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8호

2008.3.7.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캐나다의 IFRS 도입관련 최근 동향

회계기준위원회(AcSB) 발표

□ 캐나다회계기준위원회(AcSB : the Canad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들*1(PAEs : Profit-oriented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에게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IFRS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공식발표 (‘08.2.13)*2

*1 상장기업, 또는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탁자 자격(Fiduciary capacity)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은행․보험․증권 등)

*2 AcSB는 2006.3. Starategic Plan(Accounting Standards in Canada: New Directions)을 통해 2011년부터 상장기업 등에게 IFRS 사용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IFRS 수용을 위한 자국의 준비상황 점검, 공개의견수렴,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AcSB는 향후 의무화시점까지 Canadian GAAP을 IFRS에 합치시킬 예정*

* ① US GAAP과 IFRS의 Convergence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제정될 회계기준을 채택 ② 현행 IFRS 기준서에 대응되는 Canadian GAAP 기준서를 IFRS와 일치 ③ 기준제정과정에서 캐나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IASB 및 미국 FASB와의 협력강화

<캐나다의 IFRS 도입 Time-Schedule>

□ 또한, AcSB는 향후 의무화시점까지 Canadian GAAP과 IFRS에 예상되는 변화들을 요약․발표*(’08.2.22)하고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

* Publicly Accountable Enterprises - The road to IFRSs

2011년까지 Canadian GAAP과 IFRS에 예상되는 주요변화

Canadian GAAP으로 채택될 새로운 기준서 * 2009년～2011년 최초적용예정	IFRS의 주요변화
사업결합* 주당순이익* 법인세* 무형자산 공동계약(Joint arrangement)* 요율규제산업(Rate-regulated Operations) * IASB와 미국 FASB간 MOU에 의해 합치작업(Convergence)이 진행 중인 기준서	충당부채(IAS 37) IFRS 최초채택(IFRS 1) 주식기준보상(IFRS 2) 특수관계자 공시(IAS 24) 금융상품 : 표시(IAS 32)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IAS 39) * 2007.1.1.기준 IFRS 기준서 37개중 31개는 2011년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증권감독당국 Concept Paper 발간

□ 캐나다증권감독당국(CSA :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은 IFRS 도입을 위한 증권규정(Securities rules) 개정관련 구상안(Concept Paper)을  발표 (’08.2.13)

* 현행 캐나다 규정(National Instrument 52-107, Acceptable Accounting Principles, Auditing Standards and Reporting Currency)에 따르면 회사는 AcSB가 제정한 Canadian GAAP을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동 구상안에는 IFRS 조기적용여부 등 3가지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고려요소, 잠정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예정

◦ CSA는 향후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① AcSB의 IFRS 도입 진행상황 및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 등 모니터링

② IFRS 도입관련 증권규정 등 개정

③ IFRS 도입이전 전환시기(2008-2010년)에 회사가 지켜야할 공시규정 마련

* '08.4월이전 마련예정-Guidance for issuers' disclosure of their transition to IFRS

세부내용

IFRS 조기적용 허용여부

◦ (고려요소) IFRS 적용 해외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2개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담이 절감되고 일부 기업의 조기적용으로 2011년 의무적용이 원활히 정착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조기적용기업과 비 조기적용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조기적용기간 동안 IFRS의 변화 가능성, IFRS 적용관련 경험 및 응용사례(Application Practices) 부족 등의 부정적 측면도 존재

⇒ (잠정결론) 2009.1.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을 허용

US GAAP 사용 허용여부

* 현행 규정(NI 52-107)에 따르면 미국 SEC에 동시상장된 캐나다 기업은 US GAAP 사용가능

◦ (고려요소) US GAAP을 사용하는 경쟁 기업들과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존 US GAAP 사용 기업들의 편의가 증대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자국내 다른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며, IFRS 사용기업에 대한 미국 SEC의 차이조정의무 면제조치로 US GAAP 사용을 허용한 당초의 목적을 상실*

* '04년부터 캐나다와 미국 SEC에 동시상장된 기업에 US GAAP 사용을 허용한 이유는 동 기업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었음

⇒ (잠정결론) 자국기업에 US GAAP 사용불허

* 다만, 현재 US GAAP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증권관련 규정에 “IFRS-IASB” 용어사용 여부

