2
통신	5,044	19,349	33,179	51,976	21.2	11.4	9.4	10.4
금융/보험	19,349	30,924	36,788	46,246	6.9	3.5	4.7	4.1
부동산임대	27,873	37,664	44,239	51,976	4.4	3.3	3.3	3.3
광고사업서비스	9,381	15,272	27,417	47,090	7.2	12.4	11.4	11.9
공공행정/국방	15,585	16,574	16,881	17,842	0.9	0.4	1.1	0.7
교육연구	17,051	19,700	20,955	23,101	2.1	1.2	2.0	1.6
의료보건사회복지	6,132	7,594	8,964	10,612	3.1	3.4	3.4	3.4
기타서비스	10,037	15,700	24,215	35,950	6.6	9.1	8.2	8.6

<표 3-13> 산업구조의 전망

(단위 : %)

	1993	2000	2005	2010	1993	2000	2005	2010
농림어업	6.8	5.2	4.2	3.5
광업	0.5	0.3	0.2	0.1
제조업	27.9	33.8	33.5	32.6
서비스업	64.9	60.7	62.1	63.8
음식료품담배	3.4	2.6	2.4	2.1	(12.2)	(7.8)	(7.2)	(6.6)
섬유/의류	2.7	1.4	1.0	0.9	(9.8)	(4.1)	(3.1)	(2.8)
목제품	0.3	0.2	0.1	0.1	(0.9)	(0.5)	(0.3)	(0.2)
지제품/인쇄출판	1.4	1.1	1.0	0.9	(5.0)	(3.2)	(2.9)	(2.7)
화학제품	3.0	3.1	2.7	2.6	(10.8)	(9.1)	(8.0)	(8.1)
석유/석탄제품	1.6	2.0	2.2	1.9	(5.9)	(6.1)	(6.5)	(6.0)
고무플라스틱제품	1.0	0.9	0.8	0.7	(3.5)	(2.5)	(2.3)	(2.1)
비금속광물제품	1.3	1.0	0.9	0.8	(4.8)	(2.8)	(2.6)	(2.4)
1차금속제품	2.4	2.4	2.2	2.1	(8.7)	(7.0)	(6.7)	(6.5)
조립금속	1.2	0.9	0.8	0.7	(4.4)	(2.7)	(2.5)	(2.3)
일반기계	1.2	1.5	1.6	1.7	(4.4)	(4.5)	(4.7)	(5.2)
전기/전자제품	1.8	1.3	1.2	1.1	(6.4)	(3.8)	(3.7)	(3.5)
컴퓨터반도체	1.8	10.4	11.5	12.1	(6.6)	(30.8)	(34.4)	(37.1)
운송제품	3.6	4.4	4.5	4.3	(12.8)	(13.0)	(13.3)	(13.0)
정밀기계	0.2	0.3	0.3	0.4	(0.9)	(1.0)	(1.0)	(1.1)
가구기타제조업	0.8	0.4	0.2	0.2	(2.7)	(1.2)	(0.7)	(0.5)
전기/가스/수도	2.0	2.5	2.3	2.3	(3.1)	(4.2)	(3.7)	(3.6)
건설업	11.6	7.7	6.9	6.7	(17.9)	(12.6)	(11.1)	(10.5)
도소매	9.7	9.7	9.5	9.2	(15.0)	(15.9)	(15.3)	(14.4)
음식숙박업	2.5	2.5	2.3	2.3	(3.9)	(4.1)	(3.8)	(3.5)
운수/창고(잔여)	4.7	4.6	4.5	4.1	(7.3)	(7.5)	(7.2)	(6.5)
통신	1.6	4.0	5.7	7.2	(2.4)	(6.6)	(9.2)	(11.2)
금융/보험	6.0	6.4	6.3	6.4	(9.2)	(10.6)	(10.2)	(10.0)
부동산임대	8.6	7.8	7.6	7.2	(13.3)	(12.9)	(12.2)	(11.2)
광고사업서비스	2.9	3.2	4.7	6.5	(4.5)	(5.2)	(7.6)	(10.2)
공공행정/국방	4.8	3.4	2.9	2.5	(7.4)	(5.7)	(4.7)	(3.9)
교육연구	5.3	4.1	3.6	3.2	(8.1)	(6.7)	(5.8)	(5.0)
의료보건사회복지	1.9	1.6	1.5	1.5	(2.9)	(2.6)	(2.5)	(2.3)
기타서비스	3.1	3.3	4.2	5.0	(4.8)	(5.4)	(6.7)	(7.8)

서비스업을 세부업종별로 보면, 통신업과 광고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각각 6.6%에서 11.2%, 5.2%에서 10.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은 유의하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금융보험업의 경우 다소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

이미 소개하였듯이 산업별 취업자수의 전망은 산업별 국내총생산과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치로부터 얻어진다. 여기서는 산업별 취업계수를 전망하기로 한다. 먼저 전산업의 취업계수를 전망한 후 국내총생산과 곱하면 전산업의 취업자수가 전망된다. 이를 다시 산업3분류에 따라 각각 취업계수를 전망한 후 산업별 국내소득 전망치와 곱하여 산업3분류의 취업자수를 전망하여 이로부터 얻어진 취업자수의 합으로 나타나는 전산업취업자의 전망치와 이미 구한 전산업 취업자수의 전망치를 비교하여 제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성적인 수정을 한다.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전망치는 부분별 취업자의 합이 전체 취업자의 수와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취업계수의 변동이 가장 심한 한 개 업종(제조업의 경우는 정밀기계, 서비스업의 경우는 기타서비스업)을 잔여 업종으로 하여 잔여 취업자수를 먼저 구한 후 취업계수를 전망하는 순으로 하였다.

1) 전산업의 취업계수 전망

전산업의 취업계수의 추이는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이를 선형추세를 이용할 경우

(취업계수) = 6.562 - 0.245 (추세)	R2 = 0.9713

로 추정되며 적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중장기 전망을 할 경우 취업계수가 급속도로 낮아져 2006년에는 3.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수추세를 이용할 경우 역시

(취업계수) = 6.6447 Exp(-0.0449 (추세))	R2 = 0.9754

로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나 이를 이용할 경우 2010년에 취업계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비현실적인 경과가 나타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로그추세를 이용할 경우

(취업계수) = 6.576 - 0.8421 log(추세)	R2 = 0.9236

으로 나타나며, 적합도는 앞의 두 경우보다는 떨어지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취업계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전망에서는 로그추세의 추정식을 이용한 2001년 전망치가 과대전망(실제치보다 높게 나타남)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전망치에 반영하는 보정과정을 실시하였다. 전산업의 취업계수는 <표 3-14>에서 보듯, 2000년의 4.4에서 2005년에는 4.0으로 하락하고 2010년에는 3.5로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즉, 향후 10년 간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전산업 취업계수의 추이

<표 3-14> 취업계수의 추이(산업 3분류)

(단위 : 명/억 원)

	1993	1997	2000	2005	2010
전산업	5.99	4.94	4.37	3.96	3.46
농림어업	13.04	9.45	9.20	8.27	7.65
광 업	3.25	1.48	1.25	0.83	0.55
제조업	5.20	3.55	2.61	2.08	1.79
서비스업	5.62	5.18	4.96	4.68	4.09

2) 산업3분류의 취업계수 전망

[그림 3-2]∼[그림 3-5]는 산업3분류별 취업계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중복하지 않고 중장기 전망과 이를 위한 추정에 대해서 논의하자. 농림어업의 경우 지난 1993∼2000년의 값을 이용한 추정식은

(취업계수) = 13.1697 - 1.9135 log(추세)	R2 = 0.8834

[그림 3-2] 취업계수의 추이: 농림어업 [그림 3-3] 취업계수의 추이: 광업

[그림 3-4] 취업계수의 추이: 제조업   [그림 3-5] 취업계수의 추이: 서비스업

로 표현된다. 경제위기 전후에 실제값이 추세선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반면 1999년과 2000년에는 실제값과 추세값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를 이용한 전망치를 보면, 농림어업의 취업계수는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유지하여 2005년에는 8.3, 2010년에는 7.7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광업의 경우는, 그림에서 보듯,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취업계수가 급속히 하락한 업종이며, 경제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취업계수가 상향조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광업 취업계수의 추정식은

(취업계수) = 2.9058 - 0.8700 log(추세)	R2 = 0.8172

로 나타나며, 경제위기 이후는 추세치가 실적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에 나타난 과대추정을 고려한 중장기 전망을 보면, 광업의 취업계수는 더욱 하락하여 2005년에는 0.83, 2010년에는 0.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상당히 급속하게 하락하여 왔으며 특히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하락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중장기 전망을 위한 추정식은 선형추세보다는 로그추세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취업계수) = 5.4818 - 1.2537 log(추세)	R2 = 0.9435

로 추정되어지며 모형의 적합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장기 전망에서는 최근의 실적치가 추세치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 2.6까지 하락한 취업계수는 2005년에는 2.1까지 떨어지고 2010년에는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계수의 추정치는

(취업계수) = 5.6654 - 0.0865 log(추세)	R2 = 0.9579

로 나타난 취업계수의 하락추세가 보이나 제조업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는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다. 추정식을 이용한 중장기 전망에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2005년에는 4.7, 2010년에는 4.1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전망

이미 언급하였듯, 동일한 제조업에 속하는 다양한 업종들 사이에는 기술진보의 특성에 따른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정과정과 중장기 전망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그림 3-6]은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5>는 세부업종별 추정식을 이용한 취업계수의 중장기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각 세부업종별 추정식을 소개하면, 음식료품담배의 경우

(취업계수) = 4.5353 - 0.8689 log(추세)	R2 = 0.9411

로 나타난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할 경우에 1993년과 1994년의 실적치와 최근의 추세치 간에 상당한 괴리로 인하여 (R2 로 표시한) 모형의 적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두 시점의 실적치를 제외한 후 1995∼2000년의 실적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식을 이용한 전망치를 보면, 음식료품담배업종에서의 취업계수는 20005년 2.3, 2010년 2.0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의류업의 경우 취업계수의 추정식은

(취업계수) = 13.8428 - 0.5573 log(추세)	R2 = 0.8423

[그림 3-6]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이

[그림 3-6]의 계속

<표 3-15>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중장기 전망

(단위 : 명/억원)

	1993	1997	2000	2005	2010
제조업	5.20	3.55	2.61	2.08	1.79
음식료품담배	3.32	3.24	2.73	2.31	2.02
섬유/의류	14.06	13.85	14.99	15.27	15.45
목제품	11.56	7.00	5.73	4.45	3.50
지제품/인쇄출판	7.01	5.08	4.83	3.94	3.54
화학제품	1.77	1.17	1.05	0.88	0.76
석유/석탄제품	0.40	0.10	0.16	0.13	0.11
고무플라스틱제품	4.81	3.79	3.31	2.94	2.69
비금속광물제품	4.74	3.45	3.03	2.62	2.34
1차금속제품	1.35	1.11	0.79	0.66	0.58
조립금속	8.63	6.13	7.19	6.87	6.66
일반기계	9.85	7.68	6.04	5.54	5.20
전기/전자제품	1.93	2.31	2.26	2.38	2.43
컴퓨터반도체	5.79	1.72	0.79	0.39	0.20
운송제품	3.32	2.65	2.05	1.94	1.76
정밀기계	7.58	4.92	3.31	2.58	2.08
가구기타제조업	15.38	16.10	14.97	14.85	14.76

으로 나타난다. 이 업종의 경우는 1993∼2000년의 모든 시점의 실적치를 추정에 사용할 경우 1996년과 1997년의 실적치가 추세선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임(이 두 기간 중 취업계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떨어뜨리므로 이 두 시점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추정한 결과이다. 중장기 전망을 보면, 2005년에는 15.3으로, 2010년에는 15.5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목제품업의 취업계수 추정식은

(취업계수) = 11.9848 - 2.9366 log(추세)	R2 = 0.9559

이며 지제품인쇄출판의 경우는

(취업계수) = 7.0539 - 1.2141 log(추세)	R2 = 0.9509

로 나타나며 중장기 전망은 양 업종 모두 점차 하락하여 2005년에는 4.5와 3.9, 2010년에는 3.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제품의 경우 취업계수의 추정식은

(취업계수) = 1.8476 - 0.3769 log(추세)	R2 = 0.9015

로 나타나며 중장기 전망치는 2000년 1.05에서 2005년에 0.88로 다소 하락한 후 2010년에 0.76으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위기 이전에 취업계수의 급격한 하락을 보였던 석유석탄제품업의 경우 추정식은 비현실적인 전망치를 제공하는 로그추세보다는 실적치가 추세와 동떨어졌던 1997년을 제외한 자료에 지수추세를 적용할 경우

(취업계수) = 0.4377 (추세) - 0.5281	R2 = 0.9319

의 추정식을 얻으며 이를 통한 중장기 전망은, 2000년의 실적치와의 편차를 고려할 경우, 2005년에 0.13, 2010년에 0.11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무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실적치가 추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1998년을 제외한 시점을 추정에 이용할 경우

(취업계수) = 4.9885 - 0.7670 log(추세)	R2 = 0.9446

으로 나타나며 이를 이용한 전망치는 2005년에 2.9, 2010년에 2.7로 나타난다.

비금속광물제품은

(취업계수) = 4.9593 - 0.8487 log(추세)	R2 = 0.9312

으로 비교적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1차금속제품, 조립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제품, 가구기타제조업의 경우는

(1차금속제품)	(취업계수) = 1.4983 - 0.2580 log(추세)

R2 = 0.6645

(조립금속)	(취업계수) = 7.9238 - 0.6560 log(추세)

R2 = 0.3150

(일반기계)	(취업계수) = 4.5353 - 0.8689 log(추세)

R2 = 0.2696

(전기전자제품)	(취업계수) = 1.9804 + 0.1560 log(추세)

R2 = 0.3276

(가구기타제조업)	(취업계수) = 15.8007 - 0.2537log(추세)

R2 = 0.0925

로 적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낮은 적합도의 원인으로는 짧은 분석대상기간 중에 취업계수의 변동이 심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추세를 둘러싼 변동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중장기 전망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년의 실적치와 추세전망치 사이에 심한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한 중장기 전망치를 구하였다.

