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수정공개초안)

(IAS 1 2007. 9 개정반영)

- 주요논점 -

2007. 10. 26.

한국회계기준원

작  성  자: 박일홍     연구원 최초작성일: 2007.1.9

검  토  자: 윤승준 수석연구원

외부 검토자: 이기영 한영회계법인전무 오준환 건국대교수

2차  검토자: 최현덕 선임연구원 최종수정일: 2007.2.6

목    차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공개초안(2007. 7. 20 의결) 변경 배경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변경의 영향분석

Ⅲ.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

Ⅴ. 기타 논점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공개초안(2007. 7. 20 의결) 변경 배경

1.	IAS 1의 개정(2007. 9.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7년 9월 6일 IAS 1을 개정하였음.

개정의 주된 목적은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의 변동을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과 구분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포괄손익보고서를 도입하고 자본변동보고서의 양식도 변경함.

즉,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의 변동은 자본변동보고서에 표시하고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포괄손익보고서에 표시함.

IASB는 개정작업에서 FASB Statement No. 130 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SFAS 130)을 참조하였으며 Revised IAS 1은 SFAS 130과 거의 유사함.

2.	IAS 1의 개정에 따른 기준서 제1001호 공개초안의 주요 변경내용

IAS 1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9월 27일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의결 2007. 7. 20)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⑴ 재무제표의 구성

기준서 제1001호(2007.10.26) 공개초안	기준서 제1001호(2007.7.20) 공개초안
재무상태보고서, 손익보고서(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또는 인식손익표), 현금흐름표, 주석

⑵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보고

기준서 제1001호(2007.10.26) 공개초안	기준서 제1001호(2007.7.20) 공개초안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① 단일 포괄손익보고서나 ② 별개의 손익보고서와 포괄손익보고서에 표시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자본변동보고서에 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자본변동표에 표시

⑶ 기타포괄이익과 관련한 재분류조정과 관련 법인세 효과의 공시

기준서 제1001호(2007.10.26) 공개초안	기준서 제1001호(2007.7.20) 공개초안
기타포괄이익의 구성요소별 관련 법인세 효과를 공시 기타포괄이익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재분류조정을 공시	관련 규정 없음

⑷ 배당의 표시

기준서 제1001호(2007.10.26) 공개초안	기준서 제1001호(2007.7.20) 공개초안
소유주에 대한 배당금과 주당 배당금을 자본변동보고서나 주석에 표시	주주에 대한 배당금과 주당 배당금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표시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⑴	재무제표의 명칭 및 구성의 변경(포괄손익보고서의 도입 등)

기준서 제1001호(2007.10.26)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완전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보고서, 손익보고서(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으로 구성되며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문단 10)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보고서를 작성해야함(문단 10)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함 (문단 8)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명칭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내에서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보고서(또는 결손금처리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의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문단 9)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현행 기준서 제21호에 따르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완전한 재무제표의 일부는 아니며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함. 그러나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완전한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포괄손익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또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함.

㈏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현행 기준서 제21호에서는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보고서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 명칭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에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이 재무상태보고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되며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 저하도 우려됨. 따라서 재무제표의 명칭을 기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현재의 재무제표의 명칭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변화추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명칭을 재무상태보고서, 포괄손익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및 현금흐름보고서로 변경하였음.

⑵	포괄손익보고서의 공시

기준서 제1001호(2007.10.26)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총포괄이익은 거래나 기타사건으로 인한 자본의 변동(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이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함 (문단 7) 당기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함. 즉 ①단일 포괄손익보고서나 ②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보고서)와 당기순손익으로 시작하여 기타포괄이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포괄손익보고서)에 표시함(문단 81) 기타포괄이익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법인세비용은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이나 반영전 금액으로 포괄손익보고서나 주석에 공시함(문단 91, 92)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됨 (문단 5)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함(문단 76)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현행 기준서 제21호에 따르면 포괄이익의 개념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에서 포괄이익을 나타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기준서 제21호 부록 A54). 반면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포괄손익보고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서 공시해야 하며 당기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단일 포괄손익보고서나 별개의 손익보고서와 포괄손익보고서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참고로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은 첫째, 손익 및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로서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기존의 당기순손익 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그 합계인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임. 둘째, 손익계산서(Statement of income)와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인데,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하여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포괄손익을 산출함. 셋째,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포괄손익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항목의 변동내용을 집계함. FASB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권장하고 있음(기준서 제21호 부록 A52, 53).

