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7년 8월 22일(수) 13:30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
문 답 자 료

2007. 8

	재 정 경 제 부

목     차

<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

1. 종합소득 과표구간 조정	1

2. 초․중․고등학생 교육비공제 확대	3

3.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	5

<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

4.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7

5.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07년말→'09년말]	11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6.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3

< 서민주거생활안정 지원 >

7.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14

8.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보완	16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

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19

10.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20

< 미래 성장산업 육성지원 >

11.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	21

12.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22

13.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23

14.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신설	24

15.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 연장	25

16.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 연장	26

< 대학재정 확충 지원 >

17.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	27

18. 대학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지원	29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19.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30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

20.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37

<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

21.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	39

2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42

23.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제도 개선	44

24.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45

< 세원투명성 제고 >

25.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46

2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47

27. 귀금속 탈세방지 방안	48

28.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51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보완 >

29.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54

30.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56

31.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	57

<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 >

32.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	58

33.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59

34.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	60

35. FTA 이행에 따른 산업별 지원대책	61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

36.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세부담 경감	63

37.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	70

38.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확대	72

39.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확대	73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

40.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지원	76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

4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77

< 기부문화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4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81

43.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83

44.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85

< 알기 쉬운 세제․편한 세제 구축 >

45.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90

46. 특별공제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시기 조정	91

4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92

48.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	94

< 조세제도의 합리화 >

49.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	95

50.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97

51.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100

5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102

53.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04

54.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107

55.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가격신고 절차 간소화	108

56.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사전확인제 도입	109

57.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 간소화	110

58. 반덤핑조사절차 명확화	111

(1)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1. 종합소득 과표구간 조정(P5)

① 세부담 경감액과 경감율 및 세부담 경감혜택의 귀착

※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자영자의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중 일부 (기부금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구간별 경감액>

	0원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현 행		8%				17%						26%					35%
개정안		8%					17%(△18만원)						26%(△72만원)					35%(△144만원)
	0원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과세표준 구간별 경감율>

(단위: 만원, %)

과세 표준	산출세액 (개정전 a)	산출세액 (개정후 b)	경감액 (a-b)	경감율 (a-b)/a
1,500	165	147	△18	△10.9%
2,000	250	232	△18	△7.2%
3,000	420	402	△18	△4.3%
4,000	590	572	△18	△3.1%
5,000	850	778	△72	△8.5%
6,000	1,110	1,038	△72	△6.5%
7,000	1,370	1,298	△72	△5.3%
8,000	1,630	1,558	△72	△4.4%
9,000	1,980	1,836	△144	△7.3%
10,000	2,330	2,186	△144	△6.2%
30,000	9,330	9,186	△144	△1.5%

<과세표준별 경감혜택 귀착>

(단위: 억원)

총계	1~4천만원	4~8천만원	8천만원 초과
△11,300 (100%)	△5,920 (52%)	△2,938 (26%)	△2,442 (22%)

③ 급여수준별로는 얼마의 세부담 감소가 있는지 예를 들어줄 수 있는지?

(단위: 만원, %)

연간급여 (총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현행	개정안	감소액	감소율	현행	개정안	감소액	감소율	현행	개정안	감소액	감소율	현행	개정안	감소액	감소율
	ⓐ	ⓑ	ⓒ= ⓐ-ⓑ	ⓒ/ⓐ		ⓑ	ⓒ= ⓐ-ⓑ	ⓒ/ⓐ		ⓑ	ⓒ= ⓐ-ⓑ	ⓒ/ⓐ		ⓑ	ⓒ= ⓐ-ⓑ	ⓒ/ⓐ
2,000만원	21	21	0	0.0%	17	17	0	0.0%	7	7	0	0.0%	2	2	0	0.0%
3,000만원	92	74	18	19.2%	75	62	13	16.8%	41	41	0	0.0%	32	32	0	0.0%
4,000만원	233	215	18	7.7%	216	198	18	8.3%	158	140	18	11.4%	132	114	18	13.6%
5,000만원	384	366	18	4.7%	367	349	18	4.9%	305	287	18	5.9%	279	261	18	6.4%
6,000만원	541	523	19	3.4%	524	506	18	3.4%	458	440	18	3.9%	432	414	18	4.2%
7,000만원	782	710	72	9.2%	756	684	72	9.5%	648	593	55	8.5%	609	567	42	6.9%
8,000만원	1,022	950	72	7.0%	996	924	72	7.2%	882	810	72	8.2%	843	771	72	8.5%
9,000만원	1,263	1,191	72	5.7%	1,237	1,165	72	5.8%	1,116	1,044	72	6.5%	1,077	1,005	72	6.7%
1억원	1,503	1,431	72	4.8%	1,477	1,405	72	4.9%	1,350	1,278	72	5.3%	1,311	1,239	72	5.5%
1.5억원	3,096	2,952	144	4.7%	3,061	2,917	144	4.7%	2,845	2,701	144	5.1%	2,793	2,649	144	5.2%
2억원	4,714	4,570	144	3.1%	4,679	4,535	144	3.1%	4,420	4,276	144	3.3%	4,368	4,224	144	3.3%

* 1인가구 : 독신자 / 2인가구 : 근로자 + 비근로자인 배우자 / 3인가구 : 근로자 + 비근로자인 배우자 + 자녀1명

4인가구 : 근로자 + 비근로자인 배우자 + 자녀2명

* 일부특별공제 금액은 가정하여 세부담을 추정

2. 초․중․고등학생 교육비공제 확대(P6)

①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를 포함하는 이유

ㅇ 30～40대 근로자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가 자녀교육비

ㅇ 공교육비 부담이 없는 초․중학생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이므로 교육비 공제가 거의 없음

*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ㅇ 방과후 학교는 학교 교육기능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는 미포함)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ㅇ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에 한함)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관련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

참고 1		학교별 급식 현황 및 교과서 대금

(1) 급식현황

구분	학부모 부담	국가 지원	운영방식
초등학교	1,600원 ～1,700원/일 * 우유대금 270원 포함	조리원 등 인건비 지원	직영 원칙, 일부 사립은 위탁운영
중․고등학교	2,400원 ～2,700원/일	ㅇ직영의 경우 영양사 1명 인건비 지원 ㅇ위탁의 경우 지원 없음	직영 및 위탁

* 학교급식은 교내조리를 원칙으로 하나, 지방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외부운반하는 사례 있음

(2) 고등학교 교과서대금(연간)

ㅇ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 43,830원, 2학년 : 55,000원, 3학년 : 37,730원

ㅇ 공업계 고등학교

1학년 : 46,000원, 2학년 : 36,000원, 3학년 : 18,000원

* 자료 : 서울교육청

3.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P6)

① 출산․입양 소득공제를 마련한 이유

□ 출 산

ㅇ 자녀출산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

□ 입 양

ㅇ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국내입양가정에 대하여 세제상 배려

(단위: 명)

구 분	입양아동
	계	국 내	국 외
1990	4,609	1,647	2,962
2000	4,046	1,686	2,360
2005	3,562	1,461	2,101
2006	3,231	1,332	1,899

참고 1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확대 현황

공제 및 비과세 항목	‘03년	’04년	’07년	‘08년
ㅇ 자녀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ㅇ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확대 ('04년 시행)	50만원 (교육비공제와 선택 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 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 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 적용)
ㅇ다자녀 추가공제 ('07년 시행)			2인: 50만원 3인:150만원	2인: 50만원 3인:150만원
ㅇ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04년 시행) *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150만원	200만원 * 대학생자녀 공제확대 (500만원 → 700만원)	200만원	200만원
ㅇ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10만원한도) ('04년 시행)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ㅇ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08년시행예정)				440만원*
ㅇ 근로장려세제 ('08년시행)				80만원**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1인당 평균지급수준 (‘06년) : 440만원

** ‘08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 (2자녀이상 가구대상) 시행

(2)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4.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P7)

① 현행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  요 약

공제 항목	근로 소득공제	인적 공제	표준 공제	연금보험료․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특 별 공 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신용카드, 혼인․이사․장례비
근로자	ㅇ	ㅇ	100만원	ㅇ	ㅇ	ㅇ
사업자	×	ㅇ	60만원	ㅇ	ㅇ	×

*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 100만원

□  상세내용

항 목		공 제 내 용	근로자	사업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	○
	추가공제	경로자 : 100만원(70세이상 150만원) 장애인 : 200만원, 6세이하 자녀 : 100만원 부녀자 : 5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2인 50만원, 자녀 2인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예 :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불입액 전액공제	○	○
표준공제		근로자 : 100만원 사업자 : 60만원	○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 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500만원 한도/ 본인 : 한도 없음	○	×
	교육비	본인 : 교육비 전액공제 대학(사이버대학 포함) : 700만원 초․중․고등학교 : 200만원	○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불입액□□□□□□ □300만원□□ 전월세자금원리금상환액□□ □1천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1천만 □□ 한도	○	×
	기부금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한도	○	○
	혼인․장례․이사비	사유 발생당 연 100만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총급여액의 15%)×15% (5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 한도)	○	×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불입액 전액(300만원한도)	○	○

②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허용하는 이유

□ 근로자는 인적공제 외에 근로소득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다양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 외에 여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ㅇ 소득세제의 기본원칙인 응능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나,

ㅇ 사업자의 낮은 소득파악 수준을 감안하여 사업자에게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여

-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세제운영방침이었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추진에 따라 최근 수년간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이 대폭 제고되었고,

ㅇ 일부 성실사업자의 과표는 거의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 정부는 ’06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표준공제액을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였음(60만원→100만원)

