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이 자료는 2000년 4월 7일(조간·석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동    부)

제 목 : 2000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담 당 자	5급 최현석
	전 화	500-5581∼2
	작성일자	2000. 4. 7
	매 수	12 매

■ 노동부 (장관 최선정)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2000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이 일을 통해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 □2000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근간으로 □99년도 사업내용을 포함한 □2000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충>

□ □99년 한해동안 총 구직상담 25,831명 중 21,468명을 취업알선하여 9,894명 (중증장애인 3,198명)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케 하였다.

【 연도별 장애인 취업자 추이 】

년도	=	□91	→	□93	→	□95	→	□97	→	□99
취업자수(명)		1,384		1,542		3,247		5,041		9,894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실적 :  전체 9,894명의 73.9%인 7,316명

□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손경호)의 2000년중 취업확정목표는 8,000명으로서 총력구인개척, 채용박람회 개최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용의무사업체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 전개

· 총력구인개척 : 공공부문·고용의무사업체 대상 (3-4월)

· 구인·구직정보제공 (1,248회 : 사무소장 주 2회)

· 분기별 장애인고용동향분석

· 9월 중 유관기관 협조하에 채용박람회 (13회) 개최

· 지역단위 고용촉진 연계 및 인식개선을 위해 고용대책위원회를 사무소별로 설치 운영

· 장애인근로자, 사업주 및 취업자 가족 등과의 간담회 (12회) 개최로 직업 생활에 필요한 정보교환, 고용안정 의견수렴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인특성에 적절한 직업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직업능력평가센터 (4개소) 운영

· 독립적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위탁현장훈련을 실시 (600명)

· 구직장애인에게 직업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배양 훈련 실시 (600명)

□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시행되는 금년 7월부터는 교육부 소관의 특수학교,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도 관련사업의 재활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통해서도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서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총 301개 기관과 공단의 취업알선전산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또한 직업안정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관련단체 등이 장애인 취업알선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취업활성화와 민간기관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사업내용 : 연간 850명 (중증 1인당 15만원, 경증 1인당 10만원)

→ 지원금 상향조정 검토 추진 : 각각 20만원, 30만원

□ 이와같은 취업알선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도 확대되는 추세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LG홈쇼핑 등에서도 재택근무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 장애인 기능인력의 양성확대를 위해 공단 산하에 직업전문학교 (일산)을 운영함은 물론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서의 직업훈련지원을 통해 □99년중 총 1,799명의 기능인력이 양성되었으며 금년 중 훈련목표는 2,500명이다.

- 금년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관 등 재활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지역단위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제고될 전망이다.

- 또한 금년부터 구직 장애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지정·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비로 창업과정 등 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의 중증·다양화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 조사·연구사업을 수행케 하기 위하여 2000.1.27. 경기도 분당에 □고용개발원□을 개원하였으며

-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에 의거 지역별·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운영 (일산), 2000년 중 개교 (부산, 대전), 2002년 중 개교 (전남, 대구)

2003년 중 개교 (시각, 정신지체)

- 특히 일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는 2000.2.24. 제9기 장애인훈련생 수료식을 개최하였으며 수료생 218명 중 213명(97.7%)이 기능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212명(97.2%)가 취업하여 명실상부한 장애인전용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91-□99까지 일산직교 실적 : 훈련생 1,798명 배출, 이중 1,667명(89.4%)이 기능사 2급자격 취득, 1,609명(92.8%)이 취업

- 2000.3.30.에는 두번째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현대식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대전직업전문학교가 개교하여 충청권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부권에 있는 장애인의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훈련과정 : 양성과정 (2년 75명)으로 전자,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귀금속공예, 제과제빵 등 5개공과 운영계획 및 정신지체인 대상 직업전과정(1년 15명)을 개설하여 직업적응력 강화

- 아울러 9월에는 부산직업전문학교가 개교하여 기능장애인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한편 기능인력의 저변확대 및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내실을 다지고, 금년에는 8월중 제5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체코에서 열릴 계획이며 참가선수 20명이 현재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메달 획득을 위해 합숙훈련 중에 있다.

※ 지방기능경기대회 (□99.7.8-7.10) : 경기도 등 16개 시·도, 28개직종 1,675명이 참가하여 성료

※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99.9.15-9.18) :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28개직종에 16개 시·도 선수 513명 참가

<장애인 고용여건개선사업>

□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고, 고용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99년도 사업주 고용환경개선 지원 】

※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 : 596개소, 연 34,071명 6,741백만원

-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하여 장애인고용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

※ 신규고용보조금         : 700개소,     3,376명 5,180백만원

- 장애인신규채용시 2-3년간 최저임금의 90%-50%를 지원

※ 고용관리비용           : 145개소,      154명   270백만원

-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등 배치시 20-70만원의 배치비용 지원

※ 고용시설자금융자       : 101개소   10,853백만원

※ 편의시설개선자금       :  42개소      757백만원

□ 금년에는 상시 300인이상 고용의무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최고 3억원 (장애인 1인당 3천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에서의 장애인의 고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또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다수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억원 범위내에서 승합차량 또는 작업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고용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 다수고용사업주 : 장애인을 전체근로자의 70% (단, 20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이 30% 차지) 고용하고 5년간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고용지원금 (30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에게 지급) 및 장려금(30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을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 지급단가를 현행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욱 곤란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2배의 범위내에서 우대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98년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 지급실적 : 53억원 (제도개선시 300여억원 추정)

□ 한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92년부터 자동차구입자금, □98년부터 직업생활안정자금 등 자금융자를 통해 안정적 직업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 금년 3월부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동 자금 대부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다.

