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05년도 주요 개정내용 해설

2005.  10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국

제 1 편  개  관

Ⅰ. 노동부령 제228호(2005.6.30 공포, 2005.7.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467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최초의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노동부령 제231호(2005.8.1 공포․시행)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주기를 완화하며,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전문기관의 지도대상 사업장의 범위 조정 등 (제32조제3항)

(1) 현재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산업재해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이나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문제점이 있음.

(2)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최소 건설공사 규모를 공사금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를 제외함.

(3)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를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124조제2항 신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 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하여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면제혜택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 중 최근 1 ～ 2년간 산업재해 발생률이 매년도 건설업평균 산업재해발생률 미만인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3개월 1회 또는 6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 또는 1년 1회로 조정함.

(3)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촉진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다.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제1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삭제, 제126조제1항제6호 신설)

(1)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이 과거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총연장 50미터 이상 터널공사 및 총연장 200미터 이상 교량공사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2) 안전․보건진단 대상에서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공사를 제외하고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명확히 함.

(3)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Ⅲ. 노동부령 제240호(2005.10.7 공포․시행)

□ 개정이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측정주기 단축 대상의 합리적 조정(제93조의4)

(1)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노출기준 등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으로 한정함.

(3)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령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 폐지(제98조제1호 삭제, 제98조의2)

(1)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채용시 건강진단이 오히려 사업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주에게 부과된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폐지함.

(3) 채용시 건강진단을 통한 고용기회의 제한 및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조정(제98조제3호, 별표 12의2 신설)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새로운 독성 및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진의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근로자에게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해인자를 추가하고,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를 제외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조정함.

(3)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확대(별표 14의2 신설)

(1)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에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성 암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한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함.

(3)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Ⅳ. 노동부령 제241호(2005.10.7. 공포․시행)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개정이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미비로 인한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제117조 신설)

(1)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시 작업인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계획적으로 작업이 수행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문제점이 있음.

(2)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시 사전에 타워크레인의 형식, 조립․해체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 역할범위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3)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계획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하여 관련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제117조의2 신설)

(1)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강풍, 지진 등으로 전도(顚倒)․붕괴위험이 있음에도 지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2)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지지하도록 하고 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방법을 규정함.

(3)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도 및 붕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제117조의3 신설)

(1) 타워크레인은 설치․해체 및 운전작업이 고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붕괴 및 전도의 위험성이 있음.

(2)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함.

(3) 강풍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 2 편  주요 개정내용

Ⅰ. 노동부령 제228호(2005.6.30 공표, 2005.7.1일 시행)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규정 신설

□ 개정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 후 1년 이내에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최초평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상태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시행규칙 제130조의7)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 -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평가할 수 있음 ○ 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 ※ 평가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467호, ’05.3.31 공포, ’05.7.1 시행)되어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   하위규정으로 위임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Ⅱ. 노동부령 제231호(2005.8.1 공포․시행)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조정

□ 개정내용

○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최소 건설공사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를 제출대상에서 제외(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종 전	개 정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함 <신 설>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함 ○기술지도가 제외되는 공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를 추가

□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자격에 제한이 없는 소규모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 공사도 의무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소규모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 공사를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주기 완화

□ 개정내용

○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완화함(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현행 자율안전관리업체 및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인증사업장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을 면제하고 있고, - 건설공사는 3월에 1회, 냉동창고 및 호텔업을 제외한 공사는 6월에 1회 확인을 받아야 함	○1～2년간 평균재해율 미만 업체에 대한 확인 기준을 추가하고 6월에 1회, 1년에 1회, 2년에 1회 등으로 확인 주기를 완화함 -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 실시 -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 실시

○ 자율안전관리업체 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중 최근 1～2년간 산업재해 발생율이 양호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확인주기 완화 기준을 추가하고 확인 주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 주기

대 상 공 사	현 행	개 정
		1년간 평균재해율 미만 업체	2년간 평균재해율 미만 업체
1. 지상높이 31미터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공사	1회/6월	1회/12월	1회/24월
2. 냉동창고, 호텔 건축공사 3.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1회/3월	1회/6월	1회/12월

○ 건설업체의 재해율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4.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