컴퓨터반도체의 경우 1993∼2000년 사이에 취업계수가 급락한 업종이다. 이 업종의 취업계수의 추정식에 로그추세를 적용할 경우

(취업계수) = 5.7805 - 2.4547 log(추세)	R2 = 0.9942

로 적합도가 상당수준에 이르는 반면 이를 이용한 중장기 전망은 2003년에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비현실성이 존재한다. 현재까지는 취업계수가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던 반면 이후에는 취업계수가 미세하게 조정되는 추세를 상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3-1998년의 실적치만을 지수추세에 적용하면

(취업계수) = 6.5226 (추세) - 0.7993	R2 = 0.9508

을 얻게 되며 2000년의 실적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장기전망을 하면, 2000년에 0.8에 이르던 취업계수는 2005년에는 0.39, 2010년에는 0.20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전망

[그림 3-7]은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이를, <표 3-16>은 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정식을 이용한 취업계수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각 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정식과 중장기전망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

(취업계수) = 1.0955 - 0.2438 log(추세)	R2 = 0.8375

[그림 3-7]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추이

<표 3-16>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계수의 중장기 전망

(단위 : 명/억원)

	1993	1997	2000	2005	2010
서비스업	5.62	5.18	4.96	4.68	4.09
전기/가스/수도	1.00	0.78	0.51	0.40	0.32
건설업	4.52	4.34	4.29	3.69	3.56
도소매	11.16	9.37	8.63	8.08	7.75
음식숙박업	16.37	17.65	16.16	16.08	16.03
운수/창고	5.72	5.03	4.92	5.09	5.45
통신	2.62	1.42	0.95	0.73	0.61
금융/보험	3.32	2.73	2.36	2.15	2.01
부동산임대	0.76	0.76	0.80	0.81	0.81
광고사업서비스	5.12	6.05	6.48	6.14	6.19
공공행정/국방	4.01	3.99	4.71	4.62	4.71
교육연구	5.67	6.08	6.25	6.37	6.47
의료보건사회복지	4.48	4.25	5.35	5.63	5.91
기타서비스	9.36	8.47	7.78	6.82	5.85

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추정치가 실적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고자 2000년의 실적치(0.51)와 추정치(0.59)의 격차를 추가한 전망치는 2005년에는 0.40, 2010년에는 0.32로 상당히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최근 3년간(1998-2000년) 상당한 변동을 보여주었다. 이를 고려하여 갑자가 취업계수가 상승한 2000년을 제외한 추정식은

(취업계수) = 4.7087 - 0.3692 log(추세)	R2 = 0.5970

으로 나타나며, 적합도도 다소 떨어진다. 이를 이용하되 2000년의 실적치와 추정치의 격차를 감안한 중장기 전망은 2000년의 4.3에서 2005년에는 3.7까지 하락하나 그 이후는 미세하게 하락하여 2010년에는 3.6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의 경우는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 추정할 경우

(취업계수) = 11.3825 - 1.2511 log(추세)	R2 = 0.9659

로 적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이용한 중장기 전망에서 취업계수는 2005년에는 8.1, 2010년에는 7.8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변동이 심하여 1996-1998년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

(취업계수) = 16.4805 - 0.1575 log(추세)	R2 = 0.5748

로 나타난다.

운수창고업과 통신업을 구분하여 추정하려 하였으나 운수창고업의 경우 추정과 전망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운수창고통신업과 통신업을 추정한 후 이로부터 취업계수와 취업자수를 전망한 후 운수창고업의 취업자수를 구하여 취업계수의 전망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취업계수의 추정식은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취업계수) = 5.0884 - 0.8408 log(추세)	R2 = 0.9331

이고 통신업의 경우는

(취업계수) = 2.9036 (추세)-0.4831	R2 = 0.9413

으로 추정되었다. 통신업의 경우 로그추세를 사용할 경우

(취업계수) = 2.6845 - 0.8068 log(추세)	R2 = 0.9894

로 적합도가 향상되는 측면은 있으나 향후 취업계수의 하락폭이 상당하여 비현실적인 전망치가 나오므로 최종전망에서는 지수추세를 채택하되 2000년의 실적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감안하였다. 1993년의 2.6에서 2000년에는 0.95로 급속히 하락한 통신업의 취업계수는 2005년에는 0.73, 2010년에는 0.61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보험업의 취업계수는

(취업계수) = 3.3918 - 0.4340 log(추세)	R2 = 0.8947

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추세선을 둘러싼 변동의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전망에서는 2000년의 실적치와 추정치의 격차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2000년 2.36에 이르던 취업계수는 2010년에는 2.0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타 서비스업 세부업종의 취업계수의 중장기 전망을 표에서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광고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의 취업계수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교육연구서비스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2000년 6.25와 5.35에서 2010년 6.47과 5.91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산업별 취업자수의 전망

<표 3-17>은 취업계수와 산업별 국내총생산의 전망치로부터 도출한 산업별 취업자수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3-18>은 산업별 취업자구조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1) 전산업의 취업자 전망

표에서 보듯이 전산업 취업자수는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연평균 1.23%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성장률은 이 기간 중 경제위기라는 커다란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였던 데서 기인한다. 경제위기가 지나간 후 2010년까지는 연평균 1.7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특히 전반부인 2005년까지 1.80%의 높은 성장률에 기인한다. 이후에는 인구증가 추세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보다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1.72%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는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 1,961천 명 증가한 23,022천 명, 2010년에는 다시 2,052천 명 증가한 25,074천 명에 이를 것이다.

2) 산업3분류별 취업자 전망

농림어업의 경우는 2000년까지 지속된 급속한 취업자수 감소율이 다소 완화되어 2005년까지는 취업자수가 연평균 2.38% 감소하고 그 이후 2010년까지는 감소율이 1.1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2010년에 농림어업 취업자는 2,000천 명을 하회할 것이며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10.9%에서 7.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업의 경우는 취업자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석기간 중 연평균 1.37%의 취업자 감소율을 보였던 제조업의 취업자는 2005년까지는 감소율이 감속(연평균 0.90%)될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 2010년까지는 연평균 0.8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2010년까지 4,238천 명으로 거의 불변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20.2%에서 16.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7> 산업별 취업자 전망

(단위 : 천명, %)

	1993	2000	2005	2010	1993∼ 2000	2000∼ 2005	2005∼ 2010	2000∼ 2010
전산업	19,328	21,061	23,022	25,074	1.23	1.80	1.72	1.76
농림어업	2,849	2,288	2,028	1,918	-3.08	-2.38	-1.11	-1.75
광업	53	18	18	18	-14.30	0.00	0.00	0.00
제조업	4,676	4,247	4,059	4,238	-1.37	-0.90	0.87	-0.02
서비스업	11,752	14,509	16,917	18,900	3.06	3.12	2.24	2.68
□제조업 세부업종
음식료품담배	366	345	326	314	-0.84	-1.13	-0.74	-0.94
섬유/의류	1,235	998	933	1,024	-3.00	-1.34	1.87	0.26
목제품	98	45	26	17	-10.52	-10.12	-7.96	-9.04
지제품/인쇄출판	313	250	225	223	-3.16	-2.12	-0.15	-1.14
화학제품	172	156	138	146	-1.39	-2.47	1.12	-0.69
석유/석탄제품	21	16	16	16	-3.81	0.32	-0.67	-0.17
고무플라스틱제품	153	137	131	132	-1.57	-0.90	0.13	-0.39
비금속광물제품	203	140	133	131	-5.17	-1.06	-0.19	-0.63
1차금속제품	105	90	87	90	-2.18	-0.69	0.59	-0.05
조립금속	345	313	335	355	-1.38	1.36	1.18	1.27
일반기계	388	447	509	637	2.04	2.65	4.56	3.60
전기/전자제품	112	139	170	202	3.13	4.07	3.60	3.83
컴퓨터반도체	344	397	263	176	2.07	-7.89	-7.72	-7.81
운송제품	383	435	503	542	1.84	2.95	1.51	2.23
정밀기계	61	54	51	55	-1.73	-1.04	1.49	0.22
가구기타제조업	377	285	213	178	-3.92	-5.63	-3.51	-4.58
□서비스업 세부업종
전기/가스/수도	65	63	53	52	-0.45	-3.43	-0.17	-1.81
건설업	1,689	1,583	1,483	1,724	-0.92	-1.30	3.05	0.85
도소매	3,506	4,019	4,470	5,148	1.97	2.15	2.86	2.51
음식숙박업	1,346	1,924	2,190	2,630	5.24	2.62	3.73	3.18
운수/창고	875	1,079	1,333	1,633	3.04	4.31	4.15	4.23
통신	132	184	242	315	4.86	5.61	5.44	5.53
금융/보험	642	729	790	927	1.83	1.61	3.27	2.44
부동산임대	212	300	356	423	5.09	3.49	3.49	3.49
광고사업서비스	480	989	1,385	1,928	10.88	6.97	6.84	6.91
공공행정/국방	625	780	779	840	3.22	-0.02	1.51	0.74
교육연구	966	1,232	1,335	1,495	3.54	1.61	2.30	1.96
의료보건사회복지	275	406	504	627	5.72	4.44	4.44	4.44
기타서비스	939	1,221	1,997	1,157	3.82	10.34	-10.35	-0.54

<표 3-18> 산업별 취업자구조 전망

(단위 : %)

	1993	2000	2005	2010	1993	2000	2005	2010
농림어업	14.7	10.9	8.8	7.7
광업	0.3	0.1	0.1	0.1
제조업	24.2	20.2	17.6	16.9
서비스업	60.8	68.9	73.5	75.4
음식료품담배	1.9	1.6	1.4	1.3	(7.8)	(8.1)	(8.4)	(8.3)
섬유/의류	6.4	4.7	4.1	4.2	(26.4)	(23.5)	(24.0)	(27.2)
목제품	0.5	0.2	0.1	0.1	(2.1)	(1.1)	(0.7)	(0.5)
지제품/인쇄출판	1.6	1.2	1.0	0.9	(6.7)	(5.9)	(5.8)	(5.9)
화학제품	0.9	0.7	0.6	0.6	(3.7)	(3.7)	(3.5)	(3.9)
석유/석탄제품	0.1	0.1	0.1	0.1	(0.4)	(0.4)	(0.4)	(0.4)
고무플라스틱제품	0.8	0.7	0.6	0.5	(3.3)	(3.2)	(3.4)	(3.5)
비금속광물제품	1.1	0.7	0.6	0.5	(4.3)	(3.3)	(3.4)	(3.5)
1차금속제품	0.5	0.4	0.4	0.4	(2.2)	(2.1)	(2.2)	(2.4)
조립금속	1.8	1.5	1.5	1.4	(7.4)	(7.4)	(8.6)	(9.4)
일반기계	2.0	2.1	2.2	2.6	(8.3)	(10.5)	(13.1)	(16.9)
전기/전자제품	0.6	0.7	0.7	0.8	(2.4)	(3.3)	(4.4)	(5.4)
컴퓨터반도체	1.8	1.9	1.2	0.7	(7.4)	(9.3)	(6.8)	(4.7)
운송제품	2.0	2.1	2.2	2.2	(8.2)	(10.2)	(12.9)	(14.4)
정밀기계	0.3	0.3	0.2	0.2	(1.3)	(1.3)	(1.3)	(1.5)
가구기타제조업	2.0	1.4	0.9	0.7	(8.1)	(6.7)	(5.5)	(4.7)
전기/가스/수도	0.3	0.3	0.2	0.2	(0.6)	(0.4)	(0.3)	(0.3)
건설업	8.7	7.5	6.5	7.0	(14.4)	(10.9)	(8.8)	(9.1)
도소매	18.1	19.1	19.6	20.9	(29.8)	(27.7)	(26.4)	(27.2)
음식숙박업	7.0	9.1	9.6	10.7	(11.5)	(13.3)	(12.9)	(13.9)
운수/창고	4.5	5.1	5.8	6.6	(7.4)	(7.4)	(7.9)	(8.6)
통신	0.7	0.9	1.1	1.3	(1.1)	(1.3)	(1.4)	(1.7)
금융/보험	3.3	3.5	3.5	3.8	(5.5)	(5.0)	(4.7)	(4.9)
부동산임대	1.1	1.4	1.6	1.7	(1.8)	(2.1)	(2.1)	(2.2)
광고사업서비스	2.5	4.7	6.1	7.8	(4.1)	(6.8)	(8.2)	(10.2)
공공행정/국방	3.2	3.7	3.4	3.4	(5.3)	(5.4)	(4.6)	(4.4)
교육연구	5.0	5.8	5.8	6.1	(8.2)	(8.5)	(7.9)	(7.9)
의료보건사회복지	1.4	1.9	2.2	2.5	(2.3)	(2.8)	(3.0)	(3.3)
기타서비스	4.9	5.8	8.7	4.7	(8.0)	(8.4)	(11.8)	(6.1)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성장이 가속되어 2005년까지 연평균 3.12%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는 2.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2005년에는 2000년보다 2,408천 명 증가한 16,917천 명, 2010년에는 다시 1,983천 명 증가한 18,900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의 68.9%에서 2005년에는 73.5%, 2010년에는 75.4%로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로 나타난다.

3)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자 전망

제조업의 취업자수 감소에 기여하는 세부업종으로는 목제품(연평균 9.0%), 컴퓨터반도체(연평균 7.8%), 가구기타제조업(연평균 4.6%)을 들 수 있다. 컴퓨터반도체의 경우 산업의 성장률은 높으나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지속되어 순수효과는 고용의 급속한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컴퓨터반도체의 취업자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9.3%에서 4.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반기계와 전기전자제품, 운송제품에서는 취업자수가 상당수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6.9%, 5.4%, 14.4%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제조업 취업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섬유의류업의 경우 2005년까지는 연평균 1.3%의 취업자 감소를 겪을 것이나 그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1.9%의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2010년에는 2000년보다 취업자수가 미미하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23.5%에서 27.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자 전망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를 세부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사업(연평균 -1.8%)과 기타서비스업(연평균 -0.5%)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2005년까지는 1.3%의 감소율을 보이는 반면 그 이후 2010년까지는 3%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0.8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0년보다 취업자수가 140천 명 증가할 것이나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성장에 기여하는 세부업종으로는 광고사업서비스업(연평균 6.9%), 통신업(연평균 5.5%),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4.4%), 운수창고업(연평균 4.2%), 부동산임대서비스업(연평균 3.5%)을 들 수 있다. 통신업의 경우 2000년에 184천 명에 불과하던 취업자수가 2005년에는 242천 명으로 2010년에는 315천 명으로 증가하여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1.3%에서 1.7%로 높아질 전망이다. 광고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000천 명을 밑돌던 취업자수가 2005년에는 1,385천 명으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2,000명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나 취업자수가 10년 만에 배가될 것이며 따라서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는 2000년의 406천 명보다 221천 명 증가한 627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경우 성장이 가속화되어 2005년까지는 연평균 2.2%, 그 이후 2010년까지는 연평균 2.9% 성장하여 4,000천 명을 약간 상회하던 취업자수는 5,100천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7%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음식숙박업의 경우도 과거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2,000천 명을 밑돌던 취업자수는 2,630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서비스업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2005년까지는 연평균 1.6%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그 이후 2010년까지는 3.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취업자수는 927천 명까지 늘어날 것이나 서비스업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수준과 유사한 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연구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취업자수는 263천 명 증가한 149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1. 산업별 직종구조의 추이

가. 직종대분류 취업구조의 추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직종분류는 제7차 개정된 표준직업분류로 2001년도까지 적용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제8차 개정된 표준직업분류가 통용되고 있다. 제7차와 제8차 개정 분류 간에 환산은 가능하나 현재 존재하는 자료가 소분류 단위에서만 조사되는 반면 환산을 위해서는 더욱 세분류된 자료가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환산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자료의 획득가능성이 전제되므로 구분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신분류가 적용되는 미래에의 예측에는 다소의 주의가 요망됨을 밝혀둔다.

