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 綜合 失業對策

2000. 1. 11

財政經濟部, 外交通商部, 行政自治部, 敎 育 部,

科學技術部, 文化觀光部, 農 林 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環 境 部,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勞  動  部

要     約

Ⅰ. □99年 失業對策의 評價

□ □□99년 종합 실업대책□(□99.1.19)과 □실업대책 강화방안□(□99.3.22) 등 종합실업대책을 수립·보강하여 추진

□ 총 9조 2,4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총사업비의 약 80%를 배정·집행하였고

- 수혜 목표인원 594만명의 96.5%인 573만명이 수혜

< □99년 실업대책 총괄 실적>

(단위 : 억원, %, 천명)

구 분	예 산 대 비			누계인원 대비
	목 표	실 적		목표	실 적
			진도			진도
합 계	92,400	73,058	79.1	5,940	5,733	96.5
고용안정지원	4,832	2,092	43.3	827	667	80.7
단기 일자리제공	26,218	22,179	84.6	1,345	1,546	114.9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6,868	6,200	90.3	364	364	100.0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2,587	78.2	3,404	3,156	92.7

□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과 사회안전망의 보강으로 실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저소득계층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 아직 사회안전망의 보호수준이 미흡하고,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 저조, 일용직·장기실업자 등 특성별 대책이 미진

Ⅱ. □99年 雇傭動向 및 2000年 展望

1. □99年 雇傭動向

□ 실업률은 □99.2월 8.6%를 peak로 지속 감소하여 □99.11월 현재 4.4%(실업자수 971천명)까지 하락

※ OECD 방식 실업률(□99.6부터 발표)은 ILO 방식 실업률에 비해 약 0.3∼0.5%P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준인 100만명에 달하고

- 실업구조별로는 아직 청소년층(15~24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 임시·일용이 취업증가세를 주도하여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 장기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 그 비중은 감소되지 않고 있음

2. 2000年 展望

□ 2000년의 경제성장률을 6%대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  4.5%, 실업자수는 991천명 예상

(단위 : 천명, %)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업자 실업율	991 4.5	1,109 5.1	995 4.5	914 4.1	947 4.3

□ 경제활동인구는 2,203만명으로 □99년에 비해 1.8% 증가하고

- 취업자수는 2,104만명으로 □99년에 비해 3.6% 증가 예상

Ⅲ. 2000年 推進 施策

		基 本 方 向
◇ 2002년의 실업률을 3%대 목표로 정하고 2000년 실업률은 4%대 달성 - 특히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적극 대처 ◇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하여 실직자 생계지원을 도모하고 - 실업자의 특성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질적인 내실화 추진

□
	< 重點推進課題 >
□ 장·단기 일자리창출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실업안정세를 유지 □ 적극적 일자리 창출 추진 및 여건정비 □ 공공근로·인턴·고용유지사업을 1/4분기중 집중 시행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를 구축하고,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실업대책 실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 □ 고용보험제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조기 정착 도모 □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확대·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준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 철저 □ 일용직 증가, 청소년실업·장기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 특성별 실업대책 강화

< 1. 主要 推進施策 >

1. 本源的 일자리 創出과 雇傭維持

□ 4대 부문 구조개혁(금융·기업·공공·노동)의 내실화를 통해 근원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99.11월 설치한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활성화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발굴, 지속 개선

- □99년 잔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추진과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국민 체감도 제고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99년 142개 → 2000년 222개)

-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

□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99년 30개소 → 2000년 50개소) 하고,

- 소상공인의 담보 능력 보완을 위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강화

□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해외취업 전용 Site 구축, 체계적인 구직등록, 정보관리 등으로 One-stop 취업정보 제공

□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은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한하여 집중운영

2. 短期 일자리 提供

□ 공공근로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일일평균 153천명에게 일자리 제공(사업비 : 국비 8,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실업률이 가장 높은 1/4분기에 재원을 집중 운영

(단위 : 억원, 천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 산	11,000	7,100	1,500	1,200	1,200
인 원	610	411※	77	61	61

※ 1/4분기 411천명은 전년 이월예산 2,000억원에 의한 5만명이 포함된 인원

□ 인턴제를 지속 실시하여 청소년미취업자에게 근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배양을 통한 정규직 취업 제고

- 수혜인원 22천명을 목표로 650억원을 투입하여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4분기에 집중 운영

- 고졸·대졸 인턴제를 통합하여 학력·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

※ 지원대상자 : 전문대졸(예정)이상 및 고졸자로서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지원대상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단, 행정기관 제외

- 연수기간의 단축(6월 → 3월)을 통하여 인턴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

※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3 + 3 지원방식)

3. 職業能力開發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 금년 실업자 훈련은 209천명 수준으로 축소하여 실업자 특성별 훈련실시, 훈련·자격 연계 등 질적 수준의 내실화에 주력

※ □97년 42천명 → □98년 331천명 → □99년 331천명 → 2000년 209천명

□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 실시

- 제조·생산직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맞춤훈련□이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훈련-채용□ 연계 강화

※『맞춤훈련』비중 확대 추진 : □99.11월 3% ∀ 2000년 10%

- 중소기업 사업주단체에 대한 훈련시설 설치비용 및 훈련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공동 양성훈련 활성화

□ 21세기 직업능력개발의 비젼 제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 수립으로 기본방향 설정

※ 2001∼2003년간 훈련공급시장 정비, 투자우선순위 조정, 프로그램 혁신, 성과유인책 확대 등 방향 제시

□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

- 2001년까지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전체 훈련정원중 지식기반산업 비율을 1/5까지 확대토록 10개직종(18개기관) 개편

