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2000. 2

종합＞국무총리실(실업대책기획평가단)

노 동 부

시행＞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교  육  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병  무  청,

농촌진흥청, 산  림  청, 중소기업청 등

차     례

Ⅰ. '99年 失業對策의 評價	1

II. □99年 雇傭動向 및 2000年 展望	4

Ⅲ. 2000年 推進施策	8

< 1. 主要 推進施策 >	9

1. 本源的 일자리 創出과 雇傭維持	9

2. 短期 일자리 提供	16

3. 職業能力開發을 통한 就業能力 제고	18

4. 社會安全網 擴充	22

5. 失業對策 傳達體系 改善	27

< 2. 特性別 失業對策의 强化 >	30

1. 長期失業者	30

2. 日傭勤勞者	30

3. 靑少年	32

4. 高齡者	33

5. 障碍人	33

6. 女性	34

〔붙임1〕2000년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예산	35

〔붙임2〕사업별 주요 실업대책 내역	36

Ⅳ. 細部事業計劃	37

1.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37

1-1.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

1-1-1. 4대부문(금융·기업·노동·공공)구조개혁 내실화(재정경제부)	39

1-1-2.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산업자원부)	43

1-1-3.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산업자원부)	45

1-1-4.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관한 통계인프라 구축(노동부)	47

1-2.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1-2-1. 창업보육센터 확충(중소기업청)	49

1-2-2. 벤처투자자금 조성(중소기업청)	53

1-2-3. 첨단기술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창업 지원(과학기술부)	55

1-2-4.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과학기술부)	58

1-2-5.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중소기업청)	60

1-2-6. 여성창업 지원(중소기업청)	65

1-3. 산업별 일자리창출 대책의 추진

1-3-1.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정보통신부)	68

1-3-2.  문화·관광산업의 육성(문화관광부)	70

1-3-3. 환경산업의 육성(환경부)	81

1-4. 해외취업 활성화

1-4-1.  One-Stop 해외취업정보 제공(노동부)	87

1-4-2. 저임금인력 해외취업 출국비용 지원사업(노동부)	90

1-4-3. 해외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노동부)	93

1-5. 고용유지 및 재취업지원 강화

1-5-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노동부)	95

1-5-2. 채용장려금 지원(노동부)	98

2. 단기일자리 제공	101

2-1. 정보화추진사업

2-1-1. 산업정보 DB구축(산업자원부)	103

2-1-2. 상권분석 DB구축(산업자원부)	107

2-1-3.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 사업(산업자원부)	110

2-1-4.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영문 DB구축(문화관광부)	112

2-1-5. 전자도서관 DB구축(문화관광부)	116

2-1-6. 중소기업현황  D/B운영(중소기업청)	121

2-1-7. 농업기술경영정보 DB화 (농촌진흥청)	124

2-1-8. 과학기술 DB구축(과학기술부)	128

2-1-9. 과학관 소장전시품 DB구축(과학기술부)	132

2-1-10. 정보화근로사업(정보통신부)	135

2-1-11. 정보화기반조성사업(정보통신부)	138

2-1-12. 건설산업 DB구축(건설교통부)	141

2-1-13. 전국교통 DB구축 (건설교통부)	144

2-1-14. 광역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건설교통부)	149

2-1-15. 토지이용현황도 수치지도화(건설교통부)	154

2-1-16. 병적기록 DB구축(병무청)	159

2-1-17. 의약품 안전관리 전산화(식품의약품안전청)	164

2-1-18. 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 구축사업(환경부)	168

2-1-19. 전자도서관 DB구축(국회도서관)	173

2-2. 공공생산성 사업

2-2-1. 산업단지 기동지원(중소기업청)	176

2-2-2.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중소기업청)	180

2-2-3. 수출전문인력 현장지원사업(중소기업청)	183

2-2-4. 산업현장 기술지원(과학기술부)	187

2-2-5.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191

2-2-6. 농가도우미(농림부)	195

2-2-7.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사업(농촌진흥청)	198

2-3. 공공서비스 사업

2-3-1.  선원일자리 확보(해양수산부)	201

2-3-2. 정부지원인턴제(노동부)	204

2-3-3. 고용보험 적용확대사업장 조사(노동부)	208

2-3-4.  퇴직금제도 실태조사(노동부)	212

2-3-5.  노동통계조사 (노동부)	215

2-3-6.  실업대책모니터링 사업 (노동부)	218

2-3-7. 구직세일즈 사업(노동부)	220

2-3-8.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중소기업청)	224

2-3-9. 이공계 인턴연구원 지원(과학기술부)	226

2-3-10. 여성복지도우미(보건복지부)	230

2-3-11. 저소득 아동생활지도 사업(보건복지부)	234

2-3-12. 방문간호사업(보건복지부)	236

2-3-13. 국민연금 길라잡이(보건복지부)	239

2-3-14. 보육시설도우미 (보건복지부)	243

2-3-15. 경증장애인 도우미(보건복지부)	246

2-3-16. 집단급식소 영양개선(보건복지부)	249

2-3-17. 교무보조 인력지원(교육부)	252

2-3-18. 실업계고 실험실습 보조(교육부)	254

2-3-19. 대학도서관·박물관 인력지원(교육부)	257

2-3-20. 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교육부)	260

2-3-21. 주택 개·보수(건설교통부)	263

2-3-22. 외교기록물 정리지원사업(외교통상부)	266

2-3-23. 국가기록물 관리·보전 지원사업(행정자치부)	270

2-4. 환경정화사업

2-4-1. 항만내 환경미화원 운영사업(해양수산부)	274

2-4-2. 국립공원 정화사업(환경부)	277

2-4-3. 재활용품 수거·선별사업(환경부)	280

2-4-4.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	283

3.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289

3-1.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3-1-1.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 수립(노동부)	289

3-1-2.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노동부)	291

3-1-3. 첨단분야 실업자훈련 확대(노동부)	294

3-1-4.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노동부)	296

3-2.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3-2-1.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노동부)	298

3-2-2. 실업자 특성에 맞춘 직업능력개발(노동부)	300

3-3.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조성

3-3-1.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노동부)	302

3-3-2. 훈련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제구축(노동부)	304

3-3-3. 『직업훈련카드제』의 확대실시(노동부)	306

3-3-4. □직업훈련종합전산망□ 확충(노동부)	308

3-3-5. 훈련기관 특성화 유도(노동부)	310

3-4. □직업-훈련-자격□의 연계강화

3-4-1. □훈련기준-자격□ 제도 개선(노동부)	312

3-4-2.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노동부)	314

3-4-3. 사무직근로자 □Business Career System□ 도입(노동부)	317

3-4-4.  □1인 2자격 갖기』사업추진(노동부)	319

4. 사회안전망 확충	323

4-1. 고용보험수혜 확충

4-1-1. 고용보험 수혜범위 확대(노동부)	325

4-1-2.  실업급여 혜택강화(노동부)	327

4-1-3.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준비(노동부)	330

4-2. 저소득층 생계지원

4-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보건복지부)	332

4-2-2. 생계비 지급과 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노동부, 보건복지부)	336

4-2-3. 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노동부, 보건복지부)	338

4-2-4. 자활지원사업 시행기반 조성(보건복지부, 노동부)	340

4-2-5.  복지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342

4-2-6.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345

4-2-7. 특별취로사업 실시(보건복지부)	348

4-2-8. 노숙자 지원(보건복지부)	350

4-2-9. 실업자 귀농지원(농림부)	353

4-2-10. 귀향실업자 영어자금지원(해양수산부)	356

4-2-11. 실직어선원 실업지원금(해양수산부)	359

4-2-12. 학생 중식지원(교육부)	362

4-3. 실업자 대부사업 실시

4-3-1.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노동부)	365

4-3-2.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사업(노동부)	368

5.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371

5-1. 취업알선 내실화 도모

5-1-1. 고용정보 체계적 분석·제공(노동부)	373

5-1-2.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보급 확대 (노동부)	376

5-1-3. 취업알선 효과성 제고(노동부)	378

5-1-4.『일일취업센터』의 취업알선기능 강화(노동부)	380

5-1-5. 고용안정직원 전문화교육 강화(노동부)	383

5-2. 노동시장 정보체제의 구축

5-2-1. 실업자DB의 체계적관리 및 활용도 제고(노동부)	386

5-2-2. 「실업대책추천서비스」확대 시행(노동부)	388

5-2-3. 「실업자프로파일링 사업」본격 시행(노동부)	390

5-2-4. 실업자 관리 DB와 보건복지 DB의 연계체제 구축

(노동부, 보건복지부)	392

6. 특성별 실업대책의 강화	395

6-1. 장기실업자

6-1-1.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노동부)	397

6-1-2. 장기실업자 실업자재취직훈련시 우선참여(노동부)	400

6-1-3. 장기실업자 전담창구 확대(노동부)	402

6-2. 일용근로자

6-2-1.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실시(노동부)	404

6-2-2. 일용근로자 근로보호 지침 마련(노동부)	407

6-2-3.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시스템 구축(노동부)	409

6-2-4.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지원(행정자치부)	411

6-2-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활성화(노동부, 건설교통부)	414

6-3. 청소년

6-3-1. 청소년 직업지도 실시(노동부)	416

6-3-2. 전문교육 실시 및 취업알선 강화방안 강구(노동부)	419

6-4. 고령자

6-4-1. 고령자 취업알선기능 강화(노동부)	421

6-4-2.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노동부)	423

6-5. 장애인

6-5-1. 장애인 고용촉진기반 조성(노동부)	425

6-5-2. 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노동부)	428

6-6. 여  성

6-6-1. 여성가장실업자 지원 내실화(노동부)	431

6-6-2.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노동부)	439

6-6-3. 성차별적 고용관행 근절(노동부)	441

<참고> 관련기관 연락처	445

Ⅰ. □99年 失業對策의 評價

1. □99年 失業對策 推進實績

□ □□99年 綜合失業對策□(□99.1.19)과 □失業對策 强化方案□(□99.3.22)에 따라 실업대책을 추진

- □99∼2002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02년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 ① 일자리 창출의 기반마련 ② 취업능력제고 ③ 사회안전망 확충 ④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 총 9조 2,400억원의 財源을 조성(추경 1조 8,528억원 포함)하여

- 총사업비의 79.1%를 배정·집행하였고 수혜 목표인원 594만명의 96.5%(573만명)가 수혜

< □99년 실업대책 총괄 실적>

(단위 : 억원, %, 천명)

구 분	예 산 대 비			누계인원 대비
	목 표	실 적		목표	실 적
			진도			진도
합 계	92,400	73,058	79.1	5,940	5,733	96.5
고용안정지원	4,832	2,092	43.3	827	667	80.7
단기 일자리제공	26,218	22,179	84.6	1,345	1,546	114.9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6,868	6,200	90.3	364	364	100.0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2,587	78.2	3,404	3,156	92.7

2. 肯定的인 側面

□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99.2월의 실업 peak(8.6%, 1,781천명) 이후 월평균 9만여명씩 실업자를 감소시켜 실업위기감 해소

□ 전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9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9.8) 등을 통해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의 기틀 마련

□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훈련을 도입(□99.3)하고, 부실직업훈련기관을 정리(□99.4)하여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여 근로를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 대졸인턴제를 무리 없이 추진하여 근로경험 제공에 기여

□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으로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 Work-Net을 전면개통(□99.4)하여 구인·구직정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종합고용정보를 즉시 민원인에게 제공

※ 고용안정센터 : 99개소(□98.12) → 122개소(□99.12)

민간직업상담원 : 1,296명(□98.12) → 1,878명(□99.12)

□ 실업대책관련 수혜자의 6대 D/B를 구축하여 실업대책의 중복수혜, 부적격자 참여 등을 방지(□99.11월부터)

※ 6대 DB : 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훈련, 생활보호,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 □失業對策企劃評價團□을 설치(□99.1), 실업대책의 점검·평가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정부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3. 補完이 필요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인턴제 등 短期 일자리 제공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평가되었으나

- 본원적 일자리 창출 부문은 경제정책과의 구분이 곤란하고 민간경제활동의 포괄적인 결과이므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에 어려움

□ 職業訓練이 산업수요와의 연계 부족으로 취업률이 저조하였고, 훈련생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 훈련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

- 획일적 훈련비용 지원으로 훈련의 질적 저하 유발

□ 社會安全網 확충에 있어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 아직 보호범위 및 수준이 미흡하고, 수혜자의 자활(自活)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

□ 職業安定機關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취업상담·알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실업급여 지급 위주로 운용

- □99년 하반기 이후 실업감소에 따른 적극적 업무개발 미진

□ 임시·일용직,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特性別 실업대책이 부족했고

- 특히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추진되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지적

Ⅱ. □99年 雇傭動向 및 2000年 展望

1. □99年 雇傭動向

1.1. 失業動向

□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및 정부 실업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雇傭事情이 급속하게 호전

- 실업률은 □99. 2월 8.6%로 peak를 이룬 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9.12월에 현재 4.6%(실업자수 104만명)까지 하락하였으나

- □99. 12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실업자수가 소폭 증가하여 실업자 1,040천명, 실업률 4.8%를 기록하여

- □99년 평균실업률은 6.3%로 □98년 대비 0.5% 하락

※ OECD 방식 실업률(□99.6월부터 발표)은 ILO 방식 실업률에 비해 약 0.3∼0.5% 높게 나타남

□ 그러나 100만명 수준의 실업자는 IMF 이전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

- 아울러 상용근로자 비중이 감소(□98.12 : 51.0% → □99.12 : 47.1%)하고, 구직단념자도 약 22만명(□99.12)에 이르고 있음

1.2. 失業·雇傭構造 分析

□ □99.4/4분기 현재 年齡階層別로 실업자 추이를 보면 20대와 30대에서 실업자수의 감소가 두드러지나

- 아직 15∼24세의 失業率은 전체 실업률의 2.8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 □99.12월 현재 前職失業者중 이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수는 다소 늘었으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감소되었음

구 분	□98	□99. 1	3	5	7	9	11	12
1년이상 실업자수(천명)	155	228	252	222	210	160	170	176
비 중(%)	10.6	12.9	14.8	15.8	15.6	15.9	17.5	16.9

□ 임시·일용이 취업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 감소

	□97	□98	□99.1	9	10	11	12
상용근로자수(천명)	7,151	6,457	6,059	6,079	6,124	6,159	6,131
비 중 (%)	54.1	53.0	51.5	46.9	47.3	47.0	47.1

□ 就業者數는 □99.12월 현재 20,614천명으로 □98.12월의 19,591천명에 비해 1,023천명 증가

□ 經濟活動人口는 □99. 8월부터 11월까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12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감소하여 20,614천명을 기록함으로써 IMF 이전인 □97년 수준에 근접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증가가 두드러짐

2. 2000年 展望

□ 2000년의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  4.5%, 실업자수는 991천명 예상

-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공사물량감축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5.1%까지 상승

- 3/4분기 이후에는 4% 초반의 실업률 유지 전망

※ 실업대책예산 이외에 조달사업의 조기집행 등 실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있어 1/4분기 실업률은 추정치보다 하락 가능

< 2000년 실업전망 >

(단위 : 천명, %)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업자 실업율	991 4.5	1,109 5.1	995 4.5	914 4.1	947 4.3

□ 2000년의 실업자를 失業構造別로 보면

- 15∼29세 연령층 실업자는 □99년 대비 14만명 이상 감소가 예상되나 전체 실업자중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이며

- 학력별로는 고졸실업자가 실업자의 과반수 이상 점유 전망

- 성별로는 남성 실업자가 2/3를 차지하며, 가구주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5% 전후에 달하고

- 실업기간별로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실업자 비중의 증가로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

< 특성별 실업구조 전망 >

(단위: 천명, %)

		1998	1999	2000p
전 체		1,461(100.0)	1,353(100.0)	991(100.0)
성 별	남 자 여 자	983(67.3) 478(32.7)	911(67.3) 442(32.7)	670( 67.6) 321( 32.4)
연령계층별	1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612(41.9) 359(24.6) 281(19.2) 209(14.3)	537(39.7) 328(24.2) 276(20.4) 212(15.7)	411( 41.5) 247( 25.0) 249( 25.1) 83( 8.4)
학 력 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410(28.1) 766(52.4) 285(19.5)	369(27.3) 713(52.7) 271(20.0)	285( 28.8) 521( 52.6) 185( 18.7)
가 구 주	가 구 주 비가구주	666(45.6) 795(54.4)	600(44.3) 754(55.7)	447( 45.1) 544( 54.9)

□ 經濟活動人口는 22,034천명으로 □99년에 비해 1.8% 증가하여 □97년의 21,662천명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나

- 경제활동 참가율은 61.0%로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62.2%에는 못미칠 것으로 전망

□ 就業者數는 21,043천명으로 □99년에 비해 2.1% 증가가 예상되나 □97년의 21,106천명 수준으로 거의 회복될 전망

< 2000년 고 용 전 망 >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	2000p
경제성장률	5.5	-5.8	10.2p	6%
경제활동인구	21,662(2.0)	21,455(-1.0)	21,654(0.9)	22,034(2.0)
참가율	62.2	60.7	60.3	61.0
취업자	21,106(1.4)	19,994(-5.3)	20,614(3.1)	21,043(3.6)
실업자	556	1,461	1,040	991
실업률	2.6	6.8	4.8	4.5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p는 전망치임.

Ⅲ. 2000年 推進施策

		基 本 方 向
◇ 2002년 실업률을 당초 4%대 목표에서 3%대로 하향 조정하여 2000년 실업률 4%대 달성 - 특히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적극 대처 ◇ 社會安全網을 지속 확충하여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고 - 실업자 특성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질적인 내실화 추진 ◇ 향후 고용·실업구조의 개선,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 등 고용대책 차원에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下半期 對策을 수립·시행

□
	< 重點推進課題 >
□ 장·단기 일자리창출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실업안정세 지속 □ 적극적 일자리 창출 추진 및 여건정비 □ 공공근로·인턴·고용유지사업을 1/4분기중 집중 시행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실업대책 실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 □ 고용보험제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조기 정착 도모 □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확대·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준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 철저 □ 일용직 증가, 청소년 실업·장기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 특성별 실업대책 강화

< 1. 主要 推進施策 >

1. 本源的 일자리창출과 雇傭維持

1.1. 持續的인 일자리 창출 環境造成

□ 4대 부문 구조개혁(금융·기업·공공·노동)을 내실화하여 근원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 規制改革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

- □99.11월 설치한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활성화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규제발굴 개선 추진

※ □산업정책분야작업팀□등  총 19개 작업팀 구성운영

- □99년 잔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규칙 등 개정사항의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국민 체감도 제고

□ 外資誘致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 자본유입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고용잠재력을 높이는 외부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통계인프라 구축

- 일자리의 창출 및 소멸에 관한 통계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연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

※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통계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

1.2. 中小·벤처企業 및 小商工人의 육성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인프라 및 투자기반 확충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創業保育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99년 142개→2000년 222개)

□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1만개 수준으로 확대(□99년 약 5천개)

- 재정(2,650억원)을 기반으로 내·외자를 유치하여 9,5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창투조합 8,500억원, KVF 1,000억원)

※ 중기청 2천억원, 정통부 500억원, 과기부 150억원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조성하여 다산벤처(주)를 설립, 위험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투자

□ 尖端技術開發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창업의 육성 지원

-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여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원 및 교수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대덕연구단지에 벤처기업의 입주를 촉진(2000년도 20여개업체)하여 대덕연구단지를 산·학·협동의 중심단지로 육성

- 한국과학기술원의 신기술창업지원단을 벤처보육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대덕연구단지내 벤처보육센터를 8개로 확대

- 대덕연구단지내 입주 벤처보육업체수를 3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0년중 최소 10개 기업을 코스닥 상장 추진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과학기술원의 기술경쟁력평가센터를 활용하여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엔젤펀드 등의 유입 촉진

- MOST 신기술투자조합 3호(400억원 규모) 및 대전시 벤처투자조합(100억원) 등을 통하여 대덕연구단지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小商工人·女性의 창업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99년 30개소→2000년 50개소)

□ 소상공인의 취약한 담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강화

※ 지역신보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하여 정부 예산 지원(2000년 : 600억원)과 함께 지역신보의 추가설립도 적극 유도

□ 여성창업 보육센터를 설치(서울 등 7개소) 하고, 창업절차· 업종별 창업기법 등의 교육을 위한 창업강좌를 개설

□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진단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해외규격인증비용·산업재산권의 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1.3. 産業別 일자리 創出對策의 추진

□ 情報通信産業의 육성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중소 S/W기업에게 창업공간, 고가의 첨단장비, 기술 및 시장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

- 지역 S/W지원센터 8개소 신설(99년 11개→2000년 19개)

- 서울소프트 타운 조성에 이어 지방의 주요도시에도 S/W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타운을 조성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정품 사용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단속활동 강화함으로써 S/W 내수시장 확대

- 언론매체를 통하여 S/W 정품사용을 위한 계몽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검·경찰의 단속 활동 지원

□ 국내 S/W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미국 실리콘벨리 소재 해외 S/W지원센터의 마케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

- 중소 S/W업체들이 컴덱스 등 유명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 21세기 S/W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

- 수요가 많은 공통 및 응용분야를 선정하여 2002년까지 산학연을 통해 품질이 인증된 공용 콤포넌트 개발 추진

□ 文化·觀光産業의 육성

□ 2003년까지 5천억원 규모(국고 50%, 기타 50%)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운용(2000년 지원 규모 : 500억원)

- 서점 및 인쇄시설 현대화, 게임제작장비 구입,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 기획 및 제작 등을 지원

□ 문화산업창업보육지원센타의 조성 및 확충

- 기 설립된 □게임종합지원센터□를 확충·운영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조기에 경쟁력있는 문화산업으로 육성

- 게임, 에니메이션, 음반 등 3대 문화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문화산업창업보육지원센타를 신규로 조성하여 기술개발,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

※ 설치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 남해안 일원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추진

- 동부산권 그린타운 조성 등 36건 개발지원(국고 450억원)

□ 環境産業의 육성

□ 첨단 환경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

- 부처별로 분산 추진중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종합 조정한 □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을 수립하여 추진

- 기술수요자와 개발자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環境技術情報센터□ 적극 활용

□ 환경산업 수출 지원

- 해외환경법규, 시장동향, 입찰정보 등 해외 환경산업시장에 관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대외협력개발기금 : EDCF)와 환경산업의 수출연계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지원

1.4. 海外就業 활성화

□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해외취업 전용 Site 구축, 체계적인 구직등록 정보관리 등으로 One-stop 취업정보 제공

※ 해외취업 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전담창구 설치

□ 海外就業者의 출국 관련 비용을 지원(민간실업성금 활용)

- 저임금 해외취업자(연봉 2,500만원 이하)가 부담하는 출국관련 비용을 지원

※ 지원내역 : 출국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등

※ 지원규모 : 1인당 130만원(350명)

□ 해외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년2회)

-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고용주와의 접촉기회 제공과 해외구인정보 등 소개

1.5. 雇傭維持 및 再就業 지원강화를 통한 실업예방

□ 雇傭維持支援金의 운영 및 지원강화

- 운영기간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지정하여 집중운영(하반기 운영여부는 고용사정을 보아 결정)

- 종업원 인수기업에 의한 고용유지지원을 2000년에도 운영

※ 고용유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훈련, 근로자사외파견, 인력 재배치 등에 의해 고용유지시 임금 및 휴업·휴직수당의 1/2∼2/3 지원

□ 採用奬勵金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운영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운영

- 4인이하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도록 하여 제도운영 합리화 도모

※ 채용장려금 : 고용조정 이직자 신규채용시 지급임금의 1/3∼1/2을 6개월간 지원

2. 短期 일자리 提供

2.1. 公共勤勞事業에 의한 일자리 제공

□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수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중점 대상으로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 일일평균 153천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지원

※ 사업비 : 국비 8,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 실업률이 가장 높은 1/4분기에 재원을 집중 운영

(단위 : 억원, 천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 산	11,000	7,100	1,500	1,200	1,200
인 원	610	411※	77	61	61

※ 1/4분기 411천명은 전년도 이월예산 2,000억원에 의한 5만명이 포함된 인원

□	저소득·장기실업자에게 공공근로 참여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시간제(part-time) 공공근로의 도입

□ 민간단체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고(사업예산의 10% 범위내 → 자치단체 자율 결정)

□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업대책 추천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직정보·직업훈련 제공, □求人求職 만남의 날□,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취업가능성 제고

2.2. 인턴제에 의한 靑少年 단기 일자리 제공

□ 청소년미취업자에게 근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배양을 통한 정규직 취업 제고(650억원, 22천명)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되 대학은 수요처 발굴·인턴추천 등을 담당함으로써 관련기관간 유기적  연계강화

□ 고졸·대졸 인턴제를 통합하여 학력□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

※ 지원대상자 : 전문대졸(예정)이상 및 고졸자로서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지원대상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단, 행정기관 제외

□ 연수기간의 단축(6월 → 3월)을 통하여 인턴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99 : 46% → 2000 : 70% 목표)

- 조기 정규직 전환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조기 정규직 채용 촉진(□3 + 3□ 지원 방식)

□ 인턴의 身分을 전환 (연수생 → 계약직근로자) 하여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부여

□ 인턴 종료시까지 취업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지속 관리하여

- 고용정보 제공·취업알선·유망분야 직업훈련 제공

3. 職業能力開發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3.1. 知識基盤社會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 21세기 직업능력개발의 비젼 제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 수립으로 기본방향 설정

※ 2001∼2003년간 훈련공급시장 정비, 투자우선순위 조정, 프로그램 혁신, 성과유인책 확대 등 방향 제시

□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

- 2001년까지 전체 훈련정원중 지식기반산업 비율을 1/5까지 확대토록 10개직종(18개기관) 개편

※ 지식기반산업 정원비율 : 2000년 13.5% → 2001년 20.8%

□ 尖端分野 고급직종 실업자훈련 확대

- 고학력 미취업자를 주대상으로 실업자훈련의 고급화 유도

※ 훈련생 자비부담 확대 및 재정능력 보완을 위한「능력개발대부제」도입

- 전략직종을 개발하여 산업수요를 감안「맞춤훈련」과 연계

※ 30개 직종 3,000명 목표

□ 國家技術資格 신설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지식기반산업 국가기술자격 매년 15개 종목이상 개발

- 21세기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자회로 CAD, 웹마스터 등 50개 직종 훈련기준 개발

- 첨단·신기술 이전·확산을 위한 훈련교사 향상연수 계속 시행

※ 2000년 20개 직종 1,200명 연수계획

3.2. 需要者 중심의 실업자 職業訓練 실시

□ 2000년 실업자 훈련은 209천명 수준으로 축소하여 질적 수준의 내실화에 주력

※ □97년 42천명 → □98년 331천명 → □99년 331천명 → 2000년 209천명

□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 실시

- 제조·생산직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맞춤훈련』이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훈련-채용』연계 강화

※『맞춤훈련』비중 확대 추진 : □99.11월 3% ∀ 2000년 10%

- 중소기업 사업주단체에 대한 훈련시설 설치비용 및 훈련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공동 양성훈련 활성화

□ 失業者 特性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실시

- 직업상담을 통해 실업자 특성별 훈련과정 안내

※ 장기실업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Jobs Program 등과 연계

- 建設日傭勤勞者를 위한 현장기능 중심의『직업훈련-자격검정』연계 실시

·「건설일용근로자 등록제」실시 → 능력개발사업 지원

· 사내자격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영세농어민, 탈북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중 생계보전을 위한 훈련수당 현실화

※ 취약계층대상 훈련과정의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보전

3.3. 競爭的 직업훈련시장 조성을 통한 훈련 내실화 추진

□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 훈련기관 유형별 지원수준 차등체계를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의한 지원체계로 전환

※ 우수훈련과정 인센티브 : 훈련비 10% 추가지원, 위탁훈련 우선권 부여

- 훈련기관『자가진단 프로그램』보급하여 자율관리 유도

□ 통합 모니터링 체제 구축

- 훈련의 전후과정까지 일관된 평가·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조기경보·Line-Stop제(부실훈련 중단) 도입

※ 훈련기관, 연구기관, 평가기관의 Network화

- 훈련기관의 취업률, 자격취득률, 만족도 등 평가결과 공개

□ 훈련생 선택권 강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 □職業訓練카드제□를 확대 실시하여 훈련과정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職業訓練情報綜合電算網』확충

- 훈련정보체계(Work-Net)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훈련과정·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훈련-자격검정-취업』정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One- Stop 서비스 기능 강화

□ 비교우위직종 중심으로 훈련기관 특성화 유도

※ 대학 : 고학력·유망자격과정,    공공훈련기관 : 기간산업인력

사업내 훈련기관 : 자체수요인력

3.4.『職業-訓練-資格』의 連繫 强化

□『훈련기준-자격』제도 개선

-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제정하여 훈련기준과 자격 연계

※ 노사단체의 참여 제도화

- 훈련기준「일몰제」를 도입하여 훈련과목, 시설·장비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 훈련기준개발시 기술변화 속도를 감안 유효기간 설정

- 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APEC Engineer 사업참여를 통해 상호인증 추진

-「훈련-자격검정-취업알선」One-Stop서비스 추진

※ 2000년 부산인력개발타운착공 → 고실업지역으로 확대

□ 사무직근로자『Business Career System』도입

- 사무직 근로자의 체계적 능력개발 도모를 위해 공통사무를 체계화하고,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검정 체계를 개발·시행

※ 인력관리, 마케팅 등 9개 영역 23개 분야 대상

□『1人 2資格 갖기』사업 지속 추진

- 5천개 사업장 100만 근로자 대상

- 기술지원 및 이동검정「One-Stop 서비스」제공

- 사내자격개발·운영 비용지원

※ 개발비용 1,500만원, 연간 운영비 1,200만원(3년간) 지원

4. 社會安全網 擴充

4.1. 失業給與 對象擴大

□ 雇傭保險 수혜범위 확대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를 최대한 적용하여 수혜대상 확충

-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영세사업장 및 임시·시간제근로자의 가입을 촉진

※ □99. 11월말 현재 74개조합, 67천개소 사업장위탁(100인미만 사업장수의 12%)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청구, 개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여부 통지 등을 활성화하여 가입누락 근로자를 최소화

- 의료보험·국민연금 피보험자 DB등 다른 사회보험의 근로자 가입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가입누락 최소화

< 적용확대 추진현황 >

(단위 : 만명)

	□95. 7	□98. 1	□98. 3	□98. 10	□99	2000
□ 적용범위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전사업장	전사업장	좌 동
□ 적용대상(A)	431	567	611	850	860	870
□ 피보험자수(B)	430	430	469	490	600	646
□ B/A(%)	99.8	75.8	76.8	57.6	69.8	74.2

□ 실업급여 受給範圍 확대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소정급여일수 확대로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

- 현행 수급자격요건중 基準期間 18월, 피보험기간 12월을 기준기간 18월, 피보험기간 180일로 완화

- 수급자격요건중 □非自發的 離職□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 확대 도모

- 현행 60∼210일 소정급여일수를 90∼240일로 확대

□ 실업급여 최저 지급수준 인상

- 저소득 실직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 최저 지급수준 인상(최저임금의 70% → 90%)

□ 실업급여 受給期間 연장

- 현행 수급기간 10개월을 12개월로 연장하고 최대 연장가능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수급권 보호 강화

□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 延長給與制度 적극 활용

- 실직전 임금 상한요건(1일 35천원이하)을 완화하여 장기실직자 보호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연장급여 활성화

4.2. 日傭勤勞者 雇傭保險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2000년 말까지 고용관리체계 마련, 법령정비 등을 통해 일용직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준비

4.3. 低所得階層 生計支援

□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시행

□ 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

-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의·식·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

※ 생계비 지급대상자: 54만명(□99) → 154만명(2000)

- 임시적 실업대책인 한시생활보호사업은 10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흡수

- 주거급여(월28천원/가구)를 신설하고, 생계·교육·의료비 지원수준을 1인 평균 월 178천원에서 205천원까지 인상(2000.10월 이후)

□ 특히, □勤勞能力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 지급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과 연계시켜 생산적 복지의 구현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근로유인장치 마련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공공근로, 임금보조 취업알선, 사회봉사 등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고, 거부 또는 해태시 급여 제한

□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

□ 자활지원사업 시행기반 조성

- 근로·직업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의 자활후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자활지원센터 확대 지정(20→70개소)

※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후견사업 실시

- 직업훈련을 통하여 노동시장 복귀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하여 수요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적극개발

※ 1차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신체적 능력과 자활욕구등을 판단하여 의뢰하되,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이력·학력·기술 등에 대한 정밀 work-test실시

- 근로가능한 가구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종교단체·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한 후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

- 저소득 실직자를 포함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 □99년 4,200명 → 2000년 4,800명(600명 증원)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9월까지 조기완료(행정자치부)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건물·국세·고용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정보통신부, 2000년 9월까지)

□ 저소득 실직자등 生計支援

□ 자활보호자에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와 연료비 등 추가생계비가 소요되는 동절기(1∼3월) 동안 □특별생계비□ 지원(448천가구, 1,410억원)

※ 10월 이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에게도 법정 생계비 지원(1,067천명, 747억원)

□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근로기회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특별취로사업□ 실시(42천가구, 1,000억원)

□ 露宿者 지원

□ 단순 숙식제공 차원에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 노숙자 유형에 따라 재활 및 자활지원, 치료 등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지원

□ 노숙자 신상자료 D/B화 및 귀향노숙자에게 한시생보자 책정 등 귀향·정착지원

□ 歸鄕 失業者 대상 歸農者 지원

□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 및 귀농교육 실시

4.4. 失業者 貸付事業 실시

□ 실업상황·대부수요 등을 감안하여 □98∼□99년 조성된 대부재원(5,092억원) 범위내에서 대부한도, 대부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종전 실시하던 전직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안정자금대부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 1년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신규실시(2000.2월)

5. 失業對策 傳達體系 改善

5.1. 就業斡旋 내실화 도모

□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노동시장동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 취업알선직종코드 등의 정비를 통한 업무 표준화 추진

- 공공직업안정기관·각급학교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동시장정보 상호 교류

□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에까지 고용안정정보망(Work- Net)을 보급하여

-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한 노동시장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

□ 長期失業者·常時人力不足業體 등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확충하고

-  사전 업체방문제도,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채용마당 행사 등을 통한 취업알선의 효과성 제고

□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일일취업센타□의 취업알선기능 강화

※ 노동부 일일취업센타 15개소, 지자체 일일취업센터 18개소

□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평가 실시

※ 정기 직무보수교육강화(4, 5일 → 1주), 제안 및 우수연구보고서에 대한 포상, 업무개선관련 세미나 개최 등

5.2. 勞動市場 情報體制의 구축

□ 실업자 DB 활용도 제고 및 부정·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확보

- 실업자 DB 입력자료의 원활한 현행화(update), 일부 프로그램 보완 등 미비점 지속 보완

- 특히,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부정·중복수혜 방지등을 위한 공공근로 DB 활용도를 제고

□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PC·통신망 등 지자체의 전산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 확대실시

- 2000년 상반기중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실시하고, 전산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 확대실시 여부 결정

- 지자체 직업상담 업무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의 직업상담원을 지자체에 파견 근무시키는 방안 검토

※ 현재 지자체 □실업대책추천서비스□ 업무는 서울시 영등포구 등 24개 시·구에서 실시 중임.

