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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08. 1

재정경제부

	< 목 차 >
I. 개정방향 / 1 II. 주요 내용 / 3 1.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3 1-1.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 / 3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3 2.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 연장 /4 3. 성실납세제도 도입 / 5 1-2.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6 1.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지원 / 6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 /7 3.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 8 4.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 8 5. 민간펀드를 통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 / 9 1-3. 농업분야 지원 / 10 1.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 10 2.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범위조정 / 11 3.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12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13 2-1. R&D․설비투자 지원 / 13 1. 세액공제대상 위탁R&D비용 범위 확대 / 13 2.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14 3. 투자세액공제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규정 / 15 2.-2. 고유가 대책 / 16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시설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 / 16 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규정 / 17 2.-3. 미래 성장산업 육성 / 18 1. 문화산업을 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추가 / 18 2. 해운중개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8 3. 금융기관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19 2-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20 1.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요건 보완 / 20 2. 가업승계후 사후관리 관련 세부사항 규정 / 21 2-5.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 22 1.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특례 / 22 2. 비상장주식 감액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 / 23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 / 24 4.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완화 / 25 5.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 26 2-6.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 27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27 2.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대상에 R&D 추가 /28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 / 29 2-7. 국가균형발전 지원 / 30 1. 지방대학 R&D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 30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30 3.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대상사업 확대 / 31 3. 세입기반 확충 / 32 3-1. 비과세․감면 정비 / 32 1. 공업용 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32 3-2.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 33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규정 / 33 2.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금액 폐지 /34 3.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34 4.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35 5. 귀금속산업 탈세방지 /36 3-3. 기부행위․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37 1.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 37 2. 기부행위의 투명성 제고 / 39 4. 조세제도 선진화 / 42 4-1. 납세편의․납세자권익 제고 / 42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 42 2.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규정 /43 3. 독촉장등 발부 최저 금액기준 마련 / 43 4.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 44 5. 연금소득 신고편의를 위한 과세관청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 의무규정 신설 / 44 6.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 / 45 7.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 / 46 4-2. 조세제도 합리화 / 47 1.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시 재촌요건 보완 / 47 2. 도시지역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조정 /48 3.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49 4. 소규모 제조맥주(Micro Brewery) 판매장소 제한완화 / 49 5. 중소기업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 보완 / 50 6. 향교․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규정 / 51 7.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세액 추징 요건 명시 / 52 8.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도입 / 53 Ⅲ. 추진일정 / 54

I. 개정방향

□ ’07년 세법개정(12개)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최근 주요 대책*에서 발표된 세제지원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등 14개 세법시행령** 개정

*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7.6.25), 3단계 서비스업 대책(’07.12.10)

**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주도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문화산업 지원, 가업상속 지원요건 구체화, 기업과세 합리화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ㅇ 근로자․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마이크로 크레딧사업․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기부금 및 공익법인 관련세제 보완, 감면 축소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ㅇ 농가지원 등 FTA 후속대책과 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ㅇ 신용카드 국세납부 등 납세편의 및 납세자권익을 제고하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세제를 선진화

<참고> ’07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비젼			단순(simple)․공평(fair)․성장(pro-growth)친화적인 세제 구축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조세제도 선진화
5대분야
			①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②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③사회적취약 계층 지원 ④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①연구개발․설비 투자 지원 강화 ②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③대학재정 확충 지원 ④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⑤파트너십 과세 제도 도입 ⑥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①비과세․감면 정비 ②세원투명성 제고 대책 추진 ③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①한․미FTA 후속 조치 추진 ②국가균형발전 지원 ③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구현 지원			①신용카드 국세납부 ②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③납세편의 제고 ④조세제도의 합리화
20대 정책 과제
			◇ ‘07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개정안 통과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II. 주요 내용

1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1)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세부담경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영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조정내용 반영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을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

< 간이세액표상 반영된 특별공제액 >

	현 행	개 정
2인이하가구	100만원 + 총급여의 2.5%	110만원 + 총급여의 2.5%
3인이상가구	240만원 + 총급여의 5.0%	250만원 + 총급여의 5.0% + 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적용시기> 공포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 연장(부가영 §74의3)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부가가치율 ㅇ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소매업은 ’07.12월까지 15%) ㅇ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ㅇ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 40% (음식․숙박업은 ’07.12월까지 30%) * 부가가치율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 소매업,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연장 ㅇ 소매업 : 15%(’09.12월까지) ㅇ (현행과 동일) ㅇ 음식․숙박업 : 30% (’09.12월까지)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성실납세제도 도입 (법인령§120의2～10, 소득영§150의2～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성실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법․절차

