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7년 8월 22일(수) 13:30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2007. 8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I. 세제개편 여건 및 기본방향 / 1 1. 세제개편 여건 / 1 2. 기본방향 / 3 II. 세수효과 / 4 III.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5 1. 중산․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5 (1)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 5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 5 ②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6 ③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 6 (2)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 7 ①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7 ②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 8 ③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 연장 / 8 ④ 유류비비중이 높은 업종․불황업종 등의 단순경비율 인상 / 9 (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10 1)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 10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 10 ②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 11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2 3)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대비 / 12 ①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정 / 12 ②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 / 13 (4) 서민주거생활 안정 지원 / 14 ①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 14 ②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 15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16 ④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 / 17 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 / 18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19 (1)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 19 ①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9 ②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 21 ③ 개성공업지구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22 ④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23 (2)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 24 1)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24 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 24 ②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 25 ③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 / 26 2) 금융산업 지원 / 27 ①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 27 ②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연장 / 27 3) 물류산업 지원 / 28 ①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28 ②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 / 29 4) 해외자원개발 지원 / 29 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 29 ② 국고보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이연 / 30 5) 환경․에너지산업 지원 / 31 ①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31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 32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 / 32 (3) 대학재정 확충 지원 / 33 1)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 33 ①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33 ② 대학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추가 및 일몰연장 / 34 2)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 / 35 ①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 35 ②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 35 ③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 인정 / 36 (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37 ① 가업상속 요건 보완 / 37 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38 ③ 연부연납제도 개선 / 39 ④ 사전상속 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연장 / 40 (5)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 41 (6)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 42 ①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 / 42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 / 42 ③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 / 43 ④ 신용카드매출거부 가산세제도 보완 / 4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 / 45 ⑥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 46 ⑦ 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의 조직변경시 세부담 해소 / 47 3.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48 (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 49 (2) 관세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 53 (3)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 55 1) 거래투명성 제고 / 55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55 ②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 56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 / 57 ④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58 2)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 59 ① 금지금 면제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59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 59 ③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 60 ④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 / 60 3)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61 ① 농어민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 61 ② 농․수협 단위조합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 62 ③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 62 (4)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63 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 63 2)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64 ①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64 ②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 64 ③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 65 3) 가산세 제도 등 보완 / 65 ①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 65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 / 66 4.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 67 (1)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 / 67 1)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 / 67 ①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 / 67 ②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 / 67 2)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정비 / 68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 68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 / 68 3)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 / 69 4) 산업별 지원대책 / 70 ①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 / 70 ②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 강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추진 / 71 ③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72 (2)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 73 1) 지방의 기업투자환경 조성 / 73 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 73 ②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 74 2) 살기좋은 지방 생활여건 마련 / 75 ①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 75 ②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 76 3) 지방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확충 / 77 ①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 / 77 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 78 ③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 79 ④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0 (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 81 ①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81 ② 제주 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확대 / 81 ③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 조세특례 제한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 / 82 5. 조세제도의 선진화 / 83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 83 (2)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84 1)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84 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84 ②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84 ③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 / 85 ④ 사회환원기부신탁 육성지원 / 86 ⑤ 기부펀드 육성지원 / 87 ⑥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 87 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88 ①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 88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 89 ③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 90 3)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 / 91 ① 기부자 : 부당공제자 검색시스템 구축 등 / 91 ② 공익법인 : 기부금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등 / 92 ③ 공익법인 : 허위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93 (3) 알기 쉬운 세제․편한 세제 구축 / 94 1) 세금신고․납부 등 절차 간소화 / 94 ①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 94 ②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 / 95 ③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 96 ④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 97 2) 납세협력비용 절감 / 98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 98 ②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 / 99 ③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 100 3)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 101 (4) 조세제도의 합리화 / 102 1)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제도 보완 / 102 ①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 / 102 ②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 103 ③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 / 104 ④ 독촉장 발부 최저 금액 설정 / 104 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 105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 / 106 2) 재산과세제도의 보완 / 107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 / 107 ②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 / 107 ③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 108 ④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 108 3) 소득과세 제도의 보완 / 109 ①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조정 / 109 4) 소비과세제도의 보완 / 110 ①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 110 ② 경정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 / 110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 111 5)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보완 / 112 ①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112 ②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 / 113 6) 관세제도의 선진화 / 114 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114 ② 통관신속화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증대 기반 마련 / 114 ③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 115 ④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 간소화 / 116 ⑤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명확화 / 117

I. 세제개편 여건 및 기본방향

1. 세제개편 여건

□ (거시경제여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증가세 지속, 내수부문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

ㅇ 유가․환율 등 대외여건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의 내수회복세가 이어진다면 4%대 중반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추진해온 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정여건) 금년 들어 재정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세출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운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

- 이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 ‘07년 적자국채 예산 8.0조원중 6.7조원만 발행 (07.8월 현재)

☞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

□ (세법개정 수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세제개편요구 제기

ㅇ 정부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 T/F 회의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ㅇ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근로의욕 고취, 세제의 선진화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과제를 세제개편안에 반영

□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그 동안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투명화,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미래에의 대비 등을 위해 노력 경주

ㅇ 금년 하반기에 세제측면에서 마무리지을 과제는 한․미 FTA 후속조치, 2단계 국가균형발전,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7.6),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7.7),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07.7), 한미FTA 국내보완대책(‘07.4) 등

☞ 대선 등으로 금년 정기국회 일정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상기과제외에 금년에 마무리지을 과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

2. 기본방향

비젼			단순(simple)․공평(fair)․성장(pro-growth)친화적인 세제 구축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조세제도 선진화
5대분야
			①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②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③사회적취약 계층 지원 ④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①연구개발․설비 투자 지원 강화 ②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③대학재정 확충 지원 ④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⑤파트너십 과세 제도 도입 ⑥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①비과세․감면 정비 ②세원투명성 제고 대책 추진 ③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①한․미FTA 후속 조치 추진 ②2단계국가균형 발전 지원 ③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구현 지원			①신용카드 국세납부 ②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 법인 투명성 제고 ③납세편의 제고 ④조세제도의 합리화
20대 정책 과제
				◇ 금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제출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II. 세수효과

‘07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총 세수효과는 ’08~‘13년기간중 총 △3.5조원 수준

ㅇ 연도별로는 ‘08년에 △1.6조원, ’09년에 △1.8조원, ’10～’13년에 △0.1조원의 세금감면 예상

- 소득세 과표구간 20～10%상향조정(△1.1조원),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1.0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0.7조원), 등유세율 인하(△0.3조원)등에 주로 기인

’07년 세제개편효과의 귀착

(단위: 억원, %)