□ 개정내용

○  안전보건진단 대상에서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총연장 50m 이상 터널공사 및 총 연장 200m 이상 교량공사를 제외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함(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종 전	개 정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 1.․2. (생 략) 3. 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4. 총연장 50미터 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5.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6.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 조정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6.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개정이유

○ 안전보건진단 대상에서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총연장 50m 이상 터널공사 및 총연장 200m 이상 교량공사를 제외함

○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Ⅲ. 노동부령 제240호(2005. 10.7 공포․시행)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규정 폐지

□ 개정내용

○ 대행수수료 제도 폐지 등(시행규칙 제15조의6)

종 전	개 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 그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규정 준수	○ 대행 수수료 고시근거 규정 삭제 ○ 대행수수료에 대한 준용 규정 고시근거 규정 삭제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개정(2004.12.28)으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대행수수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 2004-91호, 2004.12.29) 규정 중 안전․보건관리대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2005.1.3부터 시행

6.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제한 완화

□ 개정내용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중 관할지역의 대행기관의 수, 대행가능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완화(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종 전	개 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시 -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수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시 -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 결정

○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시에도 준용

□ 개정이유

○ 지방노동관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정, 신규 대행기관 진입 제한 등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고

- 대행기관간 서비스의 질 경쟁 촉진을 통해 사업장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행제도를 개선

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가 고시 등

□ 개정내용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가 고시에 관한 근거규정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대위험요인이 발견된 사업장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시행규칙 별표6의4)

종 전	개 정
○기술지도 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기술지도 결과 권고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추락․붕괴 등 중대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삭 제> <삭 제>

□ 개정이유

○ 현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하위규정(고시)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 이는 지도기관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켜 지도기관의 부실초래, 기술지도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점 노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수료고시 등에 대해 공정경쟁질서 위반을 이유로 2차에 걸쳐 개정권고 한 바 있음

- 따라서 동 기관의 기술지도 능력 등 서비스의 질에 따라 자율계약에 의하여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도 서비스의 질을 제고토록 함

○ 기술지도 권고사항 2회 이상 미실시 사업장을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한 취지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개선, 지도기관의 내실있는 업무수행에 있으나

-  사업장의 기술지도 계약 회피, 지도기관의 지적 회피 등 부작용 발생

-  따라서 사실상 이행되지 아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지도기관에 대한 점검, 업무수행실태 평가 등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토록 개선

8. 자체검사 대상, 주기 및 내용 설정

□ 개정내용

○ 안전규칙 에서 규정했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동 별표와 본문의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명칭을 일치시킴(시행규칙 별표10의3),

종 전	개 정
○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1. 프레스 및 전단기 2.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3. 리프트 4. 곤도라 5. 승강기 6. 원심기 7.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8. 보일러 9. 압력용기 10. 공기압축기 1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2.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3. 국소배기장치 14. 로울러기	○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아세틸렌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9. 가스집합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 안전규칙에 규정했던 자체검사 기록․보존 근거를 시행규칙에 신설(시행규칙 제71조제4항)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업주가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기록․보존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검사연월일 - 검사방법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검사자의 성명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개정이유

○ 안전규칙에서 규정했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표기방법이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

-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을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령의 체계성 및 업무 편의성 도모

9.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개정내용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유해․위험작업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새로이 추가함. (시행규칙 별표8의2, 제30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은 하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브 및 운전실을 다른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기둥과 연결․조립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등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높고,

- 작업과정에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무경험자를 투입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 및 작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미비가 대부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근로자가 안전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함

10.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 폐지 등

□ 개정내용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을 명확(시행규칙 제98조제1호, 제99조제1항)히 하고,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도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하여 별도(별표12의2)로 규정함

종 전	개 정
○ 채용시 건강진단의 정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보건규칙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로 규정 ○ “배치전건강진단”의 정의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채용시 건강진단 정의” 삭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별표12의2로 별도로 규정하고, 그 대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함 ○ “배치전건강진단” 정의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개정이유

○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즉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한 경우 자격취득 당해연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합의

○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였고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확대하여 별도(규칙 별표12의2)로 규정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도 동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함

【참 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별표12의2)