※ 지식기반산업 정원비율 : 2000년 13.5% → 2001년 20.8%

□ 훈련기관 유형별 지원수준 차등체계를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의한 지원체계로 전환(훈련비 10% 추가지원, 위탁훈련 우선권 부여)

4. 社會安全網 擴充

4.1. 失業給與 대상확대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를 최대한 적용하여 수혜대상 확충

< 적용확대 추진현황 >

(단위 : 만명)

	□95. 7	□98. 1	□98. 3	□98. 10	□99	2000
□ 적용범위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전사업장	전사업장	좌 동
□ 적용대상(A)	431	567	611	850	860	870
□ 피보험자수(B)	430	430	469	490	600	646
□ B/A(%)	99.8	75.8	76.8	57.6	69.8	74.2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소정급여일수 확대로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을 지속 제고

□ 금년말까지 일용근로자 고용관리체계 마련, 법령정비 등 고용보험 적용을 준비

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의·식·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

※ 생계비 지급대상자: 54만명(□99) → 154만명(2000)`

□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 지급을 취업알선·직업훈련 등과 연계시켜 생산적 복지의 구현

- 수급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자활지원수립 및 근로유인장치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

- 저소득 실직자를 포함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 □99년 4,200명 → 2000년 4,800명(600명 증원)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9월까지 조기완료(행정자치부)

□ 자활보호자에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와 연료비 등 추가생계비가 소요되는 동절기(1∼3월) 동안 □특별생계비□를 지원(448천가구, 1,410억원) 하고

- 취약계층에게 □특별취로사업□ 실시(42천가구, 1,000억원)

4.3. 실업자 대부사업 실시

□ 실업상황·대부수요 등을 감안하여 □98∼□99년 조성된 대부재원(5,092억원) 범위내에서 대부한도, 대부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종전 실시하던 전직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안정자금대부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 1년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신규실시(2000.2월)

5. 失業對策 傳達體系 改善

□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노동시장동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

※ 취업알선직종코드 등의 정비를 통한 업무 표준화 추진

□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에까지 고용안정정보망(Work- Net)을 보급하여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한 노동시장정보 제공

□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일일취업센타□의 취업알선기능 강화

※ 노동부 일일취업센타 15개소, 지자체 일일취업센터 18개소

□ 실업자관리 DB와 보건복지 DB의 원활한 상호 연계체계 구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지도 강화

- 실업자 정보 및 저소득층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고용·복지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복지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Work-Net 활용도 제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10월)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의 적극적 취업알선 등 자립지원 유도

□ 실업자 DB 입력자료의 원활한 현행화(update), 일부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해  부정·중복수혜 방지

□ 실업대책 모니터링 중점 방향을 실업대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위주에서 정책방향 제시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로 전환

< 2. 特性別 失業對策의 强化 >

□ 長期失業者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 → 12개월)

※ 지원수준 : 임금의 1/3(대규모 기업 1/4)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확대(94 → 142개)하고, 점포지원형식의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

□ 日傭勤勞者

-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개발 및 생계안정 지원(20억원, 1일 1,100명 훈련)

- 실태조사를 기초로 적정한 근로보호지침을 마련하고, 2000년 까지 법령정비 등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적용을 준비

- 冬節期 公共勤勞事業을 통해 生計 支援(사업기간 : 2000.1∼2월, 사업예산 : 226억원)

□ 靑少年

- 인턴사업(만 18∼30세이하) 실시(650억원 22천명)

- 학교·도서관·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225억원, 14천명)

※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99.11∼2000.2)

- 정보화 근로사업 시행(1,043억원 5,944명)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정보화 관련 DB를 구축

□ 高齡者

- 고령자의 고용촉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확대 지정(36개소 → 46개소)하고

- 고용보험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3종)을 통해 고령자 적극 활용 유도

□ 障碍人

- 정부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2% 권장 → 2% 의무)하고 장애인공무원 1만명 도달시까지 공개채용률 상향조정(2% → 5%)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 → 100%)

□ 女性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6,000명, 93억원)

- 여성가장이 창업희망시 점포 지원(근로복지공단), 경영컨설팅서비스 병행 제공(600가구, 200억원)

-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에서 채용장려금 지급(임금의 1/2∼1/3을 6개월간 지원)

- 지방노동관서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1588-1919)를 내실화하여 여성 우선해고 등의 사례를 해소

차     례

Ⅰ. '99年 失業對策의 評價	1

II. □99年 雇傭動向 및 2000年 展望	4

Ⅲ. 2000年 推進施策	8

< 1. 主要 推進施策 >	9

1. 本源的 일자리 創出과 雇傭維持	9

2. 短期 일자리 提供	16

3. 職業能力開發을 통한 就業能力 제고	18

4. 社會安全網 擴充	22

5. 失業對策 傳達體系 改善	27

< 2. 特性別 失業對策의 强化 >	30

1. 長期失業者	30

2. 日傭勤勞者	30

3. 靑少年	32

4. 高齡者	33

5. 障碍人	33

6. 女性	34

Ⅰ. □99年 失業對策의 評價

1. □99年 失業對策 推進實績

□ □□99年 綜合失業對策□(□99.1.19)과 □失業對策 强化方案□(□99.3.22)에 따라 실업대책을 추진

- □99∼2002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02년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 ① 일자리 창출의 기반마련 ② 취업능력제고 ③ 사회안전망 확충 ④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 총 9조 2,400억원의 財源을 조성(추경 1조 8,528억원 포함)하여

- 총사업비의 79.1%를 배정·집행하였고 수혜 목표인원 594만명의 96.5%(573만명)가 수혜

< □99년 실업대책 총괄 실적>

(단위 : 억원, %, 천명)