구 분	세수증	세수감	합 계
1. 중산서민층	460	△28,890	△28,430	80.1
- 근로자	20	△10,580	△10,560	29.8
- 자영자	440	△9,290	△8,850	24.9
- 농어민등	0	△4,430	△4,430	12.5
- 중소기업	0	△4,590	△4,590	12.9
2. 대기업	2,610	△3,740	△1,130	3.2
3. 기 타	2,850	△8,770	△5,920	16.7
합 계	5,920	△41,400	△35,480	100.0

* 기타 : 이자․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세목

III.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1)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개정이유>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소득법 §52)

현 행	개 정 안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200만원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추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경감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소득법 §5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출산․입양공제 신설 ㅇ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개정이유> 저출산대책의 일환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영세 ․ 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①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ㅇ 대상 사업자 요건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사업자 등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④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이상 유지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ㅇ 다만, 아래 요건 발생시 추징하고 향후 3 과세기간동안 적용배제 -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08～’09년중 시행(일몰기간 2년)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정이유>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유도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부가영§74의3④)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소매업은 ’07.12월까지 15%)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 40% (음식․숙박업은 ’07.12월까지 30%) * 부가가치율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소매업 : 15%(’09.12월까지) ․(현행과 동일) ․ 음식․숙박업 : 30% (’09.12월까지)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08.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 연장(소득령§143③)

현 행	개 정 안
□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 ㅇ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 범위 한도에서 결정 * ’06귀속분 : 복식부기 2.0배, 간편장부 1.8배 ㅇ ’07년 귀속 소득분까지 적용	□ 적용기간 2년 연장 ㅇ ’09년 귀속분까지 적용

※ 소득상한배율 : (02귀속) 1.2배 (03) 1.4배 (04) 1.5배 (05) 1.7배

<개정이유>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

현 행	개 정 안
□ 단순경비율 ㅇ 대상사업자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개인서비스업 : 36백만원 미만 ․제조․음식 : 48백만원 미만 ․도소매 : 72백만원 미만 * 연간수입금액 기준 ㅇ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ㅇ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 *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 ㅇ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수준은 내년 3월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에서 업종실태를 감안하여 결정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유류비부담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1-3-1)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소득법§52)

현 행	개 정 안
□ 보험료공제(전액공제) ㅇ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ㅇ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필요경비 인정 ㅇ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필요경비 항목 추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2%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08.7.1 시행) 운용 뒷받침

<적용시기>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소득법§50)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 ㅇ 본인, 배우자 ㅇ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추 가>	□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ㅇ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

<개정이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

1-3-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85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회적기업* 인증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개정이유> 일자리창출․사회서비스 강화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3) 근로장려세제(EITC) 본격 시행 대비

①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정(조특법§100조의3②1)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한 자 ㅇ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자녀	ㅇ 3개월이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중 하나이상을 수급한 자” ㅇ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조특령§100조의7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은 다음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 ㅇ (원칙)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ㅇ (예외) 급여수령통장사본 - 고용주가 휴․폐업한 경우만 인정	ㅇ (현행과 같음) -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 축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서민주거생활 안정 지원

①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특소세법 §1②4, 영§2의2)

현 행	개 정 안
□ 등유 특별소비세 ㅇ 등유 : 181원/ℓ(탄력세율 : 134원/ℓ)	□ 등유 특소세 인하 ㅇ 등 유 : 90원/ℓ

<개정이유>

□ 농어촌주거 서민의 난방용 유류비 경감, 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인 LNG와의 가격차이로 인한 소득역진성 완화

<적용시기> ’08.1.1.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②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득법 §52, 소득영 §11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ㅇ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ㅇ 요건 완화 - (좌 동) -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ㅇ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일자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 ․차입금이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

<개정이유> 대출금융기관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금융기관

선택 폭 확대

<적용시기> ’08.1.1.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52③)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ㅇ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ㅇ 2주택자 공제배제 - 1과세기간 중에 2주택이상 보유시 공제배제	ㅇ 요건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 택 등 ** 다음연도 4.30 공시 ㅇ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

<적용시기> ‘08.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08.1.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④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득법§52)

현 행	개 정 안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ㅇ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에 1주택 세대주이고, 당해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ㅇ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개정이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08.1.1.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 (조특법§87)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ㅇ 가입요건 - 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 세대원을 포함하지 않고 요건충족여부 판단 ㅇ 감면세액 추징 - 가입일부터 7년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ㅇ 가입요건 검증 -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징구 -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검증	ㅇ 가입요건 보완 - 최초 가입 7년후, 이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 -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충족여부 판단 ㅇ 감면세액 추징완화 - 가입일로부터 7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후 3개월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 ㅇ 검증시스템 보완 - 가입즉시 국세청이 저축가입자의 가입요건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비여부 검증

<개정이유>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

ㅇ 요건 재검증 규정은 ’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ㅇ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08.1.1.이후 주택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2-1)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①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10)

가.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중 선택허용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ㅇ 증가분방식만 허용 ① 증가분방식 공제(㈀+㈁) ㈀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D비용 -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등에 R&D 위탁비용)× 50%	□ 대기업 ㅇ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선택허용[Max ①, ②] ① 증가분 방식(㈀+㈁)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②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R&D지출액 × (3% + α) *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 0.5 (3% 한도) * 금년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허용

<개정이유>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확대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50% 세액공제 받는 위탁 R&D 지출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① 증가분방식 공제(㈀+㈁) ㈀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D비용 -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D 비용)× 50% - 대상비용 :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대상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 ㅇ 공제율 : 좌동 - 대상비용 추가 :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개발지원 용역비 추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정이유>

□  대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24)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자산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등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추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시스템설비 추가 ․RF DONGLE (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 ․서비스로보트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활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개성공업지구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영§23, 조특규칙 §2)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ㅇ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 의제제조업으로 판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의제제조업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ㅇ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 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

<개정이유>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장려

<적용시기> ’08.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25)

현 행	개 정 안
□ 환경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ㅇ 일몰기한 : ’09.12.31	ㅇ 공제율 상향조정 - 3% → 7%

<개정이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08.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2-2-1)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법§6)

현 행	개 정 안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ㅇ 감면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21개 업종	-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간 연장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개정이유> 창업 초기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확인기간 연장

* 벤처투자기관이 기업 자본금의 10%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최소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하며, 6개월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등

<적용시기> ’08.1.1.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8)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ㅇ 기증자(대기업) -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ㅇ 수증자(중소기업) -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7의2)

