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7. 10. 10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 등 13,400개 법인 중점 신고관리 -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법인 및 신규 개인사업자 등이 10월 25일까지 해야 하는「’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 13,400개 법인을 선정하여 개별 신고안내 등 중점 신고관리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행위에 대한 색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재해(태풍 등)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예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 880천명

- 모든 법인사업자 452천명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428천명

․ 2007.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 환급 등으로 2007.1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

․ 기타 총괄납부승인자 등 고지제외자

․ 사업부진으로 ’07.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7.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기간 : ’07. 7.1 ～ 9.30 사업실적

○ 신고기간 : ’07.10.1～10.25

* 전자신고는 10.9 ～ 10.25

※ 예정고지대상 : 1,468천명(개인 일반사업자)

□ 중점추진사항

□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 등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세자료 내역 및 각종  세원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등 13,40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신고관리하기로 하였음

< 중점관리대상>

○ 불성실혐의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2,700개)

-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 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6,800개)

- 과․면세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자체 선정한 법인(3,900개)

- 고가의 물품(골프용품, 가구, 화장품 등)을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법인 등

< 중점관리내용>

○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정보 수집 등 세원관리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부당공제혐의내용 등을 분석하여 신고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하여 성실신고 권장하고

○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85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 고발하였으며, 현재 259명에 대한 6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색출활동 강화

○ 자료상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청 및 일선관서 세원정보팀의 정보수집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세범으로 고발함은 물론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 금년 상반기 중 자료상 현행범 12명을 긴급체포하고, 자료상 조사를 통해 766명을 고발하였음

□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임

○ 특히,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제주 및 남부 지방의 피해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 지원할 것임

※ 금년 추석에는 자금부족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9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추석 전인 9.21일까지 앞당겨  지급하였음(통상 10.10일까지 지급) : 1,923건, 3,399억원

붙임 : 1. 자료상 현행범 긴급체포 사례

2. 자료상 신고처 및 처벌규정 등

생 산 일		2007년 10월 9일 (화)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임성균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국장	임성균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과장		서윤식부가가치세과장 (02-397-1701)		담 당 자	김한년 사무관(02-397-1706～08)

<붙임 1>

자료상 현행범 긴급체포 사례

□ 자료상행위 흐름도

자료상행위자

(발행자)

자료상행위

알선자

가공자료수요자

(수취자)

공모

모집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입․출금

• 수수료(5~7%)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 적발 및 조치사항

○ 금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ㅇㅇ지역에서 가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비밀리 현장에 잠복하여 실태를 확인한바 자료상행위자가 별도의 사무실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

○ 서울ㅇㅇ지방검찰청과 공조하여 자료상 행위자 ○○○를  긴급체포하고, 사무실에서 전국의 ○○개 업체에 발행한   ○○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매, 수수료입금통장,  허위계약서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조치

○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별도  조사를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제세 추징

<붙임 2>

자료상 신고처 및 자료상 처벌규정 등

〔자료상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

관할지역	신 고 처	전화번호	FAX
서울전역	서울지방국세청	02)2076-5029	02)736-9398
인천․경기․강원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496	031)888-7654
대전․충북․충남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515	042)620-3529
광주․전북․전남	광주지방국세청	062)370-5514	062)382-8674
대구․경북	대구지방국세청	053)350-1515	053)353-2108
부산․울산 경남․제주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34	051)758-8210

〔자료상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자료상 행위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명의를 빌려준 자 포함)는 징역형과 벌금 병과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 가능(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포상금 지급 및 신원보장〕

○ 조세 포탈(탈루), 부당 환급․공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