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2007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08.  2.

노   동   부

목    차

Ⅰ.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1

Ⅱ. 대차대조표	5

Ⅲ. 손익계산서	7

Ⅳ.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8

Ⅴ. 현금흐름표	9

Ⅵ. 수입 및 지출실적표	10

Ⅶ.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 대비표	18

Ⅷ.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19

Ⅸ. 연도별 재원 조성 현황표	21

Ⅹ.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22

Ⅺ. 사업성과평가서	26

Ⅰ.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1. 기금 개요

(1) 설치 근거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2) 설치연혁

○ ’95. 5. 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설치

○ ’02. 3.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

(3) 설치목적

○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4) 주요사업 내용

○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3(재해예방의 재원)의 규정에 의한 용도

○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

○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5) 기금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

○ 관리주체 : 노동부장관

○ 관리방식 : 직접관리(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 2110-7230)

2. 기금 현황

(1) 자산․부채․자본 현황 분석

< 자산․부채․자본현황 분석표 >

(단위 : 억원)

구 분	2006 (1)	2007 (2)	증감(2-1)
			금액	비율(%)
자 산	33,737	43,687	9,950	29.5
부 채	49,652	57,847	8,195	16.5
자 본	△15,915	△14,160	1,755	11.0

□ 자산 증가 요인

○ 자산이 9,951억원 증가한 이유는

- 보험료 수입 증가 및 보험급여 지출 증가율 둔화로 여유자금 운용(한국은행잔고, 현금등가물, 예금 및 수익증권의 합계)이 ‘06년 대비 8,297억원 증가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및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및 대학학자금 등 융자금 290억원 증가

-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경기케어센터 건물의 기부채납 등에 따른 건물 182억 증가,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건립을 위한 선급금 388억 증가 등

* 전기 투자자산인 현금등가물(MMF 등), 예금, 미수수익, 수익증권,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을 당기에 당좌자산으로 편입함에 따라 당좌자산은 증가하고, 투자자산은 감소하는 등 자산 구성이 일부 변화

□ 부채 증가 요인

○ 부채는 ‘07년말 5조 7,847억원으로 이는 법정책임준비금 8,177억 증가 및 선수금 18억 증가에 따라 8,195억 증가

□ 자본 증가 요인

○ 당기 보험료 수입 증가 (6,956억원 : 3조 8,348억원 → 4조 5,304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증가 (1,129억원 : 912억원 → 2,042억원)등 수익이 증가하고, 대손상각비 감소 (△1,888억원 : 1,945억원 → 57억원) 등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당기이익이 1,755억원이 발생하여 차기이월결손금 감소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

(2) 손익현황 분석

< 손익현황 분석표 >

(단위 : 억원)

구 분	2006 (1)	2007 (2)	증감
			금액	비율(%)
수 익	42,857	48,200	5,343	12.5
비 용	47,698	46,445	△1,253	△2.6
당기손익	△4,841	1,755	6,596	136.2

*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36.25% 증가하였으며, 당기 보험료 수입 증가 (6,956억원 : 3조 8,348억원 → 4조 5,304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증가 (1,129억원 : 912억원 → 2,042억원) 등 수익이 증가하고, 대손상각비 감소 (△1,888억원 : 1,945억원 → 57억원) 등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06년도 당기순손실에서 ’07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

(3) 지표 분석

(단위 : %, %p)

			2007년도 (1)	2006년도 (2)	증 감 (1-2)	비고
구분	산 식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100	29.50	12.05	17.45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이익-1)×100	136.25	당기순손실
수익성	영업이익율	(영업이익/영업수익)×100	영업손실	영업손실	-
	당기순이익율	(당기순이익/영업수익)×100	3.84%	당기순손실	-
	총자산수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100	4.53%	당기순손실	-
	자기자본수익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자본잠식	당기순손실	-
안정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고정비율	고정자산/자기자본×100	자본잠식	자본잠식
	부채비율	부 채/자기자본×100	자본잠식	자본잠식
	고정장기적합률	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100

(4)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 출 목 적	금 액
			2007	2006
총 계			483,941	465,833
출연금	근로복지공단		235,025	210,383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125,193	119,749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지원	16,443	17,152
		근로복지공단의 기획, 교육훈련, 홍보, 송무, 감사 등을 위한 비용	5,417	5,432
		산재보험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구축 및 관리비용 지원	5,090	4,807
		산재근로자에 대한 후유증상진료비용, 직업훈련 지원, 재활사업 지원을 통한 재활 지원	50,500	38,603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비용 지원	7,624	7,291
		산재의료관리원 운영비 및 시설장비 지원	24,758	17,349
출연금	한국산업안전공단		133,436	139,092
		한국산업안전공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79,330	79,079
		유해화학물질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비 지원	2,755	2,879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지원	599	795
		안전보건관리기술 지원	26,352	28,360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비	16,273	20,065
		안전보건연구개발 비용 및 산업안전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비용 지원	5,659	5,32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2,468	2,588
보조금	소계		115,480	116,358
	보험사무대행기관	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적용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4,038	4,360
	산재장해자 고용사업주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	2,906	2,775
	환경개선 영세사업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시설개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108,536	109,223

※ 출연금 목 중 자본지출 제외(근로복지공단 : 21,707백만원,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 2,071백만원, 한국산업안전공단 : 7,100백만원)

Ⅱ. 대 차 대 조 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

과 목	2007년(a)		2006년(b)		증감액(a-b)	비율 (a-b)/b
一. 자 산		4,368,737,578,772		3,373,668,865,596	995,068,713,176	29.5
I.유동자산		3,515,245,974,725		704,035,503,714	2,811,210,471,011	399.3
(1)당좌자산		3,515,245,974,725		704,035,503,714	2,811,210,471,011	399.3
1.한국은행국고잔액		43,810,995,010		52,447,152,120	-8,636,157,110	-16.5
2.현금등가물(MMW 등)		321,800,000,000			321,800,000,000	대체*
3.단기투자자산		2,439,862,822,718			2,439,862,822,718	대체*
가.예금	1,511,513,332,718				1,511,513,332,718	대체*
나.수익증권	840,000,000,000				840,000,000,000	대체*
다.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88,349,490,000				88,349,490,000	대체*
4.미수수익		43,841,763,677			43,841,763,677	대체*
5.미수금		665,930,393,320		651,588,351,594	14,342,041,726	2.2
가.보험료 미수금	400,952,267,850		334,804,362,270		66,147,905,580	19.8
대손충당금	-80,318,448,851		-57,418,948,129		-22,899,500,722	39.9
나.가산금등 미수금	408,243,802,370		455,709,554,340		-47,465,751,970	-10.4
대손충당금	-63,707,498,011		-82,164,432,648		18,456,934,637	-22.5
다.기타잡수입 미수금	366,732,970		336,989,410		29,743,560	8.8
대손충당금	-9,649,857		-269,592		-9,380,265	3,479.4
라.특정예금(농협융자)미수수익	403,186,849		320,127,943		83,058,906	25.9
마. 미수금			968,000		-968,000	-100.0
II.비유동자산		853,491,604,047		2,669,633,361,882	-1,816,141,757,835	-68.0
(1)투자자산		667,870,527,130		2,518,078,410,784	-1,850,207,883,654	-73.5
1.산재정착,학자금 융자금		92,722,029,000		87,155,824,000	5,566,205,000	6.4
2.산재예방시설융자금		427,919,913,000		407,031,386,000	20,888,527,000	5.1
3.근로복지공단장기대여금		92,829,883,840		93,575,976,170	-746,092,330	-0.8
4.한국산업안전공단장기대여금		36,423,021,280		33,063,839,560	3,359,181,720	10.2
5.산재보험적립금				1,879,016,322,164	-1,879,016,322,164	대체*
가.현금등가물(MMW 등)			563,500,000,000		-563,500,000,000	대체*
나.예금			861,513,332,718		-861,513,332,718	대체*
다.미수수익			34,489,049,446		-34,489,049,446	대체*
라.수익증권			410,000,000,000		-410,000,000,000	대체*
마.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9,513,940,000		-9,513,940,000	대체*
6.산재의료원대여금		17,975,680,010		17,975,680,010		0.0
7.전신전화가입권				14,866,000	-14,866,000	대체**
8.회원권				244,516,880	-244,516,880	대체**
(2)유형자산		185,363,692,037		151,554,951,098	33,808,740,939	22.3
1.토지		45,961,460,478		49,466,682,489	-3,505,222,011	-7.1
2.건물	71,646,428,892		51,926,478,115
감가상각누계액	-9,530,440,116	62,115,988,776	-8,059,560,865	43,866,917,250	18,249,071,526	41.6
3.공작물	763,767,096		795,488,756
감가상각누계액	-169,177,550	594,589,546	-163,620,893	631,867,863	-37,278,317	-5.9
4.기계기구(예방)	2,104,950,348		2,104,950,348
감가상각누계액	-747,140,901	1,357,809,447	-729,278,957	1,375,671,391	-17,861,944	-1.3
5.공기구비품(산재)	2,746,700		2,746,700
감가상각누계액	-2,054,824	691,876	-1,751,060	995,640	-303,764	-30.5
6.공기구비품(예방)	831,457,917		827,467,792
감가상각누계액	-599,957,453	231,500,464	-687,436,640	140,031,152	91,469,312	65.3
7.임목죽(예방)		748,694,450		748,694,450		0.0
8.건설중인자산		15,357,979,003		35,089,048,592	-19,731,069,589	-56.2
9.선급금		58,994,977,997		20,235,042,271	38,759,935,726	191.5
(3)기타비유동자산		257,384,880		0	257,384,880	대체**
1.전신전화가입권(예방)		12,868,000		0	12,868,000	대체**
2.회원권		244,516,880		0	244,516,880	대체**
二. 부 채		5,784,759,209,720		4,965,224,155,080	819,535,054,640	16.5
I.유동부채		2,059,845,910		202,050,000	1,857,795,910	919.5
1.선수금		2,059,845,910		202,050,000	1,857,795,910	919.5
II.비유동부채		5,782,699,363,810		4,965,022,105,080	817,677,258,730	16.5
1.퇴직급여충당금		148,363,810		133,105,080	15,258,730	11.5
2.책임준비금		5,782,551,000,000		4,964,889,000,000	817,662,000,000	16.5
三. 자 본		-1,416,021,630,948		-1,591,555,289,484	175,533,658,536	-11.0
I.자본금		108,753,989,060		108,753,989,060	0	0.0
1.자본금(예방)		108,753,989,060		108,753,989,060	0	0.0
II.자본잉여금		719,770,855,727		719,770,855,727	0	0.0
1.자본잉여금(산재)		399,286,333,338		399,286,333,338	0	0.0
1.자본잉여금(예방)		320,484,522,389		320,484,522,389	0	0.0
III.결손금		2,244,546,475,735		2,420,080,134,271	-175,533,658,536	-7.3
1.차기이월결손금		2,244,546,475,735		2,420,080,134,271	-175,533,658,536	-7.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368,737,578,772		3,373,668,865,596	995,068,713,176	29.5

