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期 失業對策

□99. 7. 23

□中期 失業對策□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실업대책을 중장기 비젼 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임

財政經濟部, 行政自治部, 敎  育  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勞  動  部, 建設交通部, 企劃豫算處

國務總理室 失業對策企劃評價團

順       序

Ⅰ. 中期 雇傭展望	1

Ⅱ. 中期 失業對策의 主要課題	3

Ⅲ. 部門別 推進課題	4

1. 雇傭創出·維持	4

2. 社會安全網 擴充	8

3. 産業需要에 맞춘 人力養成	14

4. 失業對策 傳達體系의 確立	18

<붙 임> 部處別 主要推進課題	22

Ⅰ. 中期 雇傭展望

1. □99年 失業推移와 展望

□ 최근 실업자수가 2월 179만명(실업률 8.7%)에서 6월 136만명(실업률 6.2%)으로 월 11만명씩 크게 감소

□ 실업감소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져 금년 평균 실업률은 당초 전망(실업률 7.5%, 실업자수 163만명)보다 낮은 6.5%(실업자수 14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 졸업예정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실업률은 8.4%(실업자수 175만명)를 기록

- 2/4분기부터는 경기회복의 가속화와 실업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실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하반기에는 120만명대(실업률 5%대)까지 하락할 전망

2. 中期 雇傭與件 및 展望

□ 경제성장률은 □99년에는 6%, 2000년에는 5∼6%대를 기록하고 그후에도 5%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에 '98년말(2,119만명)에 비해 약 130만명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도 '9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61%대를 기록, IMF 관리체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취업자수는 2002년에 □98년말(1,952만명)에 비해 약 200만명이 증가할 전망

- □99년 하반기와 2000년 상반기에는 임시·일용직과 중소기업 등 고용탄력성이 큰 분야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

□	실업자수는 '98년말(167만명)에 비해 2002년까지 약 70만명이 감소할 전망

- 실업률은 '99년 6%대, 2000∼2001년 5%대로 낮아졌다가 2002년에는 4%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전반적인 실업감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장기실업문제는 지속될 전망

□ 고용구조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줄고, 파견·임시·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기업의 인력수요 경향은 유연화 전략과 슬림화·외부화를 지향

Ⅱ. 中期 失業對策의 主要課題

		목 표
◇ 2002년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키고 미래에 대비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안정을 달성

□

		정 책 과 제
□ 향후 2002년까지 200만개의 순일자리를 창출 □ 구조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일자리창출 여건조성 □ 중소·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산업 육성,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전략적인 고용창출 대책 추진 □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실업·빈곤과 분배구조의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 □ 실업·빈곤에 대한 기간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확충하고 생활보호법을 대체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 공공근로·직업훈련 등을 보완적인 안전망으로 활용하여 근로를 통한 소득지원(Workfare)강화 □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 □ 직업훈련을 고부가가치 창출 인력양성체제로 전환 □ 실업자 D/B 구축, 직업안정망 확충 등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대책의 실효성 제고

Ⅲ. 部門別 推進課題

1. 雇傭創出·維持

◇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정책을 운영

◇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의 직접적 역할은 점차 축소하고 창업·정보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인력·기술개발, 세제지원 등 민간의 일자리창출 여건조성에 중점

◇ 기업의 실업예방 노력과 장기실업자 채용을 적극 지원

<1> 積極的 일자리創出에 重點을 두고 全體經濟政策을 運營

□ 현재 추진중인 4대 부문의 구조개혁(금융·기업·공공·노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향후 잠재성장력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

-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의 직접적 역할은 점차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2> 일자리 創出이 促進될 수 있도록 與件을 整備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경영상담, 자금, 창업정보 등 창업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

- 고용효과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센타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여성창업지원 관련 인프라 확충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캐피탈의 지원방식 전환(융자→투자 방식)

- 자유로운 창업을 제한하는 각종 진입장벽의 제거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

- 규제의 발굴 및 대안선정시 수요자의 관점에서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활용을 통해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

- 기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시장경제형 법령체계로 개편

□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 자본유입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고용잠재력을 높이는 외부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 노사합의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임금체계, 퇴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하여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파견근로, 계약제근로, 시간제근로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고용형태의 활성화

- 기업의 고용조정이 일반화됨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재고용이 활성화되도록 고용보험 등에서 적극 지원