* 장부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등

□ ’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결과(’07.6) 결과 자진납부세액은 3조원으로 전년대비 30.4%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증가율(%) : (’05) 5.0 (’06)2.9 (’07)30.4

ㅇ 이는 ’03～’05년 3년간 연속 부진하던 개인영업잉여*가 ’06년에는 91조원으로 13% 증가한데 기인하는 면도 크지만

* 개인영업잉여(국민계정, 조원) : (’03)79.7 (’04) 79.0 (’05) 79.2 (’06) 91.1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 등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의 가시적 효과로 볼 수 있음

*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민간소비 지출액(%)

(’01) 39  (’02)  46  (’03) 44  (’04) 42  (’05) 51  (’06) 57

* 신용카드 사용액(조원) : (’06.1～7)124.0→(’07.1～7)142.3(14.8%↑)

* 현금영수증 사용액(조원) : (’06.1～6)14.6 →(’07.1～6)20.9(43.2%↑)

* 장부기장비율(%) : (’02귀속) 47.3 (’03) 50.1 (’04) 53.6 (’05) 56.0

□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소득공제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ㅇ 세원투명성이 확보되는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특별공제 허용

③ 성실사업자 세부담 경감 수준

□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시 소득금액 기준 성실사업자 세부담 경감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소득 금액	기본공제 1명			2명			3명			4명(자녀 2명)
	현행	개정	경감액 (율)	현행	개정	경감액 (율)	현행	개정	경감액 (율)	현행	개정	경감액 (율)
2천 만원	1,499	626	△873 (△58.2)	1,329	546	△783 (△58.9)	1,159	466	△693 (△59.8)	1,584	666	△918 (△57.9)
3천 만원	3,199	1,951	△1,248 (△39.0)	3,029	1,781	△1,248 (△41.2)	2,859	1,611	△1,248 (△43.7)	3,284	2,036	△1,248 (△38.0)
5천 만원	6,969	5,351	△1,618 (△23.2)	6,709	5,181	△1,528 (△22.8)	6,449	5,011	△1,438 (△22.3)	7,099	5,436	△1,663 (△23.4)
7천 만원	12,169	9,816	△2,354 (△19.3)	11,909	9,556	△2,354 (△19.8)	11,649	9,296	△2,354 (△20.2)	12,299	9,946	△2,354 (△19.1)
1억원	21,239	17,616	△3,624 (△17.1)	20,889	17,356	△3,534 (△16.9)	20,539	17,096	△3,444 (△16.8)	21,414	17,775	△3,639 (△17.0)
1.2 억원	28,239	24,600	△3,639 (△12.9)	27,889	24,250	△3,639 (△13.0)	27,539	23,900	△3,639 (△13.2)	28,414	24,775	△3,639 (△12.8)
1.5 억원	38,739	35,100	△3,639 (△9.4)	38,389	34,750	△3,639 (△9.5)	38,039	34,400	△3,639 (△9.6)	38,914	35,275	△3,639 (△9.4)

*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730여만원) 적용

** '08년부터 시행될 개정 과표구간 적용(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④ 공제대상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도 포함되는지?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도 포함됨

5.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07년말 → ’09년말)(p8)

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는?

□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ㅇ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납부면제제도 :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면제함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ㅇ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10%)

ㅇ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소매업은 ’07년까지 15%)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음식․숙박, 운수․통신업 : 40% (음식․숙박업은 ’07년까지 30%)

* 부가가치율(법§26)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③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 음식, 숙박업(연간 매출 4,000만원 가정)

- 일몰종료시 연간 세부담액 : 160만원

․4,000만원 × 40%(법정부가율) × 10%(세율)

- 일몰연장시 연간 세부담액 : 120만원

․4,000만원 × 30%(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 : △40만원(연간 25% 감소)

□ 소매업(연간 매출액 4,000만원 가정)

- 일몰종료시 연간 세부담액 : 80만원

․4,000만원 × 20%(법정부가율) × 10%(세율)

- 일몰연장시 연간 세부담액 : 60만원

․4,000만원 × 15%(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 : △20만원(연간 25% 감소)

(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6.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p12)

① 사회적기업이란?

□ 개 념

ㅇ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ㅇ  즉, 일반 기업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이윤 극대화나 배당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ㅇ “영리적 기업 활동”과 “사회적 사명 수행” 동시 추구

< 기존 조직과의 차이 >

구 분	조 합	사회적기업	기 업
목 적	주로 경제적 목적	경제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	경제적 목적 (이윤창출․배당)
지 향	조합원 지향	수혜자 지향	투자자 지향
연대성의 범위	자조(self-help) 좁은 연대성	지역사회, 공익, 넓은 연대성	사회적 연대성 고려 미약
통 제	조합원의 자체 통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투자자
동기부여	조합원의 이익 증진	사회적 사명, 연대성	이윤 극대화

□ 조직 형태

ㅇ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영리법인(회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형태 가능

※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① 배분가능한 이익의 2/3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1/3이상 배당 금지) ② 청산시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4) 서민주거생할 안정 지원

7.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P15)

① 소득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제한한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 과거 주택마련저축 연계대출 상품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제도가 실효성이 있었으나

ㅇ 현재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대출상품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대출자가 자유롭게 대출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ㅇ 다만,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로 한정하여 주택마련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별도로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을 신설한 이유

ㅇ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임차차입금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 일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공제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되는 대출금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한 것임

참고		중산서민 주거안정관련 소득공제 지원현황

구 분		요 건			소득공제	비 고
		가입대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주택청약 저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2～10만원 (납입단위 : 5천원)	불입액의 40%	<한 도> (1)+(2) 300만원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1주택 소유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년이상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월15만원 한도
			계약기간 : 7년 이상 - 18세 이상 세대주	분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마련저축
(2)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①,②,③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	원리금 상환액의 40%
(3) 이자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의 세대주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이상 (단, 거치기간 3년이하)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내 차입 당해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주택공시가액3억원이하(06.1.1이후 대출분부터)	-	이자상환액 전액	<한 도> (1)+(2)+(3) 1,000만원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8.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보완(P17)

①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도 최초 가입 7년후, 이후 3년마다 저축요건 재검증 대상이 되는지?

□ 기존가입자의 경우, 2008.1.1일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할 예정으로

ㅇ 기존가입자는 2014.12.31일 재검증을 받게 됨

② 무주택인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을 변경하는 이유?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

ㅇ 현재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반면, 비과세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비과세를 받게 되어있어

ㅇ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하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요건과 통일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임

ㅇ 동 규정은 신규가입분부터 적용하여 기존가입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적용될 수 있게 할 예정임

참고 1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및 소득공제 요건비교

	비과세 요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저축불입액의 40% 소득공제
판정시기	저축가입당시 요건충족	당해과세기간중 요건충족 * 3억원은 주택마련저축가입시 기준으로 판정
요건충족자	세대주 본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1주택 소유자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1주택 소유자
불입금요건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저축 ․주택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 이하 것에 한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참고 2		주택마련저축의 종류와 개요

구 분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거	주택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 2003. 12. 31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가입요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 18세이상 세대주 * 1주택 소유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것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소유여부 판정	-	세대주 본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계약기간	가입일～입주일	1년이상	7년 이상
납입한도	월2～10만원 (납입단위 : 5천원)	월15만원 한도	분기 300만원 한도
취급기관	국민, 우리, 농협	전 금융기관 (신규 취급 중단)	전 금융기관

(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p19)

①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한 이유는?

□  대기업은 민간기업 R&D투자의 78.9%(14조6,429억원. ‘05년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전체 R&D투자(24조1,554억원)의 60.6%를 담당

ㅇ  대기업의 R&D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의 R&D투자 및 기타 연구개발 주체(중소기업, 대학 등)의 R&D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

□  따라서 대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증가분 세액공제방식[(당해연도 R&D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지출액) ×40%]을 유지하되,

ㅇ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로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용이 높은 기업은 당기분방식[지출한 R&D비용 ×(3%+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당기분방식의 공제율은 당기 R&D비용의 6%를 최고한도로 하여, 기본 3%에 더하여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중을 고려한 기업의 R&D노력(+α)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ㅇ R&D지출 비율이 높은 업종(예: 벤처, 제약회사 등)이나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되도록 함

<계산사례>

* A기업의 금년도 R&D지출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이 5%인 경우 A기업이 당기분방식을 선택할 때 적용되는 R&D세액공제율은?

<답> 세액공제율 = 기본공제율 3% + (5%×0.5) = 5.5%

1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p21)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ㅇ  사물․환경정보를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 환경오염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네트워크

※ 적용분야 : 사물의 상태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사용

※ 적용사례 : 상․하수도관에 센서를 부착하고, 센서를 통해 수도관의 파열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누수 관리

< USN 개념 및 구성요소 >

구 분	역 할
정보제공 서버	다양한 분야에 각종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
게이트웨이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한 중계노드 및 게이트웨이
싱크노드	센서노드로부터 센싱정보 수집
센서노드	센서, 컴퓨팅, 통신 모듈로 구성 되며, 환경정보를 센싱․전송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ㅇ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  OMS(Order Management System 주문관리시스템) : 자동주문 지원

-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창고관리시스템) : 물류센터의 화물입·출고, 재고관리, 위치관리, 포장·분류 등 지원

-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운송관리시스템) : 운송정보를 종합하여 수송경로·수송수단 및 위치정보 등 제공

-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자동재고관리) : 기업과 관련업체를 연계하여 자동주문을 통해 적정재고 관리

(6) 미래 성장산업 육성지원

11.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p26)

① 네트워크론이란?