현 행	개 정 안
□ 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ㅇ 구매자 : 대기업, 중소기업 ㅇ 판매자 : 중소기업 ㅇ 요 건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 - 금융기관은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판매기업에 대출 - 구매기업이 추후 상환 ㅇ 세액공제율 - 30일 이내 : 0.4% - 31～60일이내 : 0.15%	- 구매기업의 추천 요건 삭제

<개정이유> 네트워크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2-2-2) 금융산업 지원

①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법인영§42③)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손금불산입 ㅇ 접대비 :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법 §25⑤)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 (일명 “모집권유비”)	<삭 제>

<개정이유> 금융기관 모집권유비를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분부터 적용

②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52의2)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7년 말까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ㅇ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	□ 2010년말까지 3년 일몰 연장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최초로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2-3) 물류산업 지원

①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104의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 ㅇ 공제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ㅇ 공제율 ① (당해연도 지출 위탁물류비 - 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3% - 다만,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배제 ② 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 세액공제 ㅇ 공제한도 -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개정이유> 자가․2자 물류를 제3자물류로의 전환 촉진

<적용시기> ’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조특법§24)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 <추 가>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설비 * 창고관리,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류션

<개정이유>  물류전문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4) 해외자원개발 지원

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4의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지분투자 포함)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 개발사업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고보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이연 (조특법§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ㅇ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ㅇ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된 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

2-2-5) 환경․에너지산업 지원

①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감면 일몰연장 (조특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 바이오디젤(BD) 원액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비과세 ㅇ 세 율 : 528원/ℓ ㅇ 일몰기한 : ’07.12.31	ㅇ 일몰기한 연장 : ’10.12.31

<개정이유>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 연장(관세규칙 §46)

현 행	개 정 안
□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입시 관세감면 ㅇ 일몰기한 : ’07.12.31 * 감면율 : 50%	ㅇ 일몰기한 연장 : ’09.12.31

<개정이유> 기업의 환경설비투자부담 완화 및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선진기술 확보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 (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ㅇ 일몰기한 : ’07.12.31 * 감면율 : 65%	ㅇ 일몰기한 연장 : ’09.12.31 * 단, 감면율은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율에 맞추어 조정 (65%→50%)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2-3) 대학재정 확충 등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2-3-1)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①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15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대학이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유중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1년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ㅇ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ㅇ 과세이연금액 : ① × ②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함) ※ 일몰기한 : ’10.12.31 □ 대학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이 수익을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금 산입 ※ 일몰기한 : ’10.12.31

<개정이유> 대학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대학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가 및 일몰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ㅇ BTO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추 가> ㅇ 일몰기한 : 07.12.31 계약분까지	□ 감면대상 추가 및 일몰 연장 ㅇ 대학이 민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 ㅇ 일몰기한 연장(10.12.31)

<개정이유> 대학의 민자유치사업 지원, 기숙사비 등 학생부담 완화

<적용시기> ’08.1.1.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2-3-2)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

①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 비과세 ㅇ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추 가>	ㅇ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이유>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법인법 §18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ㅇ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 출자비율 80(40)%이하 80(40)%초과 70% 90% ㅇ 일반법인 출자비율 50(30)%이하 50(30)%초과 30% 50% *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ㅇ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수준에서 지주회사수준으로 상향조정

<개정이유> 대학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 인정(상증법 §16)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일정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의 경우 예외 인정 *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대학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①  가업상속 요건 보완 (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의 범위 ㅇ 피상속인이 5년이상 영위한 개인 사업 또는 법인 -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신 설> ㅇ 업종 요건 : 다음 업종 제외 - 특소세 과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부동산 임대․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 상속인 요건 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ㅇ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ㅇ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가업의 범위 명확화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 : 5년 → 15년 ㅇ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상장기업은 40%초과 - 비상장기업은 50%초과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중 80%이상 대표이사일 것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 * 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 개정시 결정 □ 상속인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ㅇ (좌 동) ㅇ 상속세 신고기한내 대표 이사로 취임할 것

<개정이유>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상증법 §18②)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ㅇ 한도 : 1억원 ㅇ 사후관리(5년) : 상속세 추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ㅇ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 : 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0%(30억원한도)〕 ㅇ 사후관리 강화(10년) : 전액추징 - 가업용자산 10%이상 처분 - (좌 동) -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 종업원 수 10%이상 감소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상응하여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③ 연부연납제도 개선 (상증법 §71②)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 ㅇ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연부연납 기간(최대) ㅇ 일반적인 경우 : 3년 * 납부기한내 1/4납부 후 매년 1/4씩 3년간 분할납부 ㅇ 가업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 15년 - 기타의 경우 : 5년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 연부연납기간 결정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1천만원 → 2천만원 □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신설 ㅇ 5년으로 연장 ㅇ 가업상속의 경우 거치기간 신설 - 3년 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 - 2년 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 다만,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④  사전상속 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연장(조특법 §30의5)

현 행	개 정 안
□ 사전상속 특례제도 (’07.12.31 일몰) ㅇ 대상 : 30세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ㅇ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ㅇ 특 례 : 5억원 공제후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후 상속시 정산 ㅇ 한 도 : 30억원 □ 사후관리 ㅇ 1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ㅇ 10년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 사전상속 특례제도 일몰연장 (’10.12.31까지 3년 연장) ㅇ 대상 확대 - 자녀 : 18세이상 - 부모 : 60세이상 ㅇ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적용* * 가업상속요건(단, 사업영위기간은 10년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 ㅇ (좌동) ㅇ (좌동) □ 사후관리(10년간) ㅇ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지분율 유지, 가업유지요건 충족

<개정이유> 창업자 생존시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5)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①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조특법§100의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대상 ㅇ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선택 적용 - 합명회사․합자회사 - 유한회사중 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등 □ 과세방법 ㅇ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통한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적용시기> ’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6)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①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부가영§15)

현 행	개 정 안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ㅇ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간주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ㅇ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

<개정이유>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 문제 해소

<적용시기> ’08.1.1.이후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 (법인법§18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50(30)%이하 50(30)%초과 익금불산입율 30% 50% *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ㅇ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시 적용 배제 <단서 신설>	-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배제

<개정이유>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법인법§36)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 취득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ㅇ 사업용자산 취득시한 - 보조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추 가> ㅇ 국고보조금 대상 법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추 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 허가․인가 등의 지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용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

④ 신용카드매출거부 가산세제도 보완 (법인법§76, 소득법§162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ㅇ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ㅇ 대상 : 모든 신용카드가맹점 □ 국세청장은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 금지 ㅇ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과세당국에 신고 * 신고자에게는 1인당 5만원(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범위 조정 ㅇ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한 신용카드가맹점 * 소매․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거부로 보지 않도록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 예정

<개정이유> 신용카드 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법인영 §63①②)