□ 長期失業者 예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업자 프로파일링□ 사업 본격 시행

- 상반기중 장기실업자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장기실업 예상자를 선별·관리

- 장기실업 예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실시 및 직업훈련 알선 등을 통해 재취업을 조기에 유도하는 방안 마련

□ 失業者管理 DB와 보건복지 DB의 원활한 상호 연계체계 구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지도 강화

- 실업자 정보 및 저소득층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고용·복지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복지업무의 효율성 제고

- 地自體의 Work-net 활용도 제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10월)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의 적극적 취업알선 등 자립지원 유도

5.3. 失業對策 內實化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중점 방향을 실업대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위주에서 정책방향 제시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로 전환

-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심층적 모니터링을 실시, 적절한 실업대책방향 제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의 물량·예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제도개선에 반영

□ 선진평가기법을 도입하여 재원투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업대책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모니터링의 질적 수준을 제고

< 2. 特性別 失業對策의 强化 >

1. 長期失業者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 → 12개월)

※ 지원수준 : 임금의 1/3(대규모 기업 1/4)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취업능력 제고

- 직업상담을 주기적으로 심층 실시하여 재취업능력 부족자에게는 우선 훈련수강 권장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확대하여 취업서비스 활성화

※ □99년말 94개 → 2000년 전 센터 및 인력은행으로 확대

□ 점포지원형식의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

-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 실업자프로파일링 사업을 통한 장기실업예상자 조기 재취업 유도

2. 日傭勤勞者

□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개발 및 생계안정 지원(20억원, 1일 1,100명 훈련)

※ 훈련수당 1일 10,000원 지급 및 중식 제공

□ 日傭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적정한 근로보호지침을 마련하고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을 위해 2000년 말까지  피보험자 관리체계, 적정 보험료율 산정 등 연구

□ 2000년초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자격제도 시행 등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지식근로자화 추진

· 사용자 : 종업원의 지식근로자화를 위해 능력개발 집중 추진

· 근로자 : 자기의 핵심역량을 키우려는 노력 지속

· 정  부 : 훈련인프라 구축(특허권 공유, 1인 2기능 장려시책)

□ 冬節期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 지원

- 일일취업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적격대상자를 추천하여 시군구 일용직 적합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 사업기간 : 2000.1∼2월, 사업예산 : 226억원

□ 건설근로자 退職共濟制度 활성화 방안 강구

-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공공건설공사 100억원→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

3. 靑少年

□  인턴·정보화사업 등 단기일자리 제공

- 인턴사업(만 18∼30세이하) 실시(650억원 22천명)

- 학교·도서관·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225억원, 14천명)

※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99.11∼2000.2)

- 정보화 근로사업 시행(1,043억원 5,944명)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정보화 관련 DB를 구축

□ 청소년 직업지도 실시

- 직업지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명예직업상담원 또는 직업상담원이 직업지도 실시

※ 고등학교 46개소, 전문대 6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직업교육 및 상담, 미래직업탐색교실 등 운영

- 명예직업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업상담 우수사례 발굴 및 배포, 직무교육 등 실시

□ 전문교육 실시 및 취업알선 강화방안 강구

- 정보통신 전환교육, 멀티미디어콘센트 교육, 인터넷 창업교육 등 정보통신교육 실시(40억원, 2,000명)

- 취업알선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전문상담원□ 선발·배치 강구

-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미래직업 정보제공

4. 高齡者

□ 고령자의 고용촉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확대 지정 추진 (36개소→46개소) 및 지도·감독 강화

□ 고용보험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3종)의 지원을 통해 고령자 적극 활용 유도

· 55세 이상자를 근로자수의 6% 이상 고용시 6% 초과 고령자 1인당 9만원 지급

· 고령자를 월 1인 이상 신규 고용시 지급임금의 1/3∼1/4 지원(6개월간)

· 경영상 이유로 퇴직한 45∼60세인 자를 2년내 재고용시 1인당 80∼160만원 지급

5. 障碍人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정비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기반을 조성

- 정부의 장애인고용의무화(2% 권장 → 2% 의무) 및 장애인공무원 1만명 도달시까지 공개채용률 상향조정(2%→ 5%)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100%)

- 자영업 희망 장애인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 300명, 150억원 (1인당 5천만원 연리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

□ 장애인의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개발원 개원(2000.1.), 장애인전용 훈련기관 6개소 건립추진

6. 女性

□ 女性家長失業者 지원 및 내실화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6,000명, 93억원)

- 여성가장이 창업희망시 점포 지원(근로복지공단)과 경영컨설팅 서비스 병행 제공(600가구, 200억원)

-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에서 채용장려금 지급(임금의 1/2∼1/3을 6개월간 지원)

□ 新規大卒女性 지원대책

- 취업시즌(□99. 12 ∼ 2000.2) 동안 인력은행,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에 □신규대졸여성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여 관내 구인현황, 자격증 취득, 정부 인턴제사업 등 안내·상담

- 정부인턴제 등에 대졸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 권장

□ 性差別的 雇傭慣行의 근절

- 지방노동관서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1588-7878)를 내실화하여 여성 우선해고 등의 사례를 해소

- 여성다수고용기업과 여성을 우선 해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실시(2000년 2월중)

-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 및 고용평등우수기업 인센티브제를 검토하여 기업내 고용평등분위기 확산

< 붙임 1 >

2000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예산

□□□□□□□□□□□□□□□□□□□□□□□□□□□□□□□□□□□□□□□□□□□

(억원)

구 분	□99	2000	증 감	비 고
합 계	92,400	59,220	△ 33,180	35.9% 감소
□ 고용안정지원	4,832	3,663	△1,169	고용보험기금
□ 단기 일자리 제공	25,218	11,000	△ 14,218
·공공근로사업	24,924	11,000	△13,924	일일 153천명 투입
※ 대졸·고졸 인턴제	2,090	650	△1,440	22천명
·보조교사 일자리	294	-	△ 294	사업 종료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6,868	4,305	△ 2,563
·실업자 직업훈련	5,692	3,416	△ 2,276	209천명
·여성 실직자 훈련	140	93	△ 47	일하는여성의집 훈련 (6천명)
·취업알선 지원 등	1,036	796	△ 240	고용안정센터(122개소) 운영비, 상담원 인건비 등
□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0,252	△ 14,230
·실업급여 지급	15,012	10,109	△ 4,903	380천명(고용보험기금)
·가계안정자금 대부	11,382	5,092	△ 6,290	26천명
·귀농·어 창업지원	410	60	△ 350	100가구
·기존 생활보호	14,884	17,090	2,206	116 → 116만명
·한시생활보호 등 (실직노숙자 보호)	8,263 (132)	6,046 (122)	△ 2,217 (△ 10)	76 → 54만명
·특별취로사업	1,500	1,000	△ 500	42천가구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15	27	△ 188	369명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2,000	-	△ 2,000	의무교육 차원에서 3,200억원 확보(40만명)
·결식아동 중식지원	816	828	12	164천명
□ 실업대책 예비비	1,000	-	△ 1,000

< 붙임 2 >

사업별 주요 실업대책 내역

□□□□□□□□□□□□□□□□□□□□□□□□□□□□□□□□□□□□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추진부처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 산업별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 등	각 부처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각 부처
단기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 정보화추진 사업 - 공공생산성 사업 - 공공서비스 사업(정부지원인턴제 포함)	행정자치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등 해당부처
직업능력개발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 수요자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등	노동부 노동부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수요 확충 - 실업급여 대상 확대 및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적용준비	노동부
	□ 저소득층 생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 노숙자 지원 - 귀향실업자 대상 귀농자 지원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 실업자 대부사업	노동부
실업대책	□ 취업알선 내실화 도모	노동부
전달체계 개선	□ 노동시장 정보체제 구축	노동부, 복지부
실업자특성별 대책	□ 장기실업자	노동부, 복지부
	□ 일용근로자	노동부, 복지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 청소년	노동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 고령자	노동부
	□ 장애인	노동부, 복건복지부
	□ 여 성	노동부, 복건복지부

1-1.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1-1-1  4대부문(금융·기업·노동·공공)구조개혁 내실화(재정경제부)

1. 사업개요

□ 그동안 국민들이 합심하여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온 결과 1단계 구조개혁은 완료된 상태이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법과 제도의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의식과 관행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둔 2단계 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추진

2. 중점과제

□ 금융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전문성과 건전성을 지향하는 금융시스템 정착

□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관행이 정착되도록 제반여건을 조성

□ 평생고용에 개념에 걸맞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

□ 깨끗한 지식정부를 구현하고 공기업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3. 추진계획

< 금융개혁 >

□ 금융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개혁을 강화

- 채권·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 등 인프라를 확충

-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신용대출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평가기준시행 등 건전성 감독을 한 차원 더 향상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겸업확대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생적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투신·부실 생보사 등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및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 마련

< 기업개혁 >

□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달라진 법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경영관행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

- 작년까지의 기업재무구조개선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핵심역량강화 노력이 금융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

-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퇴출제도의 선진화 도모

- 기업내부에서도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 계열사 지원 등 주주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를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

- 부당내부거래 감시 등 시장경쟁체제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 노동부문 개혁 >

□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 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 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

-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노동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유도

-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복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 경제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원만한 임금교섭 지도

-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 기업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

- 생산적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에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지원

< 공공부문 개혁 >

□ 불필요한 조직과 업무를 털어내고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공공부문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운영시스템을 개선

- 규제개혁 추진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 추진

- 공직사회에 창의와 경쟁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

- 지식공유시스템 확립 등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지식정부를 구현

- 공기업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경제정책국	국 장 : 권오규 정책조정심의관 : 조원동	전 화 : 503-9051 팩 스 : 503-9071 천리안 : hrpd
조정1과	과 장 : 김춘선 사무관 : 이승원

1-1-2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산업자원부)

1. 사업개요

□ 99.11월 설치한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활성화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규제발굴 개선 추진

- □산업정책,자원정책□등  소관분야별로 작업팀 구성운영

□ 99년 잔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규칙등 개정사항의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국민 체감도 제고

2. 추진계획

□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통한 규제발굴 개선 추진

- 소관분야 작업반별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개선추진

□ 99년 잔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

- 정비계획 내용 : 잔존규제 355건중 16건은 폐지, 25건은 개선

- 관련법령 개정시 정비계획 내용 반영 추진

□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점검시기 : 2000년중 반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 점검대상 :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포함) 등

3. 기대효과

□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여건을 조성하므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기획관리실	실 장 : 이석영	전 화 : 500-2714 팩 스 : 500-2716 천리안 : dr712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	과 장 : 윤종민 사무관 : 서용일

1-1-3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산업자원부)

1. 사업개요

□ 목적

- 2000년에 160억불의 외국인투자(신고기준)를 유치함으로써, 1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재정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저리 임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외국인투자위원회(장관급) -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1급) -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국장급)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개인)

□	추진절차 : 외국인투자 유치협상 타결  →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등록  → 경영·생활애로 해소 등 사후관리  → 증액투자

□ 추진일정 : 수시 지원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외국인(영주권 이상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이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10%이상인 경우 (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 투자 제외)

□ 신청·접수처

- 국내은행(28개) 본·지점 및 외국은행(45개) 국내지점,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지방·해외 사무소

□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국·영문 모두 가능)

4. 기대효과

□ 160억 투자신고에 따라 104억불(160억×0.65)의 투자실행이 이루어지면 101,192명(104억불×97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 62년∼98년간 신고대비 평균 실행율: 65%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1998)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1억불당 97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무역투자실	실장 조환익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박봉규	전 화 : 500-2539 팩 스 : 504-4816 천리안 : i622
투자정책과	과장 윤영선 사무관 김세준 담 당 김현진

1-1-4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관한 통계인프라 구축(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기업환경의 급변에 따라 거시적 고용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미시적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통계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통계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 (H/W & S/W)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부에서 기초적인 연구용역사업 주관(기발주)

- 실업대책 실무위원회내의 「일자리추진위원회」에서 예산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추진일정

- 2000.2월말 : 일자리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제출

- 2000.3월말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 마련

- 2000.5월말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모의시험 실시

- 2000.6월초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법제도 정비 등 가능한 사업부터 통계인프라 구축사업 착수

3. 기대효과

□ 노동의 수요요인을 반영하는 미시적 고용통계시스템을 확충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200개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노동부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75∼6 팩 스 : 502-6855
고용정책과	과 장 : 박효욱 사무관 : 이화영

1-2.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1-2-1 창업보육센터 확충(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 적

-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사업공간제공, 경영□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창업 성공율을 제고시켜 창업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

□ 사업내용

< 창업보육센터 건설□지원 >

- 지원대상 :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

-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 건립

- 지원조건 : 건립소요자금의 80% 이내 출연

(사업자당 7억원 한도)

<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운영 >

- 지원대상 :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작업장,제조설비,실험기기, 사무설비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시설, 경영·기술·자금 및 세무에 관한 상담과 행정지원

- 입주기간 : 2년이내(사업자와 기간협의에 따라 연장가능)

- 지원조건 : 임대료 및 관리비등은 보육센터와 입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정하나 비교적 저렴함.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지원계획 수립·공고 (중기청)	→	신청접수 (대학·연구소 등 → 지방청)	→	1차심사 및 추천 (지방청)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중기청 사업자 선정위원회)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결정 통보 (중기청→중진공, 사업자)

→	자금지원신청 (사업자 → 중진공)	→	자금지원 (중진공)	→	사후관리 (지방중기청 및 중진공)

□ 추진일정

- 지원계획수립·공고 :  매년 1-2월중

- 신청접수 : 공고후 1개월

- 1차심사 및 추천 : 접수후 15일이내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추천후 15일이내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결정통보 : 선정후 5일이내

□ 2000년 추진목표 : 80개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10인이상의 창업보육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갖출 것

- 전체 사업장의 규모 : 연건평 500□이상

- 창업보육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계측기 등 공동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전문인력 3인이상 보유할 것

- 사업계획이 창업보육 사업에 적합할 것

□ 일 시 : 2000년 3월말

□ 신청·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첨부1), 사업계획서 (첨부2)

- 신청기관 소재지역의 창업수요 등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필요성 증빙서류

- 기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설립추진 참고서류

4. 소요재원

□ 총액 (예산항목) : 474억원(출연금)

□ 산출근거 :  80개보육센터× 6억원

5. 기대효과

□ 저렴한 임대사업장 확보및 공동 범용설비 활용에 따른 사업화 초기자금부담 경감

□ 전문요원의 파견지도로 경영·기술능력의 배양 및 개발촉진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각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및 고용촉진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벤처기업국	국 장 : 최준영	전 화 : 042-481-4410 팩 스 : 042-472-3282
창업지원과	과 장 : 고학근 사무관 : 김영태

1-2-2 벤처투자자금 조성(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적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민간 공동으로 벤처투자자금을 조성·운용

- 조성규모 : 8,500억원(정통부 1,500억원 포함시 총 1조원)

□ 사업내용

- 재정자금(2,000억원)을 기반으로 내·외자를 유치하여 8,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 창투조합 7,000억원, KVF 1,000억원

- 창업및진흥기금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조성하여 다산벤처(주)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에 집중투자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창투조합 출자 및 등록)

조합결성신고 (창투사)	→	중기청	→	심사	→	출자 승인	→	출자 신청 (창투사)	→	중진공	→	기금 출자	→	창투 조합 등록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00.2

- 신청접수 : 2000.3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민간창업투자회사 등

□ 일시 : 2000.3월부터

□ 구비서류 : 조합결성계획, 규약, 투자실적, 전문인력현황 등

4. 소요재원

□ 2,500억원(창업및진흥기금중 벤처투자조합 출자)

5. 기대효과

□ 민간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

□ 창업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창업보육기능 강화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벤처기업국	국 장 : 최준영	전 화 : 042-481-4419 팩 스 : 042-472-3282 천리안 : ziaa2
벤처진흥과	과 장 : 송종호 사무관 : 김성섭

1-2-3 첨단기술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창업 지원(과학기술부)

1. 사업개요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들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및 이를 통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창업지원

2. 추진계획

□ 지원 대상

- 출연(연)·대학 등의 연구주체들이 개발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개발코자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제17조의 기관

- 공공부문보유 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는 주관기관의 경우 우대

- 과제당 1.5억원(정부 부담분) 이내로 1회에 한정 지원

□ 지원 방법

-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코자 하는 기관(주관기관)이 작성한 기술이전 및 사업계획 (Business Plan)에 대한 평가·선정·지원

- 이전대상기술, 기술을 적용할 제품, 주관기관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중점 평가

□ 지원 조건

- 기술이용기관과 기술제공기관간에는 기술료 계약, 주관 기관과 관리기관간에는 자금지원대가에 관한 계약 의무체결

- 기술이용기관 □ 기술제공기관 : 기술 지원에 대한 대가

- 기술이용기관 □ 관리기관 : 정부사업비 지원의 대가

- 사업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 범위내에서 신축 적용

□ 사업비 사용

- 기술료를 제외한 자문 등 기술이전비용

- 이전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개량 및 추가 개발

- 시제품 개발·제작 및 테스트 (성능 및 시장테스트)

- 기술제공기관의 이전대상기술의 개량 또는 추가개발 소요 비용도 기술이용기관(주관기관)이 동 사업비를 활용하여 직접 지원

□ 사업 추진 절차

3. 신청 접수 : 년 2회 (3월 및 9월)

4. 소요재원 :  40억원(연구성과지원사업중)

5. 기대효과 : 공공부문보유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과학기술정책실	실 장 : 전의진 기획조정심의관 : 최재익	전 화 : 503-7636 팩 스 : 503-9071
기술개발지원과	과 장 : 유성수 사무관 : 이진규

1-2-4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과학기술부)

1. 사업개요

□	효과적인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출연□융자□투자 등 다양한 형대의 소요자금 지원

2. 추진계획

□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제품개발비용 출연

- 2000년중 총 100억원 규모

- 성공시 정부 출연금 일정액 환수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신기술투자조합 (MOST 1□2호) 결성

- 총 740억원 규모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및 연구자금융자

-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및 연구 자금에 대한 일반 융자

- 2000년중 1,339억원 규모

3. 신청 접수

□ 신제품개발비용 출연 : 년 2회 (3월, 9월 예정)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년중 수시

4. 소요 재원

□ 과기부 연구성과지원사업비

□ 과학기술진흥기금

5. 기대효과

□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 소요 자금의 효과적인 지원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과학기술정책실	실 장 : 전의진 기획조정심의관 : 최재익	전 화 : 503-7636 팩 스 : 503-9071
기술개발지원과	과 장 : 유성수 사무관 : 이진규

1-2-5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확대>

1. 사업개요

□ 목적

- 소상공인 창업촉진 및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소매점, 음식점, 세탁소 등 주로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종업원 5인이하(제조업은 10인이하)의 소기업 및 자영업자로 전체 중소기업 약 90%

- 지원내용

·창업 및 경영상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추천

·업종·업태별 창업메뉴얼 개발 보급

·정부시책, 창업·경영관련 정보제공

·창업설명회 개최 등

- 지원기간 : 연중 계속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중소기업청이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직접운영

·설치개소 : (`99) 30개→(2000) 50개(중앙센터 1, 지역센터 49)

·설치장소 : 상공회의소, 은행,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운영인원 : 센터별 상근 상담사 5명내외(세부전문 분야는 자원봉사자(1,572명)활용)

□ 추진일정

- `99년 3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 2000년 20개의 센터를 추가설치

·설치희망기관 및 상담사 공모 (2000. 3)

·설치기관 선정, 상담사 선발·교육 (2000. 4)

·센터개소(2000. 4월중)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전국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일시 : 연중 수시

□ 신청·접수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구비서류 : 없음

4. 소요재원

□ 총액 : 104억원(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1111-2117)

□ 산출근거

- `99년 30개센터 운영(54억원)

- 20개 추가설치·운영 비용(50억원)

5. 기대효과

□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실업대책

- 고용창출(`99.2월∼12월) : 7,881업체 17,883명

- 고용유지(`99.2월∼12월) : 4,183업체 10,400명

□ 서비스업 지원으로 산업간 균형발전 도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중소기업정책국	국 장 : 장지종	전 화 : 503-7925 팩 스 : 502-1181 천리안 : sbdc515
소기업과	과 장 : 전대열 사무관 : 최승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강화>

1. 사업개요

□  담보능력이 취약한 지방의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재원의 확충

2. 추진계획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능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시행준비(2000. 3. 1 시행)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정·공포

- 기존 조합의 재단전환 및 표준규정 제정 등 행정지원

□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 2000 지원규모 : 600억원(재단당 50억원)

□ 보증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재단의 설립 확대

- (99) 12개 → (2000) 13개

□ 보증지원의 활성화

- 보증지원규모(잔액기준) : (99)5,594억원→(2000) 11,000억원

□ 보증심사능력 제고를 통한 보증사고 축소유도

- 신용조사기법 개발 및 신용정보 D/B 구축

-  지역재단직원의  위탁연수·교육강화로  자질향상

3. 기대효과

□ 지방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정부의 중산층 육성시책의 실효성 확보

□ 소상공인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락처
경영지원국	국 장 : 안영기	전 화 : 042-481-4385 팩 스 : 042-481-3275
자금지원과	과 장 : 정재훈 사무관 : 이상철

1-2-6 여성창업 지원(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적 : 여성의 창업촉진 및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

- 지원내용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서울 등 7개 시·도)

·창업강좌 개최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창업시 점포임차금 지원, 1인당 2천만원, 연리4%)

·여성기업 경쟁력향상 지원(경영·정보화연수, 경영컨설팅 지원,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 해외산업재산권획득 지원, 여성디자이너 패션쇼개최 지원, 여성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지원 등)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예산편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한국패션협회에 사업추진 위탁

사업추진지침 통보	□	사업계획 수립· 제출	□	사업계획 승인	□
- 중소기업청 → 위탁기관		- 사업추진기관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사업 추진	□	사업추진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 기관		- 사업추진기관 → 중소기업청		- 사업 추진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추진 일정

- 1999. 9 사업추진 지침 통보

- 1999.12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

- 2000.10월 사업추진 완료

·창업보육센터 설치 : 2000. 2월 설치 완료

·창업강좌 : 매월 12강좌 개설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창업지원 : 2000. 1월중 대상자선정 완료

·여성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 1/4분기∼3/4분기 각 1회

·해외시장개척단(2000. 5월, 9월) 및 연수단(2000. 3월, 9월) 파견

·여성디자이너 패션쇼 개최 : 2000. 4.18∼ 4.21 등

□ 분기별 추진 목표

예산총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4억원	50억원	20억원	20억원	14억원

3. 소요재원

□ 총액 : 104억원(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여성기업지원사업)

□ 산출 근거

-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3,500백만원

- 여성창업강좌 개설 : 1,500백만원

-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 2,000백만원

-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 : 3,483백만원

4. 기대효과

□ 고용창출 230명

- 창업보육센터 130명

-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 100명

□ 기타 기대효과

-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향상·판로확대로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및 고용증대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중소기업정책국	국 장 : 장지종	전 화 : 503-7928 팩 스 : 503-2512
정책총괄과	과 장 : 송재희 사무관 : 양원창

1-3. 산업별 일자리창출 대책의 추진

1-3-1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정보통신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정보통신 기술인력 수요가 많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정보통신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 중소 S/W기업의 창업지원, S/W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추진

□ 사업내용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중소S/W업체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공간, 고가장비 등을 지원

· 지역 S/W지원센터 8개소 신설 (99년 11개→2000년 19개)

· 서울소프트타운 조성과 함께 지역 S/W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소프트타운 조성을 추진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정품 사용 인식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S/W 내수시장 확대

· 언론매체를 통하여 S/W 정품사용에 관한 계몽활동을 확대 하는 한편, 검·경의 단속 활동을 지원

- 국내 S/W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해외 S/W지원센터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

· 중소 S/W업체들이 컴덱스 등 유명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추진

- 21세기 S/W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정보통신부 : 사업추진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전담기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 사업관리 등

3. 신청접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4.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261억원

5. 기대효과

□ S/W분야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창업 활성화

□ S/W 산업의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촉진으로 고용능력 증대

6. 기타 특이사항 : 없음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정보통신정책국	국 장 김창곤	전 화 : 750-2332 팩 스 : 750-2393 천리안 : MIC009
소프트웨어진흥과	과 장 임차식 사무관 최영진

1-3-2  문화·관광산업의 육성(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 지원>

1. 사업개요

□ 목 적 : 문화산업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우리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점·인쇄시설, 음반·게임·애니메이션제작 등 문화산업분야업체

- 지원내용 : 시설 및 장비구입비, 작품 기획·제작비 일부 저리 융자지원

- 지원기간 : 2000. 1. ∼ 2000. 12.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융자지침 작성∀융자계획 공고∀신청서접수·심사 ∀ 융자지원

□ 추진일정

- 융자지침결정(2월), 융자공고(3월), 융자신청접수(4월), 적격업체 심사 및 융자시작(4월)

□ 분기별 추진목표

- 1/4(지침제정), 2/4(공고, 접수 및 심사),  2/4∼4/4(자금소요에 따라 융자실시)

3. 소요재원(총액 : 500억원)

□ 내역 : 문화산업인프라구축(180억원), 문화상품 기획·제작(320억원)

4. 기대효과

□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경쟁력강화 및 수출증대에 따른 고용창출

5. 기타 특이사항

□ 기금융자는 문화산업의 창의력 및 국제경쟁력 향상이 목적이므로 간접고용창출 효과 기대

□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므로 중공업, 건설업과 같은 대규모 고용창출은 곤란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문화산업국	국 장 : 임병수	전 화 : 3704-9610 팩 스 : 3704-9619
문화산업정책과	과 장 : 곽영진 사무관 : 박위진

<게임종합지원센터 확충□지원>

1. 사업개요

□ 목 적 : 게임기반시설 구축으로 게임산업을 지식기반사회의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게임개발사 및 유통사

- 지원내용 : 입주공간(1000평, 20사), 국산게임 전용매장(200평), 공동장비실 사용 등

- 지원기간 : 2000. 1 ~ 12

2. 추진계획

□ 추진주체 : (재)게임종합지원센터

□ 추진일정

- 게임종합지원센터공간 확충 : 입주공간확보(□99.11), 입주업체 선정입주(□99.12)

- 용산게임센터 설립 : 세부계획 수립(2000.4), 건물 임대차계약(2000.5), 선정입주(2000.5~6)

□ 분기별 추진목표

- 1/4(지원센터내 10개 게임개발사), 2/4(용산센터 공간확보 및 10개 게임업체 입주)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게임개발사 및 유통사

□ 일    시 : 게임종합지원센터(□99.11.18~11.30), 용산게임센터(2000.5.1)

□ 신청□접수처 : (재)게임종합지원센터

□ 구비서류 :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www.gameinfinity.or.kr)

4. 소요재원

□ 총액 : 6,373백만원

□ 산출근거

- 게임종합지원센터 확충(1,374백만원)

- 용산게임센터 설립(5,000백만원)

5. 기대효과

□ 게임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브랜드 전략 추진 가능

□ 게임업체의 사업확장 및 신규창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200명)

6. 문 의 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문화산업국	국 장 : 임병수	전 화 : 3704-9640 팩 스 : 3704-9649
게임음반과	과 장 : 박순태 사무관 : 이수명

<영상벤처센터 지방확충>

1. 사업개요

□	목   적 : 지방거점도시에 영상벤처센터를 조성, 국내영상산업의 균형발전 기반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2001

- 사업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

- 사업위치 :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도시(대구는 2001년)

2.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서울영상벤처센터 조성(□98. 9월)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분야 42업체 입주

- 지방별로 특화된 영상벤처센터 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방안 협의중

□ 추진계획

- 영상벤처센터 지방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되, 국고에서는 벤처영상빌딩 조성(임차보증금) 및 창작지원센터 조성자금 일부 부담(빌딩임차료 60억원)

※ 대구 : 2001년 조성 30억원 지원예정

□ 조성후 관리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안 강구

3. 소요재원

□ 총사업비 : 90억원

□ 산출근거

- 2000년 : 3개소(부산, 광주, 대전) × 20억원 = 60억원

- 2001년 : 1개소(대구) × 30억원 = 30억원

4. 기대효과

□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친화적 미래산업인 문화산업의 지방 확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문화산업국	국 장 : 임병수	전 화 : 3704-9630 팩 스 : 3704-9639
영상진흥과	과 장 : 이학재 사무관 : 김성태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1. 사업개요

□ 목    적 : 21세기 국내문화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첨단문화 산업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체제 확립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애니메이션, 음반 등 첨단문화산업 관련 업체

- 지원기간 : 2000∼2005

- 지원내용 : 문화산업 창업보육, 관련 정보자료수집 제공, 전문인력양성, 마케팅 및 수출지원

2. 추진계획

□ 추진주체 : (가칭)문화산업진흥재단

□ 추진일정 : 운영주체 설립기초(안) 작성후 타당성 분석 등 실무검토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 분기별 추진목표

- 1/4(운영주체설립기준(안) 작성), 2/4(타당성분석, 입주공간 선정), 3/4(법인설립추진, 입주업체 선정), 4/4(법인설립등기, 지원센터운영 개시)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첨단문화산업종사업체(애니메이션, 음반 등) 및 벤처창업업체

□ 신청기간 : 2000. 7∼9

□ 신청접수처 : (가칭)문화산업진흥재단

4. 소요재원

□ 총    액 : 327억원

□ 산출근거

- 건물임차 및 시설비 : 232억원

- 장비구입비         : 74억원

- 전문인력양성 및 해외수출 지원 : 21억원

5. 기대효과

□ 첨단문화산업관련업체의 집중화를 통한 기획·생산력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 문화산업의 전문인력양성과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마케팅지원강화를 통한 문화산업발전 기반 구축

6. 문 의 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문 화 산 업 국	국 장 : 임병수	전 화 : 3704-9610 F A X : 3704-9619
문화산업정책과	과 장 : 곽영진 사무관 : 정군식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1. 사업개요

□ 목   적

-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해수 등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남해안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위    치 : 남해안 일원 (부산∼목포) 23개 시·군

- 기    간 : 2000∼2011 (12개년)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관광개발 사업중 도로, 주차장, 부지조성 등 공공기반시설 건설비

·공룡화석지 정비, 문화재 복원 등 사업비

·갯벌, 자연생태계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중 공공부문 사업비

※ 공공부문 투자사업비 중 일부 국고지원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서 검토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문화관광부, 문화재청)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 추진일정

- 1/4∼2/4분기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지방자치단체)

- 2/4분기 : 사업계획서 검토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 2/4∼3/4분기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문화관광부, 문화재청)

- 3/4∼4/4분기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3.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44,996백만원

- 문화관광부 : 37,526백만원

- 문화재청 : 7,470백만원

□ 산출근거

- 관광자원개발 사업 : 33개사업 37,526백만원

- 문화재복원 사업 : 4개사업 7,470백만원

4. 기대효과

□ 관광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

□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 기타 특이사항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계부처 협의 후 정부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하반기 이후 예산집행 가능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문화관광부 사업	관 광 국	국 장 : 박양우	전 화 : 3704-9700
	관광개발과	과 장 : 김 찬 사무관 : 김정배	전 화 : 3704-9720 팩 스 : 3704-9729
문화재청 사업	문화유산국	국 장 : 박영복	전 화 : 042-481-4810
	기념물과	과 장 : 이춘근 서기관 : 김종진	전 화 : 042-481-4875 팩 스 : 042-472-3409 하이텔 : mhj01

1-3-3 환경산업의 육성(환경부)

1. 사업개요

□ 목  적

- 환경기술개발체계의 효율성 제고, 기술수요자·개발자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통해 환경산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산업인력수요의 창출

□ 사업내용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추진

□ 부처별로 분산 추진중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추진

- 환경산업·기술정보서비스 실시

□ 기술수요자와 개발자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설립·운영

□ 국내 환경산업의 대외 홍보 강화, 해외환경시장 및 기술 동향 등의 정보 수집·전파

-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대외협력개발기금 : EDCF)와 환경산업의 수출연계

□ 국내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환경산업 협력체계 구축

□ 유망 환경벤처기업의 육성

- 우수 환경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환경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실시

□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확대

-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확대

2. 추진계획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추진

< 사업내용 >

- 미래의 환경규제수준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촉진 방안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 관련부처는 동 종합계획에 근거, 소관분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추진계획 >

- 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2000. 8)

-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2001. 상반기)

□ 환경산업·기술정보서비스 실시

< 사업내용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에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

□ □99년도 정보화기반조성사업 예산 16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기술·시장·인력 정보 등 10개 분야 12만여건의 database 구축 완료(2000. 2)

- 환경기술인력, 환경설비시장, 해외환경산업시장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종합 수집하여 보급

□ 기술수요자 및 개발자의 연결을 위한 □기술복덕방□ 역할

□ 중소기업체에 맞춤형정보의 제공으로 기술개발 지원

< 추진계획 >

- 1차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실시(2000. 4)

- 200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30억(공공근로인건비 15억)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2만건의 database를 추가로 구축(2000. 4∼12)

- Web-Hosting사업에 의한 중소환경업체 home page 개설지원, 환경설비알선장터, 사이버컨설팅, 환경기술 복덕방 운영 등(2000. 8)

□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사업내용 >

- 국내 기술수준으로 진출 가능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시장 진출 촉진

- 중국 등 개도국의 경우 투자재원이 부족하므로 대외협력개발기금과 같은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하여 진출

< 추진계획 >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참여 및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차관자금 제공

□ 통신, 교통, 에너지 등 8개 분야에 지원(상하수도 시설 이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

- 한·중·일 및 아시아 지역 국가간 환경산업협회, 공단, 연구원 등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협력 강화

□ 유망 환경벤처기업의 육성

< 사업내용 >

- 벤처 관련 단체의 조직화 및 지원을 통해 우수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환경벤처기업을 다수 육성

< 추진계획 >

-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직의 활성화

□ 환경벤처 관련단체의 신설, 활동 지원 및 정부정책 참여 확대

□ 각종 정보인프라 제공,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업·기술 홍보 등 대행

- 환경벤처기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을 통한 환경벤처기업 지원 등

- 환경기술 및 환경경영의 평가, 환경현상 진단, 환경자료 조사 ·통계·분석, 환경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환경컨설팅업의 중점 육성

□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확대

< 사업내용 >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대상시설 확대

< 추진계획 >

- 민자유치 환경부문 대상시설 확대

□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을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포함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등의 민자유치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적극 추진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추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우선 지원 방안 마련·시행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촉진 유도

3. 소요예산

□ 총액 : 3,000백만원(□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

□ 산출근거

- 정보화 공공근로인력인건비 : 1,500백만원

- H/W, S/W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비 : 1,500백만원

4. 기대효과

□ WTO 체제하의 환경시장 개방 확대와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국내 환경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환경산업시장 규모 증가 및 환경부문의 고용인력수요 창출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환경정책국	국 장 : 박대문	전 화 : 500-4248 팩 스 : 504-4439 천리안 : egiji
환경경제과	과 장 : 이필재 사무관 : 한희정

1-4. 해외취업 활성화

1-4-1  One-Stop 해외취업정보 제공(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취업정보의 신속한 제공 뿐만아니라 전문영역 상담 및 체계적인 구직등록 정보관리 등으로 해외취업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 해외취업가능자 체계적 관리

- 해외취업 전용 사이트 구축

2. 추진계획

□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 운영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운영인원 : 상담창구당 1명(서울 2∼3명)

- 전담업무 : 구직자 등록, 해외구인정보 제공, 어학테스트 실시, 영문이력서 작성안내 등

※ 상담창구가 없는 지역은 국내 상담창구에서 구직등록

□ 해외취업 가능자 체계적 관리

- 개인별 이력내용 등 Profile 작성 관리

- 취업가능자 구직등록 pool 정기 발간 알선업체 제공

□ 해외취업 전용 사이트 구축

- 구인자는 구직자 정보 직접 검색,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구직자 직접 접촉

- 구직자는 구인업체별 구인정보 습득, 알림방을 통한 해외취업 정보 열람

※ 구축타당성 검토, 소요예산 확보 후 추진하되 개인정보 보호장치 강구 전제 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 해외취업 구직등록 정보관리 □ 해외취업 전용사이트 구축 - 사이트 구축 협의 - 구축계획수립 및 확정 - 사이트 개발 구축 - 사이트 시범 운영

3. 소요재원

□ 총액 : 661,000천원

□ 산출근거

-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등 : 361,000천원(일반회계)

- 해외취업 전용 사이트 구축 : 300,000천원(□99추경예산중 이월예산)

4. 기대효과

□ 해외취업 구인·구직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해외구인자와 국내 구직자간 신속, 정확한 연계체계 구축으로 해외취업 활성화의 토대 마련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77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박종혁 담 당 : 신권식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팀	국 장 : 김한희 팀 장 : 정일성 대 리 : 김병천	전 화 : 3271-9315 팩 스 : 717-6358

1-4-2 저임금인력 해외취업 출국비용 지원사업(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저임금근로자의 해외취업 촉진을 위하여 저임금으로 해외취업된 자의 출국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취업이 확정된 자중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출국항공료, 출국수속비(여권발급비, 비자발급비, 영사확인비, 채용신체검사비, 공증 및 번역비 등) 실비

※ 단, 고용주가 부담하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99.12.1∼2000.6.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재원 : 실업극복국민운동 실업성금

- 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절차

지원범위 확인 및 대상자 선발, 확정 - 산업인력공단	∀	지원자 출국진행사항 확인 - 산업인력공단	∀	월별 지원금 요청 - 산업인력공단 - 실업극복국민운동

∀	월별 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 - 실업극복국민운동

∀	매월지원금정산 및 차월예상액 신청 - 산업인력공단 - 실업극복국민운동

∀	지원사업 결산보고 - 산업인력공단 - 실업극복국민운동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매월 지원집행 계획 수립 □ 지원자 개인별 입금 □ 당월 지원금 정산 및 차기월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결산 보고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산업인력공단에 의해 해외취업된 자 중 저임금인력에 해당 되는 자

- 민간유료업체 또는 개인에 의해 해외취업이 확정된 자 중 취업국으로부터 비자수속을 밟으라는 통보를 받은 자가 산업인력공단에 제반서류(근로계약서, 비자발급통지서, 항공예매권 등)을 첨부하여 지원요청할 수 있는 자

□ 일시 : 2000.6.31일까지 매일 09:00∼17:00

□ 신청·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팀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항공권 및 출국수속에 따른 제반 증빙서류발급 영수증, 구직등록표, 개인별 통장사본

4. 소요재원 : 453백만원

5. 기대효과

□ 구직자의 해외취업 초기 비용을 절감해줌으로써 저임금인력 해외취업 촉진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77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박종혁 담 당 : 신권식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팀	국 장 : 김한희 팀 장 : 정일성 대 리 : 김병천	전 화 : 3271-9315 팩 스 : 717-6358

1-4-3 해외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해외취업 희망자중 일정자격을 갖춘 대상자와 해외 구인·알선업체와의 직접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 인력의 해외 노동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사업내용

- 능력있는 구직자가 직접 해외고용주와 만나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1회 10개이내 구인·알선업체를 초청, 고용주의 구인조건 충족자 면접, 업체 설명회 개최

2. 추진계획

□ 세부내용

- 해외 구인·알선업체별 회사소개, 구인조건 등 설명회 개최

- 구인조건 충족자와 해외고용주간 면접 실시

- 구직자에게 면접전에 인터뷰 요령, 이력서 작성법 등 소개

- 참가업체 규모 : 1회 5∼10개업체

- 개최시기 : 2000, 1/4. 3/4분기(년2회)

※ 개최시기는 참여업체, 타기관 행사 등을 고려 확정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개최계획 수립 □ 구인업체 신청 및 관련기관 협의 □ 행사준비 및 개최 □ 개최결과 분석·평가

3. 소요재원

□ 총액 : 50백만원(일반회계)

4. 기대효과

□ 해외 구인·알선업체 고용주와 취업관계자를 직접 방문케 함으로 해외취업 희망자 등에게 인터뷰 기회 제공으로 현지어 능력향상 등 해외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취업실적 증가 및 홍보효과 도모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77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박종혁 담 당 : 신권식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팀	국 장 : 김한희 팀 장 : 정일성 대 리 : 김병천	전 화 : 3271-9315 팩 스 : 717-6358

1-5. 고용유지 및 재취업지원 강화

1-5-1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

□ 사업내용

-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를 당해 보험연도중 180일간 지원

2. 추진절차

사 업 주			⑥ 지원금수령	금 융 기 관
			④ 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송부			⑤지원금입금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 수립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제출	지 방 노 동 관 서
			(실시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실시
			② 고용유지조치 변경계획서 제출 (내용변경시)
비 용 정 산 (임금, 훈련비)			③ 비용지원신청서
			(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단위)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 매출액·생산량이 전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전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신청·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

4. 소요재원

□ 고용유지지원금 : 122,221백만원

□ 산출근거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고용조정율·고용유지지원금 활용율 기타 고용유지조치별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5. 기대효과

□ 실업의 사전 예방으로 196천명의 고용유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6. 기타 특이사항

□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증가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되며 2000년도는 상반기(1.1 ∼ 6.30)만 우선 시행할 예정임

- 하반기 실시여부는 실업율·경기회복 추세 등을 검토후 추후 관보에 게재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80 팩 스 : 502-2714 천리안 : GOYONG
고용보험정책과	과 장 : 정철균 사무관 : 김유진 담 당 : 안상규

1-5-2 채용장려금 지원(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

□ 사업내용

-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해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6월간 지원함.