* 현금등가물(MMW 등), 예금, 미수수익, 수익증권,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등 산재보험적립금을 당좌자산으로 대체

** 전신전화가입권 및 회원권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대체

Ⅲ. 손 익 계 산 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1월1일～12월31일)                          (단위 : 원, %)

과 목	2007년(a)		2006년(b)		증감액(a-b)	비율 (a-b)/b
I.사업수익		4,571,709,685,040		4,152,354,582,140	419,355,102,900	10.1
1.보험료 수입	4,530,381,978,290		3,834,807,518,890		695,574,459,400	18.1
2.가산금 등 수입	213,177,730,580		369,456,902,590		-156,279,172,010	-42.3
3.기타잡수입	330,216,510		418,485,430		-88,268,920	-21.1
4.미수금감액	-172,180,240,340		-52,328,324,770		-119,851,915,570	229.0
II.사업비용		4,644,519,979,989		4,575,255,756,726	69,264,223,263	1.5
1.보험급여	3,242,272,278,160		3,163,793,211,870		78,479,066,290	2.5
2.반환금	85,856,755,740		88,410,837,700		-2,554,081,960	-2.9
3.근로복지공단출연금	235,488,238,515		213,632,339,245		21,855,899,270	10.2
4.한국산업안전공단출연금	134,260,772,000		148,315,521,000		-14,054,749,000	-9.5
5.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비	849,006,140		695,802,000		153,204,140	22.0
6.기금관리비 등	4,861,922,430		4,554,503,290		307,419,140	6.7
7.민간경상보조(보험사업)	6,943,478,710		7,134,976,980		-191,498,270	-2.7
8.산재예방직접사업비	108,536,079,240		100,000,000,000		8,536,079,240	8.5
9.감가상각비	2,105,674,124		1,962,564,641		143,109,483	7.3
10.대손상각비	5,683,774,930				5,683,774,930	대체*
11.책임준비금전입액	817,662,000,000		846,756,000,000		-29,094,000,000	-3.4
III.사업총이익(손실)		-72,810,294,949		-422,901,174,586	350,090,879,637	-82.8
IV.사업외수익		248,355,262,282		133,314,027,126	115,041,235,156	86.3
1.일반회계전입금(산재)	6,000,000,000		6,000,000,000		0	0.0
2.일반회계전입금(예방)	8,700,000,000		8,700,000,000		0	0.0
3.기금(융자금등)이자수입	13,080,737,896		15,660,817,646		-2,580,079,750	-16.5
4.적립금이자수입	204,175,509,611		91,245,508,111		112,930,001,500	123.8
가.이자수익	103,993,627,721		59,480,115,791		44,513,511,930	74.8
나.수익증권평가이익	88,349,490,000		9,513,940,000		78,835,550,000	828.6
다.수익증권처분이익	11,832,391,890		22,251,452,320		-10,419,060,430	-46.8
5.기금청사대여료	1,162,787,730		1,399,709,600		-236,921,870	-16.9
6.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0,885,369,659		9,902,861,150		982,508,509	9.9
8.자산편입이익(예방)	0		344,815,619		-344,815,619	-100.0
9.관유물매각이익	4,051,856,019				4,051,856,019	대체**
10.기타잡이익	299,001,367		60,315,000		238,686,367	395.7
V.사업외비용		11,308,797		194,494,093,392	-194,482,784,595	-100.0
1.대손상각비			194,493,969,378		-194,493,969,378	대체*
2.관유물매각손실	3,606,764				3,606,764	대체**
3.기타잡손실	7,702,033		124,014		7,578,019	6,110.6
Ⅵ.경상이익(손실)		175,533,658,536		-484,081,240,852	659,614,899,388	-136.3
Ⅶ.특별이익		0		301,170	-301,170	대체**
1.관유물매각이익			301,170		-301,170	대체**
2.건설중인자산(토지)매각이익					0	0.0
Ⅷ.특별손실		0		163,807,886	-163,807,886	대체**
1.관유물매각손실			163,807,886		-163,807,886	대체**
2.선급금반납단수손실			0		0	0.0
Ⅸ.당기순이익(손실)		175,533,658,536		-484,244,747,568	659,778,406,104	-136.2

* 대손상각비를 사업비용으로 대체, ** 관유물 매각이익 및 관유물매각손실을 사업외이익및 사업외비용으로 대체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리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2007년		2006년
Ⅰ. 처리전결손금		2,244,546,475,735		2,420,080,134,271
1.전기이월결손금	2,420,080,134,271		1,935,835,386,703
2.전기오류수정이익
3.전기오류수정손실
4.당기순이익(손실)	175,533,658,536		-484,244,747,568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Ⅲ. 결손금처리액
Ⅳ. 차기이월결손금		2,244,546,475,735		2,420,080,134,271

Ⅴ. 현 금 흐 름 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당기(2007년)		전기(2006년)
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7,676,330,380		257,132,461,140
1.수입	4,706,409,094,260		3,999,463,956,740
가. 보험료수입	4,431,519,910,140		3,749,501,079,520
나. 가산금수입	8,811,940,120		8,546,594,990
다. 변상금및위약금	0		0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111,265,953,220		115,234,598,470
마. 기타잡수입	11,126,366,410		10,273,103,690
바. 일반회계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사. 이자수입	116,020,437,520		85,215,196,030
아. 융자이자 수입	12,964,486,850		15,993,384,040
2. 지출	3,848,732,763,880		3,742,331,495,600
가. 보험급여 지급	3,242,272,278,160		3,163,793,211,870
나. 반환금 지급	85,856,755,740		88,410,837,700
다.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258,803,170,000		228,669,363,000
라.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	140,536,000,000		149,115,521,000
마.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비	849,006,140		695,802,000
바. 기금관리비 등	4,535,997,200		4,511,783,050
사. 민간경상보조(보험사업)	6,943,478,710		7,134,976,980
아. 산재예방직접사업비	108,536,079,240		100,000,000,000
자. 산재보험 시설관리비용	399,998,69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66,312,487,490		-225,850,619,07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939,097,960,710		1,726,550,719,300
가. 융자금의 회수	92,774,649,810		106,605,102,360
나. 관유물매각	11,660,523,170		809,650,000
다. 관유물 대여료	1,162,787,730		1,491,488,590
라. 여유자금회수	1,833,500,000,000		1,617,644,478,35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05,410,448,200		1,952,401,338,370
가. 여유자금운용	2,671,800,000,000		1,833,500,000,000
나. 적립금이자	0		0
다. 융자및대여금 지출	121,842,471,200		118,901,338,370
라. 토지매입비	11,767,977,00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0		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0		0
Ⅳ.현금의 증가(Ⅰ+Ⅱ+Ⅲ)		-8,636,157,110		31,281,842,070
Ⅴ.기초의 현금		52,447,152,120		21,165,310,050
Ⅵ.기말의 현금		43,810,995,010		52,447,152,120