구 분	예 산 대 비			누계인원 대비
	목 표	실 적		목표	실 적
			진도			진도
합 계	92,400	73,058	79.1	5,940	5,733	96.5
고용안정지원	4,832	2,092	43.3	827	667	80.7
단기 일자리제공	26,218	22,179	84.6	1,345	1,546	114.9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6,868	6,200	90.3	364	364	100.0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2,587	78.2	3,404	3,156	92.7

2. 肯定的인 側面

□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99.2월의 실업 peak(8.6%, 1,781천명) 이후 월평균 9만여명씩 실업자를 감소시켜 실업위기감 해소

□ 전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9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9.8) 등을 통해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의 기틀 마련

□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훈련을 도입(□99.3)하고, 부실직업훈련기관을 정리(□99.4)하여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여 근로를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 대졸인턴제를 무리 없이 추진하여 근로경험 제공에 기여

□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으로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 Work-Net을 전면개통(□99.4)하여 구인·구직정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종합고용정보를 즉시 민원인에게 제공

※ 고용안정센터 : 99개소(□98.12) → 122개소(□99.12)

민간직업상담원 : 1,296명(□98.12) → 1,878명(□99.12)

□ 실업대책관련 수혜자의 6대 D/B를 구축하여 실업대책의 중복수혜, 부적격자 참여 등을 방지(□99.11월부터)

※ 6대 DB : 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훈련, 생활보호,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 □失業對策企劃評價團□을 설치(□99.1), 실업대책의 점검·평가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정부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3. 補完이 필요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인턴제 등 短期 일자리 제공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평가되었으나

- 본원적 일자리 창출 부문은 경제정책과의 구분이 곤란하고 민간경제활동의 포괄적인 결과이므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에 어려움

□ 職業訓練이 산업수요와의 연계 부족으로 취업률이 저조하였고, 훈련생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 훈련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

- 획일적 훈련비용 지원으로 훈련의 질적 저하 유발

□ 社會安全網 확충에 있어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 아직 보호범위 및 수준이 미흡하고, 수혜자의 자활(自活)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

□ 職業安定機關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취업상담·알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실업급여 지급 위주로 운용

- □99년 하반기 이후 실업감소에 따른 적극적 업무개발 미진

□ 임시·일용직,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特性別 실업대책이 부족했고

- 특히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추진되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지적

Ⅱ. □99年 雇傭動向 및 2000年 展望

1. □99年 雇傭動向

1.1. 失業動向

□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및 정부 실업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雇傭事情이 급속하게 호전

- 실업률은 □99. 2월 8.6%로 peak를 이룬 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9.11월 현재 4.4%(실업자수 971천명)까지 하락

- 4/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통상 실업자수가 소폭 증가하나 □99년에는 3/4분기보다도 실업자수 감소 전망

※ OECD 방식 실업률(□99.6부터 발표)은 ILO 방식 실업률에 비해 약 0.3~0.5%P 높게 나타남

□ 그러나 100만명 수준의 실업자는 IMF 이전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

- 아울러 상용근로자 비중이 감소(□98.11 : 50.8% → □99.11 : 47.0%)하고, 구직단념자도 약 20만명(□99.11)에 이르고 있음

1.2. 失業·雇傭構造 分析

□ □99.3/4분기 현재 年齡階層別로 실업자 추이를 보면 20대와 30대에서 실업자수의 감소가 두드러지나

- 아직 15∼24세의 失業率은 전체 실업률의 2.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 前職失業者중 이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감소되지 않고 있음

구 분	□98	□99. 1	3	5	7	9	11
1년이상 실업자수(천명)	155	228	252	222	210	160	170
비 중(%)	10.6	12.9	14.8	15.8	15.6	15.9	17.5

□ 임시·일용이 취업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 감소

	□97	□98	□99.1	9	10	11
상용근로자수(천명)	7,151	6,457	6,059	6,079	6,124	6,159
비 중 (%)	54.1	53.0	51.5	46.9	47.3	47.0

□ 就業者數는 □99.11월 현재 21,116천명으로 □98년의 19,994천명에 비해 1,122천명 증가

□ 經濟活動人口는 □99. 8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여 □99.11월 22,087천명을 기록함으로써 IMF 이전인 □97년 수준에 근접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증가가 두드러짐

2. 2000年 展望

□ 2000년의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  4.5%, 실업자수는 991천명 예상

-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공사물량감축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5.1%까지 상승

- 3/4분기 이후에는 4% 초반의 실업률 유지 전망

※ 실업대책예산 이외에 조달사업의 조기집행 등 실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있어 1/4분기 실업률은 추정치보다 하락 가능

< 2000년 실업전망 >

(단위 : 천명, %)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업자 실업율	991 4.5	1,109 5.1	995 4.5	914 4.1	947 4.3

□ 2000년의 실업자를 失業構造別로 보면

- 15∼29세 연령층 실업자는 □99년 대비 14만명 이상 감소가 예상되나 전체 실업자중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이며

- 학력별로는 고졸실업자가 실업자의 과반수 이상 점유 전망

- 성별로는 남성 실업자가 2/3를 차지하며, 가구주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5% 전후에 달하고

- 실업기간별로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실업자 비중의 증가로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

< 특성별 실업구조 전망 >

(단위: 천명, %)