※ 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 2/3(대규모기업 1/2) 지원

2. 추진절차

인력부족업체의 사업주									①구인신청	→	지방노동관서
	↑				↑								↑
									② 해당자알선(알선장송부)
									③채용장려금신청서 제출
									④지원금 지급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월 1인이상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

- 다만, 신규채용 전후 각 3월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 구비서류

- 신규 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등

4. 소요재원

□ 총액 : 63,280백만원

□ 산출근거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율, 고용조정이직자 비율, 재취업율, 알선율, 1년 이하 실직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5. 기대효과

□ 92천명의 실업자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보임

6. 기타 특이사항

□ 채용장려금은 실업증가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되며 2000년도는 상반기(1.1 ∼ 6.30)만 우선 시행할 예정임

- 하반기 실시여부는 실업율·경기회복 추세 등을 검토 후 추후 관보에 게재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80 팩 스 : 502-2714 천리안 : GOYONG
고용보험정책과	과 장 : 정철균 사무관 : 김유진 담 당 : 안상규

2-1. 정보화추진사업

2-1-1  산업정보 DB 구축(산업자원부)

1. 사업개요

□ 목적

- 산업정보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식기반으로 축적

- 정부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자료입력, 프로그래밍 등에 정보기술 분야 실업인력을 활용

□ 사업내용

- 약 20종의 산업정보 DB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기개발 DB(30종)의 유지 보수

- DB 개발에 실업인력 활용

- 개발된 DB는 □산업정보망(http://www.iin.co.kr)□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 산업정보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와 연결

□ 사업 예산 : 60억원(일반회계 산업자원부 예산)

-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행자부)에 따라 사업비의 70%이상을 실업인력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50%까지 조정 가능

- 동절기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2000년 1/4분기중에 조기집행

□ 사업기간 : 2000. 1. 1 - 12. 31

2. 추진계획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총괄 :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과)

□ 주관사업자 : 한전정보네트웍(주)-산업정보망 구축 사업시행자

		산업자원부				: 사업 총괄, 재원 확보
		주관사업자 (한전정보네트웍)				: 사업 수행·관리 (산업정보망 운용)
DB개발과제 평가위원회
		DB개발 사업자 (총 20개)				: 실업인력을 활용하여 개별 DB 개발
		□
		실업인력

※ □99년에도 한전정보네트웍(주)이 주관사업자가 되어 사업추진

□ 추진일정

- 1999. 12. 8 - 24  : 신규개발 DB 수요조사

※ 신청 DB : 60건(협회단체 18건, 국가공공연구소 6건, 산학협동 3건, 기업 33건)

- 2000. 1. 20 - 29 : 신청 DB과제 검토 및 DB개발과제 선정

※ DB개발과제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2000. 1. 29 - 2. 14 : 공공근로자 모집

※ 주관사업자(한전정보네트웍) 총괄하에 모집

- 2000. 2. 2 - 2. 19 : 협약체결 및 DB개발 계약 체결

※ 산업자원부와 주관사업자(한전정보네트웍) 및 주관사업자와 DB개발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 2000. 2. 21 ∼ : 사업개시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월말경 예정, 결원시 수시 모집

□ 접수처 : 한전정보네트웍 산업정보망팀 및 DB 개발 기관 담당처

□ 자격요건

- 자료분석 요원 : 개발 DB별(기계, 화학, 섬유, 전자 등 업종별)전문지식을 보유한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예정자) 중 구직활동중인 자

- 자료입력 요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구직활동중인 자

- 홈페이지 디자이너 : 전문대학이상의 디자인관련학과 졸업자(예정자)이거나 디자인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자로서 구직활동중인 자

- 프로그래머 : 전문대학이상의 전산관련학과의 졸업자(예정자)로서 구직활동중인 자

4. 소요재원

□ 총액 : 60억원

□ 소요예산 내역

- 신규산업 DB개발사업 : 4,400백만원

- 산업DB 고도화사업 : 850백만원

- 산업정보 표준카테고리 구축 수요조사 : 120백만원

-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센터운영 : 180백만원

- 사업관리 등 : 450백만원

5. 기대효과

□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초 DB 제공

- 개별기업정보, 상품정보 등

□ 지식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정보 제공

- 전산업분야에 대한 고부가 산업정보의 공유

□ 산업/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제공

- 국가 전지역에 걸친 산업정보의 네트웍化

6. 기타 특이사항

□ 고용인력 : 400명

□ 인력모집 및 고용은 주관사업자(한전정보네트웍)가 총괄

□ 모집방법 : 언론 공고 및 홍보, 인터넷, PC통신 활용

-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고용안정정보망(Work- Net)과 연결된 실업자정보통합시스템의 공공근로 DB프로그램을 활용 체계적 인력 선발

□ 임금지급 기준 : 19,000∼29,000원/일 범위에서 탄력적 운용

- 교통비·간식비(3,000원/월) 및 재해보상비 별도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정책국	국 장 : 이재훈	전 화 : 500-2793 팩 스 : 504-4506
전자상거래과	과 장 : 박용찬 사무관 : 김상모 담 당 : 김광석

2-1-2  상권분석 DB구축(산업자원부)

1. 사업개요

□ 목적

창업이 용이한 55개업종을 선정, 실업인력을 고용하여 서울시내 동업종에 종사하는 점포의 유형 및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전자지도와 결합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창업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졸 미취업자 및 일반실직자

- 지원내용 : 기본생계비 지원 및 향후 유사분야의 취업에 대비한 전문분야의 지식함양

- 지원기간 : 2000. 1월 ∼ 3월(공공근로인력 투입기간)

※ 사업일정에 따라 투입기간 변경 가능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주관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조사용역사업자 : 한국리서치외 8개사 컨소시엄

□ 추진일정(안)

- 조사계획 수립 및 인력모집(□99.12. ∼ 2000. 1.)

- 상권관련 자료수집 및 입력(2000. 2. ∼ 5.)

- S/W개발, DB구축, 인터넷서비스 준비(2000. 6. ∼ 7.)

□ 분기별 추진목표(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예산	집행계획(2000)
상권분석 DB구축	1,0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569 (505)	318 (195)	113 ( - )

※ 사업예산은 실업대책예비비로 □99.12 배정되었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 괄호부분은 공공근로인건비로 1/4분기에 72%, 2/4분기에 28% 집행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대졸(전문대포함) 미취업자(2000년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실직자로서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하였거나 구직등록이 가능한 자

- 조사관련 면접원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조사면접업무 경력자 및 통계□경영□사회□전산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출신 우대

□ 일시 : 2000. 1. 24(월) ∼ 1. 26(수) (결원시 수시모집)

□ 신청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사업팀(전화 : 316-3453)

- (주)한국리서치 (전화 569-1973, 538-7766)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1,000백만원(□99년 실업대책 예비비, 민간경상보조금)

□ 산출근거

- 공공근로인건비 : 700백만원, 조사용역비 235백만원, 관리비등 기타비용 65백만원

5. 기대효과

□ 겨울철 대학졸업예정자, 일반실직자 등 실업인력을 흡수하여 고용안정을 도모(연인원 22,000명 투입예정)

□ 서울시의 상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비창업자의 업종 선택 및 기존사업자의 적정투자 정보제공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정책국	국 장 : 이재훈	전 화 : 500-2434 팩 스: 504-6280
전자상거래과	과 장 : 김경식 사무관 : 조익노 담 당 : 곽근열

2-1-3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 사업(산업자원부)

1. 사업개요

□ 목적

- 전국공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전산화

- 적시성있는 산업정책의 수립을 위해 공장과 관련된 통계의 정보관리 필요

□ 사업내용

- 전국 250여개 지자체 및 25개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설립 관리정보화

- 프로그램개발 및 시스템 구축, 초기자료 입력 및 D/B구축,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각종 서식 및 대장 정비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계획수립 : 산업자원부

- 사업집행 : 한국산업단지공단(위탁계약)

※ 공공근로사업장은 전국 시군구 및 국가산업단지

□ 추진일정

- 2000. 2∼3 : 프로그램개발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구축

- 2000. 3∼5 : 사업개시(공공근로자 투입)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한 일반공통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써, PC사용 가능자(숙달)

□ 일  시 : 2000년 2월중 예정

□ 신청·접수처 : 전국 시군구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표준신청서)

4. 소요재원

□ 총액 : 1,00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516백만원(250명×27,000원×3개월×부대비)

- 관리비 : 16백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및 시스템구축비(장비도입) : 468백만원

5. 기대효과

□ 자자체의 공장설립 업무생산성 향상 및 대민원서비스 제고

□ 공장의 설립승인, 완료신고, 공장등록 등의 표준화로 신뢰도 향상

□ 통계작성 등에 따른 비용 절감, 공장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함으로써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보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산업정책국	국 장 : 이재훈	전 화 : 500-2541 팩 스: 504-6280
전자상거래과	과 장 : 안현호 담 당 : 최영수

2-1-4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영문 DB구축(문화관광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국내 우수 저작물에 대한 영문 저작권 정보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함으로써 해외 수요를 창출하고,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 및 문화 정보 제작 능력을 육성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지원내용 :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영문 DB 구축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650,000천원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저작권정보 영문 DB 구축

- 지원기간 : 2000. 2. ∼ 7.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문화관광부 : 사업추진 방침 및 기본 계획 수립, 사업 감독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세부계획수립, 주관사업자 계약체결, 사업진도관리, 품질관리, 결과물 검수 사업결과보고

- 주관사업자 : 인력 고용, 사업 추진, 진행 상황보고, 결과물 인도

□ 추진일정

- 2000. 2.  1  : 입찰 공고

- 2000. 2. 21  : 계약체결

- 2000. 2월말 : 인력 모집 및 작업장 환경구축

- 2000. 2월말 : 사업 착수

- 2000. 7월말 : 사업 종료

□ 분기별 추진목표

분 기	사업량(목표 건수)	예산집행	비 고
1/4분기	20,000건	252,000천원
2/4분기	40,000건	267,000천원
3/4분기	10,000건	131,000천원
합 계	70,000건	650,000천원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전문인력 :

·토플 점수 550점 이상 또는 토익 점수 730점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대학졸업자

·영문학(영어교육)과 대학원 졸업자

- 보통인력 :

·스캐닝과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 자

·일어 및 영어를 독해할 수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MP3 음악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자

·엑셀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자

□ 일시 : 2. 18 ∼ 2. 22

□ 신청·접수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60-1 국립중앙도서관 연수동 2층

- 접수방법 : 내방,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점수표 사본, 졸업증명서 등)

4. 소요재원

□ 총액 : 650백만원

□ 산출근거 :

- 인 건 비 : 339백만원

- 관 리 비 :  67백만원

- 직접경비 : 143백만원

- 장 비 비 : 101백만원

5. 기대효과

□ 연인원 8,000명(80명×20일×5개월)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 정보화 정보의 해외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저작물에 대한 해외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 락 처
문화정책국 저작권과	과 장 : 심장섭 서기관 : 김태훈	전 화 : 3704-9440 팩 스 : 3704-9449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연구실장 : 최경수 연 구 원 : 김현철	전 화 : 596-8404 팩 스 : 596-6053 천리안 : zpicopy2

2-1-5 전자도서관 DB구축(문화관광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하고 있는 국가자료의 목록정보는 물론 목차정보까지 DB로 구축,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지식사회의 학술정보 기반을 구축

- 전체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및 목록정보 구축의 표준화 체제 확립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가자료 및 정보유통망 구축

□ 사업내용

<국가자료 종합목록 DB 구축>

- 대상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 143개기관 신규데이터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 71개 기관 구축데이터

- 대상 건수 : 중복 및 오류데이터 1,000,000건

<국가자료 목차정보 DB 구축>

- 구축대상 : 일반도서 135,000책 945,000면

<국가자료 공동목록 시스템 개발>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개발

- 국가자료공동목록 클라이언트 개발 및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과의 통합

- 국가자료공동목록 클라이언트와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과의 통합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		열람관리부
서 무 과		정보화담당관실		열람봉사과		자료조직과
·예정가격산출 ·입찰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사업계획수립 ·제안요청서작성 및 제안요청 ·기술평가단구성 운영 및 기술평가 ·사업집행관리	·국가자료목차 정보DB구축 대상자료제공 (1999년이전 입수분)	·국가자료목차정보DB 구축대상자료 선정 및 제공(신착자료)
국가자료종합목록DB구축주관사업자		국가자료목차정보DB구축 주관사업자 1		국가자료목차정보DB구축 주관사업자2		국가자료목차정보DB구축 주관사업자 3		국가자료목차정보DB구축 주관사업자 4		국가자료종합목록 및 목차정보DB점검사업자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개발사업자

□ 추진일정

-  2월 : 제안요청설명회 및 입찰공고

-  2월 : 사업자 선정 및 인력 모집

-  3월 : 계약체결 및 사업시작

- 11월 : 사업완료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분 기 항 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집행	800	1,125	1,725	1,350
사 업 량	국가자료종합목록DB : 10만건 국가자료목차정보DB : 8만면	국가자료종합목록DB : 40만건 국가자료목차정보DB : 38만면	국가자료종합목록DB : 40만건 국가자료목차정보DB : 40만면	국가자료종합목록DB : 10만건 국가자료목차정보DB : 9만면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컴퓨터 활용 능력자, 사서자격증 소지자

□ 일시 : 2000. 2. 23 ∼ 2. 29(예정)

□ 신청·접수처 : 용역주관사업자(미선정)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A4지 1매 분량), 주민등록등본 1부,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1, 공공 근로사업 신청서 및 구직등록증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4.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5,000백만원(용역비)

□ 산출근거

- 인건비 : 2,941백만원(순수인건비+4대보험료+부가세)

- 직접경비 및 관리비 : 1,600백만원

- 장비비 : 459백만원

5. 기대효과

□ 실직자 고용창출 :  430명/일

구 분	고용인원(명)	기간(일)	총고용인원 (명/월)	비 고
보통인력	157	200	31,400
전문인력	273	200	54,600
계			86,000

□ 정보화 기대효과

-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연계시스템의 국가자료종합목록DB에 430만건과 본문정보DB 13,922,547면에 국가자료 주요일반도서 135,0000책의 목차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가자료DB를 구축하여 지식사회의 학술정보 기반을 구축하게 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지원연수부	부 장 : 신현택	전 화 : 590-0562 팩 스 : 590-0571 천리안 : zlibry5
정보화담당관실	과 장 : 이치주 사무관 : 여위숙 담 당 : 류희경

2-1-6  중소기업현황  D/B 운영(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  적

-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방지 및 지원업체의 효율적 사후관리 도모

-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기 구축된 D/B의 보완 및 운용

- 중소기업 유관기관 보유 중소기업현황 자료의 수집·통합

- 정부부처,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현황 자료입력(실업인력 활용)

- 정책자금 지원현황(D/B입력자료) 종합·분석 등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중소기업청

- 운영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집행절차

중 소 기 업 청	□ D/B운영 총괄관리·감독 □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
중소기협중앙회	□ D/B입력자료 가공·입력 □ D/B유지·보수 및 운영
↓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 정책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 □ 정책자금 D/B활용

□ 사업기간 : 2000. 3 ∼ 12월 (10개월)

□ 분기별 추진목표(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액	1,165	816	117	116	116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정보화근로사업지침에 의한 일반 공통자격 요건을 갖춘자로서 전문대졸이상 졸업자로서 컴퓨터 관련학과 출신이나 컴퓨터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모집인원 : 72명

□ 일  시 : 2000. 2. 7(월) ∼ 11(금)

□ 신청·접수처 : 중기청(조사평가과) 또는 중기협중앙회(정보화팀)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1부 (실업자확인필)

□ 근무지역 : 서울(여의도, 중소기협중앙회)

4. 소요예산

□ 총액 : 1,165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인건비(300), 관리비(204), 직접경비(428), 장비비(233)

5. 기대효과

□ 기 구축된 중소기업현황 D/B의 현행화 및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효과 극대화

□ 각 부처 및 지원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시너지효과 도모

□ 실업인력 고용창출 효과 도모 (1일 72명 연 11,100명)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중소기업정책국	국 장 : 장지종	전 화 : 503-7041 팩 스 : 503-1796 천리안 : vivaih
조사평가과	과 장 : 허순영 사무관 : 김일호 담 당 : 김성태

2-1-7 농업기술경영정보 DB화 (농촌진흥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우리청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정보 및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업무의 효율성 제고

□ 농업과학전문도서의 서지정보 및 우리청 발간 간행물의 원문 DB화로 농업연구지식기반 구축 및 대민서비스 향상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 3-12(9개월)

□ 사업비 및 고용인원 : 70억원(497명)

□ 사업장소 : 농촌진흥청 소속연구소(11개소), 도 농업기술원(9개소), 시·군농업기술센터(157개소)

□ 사업내용

과 제 명	주관기관	고용인원 ( 명 )	예 산 (백만원)
1. 농업기술경영정보DB화	농업경영관실	100	1,460
2. 농업과학기술도서 및 연구지원자료관리 DB화	〃	75	1,191
3.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180	1,837
4. 생물자원정보 DB화	농업과학 기술원	21	350
5. 작물연구정보종합DB 및 작물별 전문홈페이지 제작	작물시험장	66	1,100

과 제 명	주관기관	고용인원 ( 명 )	예 산 (백만원)
6. 원예작물의 환경장해 관리시스템 개발	원예연구소	28	480
7. 젖소검정정보 DB화 및 분석시스템 개발	축산기술 연구소	10	150
8. 식품섭취 DB화 및 평가시스템 개발	농촌생활 연구소	5	92
9. 고랭지 농업기술정보 DB화	고령지농업 시험장	6	106
10. 국내외 품종 및 종자정보 DB화	종자관리소	6	86
< 감리비 >	농업경영관실	-	148
계	-	497	7,000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과 제 선 정					농업과학정보화 촉진단 (23인)
사업과제 관리위원 구성 (시험장·연구소 과제관리위원 10∼20인)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인력 모집 및 교육
사업과제별 인력배치
사 업 수 행
			사업과제 진행 및 점검확인
검 사 및 사 업 완 료

□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1. 26	사업계획서 확정 및 제안요청서 작성완료
1. 28	조달청 입찰요청 공문발송
2. 18	인력모집 공고
2. 23	제안서 설명회
3. 6∼8	제안서 기술심사
3. 11∼14	인력선발 및 통보
3월 중순	사업 계약 및 시작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적용

□ 우대 대상 근로자

-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자 및 여성 사무직 경력자

- 농과대학 및 정보관련 전공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 정보통신전환교육 이수자(또는 정보통신관련 교육 이수자)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일  시  : 2000. 2. 18∼28

- 모집공고 : 2. 18일자 한겨레신문, 농민신문, 농촌진흥청홈페이지(www.rda.go.kr), 노동부홈페이지(www.work.go.kr)

□ 신청 및 접수처 : 농촌진흥청(수원), 농업과학기술원(수원),  작물시험장(수원), 호남농업시험장(익산), 영남농업시험장(밀양),  원예연구소(수원), 대구사과연구소(군위), 나주배연구소(나주),  제주감귤연구소(제주), 농촌생활연구소(수원), 고령지농업시험장(평창), 종자관리소(수원),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4. 소요재원 : 70억원(자체예산)

5. 기대효과

□ 대민서비스 개선효과

-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신속히 농업인에게 제공

- 주요 작물의 전문홈페이지 구축으로 작목단위전문기술정보 종합화 및 제공

-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 및 우수농장을 시·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일반이용자에게 홍보함으로써 지역농업소득에 기여

□ 업무생산성 향상효과

-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업무의 효율성 향상

- 기술보급관련업무의 DB화 및 토탈웹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제공의 신속성 확보

- 연구과제관리 및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관리  및 정밀연구 향상과 연구결과의 정보화로 자동전환 가능

□ 고용효과 : 497명/일(연고용목표 111,825명)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농 업 경 영 관 실	국 장 : 김한명	전 화 : 0331-299-2376 팩 스 : 0331-299-2354
기술정보화담당관실	과 장 : 한원식 실무자 : 심근섭

2-1-8  과학기술 DB구축(과학기술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정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관련 DB구축을 통한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구축

- KAIST등 정부출연(연), 기업연구소 및 대학등 과학기술   관련기관의 보유정보자료의 DB구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97.1.1이후 대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 및 2000년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27,000원/일

□ 사업기간  : '2000. 1 ∼ '2000. 12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내에 정보화지원단 사무국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정보화 근로사업을 총괄 운영관리

□ '99 정보화근로사업 수행시 기구성된 「과학기술정보화지원단」활용

- 총인원을 일괄하여 공모형태로 모집

- 인원에 대한 총괄관리는 KISTEP[출연(연)] 및 산기협 [기업부설(연)]에서 담당

<추진 체계도>

					과학기술부
					주관부처
				출연협약체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총괄관리기관 (과학기술정보화지원단)
				세부협약체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출연기관 중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 중심)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한국과학재단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국립중앙과학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84개 중소기업부설(연)

□ 추진일정

- 2000. 1 : 과학기술정보화근로사업 개시(계속사업)

과학기술정보화지원단 모집(상반기)

- 2000. 6 : 과학기술정보화지원단 모집(하반기)

- 2000. 12 : 과학기술정보화근로사업 종료

□ 분기별 추진목표(예산집행)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백만원)	10,000	7,000	-	2,000	1,000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97년 이후 대학졸업자('2000. 2 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미취업자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 또는 훈련 등으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30세 이하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인훈련기관의 전산·컴퓨터교육 이수자 등)

-「구직활동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행자부의 2000년 공공 근로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 무자격자가 아닌자

□ 모집일시

- 정기모집 : 2회 ('2000.1월, '2000.6월)

- 수시모집 : 사업참여기관의 중도퇴직자 보충 등을 위해    연중상시 모집

□ 신청·접수처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술이전팀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B/D (우편번호 : 137-130)

- 전화 : 02-589-2852

- 인터넷 : (Http://www.kistep.re,kr)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졸업(예정)증명서,  통장사본, 공공근로사업신청서의 후면확인서(읍·면·동사무소 발행), 생활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관련자)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장

4. 소요재원

□ 총 액 : 100억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65억원

- 직접경비등 : 35억원

5. 기대효과

□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 젊은이들에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기반확충에 기여

□ 과학기술 관련 자료의 DB구축으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과학기술정책실	국 장 : 최재익	전 화 : 02-504-6388 팩 스 : 02-504-6389
과학기술조사과	과 장 : 윤세준 서기관 : 이용수 담 당 : 이정기

2-1-9  과학관 소장전시품 DB구축(과학기술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정부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과학전람회 역대 출품자료를 DB구축함으로써 전국의 교사 및 학생,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과학정보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97.1.1이후 대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 및 2000년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27,000원/일

- 사업기간 : 2000. 2 ∼ 2000. 12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을 직접 수행

- 추진절차 : 신청자접수 ∀ 심의□선정후 활용착수

□ 추진일정

- 2000.  1.     인터넷 PC통신등을 통한 모집공고(약20명)

- 2000.  2     신청자에 대한 심의□선정후 활용착수

- 2000. 12.     과학관 소장전시품 DB구축사업 종료

□ 분기별 추진목표(예산집행)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백만원)	298	200	-	50	48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97년 이후 대학졸업자('2000.2 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미취업자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 또는 훈련 등으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30세 이하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인훈련기관의 전산·컴퓨터교육 이수자 등)

- 「구직활동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행자부의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 무자격자가 아닌 자

□ 일 시 : '2000. 1월중 (결원시 수시모집)

□ 신청·접수처

- 접수처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과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2-3(우편번호 : 305-338)

- 전화 : 042-861-2528

- 인터넷 : (Http://www.science.go.kr)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졸업(예정)증명서,  통장사본 공공근로사업신청서의 후면확인서(읍·면·동사무소 발행), 생활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관련자)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장

4. 소요재원

□ 총 액 : 3억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50백만원

- 직접경비등 : 150백만원

5. 기대효과

□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 젊은이들에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기반확충에 기여

□ 과학기술 관련 자료의 DB구축으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부	부 장 : 박정택	전 화 : 042-861-2528 팩 스 : 042-861-5231
전 시 과	과 장 : 김철근 연구관 : 오재협 담 당 : 황익권

2-1-10 정보화근로사업(정보통신부)

1. 사업개요

□ 목  적

- 대졸 미취업자등 고학력 실업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가올 지식정보사회에서 인력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분야로의 전업기반을 조성

- 고용유발효과와 정보화효과가 큰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정보화 기반을 조성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지식정보활용체계 구축등 각 부처 추진사업의 각종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2000. 2 ∼ 2000. 12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정보통신부 : 사업추진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전담기관(한국전산원 등) : 사업관리 및 감리 등

- 주관부처 :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시스템공급자 선정, 사업관리, 법·제도 정비, 개발후 운영 및 관리 등

- 주관사업자 : DB구축, 시스템 개발 및 공급 등

□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인력모집 공고 : 2000. 2 ∼ 3

- 주관사업자 선정, 사업개시 및 추진 : 2000. 2 ∼ 12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구직등록을 한 일용근로자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신청일시 및 접수처 : 2000. 2 ∼ 3월중 인력 모집공고시 게시

□ 구비서류 : 공공근로신청서 등 인력 모집공고시 게시

4.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1,043억원

5. 기대효과

□ 대졸 미취업자 및 고학력 실업자 1일 6,0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

□ 연령별로 20대가 80%를 이상 차지하고 있어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양성(OJT) 효과가 큼

□ SI 및 GIS업체 등 다수의 관련업체 참여로 관련산업 활성화 및 정보통신업계의 활성화로 간접 고용효과 거양

□ 정보화근로사업의 산출물로 국가정보화의 조기달성

6. 기타 특이사항 : 없음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정보화기획실	실 장 : 변재일 정보기반심의관 : 유영환	전 화 : 750-1514 팩 스 : 750-2449 천리안 : MIC014
정보화근로사업전담반	반 장 : 이동형 사무관 : 김성현

2-1-11 정보화기반조성사업(정보통신부)

1. 사업개요

□ 목  적

- 대졸 미취업자등 고학력 실업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가올 지식정보사회에서 인력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분야로의 전업기반을 조성

- 고용유발효과와 정보화효과가 큰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정보화 기반을 조성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지식정보활용체계 구축등 16개 부처 22개사업의 각종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1999. 7. ∼ 2000. 3(과제별 연장 고용)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정보통신부 : 사업추진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전담기관(한국전산원 등) : 사업관리 및 감리

- 주관부처 :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시스템공급자 선정, 사업관리, 법·제도 정비, 개발후 운영 및 관리 등

- 주관사업자 : DB구축, 시스템 개발 및 공급 등

□ 추진일정

- 과제별 결원시 수시모집 : 사업종료시까지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구직등록을 한 일용근로자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신청일시 및 접수처 : 결원시 수시모집(http://work.nca.or.kr에 게시)

□ 구비서류 : 공공근로신청서 등 인력 모집공고시 게시

4.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99년 예산사업으로 추진

5. 기대효과

□ 대졸 미취업자 및 고학력 실업자 17,0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

□ 연령별로 20대가 80%를 이상 차지하고 있어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양성(OJT) 효과가 큼

□ SI 및 GIS업체 등 다수의 관련업체 참여로 관련산업 활성화 및 정보통신업계의 활성화로 간접 고용효과 거양

□ 정보화근로사업의 산출물로 국가정보화의 조기달성

6. 기타 특이사항 : 없음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정보화기획실	실 장 변재일 정보기반심의관 유영환	전 화 : 750-1514 팩 스 : 750-2449 천리안 : MIC014
정보화근로사업전담반	반 장 이동형 사무관 김성현

2-1-12 건설산업 DB구축(건설교통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업인력 활용을 통한 건설산업 부문의 정보화 촉진

- 건설산업DB구축을 통한 건설산업 정보기반 완성

□ 사업내용

- 1999년도 계속사업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건설산업DB구축기반 마련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국토연구원이 역무대행

□ 추진일정

- 신청자 접수 : 2000. 1. 10∼1. 18

- 대상자 교육 등 사업준비 : 2000. 1. 28

- 인력투입 및 배치 : 2000. 2. 1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단위 : 천원)

구 분	1/4	2/4	3/4	4/4
공공근로 인건비	290,349	435,524	435,524	378,100
장비외 기타	723,174	311,774	272,174	153,374
계	1,013,523	747,298	707,698	531,474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학력요건 : 전문대이상 또는 고졸이상의 경력자

- 전   공 : 건설관련학과 또는 정보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자

- 우대조건 : 전산 및 건설관련 실무경력자 또는 자격증소지 및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 경력자, CAD 경력자

□ 일    시 : 2000. 1. 10 ∼ 1. 18.

□ 신청·접수처 : 국토연구원 9층 건설산업DB구축사업팀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공공근로신청서 1통.