Ⅵ. 수입 및 지출실적표

□ 수입실적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과 목				수 입 계 획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순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관	항	목	과 목 명	당초	수정					증감액	증감 사유
07			사회보장기여금	4,371,319,746,000	4,371,319,746,00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76,815,199,630	324,844,907,440	60,200,164,140	다음
	38		사회보장기여금	4,371,319,746,000	4,371,319,746,00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76,815,199,630	324,844,907,440	60,200,164,140	장에
		381	고용주부담금	4,371,319,746,000	4,371,319,746,00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76,815,199,630	324,844,907,440	60,200,164,140	표기
11			재산수입	101,191,990,000	101,191,990,000	130,147,712,100	130,147,712,100	0	0	28,955,722,100
	51		관유물대여료	1,070,000,000	1,070,000,000	1,162,787,730	1,162,787,730	0	0	92,787,730
		511	토지대여료	930,256,000	930,256,000	940,022,240	940,022,240	0	0	9,766,240
		512	건물대여료	139,744,000	139,744,000	222,550,800	222,550,800	0	0	82,806,800
		513	기타관유물대여료	0	0	214,690	214,690	0	0	214,690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121,990,000	100,121,990,000	128,984,924,370	128,984,924,370	0	0	28,862,934,370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16,257,339,000	16,257,339,000	12,964,486,850	12,964,486,850	0	0	(3,292,852,150)
		545	기타재산수입	83,864,651,000	83,864,651,000	116,020,437,520	116,020,437,520	0	0	32,155,786,520
12			경상이전수입	140,774,118,000	140,774,118,000	528,845,685,070	120,077,893,340	51,644,966,020	357,122,825,710	(20,696,224,660)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	1,000	0	0	0	0	(1,000)
		572	위약금	1,000	1,000	0	0	0	0	(1,000)
	58		가산금	13,141,496,000	13,141,496,000	19,665,267,860	8,811,940,120	1,978,552,510	8,874,775,230	(4,329,555,880)
		581	가산금	13,141,496,000	13,141,496,000	19,665,267,860	8,811,940,120	1,978,552,510	8,874,775,230	(4,329,555,88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7,632,621,000	127,632,621,000	509,180,417,210	111,265,953,220	49,666,413,510	348,248,050,480	(16,366,667,78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127,632,621,000	127,632,621,000	509,180,417,210	111,265,953,220	49,666,413,510	348,248,050,480	(16,366,667,780)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592,211,000	8,592,211,000	11,493,099,380	11,126,366,410	26,175,800	340,557,170	2,534,155,410
	69		잡수입	8,592,211,000	8,592,211,000	11,493,099,380	11,126,366,410	26,175,800	340,557,170	2,534,155,410
		691	기타잡수입	8,592,211,000	8,592,211,000	11,493,099,380	11,126,366,410	26,175,800	340,557,170	2,534,155,410
		695	고정자산매각익	0	0				0	0
15			관유물매각대	3,065,195,000	3,065,195,000	21,910,479,930	11,660,523,170	0	10,249,956,760	8,595,328,170
	71		고정자산매각대	0	0	3,402,553,360	2,912,801,090	0	489,752,270	2,912,801,090
		711	건물매각대	0	0	3,399,673,360	2,909,921,090	0	489,752,270	2,909,921,090
		712	기계기구매각대	0	0	0	0	0	0	0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0	0	2,880,000	2,880,000	0	0	2,880,000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065,195,000	3,065,195,000	18,507,926,570	8,747,722,080	0	9,760,204,490	5,682,527,080
		721	토지매각대	3,065,195,000	3,065,195,000	18,507,926,570	8,747,722,080	0	9,760,204,490	5,682,527,080
		723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0	0			0	0	0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14,099,874,000	114,099,874,000	92,774,649,810	92,774,649,810	0	0	(21,325,224,190)
	75		융자원금회수	114,099,874,000	114,099,874,000	92,774,649,810	92,774,649,810	0	0	(21,325,224,190)
		75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96,132,277,000	96,132,277,000	73,089,287,000	73,089,287,000	0	0	(23,042,990,000)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7,967,597,000	17,967,597,000	19,685,362,810	19,685,362,810	0	0	1,717,765,810
31			여유자금회수	1,792,723,000,000	1,792,723,000,000	1,885,947,152,120	1,885,947,152,120 (11,530,605,600,740)	0	0	93,224,152,120
	85		정부예금회수	1,792,723,000,000	1,792,723,000,000	1,885,947,152,120	1,885,947,152,120 (11,530,605,600,740)	0	0	93,224,152,120
		85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52,400,000,000	152,400,000,000	52,447,152,120	52,447,152,120	0	0	(99,952,847,880)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28,064,600,000	328,064,600,000	860,000,000,000	860,000,000,000 (2,630,000,000,000)	0	0	531,935,400,000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12,258,400,000	1,312,258,400,000	973,500,000,000	973,500,000,000 (8,848,158,448,620)	0	0	(338,758,400,000)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0	0	0
	91		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0	0	0
		911	일반회계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0	0	0
합계				6,546,466,134,000	6,546,466,134,000	7,518,998,795,620	6,697,954,207,090 (16,342,612,655,710)	128,486,341,450	692,558,247,080	151,488,073,090

□ 수입실적표 - 증감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과 목			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관	항	목	과 목 명	증	감	증 감 사 유
07			사회보장기여금	60,200,164,140
	38		사회보장기여금	60,200,164,140
		381	고용주부담금	60,200,164,140		- 사업장 신규 발굴․적용 등으로 적용사업장수가 증가(전년대비 증 9.5%)하고,임금총액(계획 244조 4,210억→ 실적 255조 8,596억)이 4.7% 증가
11			재산수입	28,955,722,100
	51		관유물대여료	92,787,730
		511	토지대여료	9,766,240		- 당초 예상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대여료 수입 증가
		512	건물대여료	82,806,800		- 감정평가(‘07. 4월) 결과 건물가액이 당초계획보다 상승하여 대여료 수입 증가
		513	기타관유물대여료	214,690		- 안양지청 청사 공작물에 대한 유상사용료 별도 수입 처리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862,934,370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3,292,852,150	-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생활정착금, 자립점포 임대 등에 대한 이자 수입 감소
		545	기타재산수입	32,155,786,520		- 수지흑자 규모의 확대(계획 2,139억→실적 8,297억)로 운용적립금 규모가 증가하고, 수익증권 수익률이 계획 대비 향상(4.56%→7.29%)으로 수입 증가
12			경상이전수입		20,696,224,660
	57		변상금 및 위약금		1,000
		572	위약금		1,000	- 과목존치
	58		가산금		4,329,555,880
		581	가산금		4,329,555,880	- 법정기한내 보험료 자진 신고율 향상(보험료율 신고율 77.6%, 전년대비 2.9%↑)과 보험료․가산금․․연체금 면제 조항 신설(‘07.3.29. 시행) 등으로 가산금 징수결정액이 감소(수납률은 향상 41.37%→44.81%)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6,366,667,78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16,366,667,780	- 급여징수금(꾸준한 적용 노력으로 1년이상 소급 적용사업장수 감소 및 개산보험료 태납률 감소) 및 부당이득금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감소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34,155,410
	69		잡수입	2,534,155,410
		691	기타잡수입	2,534,155,410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수입 증가
15			관유물매각대	8,595,328,170
	71		고정자산매각대	2,912,801,090
		711	건물매각대	2,909,921,090		- 광주지방노동청 청사 유상관리환 및 충청건설체험안전교육장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이 ’07년에 완료되어 수입 증가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880,000		- 광주지방노동청 청사 유상관리환시 구축물 매각대 수입 발생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682,527,080
		721	토지매각대	5,682,527,080		- 광주지방노동청 청사 유상관리환 및 충청건설체험안전교육장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이 ’07년에 완료되어 수입 증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1,325,224,190
	75		융자원금회수		21,325,224,190
		75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23,042,990,000	- 당초계획시 예측한 ‘06년도 말 융자잔액이 감소(4,128억→4,070억) 및 조기상환율이 당초계획보다 감소(10.5%→6.7%)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717,765,810		- 자립점포임대 지원금 회수 증가 및 근로복지공단 청사 임차 보증금(제주지사의 기금청사로 이전 등에 따른 보증금 회수) 회수액 순수 증가 등
31			여유자금회수	93,224,152,120
	85		정부예금회수	93,224,152,120
		85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99,952,847,880	- ‘06년말 한국은행예치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07년 이를 회수하는 수입이 과다 계상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31,935,400,000		- ‘06년말 적립금을 1,640,323백만원 예측하였으나 결산결과 적립금이 1,833,500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당초계획(20%)보다 높은 47%를 정기예금에 예탁함에 따라 ’07년 회수가 증가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38,758,400,000	- ‘06년말 적립금을 1,640,323백만원 예측, 결산결과 적립금이 1,833,50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액이 당초계획 80%에서 53%로 낮아져 ’07년 회수 감소
합 계				151,488,073,090