구 분	유해인자 수	유해인자명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20종
현행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중 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14종	미네랄스피릿, 석유나프타, 석유벤젠 및 석유에테르, 코올타르나프타, 초산이소부틸, 초산이소프로필, 초산이소아민, 초산부틸, 초산에틸, 초산프로필, 초산메틸, 암모니아, 펜타클로로페놀나트륨, 알킬수은
현행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물질	68종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 글루타르알데히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p-니트로아닐린,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 메틸렌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 메틸 n-아밀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브로모프로판, 스토다드 솔벤트,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닐린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아세트알데히드,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 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 피리딘, 하이드라진,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헵탄, 히드로퀴논 (2) 금속류 구리(흄, 분진, 미스트), 산화아연(분진), 안티몬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요오드,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산화철(분진 및 흄), 코발트(분진 및 흄), 텅스텐과 그 화합물 (3) 산 및 알카리류 무수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4) 가스상 물질류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포스핀 (5) 영 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물질 크롬산 아연, 비소와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황화니켈 (6)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 나. 분진 곡물분진, 목분진, 용접흄, 유리섬유분진
건강관리 수첩교부대상 유해물질	1종	bis-클로로메틸에테르
종수가 분리되는 물질	2종	시안화수소․시안화칼륨 및 시안화나트륨이 각각 시안화수소, 시안화칼륨, 시안화나트륨으로 분리

11.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대상 확대

□ 개정내용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항공법 및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에 한함)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학교보건법, 진폐법, 선원법 등도 포함하여 확대(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종 전	개 정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시 산안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 항공법 -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에 한함)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시 산안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 기타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에 한함)은 삭제

□ 개정이유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법 고유의 목적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복검진 해소

※ 주의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해 실시한 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하되 해당년도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다만,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에 한함)에 의해 실시한 검진은 주로 전염병으로 인한 공중의 전염병예방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과 배치되므로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 기준에서 삭제함

12.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정대상 신설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본문에서 삭제하여 별표 12의3에 신설하고

- 원자력법, 진폐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등 타법에 의해 실시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시행규칙 제99조제3항)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업주가 아래의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분진에 한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기타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함)

□ 개정이유

○ 다른 법령에 의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함으로써 중복검진 해소

※ 주의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해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해당주기에 한하여 인정함에 유의

13. 배치전 건강진단시 관련정보 통보

□ 개정내용

○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도록 함(규칙 제99조제6항)

종 전	개 정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해야할 업무내용, 대상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미리 알려주도록 함

□ 개정이유

○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 당해 근로자의 담당업무, 노출될 유해인자 등 배치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적합성 평가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14.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단축 대상 추가

□ 개정내용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주기단축 대상에 추가(시행규칙 제99조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실시 결과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대상에 추가

□ 개정이유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일정 주기로 시행되므로

- 개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추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15.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 분류체계 개편

□ 개정내용

○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화학적인자․물리적인자 등으로 분류체계를 개편(시행규칙 별표 13)

종 전	개 정
<신 설> 가. 유기용제 나. 특정화학물질 다. 금속 및 중금속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라. 분진 마. 물리적인자 바. 기타 유해인자	가. 화학적인자 (1) 유기화합물 <삭 제> (2) 금속류 (3) 산 및 알카리류 (4) 가스상 물질류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6) 금속가공유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 개정이유

○ 법 제39조의 규정 개정 및 보건규칙 개정에 따라 유해인자의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정리

16.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폐지

□ 개정내용

○ 배치전건강진단실시 결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고시에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폐지(규칙 제105조제3항)

종 전	개 정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함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는 폐지함

□ 개정이유

○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취지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보고의무를 면제함

17. 건강관리수첩 대상 유해인자 확대

□ 개정내용

○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업무에 벤젠, 니켈, 카드뮴 등 3종을 추가 (시행규칙 별표 14의2)

종 전	개 정
○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업무는 베타나프탈아민 등 11종으로 규정	○ 건강관리수첩 대상 업무 11종에 벤젠, 니켈 및 카드뮴 등 3종을 추가하여 14종으로 확대

□ 개정이유

○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대한산업의학회, 2002) 결과를 반영하여 교부대상 업무를 확대

18.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 개선

□ 개정내용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중 현행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외에도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의과정에 있는 자도 가능토록 완화하고

-  특수건강진단 지정의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고가의 분석장비(원자흡광광도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비기준에서 제외(시행규칙 규칙 별표14)

종 전	개 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를 포함 <신 설>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의학전문의 뿐만 아니라 산업의학과레지던트 4년차 수련의도 포함시킴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가의 분석장비인 원자흡광도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실질적으로 산업의학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업무 활성화 및 직업병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 고가의 분석장비 구비기준을 완화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 진입장벽 해소