□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

* 납품완료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된 시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발주시점에서 생산자금을 선지원받는다는 점이 특징

<Network Loan제도 운영방식>

①  사전에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협약을 체결한 뒤 대기업(구매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납품기업)에 발주

②  발주와 동시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지급(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에 대해 상환을 보증

③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12.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p27)

①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사유

□ 현재는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일명 모집권유비)는 모두 접대비로 보고 있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③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ㅇ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모집권유비는 그 실질에 불구하고 모두 접대비에 해당

→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 불형평 발생

□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보는 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등으로 적용되도록 함

13.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p28)

①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사례?

<사 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07년도 전체 물류비 20억원중 제3자물류회사에 위탁물류비로 12억원을 지출

ㅇ  ‘08년에는 전체물류비 24억원중 제3자물류회사에 위탁 물류비로 1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A기업 법인세 산출세액이 2억원인 경우 A기업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산방법>

① 제3자물류비중이 50%를 초과하는지?

- ‘08년 제3자 위탁물류비중 66.6%이므로 적용대상

② 제3자물류비중이 전년대비 줄어들었는지 여부?

-  제3자물류비중이 ‘07년 60%에서 ’08년 66.6%로서 6.6%P상승하였으므로 적용대상

③ 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 전년대비 제3자물류비 증가액 4억원(16억원-12억원=4억원)

- 증가액(4억원) × 세액공제율(3%) = 1,200만원

④ 공제한도액 초과여부?

-  세액공제액 1,200만원으로서 A기업의 법인세 2억원의 10%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공제 가능

14.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신설(p29)

①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투자 합계액의 3%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① 국내 기업이 직접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

* 광업권 : 자기 소유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②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15.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 연장(P32)

①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현황

□ 목  적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와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지원(‘78년 도입)

□ 감면율 : 해당 관세액의 50%

□ 대상 물품(국내제작 가능품목 제외)

ㅇ 차세대 환경기술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동력시험기” 등 113개 품목(’07년)

	분 야	품목수	품목명
대기오염 방 지 용 물 품	대기오염 방지용품	52	가스제거기, 가스여과장치, 석고탈수기, 전기집진기 등
	탈황시설용품	26	황회수설비, 원심분리기 등
	공해측정용품	4	가스채취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누출탐지기 등
수질오염방 지 용 물 품	폐수․폐유 처리용품	5	미생물배양기, 여과기 등
	해상기름 제거․ 누출 방지용품	2	회수유저장용기, 기름회수기
폐기물처리․재생용 물품		24	폐형광등 재활용설비, 폐피혁재활용설비, 파쇄기 등
총 계		113

16.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 연장(P32)

① 신재생에너지란?

□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

ㅇ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ㅇ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태양열․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현황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 지원(‘03년 도입)

□ 감면율 : 해당 관세액의 65%

□ 대상 물품(국내제작 가능품목 제외)

ㅇ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태양열 알루미늄 판재” 등 52개 품목(’07년)

(7) 대학재정 확충 지원

17.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p33)

① 대학이 수익용 자산 대체 취득시 세제지원의 내용

<사례>

□ '08.2.1 대학이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장부가액 20억원, 양도가액 100억원)를 양도한 후

ㅇ (사례1)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취득가액 90억원)

ㅇ (사례2) 주식을 취득한 경우(취득가액 90억원)

□ 대학이 유형자산(토지, 건물)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익금산입하되,

ㅇ 투자자산(주식,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대체취득이 아닌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에서 제외

□ (사례1)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단위 : 억원)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
익금산입액	8	-	-	24	24	24
비고	3년거치			3년분할익금

과세이연대상 양도차익(72억원)

=	양도차익(80억원) ×	새로운 자산 취득가액(90억원)
		기존 자산 양도가액(100억원)

□ (사례2) 양도시점에서 양도차익(8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② 대학이 일부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출연하는 금액도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지?

□ 대학이 경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기업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대학 내 하나의 조직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세제상 같게 취급하려는 것이므로

ㅇ 대학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출연하는 금액만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일부 지분만 취득한 기업이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ㅇ 대학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75%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ㅇ 그 외의 목적으로 대학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5%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8. 대학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지원(p34)

① 대학교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란 ?

□ 사립대학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ㅇ 사립대학이 민자 유치를 통해 사립대학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ㅇ 민자로 건설한 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에 부가세 면제 지원

□ 사립대학 민자유치 현황

ㅇ 현재 11개 대학이 동 제도를 이용하여 기숙사 등을 민자로 건설 중이거나 완공 후 운영중.

(8)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9.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P37)

① 기본 방향

□ 창업자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know-how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계획

ㅇ 외국사례, 중소기업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전제로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대상이 되는 가업승계의 범위는 종전보다 좁게 운용

①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ㅇ 현행 1억원

→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 × 20%(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

② 연부연납 제도의 실효성 확보

ㅇ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기간을 허용하고 거치기간 신설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 3년거치 12년 연부연납

- 기타의 경우 : 2년거치 5년 연부연납

③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특례 도입

ㅇ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사전증여(30억원 한도)시 5억원 공제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후 상속시 정산

* 현재는 중소기업 주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5년이상 영위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지원대상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다음 □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업종기준 :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 개정시 결정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오수․분뇨등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토양정화업 등

□ 규모 기준

ㅇ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일 것

업 종	상시근로자수	자본금․매출액
제 조 업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송업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원 이하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종자및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의약품및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도매및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동물원및자연공원, 하수처리,폐기물처리및청소관련 서비스업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그 밖의 모든 업종	50인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규정에 적합할 것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07.7.1 기준)

삼성, 한전, 현대자동차, SK, 엘지, 대한주택공사, 롯데,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KT 등 62개 기업집단

□ 졸업기준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ㅇ 종업원수 1천명 이상

ㅇ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ㅇ 매출액 1천억원 이상

ㅇ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③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상속세 경감효과

□ 현행 상속공제 제도 : 최소 5억원(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원)

①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②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미성년자 공제 - 연로자 공제 - 장애자 공제	1인당 3천만원 500만원 × 20세까지 잔여연수 1인당 3천만원 5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 배우자 공제	5억원 or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가액(30억원 한도)
③ 가업상속공제 등

□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상속세 경감효과

① 배우자가 없는 경우

ㅇ 현행 : 6억원(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1억원)

→ 개정 : 최대 35억원(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2 ~ 30억원)

(단위 : 억원, %)

상속재산	공제금액		상속세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경감액(경감율)
10억원	6	7	0.7	0.5	0.2(28.6)
15억원	6	8	2.1	1.5	0.6(28.6)
20억원	6	9	4.0	2.8	1.2(30.0)
30억원	6	11	8.0	6.0	2.0(25.0)
50억원	6	15	17.4	12.9	4.5(25.9)
70억원	6	19	27.4	20.9	6.5(23.7)
100억원	6	25	42.4	32.9	9.5(22.4)
150억원	6	35	67.4	52.9	14.5(21.5)
200억원	6	35	92.4	77.9	14.5(15.7)
300억원	6	35	142.4	127.9	14.5(10.2)

* 상속재산은 전액 가업상속재산으로 간주

② 배우자가 있는 경우

ㅇ 현행 : 11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1억원)

→ 개정 : 최대 40억원(일괄 5억원, 배우자 5억원, 가업상속 2~30억원)

(단위 : 억원, %)

상속재산	공제금액		상속세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경감액(경감율)
10억원	11	12	0	0	-
15억원	11	13	0.7	0.3	0.4(57.1)
20억원	11	14	2.1	1.2	0.9(42.9)
30억원	11	16	6.0	4.0	2.0(33.3)
50억원	11	20	14.9	10.4	4.5(30.2)
70억원	11	24	24.9	18.4	6.5(26.1)
100억원	11	30	39.9	30.4	9.5(23.8)
150억원	11	40	64.9	50.4	14.5(22.3)
200억원	11	40	89.9	75.4	14.5(16.1)
300억원	11	40	139.9	125.4	14.5(10.4)

* 상속재산은 전액 가업상속재산으로 간주

④ 가업상속시 연부연납제도 개선에 따른 적용사례

□ 현재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5년 또는 15년의 기간이내에서 결정하여 허가

ㅇ 실제 사례를 보면 최대 7년이내에서 허가되고 있음

□ 앞으로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대로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거치기간을 신설하여 연부연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

<개정안에 의한 사례>

①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ㅇ 신고기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2씩 12년간 분할납부

신고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거치기간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②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ㅇ 신고기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5씩 5년간 분할납부

신고기한 1 2 3 4 5 6 7
거치 기간 1/5 1/5 1/5 1/5 1/5

⑤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특례 적용사례

□ 현재는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사전상속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

ㅇ 5억원 공제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향후 상속시 정산

□ ’08.1.1부터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을 가업요건(10년이상 영위)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에까지 확대

<사례>

※ 중소기업 주식(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현 행> (30억원 - 3천만원) × 40% = 10.28억원

<개 정> (30억원 - 5억원) × 10% = 2.5억원

□ 추후 상속시점에서 정산

ㅇ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과거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ㅇ 상속시점에서 지분․가업 유지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사후관리

(9)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20.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p41)

① 파트너십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 파트너십(Partnership)

ㅇ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

* 대외적 :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대내적 : 동업자간 사적자치 보장

□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ㅇ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과세하는 제도

- 파트너십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고,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파트너의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 있어 유리

ㅇ 적용대상 :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와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 등

※ 일반법인 과세와 파트너십 과세의 비교

일반법인 과세

파트너십 과세

일반법인

주주

과세(법인세)

과세(소득․법인세)

*이중과세 부분조정

파트너십

과세하지 않음

과세(소득․법인세)

*이중과세 완전조정

배당

주주

파트너

소득

배분

파트너

+

다른 소득

다른 소득

결손 발생시

다른 소득 공제

+

②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ㅇ 개인 또는 법인이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사업형태에 관계없이 조세부담이 동일하도록 과세상 취급함으로써

ㅇ 자유로운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기술․자본의 용이한 결합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통해

* 선진국 도입사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ㅇ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개개인이 각각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과세하는데

ㅇ 즉, 파트너십 자체는 도관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임

□ 우리의 경우도 금번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통하여

ㅇ 인적회사 성격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ㅇ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③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시기를 ’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한 이유는?

