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제 2 차 점검회의 자료

『2000년 종합실업대책』추진상황

2000. 3. 17

노    동    부

목    차

Ⅰ.「2000년 종합실업대책」추진방향	1

Ⅱ. 추진실적 총괄	2

Ⅲ. 분야별 추진실적(노동부 소관)	4

Ⅳ. 향후 추진계획	11

Ⅰ.「2000년 종합실업대책」추진방향

□ 1.11 국무회의에서「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한 후 약 2개월 이상 경과

- 그간의 각 사업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는 등 효율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종합실업대책에서는 2002년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킨다는 중기 고용목표 아래

- 2000년 실업률은 4%대로 유지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적 실업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 특히, 계절 실업률이 높은 1/4분기 중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적극 대처키로 결정

□ 이를 위해

- ⅰ)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ⅱ) 단기 일자리  제공, ⅲ)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제고, ⅳ) 사회안전망 확충, ⅴ) 실업대책전달체계 개선, ⅵ)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 강화 등의 부문에서

-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 등 20개부처(청) 129개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 중임.

Ⅱ. 추진실적 총괄

□  종합실업대책 추진상황을 3.15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 일자리 창출 등 간접 실업대책을 제외한 전체 예산 5조 9,220억원 중 총 1조 660억원(목표 대비 18.0%)이 집행 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 고용안정지원 13만명, 단기 일자리 제공 38만명, 직업훈련 9만명,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186만명 등 약 247만명(목표의 68.1%)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음.

※ 목표대비 실적이 높은 이유 : 이월예산 집행,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조기집행, 특히 수혜인원 실적은 예산에 비해 사업 초기에 높음.

□ 특히 1/4분기 계절적 실업상승에 대응하여 동절기 실업대책 추진에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 공공근로사업, 정부지원인턴제 등을 통해 약 38만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예산의 40.2%를 집행

□ 앞으로는 지속적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상황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본원적 일자리창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함과 아울러 실업대책 참여자의 재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실업대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 청소년·장기실업자·일용근로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별 실업대책도 착실히 추진토록 할 예정

실업대책 추진실적(3.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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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천명)

구 분	예 산 대 비			인 원 대 비			비 고
	목 표	실 적		목표	실 적
			진도			진도
합 계	59,220	10,660	18.0	3,620.7	2,465.5	68.1
고용안정지원	3,663	274	7.5	483.0	130.7	27.1
고용유지지원	1,222	58	4.7	221.0	63.0	28.5	최대 6개월지원
채용장려금	633	135	21.3	46.0	22.3	48.4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1,808	81	4.5	216.0	45.4	21.0	□
단기 일자리제공	11,000	4,420	40.2	610.0	381.9	62.6
중앙부처 공공근로	4,350	1,878	43.2	235	85.8	36.5	이월예산 19백억원
정부지원인턴제	650	132	20.3	42	38.6	91.9
지자체공공근로(일용포함)	6,000	2,410	40.2	375	257.5	65.3	이월예산 15백억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4,305	664	15.4	215.0	91.7	42.7
실업자 직업훈련	3,416	525	15.4	209.0	90.3	43.2
여성가장실업자직업훈련	93	6	6.5	6.0	1.4	23.3
취업알선지원 등	796	133	6.5	-	-	0.0
실업자 생활안정	40,252	5,302	13.2	2,312.7	1,861.2	80.5
실업급여지급	10,109	899	8.9	380.0	126.0	33.2
실업자 대부	5,092*	220	4.3	26.0	3.0	11.5
실업자 귀농·귀어지원	60	2	3.3	0.3	12명	4.0
학생중식지원	828	172	20.8	164.0	164.0	100.0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7	-	0.0	0.4	-	0.0	4월개시
한시적 생활보호	6,046	657	10.9	540.0 (196.0)	620.0 (250)	114.8 (127.6)	( ) 가구수 기준
기존 생활보호	17,090	3,346	19.6	1,160.0 (420.0)	890.0 (250.0)	76.7 (59.5)	〃
특별취로사업	1,000	6	0.6	42.0	58.2	138.6

* 총 대부재원, 금년도 대부 목표액은 2,692억원

Ⅲ. 분야별 추진실적(노동부 소관)

1. 단기일자리 제공(코드 2-1∼2-4)

□ 동절기 실업대책으로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을 중점 추진, 1일 382천명이 투입되어 1/4분기 실업률 상승을 억제

□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으로 19개 부처(청) 53개 사업에 86천명 투입

- 특히, 교무인력보조사업(교육부) 등 청소년에 적합한 사업을 다수 시행하여 청소년 실업자 흡수

□ 청소년 실업자의 산업현장 경험제공을 위한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우

- 지방관서 목표관리 채용 등 사업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추진실적이 39천명까지 증가(1/4분기 목표대비 91.9%)

□ 한편,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일용직 공공근로 포함)으로 호적전산화 등 70여개 사업유형에 257천명 참여

- 저소득 실업자 위주로 선발하고 지역 특색사업 등을 다수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생산성도 제고

구 분		투입 인원(천명)
계		382
중앙부처 공공근로		86
정부지원 인턴제		39
자치단체 공공근로		257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13

2. 직업능력개발 통한 취업능력 제고(코드 3-3∼3-4)

□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수립 추진(3.4 기획단 발족)

- 취업유망분야 훈련과정으로 152개 기관에서 메카트로닉스 등 234개 훈련과정을 선정(2.8)