4. 소요재원

□ 총액 : 3,000백만원

□ 산출근거

- 공공근로 인건비 : 1,540백만원(51.32%)

- 관 리 비 : 460백만원(15.23%)

- 직접경비 : 550백만원(18.42%)

- 장 비 비 : 450백만원(15.03%)

5. 기대효과

□ 실업자 고용효과

- 건설산업DB구축사업 총예산 30억원 중 순수인건비 15억 여원을 투입하여 실업상태의 인력 연인원 42,240인의 고용 창출

□ 정보화 기대효과

- 국가차원의 건설산업관련자료 종합관리 기틀을 확립

- 건설산업정보외 공유 교환 및 연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룰』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건설관련정보의 적시제공으로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건설부분에 대한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6. 문의처

주무과(실)과	담 당 자	연락처
건설경제국	국 장 : 한현규	전 화 : 504-9051 팩 스 : 503-6439 천리안 : GOIDEA
건설경제과	과 장 : 이명노 사무관 : 박종두 담 당 : 서삼호

2-1-13  전국교통 DB구축 (건설교통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교통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복잡 다양한 교통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축적, 관리, 활용하는 DB구축이 필요

-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교통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정보화를 촉진하고, 실업인력의 고용을 확대

□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연 차 별 사 업
	1998년	1999년	2000년
1.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2. 교통조사 및 분석
· 교통량조사 및 분석	전국조사	분석	-
· 가구통행실태조사	-		분석 및 DB화
· 화물통행실태조사	-		분석 및 DB화
·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조사	분석 및 수도권조사
· 교통유발원단위조사	-		분석 및 수도권조사
· 가로교통량 조사	-		분석 및 수도권조사
3. 교통 Network 구성
· 교통시설물 조사		NGIS지형도를 이용한 교통주제도작성	신설도로 보완
· Network 편집
4. DB운영관리 S/W개발	-	DB기본관리시스템개발	검색 및 응용S/W
5. DB 장비	-	DB H/W도입	Network부문 확충
6. DB 유지관리 및 운영	-	-	DB의 유지관리

- 지원대상

·일반 실업인력(교통조사 및 교통시설물조사)

·고학력 실업인력(교통전자지도 편집, S/W 개발, 관리요원은 CAD 활용 및 전산분야)

- 지원기간

· 문헌조사의 경우 6개월

· 교통조사의 경우 3개월

· 교통시설물조사, 전자지도 편집의 경우 5개월

· 관리요원의 경우 8개월

2.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전담기관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00. 2월

- 인력 모집, 교육 및 투입 : 2000. 2월

- 수도권 교통조사 : 2000. 6월

- 교통시설물 조사 및 문헌조사 : 2000. 9월

- 교통전자지도 편집 : 2000. 11월

- 시스템 납품 및 검수 : 2001. 1월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 전담기관 : 교통개발연구원

- 주관사업자 : 교통조사를 담당하는 전문조사 기관, DB구축 및 수치지도편집을 담당하는 SI업체를 선정

3. 신청접수

□ 인력모집일정

- 사업계약 직후 신문에 모집공고

- 중도포기에 따른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대기인원 확보

□ 자격요건

- 기본자격 : 실직자 혹은 미취업자

- 내 근 자

분 야	자 격 요 건	모 집 지 역
조사인력 관리요원	- 고졸 이상으로 50세 미만 - 행정 및 회계업무 유경험자	전담기관 출퇴근 가능 지역
자료정리 및 입력 / 문 헌 조 사	- 고졸 이상으로 50세 미만 - 전산입력 가능자
관리원 / 감독자 / DB구축 종사자	- 대학 전산관련학과, 교통관련학과 졸업자(예정자)중 45세 미만 - 전산, 교통, GIS, DB 유경험자
수치지도 편집원	- 고졸 이상으로 50세 미만 - CAD작업 유경험자	DB 구축사업장 출퇴근 가능지역

- 수도권 교통조사

분 야	자 격 요 건	모집 지역
교통량조사/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교통유발원단위조사	- 고졸이상으로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한 자	수도권

- 전국 교통시설물 조사

분 야	자 격 요 건	모 집 지 역
교 통 시설물 조사	- 고졸이상 40세 미만 남자 - 신체 건강한 자 - 운전경력자	- 7대 광역시 - 경기도: 인구30만 이상 도시 9개 - 기타도: 인구 10만이상 도시 44개 - 제주도: 2개 도시

□ 접수처 : 교통조사 및 DB 주관사업자, 전담기관(추후선정)    개별접수

□ 구비서류

- 정보화 근로사업 신청서 1 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 관리요원, 감독자, DB구축종사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유경력자) 등

□ 근무조건

-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교통조사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3교대로 운영

4. 소요재원

□ 총액 : 7,00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3,980백만원(56.86%)

- 관 리 비 : 870백만원(12.43%)

- 직접경비 : 1,850백만원(26.43%)

- 장 비 비 : 300백만원(4.28%)

5. 기대효과

□ 연인원12만명의 실업인력 고용효과

□ 국가기간교통계획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

□ 교통조사의 표준화 추진, 교통계획의 정보화 촉진

□ 실시간 정보지원등 ITS 추진 기반 조성

6. 문의처

주 무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육상교통국	국 장 : 김종희	전 화 : 500-4133 팩 스 : 504-2676 천리안 : STRANS
육상교통기획과	과 장 : 강영일 사무관 : 김수상 담 당 : 한종우

2-1-14 광역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건설교통부)

1. 사업개요

□ 목적

- 전국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하여 지형정보(GIS)와 각종 관리정보(MIS)가 통합된『GIS를 이용한 수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 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지하시설물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파손에 의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 각종 자료의 정비 및 DB 구축

- 대상시설 : 수도권광역(성남권) 및 창원공업, 포항공업, 일산(4개시설)

·시설용량 : 1,641천□/일(수도권 786, 창원 285, 포항 320, 일산 250)

·관로제원  : 343□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0. 3 ∼ 2001. 3

- 고용인원 : 44,430명/년 (155명/일)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수행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및 해당지역 수도사무소

- 추진절차

·건설교통부(주관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전담기관)간 총사업비를 일괄협약에 의한 국고 예산배정

· 한국수자원공사(전담기관)의 계약에 의한 주관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자(공공근로 인원) 모집

· 공공근로 인력 교육

· 작업 투입

□ 추진일정

- 사업신청자 모집공고 및 접수준비 : 2000. 3. 2∼ 3. 7

- 사업신청자 접수 : 2000. 3. 8∼ 3.12

- 선발일자 : 2000. 3.15

- 사업착수 : 2000. 3.25

□ 분기별 추진목표

구 분	2000계획	1/4	2/4	3/4	4/4
공정율	100%	9%	31%	34%	26%
□ 용 역 비 □ 자산취득비	D/B구축 1식 장비 1식	D/B구축 1식 장비1식	D/B구축 1식 장비1식	D/B구축 1식 장비1식	D/B구축 1식 장비1식
재 원	3,000백만원 (100%)	600 (20%)	1,500 (50%)	600 (20%)	300 (10%)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작업내용(전 지역 공통)

분 야		작 업 내 용	모집 인원
일반 분야	측 량	현지지리·지명조사, 기준점측량, 현지보완측량, 지하시설물 탐사등	서울 : 38 울산 : 33 소계 : 71
	전산편집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도면제작편집, 도화원도출력, 기존도면 스캐닝
전문 분야	측 량	현지지리지명조사, 기준점측량, 현지보완측량, 지하시설물 탐사등	서울 : 112 울산 : 87 소계 : 199
	전산편집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등

- 자격조건(전 지역 공통)

분 야		자 격 요 건
일반 분야	측 량	측부, 측량기능사 또는 유경험자
	전산편집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또는 유경험자
전문 분야	측 량	측지기사2급이상 또는 실무가 가능한자
	전산편집	정보처리기사2급이상 또는 실무가 가능한자

□ 일  시  : 2000. 3∼2001. 3월 범위내에서 정함

□ 신청접수처 : 주관사업자 지정 장소(외부민간위탁 시행)

□ 구비서류

- 구직활동확인서 및 신청자확인(관할지역 노동사무소, 시·군·구청)

- 해당 이력서(해당업무에 유경험자)

-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소지자)

4. 소요재원

□ 총액 : 3,00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504백만원(50.13%)

- 관리비 : 257백만원(8.57%)

- 직접경비 : 921백만원(30.70%)

- 장비비 : 318백만원(10.60%)

5. 기대효과

□ 실업자 고용창출

- 일일 155명의 상시고용효과로 연인원 44,430명의 고용을 창출

- 취업인력의 정보마인드 확산 및 관련산업에 기여로 21세기 국가의 정보화 역량을 키워 국민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취업의 기회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경제 정의 실현

- 고용인력 총괄표

구 분	고용인원	기간(일)	연고용인원
계	155	288	44,430
전문인력	57	288	16,400
보통인력	86	288	24,630
단순인력	12	288	3,400

□ 정보화 기대효과

- 수도시설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비로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수도시설의 종합정보체계 실현

- 비상사태의 신속, 적절한 판단 및 사고의 사전예방으로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GIS정보 및 도면정보, 각종 관리정보의 통합관리로 정보 관리의 일원화

- 타공사의 도로굴착시에 지하시설물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어 사고의 사전 예방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수 자 원 국	국 장 : 이 왕 우	전 화 : 02-504-9045 팩 스 : 02-504-2678 천리안 : WATERVEL
수자원개발과	과 장 : 서 영 하 사무관 : 정 수 용 담당자 : 김 공 훈

2-1-15 토지이용현황도 수치지도화 (건설교통부)

1. 사업개요

□ 목적 : GIS에서 활용도가 높은 토지이용현황도 제작 및 실업인력고용 수요 창출

□ 사업내용

- 사업부문

·토지이용현황도 수치지도화

· 활용시스템 개발

·검수시스템 개발 및 검수

·시스템 감리

- 공공근로인력 지원내용

·보수는 전문인력 32,000원/일, 보통인력 27,000원/일

- 공공근로인력 대상 일반취업근로자교육 실시

·GIS 일반

·주제도 제작방법 및 실습

·구조화 편집 및 작업관리

·전산검수방법

·현장조사방법

- 공공근로인력 활용기간

·2000년 1월 3일 ∼ 2000년 11월 10일까지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① 공공근로인력 신청자 접수 :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별로   신청자를 접수하며, 고용인원 중 결원 발생시 수시 고용

② 공공근로인력 Work-Net 등록관리 및 조회

③ 주관사업자별로 자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실시

④ 전문/보통인력 구분

⑤ 우선선발자에 대하여 고용통보

⑥ 미선발자는 추후 고용하거나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고용    기회 제공(Work-Net 대기자 선발 활용)

□ 추진일정 : 1999. 11.  - 2000. 11.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서 관할지역 노동사무소, 구청 등에서 구직활동확인서(또는 구직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수치지도제작업체 및 GIS관련 업체에서 실직한 자

·수치지도제작, GIS, CAD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치지도제작, GIS, CAD관련 교육 이수자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서 실직한 자

·전문대졸이상 미취업자로 해당분야 전공 이수자 (졸업 예정자 포함)

·CAD, GIS, 관련 자격증 소지자

·측량 및 GIS분야 실무경력자

·전산개발, 관리 및 CAD분야 경험자

·수치지도 제작 및 주제도 제작 유경험자

·프로그램 개발 가능자

□ 1차 접수기한 : 2000.1.31

※ 모집 후 부족인원 및 유동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자별 수시 모집

□ 사업부문별 신청

부문	주관사업자	담당자	연락처	팩스
제1지구 수치지도제작	중앙항업(주)	서정환	02) 732-0018	02) 732-0999
제2지구 수치지도제작	한국공항(주)	김성경	02) 713-9446	02) 717-7514
검수	프라임 정보통신(주)	최미란	02) 3424-0600	02) 3424-0606
활용	(주)캐드랜드	최기열	02) 571-1101	02) 571-1311
사업지원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신재훈	0344) 910-0552	0344) 910-0562

□ 구비서류

- 구직활동확인서( 또는 구직등록 확인서)

- 자필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사무소)

4. 소요재원

□ 총액 : 토지이용현황도 수치지도화사업 : 7,846(백만원)

5.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으로 일일 438명의 상시고용효과와 연인원    109,500명의 고용을 창출함

□ 취업인력의 정보마인드 확산 및 관련산업에 기여로 21세기 국가의 정보화 역량을 키워 국민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취업의 기회 제공으로 실업 해소

□ 중소 GIS업체의 경쟁력 증대

□ GIS관련 노하우의 축적 및 기술배양

□ 활용시스템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 인력 배출효과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지리원 지도과	과 장 : 이융세 계 장 : 박범식 주 사 : 신희석	전화 : 0331-210-1766 0331-210-2700 0331-910-055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GIS사업단	단 장 : 우제윤 연구원 : 구지희	전화 : 0344-910-0552

2-1-16 병적기록 DB구축(병무청)

1. 사업개요

□ 목적 : 신속한 병적증명 발급으로 인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병적관리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범위)

- 군복무필자 마이크로필름 : 882만여건

-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 병적기록표 : 276만여건

□ 사업내용

- 마이크로필름 및 병적기록표 디지털(이미지 데이터) 변환작업 및 DB구축

- 색인목록 및 이미지 내역 시스템 개발

- Intranet를 통한 병적기록 확인 검색, 출력 S/W개발

- BD구축결과 보존을 위하여 디스크어레이에 저장 및 Back-up장치 마련

- 현 병적시스템과 연동 Interface구축

□ 사업기간 : 2000. 1. 17 ∼ 7. 27

2. 추진계획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주 관 부 서
공공근로인력선발	2000.1. 9	주관사업자
프로그램 개발, 장비도입 설치	2000. 1. 10 ~	주관사업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제출	2000. 1. 13	주관사업자
1단계 DB구축사업 착수	2000. 1. 17	주관사업자
1단계 DB구축 사업 실시	2000. 1. 17 ~ 3. 20	주관사업자, 병무청
1단계 DB구축 산출물 인계인수 및 시험 써비스	2000. 3. 21 ~ 3. 31	주관사업자, 병무청
2단계 DB구축사업 실시	2000. 4. 1 ~ 6. 30	주관사업자, 병무청
3단계 DB종합 검수 및 시스템 이전	2000. 7. 1 ~ 7. 26	주관사업자, 병무청
시스템 완료 보고 및 준공검사	2000. 7. 27	주관사업자

□ 인력투입계획

구 분	사업추진 기 간	투입계획인원 (1일고용인원)	예산액(백만원) □99년 예산이월액	실작업일수
계		68,600명 (평균 520명)	3,210백만원	132일
1단계 (1~3월)	2000. 1. 17 ~ 3. 20	26,928명 (612명)	1,581백만원	44일
2단계 (4~6월)	2000. 3. 21 ~ 6. 30.	35,632명 (524명)	1,258백만원	68일
3단계 (7월)	2000. 7. 1 ~ 7. 27	6,040명 (302명)	371백만원	20일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 및 미취업자로서 관할지역 노동사무소, 시.군.구청등에서 구직활동(또는 구직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으로서 고졸이상(2000.2월 졸업예정자 포함) 학력 소지자

- 재학생은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야간대학 재학생, 방송 통신대학재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전문대이상 졸업자로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학과, CAD관련학과, 한문학과등 해당분야 전공이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일시

- 사업기간 : 99.12. 30 ∼ 2000. 7. 27.

- 신청기간 : 사업기간동안 결원시 수시 모집

□ 신청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09-1번지 대일빌딩5층

병무청 병적기록물DB구축사업장 ☞ 256-4870,4871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서식의 뒷면에 읍.면.동장 확인을 받아 제출) : 신청서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자기소개서 1매.

- 세대별주민등록표 2매

- 자격증 사본 1매.(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읍.면.동사무소 방문시 지참할 서류

- 구직활동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 의료보험증

4. 소요재원

□ 총  액 (예산배정)

구분	사업추진 기 간	투입계획인원 (1일고용인원)	예산액(백만원) : 99년 예산이월액
			계	인건비	관리비	직접 경비	장비비
계	2000.1월~2000.7월	68,600명 (평균520명)	3,210	2,356	87	220	547
1단계 (1∼3월)	2000.1월~2000.3월	26,928명 (612명)	1,581	785	29	220	547
2단계 (4∼6월)	2000.4월~2000.6월	35,632명 (524명)	1,258	1,213	45
3단계 (7월)	2000.7.1~2000.7.27	6,040명 (302명)	371	358	13

5. 기대효과

□ 정보통신분야 경기부양 효과 :소요예산 32.1억원

□ 고용효과 : 연 68,600명

- 단순인력(44,660명) : 자료분류, 색인입력, 기록표 스캐닝, 자료교정

- 보통인력(15,680명) : MF스캐닝, 오류자 수정, 자료 검수

- 고급인력(8,260명) : 시스템관리, 공정별 관리, 마이크로필름스캐닝관리

□ 정보화 효과

- 신속한 병역사항 조회, 검색처리로 고객중심의 대민서비스 구현

- WAN을 통한 지방청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공유체계 환경 구현

□ 업무효율 증대

- 자료검색절차 간소화(수작업에서 단말기 이용)로 기존 마이크로필름에 비해 업무처리기간 단축

- 건단 업무처리 기간 : 평균 10분∼20분 ∀ 1∼2분으로 단축

- 자료검색 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동원소집국 동 원 과	과 장 : 장 갑 수 사무관 : 김 철 수 담 당 : 문 송 주	전 화 : 042-481-2770 팩 스 : 042-481-2810 천리안 : ZPIMIL2

2-1-17  의약품안전관리전산화(식품의약품안전청)

1. 사업개요

□ 목 적

- 2차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완전한 의약품정보 DB 체계 구축

·□99년 의약품등안전관리정보화사업(1차)에 이어 2차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의약품등안전관리정보를 추가입력

- 본청 및 지방청간의 의약품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유지

·의약품등안전관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유지

- 국가사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문제의 해결

·전문직종 미취업자 일자리 마련, 실업인력의 재취업 지원

□ 사업내용

- 1차 및 2차정보화근로사업 구축된 DB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등안전관리유통체계시스템 개발(내부 인프라 구축)

·의약품안전국, 안전평가관실, 국립독성연구소 등의 상호 업무흐름 유통체계를 구축

- 의약품등안전관리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행정기록물, 의약품등 허가관련 원본자료 등 검색 및 자료관리

- 의약품등 안전관리정보 자료입력 및 보정작업

- 기 구축된 의약품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토록 하여 분석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의약품정보 DB에 등록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계획수립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부서 : 의약품안전국, 안전평가관실, 국립독성연구소

- 용역 주관사업자 선정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1/4		2/4	3/4	4/4	1/4
행정기록물 등 자료입력
의약품행정정보유통시스템 개발
기존 운영 프로그램 수정
유권해석관리프로그램 개발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1/4	2/4	3/4	4/4	1/4
인 건 비		268	268	268	268
사 업 비		45		45
직접경비		397		397
장 비 비		183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모집우대대상

·의약·화학 전문분야 전공자

·의약·화학 전문분야 경력자로서 의약·화학전문문서(영문 포함) 독해 가능자

- 공통자격요건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하였거나 구직등록이 가능한 자

·전문대졸이상 및 미취업자 우대

- 장애인 우대

※단순 입력 및 자료수집 가능한 자도 응시 가능함.

※구직등록한 휴학생도 참여 가능

□ 일시 : 미정(주관사업자 선정후 결정)

□ 신청·접수처 : 미정(주관사업자 선정후 결정)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 신청자 본인의 의료보험증

4. 소요재원

□ 총액 : 26억원

□ 산출근거

- 인 건 비 : 1,073백만원

- 관 리 비 :    90백만원

- 직접경비 :   792백만원

- 장 비 비 :   687백만원

5. 기대효과

□ 의약품등안전관리정보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의약품행정업무의 신속성·정확성·일관성 도모

- 내부 인프라를 이용, 국민들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 강화

□ 의약품등안전관리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전문직종 미취업자와 실업인력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기획관리관	기획관리관 : 변철식	전 화 : 02-380-1648 팩 스 : 02-356-2983 천리안 : KFDA03
정보화담당관	과 장 : 김용현 사무관 : 진명식 담 당 : 홍진화
의약품안전국	국 장 : 최수영	전 화 : 02-380-1846 팩 스 : 02-359-6965 천리안 : KFDA05
의약품안전과	과 장 : 김정구 사무관 : 김영찬 담 당 : 금종택

2-1-18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환경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환경기술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화 지식공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기술 향상과 효율적인 환경투자를 촉진시키고 환경기술 개발과 유통 보급을 활성화하여 국내 환경개선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 애로 환경기술 지원, 홈페이지 제작, 환경상품 소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 환경산업체의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0. 3 ∼ 2000. 11 (8개월)

□ 사업내용

- 환경산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인건비)

사업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ㅇ 원시자료 수집, 분류, 번역, 가공, 입력 (127,000건) ㅇ 환경 시소러스 개발	정보화근로 사업 참여인력 (230명/일)	인건비 1,504백만원	3월∼11월

- 운영시스템 및 환경시소러스 개발

사업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DB 운영시스템 개발 및 S/W 도입	DB시스템 및 시소러스 개발 사업자	개발비용 728백만원	3월∼10월

- 주관사업자 관리 및 직접경비 지원

사업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관리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 및 환경구축, 장비임대 등	정보관련 사업자	비용 211백만원	3월∼11월

-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도입

사업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전산장비, 통신장비 운영장비 도입	전산장비 생산업자	비용 281백만원	3월∼10월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홍보, 교육, 정보지 발간 등

※ 1차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 `99 제3차 정보화기반조성  사업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어 추진중임(사업기간 : 1999. 8. 6∼2000. 2. 18)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환경관리공단 ②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환경부□

예산지원

환경기술정보화위원회□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

정부대행사업계약 체결

업무협의·조정

유관기관 □		전산/정보 □		시스템개발사업자⑥
시스템 관련 현업부서직원		개발담당 직원		용역기관/업체

□ 추진일정

- 2월 : 사업발주 및 정보화근로인력 모집 공고

- 3월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 4월 ∼ 11월 : 정보화근로인력 투입 및 사업 추진

- 11월 : 시스템 시험 및 기술이전, 사업종료

□ 분기별 추진 목표

(단위 : 천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사업내용	장비구입 S/W구매	착수금 인건비	중도금 인건비	잔금 인건비 장비비
예산집행계획	532,603	406,760	906,405	1,154,232	3,000,000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채용 우대조건)

- 환경공학 및 관련학과 졸업자

- 환경분야 엔지니어링, 설계시공업무 유경험자

- 인터넷 정보검색사 소유자 및 유경험자

※ 2000. 2월 1차 정보화근로사업 종료후 시스템 안정화 및 인터넷 시험서비스 기간을 거친 후 2/4분기에 차기사업 착수 예정

□ 근무요령

- 사업장 상시근무(2교대) 및 재택 근무 병행

□ 인력모집

- 정보화근로인력 모집 공고 : 2000. 2월 (중순)

- 신청서 접수기간 : 2000. 2월(하순)부터 연중 추가

- 모집 인원수 : 275명 (예비인력 포함)

- 인력투입 시기 : 3월중에는 사업 준비요원 우선 선발·투입 후 4월부터 본 사업에 투입 예정

□ 신청서 접수처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환경관리공단)

· 전화 : 02-5190-138∼9 (팩스 02-5190-136)

※ 향후 주관사업자 선정 완료시 신청서 일체와 접수 창구 이관 예정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표준서식) 원본

- 이력서 및 자격관련 증명자료

4. 소요재원

□ 총액 : 3,000백만원

□ 산출근거

- 센터운영비용 : 275백만원

- 외부용역비용 : 2,725백만원

5. 기대효과

□ 국가환경기술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화 지식공유

□ 국내·외 유통중인 환경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가공 및 서비스를 통한 대 국민 국가 환경기술정보지식기반 제공

□ 기술개발자 및 수요자간의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인력의 고용기회 부여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 락 처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과장 : 주봉현 사무관 : 이지윤	전 화 : 02-500-4245 팩 스 : 02-507-4116 천리안 : moetech
환경관리공단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센터장 : 이진수 대리 : 한하규	전 화 : 02-5190-138 팩 스 : 02-5190-136홈

2-1-19 전자도서관 DB구축사업(국회도서관)

1. 사업개요

□ 목적 : 전자도서관 DB구축사업으로 국회도서관소장 주요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정보제공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구축대상 : 사회과학분야 학위논문, 학술지, 국회회의록 등

- 구축내용 : 이미지 및 SGML DB구축

- 구축기간 : 2000. 3. 20 - 2000. 10. 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회도서관을 전담기관으로 하며, 생산업체 및 점검업체를 주관사업자로 함

□ 추진일정 :

- DB생산 : 2000. 3. 20-2000. 10. 20

- DB점검 : 2000. 4. 1 -2000. 10. 31

□ 분기별 추진목표

(계획수립중)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 일시: 주관사업자 수시모집

□ 신청접수처 : 주관사업자

□ 구비서류

4. 소요재원

□ 총액 : 50억

□ 산출근거 : 정보화공공근로사업비 50억

- 인 건 비 : 2,720,200,000원

- 직접경비 : 1,229,800,000원

- 장 비 비 : 1,050,000,000원

5. 기대효과

전자도서관DB구축을 통하여 정보접근의 편리성 확보, 정보접촉의 편리성 확대, 정보유통의 표준화 확립, 정보이용의 효율성 제고, 정보이용의 대중화 실현,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음

6. 기타특이사항

DB의 교류를 원하는 도서관에는 구축DB를 제공할 계획임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입법전자정보실	실 장 : 박영희	전 화 : 788-4207 팩 스 : 788-4200 천리안 : syhmm1
전자정보총괄과	과 장 : 이민환 사무관 : 노우진

2-2. 공공생산성 사업

2-2-1 산업단지 기동지원(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 적

실직자를 산업단지 및 입주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산업단지의 공공 시설 정비와 생산현장에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및 단지내 입주 중소기업, 실직자

-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도로, 하천, 하수도 등)정비, 단지주변 환경정비(청소, 제초작업 등) 및 입주 중소기업의 제품생산 지원 등

- 지원기간 : 2000. 1∼12. 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사업시행총괄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 지방중소기업청

·단지별 인원배정, 예산집행 및 사업 시행기관 관리·감독

·산재보험 관련업무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수행

-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시·군·구청장)

·기동지원요원 선발 및 배치, 단지 및 업체지원 인력관리 등

- 사업운영 절차

신 청 · 접 수		실직자 및 업체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신청·접수
□
참여자 배치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업체에 추천 배치하거나 단지 환경정비요원으로 활용
□
업체 파견근무		업체의 출근카드 및 근무일지 작성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근무상황 점검
□
임 금 지 급		지방청에서 근무내용을 확인하여 개인통장 구좌로 입금
□
근 무 종 료		3개월 단위로 근무(최장 3단계 연속참여 허용)
□
채 용 여 부 결 정		근무종료후 업체의 정규직원 채용유도

□ 추진일정(사업단계를 분기별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 2000. 1.10∼3. 31

- 2단계 : 2000. 4. 1∼6. 30

- 1단계 : 2000. 7. 1∼9. 30

- 2단계 : 2000. 10.1∼12.31

※ 단계별 사업개시일은 변경 될 수 있음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일평균 지원인원	1,500	4,200	600	600	600
예 산 (백만원)	9,481	6,637	948	948	948

3. 신청접수

□ 신청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2000년 2월 대학졸업 예정자(2000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2001년 2월예정자는 4단계사업부터)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 농번기 이외의 기간(11월∼3월) : 0.5ha이하 농지 경작자 참여 허용

※ 단, 생산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일시

- 1단계 : □99.12.13∼12.22(수시모집 병행)

- 2·3·4단계 : 추후 별도공고

□ 신청·접수처 :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시.군.구

□ 구비서류 : 신청서1부(유자격자는 자격증 사본1부)

4. 소요재원

□ 총액 : 9,481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8,208백만원

- 부대경비 : 1,080백만원

- 산재보험료 : 173백만원

- 기타 사업운영경비 : 20백만원

5. 기대효과

□ 단기 일자리를 제공을 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생산현장 근무를 통한 기능습득과 재취업 능력 제고 및 업체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재취업 기회확대

※ □99년 참여인력중 1,865명이 해당 근무기업에 재취업됨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생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인력난 완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경영지원국	국 장 : 안영기	전 화 : 042-481-4394 팩 스 : 042-472-3278 천리안 : ziaa3
인력지원과	과 장 : 송재빈 사무관 : 윤용희

2-2-2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적 :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발생된 실직 고급기술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실업기술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업기술자 및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정기소득이 없는 60세 이하 실업기술자 및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지원기간 : 1인당 4∼6개월(업체당 최대 5명)

※ 단, 4개월 근무후 고용을 약속하는 업체에 한해 2개월 연장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34,000원이내

(월 약 100만원 내외)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신청·접수		기술자 업체배정		업체 파견근무		임금지급		근무 종료		채용 결정

□ 추진일정

- 2000. 1.  사업설명회 개최(각 지방청별)

- 2000. 2 ∼ 12  기술인력신청·접수 및 지원(수시)

□ 분기별 추진목표 : 연중 수시지원

3. 신청·접수

□ 자격조건(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 techno.smba.go.kr 참조)

- 참여기술자기준 : 신청일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60세 이하인자로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자

- 중소기업 : 구인등록 등 구인노력을 한 중소기업

□ 일  시 : 2000. 1. 3 ∼ 12. 30(예산범위 내 연중 수시지원)

□ 신청접수처 : 지방청 기술지원과

□ 구비서류

- 실직기술자 : 신청자 확인사항(읍, 면, 동 발급)

- 중소기업 : 신청서,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구인 노력 확인서

4. 소요재원

□ 총액 : 4,684백만원

□ 산출근거

- 비정규직 보수 : 4,051백만원

- 관서운영비·여비 등 : 633백만원

5. 기대효과

실직 고급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기술개발 등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업기술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회로 활용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기술지원국	국 장 : 민영우	전 화 : 042-481-4461 팩 스 : 042-472-3289 천리안 : ziaa4
기술지도과	과 장 : 장홍순 사무관 : 남중희 담 당 : 이완재

2-2-3  수출전문인력 현장지원사업(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 적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한 수출전문가 및 무역관련학과 졸업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 파견·지원함으로써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실업자에게 재취업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출전문가(대졸 미취업자 포함) 1∼2명을 수출 중소기업에 6개월간 현장 파견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무역금융, 수출보험, 영문카탈로그 제작, 통역, 인터넷무역 등 수출전반 지원

- 지원기간 : 수출전문가 및 중소기업은 1회(6개월)에 한하여 참여

- 투입인원 : 연인원 61,000명(1일 평균 280명)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계획 수 립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추 천	→	파견지원	→	진도관리 및 결과보고
중기청		각 지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장		수출지원센터장 (인력과 기업의 수요를 연결))		중기청

□ 추진일정 : 2000. 1 - 12월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

(단위 : 명, 천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량 (연인원)	43,064	6,152	6,152	6,152
예 산	1,492,750	213,234	216,436	213,120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 아래업무에 1년 이상 경력 구비

·수출입·무역금융·인터넷무역 관련업무

·제품디자인, 상품카달로그 제작업무

·외국어번역, 통역업무

- 실무경력이 없는 경우

·무역실무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자

·국제무역사시험 합격자

·대졸 미취업자 : 상경계열(무역관련), 산업디자인, 외국어 관련학과 졸업자

□ 임금기준 및 근무조건

- 일평균 25,000-32,000원(식비 등 별도지급) 범위내에서 참여인력의 경력, 지원분야, 기업의 수요 등에 따라 달리 책정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근무규정(근무시간 및 일수)을 우선적으로 적용

□ 신청기간 : 2000. 1 - 9월

□ 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별첨)

□ 구비서류 : 사업참여신청서(소정양식)

※ 중기청 홈페이지 및 신청·접수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4. 소요재원

□ 총액 : 21.3억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779백만원

- 부대경비(식비 및 교통비) : 256백만원

- 일반수용비 : 49.7백만원

- 운영수당, 여비 : 44.6백만원

- 일반업무비 : 6.6백만원

5. 기대효과

□ '99년도에 연인원 약 129,000명을 1,220개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이 중 400여명이 지원중인 중소기업 등에 정식직원으로 취업되었고, 400여개 기업에서 112백만불 상당의 수출이 이미 성사되는 등 실업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함.

□ 수출전문인력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은 새로운 바이어발굴 및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수출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경영지원국	국 장 : 안영기	전 화 : 042-481-4466 팩 스 : 042-472-3294 천리안 : ziaa4
판로지원과	과 장 : 양해진 사무관 : 황봉연

※ 사업시행기관(주소지 또는 근무희망지역센터에 문의)

센 터 명	전화번호	비 고
서울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2-503-4712∼3
부산·울산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051-341-0362∼3
대구·경북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53-659-2241∼51
광주·전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62-360-9190∼5
대전·충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42-865-6190∼3
인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32-450-1131∼3
경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331-290-6940∼8
강원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361-258-3560∼4
충북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431-230-5370∼5
전북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652-211-2441
경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551-262-5750
제주중소기업청	064-723-2101

2-2-4    산업현장 기술지원(과학기술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과학기술경험이 풍부한 실직과학기술자를 기업의  연구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수행토록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직한 과학기술자 및 이공계분야 학사이상    소지자중 미취업자

- 지원내용

·3개월 단위로 활용(1회 연장하여 최대6개월간)

·매월 연구수당지급(경력에 따라 60-100만원 지급)

□ 사업기간 : 2000. 4. 1 ∼ 2001. 3 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 과학기술부

- 사업시행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추진절차

- 과학기술지원단 접수 및 명부공개∀기업등 활용기관추천

∀ 심의 □ 선정후 현장파견

□ 추진일정

- 2000. 2 : 과학기술지원단 모집

- 2000. 2∼3 : 활용기관의 지원신청접수

- 2000. 3월말 : 심의 선정

- 2000. 4 : 현장파견 □ 활용착수

※ 지원신청인력이 목표에 미달될 경우 매월 추가선정 후 현장 파견예정

□ 분기별 추진목표

구 분	1/4	2/4	3/4	4/4
사업량		400명	400명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과학기술지원단

- 실직한 과학기술자로써 경력소지자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산업현장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분야 기술보유자,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등

- 미취업 과학기술자

·`97년 1월1일 이후 졸업자로서 취업하지 못한 석·박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

□ 활용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일시 :  2000. 2월중

□ 신청□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지원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635-4 (우편번호 : 135-703)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10층

- 전화 : 02-2185-8875, 8876, 8898

- 인터넷 : (Http://www.brainpool-job.com)

□ 구비서류

- 과학기술지원단 : 산업현장지술지원단 신청서 1부

- 활용기관

·「기술지원 신청서」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

· 신청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소요재원

□ 20억원(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비)

□ 산출근거 : 400명×500만원/6개월(월평균 1인당 약83만원)

5. 기대효과

□ 실직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는 기술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연구능력을 유지시키고 취업을 탐색토록 지원

□ 기업에게는 고급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토록 지원

6. 기타 특이사항

□ 활용기업과 과학기술지원단원은 상호협의에 의해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지원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기초과학인력국	국 장 : 윤성희	전 화 : 02-503-7640 팩 스 : 02-503-2226
기초과학정책과	과 장 : 김영식 사무관 : 유국희 담 당 : 차상호

2-2-5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1. 사업개요

□ 목 적

- IMF 이후 발생된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 고용 창출을 통한 정부실업대책에 기여하고

·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

- 나아가 국가적 경제 위기를 숲가꾸기를 통해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업자(부수적으로 숲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

- 지원내용 : 일당지급(27,000원)

- 지원기간 : 2000. 1. 10 ∼ 12. 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산   림   청 :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예산배정,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 : 민유림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사업실행 등)

- 국유림관리소 : 국유림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사업실행 등)

- 민 간 단 체 :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임협중앙회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사업실행 등)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시달 : 2000. 1월

- 예산배정 및 집행 : 2000. 1월 ∼ 12월

□ 분기별 추진목표

구 분	계	1/4	2/4	3/4	4/4
사업량(명)	4,272	1,068	1,068	1,068	1,068
예산(백만원)	158,949	40,000	40,000	40,000	38,949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일  시

- 단계별 접수 기간이 공고되면 그 기간내 접수

※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행자부)에 의거 추진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뒷면의 신청자 확인을 받아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국유림 숲가꾸기사업 : 국유림관리소(전국 25기관)

·민간단체 숲가꾸기사업 :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되어 있음)

- 구직등록 확인서 첨부

4. 소요재원

□ 총    액 : 158,949백만원(전액 국비)

□ 산출근거 : 17,800명×10개월×24일 = 4,272천명(연고용)

5. 기대효과

□ 실업자 17,800명(연 4,560천명)에게 10개월간(240일)일자리 제공

□ 실업자중 4,500명에게 기능교육 실시하여 기능인 영림단으로 육성

□ 107천ha의 산림에 대한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경제기능 3배, 환경기능 2배)

□ 100천□의 목재를 생산·공급하여 6,500천불의 목재 수입 대체 효과

□ 일부산물을 활용하여 축산폐수용 톱밥과 조사료를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

6. 기타 특이 사항

□ 숲가꾸기산물 활용

- 간벌목 등 100천□의 산물을 수집하여 부가가치가 있는 원목은 목재로 활용하고

- 부가가치가 낮은 원목은 톱밥으로 가공하여 축산농가에 폐수정화용 및 조사료 원료로 활용,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근로자 기능 교육을 통한 임업기능인 육성

- 상시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실직자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투입함으로써 기술적·생태적 작업도모

- 공공근로사업 종료후 계속하여 숲가꾸기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임업기능인으로 육성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사유림지원국	국 장 : 조연환	전 화 : 042-481-4162 팩 스 : 042-481-4167 천리안 : YUKLIM
산림자원과	과 장 : 김용하 서기관 : 박종호 담 당 : 이종갑 황인욱 김성만

2-2-6  농가도우미(농림부)

1. 사업개요

□ 목  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Helper)가 이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 고용확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농가와 영농대행 계약을 체결한 농가도우미

- 영농대행일수 : 30일이내에서 도우미이용 및 영농대행 계약기간

- 지원내용 : 1일도우미 이용료중 12천원을 국고지원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