구분류체계에서 직종대분류는 ①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준전문가) ④ 사무직원(사무직) ⑤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서비스판매직) ⑥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농어업 숙련직)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기능직) ⑧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조작조립직) ⑨ 단순노무직 종사자(단순노무직)의 9개 직종을 포함한다. 직종 중분류는 <표 3-4>를 참조하면 된다.

<표 3-19>는 직종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5%대로 상승하였으며 준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11.1%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무직의 경우는 비중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은 1993년에 약 21%에서 2000년

<표 3-19>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7	2.7	2.6	2.6	2.5	2.5	2.4	2.3
전문가	4.6	4.1	4.7	4.8	4.7	5.5	5.2	5.2
준전문가	7.7	8.6	9.0	9.5	10.3	10.6	11.4	11.1
사무직	12.5	12.2	12.3	12.3	12.2	12.1	10.9	11.2
서비스판매직	20.9	21.6	22.0	22.5	23.1	23.7	23.8	23.9
농어업숙련직	13.3	13.0	11.7	11.1	10.8	11.8	10.9	10.2
기능직	14.5	13.7	15.8	15.5	15.0	12.7	12.8	12.9
조작조립직	12.8	12.9	10.7	10.5	10.3	10.5	10.4	10.6
단순노무직	11.0	11.2	11.3	11.1	11.2	10.5	12.1	12.5

에는 24%까지 상승하였다. 농어업숙련직과 기능직 및 조작조립직의 비중이 현격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11%에서 12.5%로 다소 상승하였다. 직종대분류로 보았을 때 일정한 추세는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추세가 숙련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나. 산업3분류별 직종구조의 추이

<표 3-20>∼<표 3-23>은 산업3분류별 직종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농림어업의 경우를 간략히 소개하자. 농림어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취업자의 90∼96%가 농어업숙련직에 포함되며 나머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9%는 단순노무직인 반면 이외의 직종에서는 취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1993년 9.3%나 차지하였으나 이듬해 4%대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 현재는 5%대를 유지하고 있다.

광업은 업종의 특성상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판매직, 농어업숙련직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무직의 비중 역시 현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기능직과 조작조립직 및 단순노무직으로 구성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직종구조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작조립직과 기능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가나 준전문가의 비중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판매직이나 농어업숙련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무직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전체 직종구조와 유한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능직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약 1/3을 점하고 있으며 조작조립직이 약 1/4을 점하고 있다. 조작조립직의 경우 1993년 이후 하락추세를 유지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다. 사무직의 비중은 약 15%에서 11%로 하락하였으며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7% 미만에서 1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의 비중은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준전문가의 비중은 5% 미만으로부터 9%까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0>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농림어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0.2	0.3	0.2	0.2	0.2	0.1	0.2	0.2
전문가	0.0	0.0	0.0	0.0	0.0	0.1	0.0	0.0
준전문가	0.1	0.2	0.3	0.3	0.3	0.2	0.2	0.3
사무직	0.2	0.3	0.3	0.2	0.3	0.3	0.3	0.2
서비스판매직	0.0	0.0	0.1	0.0	0.0	0.0	0.1	0.1
농어업숙련직	89.7	94.3	93.8	95.4	95.2	95.0	93.8	93.7
기능직	0.0	0.0	0.0	0.0	0.0	0.0	0.0	0.0
조작조립직	0.4	0.3	0.3	0.3	0.2	0.2	0.3	0.2
단순노무직	9.3	4.7	4.9	3.6	3.8	4.1	5.1	5.3

<표 3-21>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광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7.5	7.9	12.0	12.5	7.7	10.0	10.0	0.0
전문가	1.9	0.0	0.0	0.0	0.0	0.0	0.0	0.0
준전문가	1.9	2.6	0.0	0.0	3.8	0.0	0.0	0.0
사무직	13.2	13.2	12.0	12.5	11.5	5.0	10.0	5.9
서비스판매직	0.0	0.0	0.0	4.2	3.8	0.0	0.0	0.0
농어업숙련직	0.0	0.0	0.0	0.0	0.0	0.0	5.0	0.0
기능직	35.8	34.2	28.0	25.0	26.9	40.0	40.0	52.9
조작조립직	26.4	28.9	32.0	33.3	34.6	35.0	20.0	29.4
단순노무직	13.2	13.2	16.0	12.5	11.5	10.0	15.0	11.8

<표 3-22>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제조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3.3	3.4	3.3	3.3	3.2	3.4	3.1	3.0
전문가	1.7	1.7	1.6	1.8	1.9	2.6	2.3	2.3
준전문가	4.7	5.8	6.5	7.0	7.9	8.6	9.4	8.9
사무직	15.0	14.3	14.5	13.9	13.2	13.9	11.4	11.3
서비스판매직	1.0	1.1	1.1	1.2	1.1	1.1	1.0	1.1
농어업숙련직	0.0	0.0	0.0	0.0	0.0	0.0	0.0	0.0
기능직	35.1	31.1	38.6	38.4	37.9	34.9	35.2	33.5
조작조립직	32.4	33.7	24.0	23.9	24.5	26.2	25.8	26.5
단순노무직	6.8	9.0	10.5	10.6	10.2	9.2	11.8	13.4

<표 3-23>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서비스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3.1	2.9	2.7	2.8	2.6	2.7	2.5	2.5
전문가	6.9	6.0	6.8	6.7	6.4	7.4	7.0	6.9
준전문가	10.8	11.6	11.6	12.0	12.7	13.1	13.9	13.5
사무직	14.5	14.1	13.9	14.0	13.9	13.7	12.6	12.9
서비스판매직	33.9	34.2	33.9	33.9	33.9	34.5	34.4	34.4
농어업숙련직	0.0	0.0	0.0	0.0	0.0	0.1	0.1	0.1
기능직	9.8	10.0	10.5	10.4	10.2	8.6	8.5	8.8
조작조립직	7.9	7.7	7.8	7.7	7.5	7.8	7.7	7.6
단순노무직	13.1	13.5	12.8	12.6	12.8	12.1	13.3	13.3

서비스업을 보면, 제조업과 비교할 때, 업종의 특성상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나 기능직이나 조작조립직의 비중은 현격하게 낮은 한편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과 2000년의 직종구조를 비교하면, 준전문가의 비중이 10.8%에서 13.5%로 상승하고 사무직의 비중이 14.5%에서 12.9%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직종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 제조업 세부업종별 직종구조의 추이

<표 3-24>부터 <표 3-39>는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직종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몇 개 업종에서 나타나는 특징만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음식료품담배업에서는 사무직과 기능직의 비중이 현저하게 하락한 반면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14%에서 24%로 현격하게 상승하여 제조업 전체의 직종구조(2000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단순노무직에 치중한 업종으로 볼 수 있다. 섬유의류업은 제조업 중에서 기능직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은 반면 사무직이나 조작조립직 또는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다. 이 업종의 기능직의 비중은 1993년 4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약 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조작조립직의 비중은 37%에서 약 14%로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화학제품업은 제조업 중에서 사무직(2000년에 23%)과 준전문가(2000년에 17.3%)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전문가(2000년에 5.8%)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다. 반면 기능직의 비중은 4% 미만으로 제조업 전체의 1/3과 비교할 때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 업종에서의 직종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준전문가의 비중이 10%대에서 17%대로 상승한 반면 사무직의 비중이 28%대에서 23%대로 하락한 것이 주목된다.

일반기계업은 제조업 전체의 직종구조와 비교할 때 업종특성상 상대적으로 조작조립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낮으며 준전문가의 비중이 다소 높은 업종이다. 전반적으로는 직종구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준전문가의 비중이 7%에서 11%로 다소 상승한 반면 사무직의 비중이 21%에서 11%로 하락하고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2.6%에서 9.2%로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업의 경우는 전체 제조업에 비해 준전문가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사무직이나 조작조립직의 비중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기능직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직종구조의 변화가 많았던 업종으로 관리자의 비중이 6%대에서 1%대로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준전문가의 비중은 6%대에서 13%대로 배가되었다. 사무직과 기능직 및 조작조립직에서 2∼4%포인트의 비중하락을 경험하였으며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반도체업은 1993년에 조작조립직의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조작조립직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었으나 하락추세를 유지하였고 2000년에도 이 직종의 비중은 42%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를 상회하던 사무직의 비중도 2000년에는 14%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반대편에서는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노무직은 6%대에서 19%로 급상승하여 이 업종에서 직종구조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4>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음식료품담배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19	2.11	2.25	2.44	2.52	2.35	1.45	1.45
전문가	1.37	1.58	0.75	0.73	0.76	0.59	0.58	0.58
준전문가	2.74	3.43	3.25	4.39	4.28	6.74	5.49	5.23
사무직	13.15	12.40	11.75	11.46	10.33	11.73	9.54	7.56
서비스판매직	1.64	2.64	2.50	2.68	2.77	1.47	2.31	3.20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44.38	40.11	39.50	38.05	40.81	37.83	39.88	34.88
조작조립직	20.55	23.22	21.75	20.24	18.14	21.99	21.97	22.97
단순노무직	13.97	14.51	18.25	20.00	20.40	17.30	18.79	24.13

<표 3-25>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섬유의류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51	2.46	2.67	2.51	2.43	3.33	3.12	2.80
전문가	0.24	0.08	0.17	0.09	0.00	0.11	0.00	0.20
준전문가	3.00	3.94	3.96	4.28	4.97	6.10	6.76	7.11
사무직	9.65	8.86	9.13	8.74	8.92	8.55	7.17	6.71
서비스판매직	0.81	0.98	1.29	1.67	1.32	1.11	1.04	0.90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42.90	36.34	59.35	62.45	61.56	61.60	60.40	59.66
조작조립직	36.90	40.28	15.25	13.20	14.30	13.21	13.62	13.81
단순노무직	3.97	7.05	8.18	7.06	6.49	5.99	7.90	8.81

<표 3-26>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목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5.05	6.90	6.33	5.33	6.15	5.00	4.65	6.38
전문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준전문가	2.02	3.45	5.06	4.00	6.15	2.50	2.33	6.38
사무직	10.10	11.49	8.86	9.33	7.69	12.50	9.30	6.38
서비스판매직	1.01	1.15	0.00	2.67	1.54	0.00	2.33	0.00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57.58	45.98	45.57	44.00	47.69	50.00	46.51	48.94
조작조립직	18.18	21.84	20.25	21.33	16.92	17.50	20.93	17.02
단순노무직	6.06	9.20	13.92	13.33	13.85	12.50	13.95	14.89

<표 3-27>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지제품인쇄출판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5.43	6.06	6.39	5.90	4.79	4.29	4.70	4.82
전문가	7.35	5.76	5.11	6.56	5.82	10.30	8.55	8.43
준전문가	9.58	11.82	12.78	11.80	11.30	12.45	15.81	15.66
사무직	22.04	21.21	18.53	19.34	17.47	20.17	17.09	18.47
서비스판매직	0.96	0.91	0.64	0.33	0.68	0.86	0.85	2.01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21.41	18.48	25.24	25.90	25.34	23.18	23.93	21.29
조작조립직	25.56	26.97	21.73	20.00	22.26	16.74	15.81	16.06
단순노무직	7.67	8.79	9.58	10.16	12.33	12.02	13.25	13.25

<표 3-28>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화학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4.05	4.17	2.89	2.35	2.52	3.18	3.52	3.21
전문가	5.20	5.95	5.20	5.29	5.03	7.01	5.63	5.77
준전문가	10.40	12.50	15.03	15.88	15.72	15.92	16.20	17.31
사무직	28.32	27.38	30.64	27.65	27.67	22.93	19.72	23.08
서비스판매직	2.31	1.19	1.16	2.35	1.89	3.82	2.82	2.56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5.20	6.55	5.78	7.06	6.92	5.10	4.93	3.85
조작조립직	33.53	32.14	30.64	30.00	32.08	34.39	38.03	33.97
단순노무직	10.98	10.12	8.67	9.41	8.18	7.64	9.15	10.26

<표 3-29>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석유석탄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0.00	5.00	5.26	5.88	10.00	7.14	0.00	6.25
전문가	5.00	10.00	10.53	5.88	10.00	7.14	7.69	6.25
준전문가	10.00	10.00	10.53	17.65	10.00	14.29	15.38	12.50
사무직	45.00	40.00	31.58	29.41	30.00	28.57	30.77	25.00
서비스판매직	0.00	0.00	0.00	0.00	0.00	7.14	0.00	0.00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5.00	5.00	5.26	11.76	10.00	7.14	7.69	12.50
조작조립직	35.00	30.00	31.58	23.53	30.00	28.57	30.77	25.00
단순노무직	0.00	0.00	5.26	5.88	0.00	0.00	7.69	12.50

<표 3-30>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고무플라스틱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4.61	5.59	4.91	4.61	4.83	5.56	5.30	5.11
전문가	0.00	0.00	0.00	0.00	0.00	1.59	1.52	0.73
준전문가	4.61	3.73	5.52	4.61	8.28	11.11	7.58	6.57
사무직	16.45	14.91	16.56	15.79	14.48	9.52	10.61	12.41
서비스판매직	1.32	1.24	0.61	0.00	0.69	0.00	0.00	0.73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5.92	5.59	9.20	11.18	10.34	8.73	6.06	5.11
조작조립직	52.63	52.17	45.40	46.05	46.90	47.62	48.48	45.99
단순노무직	14.47	16.77	17.79	17.76	14.48	15.87	20.45	23.36

<표 3-31>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비금속광물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3.96	4.31	4.06	3.11	5.08	5.48	4.35	4.35
전문가	0.00	0.00	0.00	0.00	0.00	1.37	1.45	0.72
준전문가	2.97	4.31	4.57	4.15	4.52	5.48	7.25	5.80
사무직	13.37	14.83	14.21	12.95	15.25	14.38	12.32	13.77
서비스판매직	0.50	0.48	1.02	1.04	1.13	2.05	0.72	1.45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30.20	26.79	25.89	24.87	21.47	22.60	22.46	21.01
조작조립직	37.13	37.32	35.53	36.27	36.16	37.67	37.68	36.23
단순노무직	11.88	11.96	14.72	17.62	16.38	10.96	13.77	16.67