◦ (현행 계획*1) : IFRS를 Canadian GAAP으로 흡수시키고 “Canadian GAAP” 용어는 그대로 사용*2

*1 AcSB의 Strategic plan(2006.3)

*2 현행 법령, 규정 등에서 "Canadian GAAP"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

◦ (고려사항) : “Canadian GAAP”만을 언급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Canadian GAAP이 IFRS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캐나다는 IFRS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미국 SEC도 US GAAP과의 차이조정의무 면제요건으로 IASB가 제정한 IFRS 영어원문 사용을 명시

⇒ (잠정결론) 현행 증권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IFRS-IASB로 명시화*

*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IFRS-IASB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감사보고서에서도 IFRS-IASB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화

우리나라에의 적용 및 시사점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Convergence Project 등에 따라 2009년 이후 IFRS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용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IFRS 제․개정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동 제․개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 필요

(참고) IASB의 기준서 재․개정 계획(IASB Work Plan, updated 2008.1)

□ IFRS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2008년내 마무리하고, IFRS 도입 로드맵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2008～2010년까지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동안 기업이 해야 할 공시사항* 등을 기업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

* 2008년 상반기중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공시”관련 실무의견서 마련예정

※ 붙임자료

1. AcSB, AcSB Confirms Changeover Date to IFRSs, '08.2.13

2. AcSB, “Publicly Accountable Enterprises ― The Road to IFRSs (PDF)”, '08.2.22

3. CSA, Concept Paper 52-402 - Possible changes to securities rules relating to IFRS, '08.2.13

<참고>

IASB 워크플랜

* 2007.12.31. 기준 IASB Work Plan

Active agenda

* 현재 검토진행중인 과제

	2008				2009	공표시기 미결정사항
	Q1	Q2	Q3	Q4
미국 FASB와의 Project
단기 과제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부채관련 작업중
조인트벤처				IFRS
자산손상						스텝작업중
법인세회계		ED			IFRS
투자부동산 - FASB 수행
연구개발비(R&D) - FASB 수행
보고기간후사건 - FASB 수행
장기과제
연결			DP			ED,IFRS
공정가치측정(Fair value guidance)		RT			ED	IFRS
재무제표표시		DP				ED,IFRS
수익인식		DP				ED,IFRS
퇴직후급여(post-retirement benefits)	DP				ED	IFRS
리스					DP	ED,IFRS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Phase A : 목적과 질적특성	ED
Phase B : 재무제표 요소 및 인식					DP
Phase C : 측정				DP
Phase D : 보고주체(reporting entity)	DP
Phase E :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DP
Phase F : 목적과 위상						DP
Phase G : 비영리기업에의 적용						DP
Phase H : 기타 이슈						TBD

	2008				2009	공표시기미결정사항
	Q1	Q2	Q3	Q4
기타 Project
중소기업용기준서(SMEs)				IFRS
보험계약					ED	IFRS
부채(IAS37개정)					IFRS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schemes)						TBD
공동지배거래(common control transactions)						TBD
경영주석(management commentary)						TBD
기준서 부분개정사항
정기개정사항(annual improvements)		IFRS		ED	IFRS
투자원가(IFRS1, IAS27 개정사항)		IFRS
주당이익(treasury stock method-IAS33)	ED					IFRS
금융상품(portions-IAS39)				IFRS
금융상품(puttable instruments-IAS32)	IFRS
특수관계자공시(IAS24)	IFRS
주식기준보상(group cash-settled-IFRS2,IFRIC11)						IFRS
주식기준보상(vesting conditions - IFRS2)	IFRS
* DP : discussion paper TBD : 최초 공표문서 형태 미정(DP or ED) ED : Exposure draft RR : Research report RT : Round-table discussion AD : Agenda decision IFRS : IFRS 기준서 공표

Research agenda

* FASB와 MOU에 포함된 과제이나 Active agenda로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이슈

	2008				2009	공표시기 미결정사항
	Q1	Q2	Q3	Q4
제거(derecognition)	RR
금융상품(현행 기준서 대체)	DP
무형자산
자본과 부채	DP
추출활동(extractive activities)					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