·1일 도우미이용료 : 지역 임금단가와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도우미와 도우미이용 농가간 합의 및 계약하여 결정

·국고지원일수 : 30일이내(1일 8시간 기준)

□ 사업지역(시군) :  18개 시군

- 사업시군 : 경기(여주□남양주), 강원(홍천□정선), 충북(음성□괴산), 충남(천안□예산), 전북(남원□장수), 전남(고흥□나주), 경북(경주□상주), 경남(진주□합천), 제주(북제주□남제주)

※ 농가도우미사업은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2. 추진계획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농가도우미 모집등록 공고 : 지방신문 또는 게시판

- 농가도우미 등록 : 시□군 또는 읍□면□동

- 농가에서 도우미이용 신청 : 시□군 또는 읍□면□동

- 도우미이용 희망농가와 등록된 도우미간에 □도우미이용 및 영농대행계약□을 체결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계약체결 주선 및 계약내용 확인

□ 추진일정 : 년중(2000.1∼12월)

□ 분기별 추진목표

	계	1/4	2/4	3/4	4/4
사업량(명)	1,664	416	416	416	416
사업비(백만원)	599	150	150	150	149

※ 사업량 산출 : 농가도우미이용일수 30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의하여 추정

3. 농가도우미 등록

□ 농가도우미 자격요건 : 신분 및 거주지가 확실하고 영농경험이 있는 자

□ 농가도우미 등록 : 사업지역 시군 및 읍면동에 □농가도우미 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

- 농가도우미 등록신청기간  : 년중

- 신청 및 접수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구비서류 : 농가도우미 등록신청서(행정기관 비치), 통장사본

□ 근로조건 : 농가도우미와 도우미이용 농가간 □도우미이용 및 영농대행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의하여 영농대행

4. 기대효과

□ 농가의 일시적 영농중단 방지로 농업생산성 제고

□ 은퇴농업경영인 및 이농한 농업인 등 활용으로 고용재창출

□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 기타 특이사항

□ 도우미이용료(임금)중 일부를 농가에서 부담하므로 농가도우미는 농가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영농과 관련된 일을 성실히 대행하고 영농대행 일지를 작성해야 함

□ 허위계약, 허위서류, 계약위반, 근로태만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농가와 도우미의 책임정도에 따라 손해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여성정책담당관실	과 장 : 박성자	전 화 : 02-503-7294 팩 스 : 02-503-7295 천리안 : mafyu
	사무관 : 이영조
	담 당 : 김중현

2-2-7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사업(농촌진흥청)

1. 사업개요

□ 목    적

공공근로인력을 과학영농기술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농촌지도사들이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신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 등 대 농업인 현장서비스를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시행기관)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지원내용 : 과학영농시설, 새기술실증시범포, 농업경영상담 및 농기계 순회수리 등 과학영농기술 관련 업무보조

- 지원기간 : 2000. 1. 10∼12. 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수립 □ 예산배정 □ 사업추진평가		□ 사업계획 이첩 □ 예산재배정 □ 추진실적보고		□ 사업시행 □ 예산집행 □ 추진실적 보고

□ 추진일정 :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

- 제1단계 : 1. 10∼3. 31

- 제2단계 : 4. 3∼6. 30

- 제3단계 : 7. 3∼9. 29

- 제4단계 : 10. 2∼12. 31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적용

□ 우선선발

- 종사업무(농업, 농기계, 전산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기사 이상) 또는 면허 소지자

-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관련분야 종사 유경험자

- 고학력 실업자(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귀농자로서 영농교육을 받은 후 실무기술을 습득하려는 자

□ 일    시

- 본 사업은 특별한 기술, 자격,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1단계(1/4분기) 참여자가 2∼4단계에 연속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지정되었음

- 사업시행기관장이 개인별 근무상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참여여부를 결정

- 부족인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기관장이 자체 선발계획에 의거 수시 추가선발

□ 신청·접수처 : 사업시행기관(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사업시행기관 비치)

4. 소요재원

□ 총    액 : 3,519백만원

□ 산출근거

- 인 건 비 : 3,043백만원

- 부대경비 : 400백만원

- 기타경비 : 76백만원

5. 기대효과

□ 정부 실업대책 참여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

□ 귀농인, 농과계 학교 졸업자 등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실무기술 습득기회 부여로 영농정착 자신감 고취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들의 영농현장 지도활동 강화로 지역농업개발 촉진이 기대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원국	국 장 이수철	전 화 : (0331)299-2655 팩 스 : (0331)299-2657 천리안 : EPD2
지도기획과	과 장 김진군 지도관 김태석 담 당 김영수

2-3. 공공서비스 사업

2-3-1  선원일자리 확보(해양수산부)

1. 사업개요

□ 목적 : 외국인선원을 우리선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임금차액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선원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직선원 고용·생활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계약종료 등으로 하선한 외국인대신 실직선원을 대체 고용한 업체

- 지원내용

·조기고용가능업체 지원(연근해어선, 원양어선, 외항선)

·어업협정관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어선원 고용업체 지원

- 지원예산(국고보조) : 3,000백만원

·선원 1인당 지원금액 : 월 50만원씩(계획 480명)

- 지원기간 : 고용일로부터 12개월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정부(해양수산부)에서 동 사업의 실직적인 주관단체인 선주단체에 장려금을 개산급으로 우선배정·지급

- 선주단체에서는 외국인 대신 우리선원을 고용한 선사(선박소유자)에 선원 1인당 임금차액분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

※ 예산집행절차

해양수산부	①자금배정	선주단체	②청구	선 주
	④결과보고		③집행(매월)

□ 추진일정

- 예산배정 : 2000년 1월중

- 실직선원고용(선사) : 년중

- 업종별 선주단체에 자금 지원(해양수산부) : 매 분기별

- 자금집행(선주단체) : 매월 20일까지 소요자금 지급

·선사의 청구서(증빙서) 확인후 지급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계	집행계획(분기별)				비 고
	1/4	2/4	3/4	4/4
3,000	750	750	750	750	- 2000년도중 고용계획인원480명 - 고용인원에 따라 예산배정 및 집행조정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외국인선원 대신 우리나라선원을 고용한 업체(선주포함)

□ 일시 : 년중

□ 신청·접수처 : 한국선주협회, 한국원양어업협회, 수협중앙회

□ 구비서류 : 고용계약서, 외국인 감축사실 증빙서류, 선원고용실적, 실직선원 고용시 선원노조 경유확인 등

4. 소요재원

□ 총액 : 3,000백만원

□ 산출근거

- 장려금 : 2,880백만원

- 부대비 : 120백만원(위탁관리비 및 교육훈련비)

5. 기대효과

□ IMF이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수산업계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한 자구책으로 선원비가 저렴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 외국인선원을 우리선원으로 대체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 교육비지원 등의 경상보조를 하여 실직선원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임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해운물류국	국 장 : 정이기	전 화 : 02-3466-2283 팩 스 : 02-3466-2284 천리안 : seafare
선원노정과	과 장 : 민경태 사무관 : 한관희 담 당 : 이종현

2-3-2 정부지원 □인턴제□(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고졸이상의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정규직 취업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전문대졸(예정)이상 및 고졸자로서 만18세이상 30세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지원대상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단, 행정기관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월간 추가지원)

- 지원기간(사업기간) : □99.12∼2000.11(1년간)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인턴구인·구직자가 각 신청

- 취업알선망(WORK-NET)에 등재 및 구인·구직자 연계

- 대학은 인턴 수요처 개발, 인턴추천 등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의 알선기능 지원

□ 추진일정

- 취업알선망(WORK-NET) 시스템 개발

- 지방 노동관서 담당자 및 대학 취업부서장 교육

- 인턴 희망자·대상기관 신청 및 알선

- 인턴 연수개시(12월1일 이후)

□ 분기별 추진목표

- 동 사업은 겨울철 고용안정대책과 병행하여 조기 투입이 되도록 1/4분기중 전체목표인원 42,000명을 투입할 계획임

※ 월별 투입계획＞7천명(12월)→22천명(1월)→37천명(2월)→42천명(3월)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인턴취업희망자

·고졸이상 학력소지자로서 만18세이상 30세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단, 2000.2월 대학졸업예정자는 포함하되, 재학생□휴학생은 제외함

※ 1970.1.1이후∼1982.12.31까지 출생자

·다음의 경우는 인턴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① 1·2차 정부지원인턴제, 고졸취업지원제 인턴연수중인자

②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자

③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수혜중인 자

④ 실업자직업훈련 수강중인 자

- 인턴채용 희망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접수처

- 인턴희망자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또는 출신(소속)대학

- 사업장 :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 구비서류

- 인턴희망자 : 인턴희망신청서, 구직표, 학력증명서

- 사업장 : 인턴채용신청서,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 증명원

※ 우수중소기업 인증관련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4. 소요재원

□ 총액 : 860억원(42,000명)

(□99이월예산 210억원, 동절기 인원 20,000명 포함)

5. 기대효과

□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현장실무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정규직취업 유도

□ 정규직 채용시 추가지원 등 취업지원으로 청소년의 취업부담 완화 및 채용률 제고

□ 인턴은 계약직근로자로 인턴기간 신분안정

6. 기타특이사항

□ 고□대졸「인턴제」를 통합하여 학력, 기업규모 구분없이 월50만원 동일수준으로 지원

□ 연수기간 단축(6월∀3월)을 통해 인턴의 진로선택 기회확대와 조기 정규직 채용 유도

□ 인턴의 신분을 연수생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혜택부여

□ 인턴기간 경력인정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가 시행주체가 되고, 대학은 취업알선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 효율성 극대화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능력개발심의관실	국 장 : 송지태	전 화 : 500-5646 팩 스 : 504-2413 천리안 : HRD003
고학력대책팀	팀 장 : 박중걸 사무관 : 조정구 담 당 : 양태녕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노동정책□실업대책□3차 정부지원인턴제)를 참조하고, 문의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1588-1919)로 하시기 바랍니다.

2-3-3 고용보험 적용확대사업장 조사(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98. 10. 1일자로 고용보험이 5인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적용되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폐업 및 근로자의 입·이직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

- 소규모사업장은 고용보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보험료보고서 등 서식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

- 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업무보조요원을 투입하여 소규모사업장 실태조사와 고용보험적용누락을 방지하고 영세사업주의 편의제공을 도모

□ 사업내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자료수집·확인

- 4인이하 적용누락 사업장 조사 및 고용보험제도 안내·홍보

- 보험료보고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보고독촉 및 보험료보고서 작성 대행

- 피보험자신고누락 사업장 조사 및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 고용보험관련 각종 신고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 등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노동부		- 공공근로사업 시행계획수립 지시 및 관리 - 인원 및 예산관리
근로복지 공단본부		-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인원 및 예산배정 - 지사 업무추진 실적 분석·보완지침 시달
지역본부 지 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사업시행 - 공공근로요원 채용관리 - 적용대상 사업장 조사실적 보고(지역본부) - 주간, 월간사업비 집행실적보고(지역본부)

□ 추진일정

- 제 1단계 : 2000.  2. 1 ∼  5. 6(1,400명)

- 제 2단계 : 2000.  7. 3 ∼  9. 2(500명)

- 제 3단계 : 2000. 10. 4 ∼ 12. 2(500명)

□ 분기별 추진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금액	3,428	2,400	-	514	514
사용인력	2,400	1,400	-	500	500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자료입력요원은 전산업무 능통자

□ 일 시

- 제 1단계 : 2000. 1. 12(수) ∼ 1. 19(수)

- 제 2단계 : 2000. 6. 14(수) ∼ 6. 21(수)

- 제 3단계 : 2000. 9. 14(목) ∼ 9. 21(목)

□ 신청·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지역본부)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 지방자치단체

※ 단,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통보된 경우에만 한함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1부(사진 1매 지참)

4. 소요재원

□ 총 액 : 3,428백만원

□ 산출근거

- 고용보험적용확대사업장 조사요원 인건비 : 2,736백만원

- 고용보험적용확대관련 수용비 : 92백만원

- 고용보험적용확대관련 급량비 : 360백만원

- 고용보험적용확대관련 여비 : 240백만원

5. 기대효과

□ □98. 10. 1부터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된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가입을 유도하고,

- 보험료보고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보고 독촉 및 보험료보고서 작성대행 등을 행함으로써 영세사업주의 편의도모와 미보고사업장을 일소하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6. 기타 특이사항

□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가 □99. 10. 1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2000년도 □고용보험 적용확대사업장 조사□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총괄심의관	심의관 : 김성중
고용보험관리과	과 장 : 박종길 사무관 : 황병룡	전 화 : 503-9763 팩 스 : 502-2714 천리안 : GOOUN
근로복지공단 (사업수행기관)	부 장 : 강형구 담 당 : 성시영	전 화 : 6700-481 팩 스 : 6700-511

2-3-4  퇴직금제도 실태조사(노동부)

1. 사업개요

□ 목적 : 기업의 퇴직금제도의 운영 실태와 노·사의 퇴직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하여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과 동시에 동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고학력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97∼2000년도 대학이상의 졸업자로서 미취업 또는 실직자

- 지원내용 : 1일임금(19,000원) 및 급량비(3,000원), 출장여비(2,000원)

- 지원기간 : 2000. 3. 15 ∼ 4. 30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계획수립 → 공공근로요원 모집 → 실태조사 → 조사표 집계 → 분석 및 통계처리 → 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조사표 설계 : 2000. 2. 29.

- 조사요원 모집 : 2000. 3. 2 ∼ 3. 10.

- 실태조사 실시 : 2000. 3. 15 ∼ 4. 30.

- 분석 및 통계처리 : 200. 5.  6 ∼ 5. 31.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2000. 6. 20.

□ 분기별 추진목표

- 1/4분기 : 조사요원 모집 및 실태조사 실시

- 2/4분기 : 조사요원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사업완료)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97∼2000년도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

□ 일    시 : 2000. 3. 2 ∼ 3. 10.

□ 신청·접수처 : 각 지방노동관서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및 미취업 또는 실직사실 확인서 등

4. 소요재원

□ 총액 : 총 사업비 183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72백만원

-  급량비 : 20백만원

-  출장비 : 14백만원

-  기타경비 : 77백만원(조사표 유인, 관계자 회의, 전산입력표 분석, 결과보고서 발간 등)

5. 기대효과

□ 기업의 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과 동시에 고학력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대효과 거양

6. 문 의 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근로기준국	국 장 : 정병석	전 화 : 500-5555 팩 스 : 507-3734 천리안 : KLSB03
임금복지과	사무관 : 박광일 담 당 : 정원태

2-3-5  노동통계조사 (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노동통계 조사대상 사업장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제고

- 응답사업체의 업무부담경감과 조사표 검토기간을 단축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

- 실업자를 업무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용창출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18명

- 지원내용 : 1일 19,000원(간식비 3,000원, 교통비 2,000원 별도지급)

- 지원기간 : 2000. 3. 2 ∼ 5. 30(기간중 지방관서별로 채용일수에 맞추어 채용)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본부 (노동경제담당관실)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시행 지침 작성 및 시달

·지방노동관서별 소요인력 파악 및 예산 배정

·채용안내공고문 작성·배부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 자체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행

· 채용실적 및 예산집행 보고

· 인력선발 및 관리

· 사업시행

·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 추진일정

- 채용공고 : 2000. 2. 7 ∼ 2. 10

- 접수기간 : 2000. 2. 14 ∼ 2. 17

- 선    발 : 2000. 2. 21

- 투입자 선발결과통보 : 2000. 2. 23

- 사업개시 : 2000. 3. 2. (단, 지방관서별로 채용일수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다를 수 있음)

□ 분기별 추진목표 (예산집행)

(단위 : 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예산집행액	130,443	-	56,000	-	186,443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자 중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일시 : 2000. 2. 14∼ 2. 17

□ 신청접수처

- 신청서 교부 : 지방노동관서(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 접수처 : 지방노동관서(민원실)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 1매, 의료보험증

(신청서 뒷면에 □신청자 확인□ 필)

4. 소요재원

□ 총액 : 186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43백만원

- 부대경비 : 31백만원(간식비, 교통비)

- 수용비 : 11백만원

5. 기대효과

□ 1일 고용효과 : 118명 (연인원 7,200명)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기획관리실 노동경제담당관실	과 장 : 김 왕 사무관 : 이병직 담 당 : 나윤정	전화 : 503-9709 팩스 : 503-9877

2-3-6  실업대책모니터링 사업 (노동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실업대책이 집행되는 현장에 대한 밀착,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대책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  함으로써 실업대책의 효과적 입안 및 집행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역요원 65명

- 지원내용 : 월급여, 인쇄비, 출장비

- 지원기간 : 1. 10∼3.31 ,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2. 추진계획

□ 분기별 추진목표 : 분기별 지역요원 65명 채용(분기별 예산액 204백만원)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PC 통신 및 Excel Program 사용 가능자, 사회복지 또는 사회조사 관련 업무 종사경험자 우대

□ 일시 : 수시 접수

□ 신청·접수처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센터

□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구직필증,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사진1매

4. 소요재원

□ 총액 : 814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435백만원

- 출장비 : 128백만원

- 기타경비 : 251백만원

5. 기대효과

사회조사능력이 있는 실업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한편, 실업대책의 개선에 기여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단 장 : 권혁태	전 화 : 500-5588 팩 스 : 507-6268 천리안 : epd02
	사무관 : 윤숙희
실업대책 모니터링센터	센터소장 : 정인수	전화 : 785-1801 팩스 : 782-3953
	총괄팀장 : 신정완 담 당 자 : 신상희	전화 : 3775-0693 팩스 : 3775-0041

2-3-7 구직세일즈 사업(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실업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실직자에게 3D업종을 비롯한 틈새 일자리에 대한 구인개척과 구직세일즈를 병행 실시토록 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본인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장기실직자, 장애인, 준고령자 등 타 실업대책 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자를 주된 선발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공공근로요원으로 선발하여 구인개척과 본인의 구직활동을 병행케 함으로써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지원기간 등 : 단계별(3개월)참여를 원칙으로 함. 직전 단계 참여자는 다음단계 참여 배제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구직세일즈』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시달 및 인원 및 예산 배정 : 실업대책추진단

- □구직세일즈』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투입 : 지방노동관서

- 결과 수합 및 평가 : 실업대책추진단

□ 추진일정

- 2000년도『구직세일즈』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및 예산재배정 계획 통보(2000. 1. 8)

- □구직세일즈』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투입 : 1. 10부터

※ 4개단계로 구분 시행

- 1단계(1.10∼3.31), 2단계(4∼6월), 3단계(7∼9월), 4단계(10∼12월)

□ 분기별 추진목표

구 분	계	1단계 (1∼3월)	2단계 (4∼6월)	3단계 (7∼9월)	4단계 (10∼12월)
인 원	3,748	1,192명	994	852	710
예산(백만원)	6,278	1,934	1,665	1,427	1,252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대상

·선발(예정)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서 □실업대책 추천서비스』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실업자

- 배제대상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정기소득있는자나 그 배우자

·0.5ha초과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2단계부터는 0.1ha초과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로 함)

·공공근로 연속하여 3개 단계 참여한자는 사업참여 종료일부터 1월이상기간 미경과 자

·공공근로참여 누적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에 직전 단계 참여자

□ 기간 : 년중 수시 접수

□ 신청·접수처 : 각 고용안정센터(취업지원팀)

4. 소요재원

□ 총액 : 6,278백만원

□ 산출근거

- 일용임금 : 5,094백만원

- 일반수용비 : 67백만원

- 급량비 : 670백만원

- 국내여비 : 447백만원

5. 기대효과

□ 장기실직자 등 정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직업상담원의 취업상담→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선발→재취업으로 이루어지는 효과 거양

6. 기타 특이사항

□ 선  발 : 일반공공근로처럼 각 단계마다 인원을 일괄 선발하지 않고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하여 수시 선발·수시 사업참가 종료

□ 참여기간 : 1주, 2주, 1개월 등 참여기간을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의 특징

- 취업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구인개척 노력과 본인의 구직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생계안정 지원과 함께 재취업 지원

- 구축된 실업자 DB를 통하여 실업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실업자 프로파일링)과 공공근로를 연계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88 팩 스 : 507-6268 천리안 : EPD02
실업대책추진단	과 장 : 권혁태 사무관 : 박정웅 담 당 : 임석순

2-3-8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중소기업청)

1. 사업개요

□ 목 적 : 고실업하에서도 불법체류자등 외국인력의 상당수가 국내 각종 생산현장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우리 근로자로 대체, 일자리 창출 및 실업난 완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력을 우리 근로자로 대체고용한 기업 1,178업체 (3,095명 대체고용)

- 지원내용 : 대체고용 1인당 월 50만원씩 12개월간(600만원 이내) 임금보조금 지원

- 지원기간 : 2000년 12월말까지

※ 2000년 신규 신청·접수 없음

※ 예산(99년)으로 지원가능한 인원을 99년중 대체고용 완료, 2000년 신규예산 없음

※ 2000년에는 99년중 미지급된 임금보조금을 이월하여 지원

2 추진계획

□ 분기별 추진목표 예상(예산집행)

- 1/4분기 : 4,514백만원,  2/4분기 : 4,514백만원

3/4분기 : 3,824백만원,  4/4분기 : 3,824백만원

3. 신청접수 : 2000년 계획없음

4. 소요재원 : 2000년 신규예산없음

□ 총액 : 16,676백만원 (99년예산 이월)

5. 기대효과

□ 1,178업체 3,095명의 대체고용으로 일자리 3,095개 창출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경영지원국	국 장 : 안영기	전 화 : 042-481-4393 팩 스 : 042-472-3278
인력지원과	과 장 : 송재빈 사무관 : 김양규

2-3-9   이공계 인턴연구원 지원(과학기술부)

1. 사업개요

□ 목  적

이공계 대학원 졸업생중 미취업한 신진두뇌를 기업체(연),   대학, 출연(연)등에서 수행중인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하여    국가적 연구역량을 유지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중 미취업자

- 지원내용

·6개월단위로 활용(1회 연장하여 최대1년간)

·매월 연구수당지급 (석사 : 월80만원, 박사 : 월100만원)

□ 사업기간 : 2000. 4. 1 ∼ 2001. 3. 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 과학기술부

- 사업시행 : 한국과학재단

□ 추진절차

- 인턴연구원 접수 및 명부공개 ∀ 기업등 활용기관추천    ∀ 심의□선정 후 현장파견

□ 추진일정

- 2000. 2 :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한 모집공고

- 2000. 3 : 인턴연구원 신청 및 활용기관 추천 후 심의□선정(약800명)

- 2000. 4 : 현장 파견□활용 착수

- 2000. 8 : 후기 학위취득자등을 고려하여 추가선정(약200명)

□ 분기별 추진목표(투입인력)

구 분	1/4	2/4	3/4	4/4	2001.1/4
사업량	-	800명	800명	1000명	1000명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97.1.1.이후 이공계(농수산, 해양학 및 의약학 포함)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 제외)중 미취업자 및 2000년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 활용기관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부설(연), 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연)

□ 일  시

<전반기>

- 인턴연구원 지원신청 : 2000. 2

- 인턴연구원 활용신청 : 2000. 3

<후반기>

- 인턴연구원 지원신청 : 2000. 7

- 인턴연구원 활용신청 : 2000. 8

□ 신청·접수처

- 한국과학재단 인력지원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1(우편번호 : 305-350)

- 전화 : (042) 869 - 6413 ∼ 6416

- 인터넷 : (Http://www.kosef.re.kr)

□ 구비서류

<인턴연구원>

- 지원신청서 1부

-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성적증명서 1부

- 논문발표별쇄본(또는복사본)등 연구실적 1부

<활용책임자>

- 활용신청서 1부

- 활용기관명의의 공문 1부

- 연구수행증빙서류(연구협약서등 연구지원기관으로 받은 관련  문서) 1부

4. 소요재원

□ 총액 : 100억원(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비)

□ 산출근거: 1000명*1000만원/12개월(월평균 1인당 약 83만원)

5. 기대효과

□ 미취업 고급인력에게 연구기회를 제공, 연구력을 유지시키고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촉진 새로운 기술개발의 돌파구 마련

6. 기타 특이사항

□ 활용기관과 인턴연구원신청자가 상호협의하여 추천된 경우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기초과학인력국	국 장 윤성희	전 화 : 02-503-7640 팩 스 : 02-503-2226
기초과학정책과	과 장 김영식 사무관 유국희 담 당 차상호

2-3-10 여성복지도우미(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세대주의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여성가장 또는 실직자를 선발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재가노인 등을 돕게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여성실직자 또는 저소득 여성가장 1,500명

- 지원내용 : 1일 22,000원(부대비용 3,000원 포함)씩 최고 월58만원

- 지원기간 : 2000. 1. 10∼10. 30(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 사업주관단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시달, 사업총괄 지도·감독

- 시·도지사 : 시·군·구 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지도

- 읍·면·동 : 근무신청서 접수 후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

- 시·도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인력 수요조사, 도우미 선발·배치, 근무관리 등

□ 추진일정

- 1단계(1∼3월), 2단계(4∼6월), 3단계(7∼9월), 4단계(10∼10월)로 구분 실시

※ 각 단계 사이에 2주정도 구직기간 부여

□ 단계별 추진목표

- 사업량 : 단계별 일 1,500명

- 예산액 : 7,732백만원(단계별 약 1,933백만원)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여성으로서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61∼65세인 경우 전체 인원의 5%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 허용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포기시도 참여 불가)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보호대상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세대주(실질적 세대주)의 배우자,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나 그의 배우자

·다만, 2000년도 상반기 졸업예정자(4년제 간호대학 또는 간호전문대) 및 구직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업참여 허용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액이 30만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일    시

- 1단계 : □99. 12. 13∼12. 22

- 이후의 단계별 사업은 단계개시 이전에 결정

□ 신청·접수처

- 주소지(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취업알선창구)에서 신청

※ 주소지와 근무희망지가 다를 경우에도 근무신청서에 희망지를 기재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구직등록확인서, 의료보험(보호)증

- 희망자는 생활보호수첩사본, 장애인수첩사본, 관련 자격·경력·교육이수 증명, 재산 또는 소득관련 증명

4. 소요재원

□ 총   액 : 7,732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6,635백만원

- 부대경비: 1,097백만원(간식비, 교육강사비 등)

5. 기대효과

□ 세대주의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700명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재가노인·장애인 등에게 복지사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임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 엄 영 진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김 창 순	전 화 : 300-3091 팩 스 : 504-6232 천리안 : bokji7
복지지원과	과 장 : 김 진 수 사무관 : 한 익 희 담 당 : 이 표 희

2-3-11 저소득 아동생활지도 사업(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실업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학력 여성실업자

- 지원내용 : 22,000원/일(인건비 : 19,000원, 간식비 : 3,000원)

- 지원기간 : 2000. 1 ∼ 9월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단체【(사)주부클럽연합회】∃ 사업수행단체 시·도 지부, 읍·면·동 ∃ 대상자

- 추진일정 : 2000. 1 ∼ 9월

- 분기별 추진목표 : 각 단계별 410명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미만의 여성실업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대학교<전문대,대학 2년 수료자 포함>)이상 졸업자

·고졸자는 보육교사 또는 방과후아동지도사 자격자로서 2년이상  관련경력이 있는 자

□ 일 시 : 결원시 수시모집

□ 신청·접수처 :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주부클럽연합회(02-752-4223)

□ 구비서류 : 이력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1통

4. 소요재원

□ 총 액 : 1,958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683백만원

- 부대경비 : 275백만원

5. 기대효과

□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생계활동 지원과 고학력여성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크며,

□ 방과후 생활지도로 아동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 성장 도모에 크게 기여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 엄영진 가정보건복지심의관 : 정건작	전 화 : 02-503-7578 팩 스 : 02-504-6238
아동보건복지과	과 장 : 길호섭 사무관 : 조진희 담 당 : 양춘석

2-3-12 방문간호사업(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직중인 간호사를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용기회 확대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중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1,000명

- 지원내용 : 1일 24,000원(부대비용 3,000원 별도 지급)

- 지원기간 : 2000년 1월 ~ 9월(8개월간)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시달, 사업총괄 지도·감독

- 시·도 : 사업의 운영·평가, 사업실시 및 보고, 공공근로자 선발, 배치, 인건비 지급 등

- 시·군·구(보건소) : 배치된 간호사의 근무관리, 방문간호대상자 선정 및 질관리 평가, 필요물품지원, 추가선발시 신청서 접수 등

- 읍·면·동 : 신청자 확인 및 접수

□ 추진일정

- 사업참여자 확정·배치 : 2000년 1월초

- 교육실시 : 2000년 1월말 ∼ 2월 초순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 1/4분기 : 2,580백만원×1,000명 선발·배치

- 2/4분기 : 1,290백만원×1,000명 선발·배치

- 3/4분기 : 1,289백만원×1,000명 선발·배치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중 간호사면허증소지자 1,000명

※ 사업시행기간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5세까지 제한적으로 사업참여 부여

□ 일시 및 접수

- 단계별 접수 : 공공근로 사업자 모집기간

- 수시모집  및 접수 : 보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 또는 남편 구직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이력서 1통

- 간호사면허증사본 1부(졸업생은 학교장 확인서)

4. 소요재원

□ 총액 : 5,159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4,608백만원

- 부대경비 : 551백만원(간식비, 교육비 등)

5.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만성퇴행성질 환자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고학력 실업자의 고용기회 확대 도모

6. 기타 특이사항

□ 보건소중심의 정규방문간호사업과 연계 추진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보건정책국	국 장 : 송 재 성	전 화 : 503-7552 팩 스 : 503-7553 하이텔 : gi65552
지역보건정책과	과 장 : 박 헌 열 사무관 : 이 원 희 담 당 : 김 복 순

2-3-13 국민연금 길라잡이(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국민연금 제도 확대, 홍보 및 내실화 사업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

□ 사업내용

- 기간 및 참여인원 : 분기별 3,500명

- 지원업무

·국민연금보험료 적정조정 및 자동이체 안내

·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예외자 납부재개 안내

·특례노령연금 신규 발생자(15만여명) 연금청구 안내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확대시 신고 안내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일정

- 사업기간은 2000. 1. 12.부터 2000. 12. 30.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구 분	주 요 업 무	기 타 업 무
1/4 분기	ㅇ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안내 ㅇ 신규가입대상자 가입신고 안내 ㅇ 적정소득 조정신고 안내 ㅇ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안내	ㅇ 미납보험료 납부안내 ㅇ 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2/4 분기	ㅇ 특례노령연금 청구안내 ㅇ 1/4분기 업무 계속 수행	ㅇ 위와 같음
3/4 분기	ㅇ 특례노령연금 청구안내 ㅇ 1/4분기 업무 계속 수행	ㅇ 위와 같음
4/4 분기	ㅇ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시 신고 안내 ㅇ 기타 위와 같음	ㅇ 위와 같음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공공근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민연금 홍보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 경력자 우선 채용

- 그 외 인력은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 선발요건에 준하여 선발

□ 신청·접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민원실

□ 구비서류

- 공공근로신청서

- 구직등록필증(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해당자)

4. 소요재원

□ 총액 : 22,003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7,556백만원

- 부대비용 : 3,607백만원(간식비, 교육비 등)

- 성과급 : 840백만원

5. 기대효과

□ 전국민연금 시대의 조기정착 및 내실화

□ 1대1 대면홍보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불신해소에 기여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개별 방문·안내를 통하여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제공

□ 해당 지역주민이 공공근로자로 활동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신뢰도 제고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연금보험국 연금제도과	과 장 : 이 상석 사무관 : 이 면수	전 화 : 500-3078 팩 스 : 504-1458
국민연금관리공단	실 장 : 김 시창 팀 장 : 서 강봉 차 장 : 김 수복	전 화 : 2240-1046 팩 스 : 424-9209

2-3-14  보육시설도우미 (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 IMF 등 경제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보육시설 경영난 완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 지원내용

·선정된 도우미를 보육시설 보조교사, 취사부, 청소부 등으로 배치

·주 5일 근무, 일일 22,000원 지급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사고대비 보장

- 지원기간 : 2000. 1. 1.∼2000. 2. 28.

※ □99. 12. 1.부터 시작하였으나, 제출취지에 맞춰 2000년도 사업만 기재함.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제정 통보, 예산지원, 총괄 관리

- 시·도 : 사업수행 및 추진실적 점검, 시·군·구 독려

- 시·군·구 : 도우미 선정 및 지도·관리, 예산 집행

- 읍·면·동 : 도우미 신청·접수, 시·군·구에 보고

□ 추진일정

- 예산 교부 : 2000. 1. 21.

□ 추진목표 : 1∼2월중 10,000명 투입(108억원)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일   시 : 2000. 1. 1.∼2. 29.

□ 신청·접수처 :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취업알선창구)

□ 구비서류 : 근무신청서 (구직등록서 및 노숙자증명서 첨부)

4. 소요재원

□ 총액 : 108억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9,120백만원

- 부대경비 : 1,680백만원(간식비, 교육강사비 등)

5. 기대효과

□ □99. 12. 1.부터 실시한 보육시설도우미사업으로 2000. 1. 21.현재 총 7,499명의 실직자 등 저소득층의 고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직장을 구하기 힘든 겨울철에 가족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됨.

□ 국가경제난 때문에 겪고있는 보육시설의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에 상당한 고통경감 효과가 있었음.