<표 3-32>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1차금속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88	2.65	2.33	4.00	4.27	0.00	0.00	2.25
전문가	0.00	0.88	1.55	2.40	1.71	0.96	2.13	2.25
준전문가	4.81	6.19	6.20	7.20	8.55	10.58	9.57	6.74
사무직	22.12	18.58	17.83	15.20	13.68	22.12	15.96	10.11
서비스판매직	0.96	1.77	1.55	0.80	0.85	0.00	1.06	1.12
농어업숙련직	0.00	0.88	0.78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26.92	23.01	21.71	19.20	18.80	25.00	30.85	32.58
조작조립직	35.58	38.94	40.31	44.00	45.30	37.50	34.04	39.33
단순노무직	6.73	7.08	7.75	7.20	6.84	3.85	6.38	5.62

<표 3-33>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조립금속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4.06	3.81	3.51	3.37	2.75	3.79	3.78	2.88
전문가	1.16	0.63	0.64	0.31	0.31	0.76	1.03	1.92
준전문가	2.90	5.08	4.79	5.21	4.89	6.44	6.87	5.13
사무직	11.59	13.02	13.42	13.50	13.46	12.88	11.00	10.90
서비스판매직	1.16	0.95	0.96	0.61	0.61	0.76	0.69	0.00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49.86	48.89	52.40	50.31	49.24	41.67	42.61	43.91
조작조립직	24.35	21.90	18.53	20.25	22.32	26.14	24.05	23.08
단순노무직	4.93	5.71	5.75	6.44	6.42	7.58	9.97	12.18

<표 3-34>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일반기계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4.13	5.15	4.17	4.46	4.11	4.98	4.52	4.03
전문가	3.36	3.51	2.98	3.29	3.13	4.50	3.33	2.91
준전문가	7.24	7.73	9.33	11.05	12.33	11.37	11.19	11.19
사무직	21.19	18.97	17.26	14.73	14.48	13.74	11.19	11.19
서비스판매직	1.03	0.94	0.79	0.97	0.78	0.95	0.48	0.45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28.42	28.34	36.11	36.05	36.40	31.04	29.76	26.40
조작조립직	32.04	31.85	24.60	24.22	24.46	28.20	32.38	34.68
단순노무직	2.58	3.51	4.76	5.23	4.31	5.21	7.14	9.17

<표 3-35>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전기전자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6.25	6.11	4.58	4.11	3.52	1.83	1.77
전문가	1.79	1.53	1.96	2.05	2.11	0.92	1.77	2.16
준전문가	6.25	6.87	6.54	6.16	7.04	7.34	11.50	13.67
사무직	18.75	18.32	16.99	16.44	14.79	21.10	16.81	14.39
서비스판매직	0.00	0.76	0.65	0.68	0.70	0.92	0.88	0.72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21.43	13.74	20.26	19.18	20.42	18.35	22.12	17.99
조작조립직	35.71	38.17	32.03	32.88	34.51	41.28	33.63	33.81
단순노무직	9.82	14.50	16.99	18.49	16.90	8.26	11.50	15.83

<표 3-36>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컴퓨터반도체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3.19	2.74	2.96	3.56	3.35	2.42	2.50	2.78
전문가	2.03	2.43	2.66	3.56	5.49	5.74	5.28	5.05
준전문가	5.80	7.90	8.28	8.01	10.06	8.16	11.11	9.34
사무직	20.58	19.45	20.41	20.18	18.90	16.31	12.78	13.89
서비스판매직	0.87	0.61	0.89	0.30	0.30	0.60	0.83	0.76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11.30	9.12	12.43	11.28	13.11	9.67	8.06	7.32
조작조립직	49.57	48.02	39.35	40.36	36.89	43.20	40.00	41.92
단순노무직	6.67	9.73	13.02	12.76	11.89	13.90	19.44	18.9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2002∼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2002∼2010

<표 3-37>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운송제품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10	1.30	1.42	1.82	2.22	3.14	2.27	2.07
전문가	2.10	2.07	2.84	2.73	3.11	4.11	3.78	3.91
준전문가	6.04	6.48	7.35	8.86	10.67	11.11	11.84	10.11
사무직	18.11	15.80	17.77	17.05	14.44	18.36	16.62	14.48
서비스판매직	0.79	1.30	0.95	0.91	0.89	0.97	0.76	0.69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24	0.25	0.23
기능직	29.92	27.20	30.33	28.18	27.33	20.77	21.66	21.15
조작조립직	36.48	40.41	33.89	34.32	34.89	36.71	37.28	38.62
단순노무직	4.46	5.44	5.45	6.14	6.44	4.59	5.54	8.74

<표 3-38>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정밀기계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1.69	0.00	5.00	4.69	3.33	6.25	3.70	1.96
전문가	3.39	4.92	1.67	0.00	3.33	2.08	1.85	1.96
준전문가	8.47	8.20	15.00	14.06	11.67	12.50	20.37	19.61
사무직	10.17	9.84	11.67	14.06	10.00	25.00	16.67	15.69
서비스판매직	1.6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25.42	32.79	30.00	34.38	33.33	27.08	29.63	35.29
조작조립직	45.76	31.15	23.33	21.88	20.00	16.67	18.52	19.61
단순노무직	3.39	13.11	13.33	10.94	18.33	10.42	9.26	5.88

<표 3-39> 제조업 세부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가구기타제조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65	2.41	2.79	2.68	2.95	2.49	2.65	2.83
전문가	0.26	0.27	0.28	0.30	0.33	0.00	0.00	0.00
준전문가	2.91	2.95	3.34	4.17	5.25	6.64	8.33	6.71
사무직	8.47	7.77	8.91	8.63	7.21	7.88	5.68	7.77
서비스판매직	1.32	0.80	0.56	0.89	1.31	0.83	0.76	1.77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63.76	58.71	59.33	58.04	56.72	53.53	50.00	47.70
조작조립직	11.64	11.80	6.69	8.33	9.84	12.45	10.61	12.01
단순노무직	8.99	15.28	18.11	16.96	16.39	16.18	21.97	21.20

라.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직종구조의 추이

<표 3-40>부터 <표 3-52>는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직종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0>에서 보듯,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준전문가와 사무직의 비중이 각각 1/4을 상회하는 한편, 서비스업 전체의 직종구조와 비교할 때,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은 거의 전무하며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인 업종이다. 1993년과 2000년의 직종구조를 비교하면, 준전문가의 비중은 9%에서 26%로 급상승한 반면 전문가의 비중은 6%대에서 4%대로 다소 하락하였다. 42%에 이르던 사무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7%대에 머물고 있으며 기능직과 조작조립직의 비중은 다소 하락하였다.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1993년에 7.7%에 불과하였으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급상승하여 2000년에는 16%대까지 올라갔다.

건설업은 기능직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업종이며 이러한 기능직 편중현상은 거의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에 약 1/4에 이르던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00년에는 1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특성상 서비스판매직과 농어업숙련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문가나 준전문가의 비중은 서비스업 전체와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한다. 특이한 점은 관리자의 비중이 약 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직종구조는 서비스판매직(2000년에 각각 56%와 89%)에 치중된 반면 운수창고업은 조작조립직(2000년에 66%), 통신업은 사무직(2000년에 55%)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신업의 경우 기능직(16%)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한편, 준전문가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나 11%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문가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보험업에서는 사무직의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한편 단순노무직의 비중도 1/3에 달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준전문가의 비중이 18.5%로 다소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사무직과 관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준전문가와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부동산임대업에서도 발견된다. 즉,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준전문가와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각각 36%와 32%로 전체의 약 2/3를 초과하고 있다.

광고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연구서비스업, 그리고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비교적 고숙련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나 준전문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낮은 업종들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광고사업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우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약 22%에 이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연구서비스업의 경우는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비중이 거의 80%선에 이르고 있다.

<표 3-40>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전기가스수도사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3.08	2.82	1.41	0.00	1.32	1.61	3.33	1.61
전문가	6.15	5.63	7.04	9.33	11.84	6.45	6.67	4.84
준전문가	9.23	12.68	12.68	17.33	19.74	17.74	21.67	25.81
사무직	41.54	40.85	38.03	37.33	34.21	27.42	25.00	27.42
서비스판매직	3.08	2.82	2.82	2.67	1.32	1.61	0.00	1.61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20.00	14.08	11.27	12.00	13.16	20.97	16.67	16.13
조작조립직	9.23	11.27	14.08	12.00	10.53	9.68	8.33	6.45
단순노무직	7.69	9.86	12.68	9.33	7.89	14.52	18.33	16.13

<표 3-41>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건설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5.15	5.62	5.67	5.59	5.39	6.59	6.30	5.93
전문가	2.60	2.59	2.52	2.08	2.15	3.23	2.84	2.65
준전문가	2.96	3.82	4.04	3.96	4.34	5.32	6.03	5.68
사무직	10.12	9.67	9.93	10.97	11.38	11.65	10.02	9.85
서비스판매직	0.36	0.45	0.47	0.36	0.30	0.38	0.27	0.32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6	0.14	0.06
기능직	48.76	49.52	50.47	50.38	50.25	46.87	48.61	48.55
조작조립직	6.33	7.36	7.25	7.57	7.58	9.25	8.87	8.90
단순노무직	23.73	20.97	19.64	19.10	18.61	16.66	16.93	18.06

<표 3-42>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도소매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82	2.53	2.09	2.19	2.17	2.28	2.08	1.92
전문가	0.68	0.73	0.82	0.90	0.87	0.76	0.62	0.62
준전문가	4.28	4.88	6.42	7.38	8.38	8.85	9.76	9.56
사무직	10.38	11.10	10.79	10.92	11.11	10.34	9.38	9.63
서비스판매직	62.65	59.99	58.64	57.55	56.45	57.76	56.61	56.37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3	0.03	0.00
기능직	5.45	5.79	6.39	6.45	6.51	6.21	6.46	6.65
조작조립직	2.85	3.02	2.92	2.71	2.48	2.23	2.18	2.04
단순노무직	10.89	11.96	11.93	11.88	12.03	11.55	12.89	13.22

<표 3-43>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음식숙박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60	1.34	1.18	1.13	0.74	0.86	0.71	0.73
전문가	0.15	0.07	0.12	0.17	0.05	0.17	0.05	0.05
준전문가	1.26	1.27	1.06	1.07	0.85	1.20	1.26	1.30
사무직	3.64	4.02	3.37	3.05	2.86	2.45	2.25	2.44
서비스판매직	87.52	88.26	89.40	89.61	90.52	91.10	90.28	89.14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0.82	0.94	1.00	0.90	0.85	0.86	0.82	1.14
조작조립직	0.52	0.34	0.37	0.40	0.32	0.17	0.33	0.42
단순노무직	3.49	3.76	3.49	3.67	3.81	3.19	4.28	4.78

<표 3-44>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운수창고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97	3.53	3.33	3.12	2.59	2.68	2.31	2.13
전문가	0.34	0.11	0.32	0.10	0.10	0.40	0.19	0.37
준전문가	3.20	3.53	4.19	4.37	4.88	4.36	4.81	4.44
사무직	14.07	13.90	13.32	13.83	13.33	13.38	12.50	13.04
서비스판매직	1.95	1.71	1.61	1.98	2.29	1.88	1.83	1.85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9
기능직	2.97	3.42	3.65	3.64	3.58	3.67	3.85	3.98
조작조립직	67.39	65.72	63.80	62.79	63.08	66.70	67.02	65.59
단순노무직	7.09	8.09	9.77	10.19	10.15	6.94	7.50	8.51

<표 3-45>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통신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27	1.55	2.96	2.70	1.28	3.13	3.13	4.92
전문가	3.79	5.43	4.44	3.38	3.85	4.38	3.75	2.73
준전문가	10.61	13.18	11.85	12.16	12.82	10.63	15.00	11.48
사무직	59.09	58.91	58.52	59.46	57.05	62.50	55.63	54.64
서비스판매직	0.00	0.00	0.00	0.00	0.64	0.63	0.63	1.09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18.18	15.50	16.30	16.89	18.59	16.25	17.50	15.85
조작조립직	3.03	2.33	2.96	2.70	3.21	1.25	1.25	1.09
단순노무직	3.03	3.10	2.96	2.70	2.56	1.25	3.13	8.20

<표 3-46>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금융보험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6.09	6.27	5.01	4.99	4.47	3.67	4.15	3.57
전문가	0.47	0.58	0.70	1.21	1.18	0.92	1.38	1.37
준전문가	14.84	11.95	17.41	19.16	19.84	16.93	18.81	18.54
사무직	51.41	48.10	47.91	45.75	44.02	44.09	41.22	40.80
서비스판매직	1.09	1.17	0.97	1.08	1.31	0.92	1.24	1.37
농어업숙련직	0.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0.16	0.29	0.14	0.00	0.00	0.26	0.41	0.27
조작조립직	1.25	0.73	0.84	0.81	0.92	0.79	0.55	0.69
단순노무직	24.53	30.90	27.02	26.99	28.25	32.41	32.23	33.38

<표 3-47>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부동산임대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2.37	2.64	3.23	4.09	4.33	5.64	5.99	5.69
전문가	0.47	0.88	0.40	0.37	0.00	0.00	0.70	1.34
준전문가	37.44	37.00	37.90	35.32	34.30	29.32	33.10	36.45
사무직	11.85	10.13	10.48	11.52	11.91	13.91	12.68	11.71
서비스판매직	0.47	0.00	0.40	0.00	0.00	0.38	0.70	0.67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능직	4.27	5.73	6.45	6.32	5.78	7.89	7.75	8.03
조작조립직	4.27	4.41	4.03	4.46	4.33	3.76	3.87	4.35
단순노무직	38.86	39.21	37.10	37.92	39.35	39.10	35.21	31.77

<표 3-48>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광고사업서비스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4.39	3.49	3.39	3.73	3.37	3.60	3.57	3.14
전문가	15.48	13.79	15.02	14.92	14.21	15.20	14.17	15.08
준전문가	18.20	19.85	20.36	21.66	22.94	24.93	26.19	25.20
사무직	25.52	24.26	22.94	21.38	20.95	19.07	16.31	16.90
서비스판매직	12.34	11.58	12.28	10.62	9.48	9.87	9.52	8.50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0
기능직	3.77	4.23	4.68	5.60	5.11	4.67	5.12	6.28
조작조립직	4.18	3.49	2.26	2.30	2.12	2.27	2.98	2.53
단순노무직	16.11	19.30	19.06	19.80	21.82	20.40	22.14	22.27

