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7호

2008.2.19.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영국회계사회, EU의 IFRS 적용 평가보고서 발표

□ 영국회계사회*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요청에 따라  EU의 IFRS 적용 및 공정가치지침(Fair Value Directive) 적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2007.10.19.)

*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ICAEW)

**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총 24개 chapter로 구성

평가보고서의 목적

IAS Regulation*에 따른 IFRS 적용에 대한 검토

* Regulation(EC) 1606/2002(2002.7.19.제정)로서 공개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IFRS를 적용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200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 EU에서의 IFRS 관련 법률, 적용준비 및 전환비용, IFRS 적용 재무제표의 정보효과, 감독당국의 역할 등 전반적인 IFRS 준수에 대한 검토

공정가치지침(Fair Value Directive)* 적용에 관한 검토

* EU Directive 2001/65/EC(2001.9.27.개정)로서 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IFRS 회계처리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

주요 조사방법

◦ EU의 25개 회원국, 200개 상장기업의 2005-2006년 IFRS 적용 재무제표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 이용자인 투자자 및 감사인의 IFRS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견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독립적인 조사 대행회사인 Synovate에 의해 UK Market Research Society's Code of Conduct에 따라 수행) 및 EU내에서의 각종 회의(2007년 7월～8월에 걸쳐 Düsseldorf, London, Madrid, Paris, Rome 및 Warsaw에서 관련 회계단체의 지원으로 회의 개최)를 통해 평가의견 조사

IFRS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기업, 투자자, 감사인의 평가

□ 대다수의 기업은 IFRS 적용이 연결당기순이익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①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은 IFRS 적용이 연결당기순이익을 많이 증가(8%), 약간 증가(23%), 변화 없음(40%), 약간 감소(16%), 많이 감소(4%)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②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서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은 회사당 평균 7개이고, 가장 빈번하게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은 이연법인세, 종업원연금, 금융상품 등임

(붙임1)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서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

□ IFRS는 재무보고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나라간, 경쟁기업간, 업종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

① 재무제표 이용자인 투자자는 IFRS 적용이 재무제표의 질적 수준을 많이 향상(6%), 약간 향상(57%), 약간 악화(18%), 많이 악화(6%)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② 감사인은 IFRS 적용이 재무제표의 질적 수준을 많이 향상(28%), 약간 향상(52%), 약간 악화(6%), 많이 악화(2%)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자본시장의 평가

□ IFRS 재무정보와 주가(주가수익률)와의 가치관련성 분석 결과, 자기자본 및 해외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대규모 기업들이 IFRS 도입으로 인한 효익을 보다 많이 받고 있으며, IFRS 적용 재무제표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국의 Local GAAP을 IFR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조정금액(Earnings reconciliation adjustment)이 주가 및 주가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붙임2) IFRS 재무정보와 주가(주식수익률)와의 가치관련성

IFRS 전환비용

□ IFRS에 따른 최초연도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매출액의 0.05%～0.31%*, 다음연도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매출액의 0.008%～0.06% 정도 발생

* 소규모 기업의 경우 0.31%(평균 매출액 €177m(약 2,478억원), 전환비용 €0.554m(약 7.7억원))로 0.05%인 중․대규모 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작성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붙임3) IFRS 재무제표 최초 작성비용 및 다음연도 작성비용

□ 매출액 기준 기업 규모별로 주로 발생하는 IFRS 전환비용 항목이 상이함

◦ 소규모(매출액 €500m 미만)    : 외부의 기술적자문, 외부감사비용

◦ 중규모(매출액 €500m-€5,000m) : IFRS 프로젝트, 외부의 기술적자문

◦ 대규모(매출액 €5,000m 초과)  : IFRS 프로젝트, S/W 및 시스템 변경

※ 5억유로(€500m)는 약 7,000억원, 50억유로(€5,000m)는 약 7조원임

(붙임4) 기업의 매출 규모별 IFRS 전환비용의 발생순위

IFRS 최초 적용 기업의 면제조항 적용

□ IFRS 최초 적용 151개* 기업의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 현황

* 조사대상 200개 기업중 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151개 기업이며, 나머지 49개 기업은 2005년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IFRS를 적용해 왔음

** IFRS 1 문단 13에서는 IFRS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업결합, 종업원 급여 등 14개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IAS 32(금융상품: 표시)와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는 경우 과거기간의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면제조항에 따라 약 50% 정도의 기업이 재작성하지 아니함

◦ 사업결합, 누적환산차이, 복합금융상품,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모든 기업이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

법적실체 재무제표

□ 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와는 관계없이 대부분이 회사법, 세법 등을 고려하여 법적실체(Legal entity, 모기업) 재무제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실체 재무제표의 준거회계기준은 각 나라별로 다양

(붙임5) 유럽 각국의 기업별․실체별 IFRS 적용 현황

감독당국의 역할 및 평가

□ IFRS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각국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의가 더 필요함

※ 핀란드(FIN-FSA), 프랑스(AMF), 독일(DPR-FREP), 네덜란드(AFM), 영국(FRRP)의 각 감독당국은 IFRS 적용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세부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0호(2007.8.16.) 참고)

공정가치지침 적용에 대한 평가

□ 유럽기업들이 국제적인 Best Practice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EU에서의 회계기준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지침(Fair Value Directive)을 마련

◦ 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공정가치 회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지침(Fair Value Directive)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① 내국법에 동 공정가치지침을 이행하도록 규정화하는 방법,

② 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공개기업의 법적실체 재무제표, 비공개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및 법적실체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IFRS를 강제 또는 허용함으로써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

➡ 주로 ②의 방법에 의해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기업)

◦ IFRS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EU 등 선 도입국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이연법인세, 종업원연금, 금융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

◦ 국내기업의 IFRS 도입 전략계획 수립시 EU에서의 기업 규모별 IFRS 전환비용 발생구조를 참고로 하여 효율적인 계획수립 가능

□ (투자자) IFRS 재무정보가 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IFRS 적용과 관련한 사전공시내용, 기업의 IFRS 도입 준비상황 등을 유의할 필요

□ (감사인)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중 가장 빈번하게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에 대한 주의 깊은 감사절차 필요

□ (감독기구)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가 IFRS를 적절하게 준수하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감독 필요

※ 인용자료 : ICAEW, http://www.icaew.com/ecifrsstudy

(붙임1)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서 재작성된 회계처리항목

(붙임2) IFRS 재무정보와 주가(주식수익률)와의 가치관련성

(붙임3) IFRS 재무제표 최초 작성비용 및 다음연도 작성비용

(붙임4) 기업의 매출 규모별 IFRS 전환비용의 발생순위

(붙임5) 유럽 각국의 기업별․실체별 IFRS 적용 현황

* 강제(Required) : IFRS 적용강제, 허용(Permitted) : IFRS 또는 Local GAAP 적용,

불허용(Not permitted) : IFRS 적용금지하고 Local GAAP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