□ 특히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는 개인 및 단체보육시설과 □94∼□97년에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설치비 등을 융자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융자보육시설의 경우, 경영난 완화에 결정적 기여를 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락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 엄영진 가정보건복지심의관 : 정건작	전 화 : 02-503-7578 팩 스 : 02-504-6238 천리안 : child501
아동보건복지과	과 장 : 길호섭 사무관 : 조종철 담 당 : 최영식

2-3-15 경증장애인 도우미(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실직 경증장애인을 도우미로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가사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재활의욕 고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직 저소득 경증장애인 240명

- 지원내용 : 1일 임금 19,000원 및 간식비 3,000원

- 지원기간 : 2000. 1.24 ~ 2.29

※ 신청인원 추이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예정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도우미사업총괄, 예산 재배정, 정산 등

·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공고, 홍보, 수요자 및 신청자 파악, 도우미 선발, 교육, 배치 등

□ 추진일정

- 신청 : 2000. 1.17 ∼ 1.22

- 사업시행 : 2000. 1.24 ∼ 2.29

□ 추진목표 : 240명(301백만원)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직 경증장애인

※ 다만 60세 초과자(61세~65세)도 전체 선발인원의 5% 범위내에서 선발 가능, 기타 이외의 사항은 「□99실직경증장애인공공근로사업지침」준용

□ 일    시 : 2000. 1.17 ~ 1.22

□ 신청·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장애인수첩

4. 소요재원

□ 총액 : 301백만원

□ 산출근거

- 임    금 : 260백만원

- 간 식 비 : 35백만원

- 관 리 비 : 5백만원

- 산재보험료 :  1백만원

5. 기대효과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도우미장애인에게는 생계지원은 물론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도움을 받는 장애인은 재활의욕 고취로 사회통합에도 기여

6. 문 의 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락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 엄 영진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 이 형주	전 화 : 503 - 8500 팩 스 : 503 - 7899 천리안 : JB21C
재활지원과	과 장 : 유 원곤 사무관 : 김 상희 담 당 : 최 현배

2-3-16   집단급식소 영양개선(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국민의 평생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영양진단, 영양상담, 영양교육, 영양서비스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급식관리를 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중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영유아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산업체 등에 배치하여 급식 및 영양지도 관련

- 지원기간 : □99. 12. 6 ~ 2000. 2. 29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기 관	기 능
주관단체 (사)대한영양사회	- 공공근로자 신청서 접수, 선발, 교육, 배치, 인건비지급, 사업시행·평가등 사업전반에 관한 관리 및 자료개발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시달, 사업총괄지도·감독 및 평가
시·도(시·군·구)	- 공공근로자 배치기관 협의 및 지원
배치시설의 장	- 배치된 영양사의 시설, 근무관리
읍·면·동	- 공공근로 신청기간중 신청서 확인

□ 추진일정 : 1999.12.6 ∼ 2000.2.29

□ 추진목표 : 974백만원(2000년 1∼2월)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중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 일  시 : 2000. 1(결원시 수시모집)

□ 신청·접 수 처 : (사)대한영양사회 홍보사업부

(☞ 02-842-2466, 2511)3.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취업신청서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구직등록을 하였을 경우 구직등록확인서, 비세대주로서 주소득원자의 자필확인서,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

※ 읍·면·동에서 신청자 확인후 주관단체에 접수 또는 우편접수

4. 소요재원

□ 총액 : 974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806백만원

- 부대경비 : 168백만원

※ 교육강사비, 관리비 및 홍보비 : 대한영양사회 지부에서 적정편성 집행

※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정·집행

5. 기대효과

□ 국공립 영유아시설 1,079개소중 92명, 사회복지관 305개소중 84명의 공공근로로 배치하는 등의 효율적인 영양·급식관리를 제공하여 건강 및 복지증진의 기초확립

6. 기타 특이사항

□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증가 및 발병연령이 낮아지는 등 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질환에 대하여 보건소를 통하여 영양개선사업을 실시

□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급식관리를 제공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보건증진국	국 장 : 오대규	전 화 : 503-7538 팩 스 : 504-1394 천리안 : He 7538
건강증진과	과 장 : 박용주 서기관 : 최성기 담 당 : 양석기

2-3-17  교무보조 인력지원(교육부)

1. 사업개요

□ 목적 : 「동절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무실 보조요원 임용으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지원인원 : 9,938명

- 지원내용 : 10,000여개교 ×1명 ×월 50만원 정도 × 2개월

※ 초등 5,544개교, 중학교 2,741개교, 고등학교 1,943개교, 특수학교 123개교

- 지원기간 : 2000.1 ∼ 2000. 2  (2개월)

2. 추진계획

□ 추진계획 및 절차

- 교육부 : 국고예산 지원

- 시·도 교육청 : 학교별 소요인원 배정, 선발, 관리, 예산집행 등

- 초·중등 및 특수학교장 : 교무실 보조원 활용, 관리

- 추진절차

· 교육부 선발기준내에서 교육감(교육장)과 학교장이 상호협의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단위로 취업신청을 받아 선발 임용

· 취업 신청자의 출·퇴근 거리 등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

3. 소요재원

□ 총액(예산과목) : 10,000백만원

□ 산출근거 : 10,000여개교 × 1명 × 월 50만원 정도 × 2개월

4. 기대효과

학년말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기타사항

□ 자격요건

- 고졸이상 졸업자 중 미취업 대상으로 하되 교육청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모집 : 중도탈락자 수시접수

□ 신청·접수처 : 시·도교육청 계획에 의해 추진

□ 구비서류 :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서류구비

6. 담당자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학교정책심의관	심의관 : 이수일	전 화 : 720-3340 팩 스 : 720-4536
학교정책과	과 장 : 고원영 장학사 : 성기옥

2-3-18 실업계고 실험실습 보조(교육부)

1. 사업 개요

□ 목 적 : 기존에 실시되어 오던 실업 대책을 강화하여 미취업자들의 겨울나기에 대비한 단기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안정화 기반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졸이상 학력자중 미취업자 총 1,552명

· 781개교×2명=1552명

-  지원기간 : 2000. 1 ∼ 2000. 2(2개월)

2.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 교육부 : 국고예산 지원, 시도별 채용인원 할당 등 사업 총괄

- 시도 교육청 : 기관별 소요인원 배정, 선발 및 복무관리 지침 제공, 단위기관별 예산 재배정

- 단위기관장 : 선발, 복무관리 등

□ 추진 절차

-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 설정 범위내에서 시도별 선발기준 마련

· 선발기준 마련시 인력 활용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별로 지역언론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 추진

- 임용 단위기관별로 서류전형,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임용

-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부에 추진 현황 등을 월별로 보고

3. 신청·접수

□ 자격 요건

-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중 미취업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기관별 실정에 알맞게 자격요건 설정

- 선발·임용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전공자를 우선 채용

- 사범계 대졸자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 중 미발령자 적극 활용

※ 시·도교육청별로 임용기관별 세부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신청일시 : `99 기신청접수, 중도 탈락자 수시접수

□ 신청·접수처 : 시·도교육청 실업계고담당과,  지역교육청 관리과, 실고

□ 구비서류 : 시·도별/기관별 실정에 따라 조정

4. 소요재원

□ 총액 : 1,987백만원

- 실업고 실험실습 보조요원 지원 : 1,799백만원

- 중식비 : 188백만원

5. 기대효과

□ 실업고 실험실습조조인원을 지원하여 실험실습을 보조하고, 실험실습기자재 정리를 완비하여 향후 신학기 수업 원활화 및 교사잡무 경감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평생교육국	국 장 : 차현직	전 화 : 720-2161 팩 스 : 738-2432
산업교육정책과	과 장 : 백종면 사무관 : 정병의

2-3-19 대학도서관·박물관 인력지원(교육부)

1. 사업계획

□ 목  적 : 『동절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 자료정리 및 대학박물관 유물관리 사업에 보조 인력으로 활용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 대학도서관 184개 대학

전국 대학박물관  87개 대학

- 지원내용 : 대학도서관 1개 대학당 평균 5명의 인력지원

대학박물관 1개 대학당 평균 3명의 인력지원

- 지원기간 : 2000. 1∼ 2000. 2월까지(2개월간)

2. 추진계획

□ 추진계획 및 절차

- 교육부 : 대학별 수요 판단, 운영 지침 작성, 예산 배정, 사업평가

- 대학 : 사업집행, 결과보고

□ 추진일정(□99 계속사업)

- 대학별 사업계획서 접수 및 인력소요 판단 : 교육부(□99. 11월)

- 대학별 운영지침 작성 및 인원배정 통보 : 교육부(□99. 11월)

- 대학별 예산 배정 : 교육부(□99. 11월)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집행 : 대학(□99.12 ∼ 2000년 2월)

- 사업집행 실적 수합 및 평가 : 교육부(2000년 3월 초)

3. 소요재원

□ 총  액 : 1,502백만원

□ 산출근거

- 대학도서관 인력지원 : 1,170백만원

- 대학박물관 인력지원 : 332백만원

4. 기대효과

□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인력의 고용 창출

□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

5. 기타사항

□ 자격요건

- 필수요건 :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직등록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니거나, 지급기간이 만료된 자

- 부가요건 : 필수적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사업시행 대학이 있는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기타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접수처 : 각 대학 도서관 및 박물관 행정실

□	구비서류 : 구직신청확인서(구직신청한 기관), 실업급여 비대상확인서(지방노동관서), 기타 필요 문서를 발급 받아 사업수행 대학에 제출

6. 담당자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등교육지원국	국 장 : 김영식	전 화 : 720-3329 팩 스 : 720-3438
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 최수태 사무관 : 이만희

2-3-20  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교육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기존에 실시되어 오던 실업 대책을 강화하여 미취업자들의 겨울나기에 대비한 단기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안정화 기반 조성에 기여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비교적 양질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 수행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졸이상 학력자중 미취업자 총 1,512명

·시·도교육청(16) : 총 160명(각 시도교육청별 10명)

·지역교육청(180) : 총 512명(과별 1명 기준)

※ 지역교육청 기구 : 2과 체제(140개), 4과 체제(4개), 2국6과 체제(36개)

·시·도교육청 직속기구(168) : 총 840명(168개소 × 5명)

※ 시·도교육청 직속기구에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70개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월 500천원 지급

- 지원기간 : 2000.1∼2000. 2(2개월간)

2. 추진계획

□ 추진 체계

- 교육부 : 국고예산 지원, 시·도별 채용인원 할당 등 사업 총괄

- 시·도교육청 : 기관별 소요인원 배정, 선발 및 복무관리 지침 제공, 단위기관별 예산 재배정

- 단위기관장 : 선발, 복무관리 등

□ 추진 절차

-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 설정 범위내에서 시·도별 선발기준 마련

·선발기준 마련시 인력 활용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별로 지역언론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 추진

- 임용 단위기관별로 서류전형,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임용

-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부에 추진 현황 등을 월별로 보고

□ 추진 물량 : 연 인원 3,024명(1,512명×2월)

3. 소요재원

□ 총액 : 1,512백만원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제외

4. 기대효과

□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안정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5. 기타사항(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 자격 요건

-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중 미취업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기관별 실정에 알맞게 자격요건 설정

- 선발·임용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전공자를 우선 채용

- 사범계 대졸자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 중 미발령자 적극 활용

※ 시·도교육청별로 임용기관별 세부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신청일자 : `99년 기접수, 중도탈락자 수시접수

□ 신청·접수처 : 시·도교육청 총무과 또는 지역교육청 관리과

□ 구비서류 : 시·도별/기관별 실정에 따라 조정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교육자치지원국	국 장 : 김왕복	전 화 : 720-3316 팩 스 : 736-8984
지방교육자치과	과 장 : 김국현 사무관 : 윤인재

2-3-21  주택 개·보수(건설교통부)

1. 사업개요

□ 목적 : 주택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여 건설관련  인력의 실업을 해소하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을 수리하고자하는 자 및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 지원내용

·주택수리신청자 : 인건비의 일부(60%정도), 자재비의 40%

·실업자 : 시중노임중 일부(단순노무 19,000원, 기술자 24,000원)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받음

- 지원기간 : 2000. 1. 1 - 12.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주택 개·보수수요자)		①구인등록□□□ □□□③자격자통보 ⑤증빙자료제출□□□ 자재비40%요청	시·군·구청 (동·읍·면) ②수요자와 실업자 선정	□□□□①구직등록 ③수요자통보□□□ □□□□⑥인건비	(건설 기능인력)
		④주택 개·보수 시행

① 구인·구직등록 : 동·읍·면에서 주택수리 및 구직신청을 받아 시·군·구청으로 송부

② 시·군·구청에서 개·보수 신청자와 구직자를 선정

③ 시·군·구청에서 선정결과를 주택수리 수요자와 구직자에게 통보하여 공사에 필요한 사항 및 인건비 등의 근로조건을 합의하도록 함

④ 공사시행전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여 공사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의 조치

⑤ 주택소유자 및 실업자가 개·보수비용을 청구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공사시행결과를 확인한 다음

- 주택소유자에게는 자재구입영수증을 받고 자재비의 40%를 지급

- 구직자에게는 공사시행결과를 확인한 후 단순노무자에게는 일당  19,000원을, 기술자에게는 24,000원을 지급

※ ③에서 합의된 인건비중 정부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주택소유자가  실업자에게 직접 지급

□ 추진일정 : 2000. 1. 1-12.21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집수리신청 :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의 소유자(단독주택은 30평 미만,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 구직신청 : 만 18세이상의 실업자

□ 일시 : 2000. 1. 1 ∼ 12.31

□ 신청·접수처 :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접수처에서 □신청서□ 교부

4. 소요재원

□ 총액 : 8,500백만원

5. 기대효과

□ 연인원 50만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노후주택 2만호의 주거환경개선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주택도시국	국 장 : 정락형	전 화 : 500-4123 팩 스 : 503-3285 천리안 : JUTAK319
주택관리과	과 장 : 정덕모 사무관 : 정기춘 담 당 : 박종원

2-3-22 외교기록물정리지원사업(외교통상부)

1. 사업개요

외교통상부 생산·보존 기록물의 평가·분류와 재편철 및 목록카드 작성·전산입력 등 외교기록물 정리작업

분 야	작 업 내 용
기록물 평가·분류 및 데이터베 이스(DB) 구축	ㅇ 외교통상부 생산·보존중인 문서철의 내용분석 ·가치평가·동일 사안별 통합·재분류 및 색인목록작성 - 양자·다자간 지역외교 - 각종 국제기구 활동 - 경제·통상 및 문화외교 ㅇ 공개외교문서 DB 구축
기록물 정리	ㅇ 문서의 파일철 교체, 라벨링, 타이틀페이지 및 사무용목록카드 수정 등
기록물 점검 및 DB 구축	ㅇ 정리된 문서철의 점검·배열 및 사무용 목록카드 내용 등 전산입력

2. 추진계획

□ 추진일정(투입예정인원)

- 1단계 : 2000.1.17-3.31(50명/1일)

- 2단계 : 2000.4.10-6.30(19명/1일)

- 3단계 : 2000.7.10-9.30(12명/1일)

- 4단계 : 2000.10.9-12.30(13명/1일)

※사업추진단계 사이에 10일정도의 구직활동기간 부여

□ 분기별 예산집행 목표

- 상반기 : 139백만원

- 하반기 : 29백만원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공통 :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이 정하는 일반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기록물 평가·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ㅇ 역사학· 인문 ·사회과학분야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2개이상 외국어 독해 및 한자 해독 가능자 ㅇ 공무원 7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사무직 경력자로서 2개이상 외국어 독해 및 한자 해독 가능자 ※ 영문독해 우수자 우대
기록물 정리·점검 및 DB 구축	ㅇ 2급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ㅇ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워드프로세서 또는 펜글씨 능숙자(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 분야별 모집인원수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선발

□ 신청기간 : 단계별 사업시작 15일전 예정

□ 접 수 처 :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외교사료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자기소개서 1부(희망자에 한함)

- 기타 참여 희망분야의 적격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4. 소요재원

□ 예산 총액 : 168백만원

- 인건비 : 139백만원

- 사업비 및 부대경비 : 29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사업예산 총액의 83%

·기본임금, 유급휴일 수당, 사전교육비 등

- 사업비 및 부대경비 : 사업예산 총액의 17%

·관리비 : 사업예산 총액의 3% 이내

·재해보상비 유보 : 사업예산 총액의 0.5% 이내

·간식비 : 1일 3,000원

·사무용품등 구입비

5. 기대효과

인원 부족으로 누적된 미정리 외교문서 해소 및 고학력 실업자 일자리 창출

6. 기타 특이사항

외교기록물의 평가·분류 및 정리작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단계이상 참여자의 후순위 원칙 배제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문화외교국	국 장 : 김승의 문화홍보심의관 : 김경임	전 화 : 571-1096, 팩 스 : 571-9984 천리안 : h1096
외교사료과	과 장 : 이경환 사무관 : 김영순 담 당 : 곽재은

2-3-23 국가기록물 관리·보전 지원사업(행정자치부)

1. 사업목적

□ 각급 국가기관이 이관한 중요 기록물을 후대의 기록 유산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누구나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위함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0. 1. 10 ∼ 12. 29

□ 모집인원 : 316명

분 야 별		인 원	분 야 별		인 원
계		316		기록물 스캐닝	51
대전 본소	소 계	259		시청각자료 정리	18
	기록물목록입력	75		기록물 제본	22
	기록물평가분류	22	부산 지소	소 계	57
	지적원도 정리	24		행형기록 정리	30
	정부간행물 정리	14		소장기록물 가등록	20
	총독부 문서정리	33		총독부문서 정리	7

□ 주관부서

- 대전본소 : 행정과 및 선발위원 구성 운영

- 부산지소 : 부산지소 서무과 및 선발위원 별도구성 운영

3. 신청접수

□ 기 간 : 매 사업단계별로 별도 접수기간 설정 공고

□ 접수장소

- 대전지역 참여희망자  : 정부기록보존소 행정과 (2동 1층108호 열람실·행정자료실)

- 부산지역 참여희망자 :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서무과(강당)

□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기록물 목록입력	·대졸자 또는 사무직 경력자로서 한자해독 및 전산입력 가능자
기록물 평가분류	·역사학, 사회과학 등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자 및 이와 동등한 능력의 소유자 ·공무원 7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사무직 경력자
적적원도 정리	·대졸자 또는 사무직 경력자로서 한자해독 가능자
정부간행물 정리	·대졸자 또는 사무직 경력자로서 한자해독 및 전산입력 가능자
총독부 문서 정리	·초서체 한자 및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역사학 석사과정 이상자 또는 공무원, 교사, 사무직 경력자
기록물 스캐닝	·대졸자 또는 사무직 경력자로서 전산입력 가능자
시청각 기록물정리	·대졸자 또는 사무직 경력자로서 한자해독 및 전산입력 가능자
기록물 제본	·한자해독 및 전산입력 가능자
행형기록 정리	·대졸자 또는 사무직 경력자로서 한자해독 및 전산입력 가능자
소장기록물 정리	·대졸자 또는 사무직 경력자로서 한자해독 및 전산입력 가능자

□ 신청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및 신청자확인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구직등록확인서 1통

- 참여희망분야의 적격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4. 소요재원

□ 총액 : 2,875백만원

□ 산출근거

- 일용임금 : 2,419백만원

- 자산취득비 등 : 456백만원

5. 기대효과

□ 소장기록기록물의 전산화 단축 및 국가기록물을 첨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인 대 국민 열람서비스 제공(2000년부터 인테넷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예정)

□ 체계적으로 평가·분류·보존된 영구보존 대상기록물은 각종 학술자료 제공등 공개·활용이 가능하며 국가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고학력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6. 문의처

기 관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정부기록보존소	소 장 : 김선영	전 화 : 042-481-6255 팩 스 : 042-472-3903
정부기록보존소 행정과	과 장 : 나권일 사무관 : 이경환 담 당 : 강국형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서무과)	사무관 : 이계주 담 당 : 김동수	전 화 : 051-503-6962 팩 스 : 051-503-6966

2-4. 환경정화사업

2-4-1 항만내 환경미화원 운영사업(해양수산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연안지역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깨끗하고 쾌적한 항만환경 유지·관리

□ 사 업 비 : 2,778백만원

□ 계획인원 : 11개지방청별로 관련단체에 위탁계약하여 1일평균 400명 상시고용(연인원 96천명)

□ 사업기간 : 2000. 2 ∼ 12(11개월간)

□ 사업내용 : 항만내 산재된 각종폐기물의 상시 수거처리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해양수산부(총괄)	(지침시달) 보 고	지방청(주관)	보조금교부(집행지침) 보 고	민간단체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관리 □ 종합평가		□ 세부계획 수립 □ 인원선발 □ 집행·감독 □ 사업평가		o 사업시행 o 참여자관리

□ 추진일정

- 제1단계 사업 : 2.000. 2. 1 - 3. 31

- 제2단계 사업 : 2.000. 4. 11 -6. 30

- 제3단계 사업 : 2.000. 7. 11 - 9. 30

- 제4단계 사업 : 2.000.10. 11 -12. 30

□ 분기별 추진목표

(단위 : 백만원)

계	1/4	2/4	3/4	4/4
2,778	1,945	278	278	277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구직등록한 자

□ 일    시 : 2000. 1. 10 ∼ 20(제1단계사업)

□	신청·접수처 :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11개 지방해양수산청(선발기관)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어선승선경력서(해당자) 각 1통

4. 소요재원

□ 총액 : 2,778백만원

□ 산출근거

- 인 건 비 : 1,824백만원

- 교통비 등 : 240백만원

- 사업비 등 : 619백만원

- 관리비 기타 : 95백만원

5. 기대효과

□ 항만 등 연안지역 실직자 일자리제공(연인원 96천명) 및 깨끗하고 쾌적한 항만환경유지·관리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해양정책국	국 장 : 이용우	전 화 : (02)3466-2211 팩 스 : (02)555-9769 천리안 : MEM2462
해양보전과	과 장 : 이용수 사무관 : 조진춘 담 당 : 권현욱

2-4-2  국립공원 정화사업(환경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국립공원 환경정화사업에 실직자들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국립공원의 청결을 유지하고 공원자원을 보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1.7 ~ 2000.12.31

- 사업내용 :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국립공원 정화

·산정상, 고지대에 매몰된 쓰레기 굴취

·산, 계곡, 해안 쓰레기 수거, 야생 동□식물 보호(올가미, 덫 제거)

·수목뿌리보호사업, 훼손 등산로 복구사업, 공원시설 정비□점검 등

- 사업비 : 9,165백만원

- 사업장소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등 23개 사업장

2. 추진계획

□ 추진계획 및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앙부처(환경부) 시행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

- 사업시행 : 국립공원관리공단(23개 사업장)

□ 추진일정 및 추진목표 : 4단계(분기별)로 나누어 실시

사업비 계	1단계 (1.7∼3.31)	2단계 (4.7∼6.30)	3단계 (7.7∼9.30)	4단계 (10.7∼12.31)
9,165백만원	2,750백만원	2,291백만원	2,291백만원	1,833백만원
100%	30%	25%	25%	20%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 또는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제외

□ 접수시 : 단계별 전월중 별도기간을 정하여 신청·접수

□ 신청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공원관리사무소(23개 사업장)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할 경우는 읍□면□동 등 관계기관에서 사전 자격요건을 확인받아야 함

4. 소요재원

□ 총액 : 9,165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7,538백만원

- 부대경비 : 1,627백만원

5. 기대효과

□ 실직자 고용창출, 국립공원 청결 및 공원자원 보호

6. 기타 특이사항

□ 산악 등 지형적 여건과 작업내용상 가급적 젊은 인력이 소요됨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자연보전국	국 장 : 이 정주	전 화 : 504 -9286 팩 스 : 504 -9282
자연공원과	과 장 : 전 태봉 사무관 : 박 영석

2-4-3  재활용품 수거·선별사업(환경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경제난으로 급증하는 실업인력을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고용하여 정부의 실직자 고용대책 사업에 부응하고

- 보유중인 재활용품의 선별 등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민간 업체에 공급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재활용률 증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1단계 : 2000.1.10 ~ 3.31(67일)

·2단계 : 2000.4.10 ~ 6.30(68일)

·3단계 : 2000.7.10 ∼ 9.30(67일)

·4단계 : 2000.10.9 ~ 12.28(68일)

- 사업분야

·재활용품(폐비닐, 농약빈병 포함)류의 1차 선별 및 사업장 보유 종말처리대상품의 재선별

- 사업장소 : 71개소

·폐비닐처리공장 4개소, 시화공장 1개소, 출장소 1개소

·비축처리소 4개소, 사업소 61개소

2. 추진계획

□ 인원집행

(단위 : 명)

구 분	계획인원	사용인원	진 도	비 고 (사업일수)
계	477,889 (일일: 1,773)	477,889	100%	270일
1단계	203,479 (일일: 3,037)	203,479	43%	67일
2단계	133,144 (일일: 1,958)	133,144	28%	68일
3단계	93,666 (일일: 1,398)	93,666	20%	67일
4단계	47,600 (일일: 700)	47,600	9%	68일

□ 작업선별량

(단위 : 톤)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80,000	34,400	22,400	16,000	7,200
재활용품	38,000	16,340	10,640	7,600	3,420
폐 비 닐	27,000	11,610	7,560	5,400	2,430
종말처리대상품등	15,000	6,450	4,200	3,000	1,350

3. 신청접수

□ 중앙부처 사업중 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사업(자원재생사업 등) → 사업주관부처는 사전에 지역별 선발인원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할 시□군 자치구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사업장별로 자치단체(시□군□구)에 인원요청 및 배정받아 사용

4. 소요재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비 율	비 고
계	11,290,567	11,290,567	100%
1단계	4,834,656	4,834,656	43%
2단계	3,116,647	3,116,647	28%
3단계	2,226,176	2,226,176	20%
4단계	1,113,088	1,113,088	9%

※ □99년 이월예산 159,686천원은 1단계 예산에 포함됨

5. 기대 효과

□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보조 및 근로의지 향상

□ 실업인력 고용창출 효과 및 실업문제 해소로 인한 사회안정효과

□ 종말처리비용 감소, 매립지난 해소 및 재활용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 폐자원 수입대체 효과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폐기물자원국	국 장 : 고 재영	전화 : 504 -9262 팩스 : 504 -4386
자원재활용과	과 장 : 백 규석 사무관 : 유 재호

2-4-4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

1. 사업개요

□ 목 적 : IMF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 노숙자 등

- 지원내용 : 1일 19천원∼29천원의 임금(3천원 범위내 교통비등 별도지급)

- 지원기간 : 2000. 1 ∼ 12월

2. 추진계획

□ 추진방침

- 저소득 장기실업자 위주로 참여자 선발

- 동절기 계절적 실업자 증가에 대비, 1/4분기에 집중투입

-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직업훈련 참가자등의 파트타임근무제 도입

- 월드컵등 국제행사 대비, 국토공원화사업·국민 불편해소·복지 증진사업 역점 추진

□ 추진체계 및 절차

- 행정자치부 : 사업지침수립 및 사업비배정, 사업추진총괄

- 시·도 : 시·군·구에 사업비 재배정 및 사업추진 지도

- 시·군·구 : 사업시행

※ 구직등록(노동관서)→사업신청접수(읍□면·동)→참여자 선발 및 투입(시□군□구)

□ 추진일정

-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수립 통보 : '99. 12월.

- 사업비배정 : 2000. 1월

- 1단계 사업 : 2000. 1 ∼ 3월

- 2단계 사업 : 2000. 4 ∼ 6월

- 3단계 사업 : 2000. 7 ∼ 9월

- 4단계 사업 : 2000. 10 ∼12월

□ 추진사업

- 정보화사업 : 호적□주민등록□자치법규□지적도면□건축물대장□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 통계자료 전산화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 공공생산성사업 : 마을안길 등 도로확포장, 하천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농업기반정비 등(특히 월드컵대비 철도변정화 및 국토공원화사업 역점 추진)

- 공공서비스사업 :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소년가장 도우미, 수돗물 절수사업, 새주소부여사업, 학교급식지원 등

- 환경정화사업 : 재활용품 선별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등

□ 분기별(단계별) 추진목표

구 분	총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예산 참여인원	6,000억원 30만명	3,800억원 19만명	1,100억원 5만 5천명	1,100억원 5만 5천명	- -

※ □99년 이월예산 1,200억원(6만명) 감안시 1단계 참여규모 25만명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 부여가능

-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참여자격 배제

□ 접수기간 : 매 단계별로 주요일간지 등에 별도 공고

- 사업착수 전월, 10일정도의 기간 설정 접수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신청자 본인 의료보험증

- 사업시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증빙자료 등

4. 소요재원

□ 총 예산 : 6,000억원

- 국비 3,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5. 기대효과

□ 실업률 안정 및 사업참여자 1인당 월평균 60만원정도의 소득지원

□ 공공성 높은 사업추진으로 국가현안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해결 등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자치행정국	국 장 : 김 지 순	전 화 : 3703-5452 팩 스 : 3703-5459 천리안 : PW5454
실업대책과	과 장 : 기 준 현 사무관 : 박 헌 규 담 당 : 박 택 순

3-1.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3-1-1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 수립(노동부)

1. 사업개요

□ 목적 : 21세기 직업능력개발의 비젼제시 및 기본방향 설정

□ 사업내용

- 2001∼2003년의 3년간 직업훈련의 방향설정, 정책개발, 인프라구축, 제도개선 분야로 나누어 각종 과제를 종합 검토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외부연구기관, 산하단체 등으로 □계획수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안작성후 공청회 등 외부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추진일정(예정)

- 추진단 구성                   : 2000. 2월

- 1차시안 작성                  : 2000. 3월

- 외부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 2000. 4월

- 고용정책심의회 등 상정·확정  : 2000. 5월

3. 기대효과

□ 직업훈련체제의 개혁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가능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3-9754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3
훈련정책과	과 장 : 이우룡 사무관 : 김영국 담 당 : 김주택

3-1-2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산업기술의 지식화, 정보화에 따른 지식기반산업발전에 부응하여 기능대학의 학과와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직종을 개편하여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필요한 신지식인 양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무기능 단순기능 청소년 및 장기 실업자

- 지원내용

·직업전문학교 : 메카트로닉스 등 5개직종 20개 학급

·기능대학 : 컴퓨터응용설계 등 5개학과 10개 학급

- 지원기간 : 2000.1∼2000.12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노동부

(기본계획수립)

□

□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부실행계획수립)

□

□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종(학과)개편

□ 추진일정

- 교과편성 및 기준개발(2000. 1∼4)

- 장비사양서 작성(2000. 5∼9)

- 시설 및 장비보강(2000. 10∼2000. 12)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구 분	2000 1/4		2/4		3/4		4/4
□교과편성 및 기준개발
□장비사양서 작성
□시설보강
□장비구매·설치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3. 소요재원

□ 총액 :  12,557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계	시설비	장비비
12,557	1,157	11,400

5. 기대효과

□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다기능기술자 및 기능인력 양성 지원으로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 청소년 실업자 등에 대하여 고용전망이 유망한 지식기반직종 훈련기회 제공으로 취업능력 제고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0 - 5585 팩 스 : 504 - 2039 천리안 : HRD003
훈련정책과	과 장 : 이우룡 서기관 : 박주정

3-1-3 첨단분야 실업자훈련 확대(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고학력미취업자 등에게 첨단분야 고급직종훈련을 지원하여 단기적으로는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의 자격증취득과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전문지식근로자를 양성

□ 사업내용

- 훈련인원 : 5,000명

- 훈련대상 :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등(고학력 신규미취업자 우선선정)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교육훈련기관, 대학·전문대학 등

- 훈련기간 : 2000. 1 ∼ 2000.12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연구원 및 여성특별위원회 등에서 선정한 취업유망전문직종 훈련중에서

·1차로 지방노동관서별로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실시

·2차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최종 선정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99.12월말)

- 훈련기관별로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2000.1.17)

- 적정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선정(2000.1월말)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계획을 최종승인(2000.2월초)

- 훈련기관별로 자체일정에 따라 훈련실시(2000.2∼3월중)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등(고학력실업자 우선)

□ 일   시 : 2000. 2∼3월중

□ 신청 및 접수처 : 훈련실시기관

4. 소요재원

□ 총 액 : 15,000백만원

5. 기대효과

□ 실직기간동안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자격증취득과 취업촉진 및 첨단분야 전문지식근로자 확보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0-5545 팩 스 : 503-9538 천리안 : HRD003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 장화익 사무관 : 임승순

3-1-4 국가기술자격 신설(노동부)

1. 사업개요

□ 서비스 및 지식기반 산업의 확충에 따른 신지식인 양성 등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종목 신설

- 지식집약형 기술·기능계분야 및 전문분야 19개종목 신설

·기술·기능계 분야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 기능사, 시스템제어기능사 등 11개종목

·전문분야 : 게임디자이너, 게임시나리오작가 등 8개종목

※ □99년 신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4개종목(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산회계사) 신설

2. 추진계획

□ 지식집약형 기술·기능분야 11개 종목 신설(2000년 하반기)

□ 지식집약형 전문분야 8개 종목 신설(2000년 하반기)

3. 소요예산(재원)

□ 신산업분야 국가자격 신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9	2000	2001	2002
계	19,560	3,500	5,020	5,520	5,520
자격개발	3,742	1,100	642	1,000	1,000
검정기준 개선	3,258	400	858	1,000	1,000
상설검정장 보강	12,560	2,000	3,520	3,520	3,520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 재 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 지 태	전 화 : 503-9758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3
자격지원과	과 장 : 이 신 재 사무관 : 이 원 두 담 당 : 이 용 주

3-2.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3-2-1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를 반영한 훈련의 실시로 재취업을 촉진

□ 사업내용

- 사무직종의 맞춤훈련 확대 : □99.3월부터 시작된 맞춤훈련이 제조업/서비스업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2000년에는 사무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훈련의 실시를 촉진

- 훈련과정선정위원회 활성화 : □99.3월부터 시작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부실훈련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력수요 반영장치를 강화

2. 추진계획

□ 사무직종의 맞춤훈련 확대

- 사무직종의 맞춤훈련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지침 및 실업자취업훈련 예산 재배정 : 2000. 2월

- 격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침변경 및 지방관서별 예산조정

□ 훈련과정선정위원회 활성화

- 분기별 1회 실시에서 격월로 개최

- 정해진 기간내 실시로 전국 일제히 과정 선정

- 지역의 인력수요 반영 장치 마련 : 지역내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향후 인력수요 파악

3. 소요재원

□ 별도 재원 없음

4. 기대효과

□ 사무직종의 맞춤훈련 확대

- 인력수요를 반영한 취업률 제고, 기업은 수요능력을 갖춘 인력을 적기에 수급, 훈련생은 취업의 보장으로 훈련의 열의 증가 등

□ 훈련과정선정위원회 활성화

- 지역인력 수요의 반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실훈련을 사전에 제거하여 훈련을 내실화

- 일정한 시기에 과정선정으로 적기 정보제공 및 훈련 체계화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0-5545 팩 스 : 503-9538 천리안 : HRD003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 장화익 사무관 : 정원호 담 당 : 박세만

3-2-2 실업자 특성에 맞춘 직업능력개발(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업자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춘 훈련의 실시로 재취업을 촉진

□ 사업내용 :

- 훈련실시전 상담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훈련직종을 안내

※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시 성취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권장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훈련수당의 현실화 : 교통비 및 우선훈련 직종수당 인상

2. 추진계획

□ 상담메뉴얼 개발(2000.3월 내) 및 센터 민간상담원 교육실시 : 노동교육원의 교육일정에 맞춰 실시

-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지속적 상담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훈련수당 현실화 : 예규 개정시 반영

3. 소요재원

□ 별도 예산 없음

4. 기대효과

□ 상담을 통해 적합한 훈련직종을 선택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훈련 유도

- 실업자의 특성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직기간을 단축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훈련수당 현실화로 훈련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계로 인한 중도탈락 방지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0-5545 팩 스 : 503-9538 천리안 : HRD003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 장화익 사무관 : 정원호 담 당 : 박세만

3-3.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조성

3-3-1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 유형별 지원수준 차등체계를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의한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훈련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사업내용 : 훈련기관 유형별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하고 우수과정에 대해 훈련비 10% 추가지원 및 위탁훈련 우선권 부여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99년도 우수과정 선정 : 평가위원회

- □99년도 우수과정 공개 : 노동부

- 우수과정 훈련비 추가지원 : 노동부

□ 추진일정

- 2000. 2 : 우수과정 선정 공개

- 2000. 3 ∼ 2001. 2 : 우수과정 훈련비 추가지원

3. 소요재원

□ 총액 : 700백만원

4. 기대효과

□ 훈련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훈련의 질적수준을 제고

5. 기타 특이사항

□ 2000년도에는 상반기(4월중) 평가사업 개시 예정

6. 문의처

주무실(국) 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 재 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 지 태	전 화 : 503-9757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3
자격지원과	과 장 : 이 신 재 사무관 : 최 재 구 담 당 : 전 해 선

3-3-2 훈련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제구축(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훈련의 전후 과정까지 일관된 평가·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고 부실훈련 사전차단

□ 사업내용 : 훈련기관의 취업률, 자격취득율,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훈련기관, 연구기관, 평가전문기관간 Network화를 통한 정보를 공유, 연중 평가·감시·모니터링 실시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99년도 평가결과 공개 : 노동부

- 2000년도 평가·감시·모니터링 계획수립 : 노동부

- 훈련기관 평가 : 노동부 및 평가기관

- 감시·모니터링 실시 : 노동부 및 연구기관

- 평가결과 공개 및 조치 : 노동부

□ 추진일정

- 2000. 2 : □99년도 평가결과 공개

- 2000. 3∼4월 : 2000년도 계획수립 및 평가용역기관 선정

- 2000. 4∼11월 : 평가·감시·모니터링 진행

- 2000. 12월 : 우수기관·과정 선정 및 평가결과 공개

3. 소요재원

□ 총액 : 321백만원

4. 기대효과

□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로 도입하고 부실훈련 사전차단 및 평가결과 공개로 훈련의 질 향상

5. 문의처

주무실(국) 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 재 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 지 태	전 화 : 503-9757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3
자격지원과	과 장 : 이 신 재 사무관 : 최 재 구 담 당 : 전 해 선

3-3-3 『직업훈련카드제』의 확대실시(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상담을 통해 실업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훈련수요자 중심의 훈련실시 및 경쟁을 통한 훈련 내실화 추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

-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한 훈련직종 안내 및 훈련카드 발급

2.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충남·북지역의 적용기관 확대(2000.1∼6)