<표 3-49>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공공행정 및 국방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1.92	1.99	2.57	3.07	2.73	2.49	2.59	2.81
전문가	2.24	1.83	2.12	2.30	2.58	2.49	1.80	1.92
준전문가	38.94	40.52	38.58	36.10	34.85	31.54	27.28	25.70
사무직	26.44	23.85	24.36	25.96	26.52	26.31	24.01	29.28
서비스판매직	15.06	15.14	16.34	15.98	15.45	16.23	13.30	14.71
농어업숙련직	0.32	0.15	0.15	0.15	0.15	0.13	0.34	0.26
기능직	1.60	2.14	2.12	2.00	2.27	1.44	1.24	1.28
조작조립직	4.33	4.13	3.93	3.99	4.85	2.36	2.37	2.56
단순노무직	9.13	10.24	9.83	10.45	10.61	17.02	27.06	21.48

<표 3-50>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교육연구서비스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1.86	1.83	1.89	2.31	2.40	2.05	2.00	2.52
전문가	49.33	43.25	48.35	46.22	42.06	44.70	43.37	41.64
준전문가	33.30	38.17	31.76	32.89	36.22	35.09	36.20	35.71
사무직	9.10	9.04	9.52	9.69	9.96	9.78	9.67	9.74
서비스판매직	1.45	2.03	2.64	2.67	3.26	3.12	3.84	4.30
농어업숙련직	0.10	0.10	0.00	0.09	0.09	0.08	0.08	0.00
기능직	0.31	0.51	0.28	0.36	0.43	0.66	0.50	0.81
조작조립직	1.55	1.93	2.07	2.13	1.80	2.05	1.92	2.35
단순노무직	3.00	3.15	3.49	3.64	3.78	2.47	2.42	2.92

<표 3-51>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의료보건사회복지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0.36	0.35	0.00	0.32	0.31	0.28	0.52	0.50
전문가	30.91	23.43	29.18	28.25	25.69	30.83	28.87	26.73
준전문가	27.64	30.77	24.92	24.03	24.77	24.72	28.35	27.97
사무직	17.45	15.73	14.43	16.56	16.21	12.50	12.86	13.86
서비스판매직	15.27	22.03	23.28	23.38	25.69	25.28	23.88	24.50
농어업숙련직	0.00	0.00	0.00	0.32	0.00	0.28	0.00	0.00
기능직	1.09	1.05	1.31	0.97	0.92	1.39	1.57	1.24
조작조립직	2.91	2.45	2.30	2.60	2.14	1.39	1.05	1.24
단순노무직	4.36	4.20	4.59	3.57	4.28	3.33	2.89	3.96

<표 3-52> 서비스업종의 직종 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기타서비스업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관리자	1.49	1.43	1.45	1.48	1.45	1.37	0.89	1.06
전문가	7.45	7.06	7.43	8.68	8.18	9.81	9.86	10.07
준전문가	10.44	11.05	10.52	10.53	10.56	10.27	10.92	9.99
사무직	12.46	10.85	11.29	11.08	10.56	10.36	10.04	9.91
서비스판매직	39.51	43.71	44.88	45.80	47.36	48.49	49.02	50.45
농어업숙련직	0.11	0.00	0.00	0.00	0.17	0.18	0.27	0.33
기능직	1.60	1.43	1.64	1.75	1.96	1.83	2.31	2.46
조작조립직	3.30	3.68	6.76	7.02	6.22	5.87	5.24	4.91
단순노무직	23.64	20.78	16.02	13.67	13.54	11.82	11.46	10.81

마. 직종 중분류 취업구조의 추이

<표 3-53>은 전체 취업자의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를, <표 3-54>∼<표 3-56>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51)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까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직종으로 파악되며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52)과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61)가 비중이 높은 직종에 속하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리수학 및 공학전문가(21)와 기타 전문가(24) 및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31)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준전문가(33)와 기타 준전문가(34)의 비중이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추출 및 건축기능 근로자(71)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1)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직종으로 나타난다.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91)의 비중은 급속도로 상승하였으며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92)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제조업의 직종별 구조를 보면, 1993년 26.8%나 차지하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00년에는 21.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의 일반 사무직원(41)의 비중은 12%에서 9%대로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의 비중은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에 기타 준전문가(2.9%에서 6.1%로 상승)와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1.7%에서 2.6%로 상승) 및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1.1%에서 1.8%로 상승) 등 고기술직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3>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단위 : %)

중분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1	0.01	0.01	0.02	0.02	0.02	0.02	0.01	0.02
12	0.73	0.61	0.54	0.49	0.41	0.48	0.48	0.48
13	1.98	2.05	2.02	2.11	2.05	2.05	1.90	1.83
21	0.97	1.03	1.16	1.23	1.26	1.42	1.33	1.39
22	0.59	0.52	0.62	0.60	0.59	0.76	0.74	0.67
23	2.36	2.01	2.36	2.31	2.14	2.48	2.29	2.20
24	0.67	0.57	0.59	0.69	0.70	0.87	0.87	0.97
31	1.13	1.37	1.44	1.61	1.76	1.57	1.82	1.84
32	0.42	0.44	0.39	0.38	0.42	0.51	0.56	0.58
33	1.66	1.94	1.65	1.81	1.95	2.28	2.30	2.27
34	4.51	4.87	5.53	5.68	6.12	6.26	6.76	6.40
41	8.64	8.16	8.24	8.30	8.28	8.83	7.88	8.16
42	3.87	4.08	4.11	4.05	3.91	3.26	3.06	3.04
51	9.35	10.28	11.02	11.71	12.49	12.57	12.77	13.09
52	11.54	11.32	10.94	10.80	10.58	11.14	10.99	10.84
61	13.04	12.92	11.66	11.13	10.77	11.83	10.92	10.22
62	0.21	0.03	0.00	0.00	0.01	0.01	0.01	0.01
71	4.18	4.46	4.74	4.70	4.69	3.65	3.50	3.61
72	4.47	4.20	4.86	4.89	4.86	4.16	4.20	4.24
73	1.29	1.16	1.19	1.18	1.07	0.87	0.94	0.96
74	4.59	3.87	4.97	4.74	4.36	4.02	4.17	4.08
81	0.83	0.87	0.85	0.78	0.73	0.60	0.61	0.63
82	6.63	6.73	4.49	4.37	4.35	4.51	4.49	4.66
83	5.32	5.28	5.35	5.32	5.25	5.34	5.33	5.33
91	5.75	6.34	6.15	6.27	6.62	6.60	7.42	7.53
92	1.38	0.64	0.61	0.44	0.44	0.55	0.66	0.64
93	3.87	4.23	4.51	4.36	4.15	3.40	3.99	4.30

<표 3-54>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농림어업

(단위 : %)

중분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	0.04	0.04	0.04	0.04	0.04	0.00	0.00	0.00
13	0.18	0.22	0.20	0.12	0.13	0.12	0.17	0.17
21	0.04	0.04	0.04	0.04	0.04	0.04	0.00	0.00
22	0.00	0.00	0.00	0.00	0.00	0.04	0.04	0.04
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	0.11	0.15	0.20	0.25	0.29	0.12	0.13	0.13
32	0.04	0.04	0.04	0.04	0.04	0.04	0.00	0.00
3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4	0.00	0.00	0.04	0.00	0.00	0.04	0.09	0.13
41	0.14	0.22	0.24	0.16	0.21	0.24	0.26	0.09
42	0.04	0.04	0.08	0.04	0.08	0.04	0.09	0.09
51	0.00	0.00	0.04	0.00	0.00	0.00	0.04	0.04
52	0.04	0.00	0.04	0.04	0.00	0.04	0.04	0.04
61	88.28	94.07	93.81	95.34	95.09	94.96	93.70	93.66
62	1.44	0.22	0.04	0.04	0.08	0.04	0.13	0.09
7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4	0.04	0.04	0.00	0.00	0.00	0.00	0.00	0.00
81	0.04	0.04	0.04	0.00	0.00	0.00	0.00	0.00
8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3	0.32	0.26	0.28	0.29	0.21	0.16	0.26	0.22
91	0.04	0.00	0.04	0.04	0.04	0.08	0.17	0.13
92	9.23	4.62	4.81	3.54	3.69	3.87	4.77	5.12
93	0.04	0.04	0.04	0.00	0.04	0.16	0.13	0.04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기술직종에 속하는 채광건설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93)의 비중이 1993년에 5.6%에서 2000년에 11.9%로 상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에서는 고기술 또는 저기술 직종의 수요가 발생하고 중기술직종의 수요는 감소하는 양극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을 보면, 제조업에 비해 직종별 비중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종별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서비스판매직에 속하는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와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전자는 15.1%에서 18.8%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던 반면 후자는 18.9%에서 15.6%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대비된다. 즉, 동일 대분류에 속하는 중분류직종 사이에서도 추세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분류체계를 적용한 인력수급전망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단순노무직에서도 나타난다. 행상 및 단순서비스근로자의 비중은 9.0%에서 10.5%로 다소 상승한 반면 채광건설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의 비중은 4.1%에서 2.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관리직에 속하는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11), 법인관리자(12), 종합관리자(13)의 비중은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준전문가에 속하는 모든 중분류직종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문가에 속하는 직종은 중분류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5>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제조업

(단위 : %)

중분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	1.11	0.96	0.71	0.64	0.58	0.90	0.70	0.68
13	2.16	2.40	2.59	2.65	2.66	2.54	2.42	2.31
21	1.09	1.17	1.28	1.34	1.43	1.93	1.72	1.75
22	0.09	0.08	0.02	0.04	0.07	0.05	0.05	0.05
23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24	0.49	0.38	0.31	0.38	0.42	0.67	0.50	0.54
31	1.65	2.10	2.11	2.41	2.82	2.57	2.82	2.60
32	0.13	0.02	0.08	0.11	0.11	0.18	0.20	0.21
33	0.02	0.02	0.00	0.00	0.02	0.00	0.00	0.02
34	2.93	3.65	4.27	4.50	4.92	5.89	6.37	6.09
41	12.00	10.96	11.27	10.99	10.49	11.41	9.17	9.25
42	3.00	3.29	3.22	2.92	2.71	2.49	2.27	2.05
51	0.77	0.74	0.77	0.81	0.74	0.67	0.57	0.61
52	0.26	0.34	0.29	0.36	0.38	0.41	0.42	0.50
61	0.00	0.02	0.02	0.00	0.00	0.03	0.02	0.02
6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1	1.18	1.17	1.09	1.00	0.96	0.93	0.85	0.78
72	10.58	9.96	12.50	12.61	13.02	10.64	10.57	10.10
73	4.97	4.52	4.73	4.74	4.56	4.01	4.32	4.11
74	18.36	15.48	20.26	20.05	19.39	19.33	19.44	18.50
81	2.46	2.72	2.72	2.56	2.48	2.18	2.10	2.12
82	26.80	27.76	18.17	18.22	19.19	21.72	21.53	21.92
83	3.17	3.19	3.12	3.11	2.82	2.26	2.17	2.43
91	1.16	1.17	1.15	1.15	1.34	1.44	1.57	1.51
92	0.02	0.00	0.00	0.00	0.00	0.03	0.02	0.00
93	5.59	7.86	9.32	9.41	8.88	7.74	10.17	11.85

<표 3-56> 직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서비스업

(단위 : %)

중분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1	0.02	0.01	0.03	0.04	0.03	0.02	0.02	0.03
12	0.74	0.61	0.57	0.52	0.42	0.44	0.50	0.50
13	2.32	2.30	2.14	2.27	2.17	2.25	2.03	1.95
21	1.14	1.19	1.34	1.40	1.41	1.53	1.44	1.50
22	0.94	0.80	0.96	0.90	0.86	1.09	1.05	0.96
23	3.88	3.21	3.69	3.52	3.18	3.65	3.35	3.20
24	0.90	0.76	0.80	0.92	0.91	1.09	1.12	1.25
31	1.17	1.37	1.44	1.58	1.68	1.55	1.81	1.90
32	0.63	0.69	0.57	0.53	0.58	0.68	0.76	0.79
33	2.72	3.09	2.57	2.76	2.89	3.35	3.36	3.29
34	6.24	6.41	7.07	7.10	7.53	7.50	8.01	7.49
41	9.35	8.83	8.67	8.81	8.93	9.67	8.80	9.12
42	5.17	5.28	5.22	5.16	4.93	4.08	3.80	3.79
51	15.07	16.19	16.92	17.54	18.30	18.28	18.45	18.81
52	18.87	18.01	16.98	16.31	15.59	16.25	15.90	15.57
61	0.04	0.02	0.01	0.02	0.03	0.05	0.07	0.06
6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1	6.26	6.61	6.97	6.77	6.61	5.05	4.81	4.95
72	3.12	2.94	3.01	3.12	3.12	3.06	3.08	3.19
73	0.14	0.14	0.13	0.17	0.15	0.13	0.12	0.19
74	0.25	0.32	0.35	0.34	0.37	0.38	0.48	0.51
81	0.33	0.34	0.31	0.29	0.28	0.25	0.28	0.29
82	0.25	0.24	0.36	0.41	0.42	0.40	0.35	0.35
83	7.35	7.14	7.12	6.95	6.84	7.14	7.09	6.96
91	8.99	9.72	9.18	9.14	9.39	9.26	10.34	10.46
92	0.03	0.02	0.02	0.04	0.03	0.10	0.14	0.12
93	4.07	3.74	3.59	3.39	3.34	2.75	2.85	2.76

