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007. 5

국  세  청

머  리  말

해마다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신 납세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청은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으로 설정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성실한 고액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소득계층간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선진형 납세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정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지원하고, 납세협력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금계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사항 및 소득종류별 신고서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수록한「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께는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편, 종사직원에게는 편리한 상담책자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공정하고 엄정한 과세기관 ․ 납세를 도와주는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실천하는 한편, 사회형평과 국민복지까지 준비하는 통합징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국 세 청 장

목      차

제 1 편  2006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1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3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1

제3장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5

제4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규정	17

제 2 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21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23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23

2.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24

가.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24

나. 부동산임대소득	27

다. 사업소득	27

라. 근로소득	27

마. 일시재산소득	28

바. 연금소득	28

사. 기타소득	28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9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29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30

4.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31

5. 소득세의 납세지	32

6.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환급	32

가. 종합소득세의 신고	32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33

다.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및 국세전자납부 방법	33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45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47

마. 종합소득세의 환급	48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49

1. 납세의무자	49

2. 과세표준과 세율	50

3. 납세지	50

4. 신고와 납부․환급	50

제3장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와 납부	51

1. 납세의무자	51

2. 납세지	51

3. 과세표준과 세율	51

4.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51

가. 주민세의 신고	51

나. 주민세의 납부와 환급	52

다.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53

제 3 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55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57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57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58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60

1. 기본사항 기재요령	60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62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65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66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67

1. 이자소득명세서	67

2. 배당소득명세서	69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72

가. 부동산임대소득	77

1) 총수입금액	77

2)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	80

나. 사업소득	82

1) 총수입금액	82

2) 필요경비	86

다. 기준경비율제도	104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104

2)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106

3)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109

4)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11

4.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113

가. 각 항목 기재요령	114

나. 근로소득	116

다. 일시재산소득	117

라. 연금소득	118

마. 기타소득	119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23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123

2. 이월결손금명세서	126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130

1. 각 항목 기재요령	131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133

1) 인적공제	133

가. 기본공제	133

나. 추가공제	134

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36

2) 특별공제	136

가. 보험료공제	136

나. 의료비공제	137

다. 교육비공제	138

라. 주택자금공제	141

마. 기부금공제	147

3) 연금보험료공제	148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49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49

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150

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152

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52

제6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55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155

가. 각 항목 기재요령	156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156

다. 세액감면 요약	157

라. 세액공제 요약	160

2. 준비금명세서	168

제7장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170

1. 가산세 명세서	170

2. 기납부세액 명세서	171

제8장 종합소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75

1. 각 항목 기재요령	176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179

3. 가산세	183

4.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89

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소득세감면의 범위	189

나. 과세표준과 세율	190

부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91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1.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193

2. 한식점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05

3. 노래방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21

4. 의류판매 단일소득․추계신고자 작성사례	236

5.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2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10. 소득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245

6. 결손이 발생된 제조업체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11. 작성사례	258

7. 근로소득․사업소득(연구용역) 및 기타소득(원고료)이 있는

대학교수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68

8. 개인과외교습소득이 있는 가정주부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86

9.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1)	294

10.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	310

* 현금영수증 제도안내	320

* 종합부동산세   안내	321

제 1 편

2006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3장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4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1편 2006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세부담 경감

□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소득세법 §35조②)

가. 개정취지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빙수취 예외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 현금 외의 다른 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빙 수취의무 이행이 어려운 국외지역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

다. 적용시기 :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의 범위조정 및 관련 조문정리(소득세법 §34조②)

가. 개정취지

○ 인재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천재․지변이 아니므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비용 인정하였으나 인재 등 기타재해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으로 한정

○ 외국교육기관 및 과학기술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긴급구호․봉사활동․혈액사업․노숙자 무료진료사업 등의 공익성, 개인기부와 법인기부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나. 개정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타재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추가

○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를 추가

다. 적용시기 : 200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시행령 §55)

가. 개정취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20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나. 개정내용

○ 사업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전액 필요경비 산입하고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함

다. 적용시기 : 2006.2.9.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소득세법 §81조⑤,⑦)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익년 2월말까지 제출, 2%), 계산서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익년 1월말까지 제출, 1%)를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50% 경감

다. 적용시기 : 200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원 투명성 제고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132③)

가. 개정취지

○ 2004년부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및 보관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이 5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되었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상 작성대상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불일치하는 점을 보완하고 금액기준을 낮춤으로써 증빙관리를 강화

나. 개정내용

○ 5만원 초과분

다. 적용시기 :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제출(소득세법 시행령§21)

가.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지급조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의무 부여 다만, 기타소득 중 지급조서 제출의 실익이 크지 않은 소득은 현재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 면제[복권 등 기타소득(10만원 이하), 경마투표권 등 기타소득(과세최저한 금액 이하)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나. 적용시기 :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은 2007.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소득세법 §81)

가. 개정취지

○ 기부 및 기부금 수령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 대장작성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147)

가. 개정취지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213)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 지급조서 제출대상 근로소득자에 일용근로자도 포함