현 행	개 정 안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ㅇ 손금산입한도 - 신용보증잔액의 1% ㅇ 대상 법인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ㅇ 손금산입한도 조정 - 신용보증잔액 × Min 〔1%, 구상채권발생률 (= 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직전연도 보증잔액)〕 * 기존대상법인으로서 손금산입한도가 줄어드는 법인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ㅇ 대상 법인 추가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자본재 공제조합

<개정이유>

□ 실제 구상채권발생률 이상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도록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고

ㅇ 건설공제조합 등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법인에 추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⑥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법인영§48①)

현 행	개 정 안
□ 공동광고선전비 배분기준 ㅇ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시 - 출자금액 비율 ㅇ 기타의 경우 다음 기준 중 선택 ① 매출액 비율 ② 매출원가 비율 ③ 인건비 비율 * ②,③의 경우 한번 적용한 기준은 최소 5년간 적용	ㅇ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약정에 따른 배분을 인정 ㅇ 매출원가비율, 인건비 비율기준 삭제

<개정이유>

□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공동광고의 사례나 공동광고를 통한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⑦ 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의 조직변경시 세부담 해소

(소득법§17②, 법인영§120의2)

현 행	개 정 안
□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 ㅇ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비과세 * 인적회사(합명․합자)간 또는 물적회사(주식․유한)간의 조직변경 <추 가> □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특례 ㅇ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 ㅇ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ㅇ 내국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추 가>	□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 확대 ㅇ (좌 동) ㅇ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ㅇ 법무법인(합명)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ㅇ 관세사법인(합명)이 관세 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ㅇ 관세사법인(합명)이 관세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개정이유>

□ 법무법인․관세사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총  괄 >

□ 금년 일몰도래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22개

ㅇ 이 가운데 10개를 폐지(일몰 종료)하고, 4개 축소,

8개 연장

(단위 : 개)

구분	대 상	연장	축소	폐지
조특법	18(2.7조원)	7	3	8
관세법	4(0.14조원)	1	1	2
합 계	22(2.84조원)	8	4	10

* (  )안은 감면액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

[일몰 연장 기준]

ㅇ  성장동력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폐지․축소 기준]

ㅇ  외국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ㅇ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ㅇ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 존속 실효성이 낮은 것

[일몰 신설 기준]

ㅇ 일몰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상시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의 범위내에서 일몰 신설

(3-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는 18개

(2.7조원, 전체 감면액 21.2조원의 12.7%)

ㅇ  농어업용유류세 면제(2조원)는 4월 임시국회에서 5년 연장

ㅇ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나머지 17개 제도중 8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3개를 축소, 6개를 연장

- 이용실적 미미, 외국사례가 없는 등 존속 실효성이 미약한 경우 → 폐지 8개

- 국산화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등 → 축소 3개

-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경우 → 연장 6개

감면정비(안)

① 폐지(일몰종료) (8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07년 말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한 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비용의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하고, 조세지원효과 미미
2.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고, 탕감받은 채무변제 ①채무면제액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②상환목적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누적결손금과 상계되어 지원효과 미미
3.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①수증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②법인에게 증여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사재출연에 따른 구조조정 거의 없음 ․누적결손금과 상계되어 지원효과 미미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 정책방향과 상치되어 ‘06년말 일몰신설
5.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 운송비 세액공제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제3자물류전환을 위한 제도 신설에 따라 존치실익 미미
6. 금융지주회사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실효성 미미
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년도에 공제	․유사 제도 통합운영
8.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① 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 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 → 폐지 ②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폐지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 2년 연장	․감면목적 달성

② 축소 (3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촉진하여 세원투명화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하고 일몰 연장
2.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 경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65%를 경감	․국산화율을 높이고, 관세감면을 줄이기 위해 50%로 인하
3. 도시철도 등 건설용품 관세 경감 도시철도․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85%를 경감	․국산화율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50%로 인하

③ 연장 (6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기관투자자(연기금․공제사업법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벤처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창업 및 벤처투자활성화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 낮은 세율인 10퍼센트로 과세하고, 추후 상속세로 정산함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3.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례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자산 취득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4.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5.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BTO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주로 기숙사 운영)	․민자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6.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금,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선물 또는 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 등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밀수방지 및 금지금거래 투명성 지원

(3-2) 관세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는 4개

(1,378억원, 전체 감면액 6,133억원의 22%)

ㅇ  방위산업물품 관세감면 등 2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1개를 축소, 1개를 연장

- 특정업체 또는 산업에 감면이 집중되는 경우 → 폐지 2개

-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경우 → 축소 1개(단계적 폐지)

-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경우 → 연장 1개

감면 정비안

① 폐지(일몰종료) (2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항공기 발착ㆍ항행안전용품 관세면제 항공기의 출발ㆍ도착과 항공 운행의 안전 및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관세 100% 면제	․특정업체에 수혜가 집중되며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미미
2.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설비 및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용 원재료 및 부분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40% 경감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전환

② 축소 (1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 기계에 대하여 관세액의 30%(중소제조업체는 50%)를 경감	․감면혜택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며 인건비 절감이라는 도입 취지 퇴색 ㆍ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 폐지(대기업 3년, 중소기업 5년) → ‘08년: 20%(중소기업 40%)

③ 연장 (1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와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장비에 대하여 관세액의 50%를 경감	․환경관련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설비 투자부담 완화

(3-3)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3-3-1) 거래투명성 제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소득령§210의3 등)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ㅇ 5,000원	ㅇ 최저금액기준 폐지 -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정이유>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7.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26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세액공제 ㅇ 대상 :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 *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ㅇ 기준 : 과세기간 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할 예정 ㅇ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 ㅇ 적용 : ’10.12.31 일몰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지원

<적용시기> ’08.7.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 (조특법§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ㅇ 일몰기한 : ‘07.11.30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신용카드등 -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ㅇ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ㅇ 일몰기한 연장 : ‘09.12.31 □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개정이유> 과표양성화

<적용시기> ’07.12.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56의2)

현 행	개 정 안
□ 기장세액공제 제도 ㅇ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ㅇ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 복식장부 : 산출세액의 15%	- 복식장부 : 산출세액의 20%

* 간편장부대상자(’05 귀속) : 기장신고자 123만명 중 57만명(46.3%)

<개정이유>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기장시 기장세액공제 상향 조정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3-2)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① 금지금 면제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조특법 §106의3)

현 행	개 정 안
□ 금지금 면제대상 ㅇ 수입업자․제련업자가 세공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추 가> □ 일몰기한 : ’07.12	ㅇ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 일몰기한 : ’10.12

