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공공근로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1. 총괄현황

□ 2000년도 사업계획 수정

□ 연초사업계획

- 연초 □2000년 종합실업대책□ 수립시 □99년도 이월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2000년 예산위주로 계획 수립

- 동 계획은 1조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1만명(일평균 153천명)규모의 공공근로를 시행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억원)	11,000	7,100	1,500	1,200	1,200
인원(천명)	610	411	77	61	61

□ 사업계획 수정

- □99 예산 이월액 파악에 따른 각 부처의 분기별 사업계획 확정 및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분기별 실시 규모 조정(3.8 실업대책 실무위원회)에 따라 수정

- 총 재원 : 1조 4,408억원(당초 예산 1조 1,000억원과 이월예산 3,408억원으로 구성)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억원)		14,408	6,900	4,900	1,550	1,058
인원(천명)	계	706	347	232	77	50
	중앙부처	307	108	87	62	50
	지자체	399	239	145	15	-

※ 1/4분기는 평균 투입실적, 2/4분기 이후는 수정된 계획

2. 1/4분기 추진실적

□ 추진계획

□ 연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배정하여 416,676명 투입

- 중앙부처 공공근로에 1일 평균 151,676명 투입

- 지자체 공공근로에 1일평균 250,000명 투입

- 일용직 공공근로에 1일평균 15,000명 투입

□ 추진실적 : 분기 일평균 347,369명 투입(목표대비 83.4%, 1월말327,026명□2월말 374,764명□3월말 352,056명으로 투입규모 변동)

□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목표의 71.2%인 108,021명 투입

· 정부지원인턴제는 42,000명 투입으로 목표달성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목표의 91.5%인 228,698명 투입

□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은 목표의 71.0%인 10,650명 투입

※ 일자별 투입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0. 1.11	1.17	1.31	2.15	2.29	3.15	3.31
계	284,817	309,358	327,026	348,748	374,764	363,047	352,056
중앙부처	81,924	92,409	108,089	112,988	122,371	110,432	112,165
자치단체	192,217	204,150	206,213	221,258	241,500	245,687	233,860
일용직 공공근로	10,676	12,799	12,724	14,502	10,893	6,928	6,031

□ 평  가

□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근로사업, 교무인력 보조사업 및 정부지원인턴제 등 청소년 실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다수 시행하여 청소년 실업율 상승 억제에 기여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수시모집 및 파트타임 활성화로 최대한 인력이 투입

- 특히 점수제 선발 방식을 통해 저소득 실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지역 숙원사업 등을 다수 시행

	공공근로 참여자의 대부분은 고령자, 저학력 단순·무기능자 등 취약계층임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3.7%(기타 40대 27.1%, 30대 15.0%, 20대 12.9% 등)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이 63.6%(국졸 42.6%, 중졸 21.0%, 고졸 22.8%, 전문대 이상 13.6%)를 차지 · 전직별로는 일용직이 32.7%(기타 IMF 실직자인 회사원 12.7%, 자영업 5.1%, 제조업 10.7% 등)

□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지원

3. 2/4분기 추진계획

□ 사업추진기간 : 2000.4.10 ∼ 6.30(3개월)

□ 투입계획인원 : 231,814명

□ 중앙부처 사업 : 18개기관 44개사업 86,814명

□ 지자체사업 : 지방자치단체 145,000명

※ 투입계획

(단위 : 명)

구 분	평 균	4월	5월	6월	비 고
계	231,814	230,235	232,604	232,604
중앙부처	86,814	85,235 (42개사업)	87,604 (44개사업)	87,604 (44개사업)
자치단체	145,000	145,000	145,000	145,000

□  주요사업

□ 정부지원인턴제(노동부) : 34,000명

- 1/4분기중 선발되어 2/4분기중 투입중인 인원 : 22,000명

- 2/4분기 신규투입 : 12,000명

□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 17,800명

□ 정보화근로사업(정보통신부) : 7,000명

□ 산업단지 기동지원(중소기업청) : 1,730명

□ 과학기술 D/B구축(과학기술부) : 1,010명

□ 지자체 사업(행정자치부) : 145,000명 등

□  개선운영

□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통한 심층상담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인원의 일정수(5% 범위내)를 추천 선발

※ □실업대책추천서비스□는 장기실직자, 실직여성가장, 장애인 등 정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통하여 실업자 특성별로 적합한 실업대책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임.

□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자활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 2000년 5월부터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요원(1,000여명) 등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능력 강화를 위한 □성취프로그램□을 전면 실시

□ 공공근로 D/B활용을 강화하여 고용안정전산망(Work-net)을 통한 주기적 실사실시,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입력, 자료관리 책임자 지정 및 ID관리 철저

□ 민간단체 참여시 지역제한 규정 폐지로 민간단체 참여활성화

[유첨 1] 2000년 1단계 일일투입 실적 1부.

[유첨 2] 2단계 사업별 투입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