□ 납세자․과세관청 및 세무대리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 유예기간 부여 필요

(10)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21.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p42)

①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의 의미 및 취지?

□ 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장소적인 이동이 있거나 타인 소유로 변경되어 타인이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말하나,

ㅇ 재화가 이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가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예시) ① 설탕제조업(과세사업)과 밀가루제조업(면세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자가 설탕제조용 포장지를 매입하였다가 밀가루제조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 자동차회사가 자기가 생산한 승용차를 임직원 출퇴근용 또는 업무연락용으로 사용

③ 컴퓨터제조업자가 제조한 컴퓨터를 사업자의 가정용으로 사용

□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소비세이나

* 납부세액(환급세액) = (공급가액 × 세율) - (매입가액 × 세율)

ㅇ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그 재화를 자기 자신이 사용․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轉用)하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부가세 부담없이 과세대상인 재화를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

⇒ 소비행위에 담세시키는 부가세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훼손되며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화의 간주공급을 도입

②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의 종류는?

□ 간주공급의 종류

구 분	내 용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사용․유지 등)
개인적 공급	외부거래로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잔존하는 재화

③ 면세전용(轉用)의 의미 및 개정취지?

□ 면세전용, 즉 과세재화의 면세사업 전용이란

ㅇ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매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말함

□ 현행에서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전용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으나,

ㅇ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중복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 다른 간주공급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

④ 면세전용의 사례

□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고속버스

(과세사업장)

시외버스

(면세사업장)

타이어

(매입세액공제)

타이어

(재화의 공급)

VAT부담

□-1) 재화의 면세전용(현행)

고속버스

(과세)

시외버스

(면세)

타이어

(자가공급 해당)

VAT부담

동일사업장

타이어

(매입세액공제

여부불문)

□-2) 재화의 면세전용(개정안)

고속버스

(과세)

시외버스

(면세)

타이어

(자가공급 해당없음)

VAT부담 없음

동일사업장

타이어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2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p42)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요

□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하되

내국법인 A	출 자(①) 배당금	내국법인 B	출자(②)	계열회사 C

* 출자비율(자회사가 상장법인)  50(30)%이하   50(30)%초과

익금불산입율                    30%          50%

ㅇ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 내국법인B가 A의 계열회사 C에게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금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비율) ×

	배당지급법인이 계열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B법인에 출자한 가액중 B법인을 통하여 C법인에 출자한 가액 비율 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 사유

내국법인 A	출 자(①) 배당금	내국법인 B	출자(②)	계열회사 C

□ 배당금 수취 법인(A)과 배당금 지급 법인(B)이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내국법인 A는 배당금 지급 법인(B)의 투자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ㅇ 배당금 지급 법인(B)이 배당금 수취 법인(A)의 계열회사(C)에 재출자한 경우라 할지라도 A법인의 계열확장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B법인의 단순 투자목적의 출자)

□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앞으로는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만 적용

*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로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상호간에는 서로 계열회사라 칭함

** 기업집단 :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23.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제도 개선(p43)

①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시 손금산입 제도 개요

□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ㅇ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도록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사업용자산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ㅇ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②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사유

□ 현재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을 하고 있으나

□ 대규모 공사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ㅇ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인가의 지연 등

24.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p46)

①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요

□ 현재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ㅇ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금액 비율

ㅇ 그 외의 경우 매출액․매출원가․인건비 비율중 하나를 적용하여 손금산입

* 매출원가․인건비 비율은 최소 5년간 적용

②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사유

□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되는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을 규정한 취지는 법인간 자의적인 비용 분담에 의해 과세소득을 조절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ㅇ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공동광고의 사례나 공동광고를 통한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의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 적용을 배제(즉, 법인간 약정에 따른 배분 인정)하여 법인의 자율적인 회계처리를 인정

(11) 세원투명성 제고

25.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P55)

① 현금영수증 사용실적

(억원, 만건)

구분	05. 상	05.하	06.상	06.하	07.상
발급금액	66,457	119,141	146,475	159,893	209,383
(일평균)	(367)	(644)	(809)	(864)	(1,156)
발급건수	17,296	27,598	35,379	38,396	54,885
(일평균)	(96)	(149)	(195)	(207)	(303)

※ 발급금액(조원) : (’05) 18.6   (’06) 30.6   (’07.상) 20.9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황

□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황 : 140만개(’06.12)

ㅇ 소비자 상대업종 : 112만개

ㅇ 기타 업종(도․소매업종 겸업자) : 28만개

③ 기대되는 효과

□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현금영수증 1만원 미만 건수 비중('06년) : 24%

* 신용카드 1만원 미만 결제건수 비중('06년) : 14.7%

2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P57)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방식을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에서 20% 초과분의 20%로 변경한 이유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99.9월 도입이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 현재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09.12.31까지 연장

②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단위: 조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신용카드	135.4	174.0	170.5	167.1	190.5	214.8
직불․체크카드	0.1	0.1	0.1	3.3	8.0	13.4
현금영수증	-	-	-	-	18.6	30.7

③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ㅇ 최저사용금액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납세자에 대하여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

27. 귀금속 탈세방지 방안(p59)

① 면세 금지금(Gold bar) 제도란 ?

□ 금 거래 양성화 및 귀금속 산업 발전을 위해 ’03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금지금*에 대해서는 '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10%) 면제

<금지금 면세요건>

- 상공회의소 등의 추천과 면세 요건을 갖춘 금地金 도매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순도 99.5% 이상인 금괴(금덩어리), 골드바 등을 1) 귀금속제품 원재료 또는 2) 금先物․금소비대차 목적으로 거래하는 금地金일 것

- 다만, ① 개인이 재산보전목적, 상속수단으로 구입하는 金 ② 귀금속 원료용․금융거래 외의 金 ③ 금제품은 과세

* 금地金 : 금괴(금덩어리)․골드바 형태로 순도가 99.5% 이상의 원재료 상태의 금

② 면세 금지금 제도를 일몰연장하는 이유 ?

□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 유도 및 금세공제품의 수출지원 등 귀금속 산업의 발전 뒷받침

* '05년에도 상기 이유로 '07.12월까지 일몰연장한 바 있음

* 면세금지금 제도 일몰종료시, 부가세 탈루를 노린 밀수 등이 성행할 가능성

③ 면세 금지금 판매주체에 금융기관을 추가한 이유 ?

□ 탈세 가능성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지금을 거래하도록 하여 금지금 시장의 거래 양성화 유도

④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란 ?

□ 개념

ㅇ 금 공급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

□ 매입자 납부 절차

ㅇ 금 거래시 매입자가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의  ｢금거래 전용 계좌｣에 입금하면,

- 물품대금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각각 분리이체되어 납부되는 방식

□ 기대효과

ㅇ 일부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를 방지

□ 시행시기 : 2008.7.1

ㅇ 동 제도 시행을 위한 국세청 등 집행기관의 준비기간,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홍보기간 등을 감안

⑤ 고금(古金)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

□ 도입 이유

ㅇ 고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허용을 통해 귀금속업계의 거래 투명화 유도

* 금은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반지 등 금제품을 의미함

** 당해 물품에 일정금액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일정률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 공제 방법

ㅇ 금제품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반지 등 고금 구매시 구입금액의 3/103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

ㅇ 당해 과세기간의 고금 매입액과 고금 매출액의 80%중 적은 금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 계산

28.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p61)

①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란 ?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목적으로 '72년(농업 : ‘86년)부터 도입하여 운영중

ㅇ 농․어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면제

* ℓ당 면세금액/과세유 가격 (‘07. 7 기준)

․ 휘발유 : 885원 / 1,543원 (57.4%)

․ 경  유 : 612원 / 1,269원 (48.2%)

․ 등  유 : 263원 /  944원 (27.9%)

□ 조세감면 규모 : 2조원 수준(’06년 기준)

②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어업용 기계란 ?

ㅇ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난방기 등 40개 기종

ㅇ 어선 : 내수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ㅇ 내수면 및 해수면 육상양식시설, 나잠어업자 탈의실 난방시설, 김‧멸치‧미역‧오징어․새우 건조(자숙)시설, 종묘생산시설 등

ㅇ 임업용 기계 : 임업용 동력기계톱, 목재 파쇄기 등 10종

③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대책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농․어촌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제도가 일부 관리․감독 소홀과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가 빈발

ㅇ 면세유 부정유통 발생사유

- 농․어업용 기계의 실태 파악이 부정확, 관계기관인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감독 체계상 문제, 일부 주유소의 부정유통 개입 등

□ 방지대책 개선방안

ㅇ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과다공급의 축소

- 농․어업 기계 일제 전수조사 및 재신고기간 설정, 농어업기계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신설, 면세유 배정기준의 합리화, 면세유구입권 사용지역 제한, 면세유카드 사용대상 확대 등

ㅇ 농․수협의 면세유 공급방식 개선

- 행자부․국세청 등 면세유관련기관간 상호 모니터링 기능 신설,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직원에 대한 제재 강화, 면세유 공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등

ㅇ 주유소등 면세유 부정판매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 부정유통에 개입시 면세유 업무 취급정지, 부정유통에 개입시 가산세율 인상 등

④ 농․수협 면세유 담당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이유 및 유사 입법 사례

□ 농․수협의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업무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ㅇ 농․수협 면세유 담당 직원이 부정유통 등에 개입시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여

ㅇ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수협이 정부대행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유사기관 사례

ㅇ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직원 등이 관련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유사 사례>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한국석유공사),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보완

29.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p65)

① 자금출처소명서란?