<개정이유>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 정상화 유도

<적용시기> ’08.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조특법 §106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 □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 경감 ㅇ 직전대비 증가분의 50%, 당기이용분의 5% 세액공제중 선택

<개정이유>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① 매입자납부제도 : ’08.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득세․법인세 경감 : ’09.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조특법 §10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세액공제 허용 ㅇ 한도 : 고금 매출액의 80% 한도 ㅇ 일몰기한 : ‘09.12월 (2년)

<개정이유> 고금거래의 양성화 유도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7.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조특법 §106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 □ 세관장은 금지금 수입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월 1회)

<개정이유> 금지금 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7.1.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3-3)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① 농어민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조특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기계를 1회 신고 □ 농업용면세유전용카드 사용대상 ㅇ 1만ℓ/년 이상 사용 농민 □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 <신 설> □ 농어민의 부정유통*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 가사용 등으로 사용	□ 농업용기계 재신고 기간 신설 ㅇ 2년 단위로 재신고 □ 카드 사용 대상 확대 ㅇ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민 □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 허위신고시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을 2년으로 연장

<개정이유>  농어민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08.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카드사용 대상 확대는 ‘08.7.1.부터 적용)

② 농․수협 단위조합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조특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해당 단위조합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된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신 설>	□ 농․수협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강화 ㅇ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 ㅇ 단위조합에 대해 감면된 세액의 2배 가산세 부과 □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내역을 농․수협 홈페이지에 공개

<개정이유>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업무 강화 유도

<적용시기> ’08.1.1.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

③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조특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 *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 <신 설>	□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시 3년간 면세유 판매 불허 ㅇ 주유소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판매중단처분 효과 승계

<개정이유> 석유류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08.1.1.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

(3-4)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3-4-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국기법§14③)

현 행	개 정 안
□ 실질과세원칙 ①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납세의무자 ②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자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적용 * 교환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변칙파생상품거래를 통한 법인세 회피 ** 2회이상의 제3자 거래

< 개정이유 >

□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ㅇ 국세조세법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08.1.1.이후부터 시행

3-4-2)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①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국기법§8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대상 ㅇ 탈세제보 ㅇ 체납자 은익재산 신고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고	□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 추가 ㅇ 포상금액 : 100만원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개정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적용시기> ’08.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②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국기법§26의2)

현 행	개 정 안
□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ㅇ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지사업자에게 과세 불가 ※ 부과제척기간 (원칙) 일반세목 5년, 상속․증여세 10년 (연장) 무신고 7년, 국세포탈 등 10년 (상증 15년) (예외) 불복 결정 또는 판결, 상호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규정 신설 ㅇ 부과제척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실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08.1.1.이후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

③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부가영§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ㅇ 사업허가증 사본․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신 설>	□ 제출서류 추가 ㅇ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개정이유> 명의위장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

<적용시기> ’08.7.1.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4-3) 가산세 제도 등 보완

①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규정 ㅇ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 2% <신 설>	ㅇ (좌 동) ㅇ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 2%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

<적용시기> ’08.1.1.이후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부가법 §24)

현 행	개 정 안
□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ㅇ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시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토록 하되 ㅇ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토록 제도 보완 - 이후에도 남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즉시 환급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4-1) 한 ․ 미 FTA 후속조치 추진

<한 ․ 미 FTA 후속조치>

4-1-1)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

①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특소법§1②3)

현 행	개 정 안
□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ㅇ 2,000cc초과 : 10% ㅇ 2,000cc이하 : 5%	ㅇ 2,000cc초과 : 5% (발효시 8%, 3년간 매년 1%p씩 인하)

<개정이유> 한․미FTA 후속조치

<적용시기> 한․미FTA 발효시부터 적용

②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특소법§1②3)

현 행	개 정 안
□ 면세되는 경차 범위 ㅇ 배기량 800cc이하로서 -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이하인 것	□ 경차 면세 범위 확대 ㅇ 배기량 1,000cc이하로서 -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

<개정이유>

□ 경차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03년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차면세 범위를 동 규칙과 일치시켜 경차보급 확대를 지원

<적용시기> ’08.1.1.부터 적용

4-1-2)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정비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달리 통관보류요청만 가능 ※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 ①수출입금지, ②세관신고제도, ③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 ④직권통관보류	□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개선

<개정이유>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등의 보호를 위해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적용

<적용시기> ’08.4.1.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 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자가 담보 제공 후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 가능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아래의 경우는 통관 불가 ㅇ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 ㅇ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

<개정이유>

□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제적인 지재권 강화추세에 부응하여 모든 수출입 물품으로 확대 적용

<적용시기> ’08.4.1.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

4-1-3)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세무사법§4의3)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비스시장 미개방 ㅇ 외국세무사의 세무대리 불가 *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 가능	□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ㅇ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행하는 외국세법 및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 업무 허용

<개정이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적용시기> 한-미 FTA 발효일부터 적용

4-1-4) 산업별 지원대책

1) 무역조정기업

①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ㅇ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세액감면 □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ㅇ 3년거치 3년분할 익금(법인) ㅇ 양도소득세 50%감면(거주자)

* 무역조정기업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

* 근거법률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07.4제정)

<개정이유>

□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농 업

①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 강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추진(소득영§168의8)

현 행	개 정 안
□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ㅇ 농지법에 의해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ㅇ 종중소유 농지 ㅇ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소유기간중 일정기간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 양도세를 60%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ㅇ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한 농지 ※ 지원효과 : 양도세율 인하효과 기대(60%→9～36%)

<개정이유>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 임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

※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07.6.28 발표)에 포함된 안건

<적용시기> ’08.1.1.이후 임대위탁분부터 적용

3) 제약업

①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조특법§25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ㅇ 일몰기한 : 2010.12.31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의 구조․설비(Hardware)와 원료․자재 등의 구입, 제조․포장․출하 등 제조 및 품질관리(Software)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

<개정이유>

□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ㅇ  선진국 수준의 GMP운영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08.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2)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4-2-1) 지방의 기업투자환경 조성

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조특법 §7등)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감면율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5～30% 감면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기타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기타
소기업	20%	10%	30%	10%
중기업	10*%	-	15%	5%

* 엔지니어링,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ㅇ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신  설>

ㅇ 감면율 확대

-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70%, 50%, 30%, 0%의 감면율 적용

<등급별 감면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70%	50%	30%	0

- 4등급지역소재 소기업 10% 적용

ㅇ 감면율 확대

- 처음 10년간 등급별 감면율의 100%, 이후 5년간 50% 적용

□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ㅇ 처음 7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 이후 3년간 50% 적용