		1998	1999p	2000p
전 체		1,461(100.0)	1,348(100.0)	991(100.0)
성 별	남 자 여 자	983( 67.3) 478( 32.7)	910( 67.5) 438( 32.5)	670( 67.6) 321( 32.4)
연령계층별	15∼29세 30∼39세 40∼54세 55세 이상	612( 41.9) 359( 24.6) 377( 25.8) 113( 7.7)	555( 41.2) 349( 25.9) 336( 24.9) 108( 8.0)	411( 41.5) 247( 25.0) 249( 25.1) 83( 8.4)
학 력 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410( 28.1) 766( 52.4) 285( 19.5)	388( 28.8) 715( 53.0) 245( 18.2)	285( 28.8) 521( 52.6) 185( 18.7)
가 구 주	가 구 주 비가구주	666( 45.6) 795( 54.4)	611( 45.3) 737( 54.7)	447( 45.1) 544( 54.9)

□ 經濟活動人口는 22,034천명으로 □99년에 비해 1.8% 증가하여 □97년의 21,662천명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나

- 경제활동 참가율은 61.0%로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62.2%에는 못미칠 것으로 전망

□ 就業者數는 21,043천명으로 □99년에 비해 3.6% 증가가 예상되나 □97년의 21,106천명 수준으로 거의 회복될 전망

< 2000년 고 용 전 망 >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p	2000p
경제성장률	5.5	-5.8	9.5	6%
경제활동인구	21,662(2.0)	21,455(-1.0)	21,654(0.9)	22,034(2.0)
참가율	62.2	60.7	60.5	61.0
취업자	21,106(1.4)	19,994(-5.3)	20,306(1.6)	21,043(3.6)
실업자	556	1,461	1,348	991
실업률	2.6	6.8	6.2	4.5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p는 전망치임.

Ⅲ. 2000年 推進施策

		基 本 方 向
◇ 2002년 실업률을 당초 4%대 목표에서 3%대로 하향 조정하여 2000년 실업률 4%대 달성 - 특히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적극 대처 ◇ 社會安全網을 지속 확충하여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고 - 실업자 특성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질적인 내실화 추진 ◇ 향후 고용·실업구조의 개선,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 등 고용대책 차원에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下半期 對策을 수립·시행

□
	< 重點推進課題 >
□ 장·단기 일자리창출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실업안정세 지속 □ 적극적 일자리 창출 추진 및 여건정비 □ 공공근로·인턴·고용유지사업을 1/4분기중 집중 시행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실업대책 실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 □ 고용보험제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조기 정착 도모 □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확대·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준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 철저 □ 일용직 증가, 청소년 실업·장기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 특성별 실업대책 강화

< 1. 主要 推進施策 >

1. 本源的 일자리창출과 雇傭維持

1.1. 持續的인 일자리 창출 環境造成

□ 4대 부문 구조개혁(금융·기업·공공·노동)을 내실화하여 근원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 規制改革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

- □99.11월 설치한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활성화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규제발굴 개선 추진

※ □산업정책분야작업팀□등  총 19개 작업팀 구성운영

- □99년 잔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규칙 등 개정사항의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국민 체감도 제고

□ 外資誘致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 자본유입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고용잠재력을 높이는 외부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통계인프라 구축

- 일자리의 창출 및 소멸에 관한 통계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연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

※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통계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

1.2. 中小·벤처企業 및 小商工人의 육성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인프라 및 투자기반 확충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創業保育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99년 142개→2000년 222개)

□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1만개 수준으로 확대(□99년 약 5천개)

- 재정(2,650억원)을 기반으로 내·외자를 유치하여 9,5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창투조합 8,500억원, KVF 1,000억원)

※ 중기청 2천억원, 정통부 500억원, 과기부 150억원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조성하여 다산벤처(주)를 설립, 위험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투자

□ 尖端技術開發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창업의 육성 지원

-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여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원 및 교수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대덕연구단지에 벤처기업의 입주를 촉진(2000년도 20여개업체)하여 대덕연구단지를 산·학·협동의 중심단지로 육성

- 한국과학기술원의 신기술창업지원단을 벤처보육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대덕연구단지내 벤처보육센터를 8개로 확대

- 대덕연구단지내 입주 벤처보육업체수를 3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0년중 최소 10개 기업을 코스닥 상장 추진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과학기술원의 기술경쟁력평가센터를 활용하여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엔젤펀드 등의 유입 촉진

- MOST 신기술투자조합 3호(400억원 규모) 및 대전시 벤처투자조합(100억원) 등을 통하여 대덕연구단지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小商工人·女性의 창업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99년 30개소→2000년 50개소)

□ 소상공인의 취약한 담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강화

※ 지역신보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하여 정부 예산 지원(2000년 : 600억원)과 함께 지역신보의 추가설립도 적극 유도

□ 여성창업 보육센터를 설치(서울 등 7개소) 하고, 창업절차· 업종별 창업기법 등의 교육을 위한 창업강좌를 개설

□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진단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해외규격인증비용·산업재산권의 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1.3. 産業別 일자리 創出對策의 추진

□ 情報通信産業의 육성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중소 S/W기업에게 창업공간, 고가의 첨단장비, 기술 및 시장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

- 지역 S/W지원센터 8개소 신설(99년 11개→2000년 19개)

- 서울소프트 타운 조성에 이어 지방의 주요도시에도 S/W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타운을 조성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정품 사용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단속활동 강화함으로써 S/W 내수시장 확대

- 언론매체를 통하여 S/W 정품사용을 위한 계몽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검·경찰의 단속 활동 지원

□ 국내 S/W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미국 실리콘벨리 소재 해외 S/W지원센터의 마케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

- 중소 S/W업체들이 컴덱스 등 유명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 21세기 S/W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