- 우선적용지역의 현지실태 조사(2000.1∼3)

- 전국 확대를 위한 장비추가 및 직업훈련정보망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2000.2∼3)

-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직업훈련카드 운영시스템 보완(2000.4∼6)

- 직업훈련카드시스템이 정착되는 2000.6월부터 점진적으로 실시지역 확대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구직등록 시 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 일    시 : 지역별 확대 시점이후

□ 신청·접수처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 구비서류 : 증명사진, 부양가족현황 증명서 등 일정서류

4.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1,533백만원(일반회계)

□ 산출근거 : 카드발급(5천원*20만개**1/4), 운영시스템 구축(50개*2천만원*90%), 카드발급장비(112.5백만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지원(270백만원)

5. 기대효과

□ 상담강화를 통한 적합한 훈련직종 안내로 훈련효과 증진

□ 훈련기관간 경쟁으로 훈련 내실화

□ 훈련기관/과정 선택권 강화로 훈련생의 만족도 증가

□ 훈련업무의 전산화로 훈련의 질 제고 및 업무 간소화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0-5545 팩 스 : 503-9538 천리안 : HRD003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 장화익 사무관 : 임승순 담 당 : 박세만

3-3-4 □직업훈련종합전산망□ 확충(노동부)

1. 사업개요

□ 목적 : 훈련정보제공기능 강화 및 훈련관련 업무 효율화

□ 사업내용

- 기존에 Work-Net의 일환으로 구축·운영되었던 직업훈련전산망의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을 보완

- 직업훈련카드제와 연계활용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기존의 Work-Net시스템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Job-Training시스템으로 운영하되 기존의 Work-Net과 연계활용

- 외부사업자를 통해 프로그램 보완

□ 추진일정

- 2000. 2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절차

- 2000. 5월 프로그램 시범운영

- 2000. 7월 본격 운영

3. 기대효과

□ 직업훈련관련 정보 제공 및 훈련관련 업무의 효율화 가능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3-9754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3
훈련정책과	과 장 : 이우룡 사무관 : 임영미 담 당 : 고재을

3-3-5 훈련기관 특성화 유도(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훈련기관의 특성에 따른 훈련의 실시로 실업자훈련 내실화 도모 및 훈련의 수준 제고

□ 사업내용

- 실업자직업훈련계획 승인시 훈련기관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은 불승인

-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접수된 훈련계획의 훈련직종과 연관된 인사로 수시 구성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훈련계획을 승인하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주관하되, 반드시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추진일정 : 훈련과정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칩에 반영               (예규 개정시 설명자료에 첨부하여 시달)

3. 소요재원

□ 별도 소요예산 없음

4. 기대효과

□ 훈련 내실화 및 부실훈련 방지로 훈련생 만족도 증가 및 훈련성과 증진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당자	연락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0-5545 팩 스 : 503-9538 천리안 : HRD003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 장화익 사무관 : 정원호 담 당 : 박세만

3-4. □직업-훈련-자격□의 연계강화

3-4-1 □훈련기준-자격□ 제도 개선(노동부)

1. 사업개요

□ 훈련기준·교육·자격과의 연계 및 노사단체·산업계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의 확립

□ 훈련기준개발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훈련기준 □일몰제□를 도입, 기술변화속도를 감안하여 훈련과목, 시설·장비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2. 추진계획

□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 확립

- 훈련기준·교육·자격과의 연계체제 방안 검토

□ 3년주기의 훈련기준 □일몰제□ 도입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연도중)

3.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 재 영 능력개발심의관 송 지 태	전 화 : 503-9758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3
자격지원과	과 장 이 신 재 사무관 조 오 현 담 당 이 기 우

3-4-2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노동부)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수기술자의 대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APEC 회원국간 국가자격 상호인정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수기술자들의 대외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내용

-  APEC HRD위원회를 중심으로 APEC Engineer Project 추진

-  동 Project는 SEA협정체결 단계→MEA체제 구축단계로 진행

※ SEA(Substantial Equivalence Agreement)＞□실제적인 동등협약□으로서, 제시된 기준에 충족되는 자를 APEC Engineer로 등록

※ MEA(Mutual Exemption Agreement)＞□상호면제인정협정□으로서, APEC Engineer가 자유로이 사업활동을 하도록 각국의 정부가 보장

2. 세부추진계획

□ SEA협정체결을 위한 APEC조정위원회 참가(□00. 6월)

□ APEC Engineer 모집 공고 및 심사(□00. 8월)

□ MEA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국과 협의(□00년 하반기)

3. 필요사항

□ 소요재원

-  APEC Project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 법·제도 개선사항

-  APEC Engineer의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규정 등 마련

4. 기대효과

□ 아국의 우수기술자 대외활동 촉진

□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제고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 재 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 지 태	전 화 : 503-9758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3
자격지원과	과 장 : 이 신 재 사무관 : 이 원 두 담 당 : 이 용 주

<참고자료>

□ APEC Engineer  Project 向後 推進 計劃

활 동 내 용	기 간
각 회원국 정부에 APEC Engineer 등록기관(Register)에 관한 서류 회람	2000년 4월
각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APEC Engineer 설명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0년 6월
최종 보고서 초안 회람	2000년 6월
최종 보고서 인준	2000년 7월

□ APEC Engineer 主要 機構

□  조정위원회  :  최상위기관으로서 각국의 조절위원회 대표로 구성되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의결하는 기구

□  Monitoring Committee : 각국에 설치되어 각국별 평가서를 제출하고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

□ 사무국 : 각국의 M/C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  등록기관 :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국의 기술자를 APEC Engineer로 등록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  운영위원회 : APEC HRD위원회에 설치되어 동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3-4-3 사무직근로자 □Business Career System□             도입(노동부)

1. 사업개요

□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사무직근로자의 직업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사무직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지표를 요구

□ 사무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훈련기관·훈련생의 목표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2. 현황 및 문제점

□ 사무근로자를 위한 자격제도

- 기초·전문·공통사무관리 분야별로 국가기술자격을 관리·운영

※ 기초사무관리분야 : 종전 사무관리보조 분야를 지칭(부기, 주산, 워드프로세서, 속기, 비서 등)

전문사무관리분야 :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직무 분야(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공통사무관리분야 : 업무수행에 있어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로써 기초사무관리분야보다 수준이 높음(인사·노무, 경리, 생산관리, 경영기획 등)

□ 사무관리분야에 대한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

-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근로자의 대량실업을 맞게 한  원인으로 작용

3. 추진계획

□ 공통사무관리분야 9개영역 23자격종목 단계별 신설 추진

- 주요영역 : 인력관리, 회계·자금, 마케팅·영업, 생산·공장관리, 홍보·광고, 물류, 정보, 경영기획, 총무

※ 주요영역별 세부분야 : 인사, 노사관계, 인력개발/회계, 자금/마케팅, 국내영업, 해외영업/생산계획 및 운용, 품질관리, 공장관리/홍보, 광고/물류/정보/경영기획/총무

※ □99 인력개발영역 훈련프로그램·자격 개발

□ 2000년 인력개발영역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국가공인)으로 운영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 재 영 능력개발심의관 송 지 태	전 화 : 503-9758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3
자격지원과	과 장 이 신 재 사무관 이 원 두 담 당 이 용 주

3-4-4  □1인 2자격 갖기』사업추진(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다기능지식근로자화

□ 사업내용

- ONE-STOP서비스 검정지원

·신청사업체의 현장에서 자격정보안내, 자격검정실시, 자격증교부 등 검정서비스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검정비용 지원

·검정수수료 지원(공단 및 상공회의소)

·교재비, 수강료등 지원(노동부)

·장학금 지원(공단)

- 각종 훈련지원

·기업체의 인적자원관리팀 연찬회 개최

·2자격이상 취득근로자에 대한 창의력 교육실시

- 자격정보 종합안내 체계 구축

·국가기술자격 종합정보망 구축

·자격, 훈련, 취업알선이 상호 연계되는 종합정보 체계 구축

- 사업내자격 검정지원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중앙지원단 설치

·설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본부

·역    할 : 검정계획 수립 등 검정 및 기술지원 등

- 지방지원단 설치

·설치지역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서울경인지역본부 등 4개 지역본부 및 대구지방사무소와 상공회의소 대구지역지원단 등 13개 지역

·역        할  :  중앙지원단의 지시에 의하여 수검원서 접수, 검정의 시행, 자격증 교부 등 검정의 전반적인 사항 등

·검정지원  :  기업체신청→지원단(지방)→검정계획수립→검정시행(필기)→실기접수→검정시행(실기)→자격증 교부(최종발표)

·기술지원 : 기업체에서 요청→지원단(지방)→기술지원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접수일시

- 검정수수료지원(1인2자격검정응시자) : 2000. 2월

-  검정수수료, 교재비, 수강료지원(자비로 2종목이상 자격취득자)

: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후(현재 입법예고중)

- 장학금지원(3종목이상 취득자 대학진학시) : 2000. 4월

□ 구비서류

- 검정수수료의 지원 : 사업장단위로 신청서 서식제출

(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 검정수수료, 교재비, 수강료지원 : 신청서, 증빙서류

(지방노동관서)

- 장학금지원 : 신청서, 증빙서류(공단)

4. 기대효과

□ 수요자중심의 ONE-STOP 자격검정제도 정착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식근로자 양성에 기여

□ 자격취득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노사가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5. 문 의 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재영 능력개발심의관 송지태	전 화 : 503-9758 팩 스 : 504-2039 천리안 : HRD004
자격지원과	과 장 이신재 사무관 강명자 담 당 안옥자

4-1. 고용보험수혜 확충

4-1-1 고용보험 수혜범위 확대(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를 최대한 적용하여 수혜대상 확충

□ 사업내용

-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영세사업장 및 임시·시간제근로자 가입을 촉진

- 개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여부통지 등을 활성화하여 가입누락근로자 최소화

- 다른 사회보험의 근로자 가입정보를 활용하여 가입누락근로자 최소화

2. 추진계획

가. 고용보험사무조합 활성화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부 본부,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사

□ 추진일정

- 고용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법 제정과 병행추진(연내)

- 사무조합인가대상에 대한 적극적 홍보(연중)

나. 개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여부 통지 등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부 본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및 지방관서

□ 추진일정

- 개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여부 통지 : 2000. 6∼8월

-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청구 활성화

다. 다른 사회보험의 근로자 가입정보를 활용한 가입누락 최소화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부 본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및 지방관서

□ 추진일정 : 2000. 10월

3. 소요재원

□ 총 액 : 1,166백만원(고용보험기금)

4. 기대효과

□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를 최대한 적용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대상 확대기반 마련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총괄심의관	심의관 김성중	전 화 : 503-9763 팩 스 : 502-2714 천리안 : GOOUN
고용보험관리과	과 장 박종길 사무관 이창길

4-1-2  실업급여 혜택강화(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직 촉진을 도모

□ 사업내용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60∼210일→90일∼240일)

- 최저지급수준 인상(최저임금의 70%→90%)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근무기간 요건을 이직전 □18월중 12월이상□을 □18월중 180일□이상으로 완화

- 수급기간 확대(10월→12월)

2. 추진계획

□ 2000. 1 : 개정고용보험법 시행

(소정급여일수 확대 및 최저지급수준 인상 등 2개조항)

□ 2000. 2 :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000. 4 :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수급요건완화, 수급기간 확대 등)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실직전 12월중 6월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 2000. 4. 1이후 퇴직자는 실직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함.

□ 일  시

- 퇴직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0월 범위내에서만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2000. 4. 1이후 이직자는 12월범위내에서 지급

□ 신청·접수처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4. 소요재원

□ 총 액 : 9,925억원

5. 기대효과

□ 실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으로 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

□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 촉진에 기여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재영 고용보험심의관 김성중	전 화 : 502-6631 팩 스 : 502-8219 천리안 : unem
실업급여과	과 장 김동섭 사 무 관 민길수

4-1-3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준비(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적용대상(□99. 12)

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13,025천명		2,426천명(18.6%)

2. 추진계획

□ 주요과제

- 고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령정비, 인력·시설등 인프라구축, 인별관리체제 전환, 보험재정 보전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노사정 공감대 형성 등

□ 추진일정

- 고용보험 적용방안, 피보험자관리 방안, 적정보험요율 산정, 고용보험법 근거 마련 : 2000년

※ 노동연구원 연구과제 채택

-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확충, 인력·시설등 인프라구축 : 2001년

3. 기대효과

□ 임시·일용직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가입으로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 혜택 부여

□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 강화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김성중	전 화 : 500-5580 팩 스 : 502-2714 천리안 : GOYONG
고용보험정책과	과 장 정철균 사 무 관 정용택 담 당 박상환

4-2. 저소득층 생계지원

4-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법 제정경위

□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99. 8. 12일, 제 206회 임시국회)

-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10. 1일 시행 예정

□ 사업내용

□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 2003년부터 선정기준을 현행『소득과 재산의 2원적 기준』에서『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긴급급여의 신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가구별 자활방향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에의 참여, 생업자금 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제공

2.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규칙·지침 제정(1∼3월초)

□ 모의적용사업 실시(3월)

□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등 교육(3∼4월)

□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소득·재산등 전면조사(5∼7월)

□ 제도시행(10월 1일∼)

3. 수급절차 등

□ 수급권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단,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 구체적인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될 예정

□ 수급절차

□ 2000. 5∼7월, 저소득가구의 신청 또는 보장기관의 직권으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등 전면재조사 실시

※ 이후로도 수급권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수시신청 가능

□ 2000. 8∼9월, 조사결과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의 내용과 수준을 확정하여 2000. 10월부터 급여 개시

□ 급여수준

□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타 지원액을 공제한 수준을 지급

※ 200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금액(원/월)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 생계급여와 아울러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 제공

- 특히,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에의 참여, 생업자금 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4. 소요재원

□ 총액 : 4,664억원

□ 산출근거 : 2000년 생활보호 관련예산 중 10월∼12월 예산총액

(지방비 제외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5. 기대효과

□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엄영진 심의관 김창순	전 화 : 507-6421 팩 스 : 507-6422 천리안 : bokji7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지원반	과 장 손건익 사무관 정호원

4-2-2 생계비 지급과 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노동부, 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 2000.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른 생계비 지급이 자활지원과 연계되도록 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

□ 사업내용

- 생계비를 지급 받는 저소득계층의 가계 사정,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기회 제공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 마련

□ 추진일정

- 하위법령 및 세부집행지침 제정(2000. 2월말)시까지 구체화된 내용을 반영

3. 신청접수

□ 특별한 신청없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이나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상담을 통해 참여 기회 부여

4. 소요재원

□ 비예산 사업

5. 기대효과

□ 생계비 지급과 취업알선·훈련 등 자활수단을 연계시켜 근로능력자들이 빈곤에서 보다 용이하게 탈출토록 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노 동 부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75 팩 스 : 502-6855 천리안 : EPD01
고용정책과	과 장 : 박효욱 사무관 : 강운경
보 건 복 지 부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 엄영진 심 의 관 : 김창순	전 화 : 503-7565 팩 스 : 504-6234 천리안 : bokji7
생 활 보 호 과	과 장 : 손건익 사무관 : 정경실 담 당 : 조강희

4-2-3 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제 구축(노동부, 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 2000.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생계비를 지급받거나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을 받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

□ 사업내용

- 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정보의 교류가 가능토록 전산망 상호 연계

- 필요시 인력의 상호 파견도 추진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계구축 방안 구체화

□ 추진일정

- 2000. 8월말까지 모든 관련 작업 마무리

3. 기대효과

□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서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취업알선·훈련 등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노 동 부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75 팩 스 : 502-6855 천리안 : EPD01
고용정책과	과 장 : 박효욱 사무관 : 김양현 담 당 : 김호연
보 건 복 지 부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 엄영진 심 의 관 : 김창순	전 화 : 503-7565 팩 스 : 504-6234 천리안 : bokji7
생 활 보 호 과	과 장 : 손건익 사무관 : 정경실 담 당 : 조강희

4-2-4  자활지원사업 시행기반 조성(보건복지부, 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 사업내용

-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취업경험이 일천한 수급자의 자활을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20개소 : 12억원 → 70개소 : 29억원)

- 근로능력 및 자활욕구, 직업이력 등을 감안하여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수급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지역별로 공공 및 민간의 고용·자활서비스 제공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활지원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체계 구축

- 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민간 자활관련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및 근로가능한 가구여건 조성을 위한 복지기관과의 연계 도모

2. 사업일정 및 재원

□ 추진일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정에 맞추어 추진

□ 소요재원

-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운영비 지원 : 29억원

3. 문의처

<자활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관련>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 엄영진 심 의 관 : 김창순	전 화 : 503-7565 팩 스 : 504-6234 천리안 : bokji7
생 활 보 호 과	과 장 : 손건익 사 무 관 : 정경실 담 당 : 조강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관련>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75 팩 스 : 502-6855 천리안 : EPD01
고용정책과	과 장 : 박효욱 사무관 : 김영중 담 당 : 김호연

4-2-5 복지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1. 사업개요

□ 목 적 :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행정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복지행정 분야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 사업내용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근로능력, 가구특성 등의 조사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각종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을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 □99년 4,200명→ 2000년 600명 추가증원 예정(총 4,800명)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001년까지는 복지대상자 250가구당 1명 수준인 7,200명으로 확대배치('99년 417가구당 1명)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선진국의 경우 복지대상자 100가구당 1명씩 배치

<복지행정정보화를 위한 전산인프라의 구축>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2000년 9월까지 조기완료(행정자치부)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 및 자활지원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건물·국세 등 소득·재산관련 전산망, 고용안정전산망(Work-Net)등을 연계하는 Welfare-Net을 2000년 9월까지 구축 (정보통신부)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지자체별 사회복지전문요원 신규채용 →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포함하여 집행

-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전산망 연계사업(Welfare-Net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운영

□ 추진일정

<사회복지전문요원 충원>

- 2000. 1. 행정자치부에 시·군·구별 전문요원 정원책정 및 인사지침 시행요청

- 2000. 2. ∼ 3.  시·군·구별 조례개정 및 시·도별 전문요원 선발

- 2000. 4.  읍·면·동에 전문요원 확대 배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중 시·도 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에 대해 2000. 3월경 신청접수 예정

3. 소요재원

□ 사회복지전문요원 : 45억원(보건복지부)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 300억원(행정자치부)

□ Welfare-Net 구축 : 40억원(정보통신부)

4. 기대효과

□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와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 복지행정정보화를 통해 사회복지전문요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담당자의 효율적 업무처리 및 정책지원자료 제공이 가능

- 전산망 연계를 통한 소득·재산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보 건 복 지 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추 진 지 원 반	실 장 : 엄영진 과 장 : 손건익 사무관 : 김기남	전 화 : 500-3089 팩 스 : 504-6422 천리안 : bokji7
행 정 자 치 부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자치정보화담당관실	계획관 : 서유창 담당관 : 문명수 사무관 : 강영석	전 화 : 3703-4895 팩 스 : 3703-5546 천리안 : MOHACOM2
정 보 통 신 부 정 보 화 기 획 실 정 보 화 지 원 과	실 장 : 변재일 과 장 : 김대희 사무관 : 송승현	전 화 : 700-1235 팩 스 : 750-1239 천리안 : MIC014

4-2-6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자활보호가구의 취업형태인 임시·일용직의 틈새일자리가 감소하고 난방비 등 지출요인이 큰 동절기 3개월동안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하여 특별생계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자활보호가구

※ 지원제외자

· 공공근로사업 2주(10일 기준) 또는 특별취로사업에 3주(15일기준)이상 참여하는 가구(단, 사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

· 상시·임시·일용근로·농수축산업·자영업 등으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단위＞원/월)

가구규모 소득(1인당)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4만원 초과	30,000	50,000	-	-	-	-
24만원 이하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1인 급여액(53,300원)에 가구원 수를 곱하여 산출

- 지원기간  :  1∼3월(3개월), 지원일자(매월 20일)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자활보호대상자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 동절기 3개월(1-3월)동안 사업집행후 예산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후(2000. 10월) 집행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아래의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소득기준(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기준	2,900만원 이하(일반) / 4,400만원 이하(한시)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및 접수

4. 소요재원

□ 총 액 : 187,812백만원

- 국비 : 140,948백만원

- 지방비 : 46,864백만원

※ 평균국고보조율 : 75%

5. 기대효과

□ 법정생계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활보호자에게 특별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자활보호자의 기초생활보장

6. 기타 특이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10월이후에는 근로능력에 따른 거택·자활의 구분이 없이 모든 보호대상자에게 법정생계비 지원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엄영진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김창순	전 화 : 503-7565 팩 스 : 504-6234 천리안 : bokji7
생활보호과	과 장 손건익 사 무 관 노홍인 담 당 송병일

4-2-7 특별취로사업 실시(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 도모

-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특별취로사업 시행으로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직업능력 배양 및 자활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일반·한시 자활보호대상자(우선 참여)

·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61∼65세의 고령 실직자 등 기타 저소득층

- 대상사업 : 거리 환경 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복지시설 주변정리, 무료세탁사업, 무료간병인 파견사업, 재활용사업, 저소득층 주거 도배 및 개보수 사업 등

□ 추진체계 및 절차

- 보건복지부(계획수립 및 시달, 예산배정)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보호대상자, 자활후견기관

□ 추진일정 : 상반기 집중시행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국고배정	20,342	20,000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 일시 : 사업기간중 계속

□ 신청·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또는 자활후견기관(20개소)

□ 구비서류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4. 소요재원

□ 총액 : 40,342백만원(지방비 포함시 80,684백만원)

5. 기대효과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기회를 갖지 못한 노인·여성·저소득 실직자 둥의 생계안정에 기여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엄영진 심 의 관 김창순	전 화 : 503-7565 팩 스 : 504-6234 천리안 : bokji7
생 활 보 호 과	과 장 손건익 사 무 관 정경실 담 당 조강희

4-2-8  노숙자 지원(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발생한 실직노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및  조기 사회복귀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거리 및 노숙자쉼터 이용 노숙자(6,000명 추정)

※ 2000.1월 현재 노숙자수 : 5,800여명(거리노숙자 500명)

- 지원내용 : 노숙자쉼터를 통한 숙식 등 기본편의 제공, 의료구호, 거리 및 쉼터내 상담, 공공근로·취로사업 알선 등 근로기회 제공, 근로의욕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00. 1 ∼ 2000. 12.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중앙 → 시·도 → 시·군·구 → 노숙자쉼터 및 거리노숙자

-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민간분야에서 상담, 쉼터운영, 의료구호, 자활사업 등 제반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중앙·지방정부는 이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 추진일정 : 연중 실시

□ 분기별 추진목표

- 분기별 균등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노숙자 수의 변동에 따라 각 분기 예산집행시 탄력적으로 대응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노숙자 상담원에 의해 노숙자쉼터 입소를 안내 받은 모든 노숙자

□ 신청·접수처 : 거리 및 전국 150개 노숙자쉼터

□ 구비서류 : 상담원과 면접하여 상담기록지 작성 제출

4. 소요재원

□ 총 액 : 국비 105억원(국고보조율: 85%)

□ 산출근거

- 무료급식 : 3,140백만원

- 숙소요원인건비 : 3,186백만

- 의료구호비 : 983백만원

- 자활사업비 : 2,652백만원

- 관리운영비 등 : 522백만원

5. 기대효과

□ 노숙자에 대한 긴급구호 및 자활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사회 안정 도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사회복지정책실	실 장 엄영진 심의관 김창순	전 화 : 500-3171 FAX : 504-6232 천리안 : bokji7
복지지원과	과 장 김진수 사무관 정충현

4-2-9  실업자 귀농지원(농림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므로서 귀농정착을 촉진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가구당 2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99. 1. 1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포함)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3일이상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 단, 타정책자금 수혜자, 타산업에 상근하면서 농업을 겸업하는 자 제외

-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5.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수행기관 : 시·도지사

- 귀농상담 : 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접수 : 시·군 농업기술센터(계획서 검토 : 농업기술센터)

- 자금대출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사후관리)

- 자금대출 : 농협(대출 취급사무소)

□ 추진일정

- 분기별 추진목표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백만원)	5,000	2,000	1,000	1,000	1,000

※ 1/4분기 집행상황을 보아가며 2/4∼4/4분기 배정계획액을 당겨 배정할 계획임.

3. 소요재원

□ 재원 : 50억원(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산출근거

- 250가구×2천만원 = 50억원

4. 기대효과

□ 고용효과 : 250가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

- 도시실직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에 기여

- 젊은층 위주 귀농은 농업노동력 확보 등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농업정책국	국 장 정학수	전 화 : 503-7216 팩 스 : 503-7217 천리안 : MAFIRG
농촌인력과	과 장 박형규 사무관 이진원 담 당 신경순

4-2-10 귀향실업자 영어자금 지원(해양수산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귀어가에 대해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영어기반시설 및 기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어촌정착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97이후 귀어가로 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시·군에 귀어가로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1,000백만원(50명)

·가구당 지원규모 : 10∼30백만원(개인별 사업계획 및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융자조건 : 국고융자 100%, 연리 5.0%, 2년거치 3년균분상환(5년)

- 지원기간 : 2000. 1. 1 ∼ 12. 31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신청서 접수 (3.15일) 대상자심사·추천(3.31일)			□		지원대상자 선정 (4.5일)					□			자금소요 파악 및 시·도별 자금배정 (4월)
	(수산기술관리소)					(시·군)								(해양수산부)
																□
	전문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연 중)	□	사업자금인출 (4∼6월)				□	사업추진실적 현지확인 (4∼6월)						□	융자수속 및 여신관리계좌입금 (4∼6월)
	(시·군,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수 협)					(수산기술관리소)							(수 협)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청가능연령 : 58세 이하인 자(□41. 1. 1이후 출생자)

- 신청자격 제한

·다른 수산정책자금을 받은 자

(단, 1,000만원 이하 영어자금 사용자는 제외)

·타업종에 상근하면서 수산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

□ 신청·접수처

-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및 17개 수산기술관리소

□ 구비서류

- 귀어가 어촌정착자금 지원신청서

- 귀어가 어촌정착자금 지원사업계획서

- 영어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4.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1,000백만원(재정융자특별회계)

□ 산출근거 : 50명×2,000만원=1,000백만원

5. 기대효과

□ 귀어가의 실질적인 조기 어촌정착을 위한 영어창업자금 지원으로 영어기반 확보 및 어촌후계 인력 양성

□ 젊고 의지가 있는 귀어가 중심으로 성공적 영어 정착 유도 및 돌아오는 어촌, 복지어촌 건설에 기여

6. 기타 특이사항 (제도변화)

구 분	당 초	변 경
□ 신청자격 □신청가능 연령조정 □교육훈련여건 완화	- 55세 이하인 자(□44.1.1이후 출생자) - 귀어전문교육훈련(3일이상)이수자에 한해 신청	- 58세 이하인 자(□41.1.1이후 출생자) - 귀어가 선정후 교육실시
□ 대상자 심사·추천 □ 가점사항 신설	-	- 수산해당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50점 - 국립수산진흥원 정보화교육 이수자 : 40점 ※ 총점(8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가점 반영

7. 문의처

주무국(실)과	담 당 자	연 락 처
수산정책국	국 장 : 안 국 전	전 화 : 02-3466-2349 팩 스 : 02-3466-2440 천리안 : mfcg
어업기술인력과	과 장 : 유 병 수 지도관 : 고 길 륭 담 당 : 임 매 순

4-2-11 실직 어선원 실업지원금(해양수산부)

1. 사업개요

□ 목 적 :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어선의 어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감척하게 된 어선의 어선원

- 지원내용 : 2,745백만원, 369명(변동예정)

·1인당 지원규모 : 통상임금의 6개월분

- 지원기간 : 2000년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집행지침 및 물량확정	―→	감척대상어선 선정	―→	신청서 접수
(해양수산부)		(시·도)		(시 □ 도 또 는 시 □ 군 □ 구)
		↓		↓
사 후 관 리	←―	실업수당 지급	←―	대상자 선정
(시·도 및 해양수산부)		(시·도)		(시·도)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사업집행지침 및 물량확정	2000. 4
감척대상어선 선정	2000. 5
신청서 접수	2000. 5∼6
대상자 선정 및 실업수당 지급	2000. 7∼
사후관리	2000. 7∼

□ 분기별 추진목표

- 2/4분기 : 사업집행지침 및 물량확정, 감척대상어선 선정, 신청서 접수

- 3/4분기 : 대상자 선정 및 실업수당 지급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등의 폐업에 따라 실직하는 어선원으로서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날 이전부터 폐업으로 감척하는 어선에 계속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외국인 어선원 제외)

□ 일    시 :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간

□ 신청·접수처 : 시·군·구

□ 구비서류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서류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본 1부

- 선원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 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명부 1부

-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폐업 이전에 실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4. 소요재원

□ 총액(예산항목) : 2,745백만원(국제규제어업인지원)

□ 산출근거 : 369명*1,240,000원*6개월

5. 기대효과

□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으로 일자리를 잃게된 어선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정부의 신뢰성 제고

6. 기타특이사항

□ 사업규모 및 추진일정은 □99년도 사업과 연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어업자원국	어업자원국장 박재영	전 화 : 02-3466-2364 팩 스 : 02-567-2607 천리안 : FISH001
어업정책과	과 장 정도훈 사무관 양동엽 담 당 유민석

4-2-12  학생 중식지원(교육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 실직가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 지원내용

·학기중 : 급식학교는 1인1식당 1,500∼2,000원의 급식비 지원

비급식학교는 1인1식당 2,500원 상당의 식사제공

·방학중 :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학교급식, 주·부식재료 또는 교환권 지급, 인근식당 이용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

- 지원일수 : 연간 270일(학기중 180일, 방학중 90일)

- 소요예산 : 82,73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예산확보 : 각급학교에서 대상학생을 선정 →시·도교육청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및 자체예산 확보 →교육부 국고예산 확보

- 예산배정 및 집행 : 교육부 국고보조금 시·도교육청에 배분 → 시·도교육청에서 국고 및 자체예산 배정 → 각급학교장이 집행

□ 추진일정

- 2000. 2월 : 2000년도 학생 중식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배분

□ 분기별 추진목표

- 시·도교육청별로 추진

3. 신청접수

□ 자격요건(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 실직 등으로 인하여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 일 시 : 재학생은 학년말, 신입생은 3월중

□ 신청·접수처 : 초·중·고등학교

□ 구비서류 : 급식지원대상자 가정환경조사(확인)서 1부

- 담임교사가 가정환경 조사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읍·면·동 사회복지요원의 가정환경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

4. 소요재원

□ 총액 : 82,730백만원(국고 50% : 41,365백만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대상학생수(명) (지원비율)	90,000 (2.3%)	28,000 (1.4%)	46,000 (2.0%)	164,000 (2.0%)
총 소요액(백만원) - 국 고 - 지방비	40,500 20,250 20,250	17,390 8,695 8,695	24,840 12,420 12,420	82,730 41,365 41,365

□ 산출근거(국고)

구 분		산 출 기 초(50%)	보조액(백만원)
학기중	초등학교	90,000명*1,500원*180일*50%	12,150
	중 학 교	2,770명(급식)*2,000원*180일*50% 25,230명(비급식)*2,500원*180일*50%	498 5,677
	고등학교	46,000명*2,000원*180일*50%	8,280
방학중	초·중·고	164,000명*2,000원*90일*50%	14,760
계			41,365

- 지방비(50%)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

5. 기대효과

□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도모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교육자치지원국	국 장 : 김 왕 복	전화 : 720-3412 팩스 : 730-6068 park3412@moe.go.kr
학교시설환경과	과 장 : 김 기 남 사무관 : 조 혜 영 담 당 : 박 진 욱

4-3. 실업자 대부사업 실시

4-3-1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업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계비 등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 제도 확충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또는 주소득원인자)

※ 신용거래불량자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

- 지원조건 : 연리 8.5%,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기간 : 재원소진시까지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대부방식 : 대행은행을 통한 대리대부

※ 대행금융기관 : 국민, 주택, 농협, 한빛, 평화

- 지원절차

대부신청	→	자격심사	→	자금대출
실직자		공 단		대행은행

※ 보증인 요건 : 재산세 납부자 또는 1년 이상 재직근로자(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중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대보증인 1명

□ 추진일정

- 재원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지속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 2000년 추진목표 : 1,200억원(분기별 300억원)

3. 신청접수

□ 일시 : 수시

□ 신청·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전용면적 확인가능 서류 등

4. 소요재원

□ 총액 : 1,200억원

□ 산출근거 : □99년도에 미소진된 가계안정자금 3,841억원 전체를 대부재원으로 하되, 대부수요를 감안하여 2000년에 1,200억원을 대부 목표로 추진

5. 기대효과

□ 실업자 24,000명에게 재취업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재취업활동 간접적 지원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고용총괄심의관	실 장 김재영 심의관 김성중	전화 : 500-5588 팩스 : 507-6268
실업대책추진단	단 장 권혁태 사무관 최준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부 장 정규환 차 장 어순영	전화 : 6700-557 팩스 : 6700-574

4-3-2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사업(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보증여력도 취약한 장기실업자계층의 자영업 창업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공적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한 지 1년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 중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전직 실업자

· 실업기간중에 공적기관이 실시하는 창업훈련을 이수한자로 이와 관련된 직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전직 실업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 전문직종(전공, 보유자격증 등과 관련 된 직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청년실업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 지원내용 : 5000만원 한도 내의 전세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

※ 단, 고용창출효과, 사업규모 및 업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전세금에 대하여 연리 7.5%의 이자 납부(매월 선납)

- 지원기간 : 2000. 2.1∼ 재원소진시까지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지원방식 : 신청자가 희망하는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이 임차(전세권설정)하여 이를 대여

- 지원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지역본부(지사)
↓
지원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보	지역본부 및 지사(선정위원회)
↓
전세계약 체결	지역본부 및 지사
↓
사후관리	지역본부 및 지사

□ 추진일정

- 2000. 2. 1∼ 재원소진시까지

3. 신청접수

□ 일시 : 수시

□ 신청·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 각 1부

- 임차대상 건물등기부등본

- 입지 선정 장소 개략도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미적용 대상자의 경우 전공관련 창업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창업관련수료증 등)

4. 소요재원

□ 총액 : 1,250억원

□ 산출근거 : 비실명채권발행자금중 미집행 재원(1,250억원)으로 사업수행

5. 기대효과

□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보증여력도 취약한 장기실업자계층 및 신규 청년실업자들의 자영업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 사후적 소득재분배를 중시하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제도□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 하는 □생산적 복지(workfare)□를 지향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고용총괄심의관	실 장 김재영 심의관 김성중	전화 : 500-5588 팩스 : 507-6268
실업대책추진단	단 장 권혁태 사무관 최준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부 장 정규환 차 장 어순영	전화 6700-557 팩스 6700-574

5-1. 취업알선 내실화 도모

5-1-1 고용정보 체계적 분석·제공(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동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

□ 사업내용

- 취업알선직종코드 개정

□ 2000. 3월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최근의 직업변화 반영

□ 구인·구직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기능강화

□ 정보검색기능 강화 및 사용자 접근편의성 제고

- 고용정보의 셀프서비스화

□ 전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 자가검색시스템 설치

- 공공직업안정기관·각급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과 공동네트워크 구축방안 검토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알선직종코드 개정추진반 구성·운영

□ 추진일정

- 개정추진반 구성 : 2000. 2월

- 자가검색시스템 도입 : 2000. 3월

- 개정(안) 작성 : 2000. 3 ∼ 6월

- □Work-Net□ 기능강화계획 수립 : 2000. 4월

- □Work-Net□ 기능개선작업추진 : 2000. 5 ∼ 8월

- 취업알선직종코드 개정·적용 : 2000. 7월

3. 소요재원

□ 총 액 : 608백만원

- 488백만원(자산취득비)

- 120백만원(연구개발비)