다. 적용시기 :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규정 간소화 및 명료화 등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8조의2)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 억제에 따른 주택 가격안정 효과와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 2주택 이상 소유자

*  예외 : 기준시가 6억원초과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과세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배당가산율) 인하(소득세법§17)

가. 개정취지

○ 2005.1.1부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정

나. 개정내용

○ 종전 가산율 19/100[=16%/(1-16)]를 15/100[=13%/(1-13)]로 가산율 인하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소득세법§43)

가. 개정취지

○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어 거래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동시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함

나. 개정내용

○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 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면제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개정에 따른 이중과세 배제규정 보완(소득세법 시행령§27의2)

가. 개정취지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 및 인적회사의 지급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Gross-up) 배제

나. 개정내용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Gross-up) 배제대상 법인 추가

- 조특법§54(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조특법§104의11(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70④)

가. 개정취지

○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어 작성제출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 작성 근거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조정계산서 작성제출의 위임근거 명확화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소득세법 §81④)

가. 개정취지

○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명확화

나. 개정내용

○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47의2, §48)

가. 개정취지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에 소득세 부담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나. 개정내용

○ 연금수령시 소득공제금액 확대(공제한도 : 900만원)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700만원 이하 700만원초과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전액 공제 350만원+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490만원+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45%를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절차 간소화(소득세법§70, §145, §164, 소득세법시행령§130, §134, §202)

가. 개정취지

◦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	기타소득 신고가 간소화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 100만원 이하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수증 교부 의무를 생략 가능토록 허용하여 발급 부담을 완화

* 현행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계좌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개정내용

□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 신고 절차 간소화

ㅇ 국세청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을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해 제공 의무화

ㅇ 납세자는 신고시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급조서신고내역을 근거로 종합소득신고

*  종합소득신고시 첨부서류에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 신고내역조회서 추가

ㅇ  종합소득 신고 이후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안내된 기타소득금액에 변동이 있어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ㅇ 기타소득이 100만원(필요경비 공제시 기타소득금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생략

다만,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 지급조서의 경우 현행과 같이 국세청에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 완화는 지급분부터 적용)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등

가. 개정취지 (조특법 §7조 영§6)

○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지원

○  적용대상 업종에 선박관리․광고․무역전시․분뇨처리․토양정화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적용기간을 08.12.31까지(3년 연장)

○ 적용시기 : 2006.1.1.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7조의2)

가. 개정취지

○ 하도급 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여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나. 개정내용

○ 공제대상 거래 축소

-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 일몰연장(’08.12.31 :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 적용시기: 2006.1.1. 이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특법§26, 영§23)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신규투자 유발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제율을 하향조정

나. 개정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7.12.31까지 투자분으로 연장하고(2007. 2.28추가개정)

- 공제율을 7%로 3%p 인하

다. 적용시기: 2006.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104조의 5)

가. 개정취지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전산입력, 오류체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나. 개정내용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추가

다. 적용시기

○ 2006.2.9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104조의 8)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제도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추가

다. 적용시기: 2006.2.9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조특법§136)

가. 개정취지

○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여 형평을 제고하고 제도 단순화

나. 개정내용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차등적용 폐지(조특법§137조)

가. 개정취지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여 다른 업종과 도일한 수준으로 비용인정

나. 개정내용

○ 전액 손비인정

다. 적용시기: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조특법§25조의 2)

가.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에너지 자원이 없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촉진 유도

○ 일몰 연장 : ’08.12.31.

나. 적용시기 : 200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 연장(조특법§63)

가.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08.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나. 적용시기 : 2006.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특법§126조의 2)

가.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07년 11월 지출분까지로 연장

○ 공제율 인하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15%

카드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소폭 인하

나. 적용시기 : 2006.1.1 이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파견비용 세액공제제도(조특법§10조의 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12)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조특법§30조의 4)

제3장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3장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법정신고기한후 1월내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국세기본법§48②)

가. 개정취지

○ 법정신고기한후 1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를 감면(50%)함으로써 무신고자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의무위반과 가산세 제재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함

나. 개정내용

○ 현행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사유인 6개월 이내 수정신고외에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추가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국세기본법§28③)

가. 개정취지

○ 사해행위로 체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과세권자는 압류 등을 할 수없어 시효를 정지․중지시킬 수 없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시효소멸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방지

나. 개정내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유예기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기간을 추가 다만, 소송이 각하, 취하, 기각된 경우 시효정지의 효력 부인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기한후신고 대상자 범위 확대(국세기본법§46의3)

가. 개정취지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 기한후 신고를 할수 있는 대상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종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를 포함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제4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제4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원칙)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1.8배, 복식부기의무자 2.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1.8배 또는 2.0배)

* 배율은「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

나. 기준경비율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1)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하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30%가 늘어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06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업 종	귀 속 연 도	’06년 귀속
	기준수입금액	’05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단순경비율에 적용 안내

가. 단순경비율 개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05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소득금액 계산례 》

업 종	구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5,000,000원	73.5 %	62.9 %

{40,000천원－(40,000천원×73.5%)}＋{5,000천원－(5,000천원×62.9%)}＝12,455천원

*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 (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