ㅇ 성실납세방식 신청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법인), 2개월(개인)

ㅇ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설치

-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

-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 및 취소여부와 관련한 자문기능 수행

ㅇ 과세방법의 단순화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단일화, 단일내용연수(5년, 건물 20년)

*원칙 : 자산종류별․업종별로 정액법․정율법 등의 방법 및 상이한 내용연수(5～20년) 적용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임직원 총급여액의 20%

*원칙 : 퇴직금추계액의 35% 한도적용

* 성실납세제도(ⓐ & ⓑ)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업종별로 1.5～6억원이하인 개인

ⓑERP․POS 설치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 사업용계좌 설치 법인․사업자 등으로서 거래내역을 성실히 기장한 자

<개정이유> 투명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2)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1.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지원 (법인영§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비과세 ㅇ 축산업, 농업 ㅇ 연구 개발업 ㅇ 유치원, 학교 경영 사업 ㅇ 사회복지사업 ㅇ 연금․공제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등 <신 설>	□ 비영리 법인의 비수익사업 추가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생활비․교육비․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 ※ 구체적인 요건 : 무담보 대출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해 세제지원

<적용시기> ‘08.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소득영 §110①, 부가영§29)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ㅇ 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ㅇ 의약품 구입비 등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ㅇ 의사․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ㅇ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신 설>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 (’08.7.1) 시행 지원

*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적용시기> 2008.7.1이후 지출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조특영§100조의7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은 다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 ㅇ (원칙)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ㅇ (예외) 급여수령통장사본. 다만, 고용주가 휴․폐업한 경우만 인정	ㅇ (현행과 같음) ㅇ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한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조특영 §105)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의수족 등 20개 품목 <신 설>	□ 영세율 대상품목 추가 ㅇ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개정이유>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교육 및 고용기회 부여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펀드를 통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법인영 §92의2②․종부영 §3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 내국법인이 주택 양도시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30%를 추가과세 ㅇ 매입임대주택 - 면적 : 국민주택(85㎡) 이하 * 종부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호수․임대기간 :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ㅇ 건설임대주택 - 면적 : 149㎡ 이하로서 양도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종부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호수․임대기간 :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 리츠․펀드가 ’08.1.1～’08.12.31 기간 중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수도권 제외)은 면적․가격요건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 ㅇ 매입임대주택 - 면적 : 85㎡ → 149㎡ * 종부세 갸격요건 : 3억원 → 6억원 이하 - (현행유지) ㅇ 건설임대주택 : 현행유지

<개정이유> 민간펀드를 활용한 지방 중형 미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 일반 매입임대사업과 형평을 고려 1년간 한시 적용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양도세)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종부세)

(1-3) 농업분야 지원

1.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소득영§9)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ㅇ 돼지 : 200마리 이하 ㅇ 닭․오리 : 10,000마리 이하 <신 설>	□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ㅇ 돼지 : 500마리 이하 ㅇ 닭․오리 : 15,000마리 이하 ㅇ ‘양봉’(100군 이하)

<개정이유> 축산부업 농가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범위조정 (주세법 영§21의2)

현      행

개  정  안

□  주세가 경감(50%)되는 전통주의 범위

ㅇ 경감대상 : 농민주중

과실주(예: 복분자주)

	발효주	증류주
농민주	과실주(○) 약주(×), 탁주(×), 청주(×)	×
민속주	×	×

ㅇ 경감기준 : 전년도 50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 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중 처음 200㎘에 한정

ㅇ 전통주(농민주 + 민속주) 전체로 확대

	발효주	증류주
농민주	복분자주 머루주, 계명주 등	안동소주(일품), 영월더덕주 등
민속주	한산소곡주, 금삼인삼주 등	(민속주)안동소주, 전주이강주, 문배주 등

ㅇ 경감기준

- 발효주(약주･청주･과실주 등) : 좌동

- 증류주 (소주 등) : 발효주의 1/2

･ 직전년도 25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 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중 처음 100㎘에 한정

※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

<개정이유> 전통주 육성 지원

<적용시기> 2008.7.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림특례 별표)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ㅇ 농업용 필름 등 32개 품목 <신 설>	□ 사후환급 품목 추가 ㅇ 약사법에 의한 동물의약품

<개정이유> FTA 추진 등을 감안, 축산업계 등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2-1) R&D․설비투자 지원