- 신지식인 양성에 부합하는 국가자격으로 지식집약형 기술·기능분야에서 게임디자이너 등 19개 종목 선정

□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기반을 마련

- 맞춤훈련 실시기관으로 40개 추가선정(총 300개 기관)

- 직업상담을 통한 특성별 훈련과정 안내를 위한 상담메뉴얼개발 중(2월중 초안개발 완료)

□ 경쟁적 직업훈련 시장 조성을 통한 직업훈련 내실화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15개 기관의 20개 과정을 선정(훈련비 지원우대 및 위탁훈련 우선권 부여 예정)

- 직업훈련카드제 : 충남·북지역 53개기관 2,876명 실시 중

□「직업-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및 사무직근로자 직업능력 측정 위한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마련(2.23)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 29개업체 2,926명 신청

3. 사회안전망 확충(코드 4-1∼4-3)

< 고용보험 수혜 확충(코드 4-1)>

□ 3.15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수는 57,518명(수급자 126,437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76백만원

- 경기회복에 따라 1, 2월중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5.8%, 62.8% 감소

(단위 : 명, 건, 백만원)

		수급자격신청자 수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
·2000년 계		57,518		334,763		89,876
·2000. 1월		25,894		136,255		40,613
·2000. 2월		22,567		141,267		34,579
·2000. 3.15		9,057		57,241		14,684
·□99. 1월		41,290		243,633		91,966
·□99. 2월		33,848		245,394		92,937

□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 근로자 수를 지속 확대

- 금년 중 2월까지 적용대상 사업장 17,347개소, 피보험자 43,321명 확대(총 618,683개소, 6,171,970명)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로 실업자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

- 1.1 부터 현행 60∼210일의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90∼240일로 확대

□ 실업급여 최저 지급수준 인상

- 1.1 부터 실업급여 최저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인상

<실업자 대부사업(코드 4-3)>

□ 가계안정자금 대부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8.5%, 500만원) : 3,345명, 165억원

□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

- 2.1부터 구직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전세점포 무담보·무보증 지원 : 45명, 15억원

4.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코드 5-1∼5-2)

□ 취업알선 현황을 보면 경기회복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로 2월말까지 취업자 59,778명, 취업률은 25.4%를 나타냄.

(단위 : 명, %)

		구인자		구직자(a)		취업자(b)		취업율(b/a)
·□99년(월평균)		58,103		141,853		26,578		18.7
·2000. 1월		64,200		121,092		28,425		23.5
·2000. 2월		74,176		114,709		31,353		27.3
·2000. 계		138,376		235,801		59,778		25.4

□ 일일취업센터 추가 설치(15개소→16개소) 및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월미도 일일취업센터 신규 개소(1. 26)

- 기존 근무시간을 오후 6시→ 8시까지 연장 운영

□ 각종 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노력 지원

- 취업알선 각종코드 개정 추진반 구성 : 2000. 1월

- □Work-Net□ 구인·구직 데이터 분석 : 2000. 1∼2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대비하여 □실업 및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2000. 1∼3

- 연계시스템 구축방향 및 복지행정시스템과 Work-net의 기능 보완사항 도출

- 아울러 읍·면·동에서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활용(10월 예정)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계획 수립 : 2000. 2

5. 특성별 실업대책의 강화(코드번호 6-1∼6-6)

□ 장기실업자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간 확대(6개월→1년)를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2.9)

□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을 개정하여 우선 선발대상으로 장기실업자를 포함(2.8)

□ 장기실업자 취업알선 전담창구 운영

- 관리현황 650명, 취업알선건수 125백건, 취업자 2,110명

□ 청소년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및「청소년 실업   대책」(2.29 국무회의)을 마련

- 3월부터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노동부) 등 6개 부처 21개사업으로 총 17만 여명 지원

□ 일용근로자

□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실시(2월말 사업완료) : 도장·보일러·타일 등에 1일 약 1만명 참여

□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적용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1.3)

□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훈련비용 지원근거 규정 마련(2월)

□ 여성

□ 취업·창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여성가장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연간 6천명)

- 1,406명 훈련 중(6억원 지원)

□ 5,000만원이하의 점포를 직접 임대지원하여 자영업창업의 기회를 제공 : 101가구 40억원 지원

□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을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 취업 지원 : 159개 사업장 192명(169백만원) 지원

□ 장애인

□ 장애인 공직채용 확대를 위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7.1시행) 시행 준비

- 장애인 공개채용률을 상향 조정(2→5%),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

□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제도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관련규정 개정(2.8), 사업개시 신청 및 공고(2.16)

◇ 고령자

□ 고령자 인재은행(총 36개소)을 통한 재취업 촉진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장애인고용촉진기금 281억원)

- 39,574명, 6,083백만원 지원

Ⅳ. 향후 추진계획

◇ 실업대책의 내실화 도모

- 대량 실업상황에서 실업감소 및 실업자 생계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에 따라 실업대책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

- 앞으로는 양적 목표 달성 뿐 아니라 실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보다 적극적 관심과 노력 경주

◇ 특성별 실업대책 추진 강화

-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청소년·일용근로자·저소득 장기실업자·여성 등은 여전히 취업애로 계층으로 남아 있는 바,

- 실업자의 유형에 적합한 특성별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 애로계층의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

◇ 실업대책 홍보강화

- 고용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실업대책의 효율성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효율화 노력과 함께 사업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