- 수요가 많은 공통 및 응용분야를 선정하여 2002년까지 산학연을 통해 품질이 인증된 공용 콤포넌트 개발 추진

□ 文化·觀光産業의 육성

□ 2003년까지 5천억원 규모(국고 50%, 기타 50%)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운용(2000년 지원 규모 : 500억원)

- 서점 및 인쇄시설 현대화, 게임제작장비 구입,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 기획 및 제작 등을 지원

□ 문화산업창업보육지원센타의 조성 및 확충

- 기 설립된 □게임종합지원센터□를 확충·운영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조기에 경쟁력있는 문화산업으로 육성

- 게임, 에니메이션, 음반 등 3대 문화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문화산업창업보육지원센타를 신규로 조성하여 기술개발,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

※ 설치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 남해안 일원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추진

- 동부산권 그린타운 조성 등 36건 개발지원(국고 450억원)

□ 環境産業의 육성

□ 첨단 환경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

- 부처별로 분산 추진중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종합 조정한 □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을 수립하여 추진

- 기술수요자와 개발자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環境技術情報센터□ 적극 활용

□ 환경산업 수출 지원

- 해외환경법규, 시장동향, 입찰정보 등 해외 환경산업시장에 관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대외협력개발기금 : EDCF)와 환경산업의 수출연계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지원

1.4. 海外就業 활성화

□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해외취업 전용 Site 구축, 체계적인 구직등록 정보관리 등으로 One-stop 취업정보 제공

※ 해외취업 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전담창구 설치

□ 海外就業者의 출국 관련 비용을 지원(민간실업성금 활용)

- 저임금 해외취업자(연봉 2,500만원 이하)가 부담하는 출국관련 비용을 지원

※ 지원내역 : 출국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등

※ 지원규모 : 1인당 130만원(350명)

□ 해외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년2회)

-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고용주와의 접촉기회 제공과 해외구인정보 등 소개

1.5. 雇傭維持 및 再就業 지원강화를 통한 실업예방

□ 雇傭維持支援金의 운영 및 지원강화

- 운영기간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지정하여 집중운영(하반기 운영여부는 고용사정을 보아 결정)

- 종업원 인수기업에 의한 고용유지지원을 2000년에도 운영

※ 고용유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훈련, 근로자사외파견, 인력 재배치 등에 의해 고용유지시 임금 및 휴업·휴직수당의 1/2∼2/3 지원

□ 採用奬勵金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운영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운영

- 4인이하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도록 하여 제도운영 합리화 도모

※ 채용장려금 : 고용조정 이직자 신규채용시 지급임금의 1/3∼1/2을 6개월간 지원

2. 短期 일자리 提供

2.1. 公共勤勞事業에 의한 일자리 제공

□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수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중점 대상으로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 일일평균 153천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지원

※ 사업비 : 국비 8,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 실업률이 가장 높은 1/4분기에 재원을 집중 운영

(단위 : 억원, 천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 산	11,000	7,100	1,500	1,200	1,200
인 원	610	411※	77	61	61

※ 1/4분기 411천명은 전년도 이월예산 2,000억원에 의한 5만명이 포함된 인원

□	저소득·장기실업자에게 공공근로 참여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시간제(part-time) 공공근로의 도입

□ 민간단체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고(사업예산의 10% 범위내 → 자치단체 자율 결정)

□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업대책 추천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직정보·직업훈련 제공, □求人求職 만남의 날□,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취업가능성 제고

2.2. 인턴제에 의한 靑少年 단기 일자리 제공

□ 청소년미취업자에게 근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배양을 통한 정규직 취업 제고(650억원, 22천명)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되 대학은 수요처 발굴·인턴추천 등을 담당함으로써 관련기관간 유기적  연계강화

□ 고졸·대졸 인턴제를 통합하여 학력□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

※ 지원대상자 : 전문대졸(예정)이상 및 고졸자로서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지원대상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단, 행정기관 제외

□ 연수기간의 단축(6월 → 3월)을 통하여 인턴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99 : 46% → 2000 : 70% 목표)

- 조기 정규직 전환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조기 정규직 채용 촉진(□3 + 3□ 지원 방식)

□ 인턴의 身分을 전환 (연수생 → 계약직근로자) 하여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부여

□ 인턴 종료시까지 취업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지속 관리하여

- 고용정보 제공·취업알선·유망분야 직업훈련 제공

3. 職業能力開發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3.1. 知識基盤社會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 21세기 직업능력개발의 비젼 제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 수립으로 기본방향 설정

※ 2001∼2003년간 훈련공급시장 정비, 투자우선순위 조정, 프로그램 혁신, 성과유인책 확대 등 방향 제시

□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중심으로 개편

- 2001년까지 전체 훈련정원중 지식기반산업 비율을 1/5까지 확대토록 10개직종(18개기관) 개편

※ 지식기반산업 정원비율 : 2000년 13.5% → 2001년 20.8%

□ 尖端分野 고급직종 실업자훈련 확대

- 고학력 미취업자를 주대상으로 실업자훈련의 고급화 유도

※ 훈련생 자비부담 확대 및 재정능력 보완을 위한「능력개발대부제」도입

- 전략직종을 개발하여 산업수요를 감안「맞춤훈련」과 연계

※ 30개 직종 3,000명 목표

□ 國家技術資格 신설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지식기반산업 국가기술자격 매년 15개 종목이상 개발

- 21세기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자회로 CAD, 웹마스터 등 50개 직종 훈련기준 개발

- 첨단·신기술 이전·확산을 위한 훈련교사 향상연수 계속 시행

※ 2000년 25개 직종 1,600명 연수계획

3.2. 需要者 중심의 실업자 職業訓練 실시

□ 2000년 실업자 훈련은 209천명 수준으로 축소하여 질적 수준의 내실화에 주력

※ □97년 42천명 → □98년 331천명 → □99년 331천명 → 2000년 209천명

□ 지역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 실시

- 제조·생산직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맞춤훈련』이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훈련-채용』연계 강화