□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시스템의 확충

-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공급

- 産學硏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중심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 인터넷의 보급 활성화, 전자상거래 및 각종 표준화 등 지식활용시스템의 구축

<3> 産業別 일자리 創出對策의 推進

□ □지식기반경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지식집약 서비스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규정된 금융·세제 등 지원제도를 개편

- 다만, 직접적인 특정산업의 육성정책보다는 지식집약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구축, 인력개발, 연구개발 지원,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등 간접적인 대책에 중점

▲ 지식서비스 : 영상·음반, 전자출판, 문화관광, 의료 및 교육서비스 등

▲ 제조업지원서비스 :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광고, 연구개발 등

▲ 정보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방송, 데이터베이스 등

□ 제조업이 여전히 우리경제의 토대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20% 이상 유지되도록 추진

-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정밀·광학기계, 정보통신기기 등 지식기반 제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제조업 고용비중(%, □97년) : 한국(□98) 19.5, 일본 22.2, 대만 28.0, 미국 16.1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제조업에 대한 활성화 시책 강화

□ 성장잠재력이 큰 정보·통신, 전력, 환경시설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매년 일정비율 이상 확대

-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도로·교량건설, 상하수도 및 하천정비 등 고용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지원

<4> 專門人力中心의 海外就業 活性化

□ 정보·통신·의료 등 전문직에 대한 「직무+어학일체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신규대졸자 외국기업 인턴제도 적극활용

- 해외 구인·구직 정보에 대한 D/B구축 및 민간·공공부문간, 국내·외간 해외취업 관련 정보 연계시스템 완비

<5> 雇傭維持 支援 및 採用奬勵金制度 活性化

□ 경기 및 고용상황에 따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지원수준·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정책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2000년부터 정비하여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 강구

□ 채용장려금 제도를 장기실업 예방과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수단으로 개편

- 인턴제, 공공근로사업 등 한시적 고용창출사업 중 임금보조금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채용장려금 제도에 흡수 검토

<6> 일자리 創出의 效果把握을 위한 統計인프라 構築

□ 일자리의 창출 및 소멸, 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장 조사를 확충

□ 지식기반 제조업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산업별·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작성하여 대학정원 결정 및 직업훈련계획 등에 반영

2. 社會安全網 擴充

◇ 공공근로사업 등 임시적 사회안전망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용보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을 통해 제도화된 基幹安全網을 강화

□ 고용보험제는 일용직 증가 등 최근 고용의 질적변화 및 실업의 장기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확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및 의료·교육 등을 정부가 보장하고, 빈곤·실업으로 부터의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 사회안전망 확충은 미래지향적 生産的福祉 체계구축을 바탕으로 추진

<1> 雇傭保險의 擴充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총적용대상 근로자(950만명추정)의 80%인 760만명 수준으로 확충

- 고용보험 사무조합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영세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통합작업과 연계하여 징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

(만명)

	95.7	98.1	98.3	98.10	99	2002
·적용범위 ·적용대상(A) ·피보험자수(B) ·B/A(%)	30인이상 431 430 99.8	10인이상 567 430 75.8	5인이상 611 469 76.8	전사업장 850 490 57.6	전사업장 860 600 69.8	좌동 950 760 80.0

□ 실업급여 수혜자수를 확대하여 2002년에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중을 20%(□99. 6월 현재 13%)까지 제고

-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 경과시 실업급여 지급 방안 강구

-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된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제도화와 최저급여지급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실업률 변동에 따라 □특별연장급여제도□(60일)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실업급여를 소진한 저소득 실업가구주를 대상으로 □개별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하여 장기실업자 생계안정 도모

※ 실업급여 지급시 실업자의 구직활동 노력 확인, 취업·직업훈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의욕 저하 및 제도남용 등 부작용 방지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등 각종 실업대책 지원 강구

-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적합한 새로운 피보험자관리방식을 도입

□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와 근로경력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 현행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은 퇴직금 수령용도에 국한되어 있어 고용보험 적용 및 경력관리체제로 활용하기 곤란

□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 사업주의 경영계획 수립, 근로자의 경력증빙 및 근로복지 향상에도 활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을 위하여 현행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안 검토(노사정 3자 구성)

□ 고용보험의 3사업(실업급여, 능력개발, 고용안정) 요율의 통합과 3사업 기금의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기금운영의 신축성 제고