□ 수입불납결손액 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불 납 결 손 사 유
관	항	목	과 목 명
07			사회보장기여금	76,815,199,630
	38		사회보장기여금	76,815,199,630
		381	고용주부담금	76,815,199,630	ㅇ 체납자 무재산 71,057,411,740원 ㅇ 거소불명 377,965,130원 ㅇ 시효완성 707,839,220원 ㅇ 기타 4,671,983,540원
12			경상이전수입	51,644,966,020
	58		가산금	1,978,552,510
		581	가산금	1,978,552,510	ㅇ 체납자 무재산 1,822,539,090원 ㅇ 거소불명 13,359,560원 ㅇ 시효완성 15,317,380원 ㅇ 기타 127,336,480원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9,666,413,51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49,666,413,510	ㅇ 체납자 무재산 44,419,022,830원 ㅇ 거소불명 217,848,480원 ㅇ 시효완성 508,671,980원 ㅇ 기타 4,520,870,220원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6,175,800
	69		잡수입	26,175,800
		691	기타잡수입	26,175,800	ㅇ 기타 26,175,800원
합 계				128,486,341,450

□ 수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유 형 별	불납결손의 구체적인 발생사유	금액
1) 체 납 자 무 재 산	ㅇ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117,298,973,660
	소 계	117,298,973,660
2) 체납자거소불명	ㅇ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609,173,170
	소 계	609,173,170
3) 시 효 완 성	ㅇ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231,828,580
	소 계	1,231,828,580
4) 소 송 패 소		0
5) 기 타	ㅇ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등 위 사유 이외의 경우	9,346,366,040
	소 계	9,346,366,040
합 계		128,486,341,450

□ 수입 미수납액 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과목				금액	미수납사유
관	항	목	과 목 명
07			사회보장기여금	324,844,907,440
	38		사회보장기여금	324,844,907,440
		381	고용주부담금	324,844,907,440	ㅇ 납기미도래 330,143,120원 ㅇ 정리유예 1,318,071,980원 ㅇ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70,214,922,140원 ㅇ 기타 252,981,770,200원
12			경상이전수입	357,122,825,710
	58		가산금	8,874,775,230
		581	가산금	8,874,775,230	ㅇ 납기미도래 8,151,110원 ㅇ 정리유예 166,218,970원 ㅇ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626,564,020원 ㅇ 기타 7,073,841,130원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48,248,050,48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348,248,050,480	ㅇ 납기미도래 5,297,299,640원 ㅇ 정리유예 263,660,480원 ㅇ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27,977,776,200원 ㅇ 기타 314,709,314,160원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40,557,170
	69		잡수입	340,557,170
		691	기타잡수입	340,557,170	ㅇ 기타 340,557,170원
15			관유물매각대	10,249,956,760
	71		고정자산매각대	489,752,270
		711	건물매각대	489,752,270	ㅇ 납기 미도래 489,752,270원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9,760,204,490
		721	토지매각대	9,760,204,490	ㅇ 납기 미도래 9,760,204,490원
합 계				682,308,290,320

□ 수입미수납사유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유 형 별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발생사유	금 액
1) 징 수 유 예		0
2) 납 기 미 도 래	ㅇ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635,593,870
	소 계	5,635,593,870
3) 정 리 유 예	ㅇ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납부기간이 유예된 경우	1,747,951,430
	소 계	1,747,951,430
4) 체납자재력부족및거소불명	ㅇ 체납자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99,819,262,360
	소 계	99,819,262,360
5) 기 타 사 유	ㅇ 일시적 경영악화,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575,105,482,660
	소 계	575,105,482,660
합 계		682,308,290,320