※『맞춤훈련』비중 확대 추진 : □99.11월 3% ∀ 2000년 10%

- 중소기업 사업주단체에 대한 훈련시설 설치비용 및 훈련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공동 양성훈련 활성화

□ 失業者 特性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실시

- 직업상담을 통해 실업자 특성별 훈련과정 안내

※ 장기실업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Jobs Program 등과 연계

- 建設日傭勤勞者를 위한 현장기능 중심의『직업훈련-자격검정』연계 실시

·「건설일용근로자 등록제」실시 → 능력개발사업 지원

· 사내자격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영세농어민, 탈북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중 생계보전을 위한 훈련수당 현실화

※ 취약계층대상 훈련과정의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보전

3.3. 競爭的 직업훈련시장 조성을 통한 훈련 내실화 추진

□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 훈련기관 유형별 지원수준 차등체계를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의한 지원체계로 전환

※ 우수훈련과정 인센티브 : 훈련비 10% 추가지원, 위탁훈련 우선권 부여

- 훈련기관『자가진단 프로그램』보급하여 자율관리 유도

□ 통합 모니터링 체제 구축

- 훈련의 전후과정까지 일관된 평가·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조기경보·Line-Stop제(부실훈련 중단) 도입

※ 훈련기관, 연구기관, 평가기관의 Network화

- 훈련기관의 취업률, 자격취득률, 만족도 등 평가결과 공개

□ 훈련생 선택권 강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 □職業訓練카드제□를 확대 실시하여 훈련과정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職業訓練情報綜合電算網』확충

- 훈련정보체계(Work-Net)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훈련과정·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훈련-자격검정-취업』정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One- Stop 서비스 기능 강화

□ 비교우위직종 중심으로 훈련기관 특성화 유도

※ 대학 : 고학력·유망자격과정,    공공훈련기관 : 기간산업인력

사업내 훈련기관 : 자체수요인력

3.4.『職業-訓練-資格』의 連繫 强化

□『훈련기준-자격』제도 개선

-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제정하여 훈련기준과 자격 연계

※ 노사단체의 참여 제도화

- 훈련기준「일몰제」를 도입하여 훈련과목, 시설·장비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 훈련기준개발시 기술변화 속도를 감안 유효기간 설정

- 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APEC Engineer 사업참여를 통해 상호인증 추진

-「훈련-자격검정-취업알선」One-Stop서비스 추진

※ 2000년 부산인력개발타운착공 → 고실업지역으로 확대

□ 사무직근로자『Business Career System』도입

- 사무직 근로자의 체계적 능력개발 도모를 위해 공통사무를 체계화하고,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검정 체계를 개발·시행

※ 인력관리, 마케팅 등 9개 영역 23개 분야 대상

□『1人 2資格 갖기』사업 지속 추진

- 5천개 사업장 100만 근로자 대상

- 기술지원 및 이동검정「One-Stop 서비스」제공

- 사내자격개발·운영 비용지원

※ 개발비용 1,500만원, 연간 운영비 1,200만원(3년간) 지원

4. 社會安全網 擴充

4.1. 失業給與 對象擴大

□ 雇傭保險 수혜범위 확대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를 최대한 적용하여 수혜대상 확충

-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영세사업장 및 임시·시간제근로자의 가입을 촉진

※ □99. 11월말 현재 74개조합, 67천개소 사업장위탁(100인미만 사업장수의 12%)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청구, 개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여부 통지 등을 활성화하여 가입누락 근로자를 최소화

- 의료보험·국민연금 피보험자 DB등 다른 사회보험의 근로자 가입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가입누락 최소화

< 적용확대 추진현황 >

(단위 : 만명)

	□95. 7	□98. 1	□98. 3	□98. 10	□99	2000
□ 적용범위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전사업장	전사업장	좌 동
□ 적용대상(A)	431	567	611	850	860	870
□ 피보험자수(B)	430	430	469	490	600	646
□ B/A(%)	99.8	75.8	76.8	57.6	69.8	74.2

□ 실업급여 受給範圍 확대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소정급여일수 확대로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

- 현행 수급자격요건중 基準期間 18월, 피보험기간 12월을 기준기간 18월, 피보험기간 180일로 완화

- 수급자격요건중 □非自發的 離職□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 확대 도모

- 현행 60∼210일 소정급여일수를 90∼240일로 확대

□ 실업급여 최저 지급수준 인상

- 저소득 실직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 최저 지급수준 인상(최저임금의 70% → 90%)

□ 실업급여 受給期間 연장

- 현행 수급기간 10개월을 12개월로 연장하고 최대 연장가능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수급권 보호 강화

□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 延長給與制度 적극 활용

- 실직전 임금 상한요건(1일 35천원이하)을 완화하여 장기실직자 보호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연장급여 활성화

4.2. 日傭勤勞者 雇傭保險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2000년 말까지 고용관리체계 마련, 법령정비 등을 통해 일용직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준비

4.3. 低所得階層 生計支援

□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시행

□ 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

-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의·식·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

※ 생계비 지급대상자: 54만명(□99) → 154만명(2000)

- 임시적 실업대책인 한시생활보호사업은 10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흡수

- 주거급여(월28천원/가구)를 신설하고, 생계·교육·의료비 지원수준을 1인 평균 월 178천원에서 205천원까지 인상(2000.10월 이후)