□ 산출근거

- 자가검색용 PC 구입 : 407백만원

- 자가검색용 SW 구입 :  81백만원

- 연구개발비 : 120백만원

4. 기대효과

□ 취업알선코드의 적정화를 통하여 구인·구직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

□ 고용정보의 셀프서비스화 및 검색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고용정보 획득의 용이성 확보 및 직업상담원 업무부담 경감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616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이창열 담 당 : 전원철

5-1-2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보급 확대 (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의 확대보급을 통하여 전국적 구인·구직정보망 구축

□ 사업내용

- 모든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 고용안정정보망 □Work-

Net□ 보급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부

□ 확대보급을 위한 시스템 확충

· □Work-Net□ 활용교육지원(강사·강의안 등)

□ □Work-Net□ 사용자 ID 발급

- 행정자치부(지방행정기관)

□ 인프라 구축(통신망·PC 등)

□ 취업지원업무 담당자 교육

□ 추진일정

- 인프라 구축 : 2000. 3 ∼ 9월

- 취업지원업무 담당자 교육 : 2000. 9월

- 사용자 ID 발급, 운영개시 : 2000. 10월

3. 기대효과

전국 3,500여 읍·면·동에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손쉽게 정보획득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화 : 500-5616 팩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이창열 담 당 : 전원철

5-1-3 취업알선 효과성 제고(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취업지원업무의 특성화 및 심층상담의 강화를 통하여 취업 알선의 효과성 제고

□ 사업내용

- 장기실업자·상시인력부족업체 전담관리제 확충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 확대(□99 : 94개소 ∀ 142개소)

□ 상시인력부족업체대장 및 취업가능인력풀 집중 관리

- □구인·구직 만남의 날□·□상설채용마당□의 정기 개최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본   부

□ 장기실업자 등 취업지원업무요령 수립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 전담창구 설치 및 대상자 관리대장 등 확보

□ 추진일정

- 취업지원관련행사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 2000. 2월

- 장기실업자 취업지원업무요령 수립 : 2000. 3월

- 전담창구 추가설치 및 직무교육 : 2000. 5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개시 : 2000. 5월

3. 기대효과

□ 구인·구직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지원업무의 효과성 제고

□ 성취프로그램 등 상담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심층직업지도 수행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616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이창열 담 당 : 전원철

5-1-4『일일취업센터』의 취업알선기능 강화(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고용보험,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실업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일용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생활안정 지원

□ 사업내용

- 일용근로자 취업알선

-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과정 추천

- 실업자대부사업 등 실업대책 안내

- 일용근로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장 제공

· 옥외의 일일노동시장의 기능을 옥내의 센터로 흡수

· 대기실, 화장실, 온수 등을 설치 기본적 편익 제공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취업알선 : 새벽 일일노동시장이 열리는 04:00부터 업무개시, 구인·구직등록후 취업알선

- 공공근로사업 및 일용근로자 직업훈련과정 추천

·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당일에 공공근로사업 및 일용근로자 직업훈련과정에 추천

□ 추천목표

- 일반취업 : 1일 700명(연평균)

- 공공근로사업 투입 : 1일 4,500명(연평균)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06:00까지 일일취업센터 방문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공공근로사업 희망자에 한함)

4. 소요재원

□ 총 액 : 747백만원

□ 산출근거

- 인  건  비 : 517백만원

- 관서운영비 : 230백만원

5. 기대효과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제공

□ 일감을 구하지 못한 날은 공공근로사업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투입함으로써 일용근로자 생활안정지원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화 : 500-5577 팩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박종혁 담 당 : 신권식

5-1-5 고용안정직원 전문화교육 강화(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업대책의 효율적 집행과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

- 정기직무교육

·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담당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 취업지원, 고용보험 및 능력개발 분야로 나누어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 실시

· 교육의 기본계획수립 및 방침을 결정후 한국노동교육원 등에 위탁의뢰하여 실시

· 교육시간 및 시간은 1주단위, 40시간내외로 하여 집합교육 실시

※ □99년은 4박 5일 단위로 771명에 대해 직무보수교육 실시

· 교육규모는 500명 내외

- 실업대책에 대한 제안공모

· 실업대책사업의 집행효율화를 위한 분기별 제안공모(년4회)

· 우수제안자에 대한 노동부장관 상장 및 포상금 지급

- 실업대책 연구보고서 제출

· 실업대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업상담원들이 일선에서 개선·발전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반기별 제출(년 2회)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정기직무교육 :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 실시

- 실업대책에 대한 제안공모, 실업대책연구보고서 제출 : 노동부 고용관리과에서 수립·시행

□ 추진일정

구 분	1/4	2/4	3/4	4/4
정기직무교육	(계획수립)	(교육	실시)
실업대책제안공모	(계획수립)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실업대책연구보고서제출	(계획수립)	제출		제출

□ 분기별 추진목표

- 정기직무교육 : 년간 총 500명 내외

- 실업대책제안공모 : 년 4회(분기별)

- 실업대책연구보고서 : 년 2회(반기별)

3. 소요재원 : 77백만원

4. 기대효과

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 및 실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화 : 500-5577 팩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김연식

5-2-1 실업자DB의 체계적관리 및 활용도 제고(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99년에 초기 구축된 실업자 DB의 일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실업자 DB를 통한 실업대책 부정□중복수혜 방지 및 특성별 실업대책 시행 등 실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확보

□ 사업내용

- 공공근로□직업훈련□생활보호□구직등록□실업급여□실업자대부 등 6대 실업자 DB 프로그램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실업자 DB를 통한 실업대책 중복□부정수혜자 대장 및 통계 조회 프로그램 보완·수정

- 각 DB별 입력자료의 신속□정확한 현행화(UPDATE) 등 실업자 DB의 책임관리체계 확립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노동부 : 관련업무 총괄, 사업계획 수립 등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실업자 DB 시스템 관리, 전산프로그램 보완, 전산교육 등

-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 소관 DB 자료입력 및 관리

□ 주요 추진일정

- 중복수혜 실사결과 반영 전산프로그램 보완 : 2000. 1월∼2월

- 생활보호대상자 DB 통계자료 갱신 : 2000. 1월

- 공공근로 DB 사용자 전산교육: 2000. 2월

- 공공근로 DB 선발, 사업코드 등 프로그램 보완 : 2000.1∼3월

- 생활보호대상자 취업여부 확인 프로그램 개발 : 2000. 4월

3. 소요재원

□ '99 실업자관리 DB구축 이월예산(211백만원) 일부를 활용

4. 기대효과

□ 실업자에 대한 부정·중복수혜 조회 프로그램의 원활한 가동을 통한 실업예산의 보다 효율적 집행 도모

□ 실업대책 참여자 체계적 관리 및 실업자 특성별로 효율적 실업대책 시행을 위한 정보기반 조성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김성중	전 화 : 500-5588 팩 스 : 507-6268 천리안 : EPD02
실업대책추진단	단 장 권혁태 사무관 최준하 담 당 이효원

5-2-2 「실업대책추천서비스」확대 시행(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업자 DB를 기초로 실업자 특성별 재취업 및 실업대책 정보를 전산 제공하는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지자체에서 확대·시행하여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전산여건을 감안하여 확대시행

-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통해 전산 출력되어 제공되는 정보스크립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 실업대책추천서비스 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노동부 : 업무지침 작성, 추진상황 점검, 담당자 교육, 확대실시 대상지역 선정 등

- 행정자치부 : 지자체 확대실시 지역 추천협조, 지자체 전산망 확충 등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실업자 DB 관리, 전산시스템 지원

-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지자체 : 추천서비스 실시, 담당자 지정 등

□ 주요업무 추진일정

-「2000년 종합실업대책」에 따른 스크립트 보완 : 2000. 1월

- 확대실시 대상 지자체 선정 : 2000. 5월

- 지자체 업무 담당자 교육 및 관련지침 시달 : 2000. 5월

- 지자체 확대실시 개시 : 2000. 6월

3. 소요예산

□ 별도예산 불필요

4. 기대효과

□ 자치단체에 대한 실업대책추천서비스 확대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서비스 기능 제고

□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과의 연계시행 등 실업대책추천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기회 증진 및 각종 실업대책의 안내를 통한 정부실업대책 실효성 제고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김성중	전 화 : 500-5588 팩 스 : 507-6268 천리안 : EPD02
실업대책추진단	단 장 권혁태 사무관 최준하 담 당 이효원

5-2-3 「실업자프로파일링 사업」본격 시행(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업자 DB 내에 장기실업자 예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장기 실업예상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한 조기 재취업업 도모 및 실업예산 절감

□ 사업내용

- 실업자의 연령·성별·전직·학력 등 특성변수에 따른 장기실업확률 예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장기실업 예상자에 대한 심층 취업상담, 직업훈련 알선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업자 프로파일링사업 본격 시행

2. 사업계획

□ 추진체계

- 노동부 : 업무총괄, 사업계획 수립 등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실업자 DB 시스템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사용자 전산교육 등

- 노동연구원 : 장기실업자 예측확률모형 개발(□99 개발완료) 및 이론적 지원

-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 장기실업자예측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서비스 시행

□ 주요업무 추진일정

- 장기실업확률 예측 프로그램 개발·교육 : 2000. 1∼3월

- 장기실업확률 예측 프로그램 시범운영 : 2000. 4월

-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 2000. 5월

- 장기실업확률 예측프로그램 운영 : 2000. 6월

- 장기실업예상자 고용서비스지원방안 마련 : 2000년 하반기

3. 소요예산

□ '99년 실업자관리 DB구축 이월예산(211백만원) 일부 활용

4. 기대효과

□ 실업자 DB를 활용하여 장기실업 예상자를 사전 선별하여 조기 재춰업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업기간 단축 및 실업예산 절감

□ 실업자의 개별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자 특성에 부합하는 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김성중	전화 : 500-5588 팩스 : 507-6268 천리안 : EPD02
실업대책추진단	단 장 권혁태 사무관 최준하 담 당 이효원

5-2-4 실업자 관리 DB와 보건복지 DB의 연계체제 구축(노동부, 보건복지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자립지원체제 구축

□ 사업내용

- 실업 및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 복지업무·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업무 연계시스템 구축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부

□ 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정비 및 시스템 확충

-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

□ 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및 구축

□ 추진일정

- 시스템 연계 ISP : 2000. 1 ∼ 2000. 3월

- 시스템 정비 및 확충 : 2000. 4 ∼ 2000. 9월

-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업무 담당자 교육 : 2000. 9월

-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업무 담당자 ID 발급, 운영개시 : 2000. 10월

3. 기대효과

□ 복지·취업 및 직업훈련 DB의 연계에 따른 노동복지업무 효율성 제고

□ 지자체에 □Work-Net□을 보급하여 취업정보 활용성 제고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616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이창열 담 당 : 전원철

6-1. 장기실업자

6-1-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업자중 1년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종전 6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1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여 지원

□ 사업내용

- 1년을 초과한 실업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한 실업자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3월이 초과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액의 1/3(대규모기업 1/4)을 6월간 지급

※ 2000년 2월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채용될 경우 1년간 지원

2. 추진절차

인력부족업체의 사업주									①구인신청	→	고용안정센터
	↑				↑								↑
									② 해당자알선(알선장송부)
						③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제출
									④장려금 지급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또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하고 3월이 초과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

□ 신청·접수처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 구비서류

- 신규 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임금대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직업소개 절차를 거친 서류 등

4. 소요재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79,246백만원

□ 산출근거 : 실업자수·장기실업자비율·직업안정기관 등록률 기타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

5. 기대효과

재취업 활성화로 13천명의 장기실업자가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6. 기타 특이사항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되며 2000년도는 상반기(1. 1∼6. 30)만 우선 시행할 예정임.

- 하반기 실시여부는 실업율·경기회복 추세 등을 검토후 추후 관보에 게재

7. 문의처

주무실(국) 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80 팩 스 : 502-2714 천리안 : GOYONG
고용보험정책과	과 장 : 정철균 사무관 : 김유진 담 당 : 안상규

6-1-2 장기실업자 실업자재취직훈련시 우선참여(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장기실업자에 대해 우선 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함

□ 사업내용

- 상담시 장기실업자의 자신감회복을 위한 성취프로그램 수강 권장

- 실업자재취직훈련에서 우선선발대상으로 장기실업자를 포함

2. 추진계획

□ □99년 기개발된 성취프로그램의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실시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개정시 우선선발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 개정(2000.2)

3. 소요재원

□ 별도재원 필요 없음

4. 기대효과

□ 장기실업자의 자신감회복 및 취업능력 제고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재영 심의관 송지태	전 화 : 500-5545 팩 스 : 503-9538 천리안 : HRD003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장화익 사무관 임승순 담 당 박세만

6-1-3  장기실업자 전담창구 확대(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장기실업자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취업 집중 지원

□ 사업내용

- □장기실업자 취업촉진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모든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으로 확대(□99 : 95개소 ∀ 2000 : 142개소)

- □성취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하여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의욕 제고 및 취업기술 향상 도모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본  부

□ 장기실업자 취업지원업무요령 수립

□ 전담창구 설치 수요조사 및 설치지원

□ 성취프로그램 운영지원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성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요원 교육

□ 추진일정

- 성취프로그램 개발 : □99. 8 ∼ 2000. 4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요원 교육 : 2000. 3월

- 전담창구 추가설치 및 직무교육 : 2000. 5월

- 성취프로그램 운영개시 : 2000. 5월

3. 기대효과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의 확대를 통하여 장기실업자 집중지원 가능

□ 장기실업에 따른 정서장애 극복 및 적극적 재취업 욕구 제고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616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이창열 담 당 : 전원철

6-2. 일용근로자

6-2-1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실시(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무기능·단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취업능력배양과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고용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무기능·단순 일용직 근로자

- 지원내용

·훈련비 및 훈련수당(1일 10,000원) 지급

- 지원기간 : □99.12.∼2000. 2.(3개월)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노동부 (기본계획수립)
□ □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부실행계획수립)
□ □			□ □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훈련실시)			일일취업센타 (훈련생모집)		□□□□□	일용근로자

□ 추진일정

- 학과개설 준비 및 시설물 보수, 장비 설치(□99. 11)

-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99.12∼2000.2)

□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 2000. 2. 28까지 1일 1,100명(연인원 6만명)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일용근로자

□ 일    시 : □99. 12.1 ∼ 2000.2.29

□ 신청·접수처 : 일용근로자 일일취업센타

□ 구비서류 : 신분증

4. 소요재원

□ 총  액 : 2,040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계	시설비	장비비	훈련비	훈련수당
2,040	279	95	1,006	660

5. 기대효과

□ 무기능, 단순 일용직 근로자에게 기능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제고 및 고용안정 도모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건설관련 분야 기초 기능인력 양성·공급

□ 훈련수당 지원으로 동절기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0 - 5585 팩 스 : 504 - 2039 천리안 : HRD003
훈련정책과	과 장 : 이우룡 서기관 : 박주정

6-2-2  일용근로자 근로보호 지침 마련(노동부)

1. 사업의 개요

□ 목 적 : 일용근로자·임시직등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 보호강화

□ 사업내용

- 일용직·임시직등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 명부·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

-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중도에 일을 못하게 될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일용직·임시직등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주휴·월차를 부여해야 함을 명시

2. 추진계획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등 적용방법에 관한 지침□ 마련

□ 추진일정

- 2000. 1월 마련 시행

※ 1. 3일자로 마련·시행

3. 기대효과

□ 일용직·임시직등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근로기준국	국 장 : 정병석	전 화 : 500-5566
근로기준과	과 장 : 장의성 사 무 관 : 김경선 담 당 : 임용근	팩 스 : 503-9743 천리안 : KLSB02

6-2-3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시스템 구축(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자격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안정 도모

□ 사업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등록제 시행

·등록대상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가입 근로자 등 건설일용근로자

·시행방법 : □일용근로자 D/B□와 건퇴공 전산망  활용

- 직업훈련 활성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일부 및 훈련수당

- 현장기능검정 지원

·고용보험적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사내자격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비용(1,500만원 한도) 및 기술지원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경우 운영비용(1,200만원 한도, 3년간)

- 사내자격의 사회적 활용성 제고

·자격취득인력의 관리(D/B 구축)를 강화하여 구인업체에 기능인력 Pool 제공

2. 추진계획

□ 건설일용근로자 D/B 구축 : 2000.2월

□ 훈련비용 지원규정 마련 : 2000.2월

□ 현장기능검정 활성화 : 지속 추진

□ 기능인력 Pool 구성 : 2000.상반기

3. 기대효과

□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기회 제공

□ 건설현장에서 범용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체제의 틀 마련

□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능력제고로 고용안정 도모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능력개발심의관 : 송지태	전 화 : 500 - 5585 팩 스 : 504 - 2039 천리안 : HRD003
훈련정책과	과 장 : 이우룡 사무관 : 김영국

6-2-4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지원(행정자치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건설경기 위축, 농촌일감 감소, 대졸예정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한 동절기 계절적 실업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하여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 유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일용직근로자, 노숙자, 영세농민(0.5ha이하 경작자) 등

- 지원내용 : 1일 19천원∼29천원의 임금(3천원 범위내 교통비등 별도지급)

- 지원기간 : 2000. 1 ∼ 2월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행정자치부 : 사업지침수립 및 사업비배정, 사업추진총괄

- 시·도 : 시·군·구에 사업비 재배정 및 사업추진 지도

※ 사업참여신청→일용근로자 추천(노동관서의 일일취업센터, 자치단체의  일일취업 안내소 또는 취업정보센터)→참여자 선발 및 사업투입 (시·군·구)

□ 추진일정

- '99. 10. 28 :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지침 시달

- '99. 11.  1 : 자치단체별 사업착수

- '99. 11. 30 : 사업비 배정

- '99. 12. 31 : 미집행 예산 2000년도 이월

- 2000. 1∼2. 29 : 2000년도 사업추진

□ 추진사업

-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

- 마을안길, 농로, 소하천 정비, 국토공원화 사업

- 학교, 사회복지시설등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등

□ 분기별 추진목표

- 2000년 1/4분기 : 226억원(전액 집행계획), 1일 평균 1만5천명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일일취업센터』등에 구직등록한 정기소득이 없는 18∼60세 이하의 일용근로자

□ 일   시 : 사업기간중 매일

□ 신청·접수처 : 노동관서의 일일취업센터, 시도·시군구의 일일취업안내소, 취업안내소가 없는 경우는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4. 소요재원

□ 총 예산 : 226억원

- '99 실업대책예비비 336억원중 2000년도 이월분

5. 기대효과

□ 동절기 실업률 안정 및 일용직근로자 등 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수행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자치행정국	국 장 김지순	전 화 : 3703-5452 팩 스 : 3703-5459 천리안 : PW5454
실업대책과	과 장 기준현 사무관 박헌규 담 당 박택순

6-2-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활성화(노동부, 건교부)

1. 사업개요

□ 사업주(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시(건설업을 떠나게 되는 경우)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령

- 가입대상 사업주 :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

- 가입대상공사

·의무가입대상공사

▲ 신규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이 □98. 1. 1 이후인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 사업계획승인일이 □98. 1. 1 이후인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

·임의가입대상공사 : 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

- 기입대상 근로자 :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다음의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정규직 등)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상용근로자

▲ 부업으로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학생 등)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추진계획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체결 지도·점검

- 산업안전감독관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시 공제계약체결 여부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여 체결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례화

- 의무가입 대상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체결을 기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지도(노동부, 연중)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활성화 방안 강구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범위를 더욱 확대(공공발주 100억 이상 ∀ 50억 이상)

- 공제부금비 원가반영의 실효성을 제고(미반영시 시정명령 등)

- 복지수첩 소지자에 대해 직업훈련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3. 기대효과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에 기여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국 장 정병석 과 장 이완영 서기관 이정조	전 화 : 500-5554 팩 스 : 507-3734 천리안 : KLSB03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국 장 한현규 과 장 이명노 서기관 윤성원	전 화 : 500-4082 팩 스 : 503-6439 천리안 : GOIDEA

6-3. 청소년

6-3-1  청소년 직업지도 실시(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중·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 및 합리적인 진로결정 지원을 위한 직업지도 실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직업지도시범학교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중·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구직자 등에 대한 직업적성·흥미검사실시 및 그에 따른 진로상담 및 지도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정보, 직업정보제공 및 건전직업관 확립 교육실시

·학생 진로상담교사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소개

·미래직업탐색교실 등 운영

2. 추진계획

□ 교육실시

- 대상 : 청소년직업지도상담원

- 일시 : 2000. 3월중

- 주관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교육내용

·직업지도시범학교 운영방법 및 내용

·직업적성·흥미·선호도검사 실시 및 진로지도

·건전 직업관 확립 및 직업에 대한 이해

·상담자의 자세와 역할

·상담기법(대화와 기술·진로 취업문제 등)

·학교 진로상담교사 지도요령

·취업성공전략 - 이력서 작성에서 면접요령

□ 추진일정

- 2000. 2월 : 청소년직업지도상담원 위촉, 직업지도시범학교 선정

- 2000. 3월 : 청소년직업지도상담원 직무교육

- 2000. 4월∼10월 : 직업지도 시범학교 운영

- 2000. 11월 : 사례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배포

□ 추진목표 : 중·고등학교 46개소

3. 신청접수

□ 대상 및 선정 : 관내 중·고등학교에 직업지도선정학교 운영에 관한 홍보공문을 발송, 희망하는 학교 선정

□ 접수 : 해당 지방노동관서

□ 선정기간 : 2000. 2월중

4. 소요재원

□ 총 액 : 154백만원

5. 기대효과 : 중·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직업지도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건전한 직업윤리 형성

6. 기타 특이사항 : 주 대상이 중·고생이므로 방학기간 중에『미래직업탐색교실』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직업지도 시범학교를 선정 실시

7.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77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박종혁 담 당 : 신권식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업지도과	소 장 : 박종철 과 장 : 김우현 담 당 : 손규일

6-3-2 전문교육 실시 및 취업알선 강화방안 강구(노동부)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및 목적

-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체계 구축

-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직업정보제공체계 강화

2. 추진계획

□ 청소년 전담상담제도 도입

- 구직이 시급한 청소년과 직업상담원간 1대 1 결연을 맺어 취업후견인 역할 수행

□ 청소년 직업강좌 개설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직업강좌를 개설하여 고용정보 획득 요령 및 면접대비요령 등 교육

□ 자가검색시스템 보급확대

- 전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 자가검색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고용정보의 셀프서비스화 구현(기관별 3대)

3. 기대효과

□ 청소년에 대한 심층상담 강화로 알선의 효과성 제고

□ 자가검색시스템의 확대로 정보획득의 용이성 제고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616 팩 스 : 503-9330 천리안 : epd03
고용관리과	과 장 : 김윤배 사무관 : 이창열 담 당 : 전원철

6-4. 고령자

6-4-1  고령자 취업알선기능 강화(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생산적 복지증진 도모

□ 사업내용

- 고령자 취업알선 전문기관인 고령자인재은행을 10개소 추가지정(36개소 → 46개소)방안 강구

-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방안 강구

2. 추진계획

20001년도 예산에 추가소요재원을 반영하여 2001. 1부터 확대운영

3. 소요재원

□ 총액 : 384백만원(일반회계)

□ 산출근거

800,000원×12월×40개소 = 384,000,000원

4. 기대효과

고령자·주부등의 고용촉진과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실질적 복지증진 도모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81-2 팩 스 : 507-6944 천리안 : EPD04
장애인고용과	과 장 : 나장백 사무관 : 남석원 담 당 : 이용훈

6-4-2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수의 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9만원 지급

- 고령자를 월 1인이상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3(대규모기업1/4)을 6월간 지급

- 당해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등으로 퇴직한 고연령자(45세이상 60세미만인자)를 퇴직후 3월이후 2년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80-160만원을 1회 지급

2. 신청접수

구 분	다수고용	신규고용	재고용
자격요건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수의 6%이상 고용	고령자를 월 1인이상 새로이 고용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를 퇴직후 3월이후 2년이내 재고용

구 분	다수고용	신규고용	재고용
일시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좌 동	좌 동
신청·접수처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	〃
구비서류	①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②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 명부 1부 ③고령자임금대장 사본 1부	①좌동 ②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신규고용고령자 임금대장 사본 1부	①좌동 ②좌동 ③재고용고령자 임금 대장 사본 1부 ④퇴직사유 증명서 1부

3. 소요재원 : 28,163백만원 (고용보험기금)

4. 기대효과 : 고령자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81-2 팩 스 : 507-6944 천리안 : EPD04
장애인고용과	과 장 : 나장백 사무관 : 남석원 담 당 : 이용훈

6-5. 장애인

6-5-1  장애인고용촉진기반 조성(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여 고용촉진의 기반을 구축

□ 사업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촉진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용장려금 지급수준 상향조정

- 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영업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2. 추진계획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독려

- 반기별로(2회) 기관별 장애인고용현황 조사

- 2000. 8월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실태 국무회의 보고

- 2000. 7. 1 시행예정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홍보를 통해 미달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협조 요청

·정부의 장애인 고용의무화(소속정원의 2% 의무사항)

·재직장애인공무원 1만명 도달시까지 공개채용률 상향조정 (2%→5%)

※ 정부기관 및 사업주 대상으로 홍보팜플렛 제작 배포

□ 고용장려금 지급수준 상향조정 (노동부)

- 현행 최저임금 60%에서 100%로 지급금액을 상향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시 최고 2배까지 지급조치

- 2000. 7. 1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1년 지급시 반영

※ 2001년에 고용장려금 지급시 □99. 1∼6월분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99. 7∼12월분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치

- 사업추진체계

·노동부 본부 : 관련규정 제·개정 및 예산확보 배정

·노동부 지방사무소 : 신청 접수

□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제도 신설 운영

- 1/4분기내 공고, 분기별 75명씩 총 300명 지원

- 융자한도 및 조건

·1인당 5천만원 한도, 연리 3%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사업추진체계

·노동부 본부 : 관련규정 제·개정 및 예산확보 배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융자신청접수, 대상자선정,  융자금 지급 등 집행업무

3. 소요재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구 분	예 산	비 고
국가·지자체 장애인고용촉진	비예산
고용장려금 지급수준 상향	200억원	2001년 기금계획수립시 반영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150억원	300명×5천만원

4. 기대효과

□ 정부가 장애인고용에 솔선하여 민간의 장애인고용을 선도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로 장애인고용확대 유도

□ 자영업 창업을 통해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김성중	전 화 : 500-5581∼2 팩 스 : 507-6944 천리안 : EPD04
장애인고용과	과 장 나장백 사무관 최현석 담 당 김영현

6-5-2  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장애인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으로 양성, 공급하여 장애인들에게 삶의 터전 마련

□ 사업내용

- 무기능장애인을 기능인력으로 양성 : 2,500명

·장애인직업전문학교 :  3개소

·공공훈련           : 48개소

·민간훈련           : 20개소

·특수학교 교육      : 20개교

·직업재활시설 훈련  : 15개소

-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비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비용 지원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100명

- 부산·대전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

·장애인 대상으로 능력별 개별화훈련 및 열린훈련 실시

2. 추진체계 및 절차

□ 직업훈련

- 노동부 : 관련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및 배정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훈련실시기관 지정, 각 훈련실시기관의 훈련계획 확정 및 훈련실시약정 체결, 훈련장려금·보조금 및 융자·지원금 지급

- 훈련실시기관 : 훈련생 선발 및 훈련실시, 훈련장려금·보조금, 융자·지원금 신청

□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운영

- 노동부장관 : 건립비 예산확보 및 배정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건립추진 및 개교준비

※ 개교 : 부산 2000. 7월, 대전 2000. 3월 예정

※ 현황 : 부산 - 7개직종, 140명,  대전 - 6개직종, 90명

3. 소요재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구 분	예 산	비 고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 및 훈련생 지원	69억원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운영 (부산, 대전)	140억원

4.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직업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공급

- 사업주는 손쉽게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

- 실업장애인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안정적 직업생활 영위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용정책실	실 장 : 김재영 고용총괄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0-5581-2 팩 스 : 507-6944 천리안 : EPD04
장애인고용과	과 장 : 나장백 사무관 : 박종화 담 당 : 이용훈

6-6. 여성

6-6-1  여성가장실업자 지원 내실화(노동부)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1. 사업개요

□ 목 적 : 저학력·무기능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실직여성가장의 취업능력제고와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특별훈련실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여성가장실업자(2000년도 6,000명)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및 월3∼40만 수준의 훈련수당 지급

□ 지원기간 : 2000. 2 ∼ 12월

- 훈련기간 : □일하는여성의집□, 여성회관 등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노동부(근로여성정책국) : 사업기본계획 수립, 관련규정개정, 훈련성과평가 등

- 지방노동관서 : 훈련계획서 검토후 지방노동청과 협의후 훈련기관지정,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훈련기관 지도·점검 등

- 훈련실시기관 : 훈련직종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 추진일정

- □99. 12  : 훈련실시계획 수립

- 2000. 1 : 훈련계획 승인, 훈련생 모집, 선발 등

- 2000. 2. 21 : 훈련실시

3. 신청·접수

□ 참가자격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자. 단, 훈련개시 6개월 이전까지 고용보험상의 실직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자

□ 일시 : 상반기(2월), 하반기(7월)

□ 신청접수처 : 전국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실시기관

□ 구비서류 : ①훈련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재산세과세증명원 ④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등

4. 소요재원

□ 총액 : 9,316백만원(일반회계)

□ 산출근거

- 훈 련 비 : 3,816백만원

- 훈련수당 : 5,400백만원

- 행 정 비 : 100백만원

□ 분기별 훈련목표(사업량 또는 예산집행)

분 기 구 분	1/4	2/4	3/4	4/4
예산집행	4,658	1,863	1,397	1,397
인 원	3,000	1,200	900	900

5. 기대효과

□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정규직업훈련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여성가장에게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직종중심으로 특별훈련과정을 운영·제공

- 여성가장의 재취업 또는 창업능력을 제고하여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 보완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근로여성정책국	국 장 : 신 명	전 화 : 500-5572 팩 스 : 502-5442 천리안 : wp9746
여 성 정 책 과	과 장 : 박승태 사무관 : 이상복 담 당 : 정찬영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1. 사업개요

□ 목 적 : 실직여성가장은 보증·담보확보 곤란으로 현행 실업자대부사업의 창업자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실직여성가장

-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임차(5,000만원한도)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용토록 지원

·컨설팅 전문가로 하여금 입지선정·아이템 선정, 상품진열 등을 지원하여 사업 성공률 제고

- 지원기간 등 : 점포는 1년단위로 5년까지 연장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하되 전세금에 대하여 7.5%의 임대료를 월별로 분납하도록 함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실시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검토(노동부 근로여성국)

-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대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 추진일정

- 2000. 1월부터 예산 승인시까지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가장이 실직한 경우

- 배우자가 궁핍한 생활 등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가장이 실직한 경우 등

※ 다만 실업자대부의 생업 또는 영업자금을 대부받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남편이 장단기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여성세대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

- 성공가능성, 사업경험, 부양가족수 등에 배점을 부여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 지원절차 】

실직여성가장	∀	근로복지공단	∀	공단·임대인	∀	대행금융기관	∀	근로복지공단
사업계획서 제출		자격심사등 지원대상선발		전세계약체결 전세권설정, 보증보험설정		임대인에 임대금지급, 이자상환관리		컨설팅지원 등지속적인 사후관리

□ 신청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역사무소

4. 소요재원 : 200억원

5. 기대효과

□ 동사업은 담보·보증확보가 어려워 실업자대부사업의 수혜대상이 되기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에게 자영업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

- 생계기반마련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고용안정에 기여

6.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근 로 여 성 국	국 장 : 신 명	전 화 : 500-5572 팩 스 : 502-5442 천리안 : wp9746
여 성 정 책 과	과 장 : 박승태 사무관 : 이상복
근로복지공단 실 업 대 책 팀	팀 장 : 정규환	전 화 : 6700-463 팩 스 : 6700-574

< 여성가장 채용장려금 지원 >

1. 사업개요

□ 목 적

- 가족의 생계유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의 경우 특별한 기능이 없어 취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문제화 가능성 내재

- 실업이 급증하고 취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여성 및 여성가장 실직자가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주가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여성가장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사업내용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월간 지원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지방노동사무소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급

□ 추진일정 : 연중 시행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

□ 신청·접수처 : 지방노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대효과

□ 여성가장실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등 다양한 실업대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므로

- 적극적인 취업촉진을 통한 직접적인 생계보장책 지원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고 용 정 책 실	실 장 : 김재영 심의관 : 김성중	전 화 : 503-9750 팩 스 : 502-2714 천리안 : GOYONG
고용보험정책과	과 장 : 정철균 사무관 : 김유진

6-6-2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노동부)

1. 사업개요

□ 목 적 : 전국 주요도시에 소재한 20개 □인력은행□ 등에 신규대졸자 취업시즌(□99. 11∼2000. 2)에 맞추어 신규대졸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취업정보 및 훈련정보를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규대졸여성

- 지원내용

·대졸여성 취업이 용이한 사업체의 구인정보, 자격취득 등 훈련정보, 여성유망직종 등 상담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인턴제, 공공근로사업(예 : 정보화사업) 등 안내

※ 정부지원 인턴채용기업에 여성할당제 권장(50%)

- 지원기간 : 1999. 11 ∼ 2000. 2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인력은행·근로여성과에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신규대졸여성을 위한 고용정보 등 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99. 11월중 창구설치완료, 현재 운영중

3. 신청접수

□ 자격요건 : 신규대졸 미취업여성

□ 일시 : □99. 11 ∼ 2000. 2

□ 신청·접수처 : 전국 인력은행,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4. 기대효과

□ 2000년초에는 기존 대졸여성미취업자와 신규 대졸여성의 취업활동이 본격화되어 대졸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이 어느해 보다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 대졸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첫 진입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서 대졸여성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

5.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근로여성정책국	국 장 신 명	전 화 : 500-5572 팩 스 : 502-5442 천리안 : wp9746
여 성 정 책 과	과 장 박승태 사무관 이상복 담 당 정찬영

6-6-3 성차별적 고용관행 근절(노동부)

< 차별고용관행 개선지도 >

1. 사업개요

□ 목 적 : 기업의 차별적인 규정, 여성차별해고 등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으로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방노동관서

- 지원내용

· 16∼29인 사업장 성차별적인 규정 개선지도(3월∼12월)

·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실시(1차 : 2000.2∼4월, 2차 : 2000.9∼11월)

· 고용평등 특별지도·점검 실시(상·하반기 2회)

- 지원기간 : 2000. 3∼2000. 11월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지방노동관서 지도·점검실시 → 본부 보고 → 본부 종합분석

□ 추진일정

- 16∼29인 사업장 취업규칙 자율점검(2000. 3∼12)

- 고용평등 특별지도점검 실시(상반기 4.17∼5. 6, 하반기 11.1∼11.21)

-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실시(상반기 2∼4월, 하반기 9∼11월)

3. 기대효과

□ 개별사업장의 성차별적 규정, 모집·채용차별 관행 개선 및 여성차별 해고방지 지도 등으로 실질적인 차별개선 및 기업의 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제고로 고용평등 확보

<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운영 >

1. 사업개요

□ 목 적 : 경제위기 이후 여성근로자의 대량감원 등 여성고용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여성차별 해고에 대한 신속한 상담 등으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현재 운영하고 있는 46개 지방노동관서의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이용하여 상담실시(2000. 1∼12월)

※ 전국 46개 지방관서 대표전화(1588-7878)

2.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절차

- 지방노동관서 상담실시 → 본부보고 → 본부종합분석

□ 추진일정 : 연중 시행

3. 기대효과

□ 여성고용차별해고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여성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차별해고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와 지방관서의 효율적인 사업장 지도에 기여

4. 문의처

주무실(국)과	담 당 자	연 락 처
근로여성정책국	국 장 : 신 명	전 화 : 02-500-5572 팩 스 : 02-502-5442 천리안 : wp9746
여 성 정 책 과	과 장 : 박승태 사무관 : 송민선 담 당 : 한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