현행 기준서 제21호에 따르면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할 때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반면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순액 또는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포괄이익의 표시방법을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IASB와 FASB의 Convergence Project 결과로 판단됨) 자본변동보고서에 총포괄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은 포괄이익을 표시하는 위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기준서 제21호가 2007년부터 적용되어 실무에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주석공시를 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까지 충분한 적응이 예상되므로 포괄손익보고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 공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Ⅲ.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

1.	당기에 인식한 수익과 비용의 표시 방법: 단일 포괄손익보고서 vs 별개의 손익보고서와 포괄손익보고서(문단 81 참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두 가지 표시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포괄손익보고서에 모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

1.	재무제표명칭의 변경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

⑴	재무제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임.

⑵	상법 제447조와 제579조에서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음. 외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60조에서는 신고서류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규정하고 있음.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전문개정 84·4·10]

상법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외감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8, 2005.5.31]

1. "재무제표"라 함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2 (재무제표등)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3.10]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자본변동표

3. 현금흐름표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Ⅴ. 기타 논점

1.	용어의 선택 및 번역

⑴ IAS 1의 개정으로 인하여 타 기준서나 해석서의 관련 용어도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수정되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선택함.

<Appendix: Amendments to other pronouncements IAS 1 Page44, 45>

개정전		개정후
원문	번역	원문	번역(잠정)
on the face of	본문에(서)	in	에(서)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포괄손익보고서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보고서
cash flow statement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흐름보고서
balance sheet date	대차대조표일	end of the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말
subsequent balance sheet date	-	end of the subsequent reporting period	후속보고기간말
each balance sheet date	-	the end of each reporting period	매 보고기간말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대차대조표일후(로부터)	after the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후(으로부터)
reporting date	보고일	end of the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말
each reporting date	-	the end of each reporting period	매 보고기간말
last annual reporting date	-	end of the last annual reporting period	연차보고기간말
equity holders	주주	owners	소유주
removed from equity and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	reclassified from equity to profit or loss as a reclassification adjustment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removed from equity and included in profit or loss	-
Standard or Interpretation	기준서나 해석서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 Standard or an Interpretation	기준서나 해석서	an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기준서와 해석서	IFRS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7 Cash Flow Statements	현금흐름표	IAS 7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흐름보고서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대차대조표일후 사건	IAS 10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후사건

⑵ 재무제표 명칭의 번역

명칭	대안 1	대안 2	대안 3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보고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포괄손익보고서	포괄손익표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Equity Changes	자본변동보고서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흐름보고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대안 1) ‘보고서’명칭의 사용

- 장점: 재무제표의 명칭에 일관성을 기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변화추이를 충분히 반영

- 단점: 새로운 명칭의 사용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어야 함.

(대안 2) ‘표’명칭의 사용

- 장점: 재무제표의 명칭에 일관성을 기함.

- 단점: 새로운 명칭의 사용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어야 함.

(대안 3) 포괄손익계산서 외에는 현행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 장점: 오랫동안 일반화 되어 사용되어 오던 명칭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단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변화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2.	기준서 제1001호 한16.1의 추가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16.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기업이 준수여부를 공시할 경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검증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음.

- 준수여부의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함으로써 준수사실의 주석공시 유인이 적은 순수국내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3.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추가할 문단

IASB는 2007년 10월 연간정기개선작업의 일환으로 IAS 1의 수정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음. 공개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문단 16A를 추가함

<ED of proposed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IFRSs_Proposed amendments to IAS 1(2007. 10. 11)>

16A When an entity refers to IFRSs in describing the basis on which its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but is not able to make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s, the eneity shall:

(a) describe each difference between the basis on which its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and IFRSs that are applicable to its financial statements; and

(b) describe how its reported financial position and performance of the entity would have differed if it had complied with IFRSs.

16A IFRSs를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① 재무제표가 실제로 작성된 기준과 IFRSs에 따른 기준과의 차이점

② IFRSs를 준수하였다면 달라졌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한편, The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IAASB, 국제감사기준위원회)는 2007년 6월에 IAS 700: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 on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음. IAASB는 공개초안에서 재무제표 재무보고개념체계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지침을 포함시킴. 또한 그러한 기술(description)이 감사인의 의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는 지침을 포함시킴. IAASB는 IASB의 annual improvements ED에 포함된 IAS 1 amendments를 근거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음.

따라서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IAS 1의 수정내용을 기준서 제1001호에 반영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