□ 특히, □勤勞能力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 지급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과 연계시켜 생산적 복지의 구현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근로유인장치 마련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공공근로, 임금보조 취업알선, 사회봉사 등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고, 거부 또는 해태시 급여 제한

□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

□ 자활지원사업 시행기반 조성

- 근로·직업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의 자활후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자활지원센터 확대 지정(20→70개소)

※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후견사업 실시

- 직업훈련을 통하여 노동시장 복귀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하여 수요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적극개발

※ 1차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신체적 능력과 자활욕구등을 판단하여 의뢰하되,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이력·학력·기술 등에 대한 정밀 work-test실시

- 근로가능한 가구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종교단체·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한 후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

- 저소득 실직자를 포함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 □99년 4,200명 → 2000년 4,800명(600명 증원)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9월까지 조기완료(행정자치부)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건물·국세·고용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정보통신부, 2000년 9월까지)

□ 저소득 실직자등 生計支援

□ 자활보호자에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와 연료비 등 추가생계비가 소요되는 동절기(1∼3월) 동안 □특별생계비□ 지원(448천가구, 1,410억원)

※ 10월 이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에게도 법정 생계비 지원(1,067천명, 747억원)

□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근로기회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특별취로사업□ 실시(42천가구, 1,000억원)

□ 露宿者 지원

□ 단순 숙식제공 차원에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 노숙자 유형에 따라 재활 및 자활지원, 치료 등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지원

□ 노숙자 신상자료 D/B화 및 귀향노숙자에게 한시생보자 책정 등 귀향·정착지원

□ 歸鄕 失業者 대상 歸農者 지원

□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 및 귀농교육 실시

4.4. 失業者 貸付事業 실시

□ 실업상황·대부수요 등을 감안하여 □98∼□99년 조성된 대부재원(5,092억원) 범위내에서 대부한도, 대부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종전 실시하던 전직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안정자금대부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 1년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신규실시(2000.2월)

5. 失業對策 傳達體系 改善

5.1. 就業斡旋 내실화 도모

□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노동시장동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 취업알선직종코드 등의 정비를 통한 업무 표준화 추진

- 공공직업안정기관·각급학교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동시장정보 상호 교류

□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에까지 고용안정정보망(Work- Net)을 보급하여

-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한 노동시장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

□ 長期失業者·常時人力不足業體 등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확충하고

-  사전 업체방문제도,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채용마당 행사 등을 통한 취업알선의 효과성 제고

□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일일취업센타□의 취업알선기능 강화

※ 노동부 일일취업센타 15개소, 지자체 일일취업센터 18개소

□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평가 실시

※ 정기 직무보수교육강화(4, 5일 → 1주), 제안 및 우수연구보고서에 대한 포상, 업무개선관련 세미나 개최 등

5.2. 勞動市場 情報體制의 구축

□ 실업자 DB 활용도 제고 및 부정·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확보

- 실업자 DB 입력자료의 원활한 현행화(update), 일부 프로그램 보완 등 미비점 지속 보완

- 특히,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부정·중복수혜 방지등을 위한 공공근로 DB 활용도를 제고

□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PC·통신망 등 지자체의 전산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 확대실시

- 2000년 상반기중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실시하고, 전산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 확대실시 여부 결정

- 지자체 직업상담 업무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의 직업상담원을 지자체에 파견 근무시키는 방안 검토

※ 현재 지자체 □실업대책추천서비스□ 업무는 서울시 영등포구 등 24개 시·구에서 실시 중임.

□ 長期失業者 예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업자 프로파일링□ 사업 본격 시행

- 상반기중 장기실업자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장기실업 예상자를 선별·관리

- 장기실업 예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실시 및 직업훈련 알선 등을 통해 재취업을 조기에 유도하는 방안 마련

□ 失業者管理 DB와 보건복지 DB의 원활한 상호 연계체계 구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지도 강화

- 실업자 정보 및 저소득층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고용·복지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복지업무의 효율성 제고

- 地自體의 Work-net 활용도 제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10월)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의 적극적 취업알선 등 자립지원 유도

5.3. 失業對策 內實化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중점 방향을 실업대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위주에서 정책방향 제시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로 전환

-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심층적 모니터링을 실시, 적절한 실업대책방향 제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의 물량·예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제도개선에 반영

□ 선진평가기법을 도입하여 재원투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업대책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모니터링의 질적 수준을 제고

< 2. 特性別 失業對策의 强化 >

1. 長期失業者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 → 12개월)

※ 지원수준 : 임금의 1/3(대규모 기업 1/4)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취업능력 제고

- 직업상담을 주기적으로 심층 실시하여 재취업능력 부족자에게는 우선 훈련수강 권장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확대하여 취업서비스 활성화

※ □99년말 94개 → 2000년 전 센터 및 인력은행으로 확대

□ 점포지원형식의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

-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 실업자프로파일링 사업을 통한 장기실업예상자 조기 재취업 유도

2. 日傭勤勞者

□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개발 및 생계안정 지원(20억원, 1일 1,100명 훈련)

※ 훈련수당 1일 10,000원 지급 및 중식 제공

□ 日傭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적정한 근로보호지침을 마련하고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을 위해 2000년 말까지  피보험자 관리체계, 적정 보험료율 산정 등 연구

□ 2000년초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자격제도 시행 등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지식근로자화 추진

· 사용자 : 종업원의 지식근로자화를 위해 능력개발 집중 추진

· 근로자 : 자기의 핵심역량을 키우려는 노력 지속

· 정  부 : 훈련인프라 구축(특허권 공유, 1인 2기능 장려시책)

□ 冬節期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 지원

- 일일취업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적격대상자를 추천하여 시군구 일용직 적합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 사업기간 : 2000.1∼2월, 사업예산 : 226억원

