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위원회

제 2000 - 2호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추진상황

보고자 : 노동부 장관 최선정

2000년 2월 23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실적 및 평가	2

Ⅲ. 향후 추진계획	4

	2000 실업대책의 목표 및 동절기 고용안정대책 추진의 필요성
◇ 금년도 정부의 실업대책 목표는 연평균 실업자 수를 100만명 이하(실업률 4%대)로 하여 - 특정월에는 최하 70만명대 까지 하락시켜 고용안정 달성 ※ 최대 120만명 수준에서 실업자수 억제 ◇ 이를 위하여 금년 1월 수립한『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청소년 등 특성별 대책을 강화 ※ 특성별 대책은 금년 1월말『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임시·일용직 보호대책』수립 등 실업대책을 지속 보완 ◇ 특히 외환위기 이후 □99.2월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실업상황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 실업율 상승이 예상되는 금년 1, 2월중 동절기 대책을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

Ⅰ. 사업개요

1. 공공근로사업 집중운영

ㅇ 연간 공공근로사업비의 65%(7,100억원)를 1/4분기에 집중 운영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근로에 1일 평균 360천명 투입

- 신규대졸자 등을 대상으로 42천명의 인턴채용 지원

ㅇ 건설일용직 공공근로 실시 : 1일평균 15천명

ㅇ 건설일용직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 1일평균 1.1천명

2. 예산 조기집행

ㅇ 동절기 실업흡수 효과가 큰 207개 사업을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선정

-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44.4%를 1/4분기에 중점 배정(8조154억원)

ㅇ 대상사업의 1/4분기 조기 집행을 위해 월별 지출원인행위 추진계획도 수립·시행

3.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ㅇ 중소기업 비수기에 제품을 조기 구매하여 가동율을 제고하여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 금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30%이상을 1/4분기에 조기집행(11조5천억원)

※ 연간구매 계획 : (99) 30.7조원 → 33.6조원(증 2.9조원)

Ⅱ. 실적 및 평가

1. 공공근로사업

◐	2.18 현재 총 계획인원 418천명의 87.1% 수준인 365천명 투입하여 다소 미진하나

-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꾸준히 증가(1월말 대비 31천명, 19.1%)하는 등 2월말까지 목표인원의 90% 이상 달성 전망

ㅇ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목표(152천명)의 75.5%인 115천명 투입

- 정부지원 인턴제는 27,148명을 투입, 1/4분기 목표대비 64.6%

※ 매주 2,000 여명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

ㅇ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목표(25만명)의 93.4%인 233천명 투입

ㅇ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은 목표(15천명)의 96.7%인 14,504명 투입

ㅇ 건설일용직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은 목표(1,100명)의 104.5%인 1,149명을 훈련 중

(단위 : 명)

구 분		계획인원(명)		투입인원 (비율)
계		418,476		364,544(87.1%)
	중앙부처 공공근로	152,376		115,514(75.8%)
	정부지원인턴		42,000		27,148(64.6%)
지자체 공공근로		250,000		233,387(93.4%)
일용직 공공근로		15,000		14,504(96.7%)
일용직 능력개발훈련		1,100		1,149(104.5%)

2. 예산조기집행

ㅇ 2.15일까지 지출원인행위 실적은 3.9조원으로 계획대비 90% 수준으로 목표에 근접

		1월		2.1~ 15		누 계
□ 계 획 (A))		3조 413억원		1조 3,151억원		4조 3,564억원
□ 실 적 (B)		2조 6,509억원		1조 2,620억원		3조 9,129억원
□ B/A		85.7%		96.0%		89.8%

ㅇ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도 2월들어 81.8%수준

ㅇ 자금배정액중 현장의 최종수요자에게 지급된 비율은 다소 미흡하나 점차 개선되는 상황(1월 44.6% → 2.1~15일 62.3%)

		1월		2.1~15		누 계
□지출원인행위(A)		2조 6,509억원		1조 2,620억원		3조 9,129억원
□자금배정(B) (B/A)		1조 2,452억원 (47.0%)		1조 329억원 (81.8%)		2조 2,781억원 (58.2%)
□최종수요자(C) (C/B)		5,557억원 (44.6%)		6,433억원 (62.3%)		1조 1,990억원 (52.6%)

4.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ㅇ 1월말 현재 구매실적은 1조7천억원(공사 1조3천억원, 물품 4천억원) 으로 연간계획 대비 5.2%(1/4분기 계획대비 15%)로 부진

ㅇ 조달구매의 성격상 1월에는 수요기관의 구매요구가 적고

-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입찰공고 등 절차상 시간이 소요

※ 공사계약 체결 소요기간 : 수의계약 20일, 50억원이상 55일

ㅇ 그러나 2월 부터는 물품구매 및 건설공사가 정상추진 예정

Ⅲ. 향후 추진계획

1. 공공근로사업 확대

□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ㅇ 정부지원인턴제는 인턴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지방노동관서 전담상담창구 운영 및 목표관리 채용 등을 통해 3월말까지 목표인원 42천명 달성 추진

ㅇ 정보화근로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 등 사전준비를 조속히 완료하여 2월중 정상적인 인원 투입 추진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ㅇ 중도포기자 발생시 수시모집, 동절기 적합사업의 집중발굴 등으로 계획인원이 달성되도록 추진

2. 예산조기집행

ㅇ 전문인력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 선정절차를 간소화

ㅇ 투자사업은 계약증대 추세에 맞추어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급금 지급을 원활히 하는 등 조치 강구

ㅇ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 2.21~29일, 공공근로, SOC·농어촌 투자 및 기타 투자부문 등 3개 분야에 11개 팀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 예정

ㅇ 각종 투자사업이 2월부터는 본격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강화

3.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ㅇ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등 대형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구매 독려

※ 중기청에서 매일 주요 구매기관에 대해 구매현황을 점검·독려중

ㅇ 건설공사의 경우 절차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2월 중에 정상 발주 독려

※ 2월중 금년도 중소기업체품 구매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기 확정·공고 예정

ㅇ 2월말 까지의 실적을 기관별로 집계하여 대통령께 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