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7. 12. 29.(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정기고시

□ 국세청(청장 한상률)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2008.1.1. 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

□ 고시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4,237동 37만호와「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107동 30만호

＊전체 고시대상 7,344동 67만호의 84%(56만호)가 수도권에 집중

□ 기준시가 상승률

○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건물은 8.0%, 오피스텔 8.3%임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

(%)

지역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업용건물	8.0	10.5	5.5	10.5	6.0	7.5	7.1	7.5	6.6
오피스텔	8.3	9.3	7.7	8.0	8.2	7.0	6.8	5.2	7.8

□ 조사기준일 및 시가반영률

○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임

＊’07년 시가반영률 75%보다 5% 상향조정됨

□ 기준시가 활용

○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동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 기준시가 적용방법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 기준시가 열람 및 민원안내

○ 2007.12.31.(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해 드림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초기화면≫popup zone (좌측)≫“08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

□ 기준시가『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제도』 안내

○ 재산정 신청 기간 : 2008.1.2.부터 1.31.까지(30일간)

○ 재산정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재조사(부동산평가 전문기관)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함

□ 적용일

○ 2008.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생 산 일		2007년 12월 28일 (금)		생산부서	재산세과
발 표 자		신웅식 재산세과장 (02-397-1751)		담당국장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 (02-398-6200)
담당과장		신웅식 재산세과장 (02-397-1751)		담 당 자	정규익 사무관(02-397-1756)

목    차

1. 고시근거 및 활용	1

2. 고시대상	2

3.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	4

4.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4

5. 기준시가 고시 및 산정방법	5

6.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5

7. 기준시가『재산정 신청 제도』시행	6

1. 고시근거 및 활용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이번에 고시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다음과 같이 활용됨

-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과세하는데 기준시가를 활용함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고시대상

□ 고시 지역

○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 토지와 건물 평가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당해 부동산들이 밀집되어 있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를 고시지역으로 함

□ 고시 범위

○ 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 2007.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 동일․유사업종으로 상권을 형성하는 집단상가 단지(전문상가 단지 등)는 단지전체의 건물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면 고시대상에 포함하였고

- 다만, 상가의 미분양이나 상권 형성의 퇴조 등으로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 2007.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구분소유」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였음

□ 고시 호수

○ 고시대상은 상업용건물 369,994호, 오피스텔 300,536호로서

총 670,530호이며

- 전년도 635,944호 대비 5%(35천호) 증가함

＊상업용건물 21,393호, 오피스텔 13,193호 증가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565,278호)가 집중되어 있음

《지역별 고시대상》

(호)

구 분		합 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 계		7,344	670,530	4,237	369,994	3,107	300,536
수 도 권		5,821	565,278	3,448	306,728	2,373	258,550
	서 울	2,447	278,478	956	135,927	1,491	142,551
	경 기	2,511	238,777	2,006	141,422	505	97,355
	인 천	863	48,023	486	29,379	377	18,644
지방광역시		1,523	105,252	789	63,266	734	41,986
	대 전	229	21,730	188	14,281	41	7,449
	광 주	165	11,514	130	8,310	35	3,204
	대 구	173	14,271	139	12,482	34	1,789
	부 산	852	53,199	294	25,065	558	28,134
	울 산	104	4,538	38	3,128	66	1,410

3.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

○ 다른 고시대상 물건(아파트, 골프회원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시가반영률을 종전 75%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음

기 준 시 가	＝	거 래 시 가	×	80 %

※ 아파트 등 다른 고시물건의 시가반영률

․ 아파트 80%(수도권 외 소형 공동주택은 76%)

․ 골프회원권 90%

4.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 직전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8.0%, 오피스텔은 평균 8.3% 상승하였음

- 상업용건물의 경우 서울(10.5%), 인천(10.5%)의 상승률이 높으며

-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9.3%), 대전(8.2%)의 상승률이 높음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직전고시 대비)                                                                   (%)

지역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업용건물	8.0	10.5	5.5	10.5	6.0	7.5	7.1	7.5	6.6
오피스텔	8.3	9.3	7.7	8.0	8.2	7.0	6.8	5.2	7.8

5. 기준시가 고시 및 산정방법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상가 등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고시함

- 각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해야 함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면적(㎡)

※ 개별공시지가도 ㎡당 가액을 공시하고 있음

6.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 이번에 고시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8.1.1.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 2007.12.31.(월)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함

7. 기준시가『재산정 신청 제도』시행

○ 고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받아 청구이유․근거 등을 기재하여 2008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음

○ 각 세무서에서는 재산정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게 되며,

-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은 2008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하여 검토결과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 관할세무서는 2008년 2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임