□ 지출실적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과 목					지 출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목	과 목 명	당 초	수 정
080				사회복지	6,546,466,134,000	6,546,466,134,000	43,500,000	6,546,509,634,000	6,697,954,207,090	0	175,585,537,920
086				노동	6,546,466,134,000	6,546,466,134,000	43,500,000	6,546,509,634,000	6,697,954,207,090	0	175,585,537,920
	4000			산재보험	3,992,952,610,000	3,610,266,610,000	0	3,610,266,610,000	3,449,862,514,190	0	160,404,095,810
		4051		산재보험급여	3,882,395,000,000	3,487,250,000,000	0	3,487,250,000,000	3,328,129,033,900	0	159,120,966,100
			320	보험급여	3,807,700,000,000	3,400,000,000,000		3,400,000,000,000	3,242,272,278,160		157,727,721,840
			710	반환금	74,695,000,000	87,250,000,000		87,250,000,000	85,856,755,740		1,393,244,260
		4052		산재근로자재활	43,123,455,000	53,405,455,000	0	53,405,455,000	53,405,349,600	0	105,400
			350	출연금	40,217,455,000	50,499,455,000		50,499,455,000	50,499,455,000	0	0
			320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2,906,000,000	2,906,000,000		2,906,000,000	2,905,894,600		105,400
		4053		산재근로자복지	7,624,391,000	7,624,391,000	0	7,624,391,000	7,624,391,000	0	0
			350	출연금	7,624,391,000	7,624,391,000		7,624,391,000	7,624,391,000		0
		4054		산재의료관리원지원	25,831,606,000	25,831,606,000	0	25,831,606,000	24,757,606,000	0	1,074,000,000
			350	출연금	25,831,606,000	25,831,606,000		25,831,606,000	24,757,606,000	0	1,074,000,000
		4055		산재보험시설	7,025,231,000	7,025,231,000	0	7,025,231,000	7,025,229,690	0	1,310
			420	건설비(시설비)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399,998,690		1,310
			350	출연금	6,625,231,000	6,625,231,000		6,625,231,000	6,625,231,000		0
		4056		근로복지공단연수원신축	15,081,927,000	15,081,927,000	0	15,081,927,000	15,081,927,000	0	0
			350	출연금	15,081,927,000	15,081,927,000		15,081,927,000	15,081,927,000		0
		4057		대구재활전문병원신축	11,871,000,000	14,048,000,000	0	14,048,000,000	13,838,977,000	0	209,023,000
			350	출연금	2,071,000,000	2,071,000,000		2,071,000,000	2,071,000,000		0
			410	토지매입비	9,800,000,000	11,977,000,000		11,977,000,000	11,767,977,000		209,023,000
	4100			산재예방	168,384,000,000	168,384,000,000	0	168,384,000,000	166,388,079,240	0	1,995,920,760
		4151		클린사업장조성	109,518,000,000	109,518,000,000	0	109,518,000,000	108,536,079,240	0	981,920,760
			320	민간이전	109,518,000,000	109,518,000,000		109,518,000,000	108,536,079,240		981,920,760
		4152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27,084,000,000	27,084,000,000	0	27,084,000,000	26,352,000,000	0	732,000,000
			350	출연금	27,084,000,000	27,084,000,000		27,084,000,000	26,352,000,000	0	732,000,000
		4153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16,465,000,000	16,465,000,000	0	16,465,000,000	16,273,000,000	0	192,000,000
			350	출연금	16,465,000,000	16,465,000,000		16,465,000,000	16,273,000,000		192,000,000
		4154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5,749,000,000	5,749,000,000	0	5,749,000,000	5,659,000,000	0	90,000,000
			350	출연금	5,749,000,000	5,749,000,000		5,749,000,000	5,659,000,000		90,000,000
		4155		산재예방시설	7,100,000,000	7,100,000,000	0	7,100,000,000	7,100,000,000	0	0
			350	출연금	7,100,000,000	7,100,000,000		7,100,000,000	7,100,000,000		0
		41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2,468,000,000	2,468,000,000	0	2,468,000,000	2,468,000,000	0	0
			350	출연금	2,468,000,000	2,468,000,000		2,468,000,000	2,468,000,000		0
	4200			산재보험(융자)	22,500,000,000	22,500,000,000	0	22,500,000,000	20,578,780,000	0	1,921,220,000
		4251		산재근로자복지(융자)	22,500,000,000	22,500,000,000	0	22,500,000,000	20,578,780,000	0	1,921,220,000
			450	융자금	22,500,000,000	22,500,000,000		22,500,000,000	20,578,780,000	0	1,921,220,000
	4300			산업재해예방(융자)	105,814,000,000	105,814,000,000	0	105,814,000,000	94,727,814,000	0	11,086,186,000
		4351		산재예방시설융자	105,064,000,000	105,064,000,000	0	105,064,000,000	93,977,814,000	0	11,086,186,000
			450	융자금	105,064,000,000	105,064,000,000		105,064,000,000	93,977,814,000		11,086,186,000
		4352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융자)	750,000,000	750,000,000	0	750,000,000	750,000,000	0	0
			450	융자금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0
	7000			노동행정지원	250,143,456,000	250,920,640,000	43,500,000	250,964,140,000	250,786,024,650	0	178,115,350
		7084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249,331,456,000	250,108,640,000	0	250,108,640,000	249,937,018,510	0	171,621,490
			110	인건비	811,352,000	830,352,000		830,352,000	827,264,520		3,087,480
			210	운영비	2,737,188,000	2,662,188,000	0	2,662,188,000	2,557,819,800		104,368,200
			220	여비	836,018,000	881,018,000		881,018,000	852,632,460		28,385,540
			240	업무추진비	130,006,000	130,006,000		130,006,000	128,650,820		1,355,180
			310	보전금	6,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350	출연금	234,043,376,000	234,827,560,000		234,827,560,000	234,827,560,000		0
			320	민간이전	4,038,000,000	4,038,000,000		4,038,000,000	4,037,584,110		415,890
			430	기타유형자산	178,000,000	178,000,000		178,000,000	159,629,600		18,370,400
			450	융자금	6,551,516,000	6,551,516,000		6,551,516,000	6,535,877,200		15,638,800
		7085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812,000,000	812,000,000	43,500,000	855,500,000	849,006,140	0	6,493,860
			260	용역비	812,000,000	812,000,000	43,500,000	855,500,000	849,006,140		6,493,860
	9700			여유자금운용	2,006,672,068,000	2,388,580,884,000	0	2,388,580,884,000	2,715,610,995,010 (12,360,269,443,630)	0	0
		9705		한국은행예치	263,949,068,000	37,541,884,000	0	37,541,884,000	43,810,995,010	0	0
			470	예탁금및유가증권매입	263,949,068,000	37,541,884,000		37,541,884,000	43,810,995,010
		9715		통화금융기관예치	348,544,600,000	1,156,860,600,000	0	1,156,860,600,000	1,510,000,000,000 (3,280,000,000,000)	0	0
			470	예치금및유자증권매입	348,544,600,000	1,156,860,600,000		1,156,860,600,000	1,510,000,000,000 (3,280,000,000,000)
		972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94,178,400,000	1,194,178,400,000	0	1,194,178,400,000	1,161,800,000,000 (9,036,458,448,620)	0	0
			470	예치금및유자증권매입	1,394,178,400,000	1,194,178,400,000		1,194,178,400,000	1,161,800,000,000 (9,036,458,448,620)
합 계					6,546,466,134,000	6,546,466,134,000	43,500,000	6,546,509,634,000	6,697,954,207,090 (16,342,612,655,710)	0	175,585,537,920

□ 지출계획불용액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예 산 과 목					불 용 액	불 용 사 유
분야 부분	프로 그램	단위 사업	목	과 목 명
080				사회복지	175,585,537,920
086				노동	175,585,537,920
	4000			산재보험	160,404,095,810
		4051		산재보험급여	159,120,966,100
			350	보험금	157,727,721,840	집행잔액
			710	반환금	1,393,244,260	집행잔액
		4052		산재근로자재활	105,400
			320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105,400	직장복귀지원금 집행잔액
		4054		산재의료관리원 지원	1,074,000,000
			350	출연금	1,074,000,000	지급사유 미발생
		4055		산재보험시설	1,310
			420	건설비(시설비)	1,310	집행잔액
		4057		대구재활전문병원신축	209,023,000
			410	토지매입비	209,023,000	집행잔액
	4100			산재예방	1,995,920,760
		4151		클린사업장조성	981,920,760
			320	민간이전	981,920,760	집행잔액
		4152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732,000,000
			350	출연금	732,000,000	지급사유 미발생
		4153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192,000,000
			350	출연금	192,000,000	지급사유 미발생
		4154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90,000,000
			350	출연금	90,000,000	지급사유 미발생
	4200			산재보험(융자)	1,921,220,000
		4251		산재근로자복지(융자)	1,921,220,000
			450	융자금	1,921,220,000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88,480,000원),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81,470,000원), 자립점포 지원 사업(1,751,000,000원) 집행잔액
	4300			산업재해예방(융자)	11,086,186,000
		4351		산재예방시설융자	11,086,186,000
			450	융자금	11,086,186,000	집행잔액
	7000			노동행정지원	178,115,350
		7084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171,621,490
			110	인건비	3,087,480	244,000원(지방노동관서 퇴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2,843,480원(집행잔액)
			210	운영비	104,368,200	5,749,970원(지급사유 미발생), 36,273,040원(예산절감), 62,345,190원 (집행잔액)
			220	여비	28,385,540	20,908,480원(예산절감), 7,477,060원(집행잔액)
			240	업무추진비	1,355,180	집행잔액
			320	민간이전	415,890	집행잔액
			430	기타유형자산	18,370,400	275,000원(계획변경 및 취소), 295,400원(집행잔액), 17,800,000원(예산절감)
			450	융자금	15,638,800	근로복지공단 직원융자(22,120원) 및 청사임차(12,930,500원),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융자(1,072,000원) 및 청사임차(1,614,180원) 집행잔액
		7085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6,493,860
			260	용역비	6,493,860	집행잔액
합 계					175,585,537,920

□ 지출계획 불용액 사유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유 형 별	불용액의 구체적인 발생 사유	금액
1) 계 획 변 경 및 취 소	ㅇ 기타유형자산	275,000
소 계		275,000
2) 정 원 및 기 준 호 봉 미달운영
소 계		0
3) 지 급 사 유 미 발 생	ㅇ 산재의료관리원지원(경기 및 강원 케어센터 운영 지연)	1,074,000,000
	ㅇ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732,000,000
	ㅇ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192,000,000
	ㅇ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90,000,000
	ㅇ 인건비(행정보조원 등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 등)	244,000
	ㅇ 운영비	5,749,970
소 계		2,093,993,970
4) 예 산 절 감	ㅇ 운영비(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절감)	36,273,040
	ㅇ 여비(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절감)	20,908,480
	ㅇ 기타유형자산(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절감)	17,800,000
소 계		74,981,520
5) 집 행 잔 액	ㅇ 보험급여	157,727,721,840
	ㅇ 반환금	1,393,244,260
	ㅇ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105,400
	ㅇ 산재보험 시설관리	1,310
	ㅇ 대구재활전문병원 토지매입비	209,023,000
	ㅇ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81,920,760
	ㅇ 산재근로자복지융자	1,921,220,000
	ㅇ 산재예방시설융자	11,086,186,000
	ㅇ 기금운영비 인건비	2,843,480
	ㅇ 기금운영비 운영비	62,345,190
	ㅇ 기금운영비 여비	7,477,060
	ㅇ 기금운영비 업무추진비	1,355,180
	ㅇ 사무대행지원금	415,890
	ㅇ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기타유형자산	295,400
	ㅇ 근로복지공단 직원 융자 및 청사 임차지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융자 및 청사임차 지원	15,638,800
	ㅇ 산재보험및예방 연구개발비	6,493,860
소 계		173,416,287,430
6) 환 차 로 인 한 세 출 감 소
소 계		0
7) 수 입 결 함
소 계		0
8) 기 타
소 계		0
합 계		175,585,537,920