※ 자동차구입자금 (□99)   : 2,153명, 20,240백만원

※ 직업생활안정자금 (□99) : 1,019명, 10,033백만원

□ 또한 금년부터는 취업이 곤란하여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창업자금융자 또는 영업장소 지원을 위해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4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300명에게 융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지원

·대  상 :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융자내용 :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임차보증금, 상품구입비등

(담보제공등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영업장소 전세금 지원)

·한   도 : 1인당 5천만원 이내 (연리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

·제외업종 :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증기탕,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규모가 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등

·결정순위 : 창업관련직종 특허권·전문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재직경력 3년이상인 자, 공동창업자 등

(우선순위 : 중증장애인, 장기 창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융자신청기간 : 매년 3월, 6월, 9월(2000년도의 경우는 4월,8월)

(영업장소 전세금지원은 융자실시후 2000년 하반기 실시 예정)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활성화>

□ 금번 법개정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여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다.

- 이로써 각 기관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법정고용률이 빠른 시일내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또한 신규채용인원의 확대를 통해 법정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의 공개채용률을 상향조정하였다.

- 즉 장애인공무원의 공개채용률을 현행 2%로 유지하되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였다.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동부처 행정지침으로 □96.12월 이후부터 3%를 적용 시행

- 재직 장애인공무원 1만명은 □99.6월 현재 장애인공무원 3,636명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로써 공직입문을 희망하는 많은 장애인 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99.6월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3,636명 (고용률 1.32%)

※ 국가·지자체의 고용의무인원은 5,490명으로 1만명 달성시의 장애인고용률은 약 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장애인공무원은 동법 시행을 통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장애인공개채용률 상향조정 조치는 장애인의 공직입문의 기회를 더욱 넓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2000년도는 □90.1.13. 장애인고용촉진제도 도입이래 1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종은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잠깐의 관심보다 평생의 일터를□ 장애인에게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2000년도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정책 (p. 10)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요 (p. 11-12)

2000년도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정책

□□□□□□□□□□□□□□□□□□□□□□□□□□□□□□□□□□□□□□□□□□□□□□□□□□□□□□□□□□□□□□□□□

사 업 내 용	□99년도	2000년도
□장애인 취업목표 (공단) -취업전산망 연계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장애인 직업훈련 목표 -고용개발원 운영 -직업전문학교 운영 -독자적 훈련지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사업주 고용환경개선 지원 -고용의무사업주 운영자금 융자 (장애인고용관련자금) -장애인다수고용사업주에 무상지원 -고용장려금 상향조정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자동차구입비 등) -창업자금 융자·영업장소지원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촉진 -국가·지자체 장애인고용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율	7,316명 - 8개기관 지정 1,799명 건립 일산직교 - - - - 최저임금 60% - - 권장사항 2% 의무사항	8,000명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850명, 105백만원 2,500명 개원, 운영 일산직교 대전직교(3월) 부산직교(9월) 100명 (1인당 100만원) 8월 (체코, 선수20명) 최고 3억원 한도 승합통근차 등 최고 1억원한도 최저임금 100% (중증·여성장애인 우대) 3월부터 재개 1인당 5천만원 300명 (연리3%, 7년상환) 의무사항 재직장애인공무원수가 1만명 도달시까지 5%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요

□□□□□□□□□□□□□□□□□□□□□□□□□□□□□□□□□□□□□□□□□□□□□□□□□□□□□□□□□□□□□□□

□ 법명칭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변경 (노동부 관장)

※ 입법경위

□98.12.    국회 법사위에 장애인관련 2개법안 계류

□99. 8.24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단일법안 마련 지시

□99.12. 4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법안 성안

□99.12. 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99.12.16  국회 본회의 의결

□00. 1.11  개혁입법 대통령 서명식

□00. 1.12  법률공포(법률 제6,166호,  시행일 2000.7.1)

□ 부문별 지원시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재직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률을 5% (현행 2%)로 상향조정

※ □99.6월 현재 고용의무인원 5,490명 장애인 3,636명 (고용률 1.32%)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의 60%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여성장애인은 최고 2배까지 지급조치

※ □98년 지급실적 : 53억원 → 제도개선시 250-300억원 소요예상

□ 장애인이 자영업을 희망할 경우 창업자금 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자립능력을 제고

※ 300명 150억원, 1인당 5천만원 연리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

□ 사업추진체계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체제 구축

- 사업수행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일부 명기하여 종합적 수행을 도모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후 적응지도)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종합적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

※ 장애인복지관 63개소, 직업재활시설 162개소, 장애인복지단체 16개소 등에 장애인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수행시 지원

※ 12개 공단사무소를 중심으로 취업알선전산망을 연계구축하여 지역단위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

□ 취업 전·후 과정 사업비를 부담금의 3분의 1 (현행 10-15%)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반영

-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각종 사업실시 및 지원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적극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