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1. 2.(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1. 시행 건물기준시가 고시

□ 국세청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2008.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함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고시대상

○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건물

□ 주요내용

○  ’08년도「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현행 49만원에서 2만원 상향 조정하여 51만원으로 하였음

-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의 상승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하여 결정

※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단위 : 만원)

연 도	’01	’02	’03～’05	’06	’07	’08
신축가격기준액	40	42	46	47	49	51

○ 건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적용지수」는 건물기준시가 현실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지수를 조정함

-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건물과 시장성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조립식판넬 건물도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지수를 하향조정

- 현실화 정도가 높은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중 호프집 등 영세간이주점에 대해서는 지수를 하향조정

- ’01년 이후 기준가액이 변동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시장가격 반영을 위하여 상향조정하고

- ㎡당 공시지가 5만원 미만의 용도지수 최하 단계를 세분화하여 2만원 미만에 대해서 위치지수 하향 조정

≪적용지수 조정내역≫

현 행		조 정
항 목	지수	항 목	지수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중 조립식 판넬지붕 ∘시멘트블럭조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120 90 60 30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조립식 판넬지붕 ∘시멘트블럭조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110 80 70 40
∘근린생활시설(1종․2종) ∘판매시설(일반상점) ∘위락시설(영세간이주점) ∘위락시설(무도학원)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공장 및 발전시설(기타공장) ∘기계식 주차전용빌딩(대당)	100 100 130 100 80 60 4.5백만원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상점 ∘영세간이주점 ∘무도학원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기타공장 ∘기계식 주차전용빌딩(대당)	90 90 100 90 70 70 5백만원
∘위치지수(12단계) - 5만원 미만	80	∘위치지수(13단계) - 2만원 미만 신설	75

□ 건물기준시가 활용

○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시가란 평가기간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2008.1.1(화)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하단 기준시가란을 클릭하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적용일

○ 2008.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생 산 일		2007년 12월 31일 (월)		생산부서	재산세과
담당과장		신웅식 재산세과장 (02-397-1751)		담 당 자	정규익 사무관(02-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