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委員會·小委員會 設置 現況

99. 9.

勞使政委員會

1.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ㅇ 2기와 같이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금융부문구조조정 특별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ㅇ 기능

- 공공부문(공공특위), 금융부문(금융특위)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협의

-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직자 재취업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 협의

ㅇ 구성 (각 11명)

- 위  원  장   : 1인 (본위원회 공익위원)

- 노동단체 : 2인 / 산별연맹 위원장급

- 사용자단체  : 2인  / 임원급

- 정       부 / 국장급

· 공공특위 : 3인 (재정경제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 금융특위 : 3인 (재정경제부,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 공       익 : 3인 (경제분야 전문가)

※ 전문위원 : 각 2인 이내

□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ㅇ 기능

-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협의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유사성격의 분쟁 해결방안 등 협의

ㅇ 구성(총 9명)

- 위  원  장 : 1인 (본위원회 공익위원)

- 노동단체 : 2인 /산별연맹  위원장급

- 사용자단체 : 2인 / 임원급

- 정      부 : 1인 (노동부)/ 국장급

- 공      익 : 3인 (노동법 또는 노사관계 전문가)

※ 전문위원 : 1인

ㅇ 운영

-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중심으로 운영

-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규 조정을 위한 관계자 출석요청, 진상조사단 또는 중재단 파견 등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고, 각급 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은 논의를 가급적 배제 지양

- 쟁점의제에 대한 사전조정을 위해 노·사·정 실무자 및 전문위원등으로 구성되는『실무 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함.

※ 실무 조정회의 : 전문위원이 주관, 노·사·정 실무자 각 1∼2인

2. 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소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상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상무위원회의 활동을 지원(법 제 9조)

ㅇ  2기에서 각 소위원회별로 부여되었던 주요의제들이 상당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4개의 소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종전 4개 소위원회를 통합하여『노사관계소위원회』,『경제사회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 노사관계소위원회

ㅇ 기능

-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개선 논의

- 개별적 근로관계 제도개선 논의 등

ㅇ 구성 (총 14명)

- 위  원  장 : 1인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 노·사 단체 : 각 4인

- 정      부 : 3인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 공      익 : 2인 (노동법 또는 노사관계 전문가)

※ 전문위원 : 2인 이내

□ 경제사회소위원회

ㅇ 기능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논의

- 사회보장 제도 확충 및 세제개편 논의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지위 향상 논의

ㅇ 구성 (총 15명)

- 위  원  장 : 1인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 노·사 단체 : 각 4인

-  정       부 :   4인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 공      익 : 2인 (경제 또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 전문위원 : 2인 이내

《참고자료 : 노사정위원회 조직표(안)》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노·사·정부 및 공익 대표 등 20인 이내
		상 무 위 원 회		특 별 위 원 회
위원장 1인 (상임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 (노동단체·사용자단체·정부·공익)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노동단체·사용자단체·정부·공익)
			소 위 원 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
			사무처			전문위원
- 사무처장 ·운영국장 ·대외협력실장	수석전문위원 1인 포함한 10인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