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제 2 차 점검회의 자료

「동절기 실업대책」추진실적

2000. 3. 17

노    동    부

	동절기 실업대책 추진실적 요약
◇ 금년도 정부의 실업대책 목표는 실업자 수를 연평균 100만명 이하(실업률 4.5% 내외)로 하고 - 월별로는 최저 70만명선, 최고 120만명 수준 내에서 고용안정을 달성 ◇ 이를 위하여 -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 집중실시, 예산 조기집행,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등 동절기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강도높게 추진 ◇ 그 결과 3.15일 까지 공공근로사업에 1일 평균 382천명이 투입되었고(목표대비 91.7%), 아울러 예산조기집행,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등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 동절기 계절적 실업상승에 따른 실업불안감 해소 및 저소득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Ⅰ. 사업개요

1. 공공근로사업 집중운영

◇ 연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65%(7,100억원)를 1/4분기에 집중 배정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근로에 1일 평균 360천명을 투입

- 청소년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42천명의 인턴채용을 지원

◇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에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 1일평균 15천명 공공근로 실시

- 1일평균 1.1천명의 능력개발훈련 실시

2. 예산 조기집행

◇ 동절기 실업흡수 효과가 큰 207개 사업을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ㅇ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44.4%를 1/4분기에 중점 배정(8조154억원)

◇ 대상사업의 1/4분기 조기 집행을 위해 월별 지출원인행위 추진계획도 수립·시행

3.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 비수기에 중소기업 제품을 조기 구매, 가동율을 제고하여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ㅇ 금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30%이상을 1/4분기에 조기집행(11조5천억원)

※ 연간구매 계획 : (99) 30.7조원 → 33.6조원(증 2.9조원)

Ⅱ.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공공근로사업

◐	3.15일 까지 1일평균 계획인원 417천명의 91.7% 수준인 382천명을 투입

- 동절기 기간에 추진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소기의 성과 거양

□ 추진실적

□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목표(110천명)의 78.3%인 86천명 투입

□ 정부지원 인턴제는 38,570명을 투입 1/4분기 목표대비 91.8%

- 1월말 부터 매주 2,000여명 이상 증가 추세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목표(25만명)의 97.9%인 245천명 투입

□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은 2월말까지 목표(15천명)의 84.8%인 12,724명 투입

□ 동절기 사업은 2월말 완료, 계속실시 중

□ 건설일용직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은 목표(1,100명)의 104.5%인 1,149명을 훈련 : 2월말 완료

(단위 : 명, %)

구 분	계획인원	투입인원	비율
계	416,676	381,999	91.7
중앙부처 공공근로	109,676	85,885	78.3
정부지원인턴	42,000	38,570	91.8
지자체 공공근로	250,000	244,820	97.9
일용직 공공근로	15,000	12,724	84.8
일용직 능력개발훈련	(1,100)	(1,149)	(104.5)

□ 평 가

□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 일부사업의 인력모집 애로(방문간호사업 등), 일부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일정지연 등으로 목표 대비 78.3% 수준으로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교무인력보조사업(교육부) 등 청소년 실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다수 시행하여 청소년 실업률 상승 억제에 기여

□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우

- 시행초기 구인·구직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는 사업 성격상 다소 미흡하였으나, 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사업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91.8%까지 늘어나

- 청소년 실업률 상승 억제 및 미취업 청소년의 산업현장 연수경험 제공

□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 예산 조기배정, 추진일정 단축 등 사업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목표 대비 97.9%까지 투입인력이 늘어나 정상 추진

- 특히, 점수제 선발방식을 통해 저소득 실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지역숙원사업 등을 다수 시행하여 사업의 생산성도 제고

□ 기타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능력개발 훈련사업은

- 2월말까지 각각 84.8%, 104.5%의 실적을 나타내 동절기 일용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

2. 예산조기집행

ㅇ 2월말 현재 지출원인행위 실적은 5조원으로 계획대비 89% 수준으로 목표에 근접

		1월		2월		누 계
□ 계 획 (A))		3조 413억원		2조 6,301억원		5조 6,714억원
□ 실 적 (B)		2조 6,330억원		2조 4,135억원		5조 465억원
□ B/A		86.6%		91.8%		89.0%

ㅇ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의 자금배정도 2월들어 86.4%수준으로 충분한 배정이 이루어짐.

		1월		2월		누 계
□지출원인행위(A)		2조 6,330억원		2조 4,135억원		5조 465억원
□자금배정(B) (B/A)		1조 2,475억원 (47.4%)		2조 855억원 (86.4%)		3조 3,339억원 (66.0%)

3.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ㅇ 조달청, 한전 등 69개 공공기관이 2월말 현재 7조 2천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 전년 동월(4.5억원) 대비 158.2%, 2월 계획(5.7조원) 대비 124.6%를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실업해소에 기여

(단위 : 억원, %)

구분	1999			2000
	연간실적 (A)	2월실적 (B)	진도 (B/A)	연간계획 (C)	2월계획 (D)	2월실적 (E)	2월진도 (E/D)	연간진도 (E/C)
합계	307,963	45,291	14.7	335,852	57,473	71,592	124.6	21.3
국가기관	114,544	22,030	19.2	123,276	21,394	36,393	170.1	29.5
지방자치단체	111,544	11,079	17.4	119,559	19,601	15,822	80.7	13.2
정부투자기관	45,821	7,922	11.8	51,151	10,153	13,739	135.3	26.9
특별법인	36,054	4,260	14.7	41,866	6,325	5,638	89.1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