□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금 조달내역을 자기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타인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동 항목별로 자금원천을 증빙하도록 하는 것임.

② 적용대상자 및 도입취지?

□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ㅇ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명의위장 사례가 많은 유흥업과 귀금속업에 대해 적용함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업 사업자의 경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ㅇ 이를 방지하고 실질사업자를 가려내는 데에는 사후적인 세무조사보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등 사전적 점검장치를 통해 명의위장사업자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한 것임.

③ 사업자 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ㅇ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

ㅇ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ㅇ 다만,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7일에 한하여 연장)

□ 구비서류

ㅇ 사업허가증․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ㅇ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

30.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p65)

①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란?

□ 가공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반면에,

ㅇ 위장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함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②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ㅇ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매입자에 대하여는 1%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음

□ 이에, 자료상 방지 등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ㅇ 가공․위장세금계산서의 발행자(공급자)와 동일하게, 수취자(수요자)에 대한 가산세(2%)를 중과할 필요

31.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p66)

①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즉시환급을  배제하는 이유는?

□ 자료상 근절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자료상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할 필요

□ 다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ㅇ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1조)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부가세 원칙을 고려하여

ㅇ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은 해주되, 법인세법*을 원용하여 즉시환급은 배제하고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채택

* 법인세법 §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세무서장이 분식회계사실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그 이후 5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13)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

32.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p67)

①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른 자동차 특소세 개편안 내용?

□ 2,000cc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는 한미FTA 협정 발효시 10%에서 8%로 인하하고 그 후 3년간 매년 1%p씩 인하하여 5%로 단일화하는 것임

□ 또한 한미FTA협상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교부) 개정으로 경차 범위가 ‘08년부터 800cc이하에서 1,000cc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경차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800cc～~1,000cc 차량은 ‘06년 20,346대 판매

※ 한미FTA 협상 관련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 내용

① 세율 인하 : FTA협정 발효시부터 적용

	현 행	FTA협정 개선안
		발효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800cc이하	0%	0%	0%	0%		0%
800cc초과～1,000cc이하	5%
1,000cc초과～2,000cc이하		5%	5%	5%		5%
2,000cc초과	10%	8%	7%		6%	5%

* 매년 1.1일 시행

② 경차 범위 확대(특소세 면제) : ‘08. 1. 1일부터 적용

ㅇ 현행 800cc이하 → 1,000cc이하

33.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P68]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제도 개요

□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통관절차를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러나 상표권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비

구 분	상 표 권	저 작 권
수출입 금지	⃝	X
세관등록제도	⃝	X
통관보류요청	⃝	⃝
직권통관보류	⃝	X

지재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의 개념

□ 지적재산권 세관신고제도

ㅇ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미리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시 세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제도

ㅇ 상표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요청 없이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함

34.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P68)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담보제공 후 통관’ 제도

□ 현행 관세법상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의심되어 수출입통관절차가 보류되더라도 당해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는 당해 물품의 통관이 가능

*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50% 수준의 금전 등 제공

(지재권자가 통관보류요청시에는 120% 수준의 금전을 담보로 제공)

위조물품 등에 대한 ‘담보제공 후 통관’ 불허 이유

□ 통관보류제도는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사법판단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이므로

ㅇ 지재권자와 수출입자의 이익의 균형을 위하여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

□ 하지만, 위조상표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은 지재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서

ㅇ 이러한 경우까지 담보제공후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수출입자의 이익을 과다하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시킬 수 없도록 제한

35. FTA 이행에 따른 산업별 지원대책(p70)

① 무역조정기업이란?

□ 개요

ㅇ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경영개선 등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

-  무역위원회 및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ㅇ 근거법률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07.4제정)

① 기업지원

ㅇ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업종)

ㅇ 지원요건 :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

ㅇ 지원내용 : 자금,기술, 인력, 판로, 입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자금융자

경영․기술컨설팅 지원(소요비용의 80%, 최대24백만원)

② 근로자원

ㅇ 지원대상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ㅇ 지원요건 : 실직 또는 2월 이상 평균근로시간이 30%이상 감소

ㅇ 지원내용 : 전직지원서비스(1인당 300만원한도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간 실업급여액 100%지급)

② GMP기준이란?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

ㅇ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소의 구조․설비(Hardware)와 원료․자재 등의 구입으로부터 제조․포장․출하 등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Software)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약사법시행규칙 별표4 등)

-  의약품 제조과정의 인위적 오차의 최소화, 의약품의 오염과 품질변화 방지, 고도의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자 운영

□ 외국의 GMP 현황

ㅇ  GMP는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한 필수적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969년부터 회원국에게 GMP 실시를 권장한 이후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GMP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의 의약품 GMP 현황

국가/단체	GMP 명칭	제정년도
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1977
WHO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1969
EU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for Medicinal Products	1989
PIC	Guide to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Pharmaceutical Products	1983
ASEA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uidelines	1988
미국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rocessing, Packing, or Holding of Drugs : General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Finished Pharmaceuticals	1963
영국	Guide to Good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Practice	1971
일본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규칙	1974
중국	약품생산관리규범	1988
대만	우량약품제조표준	1982

(14)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36.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세부담 경감(p73)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 수정․보완 사항은

① 현재 수도권․비수도권의 2단계로만 구분된 지역구분 제도를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하여 지방이전세제를 한 단계 더 정교하게 진화시킴

② 현행 최대 30%인 감면율을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70%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세부담을 경감

③ 현재의 복잡한 감면율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것 등임

② 지역구분안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떠한지?

□ 지역구분안은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위와 같은 지역구분안 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

□ 그리고 이러한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개편 효과는?

□ 대부분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됨

(단위 : %)

업 종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소기업	도매업 등 5개	10 (10)	30 (10)	50 (10)	70 (10)
	제조업 등 28개	10 (20)	30 (30)	50 (30)	70 (30)
중기업	도매업 등 5개	-	30 (5)	50 (5)	70 (5)
	제조업 등 24개	-	30 (15)	50 (15)	70 (15)
	부가통신업 등 4개	- (10)	30 (15)	50 (15)	70 (15)

* (  )는 현행 감면율. 1～3등급은 비수도권, 4등급은 수도권이라 가정

[사례] 과세표준이 30억원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세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업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현 행	738.0 (0)	627.3 (15)	627.3 (15)	627.3 (15)
개 정	738.0 (0)	516.6 (30)	369.0 (50)	221.4 (70)
증 감	-	△110.7	△258.3	△405.9

* 하단 ( )는 감면율

④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떠한가?

□ 감면 대상 업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적용

ㅇ  중소기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 33개 업종에 대하여 감면

□  대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는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

ㅇ  대기업의 지방창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제도가 신설되는 만큼 우선 제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종을 감면하고

ㅇ 추후 운영 현황을 지켜보면서 감면 업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

⑤ 대기업 이전의 경우 혜택이 초기에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

□ 이번 대책은 대기업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사용기간을 대폭 확대하는데 초점

ㅇ 기존 5년 100%, 2년 50% 혜택은 기간이 짧아서 활용이 곤란하다는 재계 의견이 있었음

※ “이전 후 1～2년이 지나고 나면 혜택기간이 3년 밖에 남지 않아 혜택이 적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기업 관계자,‘07.6월)

□ 개정(안)의 실제 혜택을 종전과 비교해 보아도 이전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이 늘어남

※ 평균 감면율* 비교

이전 지역	종전	개정
70% 감면 지역	22.1%	52%	종전 대비 135% 증가
50% 감면 지역	22.1%	37.1%	종전 대비 68% 증가
30% 감면 지역	22.1%	22.3%	종전 대비 1% 증가

* 15년간의 평균 감면세액/산출세액 비율, 단 이전 첫해 이익은 0, 다음해 이익은 100이며, 매년 이익은 10%씩 증가한다고 가정

□ 또한, 종전에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대기업의 지방창업(지방사업장 신설 포함)에 대하여도 10년간 감면 제도를 신설

⑥ 외투기업 및 특구지원제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기업도시․대덕특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은 계속 유지할 계획

ㅇ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법인 : 5년 100%, 2년 50% 감면

ㅇ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 외투법인 :

3년 100%, 2년 50% 감면

ㅇ 기업도시․제주투자진흥지구․대덕특구 입주기업 :

3년 100%, 2년 50% 감면

□ 균형발전 지원세제는 전국을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감면하는 제도로서

ㅇ 특정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최대 100% 감면하는 현행 외투기업 및 특구지원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양 제도를 별개로 존치하여 기업이 가장 유리한 제도를 택하도록 할 방침

ㅇ 지방에 위치한 외투기업 및 특구 입주기업은 창업 초기에는 기존 지원제도를 적용받고,

ㅇ 감면기간이 끝나면 해당지역의 감면율을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지원 폭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됨

⑦ 금번 세제 지원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번 세제지원 방안은 대한상의, 전경련 등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

ㅇ  기업은 용지, 인력, 물류 세가지를 지방이전에 필요한 핵심요소로 제시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과제로는 조세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 (전체 응답중 32.9%)

□  지난해 약 400개에 달하는 기업이 기존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지방이전 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지방으로 이전

ㅇ  이번 조치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혜택과 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세제뿐만 아니라

ㅇ  기업과 사람의 이전을 위해 공장용지, 인력부족, 의료 문제 등을 복합 개선하기 위한 복합대책이기 때문에

- 이러한 과제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37.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p77)