<개정이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또는 이전(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61)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ㅇ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外․ 광역시外 공장 이전 ㅇ 지원 내용 : 공장 양도차익의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1) ㅇ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본사 이전 ㅇ 지원 내용 :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ㅇ 과세특례 확대 : 공장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 ㅇ 과세특례 확대 :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적용시기> '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2-2) 살기좋은 지방 생활여건 마련

①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득령 §155 )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 지방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 ㅇ 원칙 -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ㅇ 지방이전 기업*직원은 2년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법 18조에 따른 공공기관	□ 중복보유 허용 기간 연장 - (좌 동) ㅇ 5년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ㅇ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ㅇ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기준시가 1억원이하 *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소재지 : 광역시․수도권․투기지역외 지역 ․면적 : 주택 45평(아파트 35평)이하 대지 200평이하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 ㅇ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7천만원→1.5억원) ㅇ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1억원이하) 폐지

<개정이유>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폐지는 ’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2-3) 지방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확충

①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

(조특법§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행복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과세이연 - 거주자 :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내국법인 :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ㅇ 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신 설>	ㅇ 혁신도시의 경우 - 행복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ㅇ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 (법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개인)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개정이유> 원활한 공익사업 수용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수용분부터 적용

ㅇ 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07년 수용분에 대해서도 3년내 신공장을 취득하는 등 요건충족시 적용

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조특법§63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ㅇ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 *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금액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개정이유>

□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63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ㅇ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개정이유>

□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기업의 현물기부를 지방 대학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지원

* '05년의 경우 현물기부(2,700억원) 중 80%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

<적용시기> '08.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④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77)

현 행	개 정 안
□ ’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현금보상분 : 10% 감면 ㅇ 채권보상분 : 15% 감면 <신 설>	ㅇ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만기보유 특약체결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로 상향조정 - 다만, 채권조기매각 등 위반사실 발생시 감면세액 추징 ※ 만기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발행자 예탁제도) 마련

<개정이유>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07.7.6, 발표)」의 일환

<적용시기> ’07.7.6.이후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

(4-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①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조특법§121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주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ㅇ 수도권 4등급지역 소재 대기업의 제주도 이전시 - 10년간 70%, 그후 5년간 35% 감면적용 ㅇ 대기업이 제주도에 사업장 신설시 - 7년간 70%, 그후 3년간 35% 감면적용 ㅇ 일 몰 : ‘12.12.31

<개정이유>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이전․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제주 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확대(조특법 §121의13 등)

현 행	개 정 안
□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 ㅇ 1인당 40만원, 연간 4회 □ 주류구매 한도 제한 ㅇ 12만원 한도내에서 1병	□ 연간 이용횟수제한 완화 ㅇ 1인당 40만원, 연 6회 □ 주류구매 한도제한 완화 ㅇ 40만원한도내에서 1병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 조성 및 제주관광산업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조특법§121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특례 ㅇ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소세 면제 ㅇ 취득세 10%→2%(5배중과 배제) ㅇ건축물․토지 재산세 : 분리과세 대상토지(4%)이지만 세율은 종합합산세율(0.2～0.5%)	ㅇ 현행유지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하여

ㅇ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제도의 선진화

(5-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ㅇ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ㅇ 납부한도* : 200만원이하** * 대상세목․납부한도는 필요시 시행령에 위임규정했다가 제도 시행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 ** 200만원이하 설정시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납부대상에 포함 ㅇ 카드납부 수수료(1%내외, 일종의 "convenience fee")는 납세자가 부담 -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 필요 * 미국의 경우 별도의 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08.10.1.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5-2)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5-2-1)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법 §34․52)

현 행	개 정 안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ㅇ 소득금액의 10%	□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08년)15%, (10년)20% * 종교단체는 논의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유지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법 §34․52)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조특법§73)

현 행	개 정 안
□ 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범위 손금산입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ㅇ 대학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일몰시한 : ’09.12.31	□ 기부금대상 단체 추가 ㅇ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 -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기부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유물․미술품 기부

<개정이유>

□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기부, 유물․미술품 기부의 경우 현물기부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사회환원기부신탁 육성 지원(조특법§7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망시 등에 사회환원기부신탁*(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 설정시 당해 신탁자산을 특례기부금 기부로 보아 신탁설정시 소득공제 * 신탁자가 사망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 ㅇ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신탁수익 지급시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정상과세 ㅇ 과세특례 대상 신탁 -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으로 전환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 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단체로 신탁기금이 귀속되지 않을 것 - 금전신탁에 한정

<개정이유> 기부방식 및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적용시기> ’08.1.1.이후 설정하는 신탁부터 적용

⑤ 기부펀드 육성지원(조특법§91의8)

현 행	개 정 안
□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ㅇ 기부금을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가 추후 기부금 소득공제	ㅇ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펀드수익 부분 비과세

<개정이유>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확대 유도

<적용시기> ’08.1.1.이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상증법§16,§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취득 등 제한 ㅇ 동일기업 주식 -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ㅇ 계열기업 주식 - 총자산가액의 30%	□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 * 공익법인 투명성 요건 - 전용계좌 개설 -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 - 외부감사 제도 도입 -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 총자산가액의 50%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확대 유도

* 일본 :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국 : 발행주식 총수의 20%

<적용시기> ’08.1.1.이후 주식 출연․취득 분부터 적용

5-2-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①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상증법§5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ㅇ 대상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ㅇ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지출의 범위 - 기부․출연금,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 - 인건비,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100만원 초과분) -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지출 ㅇ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사용금액의 0.5% ㅇ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

<적용시기> ’08.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기존 공익법인은 2008.6.30.까지 신고, 가산세부과는

20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상증법§50)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 ㅇ 대상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중 다음법인 제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는 공익법인(예 : 종교법인) -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 ㅇ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ㅇ 세무확인 내용 - 출연 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 등 <신 설>	□ 세무확인제도 보완 ㅇ 세무확인 대상 확대 : 자산 총액 10억원 이상 ㅇ 세무확인 주기 단축 : 매 2년 → 매 1년 ㅇ 외부전문가 축소 (3인→2인) * 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 □ 외부감사 제도 도입 ㅇ 대상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종교․학교법인 제외) ㅇ 주기 : 매년 ㅇ 미이행시 : 가산세 없음 * 개정된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

<개정이유> 대규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상증법§51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학교법인(사립학교법시행령 §14⑤)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자체 홈페이지에 1년이상 공개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9) 결산보고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 ㅇ 공시대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ㅇ 공시범위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 표준양식 제정 ㅇ 공시방법 및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공시 ㅇ 사후관리 -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 자산총액의 0.5%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2-3)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

① 기부자 : 부당공제자 검색시스템 구축 등(소득법§73․8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ㅇ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 ㅇ 원 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 ㅇ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추 가>	□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ㅇ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 마련 ㅇ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ㅇ 표본범위는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기부자의 0.1% ㅇ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 허위*로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경우 * 허위증빙의 작성, 허위증빙의 수취등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지출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공익법인 : 기부금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등 (소득법 §160의3, 법인법§112의2)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5년 보관 범위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 ㅇ 1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 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ㅇ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자료 세무관서 제출의무화 * 제출양식 표준화 : 발급건수, 총금액, 사용내역 등

<개정이유>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지급․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 ’09.1.1.)