Ⅶ.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대비표

<조 달>	(단위 : 원, %)

구 분	조 달 계 획		조 달 실 적		비 율
	사업량(1)	금 액(2)	사업량(3)	금 액(4)	(3)/(1)	(4)/(2)
1. 고용주부담금		4,371,319,746,000		4,431,519,910,140		101.4
2. 관유물대여료		1,070,000,000		1,162,787,730		108.7
3. 기타민간이자수입		16,257,339,000		12,964,486,850		79.7
4. 기타재산수입		83,864,651,000		116,020,437,520		138.3
5. 위 약 금		1,000		0		0.0
6. 가산금		13,141,496,000		8,811,940,120		67.1
7. 기타경상이전수입		127,632,621,000		111,265,953,220		87.2
8. 기타잡수입		8,592,211,000		11,126,366,410		129.5
9. 관유물매각대		3,065,195,000		11,660,523,170		380.4
10. 융자원금회수		114,099,874,000		92,774,649,810		81.3
11. 여유자금회수		1,792,723,000,000		1,885,947,152,120		105.2
12. 일반회계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100.0
합 계		6,546,466,134,000	0	6,697,954,207,090		102.3

<운 용>	(단위 : 원, %)

구 분	운 용 계 획		운 용 실 적		비 율
	사업량(1)	금 액(2)	사업량(3)	금 액(4)	(3)/(1)	(4)/(2)
1.보험급여		3,400,000,000,000		3,242,272,278,160		95.4
2.반 환 금		87,250,000,000		85,856,755,740		98.4
3.근로복지공단출연금		259,877,170,000		258,803,170,000		99.6
4.산업안전공단출연금		141,550,000,000		140,536,000,000		99.3
5.민간경상보조(보험사업)		6,944,000,000		6,943,478,710		100.0
6.출연기관 청사임차 등 융자금		7,301,516,000		7,285,877,200		99.8
7.산재근로자자녀융자금		22,500,000,000		20,578,780,000		91.5
8.산업재해예방융자		105,064,000,000		93,977,814,000		89.4
9.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9,518,000,000		108,536,079,240		99.1
10.기금관리비 등		4,691,564,000		4,535,997,200		96.7
11.산재보험시설관리비		400,000,000		399,998,690		100.0
12.대구재활전문병원 부지매입비		11,977,000,000		11,767,977,000		98.3
13.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812,000,000		849,006,140		99.2
14.여유자금운용		2,388,580,884,000		2,671,800,000,000		111.9
15.지출잔액(수입-지출)				43,810,995,010
합 계		6,546,466,134,000		6,697,954,207,090		102.3

* 운용 실적에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이월집행액 43,500,000원 포함

Ⅷ.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2007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기초잔액(a)	당기증가액(b)	당기감소액(c)	기말잔액(a+b-c)
자 산
I.유동자산	704,035,503,714	19,048,206,031,634	16,236,995,560,623	3,515,245,974,725
(1)당좌자산	704,035,503,714	19,048,206,031,634	16,236,995,560,623	3,515,245,974,725
1.한국은행국고잔액	52,447,152,120	202,000	8,636,359,110	43,810,995,010
2.현금등가물(MMW 등)		7,979,958,448,620	7,658,158,448,620	321,800,000,000
3.단기투자자산	0	6,269,376,762,718	3,829,513,940,000	2,439,862,822,718
가.예금		4,141,513,332,718	2,630,000,000,000	1,511,513,332,718
나.수익증권		2,030,000,000,000	1,190,000,000,000	840,000,000,000
다.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97,863,430,000	9,513,940,000	88,349,490,000
4.미수수익		78,330,813,123	34,489,049,446	43,841,763,677
5.미수금	651,588,351,594	4,720,539,805,173	4,706,197,763,447	665,930,393,320
가.보험료미수금	334,804,362,270	4,530,381,978,290	4,464,234,072,710	400,952,267,850
대손충당금	-57,418,948,129	-23,607,339,942	-707,839,220	-80,318,448,851
나.가산금등미수금	455,709,554,340	213,177,730,580	260,643,482,550	408,243,802,370
대손충당금	-82,164,432,648		-18,456,934,637	-63,707,498,011
다.기타잡수입미수금	336,989,410	330,216,510	300,472,950	366,732,970
대손충당금	-269,592	-9,380,265		-9,649,857
라.특정예금(농협융자)미수수익	320,127,943	266,600,000	183,541,094	403,186,849
마. 미수금	968,000		968,000	0
바.관유물대여료 미수금				0
II.비유동자산	2,669,633,361,882	194,161,694,119	2,010,303,451,954	853,491,604,047
(1)투자자산	2,518,078,410,784	121,842,471,200	1,972,050,354,854	667,870,527,130
1.산재정착,학자금 융자금	87,155,824,000	13,329,780,000	7,763,575,000	92,722,029,000
2.산재예방시설융자금	407,031,386,000	93,977,814,000	73,089,287,000	427,919,913,000
3.근로복지공단장기대여금	93,575,976,170	10,700,563,380	11,446,655,710	92,829,883,840
4.산업안전공단장기대여금	33,063,839,560	3,834,313,820	475,132,100	36,423,021,280
5.산재보험적립금	1,879,016,322,164	0	1,879,016,322,164	0
가.현금등가물(MMW 등)	563,500,000,000		563,500,000,000	0
나.예금	861,513,332,718		861,513,332,718	0
다.미수수익	34,489,049,446		34,489,049,446	0
라.수익증권	410,000,000,000		410,000,000,000	0
마.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9,513,940,000		9,513,940,000	0
6.산재의료원대여금	17,975,680,010			17,975,680,010
7.전신전화가입권	14,866,000		14,866,000	0
8.회원권	244,516,880		244,516,880	0
(2)유형자산	151,554,951,098	72,059,840,039	38,251,099,100	185,363,692,037
1.토지	49,466,682,489	1,153,667,800	4,658,889,811	45,961,460,478
2.건물	51,926,478,115	21,105,243,607	1,385,292,830	71,646,428,892
감가상각누계액	-8,059,560,865	-1,969,120,651	-498,241,400	-9,530,440,116
3.공작물	795,488,756		31,721,660	763,767,096
감가상각누계액	-163,620,893	-30,791,553	-25,234,896	-169,177,550
4.기계기구(예방)	2,104,950,348			2,104,950,348
감가상각누계액	-729,278,957	-17,861,944		-747,140,901
5.공기구비품(산재)	2,746,700			2,746,700
감가상각누계액	-1,751,060	-457,764	-154,000	-2,054,824
6.공기구비품(예방)	827,467,792	119,238,240	115,248,115	831,457,917
감가상각누계액	-687,436,640	-87,442,212	-174,921,399	-599,957,453
7.임목죽(예방)	748,694,450			748,694,450
8.건설중인자산	35,089,048,592	6,851,105,263	26,582,174,852	15,357,979,003
9.선급금	20,235,042,271	44,936,259,253	6,176,323,527	58,994,977,997
(3)기타비유동자산	0	259,382,880	1,998,000	257,384,880
1.전신전화가입권		14,866,000	1,998,000	12,868,000
2.회원권		244,516,880		244,516,880
자 산 총 계	3,373,668,865,596	19,242,367,725,753	18,247,299,012,577	4,368,737,578,772
부 채				0
I.유동부채	202,050,000	2,059,845,910	202,050,000	2,059,845,910
1.선수금	202,050,000	2,059,845,910	202,050,000	2,059,845,910
II.비유동부채	4,965,022,105,080	817,707,665,050	30,406,320	5,782,699,363,810
1.퇴직급여충당금	133,105,080	45,665,050	30,406,320	148,363,810
2.책임준비금	4,964,889,000,000	817,662,000,000		5,782,551,000,000
부 채 총 계	4,965,224,155,080	819,767,510,960	232,456,320	5,784,759,209,720
자 본				0
I.자본금	108,753,989,060	0	0	108,753,989,060
1.자본금(예방)	108,753,989,060		0	108,753,989,060
II.자본잉여금	719,770,855,727	0	0	719,770,855,727
1.자본잉여금(산재)	399,286,333,338	0	0	399,286,333,338
2.자본잉여금(예방)	320,484,522,389	0	0	320,484,522,389
III.잉여금(결손금)	-2,420,080,134,271	175,533,658,536	0	-2,244,546,475,735
1.차기이월잉여금(결손금)	-2,420,080,134,271	175,533,658,536		-2,244,546,475,735
자 본 총 계	-1,591,555,289,484	175,533,658,536	0	-1,416,021,630,94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373,668,865,596	995,301,169,496	232,456,320	4,368,737,578,772

