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8. 3. 3(월)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8. 3. 3			생산부서	세제실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임재현(T: 2150-9150)			담 당 자	김문건 사무관(T: 2150-9153)

제목: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 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ㅇ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임

400(甲 300+ 乙 100) 과세                           200(300+100-200)이 과세

(丙법인 결손 공제 불가)                        (丙법인 결손 공제 가능)

현  행                         연결납세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 OECD 회원국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

* 미국(1917 도입),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 9개국 미시행

□ 도입효과

①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

②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 중에 있음

※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경우 ’07년 도입, ’09년 시행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