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제정 : 근로기준과 - 3803, 2004. 7.26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기준

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1, 2007.11.6

1. 관련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73조(생리휴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  ’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휴가는 조정 또는 폐지되었으며, 유급생리휴가는 무급화되었고, 그 시행시기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금융․보험업이나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04. 7. 1,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5. 7. 1 등).

2.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시행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사례 1) A 파견업체：직속 근로자 10명 + 파견근로자 40명(B에 파견)

= 50명

B 사용업체：직속근로자 30명 + 파견근로자 40명 = 70명

사례 2) C 파견업체：직속 근로자 10명 + 파견근로자 20명(D에 파견)

= 30명

D 사용업체：직속 근로자 50명 + 파견근로자 20명 = 70명

○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개정법’이라 함) 시행시기를 판단할 때,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용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됨.

- 사례 1)의 경우, A 파견업체는 2007. 7. 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고, B 사용업체는 2008. 7. 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B 사용업체 사용자는 개정법 부칙 제2조의 특례신고를 하여 2008. 7. 1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사례 2)의 경우, C 파견업체는 2008. 7. 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D 사용업체는 2007. 7. 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수, 월차휴가일수, 생리휴가 유급 여부는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근로시간 보호, 월차․생리휴가 부여 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  사례 1)과 같이 A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 40명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B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2007. 7. 1 이후에는 이들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 되고(A 파견업체에 대해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그 파견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아울러, 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 부여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음(휴가일수나 유급 여부 등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이하 ‘종전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결정함.

- 사례 2)의 경우, 2007. 7. 1 이후 D 사용업체는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파견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C 파견업체에게 2008. 6. 30까지 종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파견근로자에게 개정법상의 월차휴가 폐지(제57조)․생리휴가 무급화(제73조)를 적용함.

○ 월차휴가 등의 부여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월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수당) 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있음

- 사례 1)의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B 사용업체가 종전법에 의거 이를 주어야 하는데, 위반시 그 행위자인 사용사업주에게 그 형사책임이 있으며, 월차휴가수당 및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은 A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고(민사책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도 A 파견사업주에게 있음.

- 사례 2)의 경우, D 사용업체는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차휴가 부여의무 및 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음.

○ 연차휴가 부여 의무나 휴가 미사용시 발생하는 수당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때 연차휴가일수도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산정함.

- 연차휴가 부담의무가 A․C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연차휴가수당 및 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도 A․C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수당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도 A․C 파견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사례 1)․사례 2)가 동일함

- 다만, 사례 1)의 경우에는 A 파견업체에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연 8할 이상 출근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비해, 사례2)의 경우에는 C 파견업체에 종전법이 적용되므로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이 상이함.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