1. 세액공제대상 위탁R&D비용 범위 확대(조특영§9)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의 증가분방식(①+②) ①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②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D비용 -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등에 R&D 위탁비용)× 50% - 대상비용 : 기술개발용역 위탁, 공동기술개발 수행 비용 - 대상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상비용 추가 : 위탁교육비, 기술개발지원용역비 추가 - 대상기관 보완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정이유>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대학에의 위탁교육을 통한 첨단 R&D 전문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소득영 §38 등)

현 행	개 정 안
□ 세제지원 대상 퇴직연금 ㅇ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신 설> ※ 퇴직연금 세제지원 - 사용자 부담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 추가 부담금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300만원	ㅇ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 추가 - 사용자는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불입 -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 - 연금 지급기간이 10년 이상

<개정이유>  과학기술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의 주역인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 과학기술인 공제회

- 과학기술인들의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의 임직원들을 회원으로 운영

- 적립식 공제급여사업, 복지‧후생 사업, 퇴직연금 사업 등을 수행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투자세액공제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규정(조특영22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자세액공제(7%)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ㅇ 지원시설(공조설비, 수처리설비) ㅇ 의약품 제조설비 ㅇ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ㅇ GMP규정*에 따른 건축물 등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린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

<개정이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유가 대책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시설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조특영§22의2)

현 행	개 정 안
□ 투자세액공제(10%)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등 <신 설>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 ※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부품 등)를 제조하는 시설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개발․보급 촉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규정(조특영§104의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내국인의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ㅇ 대상 외국법인은 자원 소재지국에서 광구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법인 □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ㅇ 대상 투자금액은 외국자회사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내국인이 증자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대여하는 금액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08.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3)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1. 문화산업을 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추가(조특영§6)

현 행	건 의 내 용
□ 수도권 소재 중기업 중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ㅇ 엔지니어링산업 ㅇ 부가통신업 ㅇ 연구 및 개발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신 설>	□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추가 ㅇ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ㅇ 광고물작성업

<개정이유> 문화산업 성장잠재력 확충․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해운중개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부가영 §2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ㅇ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컨테이너수리업, 해운대리점업 <신 설>	□ 영세율 적용대상 추가 - 해운중개업

<개정이유>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인영§111②)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채권이자만 원천징수 ※ 금융기관의 범위(§111② 각호) - 은행 -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 한국은행 -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

<개정이유>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08.6.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요건 보완(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ㅇ 업종 : 다음 업종 제외 - 유흥주점,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 ㅇ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이상 <신 설> ㅇ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 <신 설>	□ 가업상속공제 요건 정비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 추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30개 업종 ㅇ 피상속인 요건 보완 -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상장 중소기업 : 40%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 50% 이상 -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중 80%이상 대표이사일 것 ㅇ 상속인 요건 보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상속세 신고기한(6월)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신 설>	□ 사전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 ㅇ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 경영에 참여하고, 5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008.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2. 가업승계후 사후관리 관련 세부사항 규정(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용 자산 유지 의무(5년간 90%, 그 후 5년간 80%이상) 위반여부 판정방법 ㅇ 가업에 사용되는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정 ㅇ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 - 합병․분할․법인전환 등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의 출자․승계 - 수용․시설개체, 사업장 이전등에 따라 처분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 -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등 □ 상속인의 가업종사 의무 위반여부 판정방법 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된업종의 변경 및 가업을 휴업(1년이상)․폐업하는 경우 ㅇ 다만, 상속인의 사망, 질병의 요양등의 경우 예외인정 □ 상속인 지분 유지의무 위반여부 판정 방법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정 ㅇ 지분유지 의무 위반 사례 -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다만,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예외인정 -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등 * 다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면서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제3자배정 등의 경우는 예외인정

<개정이유> 가업승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 규정

<적용시기> 2008.1.1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2-5)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1.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특례(조특영§100의15 내지 §100의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대상 ㅇ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조합․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ㅇ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ㅇ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법인 ㅇ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ㅇ ｢변리사법｣에 의한 특허법인 ㅇ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노무법인 ㅇ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 * 법률 규정사항 : ｢민법｣에 의한 조합,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회사 □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 ㅇ 동업기업 소득은 동업자를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구분과 일치 ㅇ 소득은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적용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ㅇ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성과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거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3자 거래로 인정* * 제3자 거래로 인정시 관련 손익 인식 가능 ㅇ 거래유형 : 재화의 양도․양수거래 자금의 대여․차입 거래 등 □ 지분가액 조정 방법 ㅇ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기업 소득 배분을 통해 기과세된 금액 만큼 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 증액 * 추후 지분양도 또는 자산분배시 지분가액 초과분만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 조정