2. 산업-직종 취업행렬의 추이 및 전망

가. 산업-직종 취업행렬의 추이

산업별 취업자수의 전망으로부터 직종별 취업자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산업-직종 취업행렬의 전망이 필요하다. <표 3-57>과 <표 3-58>은 산업 31개 중분류와 직종대분류를 적용한 1993년과 2000년의 취업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279(=31×9)개의 요소 중 1/6에 해당하는 52개 요소의 값이 0.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직종중분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837(=31×27)개 요소 중 37%에 이르는 315개의 요소가 0.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분류를 세분류할수록 취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산업-직종이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3-57> 산업-직종행렬(산업 31개 중분류, 직종대분류): 1993년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준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 숙련직	기능직	조작 조립직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0.03	0.01	0.02	0.03	0.01	13.23	0.01	0.05	1.37
광업	0.02	0.01	0.01	0.04	0.00	0.00	0.10	0.07	0.04
음식료품담배	0.04	0.03	0.05	0.25	0.03	0.00	0.84	0.39	0.26
섬유/의류	0.16	0.02	0.19	0.62	0.05	0.00	2.74	2.36	0.25
목제품	0.03	0.00	0.01	0.05	0.01	0.00	0.30	0.09	0.03
지제품/인쇄출판	0.09	0.12	0.16	0.36	0.02	0.00	0.35	0.41	0.12
화학제품	0.04	0.05	0.09	0.25	0.02	0.00	0.05	0.30	0.10
석유/석탄제품	0.00	0.01	0.01	0.05	0.00	0.00	0.01	0.04	0.00
고무플라스틱제품	0.04	0.00	0.04	0.13	0.01	0.00	0.05	0.41	0.11
비금속광물제품	0.04	0.00	0.03	0.14	0.01	0.00	0.32	0.39	0.12
1차금속제품	0.02	0.00	0.03	0.12	0.01	0.00	0.14	0.19	0.04
조립금속	0.07	0.02	0.05	0.21	0.02	0.00	0.89	0.43	0.09
일반기계	0.08	0.07	0.14	0.42	0.02	0.00	0.57	0.64	0.05
전기/전자제품	0.04	0.01	0.04	0.11	0.00	0.00	0.12	0.21	0.06
컴퓨터반도체	0.06	0.04	0.10	0.37	0.02	0.00	0.20	0.89	0.12
운송제품	0.04	0.04	0.12	0.36	0.02	0.00	0.59	0.72	0.09
정밀기계	0.01	0.01	0.03	0.03	0.01	0.00	0.08	0.14	0.01
가구기타제조업	0.05	0.01	0.06	0.17	0.03	0.00	1.25	0.23	0.18
전기/가스/수도	0.01	0.02	0.03	0.14	0.01	0.00	0.07	0.03	0.03
건설업	0.45	0.23	0.26	0.89	0.03	0.00	4.27	0.55	2.08
도소매	0.51	0.12	0.78	1.88	11.37	0.00	0.99	0.52	1.98
음식숙박업	0.18	0.01	0.09	0.25	6.10	0.00	0.06	0.04	0.24
운수/창고	0.13	0.02	0.14	0.64	0.09	0.00	0.13	3.05	0.32
통신	0.02	0.03	0.07	0.40	0.00	0.00	0.12	0.02	0.02
금융/보험	0.20	0.02	0.49	1.70	0.04	0.01	0.01	0.04	0.81
부동산임대	0.03	0.01	0.41	0.13	0.01	0.00	0.05	0.05	0.42
광고사업서비스	0.11	0.38	0.45	0.63	0.31	0.00	0.09	0.10	0.40
공공행정/국방	0.06	0.07	1.26	0.85	0.49	0.01	0.05	0.14	0.30
교육연구	0.09	2.47	1.67	0.46	0.07	0.01	0.02	0.08	0.15
의료보건사회복지	0.01	0.44	0.39	0.25	0.22	0.00	0.02	0.04	0.06
기타서비스	0.07	0.36	0.51	0.61	1.92	0.01	0.08	0.16	1.15

<표 3-58> 산업-직종행렬(산업 31개 중분류, 직종대분류): 2000년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준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 숙련직	기능직	조작 조립직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0.02	0.00	0.03	0.02	0.01	10.19	0.00	0.02	0.57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2	0.01
음식료품담배	0.02	0.01	0.09	0.12	0.05	0.00	0.57	0.38	0.39
섬유/의류	0.13	0.01	0.34	0.32	0.04	0.00	2.83	0.66	0.42
목제품	0.01	0.00	0.01	0.01	0.00	0.00	0.11	0.04	0.03
지제품/인쇄출판	0.06	0.10	0.19	0.22	0.02	0.00	0.25	0.19	0.16
화학제품	0.02	0.04	0.13	0.17	0.02	0.00	0.03	0.25	0.08
석유/석탄제품	0.00	0.00	0.01	0.02	0.00	0.00	0.01	0.02	0.01
고무플라스틱제품	0.03	0.00	0.04	0.08	0.00	0.00	0.03	0.30	0.15
비금속광물제품	0.03	0.00	0.04	0.09	0.01	0.00	0.14	0.24	0.11
1차금속제품	0.01	0.01	0.03	0.04	0.00	0.00	0.14	0.17	0.02
조립금속	0.04	0.03	0.08	0.16	0.00	0.00	0.65	0.34	0.18
일반기계	0.09	0.06	0.24	0.24	0.01	0.00	0.56	0.74	0.19
전기/전자제품	0.01	0.01	0.09	0.10	0.00	0.00	0.12	0.22	0.10
컴퓨터반도체	0.05	0.10	0.18	0.26	0.01	0.00	0.14	0.79	0.36
운송제품	0.04	0.08	0.21	0.30	0.01	0.00	0.44	0.80	0.18
정밀기계	0.00	0.00	0.05	0.04	0.00	0.00	0.09	0.05	0.01
가구기타제조업	0.04	0.00	0.09	0.10	0.02	0.00	0.64	0.16	0.29
전기/가스/수도	0.00	0.01	0.08	0.08	0.00	0.00	0.05	0.02	0.05
건설업	0.45	0.20	0.43	0.74	0.02	0.00	3.65	0.67	1.36
도소매	0.37	0.12	1.82	1.84	10.76	0.00	1.27	0.39	2.52
음식숙박업	0.07	0.00	0.12	0.22	8.15	0.00	0.10	0.04	0.44
운수/창고	0.11	0.02	0.23	0.67	0.10	0.00	0.20	3.37	0.44
통신	0.04	0.02	0.10	0.48	0.01	0.00	0.14	0.01	0.07
금융/보험	0.12	0.05	0.64	1.41	0.05	0.00	0.01	0.02	1.15
부동산임대	0.08	0.02	0.52	0.17	0.01	0.00	0.11	0.06	0.45
광고사업서비스	0.15	0.71	1.18	0.79	0.40	0.00	0.29	0.12	1.05
공공행정/국방	0.10	0.07	0.95	1.09	0.55	0.01	0.05	0.10	0.80
교육연구	0.15	2.44	2.09	0.57	0.25	0.00	0.05	0.14	0.17
의료보건사회복지	0.01	0.51	0.54	0.27	0.47	0.00	0.02	0.02	0.08
기타서비스	0.06	0.58	0.58	0.57	2.93	0.02	0.14	0.29	0.63

<표 3-59> 산업-직종행렬(산업 31개 중분류, 직종대분류): 2005년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준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 숙련직	기능직	조작 조립직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0.02	0.00	0.03	0.02	0.01	8.19	0.00	0.02	0.52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02	0.01
음식료품담배	0.02	0.01	0.07	0.07	0.06	0.00	0.43	0.34	0.42
섬유/의류	0.10	0.02	0.32	0.23	0.03	0.00	2.37	0.57	0.42
목제품	0.01	0.00	0.01	0.00	0.00	0.00	0.06	0.02	0.02
지제품/인쇄출판	0.05	0.08	0.16	0.18	0.03	0.00	0.18	0.15	0.14
화학제품	0.02	0.04	0.11	0.15	0.01	0.00	0.02	0.19	0.07
석유/석탄제품	0.01	0.00	0.01	0.02	0.00	0.00	0.01	0.01	0.01
고무플라스틱제품	0.03	0.00	0.03	0.08	0.01	0.00	0.02	0.25	0.16
비금속광물제품	0.02	0.00	0.03	0.08	0.01	0.00	0.11	0.20	0.12
1차금속제품	0.02	0.01	0.01	0.02	0.01	0.00	0.14	0.16	0.02
조립금속	0.03	0.04	0.05	0.14	0.00	0.00	0.65	0.31	0.22
일반기계	0.08	0.05	0.24	0.22	0.01	0.00	0.48	0.86	0.27
전기/전자제품	0.01	0.02	0.13	0.08	0.00	0.00	0.11	0.23	0.15
컴퓨터반도체	0.03	0.05	0.10	0.15	0.01	0.00	0.07	0.49	0.24
운송제품	0.04	0.09	0.19	0.26	0.01	0.01	0.45	0.88	0.27
정밀기계	0.00	0.00	0.05	0.03	0.00	0.00	0.09	0.04	0.01
가구기타제조업	0.03	0.00	0.06	0.08	0.03	0.00	0.40	0.12	0.21
전기/가스/수도	0.00	0.01	0.07	0.06	0.01	0.00	0.03	0.01	0.04
건설업	0.36	0.16	0.37	0.58	0.02	0.00	3.14	0.58	1.23
도소매	0.33	0.11	1.89	1.83	10.83	0.00	1.34	0.36	2.72
음식숙박업	0.07	0.00	0.14	0.24	8.33	0.00	0.14	0.05	0.54
운수/창고	0.10	0.03	0.24	0.77	0.10	0.01	0.24	3.74	0.55
통신	0.07	0.02	0.10	0.53	0.02	0.00	0.16	0.01	0.15
금융/보험	0.11	0.05	0.64	1.35	0.05	0.00	0.01	0.02	1.20
부동산임대	0.09	0.03	0.63	0.16	0.01	0.00	0.13	0.07	0.41
광고사업서비스	0.16	0.94	1.50	0.98	0.44	0.01	0.46	0.14	1.38
공공행정/국방	0.10	0.06	0.75	1.14	0.51	0.01	0.04	0.09	0.68
교육연구	0.17	2.29	2.06	0.56	0.29	0.00	0.06	0.16	0.19
의료보건사회복지	0.02	0.53	0.63	0.32	0.53	0.00	0.02	0.03	0.11
기타서비스	0.09	0.91	0.80	0.83	4.53	0.04	0.24	0.37	0.86

<표 3-60> 산업-직종행렬(산업 31개 중분류, 직종대분류): 2010년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준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 숙련직	기능직	조작 조립직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0.02	0.00	0.02	0.01	0.01	6.97	0.00	0.02	0.47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2	0.01
음식료품담배	0.01	0.01	0.06	0.05	0.05	0.00	0.36	0.30	0.07
섬유/의류	0.10	0.02	0.32	0.22	0.03	0.00	2.34	0.56	0.09
목제품	0.01	0.00	0.01	0.00	0.00	0.00	0.03	0.01	0.01
지제품/인쇄출판	0.04	0.07	0.15	0.17	0.03	0.00	0.16	0.13	0.06
화학제품	0.02	0.03	0.11	0.14	0.01	0.00	0.01	0.18	0.03
석유/석탄제품	0.01	0.00	0.01	0.01	0.00	0.00	0.01	0.01	0.01
고무플라스틱제품	0.03	0.00	0.02	0.07	0.01	0.00	0.02	0.22	0.01
비금속광물제품	0.02	0.00	0.03	0.08	0.01	0.00	0.10	0.18	0.10
1차금속제품	0.02	0.01	0.01	0.01	0.01	0.00	0.13	0.15	0.01
조립금속	0.03	0.04	0.05	0.14	0.00	0.00	0.63	0.29	0.03
일반기계	0.08	0.05	0.27	0.25	0.01	0.00	0.53	0.99	0.06
전기/전자제품	0.01	0.02	0.14	0.08	0.00	0.00	0.12	0.25	0.06
컴퓨터반도체	0.02	0.03	0.06	0.09	0.01	0.00	0.04	0.30	0.02
운송제품	0.03	0.09	0.18	0.25	0.01	0.00	0.43	0.86	0.08
정밀기계	0.00	0.00	0.04	0.03	0.00	0.00	0.08	0.04	0.00
가구기타제조업	0.02	0.00	0.05	0.06	0.02	0.00	0.30	0.09	0.04
전기/가스/수도	0.00	0.00	0.07	0.06	0.01	0.00	0.03	0.01	0.03
건설업	0.37	0.16	0.38	0.60	0.03	0.00	3.29	0.60	0.64
도소매	0.33	0.11	1.97	1.90	11.23	0.00	1.40	0.37	3.02
음식숙박업	0.08	0.00	0.15	0.26	8.99	0.00	0.16	0.06	0.63
운수/창고	0.11	0.03	0.26	0.85	0.12	0.01	0.27	4.12	4.47
통신	0.09	0.02	0.12	0.62	0.02	0.00	0.18	0.01	0.19
금융/보험	0.11	0.06	0.68	1.42	0.06	0.00	0.01	0.03	1.30
부동산임대	0.10	0.04	0.69	0.17	0.01	0.00	0.14	0.08	0.44
광고사업서비스	0.20	1.19	1.88	1.22	0.54	0.02	0.59	0.17	1.78
공공행정/국방	0.10	0.06	0.71	1.13	0.50	0.01	0.04	0.09	0.70
교육연구	0.18	2.30	2.08	0.57	0.30	0.00	0.07	0.17	0.34
의료보건사회복지	0.02	0.59	0.71	0.36	0.60	0.00	0.03	0.04	0.15
기타서비스	0.05	0.48	0.41	0.43	2.37	0.02	0.13	0.19	0.43

나. 산업-직종 취업행렬의 전망

산업-직종 취업행렬을 추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렬 자체를 추정하기보다는 산업 31개 중분류와 직종중분류를 적용하여 각 산업별로 직종별 비중의 추이로부터 이의 전망치를 도출한 후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변환하여 취업행렬의 전망치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비중이 단기간 내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되면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업종별로 직종별 비중([eqn: y_{ t }])을 구하기 위하여

[eqn: y_{ t }] =[eqn: y_{ t-1 }]／0.2([eqn: y_{ t-1 }]-[eqn: y_{ t-2 }])／0.1([eqn: y_{ t-1 }]１[eqn: y_{ t-3 }])

／0.05([eqn: y_{ t-1 }]１[eqn: y_{ t-4 }])

의 수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현재의 비중과 전기의 비중의 차이는 전기와 그 이전기들과의 차이의 일정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현재의 비중이 전기의 비중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측면과 최근 4년간의 비중의 동태성이 이러한 비중유지경향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00년을 중심으로 최근 4년간의 기간은 경제위기가 포함되는 기간으로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었으며 노동시장의 구조가 경제위기 이전의 추세로 급속히 회복하는 경우에는 전망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급속한 과거추세로의 복귀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점에서의 새로운 추세의 형성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듯하며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계수의 값은 작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취업행렬의 전망치가 <부표 2>에 자세히 보여지고 있으며 이를 직종대분류로 정리한 것이 <표 3- 59>와 <표 3-60>이다.