③ 공익법인 : 허위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소득법 §81, 법인법§76 등)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ㅇ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영수증 기재금액의 1% ㅇ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보관액의 0.1% <신 설> □ 공익성기부금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 ㅇ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 ㅇ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시 <추 가>	□ 가산세 강화 - 영수증 기재금액의 2% - 미보관액의 0.2% □ 불성실기부금단체*명단 공개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 예 시 -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일정회수 이상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명단공개이전에 해당 단체에 사전 소명 기회 부여 ㅇ 불성실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 지정취소이전에 당해 단체에 소명기회 부여 - 지정취소시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재지정 가능

<개정이유>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지급․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3) 알기 쉬운 세제 ․ 편한 세제 구축

5-3-1) 세금신고․납부 등 절차 간소화

①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국기법§7)

현 행	개 정 안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ㅇ (요건) 고지서(독촉장 등)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ㅇ (납부기한)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요건 완화 ㅇ (요건)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 ㅇ (납부기한) 좌 동

<개정이유> 송달지연시 납부기한을 최소한 14일 보장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납부기한 연장 비교>

현 행	개 정
․납부기한 경과후 도달 : 도달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으로부터 7일이내 도달 : 도달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으로부터 8~14일이내 도달 : 납부기한	․(좌 동) ․(좌 동) ․도달일로부터 14일

<적용시기> ’08.1.1.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적용

②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소득영 §216의3)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전체 소득공제항목 17종중 9종 ㅇ보험료 ㅇ교육비 ㅇ의료비 ㅇ연금저축 ㅇ개인연금저축 ㅇ퇴직연금 ㅇ직업능력개발훈련비 ㅇ신용카드등 사용액 ㅇ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 (2종) ※ 전체 공제항목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추가되어 18종 ㅇ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소득법 §143의6)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 ㅇ 공적연금소득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등 ㅇ 기한 : 다음연도 1월분 연금액 수령 전까지	ㅇ 소득공제 신고 간소화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 연금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게재한 신고서 초안을 열람‧승인하여 신고 종결 ㅇ 기한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개정이유> 공적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소득법§128)

현 행	개 정 안
□ 특별공제 대상기간 ㅇ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ㅇ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ㅇ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ㅇ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ㅇ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개정이유>

□ 모든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ㅇ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순연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3-2) 납세협력비용 절감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인법 §119)

현 행	개 정 안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ㅇ 대상 :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ㅇ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누락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액면금액 2%(1월이내 제출시 1%)	□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ㅇ 대상 : 지배주주와 그 특수 관계자 * 현행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주식명의개서자료 제출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완․활용

<개정이유>

□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0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주식변동 분부터 적용

②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소득영§214)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ㅇ 지급조서 제출범위 조정 -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

<개정이유>

□ 소득파악의 실효성 및 사업자 납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 범위 조정

<적용시기> ’08.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소득영 §208의2, 법인영§158)

현 행	개 정 안
□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ㅇ 적격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ㅇ 대상 : 1만원 초과 거래 * ’07년 : 5만원, ’08년 : 3만원	ㅇ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생략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자료를 통보받아 홈페이지에 수록 → 사업자는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 가능

<개정이유>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출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5-3-3)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 금년에 개정하는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 (총 985개 조문중 33%에 해당)

ㅇ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기, 복잡한 문장 체계 정리 등

<주요 정비 사례>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순화

예) 발급내역 → 발급명세 (소득 §81)

등록필증 → 등록증명서 (국기 §31③)

감안하여 → 고려하여 (특소 §8①2)

기간이 경과한 → 기간이 지난 (법인 §63①)

□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쉽게 고쳐쓰기

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까지의 (국기 §18⑤)

□ 한 문장 안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 별도의 문장으로 표현

예) (법인령 §52의2)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 →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동일한 법령에서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는 조항을 개정

예) (소득령 §51⑤2)에서의 ‘정상가액’의 의미는 ‘시가’이나 (소득령 §79①2)에서의 ‘정상가액’은 ‘시가±시가의 30%’로 규정되는 등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므로 (소득령 §51⑤2)의 정상가액을 ‘시가’로 개정

□ 기타 용어의 명확화 :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5-4) 조세제도의 합리화

5-4-1)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제도 보완

①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국징법§85의2)

현 행	개 정 안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ㅇ 과세관청은 별도의 납세담보제공 요구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재산의 압류유예, 공매절차 중지, 압류해제 등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ㅇ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체납세액 변제일정에 관한 사항 등

<개정이유>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는 담보제공 없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08.1.1. 체납처분 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②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국징법§31)

현 행	개 정 안
□ 압류금지재산 ㅇ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3월간의 식료와 연료 ㅇ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ㅇ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압류금지재산 추가 ㅇ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300만원이하) ․3개월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예금잔액(120만원이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120만원) 등 * 시행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 국민의 기본 생존권 보호

ㅇ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단인 점을 감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등

<적용시기> ’08.1.1. 압류분부터 적용

③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국징법§22①,②)

현 행	개 정 안
□ 중가산금* 적용대상 ㅇ 체납세액 50만원 이상 * 매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0.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	□ 중가산금 적용대상 축소 ㅇ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개정이유>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기준금액 50만원은 83년 이후 유지된 것으로 물가상승 등 고려하여 상향

<적용시기> ’08.1.1.이후 적용

④ 독촉장 발부 최저 금액 설정(국징법§23①,②)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 등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또는 최고서*발부 * 제2차납세의무자	□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생략

<개정이유>

□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이 1만원이하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08.1.1.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분부터 적용

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국기법§45의2,§55)

현 행	개 정 안
□ 신고세목 (소득세․법인세 등) ㅇ 자진신고(수정신고 포함)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ㅇ 조사결정 - 3월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불복청구와 경정청구 중복적용소지 □ 부과세목(상속․증여세) ㅇ 3월내 불복청구 또는 ㅇ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신고세목(소득세․법인세 등) ㅇ 자진신고 : 좌 동 ㅇ 불복기간(90일) 이내에는 불복청구와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 제한

<개정이유>

□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08.1.1.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국기법§13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격 없는 단체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