Ⅸ. 연도별 재원조성 현황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2007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연도	자 본					장 기 부 채						계①+②	누 계
	정부 출연금	전입금	당기순이익	기 타	소 계 ①	차입금	채권	예탁금	책임준비금	기타	소 계 ②
‘95			6,838,825,160	571,460,333,338	578,299,158,498				479,281,000,000		479,281,000,000	1,057,580,158,498	1,057,580,158,498
‘96			33,275,100,842	-124,988,064,499	-91,712,963,657				68,672,000,000		68,672,000,000	-23,040,963,657	1,034,539,194,841
‘97			194,318,564,500	-103,502,000,000	90,816,564,500				103,502,000,000		103,502,000,000	194,318,564,500	1,228,857,759,341
‘98			-34,329,871,073	0	-34,329,871,073				60,224,000,000		60,224,000,000	25,894,128,927	1,254,751,888,268
‘99			231,224,826,976	-2,461,069,057	228,763,757,919				-22,614,000,000		-22,614,000,000	206,149,757,919	1,460,901,646,187
‘00			264,523,695,490	766,082,020	265,289,777,510				188,951,000,000		188,951,000,000	454,240,777,510	1,915,142,423,697
‘01			216,002,137,639	19,460,821,200	235,462,958,839				140,307,000,000		140,307,000,000	375,769,958,839	2,290,912,382,536
‘02			-866,766,758,508	566,074,979,982	-300,691,778,526				1,248,477,000,000		1,248,477,000,000	947,785,221,474	3,238,697,604,010
‘03			-578,630,816,252	0	-578,630,816,252				472,231,000,000		472,231,000,000	-106,399,816,252	3,132,297,787,758
‘04			-666,501,353,649	-20,392,578,089	-686,893,931,738				664,785,000,000		664,785,000,000	-22,108,931,738	3,110,188,856,020
‘05			-813,683,397,936	0	-813,683,397,936				714,317,000,000		714,317,000,000	-99,366,397,936	3,010,822,458,084
‘06			-484,244,747,568	0	-484,244,747,568				846,756,000,000	133,105,080	846,889,105,080	362,644,357,512	3,373,466,815,596
‘07			175,533,658,536	0	175,533,658,536				817,662,000,000	15,258,730	817,677,258,730	993,210,917,266	4,366,677,732,862

Ⅹ.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1. 변경개요

가. 변경 필요성

○ 산재보험사업 및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0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측치 못한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 변경

※ 근거 :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변경 요지

1) 산재보험 위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및 전산구축 비용 마련

2)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재원 추가 마련

3) 법정 의무지출 성격의 반환금 증액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구재활전문병원 부지 매입비 추가 재원 마련

4) 기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변경 일자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	사유
(프로그램)(단위사업)(목)
노동		6,546,466	6,546,466	-	-
(4000)산재보험		3,992,953	3,610,267	△382,686	△9.6
(4051)산재보험급여		3,882,395	3,487,250	△395,145	△10.2
민간이전(320)	12/06,12/26	3,807,700	3,400,000	△407,700	△10.7	⑤,⑦
예비비및기타(710)	12/06	74,695	87,250	12,555	16.8	⑤
(4052)산재근로자재활	10/18	43,123	53,405	10,282	23.8	③
(4057)대구재활전문병원신축	12/06	11,871	14,048	2,177	18.3	⑤
(7000)노동행정지원		249,516	250,293	777	0.3
(7084)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248,704	249,481	777	0.3
인건비((110)	12/20	811	830	19	2.3	⑥
운영비(210)	12/20	2,110	2,035	△75	△3.6	②,④,⑥
여비(220)	12/20	836	881	45	5.4	⑥
업무추진비(240)		130	130	0	0.0
보전금(310)	11/28 12/20	6	10	4	66.7	④,⑥
출연금(350)	05/11,05/31 11/28	234,043	234,827	784	0.3	①,②,④
민간이전(320)		4,038	4,038	0	0.0
기타유형자산(430)		178	178	0	0.0
융자금(450)		6,552	6,552	0	0.0
(9700)여유자금운용		2,006,672	2,388,581	381,909	19.0
(9705)한국은행예치	05/10,10/18 12/26	263,949	37,542	△226,407	△85.8	①,③,⑦
(9715)통화금융기관예치	12/26	348,545	1,156,861	808,316	231.9	⑦
(9725)비통화금융기관예치	12/26	1,394,178	1,194,178	△200,000	△14.3	⑦

□ 변경사유

①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및 전산운영 경비 증액(‘07.5.10, 기획예산처 협의)

- 근로복지공단 지사 3개소(서울지역본부, 안산지사, 제주지사)의 예상치 못한 이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전비용 마련

- ‘07. 1월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08. 1월부터 일원화된 관리번호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07년내 전산구축이 필요

※ 4대 보험이 사업자등록번호(11자리)를 국세청 사업장관리번호(17자리)로 일원화

※ 여유자금운용(감 777백만원)⇒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비(증 223백만원), 근로복지공단 전산운영(증 554백만원)

②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및 기금관리 운영수당 증액(‘07.5.31, 자체변경)

- 근로복지공단 지사 3개소(서울지역본부, 안산지사, 제주지사)의 이전비용 일부를 불용이 예상되는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에서 감액 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서면심의 검토수당 및 전문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 마련

※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감 492백만원), 기금관리기타운영비(감 3백만원)⇒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비(증 492백만원), 기금관리 운영수당(증 3백만원)

③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07.10.17, 기획예산처 협의)

- 진료수혜자수 증가(계획 38,514명 → 전망 38,841명) 및 수혜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계획 609천원→ 전망 709천원)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비 증액

- 최저임금 인상율 증가(계획 8%→ 실제 12.3%)에 따른 1인당 훈련수당 인상과 훈련수요 증가(계획 4,000명→ 전망 4,700명)에 따른 직업훈련비 증액

- 재활스포츠 지원대상자 증가(계획 1,500→전망 2,300명)에 따른 부족 재원 마련

※ 여유자금운용(감 10,282백만원)⇒ 산재근로자 후유증상진료비(증 6,071백만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증 3,971백만원)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지원(증 240백만원)

④ 2006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사업운영부문 복지노동분야 우수기금 선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07.11.28, 기획 예산처 협의)

※ 기금관리기타경비 일반수용비(감 14백만원) ⇒ 기금관리기타경비 포상금(증 7백만원), 산재보험위탁운영 기관운영경비(증 3백만원), 산재예방위탁운영 기관운영경비(증 4백만원)

⑤ 산재보험료 반환금 및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 사업비 증액(‘07.12.6, 기획예산처 협의)

- 개산보험료 징수결정액 증가에 따라 반환금 지출도 증가(증 12,555백만원)

- 대구재활전문병원 부지 지가 상승 및 도로 편입예정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 필요(증 2,177백만원)

※ 지가 상승(당초 ㎡당 371,474원→395,500원), 도로 편입으로 인한 부지면적 조정 (26,446㎡→29,061㎡)

※ 산재보험급여(감 14,732백만원) ⇒ 산재보험료 반환(증 12,555백만원),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증 2,177백만원)

⑥ 노동부 비정규직 처우개선(‘07.10월)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방노동관서 여비 부족 재원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 8월)에 의거 노동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개선(’07.10월)에 따른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행정보조원(48명)의 비정규직 보수 증액(‘07.12.20. 증 19백만원, 기획예산처 협의)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운영비 감 16백만원, 보전금 감 3백만원)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증 19백만원)

- 석면 및 PSM(공정안전관리) 관련 사업물량 증대(지방노동관서)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재해에 대한 특별점검(노동부 본부) 등에 따른 여비 증액(‘07.12.20. 증 45백만원, 자체변경)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202)(운영비 감 16 백만원), 산재예방 기타경비(252)(운영비 감 29백만원)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여비 증 45백만원)

⑦ 보험급여 지출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보험급여 감액 및 여유자금운용 조정(‘07.12.26, 자체변경)