3.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가. 직종별 취업자수 전망

<표 3-61>과 <표 3-62>는 산업-직종 취업행렬과 산업별 취업자수를 행렬계산하여 얻어진 직종별 취업자수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직종대분류별 취업자수를 살펴 보자. 1993년부터 2000년 사이 34천 명(연평균 1.0%)이나 줄었던 관리자의 취업자수는 2005년까지는 미미하게 증가할 것이나 그 이후에는 연평균 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0년 대비 69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지난 7년여 동안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전문가(연평균 3.2%)와 준전문가(6.6%) 취업자의 증가율은 점차 완화될 것이나 여전히 2.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취업자수는 2000년 대비 287천 명 증가한 1,389천 명에 이르고 준전문가의 경우는 629천 명 늘어난 2,966천 명에 이를 것으

<표 3-61> 직종별 취업자 전망: 직종 대분류

(단위 : 천 명, %)

	취업자수				연평균 증가율
	1993	2000	2005	2010	1993 ∼2000	2000 ∼2005	2005 ∼2010	2000 ∼2010
전 체	19,318	21,049	23,022	25,074	1.23	1.81	1.72	1.77
관리자	525	491	500	560	-0.95	0.38	2.26	1.32
전문가	886	1,102	1,284	1,389	3.17	3.10	1.60	2.35
준전문가	1,491	2,337	2,627	2,966	6.63	2.37	2.46	2.41
사무직	2,418	2,357	2,576	2,878	-0.36	1.80	2.24	2.02
서비스판매직	4,037	5,037	5,965	6,379	3.21	3.44	1.35	2.39
농어업숙련직	2,561	2,154	1,903	1,797	-2.44	-2.45	-1.13	-1.79
기능직	2,806	2,711	2,681	2,977	-0.49	-0.23	2.12	0.94
조작조립직	2,469	2,235	2,421	2,691	-1.41	1.61	2.14	1.87
단순노무직	2,125	2,625	3,066	3,438	3.06	3.15	2.32	2.73

로 보인다. 이 두 직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전체 취업자수 증가인 4,025천 명의 약 1/4을 차지하고 잇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61>에서 연평균 0.36%의 감소율을 보였던 사무직의 취업자수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직종의 취업자수는 2000년의 2,357천 명에서 2010년에는 2,878천 명으로 약 500천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2005년까지는 증가율에 가속도가 붙어 연평균 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그 이후 증가율이 완화되어 연평균 1.4%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10년 동안 1,300천 명을 상회하는 취업자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직의 경우는 2005년까지는 감소율이 둔화되고 그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0.9%의 낮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직종의 취업자는 약 26천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작조립직의 경우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이러한 증가세가 가속화되어 2010년에는 2000년 대비 취업자수가 460천 명 늘어난 2,69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난다. 이 직종은 2005년까지는 3%를 초과하는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율이 둔화되어 연평균 2.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62>는 직종중분류별 취업자수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3% 이상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직종으로는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3.7%),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3.8%),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4.2%),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3.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3.5%)를 들 수 있다.

<표 3-62> 직종별 취업자 전망: 직종 중분류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연평균 증가율
	1993	2000	2005	2010	1993 ∼2000	2000 ∼2005	2005 ∼2010	2000 ∼2010
전 체	19,318	21,049	23,022	25,074	1.23	1.81	1.72	1.77
11	2	4	6	5	10.41	9.68	-3.37	2.95
12	141	102	115	131	-4.52	2.47	2.62	2.54
13	382	385	379	423	0.11	-0.33	2.24	0.95
21	187	292	334	418	6.57	2.75	4.56	3.65
22	114	142	153	182	3.19	1.52	3.53	2.52
23	456	464	481	534	0.25	0.71	2.11	1.41
24	129	204	315	256	6.77	9.10	-4.10	2.29
31	218	388	458	562	8.58	3.36	4.18	3.77
32	81	123	157	186	6.15	5.04	3.45	4.24
33	321	478	534	593	5.85	2.25	2.12	2.19
34	871	1,348	1,478	1,625	6.44	1.86	1.91	1.89
41	1,670	1,718	1,884	2,118	0.41	1.86	2.37	2.12
42	748	639	692	760	-2.22	1.61	1.88	1.75
51	1,807	2,756	3,455	3,502	6.22	4.63	0.27	2.42
52	2,230	2,281	2,510	2,877	0.32	1.93	2.77	2.35
61	2,520	2,152	1,901	1,796	-2.23	-2.45	-1.13	-1.79
62	41	2	2	1	-35.05	-5.38	-1.75	-3.58
71	807	759	734	850	-0.87	-0.66	2.96	1.14
72	863	892	959	1,092	0.47	1.45	2.64	2.04
73	249	202	198	210	-2.94	-0.39	1.21	0.41
74	887	858	789	824	-0.47	-1.65	0.87	-0.40
81	160	133	140	140	-2.61	1.07	0.03	0.55
82	1,281	981	992	1,023	-3.74	0.23	0.61	0.42
83	1,028	1,121	1,288	1,528	1.24	2.82	3.47	3.14
91	1,111	1,585	1,950	2,237	5.21	4.23	2.79	3.51
92	267	135	140	139	-9.28	0.79	-0.21	0.29
93	747	905	975	1,062	2.78	1.51	1.71	1.61

나.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표 3-63>은 직종대분류별 취업구조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직종별 구조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며 완만한 변화가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전문가의 비중은 2000년 5.2%에서 5.5% 정도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급격하게 비중이 증가하였던 준전문가의 경우는 비중증가세가 급격하게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0.7%포인트 상승한 11.8%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능직의 비중은 1%포인트 하락할 것이며 사무직의 비중도 미미하나마 하락하고, 조작조립직의 비중은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향후 10년 동안 약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난다. <표 3-64>는 직종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표 3-63> 취업자의 직종별 비중: 직종 대분류

(단위 : %)

	1993	2000	2005	2010
관리자	2.72	2.33	2.17	2.23
전문가	4.59	5.24	5.58	5.54
준전문가	7.72	11.10	11.41	11.83
사무직	12.52	11.20	11.19	11.48
서비스판매직	20.90	23.93	25.91	25.44
농어업숙련직	13.26	10.23	8.27	7.17
기능직	14.53	12.88	11.64	11.87
조작조립직	12.78	10.62	10.51	10.73
단순노무직	11.00	12.47	13.32	13.71

<표 3-64> 취업자의 직종별 비중: 직종중 분류

(단위 : %)

	1993	2000	2005	2010
11	0.01	0.02	0.03	0.02
12	0.73	0.48	0.50	0.52
13	1.98	1.83	1.65	1.69
21	0.97	1.39	1.45	1.67
22	0.59	0.67	0.67	0.73
23	2.36	2.20	2.09	2.13
24	0.67	0.97	1.37	1.02
31	1.13	1.84	1.99	2.24
32	0.42	0.58	0.68	0.74
33	1.66	2.27	2.32	2.37
34	4.51	6.40	6.42	6.48
41	8.64	8.16	8.18	8.45
42	3.87	3.04	3.01	3.03
51	9.35	13.09	15.01	13.96
52	11.54	10.84	10.90	11.48
61	13.04	10.22	8.26	7.16
62	0.21	0.01	0.01	0.01
71	4.18	3.61	3.19	3.39
72	4.47	4.24	4.16	4.35
73	1.29	0.96	0.86	0.84
74	4.59	4.08	3.43	3.29
81	0.83	0.63	0.61	0.56
82	6.63	4.66	4.31	4.08
83	5.32	5.33	5.60	6.09
91	5.75	7.53	8.47	8.92
92	1.38	0.64	0.61	0.55
93	3.87	4.30	4.24	4.23

제4절 노동수요 전망의 시사점

1. 지식집약산업의 증가

제조업 내의 취업구조 변화를 지식집약적인 고기술을 요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분류하여 보면 지식집약적인 고기술 제조업에서의 취업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기술 제조업에서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집약도(=연구개발자본/매출액)를 기준으로 지식집약적인 고기술 제조업과 저기술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기술 제조업에는 화학제품, 조립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제품, 컴퓨터반도체, 운송제품, 정밀기계제품 등이 포함되며, 저기술 제조업에는 음식료품담배, 섬유의류, 목제품, 지제품 인쇄출판, 석유석탄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가구기타제조업이 포함된다.

<표 3-65>에서 보듯이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던 1993∼2000년 사

<표 3-65> 제조업 취업자의 기술수준별 분포

(단위 : 명, %)

	1993	2000	2005	2010
제조업	4,676	4,247	4,059	4,238
성장률		-1.91	-0.90	0.87
고기술 제조업	1,805	1,941	1,969	2,113
성장률		1.46	0.29	1.42
구성비	38.6	45.7	48.5	49.9
저기술 제조업	2,871	2,306	2,090	2,125
성장률		-4.29	-1.95	0.33
구성비	61.4	54.3	51.5	50.1

이에도 고기술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2005년까지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에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증가하지만 저기술 제조업이 연평균 0.3%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고기술 제조업의 경우는 1.4%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기술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의 45.7%에서 4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취업구조가 선진국형의 취업구조로 이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표 3-66>에서 2010년의 취업구조를 1992년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일본(24.5%),  독일(28.2%)에  비해서 낮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17.0%) 등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다.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소규모의 자영업이 이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6> 주요 국가의 취업구조

(단위 : %)

	한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스웨덴	미 국
농림수산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 전산업	7.8 0.1 16.9 0.2 7.0 31.6 7.9 6.5 18.1 100.0	6.4 0.1 24.5 0.5 9.7 22.4 6.0 8.5 21.9 100.0	5.1 0.3 20.2 0.9 7.1 16.7 6.4 10.2 33.1 100.0	3.0 0.6 28.2 0.8 5.9 15.6 5.5 7.9 32.5 100.0	3.2 0.3 19.1 0.8 6.4 14.2 7.2 9.4 39.3 100.0	2.9 0.6 17.0 1.3 6.4 20.7 5.5 10.5 35.2 100.0

주 : 한국은 2010년의 전망치이며, 기타 나라는 1992년 자료임.

2. 전문기술직의 증가

직종별 분포에 있어 사무직을 고숙련 사무직(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저숙련 사무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으로 구분하고, 생산직도 농림어업숙련직과 및 생산관련직(기능직, 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하여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표 3-67>과 같다.

표에 따르면, 사무직의 경우 2000년 현재 11,324천 명이 취업하여 전체 취업자 중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약 연평균 2.3%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56.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숙련 사무직의 경우 저숙련 사무직에 비해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2005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7> 사무직 생산직의 취업구조 변화

(단위 : 천명, %)

	취업자	사무직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	생산직	농림어업 관련직	생산 관리직
1993	19,318	9,357	2,902	6,455	9,961	2,561	7,400
	(100.0)	(48.4)	(15.0)	(33.4)	(51.6)	(13.3)	(38.3)
2000	21,049	11,324	3,930	7,394	9,725	2,154	7,571
	(1.23)	(2.76)	(4.43)	(1.96)	-(0.34)	-(2.44)	(0.33)
	[100.0]	[53.8]	[18.7]	[35.1]	[46.2]	[10.2]	[36.0]
2005	23,022	12,953	4,411	8,541	10,070	1,903	8,167
	(1.81)	(2.72)	(2.34)	(2.93)	(0.70)	-(2.45)	(1.53)
	[100.0]	[56.3]	[19.2]	[37.1]	[43.7]	[8.3]	[35.5]
2010	25,074	14,172	4,915	9,257	10,902	1,797	9,105
	(1.72)	(1.82)	(2.19)	(1.62)	(1.60)	-(1.13)	(2.20)
	[100.0]	[56.5]	[19.6]	[36.9]	[43.5]	[7.2]	[36.3]

주 : ( )안의 수치는 증가율이고, [ ]안의 수치는 비중임.

생산직의 경우는 2000년까지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단순노무직의 증가추세로 2010년까지 약 1.1%의 낮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46.2%에서 43.5%로 하락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외국의 경험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바 OECD 국가들의 사무직·생산직별  취업자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직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의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을 앞서의 경우처럼 세분할 경우 생산저기능직의 하락이나 증가 둔화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고숙련 사무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숙련 사무직의 증가폭이 큰 경우도 보인다.

3. 고학력자의 수요 증가

산업구조에 있어 지식집약 산업의 증가와 직종별 취업구조에 있어 전문기술직의 증가는 향후 학력별 노동수요를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향후 학력별 노동수요는 고학력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저학력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변화는 우선 산업간 구조의 변화, 산업내 지식·기술집약화 등으로 인한 직종간 구성 변화로 고학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 및 지식집약화 등으로 인해 동일한 직종 내에서도 고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현재 급속하게 고학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5년 이후가 되면 고학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반면 저학력 근로자들의 경우 초과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고학력 근로자들의 계열별 비중을 보면 지나치게 인문사회계 위주이다. 따라서 향후 2000년대에 우리 경제가 첨단기술산업을 주력 업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있어 고급인력의 부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고급인력의 부족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양적인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인력의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의 현상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기능의 수급불일치(skill mismatch)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족한 고급인력의 양적 확충을 위해서는 이공계 고급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특히 기능적인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제4장 중장기 고용정책의 과제

제1절 중장기 인력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중장기 인력의 수급전망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은 산업여건의 변화를 신속하게 하고 생산기술의 변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선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1970년대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행하였으며, 21세기에는 기술집약적 또는 지식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기술집약화는 제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정보화, 고도기술 집약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직업별 구성에서도 전문기술직 등 고숙련 직업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산업구조에 있어 지식집약산업의 증가와 직종별 취업구조에 있어서의 전문기술직의 증가는 앞으로 고학력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함을 시사한다.

한편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향후 현격하게 하락하여 1995년의 연간 1.9%에서 2000년에는 1.0%로 그 이후에는 1% 미만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로 청년층 인구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 15∼29세의 청년층 인구의 비중이 현격하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위기로 인해 2000년까지는 취업자수의 증가추세가 급격하게 완화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다소 반등할 것이나 후반부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작용하여 1.56%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취업자의 구성에 있어서도 청년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중장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이 중장년화 및 여성화의 추세를 띠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노동시장 내에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첫째로 양적인 측면에서 인력수급을 살펴보면, 노동공급의 전망에서 2010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은 노동력의 구성과 노동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평균 4.2%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보다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여성, 고령자 및 청소년 등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력수급의 양적 불일치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이다. 인력의 양적 부족 문제는 인력의 질적 제고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자원배분의 효율화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향후 지식집약화 및 전문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고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자들의 학력수준은 지나치게 고학력화되어 있어 대졸자들의 수는 많으나 고교졸업 후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노동력은 급감할 것이다.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의 학력수준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이들의 취업난이 발생하면서도 노동시장 전체에서는 고학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신규 대졸자들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질적인 수준 저하로 연결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체제의 시의적절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인력의 재훈련을 위한 향상훈련 체제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인력수요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고학력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한 고학력화가 아닌 수요지향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에는 고용여건의 변화가 격심하게 될 것이며, 고용창출도 산업성장에 의하여 견인된 노동수요 확대의 시대로부터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기술 및 지식에 의한 고용창출의 시대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확대정책의 성공 여부도 인력양성정책의 결과에 달려 있다.