① 혁신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내용

□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외 지방(대도시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내국법인 : 양도차익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거주자 : 신공장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혁신도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되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 점을 감안

ㅇ 혁신도시내 공장을 혁신도시외 지방(대도시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

* ’07년 수용분에 대해서도 3년내 신공장을 취득하는 등 요건충족시 소급적용

<사례1>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양도가액 25억원, 양도차익 15억원)하고,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취득(취득가액 20억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① 개인의 경우 :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과세이연금액(기존공장의 양도차익에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신공장 취득가액(20억원)

* 12억원 = 양도차익(15억원)×-------------------------

기존공장 양도가액(25억원)

․과세이연금액을 제외한 양도차익(3억원)에 대해서는 ’07년도에 과세

② 법인의 경우 :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분할익금대상금액(기존공장 양도차익에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

신공장 취득가액(20억원)

* 12억원 = 양도차익(15억원)×-------------------------

기존공장 양도가액(25억원)

․나머지 양도차익(3억원)은 ’07년도에 익금산입

② 일반지역에서 수용등으로 인한 공장이전시 세제지원 내용

□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추가예정) 건설사업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 점을 감안

ㅇ 공장 지방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은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법인은 5년거치 5년분할익금산입 방식으로 지원

□ 일반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경우 부득이한 측면이 인정되나.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약하고 향후 전국 각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인 점을 감안

ㅇ 공장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 및 법인 모두 3년거치 3년분할과세 방식으로 차등지원할 계획

<사례2>

◇ 일반 공익사업지역에서 공장수용(보상가액 25억원, 양도차익 15억원)에 따라, 다른 공장을 취득(취득가액 20억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① 개인의 경우 : 3년거치 3년분할과세

․양도소득세액(5억원가정) 중 분납대상양도차익(기존공장의 양도차익에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4억원)은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과세

신공장 취득가액(20억원)

* 12억원 = 양도차익(15억원)×-------------------------

기존공장 양도가액(25억원)

․양도소득세액중 분납대상금액을 제외한 양도차익(3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1억원)은 ’07년도에 과세

② 법인의 경우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분할익금대상금액(기존공장 양도차익에 기존공장 양도가액중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3년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

신공장 취득가액(20억원)

* 12억원 = 양도차익(15억원)×-------------------------

기존공장 양도가액(25억원)

․나머지 양도차익(3억원)은 ’07년도에 익금산입

38.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p78)

① 맞춤형 교육비용이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에 따라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임

□ 현재 채용조건형 3개 대학 8개 과정, 재교육형 35개 대학 122개 과정이 운영중임

39.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확대(P80)

① 양도소득세 감면확대(15→20%) 적용대상 및 절차

□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

ㅇ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만기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해 적용

ㅇ 만기전 매각을 위한 채권이체 등 특약 위반시 추가감면세액(5% 부분) 및 이자상당액(0.03%/1일)을 추징

□ 만기보유여부 확인 및 국세청 통보 등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운영체계 >

② 발행회사 명의

예탁계좌 개설

피보상자

국세청

발행회사

(주공·토공 등)

증권예탁결제원

(KSD)

⑦ 양도세 추징

①만기보유

특약*

④ 만기전 채권이체

요청

③ 피보상자

채권예탁

⑤ 채권이체

지시

⑥ 국세청

통보

①* :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만기전 매매시 양도세 추가 감면분 추징

② 금년(’07.12.31이전)에 채권보상 받는 경우 적용방법

□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발표일('07.7.6)이후 채권으로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

ㅇ 따라서, 07.7.6이후 채권보상을 받으면서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만기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됨

□ 다만, 10%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신고납부시 세액의 10%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금년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ㅇ 우선 현행 조특법에 따라 15% 감면을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ㅇ 추가감면세액(5% 부분)은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어야 20% 감면 가능

③ 양도소득세 감면사례

□ 총보상액 10억원, 채권보상 5억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억원인 경우

①현금보상분 양도세 감면 : 2억원 ×	현금보상분(5억원)	× 10% = 1,000만원
	총보상액(10억원)
②채권보상분 양도세 감면 : 2억원 ×	채권보상분(5억원)	× 20% = 2,000만원
	총보상액(10억원)

⇒ 전체감면 : 3,000만원

(15)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40.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지원(p81)

① 제주내국인면세점의 이용횟수 확대 등 제도완화의 이유는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내국인면세점’을 도입․운영중 (‘02년 도입)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성하고 면세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점의 연간 이용횟수를 늘리고 주류구매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기확정된 내용(‘07.3월)

: (연간 이용횟수) 4회 → 6회, (주류구매한도) 1병 12만원 → 1병 40만원

<제주내국인면세점 현행 제도 요약>

- 이용대상 : 제주도외로 출도 하는 19세이상의 여행객

- 구입한도 : 1인당 40만원, 연간 4회 이용 가능

- 면세물품 범위 : 주류, 담배, 시계, 문구류, 과자류 등 17개 품목

다만, 주류는 1인당 1병 12만원이하의 주류로 제한

- 면제세목 : 5개(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

- 면세점 3개소 : 제주공항 1개, 제주항 2개

(16)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4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P83)

① 제도도입 배경

□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고, ’00년 이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도입 필요성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ㅇ 납세자의 세금납부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납부편의성을 제고하고

ㅇ 일시적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체납시 부담하는 (중)가산금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함

②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방법

□ 납세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on-line 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납부세액 결제

□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국세청 홈택스․카드사․한국은행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국세 수납 및 결제 매개역할 수행

ㅇ 대행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로부터 납부서비스 제공 수수료 수령

ㅇ 대행기관은 자금조달 비용, 연체․대손비용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

※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재화․용역의 거래 없는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약을 회피할 수 있음

<사례>

□ 종합소득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ㅇ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100만원, 납부대행 수수료 1만원(수수료 1% 가정시) 결제

ㅇ 대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수령한 1만원 중 9,000~9,500원을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

ㅇ 사업자인 납세자는 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납부대행수수료 실제부담은 6,000~9,000원

③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주체

□ 국세납부와 관련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① 수익자 부담 원칙 준수 필요

ㅇ 납세자는 납부편의 증대이외에 1월 이상의 신용공여 이익, 미납․체납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월0.9%)․가산금 (3%)․중가산금(월1.2%) 부담 회피 등 편익 향유

ㅇ 미국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convenience fee(1.99~2.49%)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② 현금납부자와 형평성

ㅇ 신용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동 수수료 부담이 봉급생활자 등 현금납부자의 부담으로 전가됨

④ 외국의 신용카드 납부 사례

□ 현재 미국과 영국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

□ 미국은 ’99년 개인소득세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연방실업세․사회보장세까지 납부대상을 확대함

ㅇ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convenience fee(1.99~2.49%)를 수령하여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중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절차>

			납세액 지급
미 국세청		납세내역 제공	신용카드 국세 납부 대행기관	카드결제 승인	신용카드회사
				convenience fee
				신용카드수수료
		승인번호 발급 카드정보 등 제공
			납세자 (신용카드사용자)	카드대금 청구 (납세액 + convenience fee)

□ 영국은 BillPay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불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운영중이고

* Alliance and Leicester Commercial Bank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ㅇ 결제에 수반하는 거래비용, 시스템 접속비용 등을 납세자가 부담

(17) 기부문화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4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P84)

① 기부금 지원제도 현황

개인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법인기부자
법정기부금 (100%)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09년 일몰)	법정기부금 (75%) ('09이후 50%)
	-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09년 일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09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개인만 적용)	해당없음
특례기부금 (50%~30%)	<개인․법인 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09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개인 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10%)	<지정기부금단체>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단체 * 지정현황 : 1,172개 지정(’07.6.30 현재) -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 * 지정현황 : 47개 지정(’07.6.30 현재)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해당없음

②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내용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ㅇ 종교단체 외 일반단체 소득공제 한도 : “①+②”

① 소득금액의 10%

② Min[소득금액의 10%(’09년까지 5%),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 기부금액이 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10%(’09년까지 5%) 한도까지 추가 공제

ㅇ 종교단체 : 현행유지(소득금액의 10%)

소득금액 10%

소득금액 15%

(’10년부터 20%)

0

추가 소득공제 혜택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③ 근로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사례

□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08년에 540만원(종교단체 : 400만원, 장학단체 : 140만원) 기부한 경우 기부금공제액

ㅇ (현행) 근로소득금액은 3,600만원이므로 360만원 공제가능

ㅇ (개정)

- 소득금액의 10%인 360만원 소득공제

- Min[소득금액의 5%(180만원),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140만원)]인 140만원이 추가공제되어 총 500만원 소득공제

43.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p85)

① 새롭게 특례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 “국민신탁법인”이 무엇인지?

□ 먼저 국민신탁운동의 대표사례는 아래와 같음

① 강화매화마름군락지 보전

- 멸종위기종인 매화마름이 서식하는 강화도 길상면 초지리의 농지 912평(112평 무상기증, 800평은 48백만원으로 매입) 보전

② 동강 제장마을 내 토지 매입 보전

-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시('02.8월) 지역주민 반대로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지 5,202평(대지 76평, 밭 5,126평)을 274백만원에 매입․보전

□ 위와 사례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문화유산과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자산을 공유화하고,

ㅇ 이를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06.3월 ｢국민신탁법｣ 제정되었고

ㅇ 동 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운용하는 법인이 국민신탁법인임

* 민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동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제외됨

② 국민신탁법인을 특례기부금으로 지정한 이유는?