참고자료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 지역별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 고시 제외된 유명 상업용건물 (예시)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 지역별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1	서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	14,114
2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D동	13,937
3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차 상가	13,501
4	서울 중 신당	제일평화시장	13,490
5	서울 중 신당	청평화시장	13,367
6	서울 서초 반포	반포본동상가 1블럭	12,302
7	서울 중 신당	광희패션몰	11,673
8	서울 서초 서초	서초현대타워아파트	11,560
9	서울 중 신당	에어리어식스	11,093
10	서울 송파 잠실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11,030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지역별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천원 / ㎡)

시 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서 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	14,114
경 기		성남 분당 정자	백궁 동양파라곤 상가	7,260
광역시	인 천	중 항7	인천종합어시장	5,623
	대 전	동 용전	호린빌딩	2,690
	광 주	서 양	양동상가 나동	2,233
	대 구	중 대신	동산상가	5,547
	부 산	중 신창4	국제시장 상가	4,623
	울 산	남 삼산	탑텐클리닉	2,134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천원 / ㎡)

순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2007년	2008년
1	서울 서초 서초	현대기림오피스텔	2,292	8,924	289.4
2	서울 서초 서초	강남오피스텔	1,592	5,314	233.8
3	서울 서초 서초	강남역롯데골드로즈	2,564	7,205	181.0
4	서울 서초 서초	한서그린빌리지오피스텔	1,477	4,113	178.4
5	서울 서초 서초	비트캠프	1,173	3,230	175.3
6	서울 강동 천호	강동천호	1,245	3,329	167.3
7	서울 서초 서초	서초현대타워아파트	4,344	11,560	166.1
8	서울 서초 서초	두산베어스텔	4,757	10,932	129.8
9	서울 서초 서초	강남역한화오벨리스크	4,113	9,183	123.3
10	서울 강남 삼성	홍실상가	2,510	5,405	115.3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고시 제외된 유명 상업용건물 (예시)

서 울	소 재 지	상 가 명	제외 사유
강남지역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2차 상가	구분소유 안됨
	강남 삼성	코엑스 아케이드	구분소유 안됨
동대문지역	중 을지로6	두산타워	구분소유 안됨
	중 을지로6	청대문(구 프레야타운)	구분소유 안됨
	중 신당	동평화시장상가	국․공유 토지
	중 신당	혜양엘리시움	구분소유 안됨
남대문․명동지역	중 남대문2	애비뉴엘	구분소유 안됨
	중 소공	롯데영프라자	구분소유 안됨
용산지역	용산 한강로3	아이파크몰(구 스페이스 9)	국․공유 토지
	용산 한강로3	나진상가	구분소유 안됨
기타지역	서대문 신촌	밀리오레 (신촌민자역사)	국․공유 토지

＊구분소유 안된 상가는 등기부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고 상가전체로 등기되어 있음  (대부분 법인소유의 임대상가임)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1	경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	5,652
2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G동	4,586
3	서울 서초 서초	서초트라팰리스Ⅱ	4,474
4	서울 강남 논현	논현로얄팰리스	4,222
5	서울 강남 도곡	에스케이리더스뷰	3,885
6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D동	3,549
7	서울 강남 논현	이안논현	3,302
8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E동	3,245
9	서울 용산 한남	한남동하이페리온2	3,202
10	서울 강남 역삼	쌍용플래티넘밸류	3,034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지역별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천원 / ㎡)

시 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서 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G동	4,586
경 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	5,652
광역시	인 천	남동 간석	신원아침도시 B동	1,514
	대 전	서 탄방	나비家아르누보팰리스	1,710
	광 주	서 치평	치평동로잔티움파크	1,034
	대 구	동 신천	현대하이페리온1단지	1,030
	부 산	해운대 우	우신골든스위트	1,591
	울 산	남 달	동산오피스텔	922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천원, %)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2007년	2008년
1	대전 중 은행	한밭오피스텔	544	1,162	113.3
2	인천 동 화평	화평동오피스텔	366	689	88.2
3	서울 성동 홍익	비젼오피스텔	958	1,685	75.9
4	서울 은평 불광	오리온디어	726	1,210	66.7
5	서울 서초 서초	센터프라자	1,244	1,936	55.6
6	서울 성동 성수	아트빌딩	1,413	2,153	52.4
7	대전 서 둔산	메트로팰리스	804	1,210	50.4
8	서울 은평 갈현	골드하이츠	1,011	1,509	49.3
9	서울 강남 역삼	올림피아오피스텔	1,021	1,525	49.3
10	서울 송파 신천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9	1,820	49.3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