<개정이유> 기업과세 선진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비상장주식 감액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법인영§78②)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을 인정하는 사유 ㅇ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다음 주식 -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 등의 주식 <신 설> ㅇ 파산선고를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ㅇ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 범위 확대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추가 <좌 동>

<개정이유>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시가를 임의로 낮추어 조세를 회피할 소지가 약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08.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액하는 분부터 적용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법인영 §63①②)

현 행	개 정 안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ㅇ 손금산입한도 - 신용보증잔액의 1% ㅇ 대상 법인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ㅇ 손금산입한도 조정 - 신용보증잔액 × Min 〔1%, 구상채권발생률 (= 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직전연도 보증잔액)〕 * 기존대상법인으로서 손금산입한도가 줄어드는 법인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ㅇ 대상 법인에 추가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자본재 공제조합

<개정이유> 실제 구상채권발생률 이상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도록 한도를 조정하고, 법률에 의해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추가

<적용시기> ‘08.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완화(법인영§17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익금불산입 자회사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ㅇ 100% 100% ㅇ 80%(상장 40%)초과 90% ㅇ 50%(상장 30%)초과 80% ㅇ 50%(상장 30%)이하 30%	□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하향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상장 20%)초과 80% ㅇ 40%(상장 20%)이하 30%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이 하향 조정된 ｢공정거래법｣ 개정(‘07.4.13) 내용 반영

<적용시기>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법인영§73, §76)

현 행	개 정 안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ㅇ 모든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인식 □ 평가가 인정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범위 * 선물, 선도, 스왑, 옵션 ㅇ 일반법인 :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 ㅇ 은행, 종금사, 증권사 : 모든 통화 관련 파생상품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보완 ㅇ 일반법인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불인정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인정 *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인정 □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보완 ㅇ 일반법인 :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 불인정 ㅇ 은행업 : 선도․스왑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환산손익 인식

<개정이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6)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조특영§116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일정규모이상인 외국인투자(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ㅇ 제조업(3천만불 이상) ㅇ 물류업(1천만불 이상) ㅇ SOC(1천만불 이상) ㅇ R&D(5백만불 이상) ㅇ 관광업(2천만불 이상)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종합휴양업 -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신 설>	ㅇ R&D 투자 요건 완화 - 2백만불 이상 ㅇ 관광업의 범위 확대 -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대상에 R&D 추가(조특영§116의2⑤)

현 행	개 정 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다음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ㅇ 제조업(1천만불 이상) ㅇ 관광업(1천만불 이상) ㅇ 물류업(5백만불 이상) ㅇ 의료기관(5백만불 이상) <신 설>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범위 확대 ㅇ 관광업의 범위 확대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추가 ㅇ R&D 업종 (1백만불 이상) 추가 -석사학위․3년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시설에 한정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내 R&D 유치 활성화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법인영,조특영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ㅇ 조세조약 있는 경우 : 모회사 소유비율 20%이상시 전액 세액공제 ㅇ 조세조약 없는 경우 : 모회사 소유비율 20%이상시 50%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세액공제	□ 외국에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있는 경우 ㅇ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의 세액공제도 허용

<개정이유>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제거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

[2-7) 국가균형발전 지원

1. 지방대학 R&D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영§60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시 투자세액공제(7%)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설비의 범위 ㅇ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ㅇ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개정이유> 지방대학 R&D설비 기부 지원

<적용시기> ‘08.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영§60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공장․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ㅇ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업종 제한 없이 감면 혜택 부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24)”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총 178개 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산업단지공단,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단(6개 공공기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대상사업 확대(조특영§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ㅇ 감면대상 업종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9개 업종 <신 설>	ㅇ 감면대상업종 추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및 조산원 제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활성화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지원

<적용시기> ‘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세입기반 확충

(3-1) 비과세․감면 정비

1. 공업용 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부가영 §28)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ㅇ 소금(정제소금 제외)	ㅇ 공업용 소금은 과세로 전환

<개정이유> 공업용 소금은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8.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2)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규정 (조특영§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ㅇ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ㅇ 여권발급수수료 ㅇ 금융기관에의 차입금이자	□ 소득공제 배제대상 명확화 ㅇ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예 : 우표, 일반소포 등) ㅇ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예 : 차입금이자, 증권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ㅇ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로 결제․기부하는 정치자금