□ 건설근로자 退職共濟制度 활성화 방안 강구

-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공공건설공사 100억원→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

3. 靑少年

□  인턴·정보화사업 등 단기일자리 제공

- 인턴사업(만 18∼30세이하) 실시(650억원 22천명)

- 학교·도서관·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225억원, 14천명)

※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99.11∼2000.2)

- 정보화 근로사업 시행(1,043억원 5,944명)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정보화 관련 DB를 구축

□ 청소년 직업지도 실시

- 직업지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명예직업상담원 또는 직업상담원이 직업지도 실시

※ 고등학교 46개소, 전문대 6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직업교육 및 상담, 미래직업탐색교실 등 운영

- 명예직업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업상담 우수사례 발굴 및 배포, 직무교육 등 실시

□ 전문교육 실시 및 취업알선 강화방안 강구

- 정보통신 전환교육, 멀티미디어콘센트 교육, 인터넷 창업교육 등 정보통신교육 실시(40억원, 2,000명)

- 취업알선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전문상담원□ 선발·배치 강구

-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미래직업 정보제공

4. 高齡者

□ 고령자의 고용촉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확대 지정 추진 (36개소→46개소) 및 지도·감독 강화

□ 고용보험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3종)의 지원을 통해 고령자 적극 활용 유도

· 55세 이상자를 근로자수의 6% 이상 고용시 6% 초과 고령자 1인당 9만원 지급

· 고령자를 월 1인 이상 신규 고용시 지급임금의 1/3∼1/4 지원(6개월간)

· 경영상 이유로 퇴직한 45∼60세인 자를 2년내 재고용시 1인당 80∼160만원 지급

5. 障碍人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정비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기반을 조성

- 정부의 장애인고용의무화(2% 권장 → 2% 의무) 및 장애인공무원 1만명 도달시까지 공개채용률 상향조정(2%→ 5%)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100%)

- 자영업 희망 장애인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 300명, 150억원 (1인당 5천만원 연리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

□ 장애인의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개발원 개원(2000.1.), 장애인전용 훈련기관 6개소 건립추진

6. 女性

□ 女性家長失業者 지원 및 내실화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6,000명, 93억원)

- 여성가장이 창업희망시 점포 지원(근로복지공단)과 경영컨설팅 서비스 병행 제공(600가구, 200억원)

-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에서 채용장려금 지급(임금의 1/2∼1/3을 6개월간 지원)

□ 新規大卒女性 지원대책

- 취업시즌(□99. 12 ∼ 2000.2) 동안 인력은행,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에 □신규대졸여성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여 관내 구인현황, 자격증 취득, 정부 인턴제사업 등 안내·상담

- 정부인턴제 등에 대졸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 권장

□ 性差別的 雇傭慣行의 근절

- 지방노동관서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1588-7878)를 내실화하여 여성 우선해고 등의 사례를 해소

- 여성다수고용기업과 여성을 우선 해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실시(2000년 2월중)

-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 및 고용평등우수기업 인센티브제를 검토하여 기업내 고용평등분위기 확산

< 붙임 1 >

2000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예산

□□□□□□□□□□□□□□□□□□□□□□□□□□□□□□□□□□□□□□□□□□□

(억원)

구 분	□99	2000	증 감	비 고
합 계	92,400	59,220	△ 33,180	35.9% 감소
□ 고용안정지원	4,832	3,663	△1,169	고용보험기금
□ 단기 일자리 제공	25,218	11,000	△ 14,218
·공공근로사업	24,924	11,000	△13,924	일일 153천명 투입
※ 대졸·고졸 인턴제	2,090	650	△1,440	22천명
·보조교사 일자리	294	-	△ 294	사업 종료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6,868	4,305	△ 2,563
·실업자 직업훈련	5,692	3,416	△ 2,276	209천명
·여성 실직자 훈련	140	93	△ 47	일하는여성의집 훈련 (6천명)
·취업알선 지원 등	1,036	796	△ 240	고용안정센터(122개소) 운영비, 상담원 인건비 등
□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0,252	△ 14,230
·실업급여 지급	15,012	10,109	△ 4,903	380천명(고용보험기금)
·가계안정자금 대부	11,382	5,092	△ 6,290	26천명
·귀농·어 창업지원	410	60	△ 350	100가구
·기존 생활보호	14,884	17,090	2,206	116 → 116만명
·한시생활보호 등 (실직노숙자 보호)	8,263 (132)	6,046 (122)	△ 2,217 (△ 10)	76 → 54만명
·특별취로사업	1,500	1,000	△ 500	42천가구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15	27	△ 188	369명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2,000	-	△ 2,000	의무교육 차원에서 3,200억원 확보(40만명)
·결식아동 중식지원	816	828	12	164천명
□ 실업대책 예비비	1,000	-	△ 1,000

< 붙임 2 >

부처별 추진과제

□□□□□□□□□□□□□□□□□□□□□□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추진부처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각 부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산자부, 중기청
	산업별 일자리 창출대책	각 부처
단기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노동부, 정통부 등 해당부처
	인턴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노동부
	수요자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노동부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대상 확대 및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적용준비	노동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복지부
	실업자 대부사업	노동부
	취업알선 내실화	노동부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노동부, 복지부
	노숙자 지원	복지부, 노동부
	귀향실업자 대상 귀농자 지원	농림부
실업자특성별 대책	장기실업자	노동부, 복지부
	일용근로자	노동부, 복지부, 행자부, 건교부
	청소년	노동부, 정통부, 교육부 등
	장애인	노동부, 복지부
	여 성	노동부,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