둘째,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생산요소의 이동이 무국경적으로 가능한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는 상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생산조직 변화에 기업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WTO체제, OECD가입 및 지역경제블록 등으로 인한 자유무역의 증가 그리고 자본이동과 노동분업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고임금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된다.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보수적 노동법을 견지하고 있는 OECD국가들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고용 및 임금정책의 개선방안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등장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여 고용을 확대하며,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정착하는 측면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인력의 재배치는 기존의 고용 노동력보다는 주로 신규 노동력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력이 성장산업에 취업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노동력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며, 그만큼 기존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에 의한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인력수요를 충족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외부적 유연성 증대에는 고용조정의 원활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외부노동력의 활용 제고 등이 포함된다.

지속적인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소득수준의 상승을 기하기 위하여는 고용구조의 고도화가 당면과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고용구조의 고도화는 노동시장의 외부적 유연성의 제고에 의한 기존인력의 재배치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정보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외부적 충격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할 것인 반면,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의 시대로부터 중·저성장의 시대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신속한 고용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외부적 유연성의 증대와 더불어 기업 내부의 인력활용도를 제고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작업의 재편성과 원활한 이동, 훈련 및 재훈련의 기능적·내부적 유연성의 증대도 아울러 포함된다.

제2절 중장기 인력정책의 과제

1. 인력개발정책

향후 인력개발정책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첫째,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고급인력의 질적 제고와 기술인력의 현장성 제고가 필요하며, 둘째 기존 취업자의 재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하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중요하다.

가. 이공계 위주의 대학교육

1)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대폭 양성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의 양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 정원을 보면 지나치게 인문계 위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대학 지원정책은 첨단기술산업 관련학과를 증원하는 대학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공계 대학 내에서도 현재는 경쟁체제의 미비로 인하여 대학간 특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졸업생을 배출할 경우 고학력자의 양적 팽창만을 가져올 뿐 실제 미래의 지식집약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없다. 대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기술교육중심대학으로 특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들의 진로 및 취업상황을 보면 학교에 따라 진학률과 취업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위권 대학의 공대 졸업생들은 반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대학의 경우 진학률은 수도권의 경우 약 15.5%, 지방대학의 경우는 7.5%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동일한 학과를 설치하고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 중심 교육대학에서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대학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2)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기술인력 질 제고

기술 중심의 교육을 하는 대학에서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교육의 실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교과과정에 이론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고학년이 될 경우 기업의 인턴제 등을 이용하여 산업체 근무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학과별 정원 또한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미래의 유망산업은 변해 나가는 데 비해 일단 한 번 설치된 학과와 그 학과의 정원은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변화해 나가지 않는 것이 인력수급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 또한 전통적인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생산 방식이 변화해 감에 따라 미래의 인력수요도 다기능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도 경직적인 학과의 운영보다는 포괄적인 학과제의 운영이 필요하다.

학과 정원의 경직성은 인문계 위주의 증원을 할 경우 예산이 적게 드는 등 대학의 재정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교수들의 공급이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교수들조차 산업계의 수요변화에 따라 연구분야가 변화해 나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교수들의 연구범위에 대한 경직성은 너무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탄력적인 학과운영을 위해서는 산업체 근무 경험이 많은 교수진의 활용, 교수의 산업체 파견근무 등이 필요하다.

나. 직업기술 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통합교육의 실시

1) 통합교육의 실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 실업계 및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일반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 이외의 교육에서는 실용적인 교육을 받아 바로 산업계로 진출하는 이원화된 체계는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과거 실업계 및 직업훈련교육이 일반인문계 교육과정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업교육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여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수준의 교육을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우수한 학생들을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유도할 수 있다. 우수한 학생을 실업계나 직업훈련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의 정원을 줄이거나 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과 반대의 효과만을 나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을 변화하는 기술에 대처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직업교육의 내용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할 경우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구분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직업교육과 정규학교교육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혼재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교육과 정규학교교육이 상호 혼재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작업현장과 교육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직업교육이 변화하여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기업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 이수자들이 매우 질이 낮다고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직업교육에 지출되는 연방예산의 대부분은 정규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이러한 통합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4년까지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통합교과 과정이 허용되면서 통합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필수과목이 줄어들고 반면에 개개인의 장래 진로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성 강화

직업기술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이들 교육이 현장성이 떨어져서 실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받는 학생들을 산업계와 연계하여 생산현장에 직접 참가하게 하는 것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들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교과과정의 일부로 학생을 현장에 직접 참가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선진 각국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인 학교에 기반을 둔 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에 기반을 둔 기업이란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업을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2년에 직업고등학교의 19%가 이미 학생들이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생산활동을 포함한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많은 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학교기업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German-Singapore Institute(GSI)를 들 수 있다. GSI는 1981년에 싱가포르 경제개발국과 독일 기술협력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르치는 공장(teaching factory)□이다. 이 공장에서는 첨단제조기술, 공장자동화와 로봇, 성형제조기술, 소프트웨어 생산 등의 분야에서 기술자와 중간관리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2□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독일제조업자들이 기증한 생산장비를 가지고 실습하는 데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특색은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는 학생들이 직접 지역에 있는 회사와 접촉하여 계약을 맺고, 생산·판매 및 운송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학교기업 모형은 현재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기술고등학교와 생산현장 간의 연계가 매우 취약한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학교기업의 활성화가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수를 채용할 때는 일정기간의 현장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채용하도록 하며, 이미 채용된 교수의 경우도 산업계와의 연계하에 산업현장의 경력을 쌓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교수와는 구분을 하여 산업현장의 경험을 연구업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1) 향상훈련 위주의 공공직업훈련으로

기존의 공공직업훈련은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1□2년간 양성훈련을 시키는 데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실패 부문을 보완하는 기능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전의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의 민감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뿐더러 질적인 면에서도 결코 우수하다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재직근로자들의 향상훈련이나 여성과 고령자들을 포함하는 잠재인력의 훈련, 전직근로자들의 전직훈련 등은 소홀하였다. 특히 미래의 사회가 고학력자들을 많이 수요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진입하는 노동력만이 지나치게 고학력화되어 있고, 기존 인력들의 지식집약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여 새로운 인력을 키워내는 기존의 양성훈련 위주에서 노동시장에 이미 취업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 위주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의 진보와 기업의 훈련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직업훈련 기관의 대폭적인 체제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대표적인 공공훈련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경우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공공기관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대신 책임있는 경영을 도입하여 훈련실적에 따른 철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열린 학교체제의 구축

기존에 산업계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들이 미래 지식집약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상급학교의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의 문호가 산업계에 취업해 있거나 재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폭 개방되어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입학생들이 정규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다가 실력이 부족하여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 등으로 진학하는 청년층들이 대부분이나 향후 이들 학교의 입학 요건과 전형방법을 다양화하여 산업체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혹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무시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도 양성교육과 기존 취업자들의 전직(轉職)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기존 취업자들이 평생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안에서 계획되었던 신대학(新大學)의 추진이 절실하다. 신대학은 기존의 취업자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가지려고 해도 직장과 교육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다. 즉, 현장에서의 근무경험을 전공분야 학습으로 인정하여 주고 교양과 전공이론 교육은 원격교육 등을 통해 이수하는 학위과정 형태를 말한다. 신대학계획안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 후 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한 경우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유형과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후 전문대학 과정과 연계된 대학 3□4학년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유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신대학의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경우 전문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사람이 아닌 기존 취업자나 재취업자들의 평생학습 기회가 잘 구축이 되고 또한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산업계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만 향후 지식집약사회의 고학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활성화

현재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사업 내의 직업훈련지원, 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교육수강비용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교육훈련이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기관 혹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의 수가 너무 적거나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훈련수요에 맞게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소수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훈련금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기관들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실제 교육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게 교육훈련기관이 바뀌어 가기 위해서는 훈련바우처(training voucher)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을 근로자에게 수강권(voucher)을 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이 수강권을 제시하고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기관이 향후 이 수강권을 정부에 제시하여 비용을 지불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있어야만 경직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기업과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다.

2. 노동시장정책

경제환경의 변화, 기술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성정책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정책, 유휴인력의 활용을 제고시키는 정책, 노동시장의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 등 노동시장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고용의 유연화, 임금유연화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고용유연화에는 수량적 유연화와 기능적 유연화가 있다. 수량적 유연화는 고용조정,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의 외부화,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 고용조정이란 정리해고와 신규근로자 채용의 억제 등의 양태로 나타난다.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즉 정리해고제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의 경험을 보면 고용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이익보다 오히려 고용의 증대에 부정적인 현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실업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종신고용제의 관행을 유지하여 왔던 일본의 경우에도 고성장시대가 끝난 요즈음에는 이러한 관행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고용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제도가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조정을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인 선결조건들이 있다. 우선 해고와 재취업이 용이해지려면 현재 연공서열식인 임금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산업구조조정이나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급작스런 해고시 전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에서 전직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등의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 등의 급박한 수량적 유연성은 사회 경제발전과 국민결속력 차원에서 신중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세계적 추세는 좀더 신축적이다. 정리해고에 관해서는「OECD 직업연구」에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OECD 정책권고사항에서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규정을 경제적 도산방지 등의 몇 개의 중요 사항에 명시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고용형태의 다양화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란 비정규적 고용형태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파트타임의 경우는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992년 고용구조조사에서는 45만 명의 고졸 주부들이 파트타임을 원하고 있고 이는 취업을 원하는 주부의 70%를 차지한다. 파트타임은 인력부족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적극 도입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가 있다.

용역업체에 의한 파견근로의 합법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를 위하여 외국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하여 왔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화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용역업체 및 사용사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파견근로의 활성화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전문화 사회로 진전됨과 함께 자발적으로 파견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도 나타나고 있어 장점도 많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조장 가능성 및 임금착취 등의 부정적 요소도 존재하는 만큼 법 제정을 통하여 합법화시키되 파견근로에 대한 기간, 직종,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사관계 등의 면에서 부정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유휴인력의 활용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여성, 고령, 청소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여성의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는 여성차별 철폐를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의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 남녀고용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 여성의 공직참여기회 확대, 육아휴직의 활성화와 탁아소의 확충, 탁아비의 세금감면, 공적 탁아소에 대한 정부보조 등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고령자의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는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령자 인재은행의 설치,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시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안 제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직업안정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력의 수급 원활화를 위한 직업안정기능의 제고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유효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의 현황은 업계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직장을 못얻고 있는 이중구조적 괴리현상을 보인다. 통계적으로 볼 때 실업률은 낮게 나타나지만 15세 이상 인구대비 고용자수를 계산한 고용률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또한 낮다. 이는 실제로는 근로를 원하지만 실업률 계산에는 추계되지 않는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근로에 동원가능한 유휴노동력이 많기 때문이다. 실망실업자가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석되는 만큼 직업안정기능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직업안정기능 및 직업훈련기능을 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투자가 높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직업안정, 직업훈련에 더 많은 공공투자를 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인재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이른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OECD국가에서 공공의 직업안정기능 및 직업훈련기능에 대한 적극적 투자정책은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정책의 GDP 대비 비용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 공공직업안정망을 통한 취업비율도 아직은 저조한 편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도 대상을 좁게 잡고 특화교육을 한다면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특히 인문계 고교졸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예비인력에 대하여는 공공직업훈련의 확충은 매우 필요하며 이때 컴퓨터, 정밀기계가공 등의 첨단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투자되어야 한다.

마. 임금유연성 제고 및 정년제도의 개선

임금유연성 제고는 임금체계면에서 연공급의 감소와 직능, 직무급의 증가, 그리고 집단적·개인적 성과급의 비율증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여성화·고령화·고학력화와 급속한 기술 및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맞추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복수형 경력에 대응한 복수임금체계, 고령자에 대한 임금체계 등 다양화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기업환경에 맞추어 임금체계를 재정비하고 바꾸어 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당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하고, 직무, 업적 및 생활 관련 수당들은 직무 및 직능급으로 흡수하여 개인의 성과를 인사고과를 통하여 승진 및 승급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임금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해 정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구조에 있어 고령인력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고령인력의 활용에 가장 큰 애로는 임금제도와 강제적인 정년제도라고 할 것이다. 강제적인 정년제도가 실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공서열형의 임금제도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임금제도를 직무급과 능력급으로 전환할 경우 정년제도의 개선은 오히려 쉬워질 것이다.

바.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

기능적 유연성 증대도 매우 중요하다. 기능적 유연성이란 다능공화, 배치전환, 작업장간 노동이동 등을 통해 생산과정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고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상품수명이 짧아지고 기술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에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비록 최근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논의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 및 임금유연성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기술과 정보화를 통한 고기술·정보·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때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도는 수량적 및 임금유연성보다 더 높다고 판단된다.

사. 민간 직업안정기능의 제고

민간 직업안정기능의 제고도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 부문에 대한 OECD의 연구결과를 보면 공공직업 안정망이 충분히 확립된 나라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직업안정기능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절차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ILO의 연구결과에서도 민간직업안정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공공 직업안정기관만이 허용되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서는 안되며 모든 분야에서 민간기관이 활동할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대립하여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해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정부 주도의 직업안정체제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노동관계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럽의 국가들, 즉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및 독일 등도 1990년대 들어 정부의 직업안정기능 독점원칙은 폐기하고 있다. 한편 ILO에서는 민간으로의 직업안정기능 활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폐단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민간직업안정기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직업안정기능의 제고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공공의 직업안정기능이 너무 취약한 만큼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민간으로의 이양은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이 우리로서는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먼저 전문직·관리직 등에 대한 헤드헌터(head hunter)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헤드헌터 업체의 효용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직업안정망만으로는 이들 중도퇴직자에 대한 직업안정기능은 부족하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민간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 노사관계의 원활화

노사관계의 유연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경제환경은 새로운 창조성을 요구한다.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새로운 기술변화, 소비자기호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패션 등 창조적 생산은 불가능하며 작업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의 창안은 어렵다.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생산현장은 불량률이 높게 마련이다. 동기부여는 이만큼 중요하다. 동기부여는 노사관계의 유연성 즉,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과도 상당히 민주적 관계설정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선호는 전통적으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 데 비하여 기업측은 근로자수의 유연성에 집착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노사간의 조정은 노사관계의 유연성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자. 거시정책의 보완

거시 경제정책의 성공적 운영은 고용창출에 도움을 준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 시사하는 바를 따르자면, 이러한 거시정책들이 지식집약적 정보화 사회로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고되어야 하며 제조업에 대한 경제정책적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고용구성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용구성 또한 같은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선진제국 중 앞서나가는 모델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 고용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독일 30%, 일본 23%로서 선진국으로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일본의 2010년까지의 전망에서는 제조업이 계속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제조업이 교역대상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에 대한 중요도는 특별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계, 전자, 수송, 항공, 의료, 광학,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의 중장기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측면에서도 중요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이 밖에 세계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시야에 기초한 고용대책 전개 등도 유념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