<개정이유>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이 있는 지출 등에 대해 소득공제 배제

<적용시기> 2007.12.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금액 폐지(소득영§210의3, 조특영§121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ㅇ 5,000원	ㅇ 최저금액기준 폐지

<개정이유>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영§65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ㅇ 신고 건별로 100만원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ㅇ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적용시기> ’08.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4.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① 면세유전용구매카드제 확대 적용 (농림특례규정 §16)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ㅇ 1만ℓ이상 : 면세유 전용구매카드 ㅇ 1만ℓ미만 : 종이구입권	ㅇ 모든 농민에게 면세유구매전용카드 발급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및 면세유 업무 전산화

<적용시기> ‘08. 7.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면세유전용구매카드 사용지역 제한 (농림특례규정 §16)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전용카드 사용지역 ㅇ 전국	□ 면세유 전용카드 사용지역을 주소지 시․군 또는 경작지 시․군 등으로 제한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08. 7.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귀금속산업 탈세방지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조특영 §106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	□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 *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10%)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국가에 납부

<개정이유> 금지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적용시기> ‘08. 7.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의 범위 (조특영 §106의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ㅇ 14K․18K․24K 금제품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 : 귀금속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개인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세액에서 공제

<개정이유> 금반지 등 고금거래 양성화 지원

<적용시기> ‘08. 7.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3-3) 기부행위․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1.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①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상증영§43의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투명성 제고방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ㅇ 전용계좌 개설 대상에서 제외 - 종교단체 ㅇ 결산서 등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 - 종교단체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 * 자산규모 10억원미만 공익법인 : 23,961개(87.1%) ㅇ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종교단체, 학교법인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 * 자산규모 100억원미만 공익법인 : 26,303개, 95.6%

<개정이유>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납세편의 등 고려

<적용시기> ’0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고용제한 완화(상증영 §80⑩)

현 행	개 정 안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 등 취임제한(의료법인 제외) ㅇ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는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1/5(최소 1명은 인정)을 초과하지 못함 ㅇ 임직원으로도 고용되지 못함.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 학교의 교사 - 의사 - 사회복지법인등의 사회복지사 -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 도서관 사서 ※ 위반시 1/5 초과 이사 및 임직원의 급여․비서실 운영경비․차량유지비 등 관련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ㅇ (현행과 같음) ㅇ 예외인정 대상 확대 - 교사 → 교원 * 교장․교감․총장․학장 포함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추가

<개정이유> 공익법인 운영 필수인력에 대한 규제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행위의 투명성 제고

① 명단이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범위 규정(국기영 §6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명단이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범위 * 관보, 국세정보통신망,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ㅇ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추징사유 불문) ㅇ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거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08.1.1이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②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소득영 §8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요건 ㅇ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ㅇ 수입 중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신 설> <신 설> <신 설>	ㅇ 유사목적 단체 → 유사목적 비영리단체 ㅇ (좌 동) ㅇ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ㅇ 전용계좌를 통해 회비․후원금 등을 관리하고 있을 것 ㅇ 결산보고서 공개에 동의할 것

<개정이유>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등(법인영§36①1호사목, §36⑤)

현 행	개 정 안
□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ㅇ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 ㅇ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유사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될 것 <추 가> <추 가> <추 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ㅇ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취소요청하는 경우 *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경우 <추 가>	□ 지정요건 추가 ㅇ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ㅇ (좌 동) ㅇ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을 것 ㅇ 특정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ㅇ 지정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 지정취소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국세청장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공시하는 경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08.1.1 이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제도 선진화

(4-1) 납세편의․납세자권익 제고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영§2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상세목

ㅇ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개별소비세․주세

- Sur-tax(교육세․농특세) 포함

□ 납부세액 한도 :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ㅇ 고지분 : 200만원 이하만 납부허용

ㅇ 신고분* : 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 개인의 원천징수 납부분 포함

※ 세목별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관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	26%	80%	17%	97%	46%	98%	51%

※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중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납부 허용

<적용시기> ’08.10.1.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2.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규정(영§3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ㅇ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불입액 300만원 미만) ㅇ 120만원 미만 예금

<개정이유> 소액금융재산은 생존권 보호 대상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08.1.1.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

3. 독촉장등 발부 최저 금액기준 마련(영§26,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 최저금액 ㅇ 1만원