□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ㅇ 일반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주무관청(문광부, 문화재청)의 엄격한 관리감독*를 받고 있는 점과

*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예산안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재산현황의 공개, 회계연도 종료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결산서 공개

ㅇ 문화유산, 자연보호지 등 현물기증의 경우 통상 그 금액이 고가인 점을 감안한 것임

44.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P88)

① 공익법인의 범위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은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의미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ㅇ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ㅇ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ㅇ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ㅇ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ㅇ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ㅇ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상증법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ㅇ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②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위반시 관련 세액을 추징하는 등 다양한 사후관리제도를 운영

□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를 위한 제도

① 출연재산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의무

→ 위반시 “미사용 재산가액 × 증여세율”에 상당하는 증여세 과세

② 수익사업 운용소득의 70% 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5년 평균)

→ “미달사용액 × 10%”의 가산세 부과

③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1년이내 30%, 2년이내 60%, 3년이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미달사용액 × 10%”의 가산세 부과 (3년차 미사용분은 증여세)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

④ 의결권있는 동일종목 주식의 5% 초과 보유금지

→ “초과보유분 가액 × 증여세율” 상당의 증여세 과세

⑤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이하로 제한

→ 매년 “초과보유분 가액 × 5%” 가산세 부과

⑥ 공익법인에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사 제외)으로 고용 금지

→ 관련경비(인건비 등) 전액 가산세 부과

⑦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수수없이 계열기업 광고․홍보 금지

→ 관련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의 출연자 사적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 등

⑧ 상속재산을 출연시 상속인은 이사선임이 배제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의 결정권 배제

→ “출연재산가액 × 상속세율” 상당의 상속세 부과

⑨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재산 이익의 귀속 또는 사용․수익 금지

→ 귀속되는 재산가액 또는 이익 × 상속 증여세율 상당의 상속 증여세 부과

□ 기타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등

⑩ 자산가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세무서에 결과보고 의무부여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7%” 가산세 부과

⑪ 장부 작성 및 10년간 보관의무 부여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7%” 가산세 부과

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ㅇ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기부 인프라 확충, 기부금세제의 투명성 제고 등 기부금 확대 및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ㅇ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기부금을 받아 직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회계․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강화

□ 공익법인의 회계․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7.13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중 단기적으로 추진가능한 다음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

① 공익법인의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

② 자산총액 10억원이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기부금 수입․지출명세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

③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제도의 적용대상(자산 총액 30억원이상→10억원이상) 및 주기를 단축(매2년→1년)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자산총액 30억원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④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종교단체를 제외한 이유

□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2가지 측면에서 접근

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 강화(1%→2%),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보관범위 확대 등 기부금의 지출․수령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종교단체도 적용대상

② 전용계좌 도입, 공시제도 도입,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익법인의 일반적인 회계․관리․운영의 투명성 강화

⇒ 종교단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종교단체의 경우 지난 7.13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회계․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대상에서는 제외

ㅇ 종교단체의 경우 일반 공익법인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 인허가․관리감독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세법상 투명성 제고대상으로 하기는 부적절

* 공익법인의 1차적인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이 담당, 세법은 2차적 감독

ㅇ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별로 조직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인격형태(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매우 다양

ㅇ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기부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도 장부 작성 등 각종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공익법인의 유형․규모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⑤ 공익법인의 주식취득․보유 제한완화 배경 및 내용

□ 현재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되,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없이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취득 및 보유를 제한

ㅇ 90.12 도입 : 발행주식총수의 20% 초과 금지

ㅇ 93.12 강화 :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금지

□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을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제도 도입당시인 ’90.12수준인 20%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

ㅇ 1998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허용되는 등 그간의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감안할 필요

ㅇ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발행주식총수의 20%), 일본(발행주식총수의 50%)에서 우리보다 완화하여 운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제한을 찾아보기 어려움

ㅇ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국세청의 사후관리, 민간에 의한 감시 등 각종 사회적 감시․감독을 받는 측면 등

□ 특히, 이번에 추진중인 공익법인 주식취득․보유 제한완화는

ㅇ 전용계좌 도입, 공시의무 이행, 외부감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망

(18) 알기 쉬운 세제․편한 세제 구축

45.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P96)

①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로 달라지는 점은?

□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자 본인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ㅇ 법개정 이후에는 연금관리공단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연금소득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ㅇ 연금소득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해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기만 함으로써 소득공제신고절차가 완료됨

46. 특별공제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시기 조정(P97)

① 연말정산시기를 1월분 급여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지급시로 한달 늦춘 이유

□ 특별공제 공제기간을 공제별로 달리함에 따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에 애로가 있음

ㅇ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기간 : 전년 12월～해당연도 11월

ㅇ 보험료․연금불입액등 공제기간 : 1～12월

□ 공제기간과 과세기간이 달라 12월에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어떤 연도에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

□ 모든 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일원화하여 과세기간과 통일하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소득자료의 수집․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순연

ㅇ 국세청은 1.20일경까지 수집한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홈페이지에 게재

ㅇ 근로자는 상기자료를 다운받아 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4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P98)

① 현행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의 내용

□ 사업연도중 주주의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

ㅇ 제출의무자 및 제출대상

- 제출의무자 : 주식의 변동상황이 있는 모든 법인

- 제출대상 :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의 주식보유상황

※ 소액주주의 범위

▪상장(코스닥)법인 : 지분율 1% 미만 + 액면 3억원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비상장 법인 : 지분율 1% 미만 + 액면 5백만원 이하

ㅇ 제출 내용 : 기초․기말 주식보유상황

▪ 주주 : 성명, 주민번호, 기초․기말 주식수․금액․지분율, 지배주주와 관계

▪ 변동상황 : 변동원인별* 증가 주식수 및 감소 주식수

*  양수도, 유・무상 증자, 상속․증여 등

ㅇ 가산세

- 미제출□누락 및 불분명 제출 : 액면금액의 2%(1월이내 제출시 1%)

<참고> 명의개서 자료 제출 제도(상속세및증여세법§82)

ㅇ 제출의무자 및 제출대상

- 제출의무자 :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 제출 대상 : 당해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명의개서한 모든 법인의 명의개서 내역

ㅇ 제출내용 : 발행회사 및 주주 내역, 주식의 수량․금액, 명의개서․변경 일자 및 사유 등(분기별)

② 금번 세제개편으로 달라지는 내용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에 한해 현행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축소됨

ㅇ 지금까지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 대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ㅇ 금번 개정으로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해서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됨

* 지배주주 :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

** 지배주주가 아닌 지분율 1%이상, 액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

<현 행>							<개 정>
	▪지분율 1% 이상 ▪액면 3억원 이상 ▪시가 100억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1% 이상 ▪액면 3억원 이상 ▪시가 100억원 이상		소액주주
	지배주주						지배주주

☞		부분이 제출대상

□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48.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P99)

① 지급조서 제출대상 관련 개정안

근로소득 내용	제출대상 (개정안)
	여	부
가.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라.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 등 사.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등 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4.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 7. <삭 제> 8. 병원․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직장 피복 9～16.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지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자. 외국정부․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차.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등 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하여 받는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하. 4대보험 등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금 거.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수당 너. 10만원 이하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 더. 1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 러. 국군포로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현행) 모두 지급조서 제출대상

② (개정안) 근로소득 중 8종만 제출(16종이 제출대상에서 제외)

(19) 조세제도의 합리화

49.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P107)

①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미등기 양도 자산 및 1세대3주택이상의 경우 공제 배제

ㅇ ’07년부터는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15년이상 1세대1주택	양도차익의 10% 양도차익의 15% 양도차익의 30% 양도차익의 45%(’06년부터)

②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변화

<가 정>

①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②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10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가격상승률 8%로 가정하여 역산하여 추정, 필요경비(취득,등록세등)는 취득가액의 5.8% 적용

<세부담 변화>

(단위 : 백만원)

보유기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납부세액
		현 행	개 정	현 행	개정	경감액
3년	160	10%	10%	10	10	-
4년	222		12%	16	15	Δ1
5년	280	15%	15%	21	21	-
6년	333		18%	28	26	Δ2
7년	383		21%	34	31	Δ3
8년	428		24%	39	34	Δ5
9년	470		27%	45	36	Δ9
10년	510	30%	30%	38	38	-
11년	546		33%	42	40	Δ2
12년	580		36%	45	40	Δ5
13년	611		39%	48	41	Δ7
14년	640		42%	51	40	Δ11
15년	666	45%	45%	40	40	-

50.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P108)

①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확대 배경

□ 선진국의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예정

* 미국,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 프랑스의 경우 ’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면제방안을 포함

ㅇ 배우자간에는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주택 기준인 6억원 수준으로 조정

□ 한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현재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제수준 유지

* 실제 상속가액이 없거나 상속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지분내에서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

② 기존 증여분 합산과세시 공제방법

□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과세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하여 3억원(08.1.1이후 6억원)을 공제

□ 이번 배우자공제 확대(3억원→6억원)는 '08.1.1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기증여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ㅇ '07.12.31이전에 3억원이내에서 증여 및 공제 적용시

→ '08.1.1이후 6억원 한도내에서 잔여공제액을 추가공제 가능

<사례1> 07.12.31이전 2억원 증여시

'07.12.31이전 증여		'08.1.1이후 추가 증여
증 여	2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공 제	△2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4억원	△4억원
과 표	2-2=0	3-3=0	4-4=0	5-5=0	6-6=0	7-6=1억	8-6=2억
증여세액	0	0	0	0	0	1천만원	3천만원
기납부세액	0	0	0	0	0	0	0
납부할세액	0	0	0	0	0	1천만원	3천만원