※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 실업급여 노·사 각 0.5%, 고용안정 0.3%(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사업 0.1∼0.7%(사업주가 기업규모별로 차등 부담)

<2> 生活保護事業의 劃期的 改編

□ 정부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의 의·식·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을 충실히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基幹 社會安全網을 전면 확대개편

- 기존 생활보호사업과 임시 실업대책인 한시생활보호사업을 통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흡수·제도화

※ 생활보호제도 현황

(단위 : 만명)

	대상자수			선정기준		보호내용		소요액
	기존	한시	계	기존	한시	기존	한시
자활보호	77	53	130	소득 23만원, 재산 29백만원 이하	소득 23만원, 재산 44백만원 이하	교육,의료, 장제보호 등		23,600억원 (한시생보 포함)
거택보호	33	23	56			생계, 교육, 의료, 장제보호 등

주) 자활과 거택보호는 근로능력 유무에 의한 구분임

- 저소득층의 보호대상 누락 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소득·재산 전면재조사 등 실시

- 관련전산망을 연계하여 사전적 재산·소득조사(means test)뿐 아니라, 가구원의 취업, 소득변동 등 사후관리 강화

□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은 자가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생계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충실히 보장

※ 노인, 아동 등 인구학적 기준 및 거택·자활구분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별도로 선별하여 생계급여와 동시에 자활프로그램 참여조건을 제시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공공근로, 임금보조 취업알선, 사회 봉사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고, 거부 또는 해태시 급여 제한

□ 자활노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의존 심리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자활애로시 본인 및 가족상담을 통하여 원인분석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여부 결정전이라도 급여를 실시하는 □긴급급여제도□ 신설

□ 가구원의 노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부양, 간병, 양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3> 公共勤勞事業

□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률의 안정추세에 따라 2000년이후 점진적으로 축소

- 숲가꾸기, 정보화 추진사업 등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실업자 단순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 사회복지, 직업안정, 문화재보호, 공공 D/B구축 등 공공수요가 지속되는 부분은 민간 계약직 고용 등을 통해 계속 추진

- 대졸·고졸 인턴제도는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의 틀내로 흡수·통합

□ 특성별 주요 실업자 집단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 대책으로 전환하고,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으로 대폭 흡수

※ 청소년실업자, 고용보험 비적용자, 실업급여 소진자,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계층 대상

- 직업상담원의 개별상담을 통해 정규취업·직업훈련 등이 어려워 일시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자 위주로 대상자 선발

- 1년 이상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는 우선 참여 기회부여

□ 공공근로사업 추진방식의 개편

-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 사업개발 및 사업의 위탁시행 범위 지속 확대

- 실업자 개개인의 경력·능력 등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을 알선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재취업 촉진 기회로 활용

- 공공근로 참여자들에게도 종합적인 상담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와 시군구간의 업무연계 강화

<4> 其他 社會安全網

□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현행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고용안정채권에 의한 재원 소진시까지 시행

※ 총 대부사업 재원 1조 8,535억원(재특 1,800억, IBRD 3,000억, 고용안정채권 1조 3,735억)중 □99. 6. 30 현재 잔여액은 5,959억원임

- 다만, 사업효과가 높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장기실직자 생업자금 융자 등 일부 사업은 제도화 방안 강구

□ 근로능력은 있으나 연령, 건강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취로사업 기회 지속 제공

※ □99년 사업계획 : 1,500억원, 63천명 수혜

□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는 아니나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실직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는 학비보조 지속 추진

※ □99년 사업계획 : 2천억원, 30만명 수혜

□ 모든 결식 초중고생에게는 중식비를 지원(방학기간중 포함)하여 결식학생이 없도록 조치

※ □99년 사업계획 : 816억원, 15만명 수혜

□ 실직노숙자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자활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이들의 상습 부랑화를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

□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청소년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직자 Care Center□를 주요 대도시에 지정·운영

※ 고용안정센터에도 심리상담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정서장애극복상담, 소그룹단위 집단상담 서비스 등 제공

3. 産業需要에 맞춘 人力養成

◇ 생계보조적 훈련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 2000년 이후 실업자 훈련인원규모는 중기 훈련수요예측을 토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 지식기반산업 등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통해 중산층 육성에 기여토록 직업훈련 체제개편