19. 작업환경측정 제외대상 사업장 확대

□ 개정내용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작업 또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4호)

현 행	개 정
<신 설>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근로자의 건강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임에도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완화함

20. 작업환경측정 시기 단축기준의 합리적 조정

□ 개정내용

○ 종전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 사업장에 대해 측정시기를 단축하였으나,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로 국한하여 측정시기를 단축(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

현 행	개 정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로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화학적인자(발암물질에 한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적인자(발암물질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화학적인자(발암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적인자(발암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개정사유

○ 측정시기 단축대상을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

2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 합리화

□ 개정내용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자”를 추가하고, 장비기준 중 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장비 삭제 및 필수장비 구비기준 보완 (시행규칙 별표 6)

현 행	개 정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를 포함 ○장비기준 <작업환경관리장비> - 천칭(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드래프트챔버 및 화학실험대 - 직독식 산소농도측정기 <건강관리장비> - 이동식 청력검사기 - 이동식 폐기능검사기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의학전문의 뿐만 아니라 산업의학과레지던트 4년차 수련의도 포함시킴 ○장비기준 <작업환경관리장비> <삭 제> <삭 제> <삭 제>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건강관리장비> <삭 제> <삭 제>

□ 개정이유

○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관리 장비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불필요하거나 보건관리대행의 인력만으로 운용할 수 없는 장비는 삭제하고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작업환경관리 업무수행 시 산소농도 외에 유해가스의 수시 평가가 필요하므로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관리대행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2.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합리화

□ 개정내용

○ 지정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시행규칙 별표 7)

현 행	개 정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을 겸할 수 있음 ○시설․장비기준 - 사무실 : 77m² 이상 - 강의실 : 250m² 이상 - 시청각 기자재 : 텔레비전, 비디오 1셑트, 슬라이드 1대, 환등기(O.H.P) 1대(스크린을 포함한다) -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발간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도서 100권	○인력기준중 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을 겸할 수 있다 ○시설․장비기준 - 사무실 : 50m²이상 - 강의실 : 144m² 이상 - 시청각 기자재 : 텔레비전, 비디오 1셑트, 빔프로젝터 1대 <삭 제>

□ 개정이유

○ 강의실 면적, 교재구비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필요한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제로 작용

※ 지정교육기관 운영실태 조사결과(‘03.9.30～10.6)

- 현행 지정교육기관 강의실 면적은 250㎡(평균교육인원 200명 기준)이나

- 교육기관별 1회 평균 교육인원수는 30인 미만 17%, 30～50인 미만 17%, 50～70인 미만 21%, 70인 이상 45%

※ 훈련시설 기준면적(훈련기준, 노동부 고시)

구분	30명	60명	90명	120명
강의실	60m²	60m²	102m²	144m²

- 따라서 지정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3.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 개정내용

○ 안전․보건평가, 성능검정 수수료 등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를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능토록 함(시행규칙 제145조)

현 행	개 정
○법 제66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수료를 현금 또는『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민원의 편의성 도모

Ⅳ. 노동부령 제241호(2005.10.7. 공포․시행)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신설

□ 개정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종 전	개 정
<신 설>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5.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작업인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및 해체시 작업순서, 작업인원 구성 및 역할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주지토록 하여 해당근로자가 안전작업방법 및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작업을 하도록 함(2006.1.1.부터 시행)

2.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신설

□ 개정내용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시 지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지지방법을 규정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2)

종 전	개 정
<신 설>	제117조의2(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설계검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신 설>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일 것 4.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할 것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개정이유

○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강풍, 지진 등으로 전도․붕괴위험이 크고 사고발생시 인명손상 등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기존 안전기준에는 이에 대한 조치기준이 없었음

- 따라서,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지지토록 의무화하고,

- 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방법을 규정하여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2006.1.1.부터 시행)

3. 강풍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 개정내용

○ 일정 풍속 이상의 강풍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운전작업을 중지토록 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3)

종 전	개 정
<신 설>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운전작업이 고공에서 이루어져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붕괴 및 전도 우려가 높은 실정임에도 제한 풍속기준을 미 규정

-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매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작업을 중지토록 하여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2006.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