ㅇ '07.12.31이전에 3억원 초과 증여 및 3억원 공제 적용시

→ '08.1.1이후 3억원 한도내에서 추가공제 가능

<사례2> '07.12.31이전 5억원 증여시

'07.12.31이전 증여		'08.1.1이후 추가 증여
증 여	5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공 제	△3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과 표	2억원	6-4=2억	7-5=2억	8-6=2억	9-6=3억	10-6=4억	11-6=5억
증여세액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9천만원
기납부세액	0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납부할세액	3천만원	0	0	0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③ 세부담 감소사례

□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ㅇ ’07.12.31이전 증여 : 증여세 5천만원

과세가액	배우자공제	과세표준	세 율	증여세액
6억원	3억원	3억원	1천만원+1억원초과금액×20%	5천만원

ㅇ ’08.1.1이후 증여 : 증여세 없음

과세가액	배우자공제	과세표준	세 율	증여세액
6억원	6억원	0	-	0원

⇒ 세부담 5천만원 감소

□ 배우자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ㅇ ’07.12.31이전 증여 : 증여세 1억5천만원

과세가액	배우자공제	과세표준	세 율	증여세액
10억원	3억원	7억원	9천만원+5억원초과금액×30%	1억5천만원

ㅇ ’08.1.1이후 증여 : 증여세 7천만원

과세가액	배우자공제	과세표준	세 율	증여세액
10억원	6억원	4억원	1천만원+1억원초과금액×20%	7천만원

⇒ 세부담 8천만원 감소

51.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p110)

① 특별소비세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

□ 특별소비세는 1977년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및 사치성물품의 소비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ㅇ 소득수준 향상, 소비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을 축소해 왔음

* '99년 폐지 : 식음료제품, TV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21개품목

* '04년 폐지 : 에어컨, 골프용품, 프로젝션․PDP TV 등 12개품목

□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특소세의 과세목적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보다는

ㅇ 자동차, 유류, 과세(유흥)장소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유류, 자동차 등 외부불경제 품목 비중이 99.2%로 대부분 차지

ㅇ 이에 맞추어 세목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여 과세 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함

-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이므로 일반소비세와 구분되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을 변경

* 특소세 명칭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 개별소비세 71%, 소비세 14% 차지

□ 또한, 특소세 명칭변경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특소세 과세범위를 종합 검토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임

② 특별소비세 과세 현황은?

□ 귀금속, 고급시계 등 12개 품목, 유류, 자동차와 카지노 등 과세장소 6곳에 과세

ㅇ 특소세 비중(‘06잠정, 신고기준) : 유류 72.9%, 자동차 20.4%, 과세장소 5.9%, 귀금속 등 12개 품목 0.8%

<특소세 과세대상 현황>

(‘07. 8 현재)

과세대상	세율	과세대상	세율
1. 투전기	20%	15. 등유	134원/ℓ
2. 총포류		16. 중유	17원/ℓ
3. 녹용	7%	17. LPG프로판	40원/㎏
4. 로얄제리		18. LPG부탄	306원/㎏
5. 방향용 화장품		19. 천연가스	60원/㎏
6. 보석	20%*	20. 부생연료유	103원/ℓ
7. 귀금속제품
8. 고급사진기		과세장소	세율
9. 고급시계		1. 경마장	500원
10. 고급모피		2. 투전기 시설장소	10,000원
11. 고급융단		3. 골프장(회원제)	12,000원
12. 고급가구		4. 카지노 (강원카지노)	50,000원 (3,500원)
13. 승용자동차(2,000cc초과)	10%, 5%	5. 경륜장	200원
14. 승용자동차(2,000cc이하), 이륜자동차		6. 유흥주점	10%

* 음영부분은 기준가격 200만원 초과금액에 과세(가구는 개당 500만원,

조당 800만원 초과금액)

* 등유, LPG부탄, 부생연료유는 30%내에서 탄력세율 적용

5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p111)

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 영업용의 예시) 택시운송사업, 렌트카사업, 자동차판매업 등

ㅇ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함

* 8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지프형 자동차, 2륜 자동차 등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및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많고

ㅇ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실제 어느 정도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 따라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마찰, 납세자의 사업용 사용입증에 따른 부담가중과 과세관청의 확인에 따른 행정비용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음.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명확히 하려는 이유?

□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지불한 대가인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ㅇ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승용차의 구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측면에서 구입(매입세액 불공제)과 임차(매입세액 공제)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해석으로 운용하던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가가치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자 함.

53.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p112)

① 비거주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사례) 국내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게 공연대가로 1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00만불중 80만불을 미국연예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 현행제도상으로는

ㅇ 미국연예법인이 미국연예인에게 대가(80만불)지급시 원천징수의무(지급금액의 20%) 발생하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함

□ 개정안에 따르면

ㅇ 국내기획사가 미국연예법인에게 공연대가 지급시 전체금액 100만불의 20%인 20만불*을 원천징수

* $100만 × 20% = $20만

ㅇ 미국연예법인이 미국연예인에게 대가지급시

- 미국연예인에게 지급할 80만불의 20%인 16만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4만불을 지급

* 국내기획사의 선원천징수(20만불)로 미국연예법인의 원천징수의무(16만불)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미국연예법인은 연예인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과다원천징수세액 4만불(20만불-16만불) 정산(환급)신청

* 국세청은 미국연예법인이 미국연예인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환급

※ 위 사례에서 주민세(소득세의 10%)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② 종전에는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연예법인에 관한 특별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인 공연시 과세를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개정내용은 조세조약을 무효화(Treaty Override)하는 것이 아닌가?

□ 한․미조세조약상

ㅇ “개인”에게 지급하는 미화3,000달러를 초과하는 인적용역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ㅇ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상 과세할 수 없음

※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는

- 공연계약을 외국연예“법인”과 체결한 경우 그 대가를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 유무에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미조세조약으로 인하여

ㅇ 국내기획사가 미국연예“법인”에 공연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지만

ㅇ 지급받은 공연대가를 미국연예법인이 “개인”연예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 이를 국외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세가 불가하였음

□ 이번 개정내용은 이와 같이 미국연예법인이 “개인”연예인에게 대가지급시 이행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ㅇ 국내기획사가 미국연예“법인”에 대가지급시 선원천징수한 후

- 미국연예법인이 “개인”연예인에게 대가지급시 정산토록 하는 것으로

ㅇ 조세조약의 효력을 국내세법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하여

- 원천징수절차상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

※ OECD에서도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자국 국내법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54.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P114)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현황

□ ‘00년부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WTO 권고품목(HS 6단위 기준 116개)중 커피, 원목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 부여

* 최빈개도국 : 아프리카 35개국, 아시아 14개국, 중남미 1개국

ㅇ ‘07년 현재 5,052 품목 중 93개 품목(1.8%)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우리나라의 대최빈개도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액	2,520	3,098	2,657	2,886	4,925	5,004
수입액	1,828	996	989	900	1,011	1,122
무역수지	692	2,102	1,668	1,986	3,914	3,882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공여 확대 배경

① GDP 및 교역규모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상승

* 미, EU, 일 등 주요 선진국도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

② ‘05.12월 홍콩 WTO 각료회의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 확대에 합의

③ ‘06. 3월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에서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확대  발표

55.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가격신고 절차 간소화(P115)

관세 과세가격신고 제도

□ 가격신고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된 수입가격의 산정근거 및 관련자료를 신고하는 것으로,

ㅇ 송품장, 계약서 및 각종 부대비용의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관세 과세가격신고 현황

(단위 : 천건)

	총 수입건수	가격신고 대상 건수
		건수	비율
2004년	4,337	2,670	61.5%
2005년	4,782	3,020	63.1%
2006년	5,216	3,315	63.5%

* 참고 : 정부수입물품, 무세인 물품,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 등은 가격신고 생략 물품으로 이 때문에 총수입건수와 가격신고 대상 건수에 차이가 있음

ㅇ 1만불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면제시 331만건의 48%인 160만건에 대한 신고서 제출 부담 감소(‘06년 기준)

56.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사전확인제 도입[P116]

① 현행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판단에 의문이 있을 때 사전심사를 신청

ㅇ 관세평가 제1방법(실거래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요소와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만 심사

* 제1방법이 배제되는 경우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

□ 따라서 외투기업 본지사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사전에 구체적인 과세가격을 심사ㆍ확인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영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

ㅇ 따라서 사후심사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 특수관계 수입자는 안정적인 경영 및 판매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사후추징에 따른 조세마찰도 빈발

⇒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사전확인제 도입

57.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 간소화[P116]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방법

□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방법은 제품과세와 원료과세가 있으며 보세공장 운영인이 선택 가능(원료과세 적용시 사전 신청 필요)

♠ 제품과세와 원료과세

: 제품과세가 원칙이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원료과세 허용

* 제품과세 : 제조된 완제품의 관세율로 과세(완제품 관세율이 낮은 경우 유리)

* 원료과세 :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율로 과세(원재료 관세율이 낮은 경우 유리)

□ 그러나, 이중 원료과세제도의 관리 및 과세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낮아 이를 개선

ㅇ 기간별 또는 제품별 포괄신청을 허용하고,

ㅇ 사용된 원재료의 관리방법도 사전 구분관리 방식에서 회계장부를 통한 사후소요량 관리 체제로 전환

58. 반덤핑조사절차 명확화(P117)

반덤핑관세 개요

□ 반덤핑제도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덤핑을 방지*하여 국내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정책

* 외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거나 수출가격을 인상하도록 조치

* 무역위원회(덤핑율/산업피해수준 산정) → 재정경제부(반덤핑관세 부과결정 등)

ㅇ WTO 반덤핑협정* 내용을 관세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GATT 1994 제6조(반덤핑 관련 조항)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반덤핑 관세에서 최소부과원칙

□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당한 최소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ㅇ 국내산업피해율과 덤핑률을 비교하여 더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