<1> 職業訓練을 高附加價値創出 人力養成體制로 轉換

□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인력양성체제 마련

- 지식·정보통신·유통 등 지식기반산업분야별로 인력수급유형 및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인력양성계획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방향을 설정

- 이러한 전망을 교육부의 대학·대학원 정원정책에 반영하여 추진

□ 직업훈련이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소득 취업과 연계되도록 실시

- 고부가가치형 일자리에 대한 인력수급실태의 조사분석 및 과정개발

□ 공공훈련은 지식기반 제조업 등 기간산업분야와 시장기능 보완이 필요한 부문 등의 인력양성 기능에 중점

- 기능대학은 첨단산업분야의 다기능기술자양성, 직업전문학교는 기간산업분야 기능사 중점양성

- 신산업집적지(5대권역)와 연계, 특화직종 개설

□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립

- 지식기반산업 및 전문·공통사무서비스분야 관련 자격의 점진적인 신설(예 :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국제회의기획사 등)

- 검정기준, 방법 등을 지식정보화산업분야의 민간자격과 상호연계하고, 민간 및 사내자격제도 활성화

<2> 失業者 등 需要者 中心의 職業訓練 誘導

□ 실업자 D/B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훈련생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 직업훈련 희망자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밀착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여부 결정 및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에 투입

□ 산업수요에 부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 중심의 훈련을 강화

- 기업과 훈련기관간 약정체결에 의한 맞춤식 훈련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강화

- 중소기업사업주단체, 업종별 협회 등의 훈련시설 설치시 무상지원 확대 및 대부제도 활성화

-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중소협력업체 훈련기관으로 지정·활용시 우대

□ □훈련과정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훈련정책 수립·시행단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

-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산업계, 지역교육훈련기관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 훈련비 수익자부담을 확대하여 과잉훈련을 방지하고 훈련생·훈련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3> 職業訓練 成果 分析體制 마련 및 訓練機關間 競爭體制 强化

□	직업훈련 이수자 정보전산화 및 성과분석과 취업실태 파악등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성과분석을 체계화

- 훈련수료후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뿐만 아니라 훈련생 만족도, 수료생 사후관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비를 차등지원 하도록 개선

- □직업훈련정보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훈련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활용토록 지원

□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간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우수훈련시설 육성 및 부실 훈련기관 퇴출

- 취업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계획 우선 승인, 훈련비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훈련과 취업의 연계 강화

- 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생의 합리적 훈련기관 선택 유도

- 훈련실시상 규제적 요인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에 의한 훈련의 질 제고

<4> 産業需要와 連繫된 職業敎育 强化

□ 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및 다양화·특성화된 전문교육 강화

-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체제 도입방안 모색

- 사회적 수요가 있는 전문화된 특성화 고교 육성

□ 산업체 인력수요와 연계된 전문대학 교육을 강화

- 주문식 교육운영, 산학협동 및 특성화우수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산업체 근로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내대학제도 도입

□ 생애에 걸친 직업세계로의 효율적인 이전체제 확립

- 초등학교 상급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직업교육·진로지도 실시

- 전문대학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 및 성인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

□ 산업대학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 획일적·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산업대학의 학과를 각 대학별로 특성있게 재조직화하여 산업대학이 전문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변화되도록 유도

4. 失業對策 傳達體系의 確立

<1> 失業관련 D/B 등 勞動市場 情報시스템의 擴充

□ 실업관련 D/B를 통합·연계하고 실업자 profiling시스템을 지속 확충

- 실업자 개인별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실업자·고령자·청소년·여성 등 실업자의 특성에 적합한(target-specific) 다양한 고용·실업대책 서비스를 제공

- 형편이 어려운 자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 수혜를 방지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직업훈련, 노동시장 동향 등 각종 노동시장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을 2000년까지 완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제공

<2> 失業對策 執行組織間 連繫體制 構築

□ 실업관련 D/B 및 Work-Net 완성을 계기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시군구(읍면동)를 연결하는 종합전달체계 구축

- 실업자 D/B와 Work-Net,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고용안정센타와 시군구(읍면동)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사회보험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