<적용시기> 징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08.1.1.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조특영§104의2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세무관서에 직접 제출(세무사에 의한 대리제출 포함)시 세액공제 혜택부여 ㅇ 건당 100원 공제 ㅇ 연간 공제한도액 100만원 - 세무법인 : 연간 300만원 한도	ㅇ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건당 300원 공제 ㅇ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세무법인 :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작성․제출비용에 대한 지원 현실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연금소득 신고편의를 위한 과세관청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 의무규정 신설(소득영 §40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소득자가 국세청장에게 다음 소득공제내역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국민연금 불입액,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

<개정이유> 연금소득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영§5)

현 행	개 정 안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ㅇ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 받는 때 <신 설> <신 설> □ 국가․지자체 등이 계약대금 지급시 다음 방법으로 직접 체납여부 조회 가능 ㅇ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ㅇ 세무서장에게 조회 <신 설>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추가 ㅇ (현행과 같음) ㅇ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ㅇ 계약대금과 체납세액을 정산하고 잔액만 받고자 하는 경우 ㅇ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한 조회 추가

< 개정이유 > 수령할 계약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대금지급분부터 적용

7.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관세영§15)

현 행	개 정 안
□ 건별로 세관장에 가격신고	□ 포괄 가격신고 허용 ㅇ 동일 물품을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예 : 1개월, 2개월)별 포괄신고 허용

<개정이유> 수입신고인의 서류작성 부담 완화

<적용시기> ’08.1.1. 이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

(4-2) 조세제도 합리화

1.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시 재촌요건 보완

(조특영 §66․67, 소득영 §168의8)

현 행	개 정 안
□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 대상인지 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요건 ㅇ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신 설> ※ 재촌요건이 적용되는 농지 양도세등 감면․중과제도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시 양도세 100% 감면 ․양도세 중과(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여부를 기준	ㅇ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시 재촌으로 인정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허가기준과 동일

<개정이유> 행정구역간 거리 편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 문제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도시지역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조정(소득영§168의10)

현 행	개 정 안
□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 도시지역* 편입후 2년 경과 ㅇ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 * 현재 농지의 경우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예외 인정

<개정이유>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목장용지의 경우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지가상승이 크지 않고, 농지와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부가영 §17)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납의 범위 ㅇ 상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신 설>	ㅇ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 추가

<개정이유> 조세의 물납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 제거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

4. 소규모 제조맥주(Micro Brewery) 판매장소 제한완화

(주세법 영 별표 3의 4)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맥주 판매방법 ㅇ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만 판매 < 추 가 >	□ 판매방법 제한 완화 ㅇ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에 대하여 외부반출 허용 ㅇ 동일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외부반출 허용

<개정이유> 다양한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적용시기>  2008.4.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 보완(조특영 §2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범위 ㅇ 업종 : 제조업 등 33개 업종 ㅇ 규모 :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ㅇ 소유․경영의 독립성 충족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	ㅇ 소유․경영의 독립성 보완 - (현행과 같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

<개정이유> 대기업이 별도 법인설립을 통해 우회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보완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6. 향교․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규정(조특영§104의 1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향교․종교단체별로 납부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ㅇ 개별향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향교 ㅇ 개별 종교단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속종교단체 ㅇ 종교단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단 □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ㅇ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방법 ㅇ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당해 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개정이유>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세액 추징 요건 명시(조특영§69조의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공장이전후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종부세 비과세)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 및 추징세액 ㅇ 지방이전후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수도권외 지역에서 2008.12.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11.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개정이유> 보유세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추징규정 신설

<적용시기> 2008.1.1 이후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8.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도입(관세영 §65⑤ 등 )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율 결정기준

□ 덤핑조사기간 중 피해방지를 위한 잠정조치 적용기간

◦ 4월 이내(필요시 6월까지 연장)

□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ㅇ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준으로 부과

* 사례

품 목	덤핑률	피해수준	반덤핑관세율
A	50%	15%	15%
B	10%	25%	10%

◦ 최소부과원칙 적용시 6월 이내(필요시 9월까지 연장)

<개정이유> 국내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 목적의 조화

<적용시기> 08.1.1 이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부터 적용

Ⅲ. 추진일정

□  이번에 개정할 시행령은 총 14개

ㅇ  내국세(13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주세법, 교통세법,

증권거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ㅇ  관세(1개)

-  관세법

□ 시행령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 1월 16일(수)

ㅇ  차관회의․국무회의 : 2월 11일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