<개정이유>

□ 주택조합*과 같이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는 개인(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 대법원(대법2003두2656외 다수)은 주택조합 등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판단

<적용시기> ’08.1.1.이후 시행

5-4-2) 재산과세제도의 보완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득법§95)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3년 ～ 5년 : 양도차익의 10% ㅇ 5년～10년 : 15% ㅇ 10년 이상 : 30% ㅇ 15년이상 1세대1주택 : 45%* *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ㅇ 3년 : 10% ㅇ 4년 : 12% ․ ․ ․ ․ ․ ․ ․ ․ ㅇ 9년 : 27% ㅇ 10년 : 30% ㅇ 11년 : 33% ․ ․ ․ ․ ․ ․ ․ ․ ㅇ 14년 : 42% ㅇ 15년이상 : 45%

<개정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득법 §118의5)

현 행	개 정 안
□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 ㅇ 보유기간 2년이상 : 9～36% ㅇ 1～2년 : 40% ㅇ 1년미만 : 50%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

<개정이유>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ㅇ 3억원 ※ 상속공제: Max[5억원,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30억원한도)]	□ 공제한도 상향조정 ㅇ 6억원 * 현행 고가주택 기준 ※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개정이유>

□ 선진국의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

* 미국,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 프랑스의 경우 ’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면제방안 포함

<적용시기> ’08.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④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상증법 §73)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물납 ㅇ 상속․증여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 ㅇ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물납 대상재산 ㅇ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함 * 국․공채, 주권, 채권 등	□ 물납제도 개선 ㅇ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

<개정이유> 물납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고손실 등의 문제점 개선

<적용시기> 2008.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5-4-3) 소득과세 제도의 보완

①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조정(소득령§48)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수입시기 ㅇ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신설>	ㅇ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 일시에 수령한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 합리화

예) 전속계약금 5억원 ’08.1에 일시에 받았으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

<적용시기> ’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4-4) 소비과세제도의 보완

①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특소법§1)

현 행	개 정 안
□ 세목 : 특별소비세	□ 세목 : 개별소비세

<개정이유>

□  자동차, 유류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

* 특소세 비중(’06) : 유류(등유․중유 등 6개 품목) 72.9%, 자동차 20.4%,

과세장소 5.9%, 보석․귀금속 등 12개 품목 0.8%

<적용시기>  ’08.1.1.이후부터 적용

② 경정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특소법§1)

현 행	개 정 안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신 설> * 경마장 500원, 경륜장 200원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추가 ㅇ 경정장 : 1회 입장 200원

<개정이유> 사행성 오락장소인 경마장, 경륜장 등과의 과세형평 고려

<적용시기> ‘08.1.1.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부가법§17)

현 행	개 정 안
□ 매입세액 불공제 ㅇ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ㅇ 임차비용 추가

<개정이유>

□ 승용차의 임차는 구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형평 시정

<적용시기> ’08.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4-5)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보완

①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소득법§15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행제도 ㅇ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공연시 -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용역대가가 3천불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가능하나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불가 다만, 외국연예법인이 연예인등에게 대가지급시 당해법인이 20% 원천징수해야하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행불가 * 다른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대가지급시 20% 원천징수 가능	<선원천징수> ㅇ 비과세 외국 연예ㆍ체육법인*에게 연예인, 체육인의 제공대가 지급시 -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급액의 20% 원천징수 * 비과세 외국 연예ㆍ체육법인 - 연예인․체육인 공연등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법인 <후정산제도> ㅇ 비과세 외국 연예ㆍ체육법인이 연예인․체육인에게 대가지급시 -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 과세관청에 정산신청하면 - 국세청은 신고서 등 확인후 과다원천징수세액 환급

<개정이유>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사례방지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국조영 §26 )

현  행

개 정 안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

※	지급 이자	×	총차입금 - 출자금액 의 업종별 배수
			총차입금

ㅇ 업종별 배수

-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3배

- 모든 업종 : 3배

<개정이유> 일반업종과 은행업 등의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 일원화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4-6) 관세제도의 선진화

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관세법 §76관련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무관세 적용대상 ㅇ HS6단위 93개 품목 (5,052품목 중 1.8%)	□ 무관세 적용대상 ㅇ HS6단위 75% 이상 (약 3800여개)으로 확대

<개정이유> 개도국 지원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② 통관신속화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증대 기반 마련

가) 안전성 우수업체를 외국과 상호인증(관세법 §255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화물보안 관련 안전성이 우수한 수출입업체를 관세청장이 공인하여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ㅇ 외국과 상호인증토록 하는 제도 도입

<개정이유> 물류관리 시스템 선진화

<적용시기> ’08.4.1.이후부터 적용

나) 세관자료 표준화 및 상호교환근거 도입(관세법 §255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하는 방식의 수출입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사용근거 도입

<개정이유> 통관제도 개선

<적용시기> ’08.4.1.이후부터 적용

③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가)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가격신고 절차 간소화(관세규칙 §2)

현 행	개 정 안
□ 정부 수입물품, 무세물품 등의 경우 가격신고 생략 가능 □ 건별로 가격신고 ㅇ 수입신고건별로 신고	□ 1만불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신고 생략 □ 포괄신고제도 도입 ㅇ 동일물품을 동일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포괄하여 신고가능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감소

<적용시기> ’08.4.1.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사전 확인제 도입(관세법 §37)

현 행	개 정 안
□ 과세가격 가산금액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 등에 사전 심사 신청 가능	□ 과세가격 산정이 어려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받을수 있도록 제도 확대 ㅇ 사후 추징시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확대를 통한 관세마찰 사전 제거

<적용시기> ’08.4.1.이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

④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 간소화(관세법 §189)

현 행	개 정 안
□ 원료과세 신청 절차 ㅇ 신청시기 : 보세공장에 원재료 반입시 건별로 신청 ㅇ 원재료관리: 명문규정 없음 * 실무상 사전신청된 원재료를 별도 구분관리	□ 원료과세 신청 절차 ㅇ 신청시기 : 단위제품별 포괄신청 허용 ㅇ 원재료관리 : 회계장부를 통한 사후 소요량 관리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08.4.1.이후부터 적용

⑤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명확화 (관세령 §61등)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율 산정 불명확 ㅇ WTO 반덤핑협정* 권고규정 및 무역위원회 내부규정 등에 의해 결정 *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재심사절차 미비	□ 덤핑방지관세율 산정방법 보완 ㅇ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를 상쇄하는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최소부과원칙 도입) □ 재심사절차에 대해서도 최초 반덤핑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통한 자의적 제도 운용 방지

<적용시기> ’08.4.1.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