-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정책에 의한 실업자 지원기능을 공통적으로 수행

※ 시군구 및 고용안정센터간 종합전달체계

□□  시군구(읍면동) : 한시적 일자리 제공(공공근로), 생활보호사업, 구인·구직등록 등

□

상호□연계

□

□□ 고용안정센터 : 실업급여, 직업훈련, 인턴, 취업알선 등 종합고용서비스

□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민원인에게 사회안전망 업무 및 기초적인 실업대책에 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담당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

- 보다 심층적인 취업·직업훈련 상담 등을 원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관간 Network 체제를 구축

□ 재학생·졸업생 등이 고용안정센터·시군구(읍면동) 등 공공직업안정망을 통해 직업·고용정보를 얻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고속도로□(Employment Information  Highway)를 구축

- 대학의 취업지도실에도 상담원을 배치하고 구인정보 등 제공 강화

<3> 失業對策 執行機能의 補强

□ 직업안정기관과 고용서비스인력 등 직업안정망을 단계적으로 OECD 국가수준으로 확충하여 고용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

- 취업알선, 고용보험, 능력개발 및 각종 실업대책업무가 연계되어 한 장소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 민간계약직 직업상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전문교육 강화 및 표준화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직업안정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

※ 장기실업자, 청소년 무기능실업자, 여성가장 등 실업자 특성별로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상담실 설치 등 여건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

- 저소득 실직자를 포함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

- 저소득층의 취업 및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자활목표 및 전략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맞춤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조기완료하고 읍면동 까지 확대구축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실업대책 집행기구 개편도 지속적으로 검토

<4> 失業對策 推進過程에서의 民間參與 活性化

□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직업안정기관에서도 공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교류와 업무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

- 취업알선, 교육훈련, 근로자파견업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인력개발회사□를 적극 육성

□ 민간이 자원봉사등의 형태로 정부 실업대책의 집행·평가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民·官 파트너쉽 모형을 개발하여 민간의 전문성, 재정, 인력을 충분히 활용

※ 자원봉사 예 : 1) 대학생이나 주부들이 방과후 아동교육 실시, 2) 미국에서는 퇴직 경영자들이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를 조직, 영세기업의 경영자문, 조언 등을 담당

□ NGO등이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지원 강화

- 대도시에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등 자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공간확보, 초기자금 대부, 판로개척 등 지원

- 중소도시 및 군단위에는 기존 복지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여 단위 사업별 자활지원센터로 활용

- 기존 자활지원센터의 각종사업에 대한 평가와 경영 및 기술 지도를 강화

□ 교육, 의료, 복지 등에 관련된 분야에 제3섹터방식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활공동체에 위탁하는 방안 추진

- 국가 및 지자체가 영세민 집수리,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학교 및 체육시설물 정비 등 단순공공서비스를 개발하여 위탁

< 붙 임 >

부처별 주요추진과제

□□□□□□□□□□□□□□□□□□□

구 분	주 요 과 제	소관부처
1. 일자리 유지·창출	가. 일자리창출 여건정비 □일자리창출형 거시경제정책 운영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외자유치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유망분야 인력양성·기술개발·정보 시스템 확충	재정경제부 산자·건교부 등 산자·재경부 등 노 동 부 노동부,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산자부 등
	나. 산업별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 □지식집약서비스산업 육성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고용확대 □SOC투자 확대	재경·문화·정통부 등 산자·정통·중기청 등 건설교통부 등
	다. 해외취업활성화	노 동 부
	라. 고용유지지원 및 채용장려제도 활성화	노 동 부
	마. 일자리 창출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재경부, 노동부 등
2. 사회안전망 확충	가. 고용보험 확충 □영세사업장 등 고용보험 적용철저 □실업급여 지급요건 개선 □일용근로자 관리체제 도입 □고용보험요율 및 기금관리 개선	노 동 부 노 동 부 노동·건교부 노 동 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 □보호내용의 확충·다양화	보건복지부 〃
	다. 공공근로사업 개선	행자부, 노동부
	라. 기타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노동·교육부
3. 산업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가. 고부가가치 창출 인력양성체제로 전환	노동부, 교육부
	나.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유도	노 동 부
	다. 훈련성과 분석 및 훈련기관간 경쟁강화 라.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강화	노 동 부 교육부, 노동부
4. 전달체계 확립	가.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확충	노동·복지·행자부
	나. 집행조직간 연계체제 강화	노동·복지·행자부
	다. 집행기능 보강 라. 실업대책 민간참여 활성화	노동·복지·행자부 노동·복지·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