- 보험급여 지출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여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급여를 감액하고 여유자금에 운용하고,

- 여유자금운용 중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는 그간의 운용 실적을 고려하여 각 증감 조정

※ 보험급여(감 392,968백만원),한국은행예치(감 215,348백만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감 200,000백만원) ⇒ 통화금융기관 예치(증 808,316백만원)

Ⅺ. 사업성과 평가서

1. 2007년도 정책 방향

가. 산재보험사업

□ 목표

○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도모

□ 추진 내용

○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정착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험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및 합리적․적극적 요양관리

○ 산재보험시설에 대한 투자로 산재근로자의 재활․요양 서비스 수준 제고

○ 적용누락 사업장 적용 확대 및 보험료 징수실적 제고로 기금수입 확대

나. 산재예방사업

□ 목표

○ 산재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 추진내용

○ 산재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기술지원을 확대․강화

○ 신종직업병과 전통적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강화 및 노출기준 제․개정 등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화학․조선․건설 등 업종별 관리와 위험기계․기구 안전성 강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강화 및 위험성 평가 기법 보급 확대 등 노․사 참여를 통한 사업장내 산재예방활동 정착

2. 총평

가. 산재보험사업

□ 사업성과

○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제” 정착을 통해 요양․재활서비스의 질 제고

- 적극적 요양관리를 추진한 결과 다양한 보험급여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증가율이 둔화**되어 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

* 재해발생 건수(최초요양승인 건수) 1.1%↑, 평균임금 증가율 6.88%↑, 장해․유족연금 수급자 증가 16.55%↑, 14.70%↑

<연도별 보험급여액 증가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보험급여	2조 203	2조 4,818	2조 8,599	3조 258	3조 1,638	3조 2,423
증감률	15.8	22.8	15.2	5.8	4.6	2.5

-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산재 장해인 직장복귀율이 증가(‘06년 45.5%→’07년 49.2%)

<직업재활사업 예산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후유증상진료 비용지원	20,856	20,856	23,474	6,071	29,545	29,545	-	100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1,542	11,542	13,277	3,971	17,248	17,248	-	10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3,059	2,775	2,906	-	2,906	2,906	-	100
재활사업지원	3,331	3,331	2,070	240	2,310	2,310	-	100

○ 산재근로자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산재근로자 복지 증진 도모

* 산재장학사업에 대한 만족도 증가(‘06년 82.5%→ ’07년 92%)

○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병원 전문화․특화 추진

* 「산재재활전문병원역할강화세부실행계획」 마련(‘07.10월)

- ‘06년 인천중앙병원과 대전중앙병원에 설치한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고, ’07년 창원, 순천, 안산에 재활전문센터 추가 설치

- 중증․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 제공 및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하여 경기케어센터를 설치․운영(‘07.11월)하고 강원케어센터(’07. 9월 준공) 설치

-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확충 및 산재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노․사․정 합의(‘06.12.13) 내용을 반영하여 산재보험제도 개선 추진

- 산재보험법 개정․공포(‘07.12.14)

* 주요 개정내용

▴ 요양․재활 분야는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요양기준․관리절차는 합리화하되, 의료․재활서비스는 강화→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판정의 전문성․일관성․공정성 제고,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명시하여 재활치료 활성화

▴ 보험급여․관리 운영 분야는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며,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에 노사 참여를 확대→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개선하여 형평성 논란 해소,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개선하여 보험급여 형평성 제고, 부분 휴업급여제도 도입,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도입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레미콘 운전기사 적용대상에 포함

▴ 재정․징수 분야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가능→보험급여 지급률 산정시점(9월→6월) 변경, 산재보험료율 최고한도 설정, 산재보험료율 연간 변동폭 조정

□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계획

○ 후유증상진료지원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에 정확한 사업 예측을 못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

*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후유증상진료비 증 6,071백만원

△직업훈련지원 증 3,971백만원

△재활사업지원 증 240백만원

△반환금 증 12,555백만원

○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위해 과거 실적 분석 및 향후 수요를 합리적으로 전망

○ 최근 보험급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연금급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연금급여 지급액 및 급여 대비 지급 비율 추이>

(단위 : 억원, 천명,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연금지급액 (증감률)	3,397 (27.4)	4,156 (22.3)	5,238 (26.0)	6,610 (26.2)	8,224 (24.4)	10,060 (22.3)
연금지급 비율	16.8	16.7	18.3	21.9	26.0	31.0

- 증가하는 연금급여에 대비한 적립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

* 노사정합의(‘06.12.13) : 산재보험 재정운용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연금급여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 ‘08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추진

나. 산재예방사업

□ 사업성과

○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 강화, 작업관련성 질환 및 직업병예방 등 각종 산재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 특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경우 클린사업장 재해감소 실적이 매년 30% 내외로 산재예방에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외부전문기관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07. 12월,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 클린인정 사업장의 지원 전․후 대비 재해율 감소 27.2%

- 지원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 연간 매출액 증대 사업장 52.4%, 생산성 향상 사업장 83.1%, 인력난 해소에 도움 45.4%

․ 클린사업 참여 후 근무만족도 : 94.4%가 만족

․ 산업재해 예방효과 : 94.8%가 긍정적 답변

○ 노․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계층별 특화된 교육․홍보 실시를 통한 안전의식 정착 및 재해예방에 기여

- 이에 따라, ‘07.10월 현재 재해율이 0.59%로 전년대비 6.35%(0.04%P) 감소함

※ ‘07.10월 현재 재해자수는 74,537명으로 전년 동기 73,893명 대비 644명이 증가하였으나, 재해율은 6.35% 감소(0.63%→0.59%)

※ ‘07.10월 현재 50인미만 재해자수는 56,707명으로 전년 동기 53,791명 대비 2,916명이 증가하였으나, 재해율은 4.35% 감소(0.92%→0.88%)

<주요 재해예방사업 예산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9,518	109,223	109,518	-	109,518	108,536	982	99.1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13,679	13,279	13,093	-	13,093	12,579	514	96.1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6,395	6,295	6,395	-	6,395	6,177	218	96.6
대행기관기술 지도수수료지원	8,786	8,786	7,596	-	7,596	7,596	-	100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20,065	20,065	16,465	-	16,465	16,273	192	98.8

□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계획

○ 그간의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재해율은 0.7%대에서 정체

- 특히, 산재사망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년 산재 사망자수는 2,500명을 상회

※ 사고 사망만인율(’02년) : 한국 1.3, 일본 0.32, 독일 0.48, 미국 0.37, 영국 0.07

-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전체의 70%), 협착․추락․전도(전체의 50%) 등 전통적 다발재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

○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위한 재해다발․취약부문에 특화된 예방대책 수립․추진 필요

- 소규모 사업장과 산재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

- 유기용제 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 도모 필요

- 법적 규제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수동적 재해예방으로는 재해감소 한계에 따른 노사 자율․협력적 예방활동 대책 마련

- 생산기술의 발전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안전보건 행정 수요의 증가와 다양화 추세 가속에 대한 노동부-안전공단-민간단체간 역할분담을 체계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사업별 성과 및 평가

산재보험급여

사업코드 : 4000-4051-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보험급여	3,417,706	3,163,793	3,807,700	△407,700	3,400,000	3,242,272	157,728	95.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유족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재해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 제도시행일 : 1964.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산재보험제도는 196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지속적인 적용확대 및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로 근로자보호에 기여

- ‘05년 10월부터는 보상업무를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여 산재보험급여 체계의 적정성 확보와 요양관리체계의 합리화, 재활서비스를 강화하였고,

- ‘06.12.13.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개선 합의를 도출하고, 40여년 만에 산재보험법 체계를 전면 개정(’07.12.14.공포)

○ 사업내용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

․ 지원조건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함

․ 지원내용 :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 휴업급여 :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

․ 지원조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 지원내용 :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평균임금 최고보상한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임금 상한액 155,360원(’07년 기준), 최저보상금액 1일 45,700원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

․ 지원조건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고,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① 연  금  매년 329일분(1급)～138일분(7급)

② 일시금 :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지원조건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어야 함

․ 지원내용

①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365일분)의 47/100 및 수급 자격자 1인당 5/100 추가(한도 20/100)

②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

․ 지원조건

① 상시간병급여 : 신경․정신․흉복부장기장해 1급인 자, 두눈․두팔․두다리 장해 1급이고 다른 부위 7급인 자

② 수시간병급여 : 신경․정신․흉복부장기장해 2급인 자 혹은 신 경․정신․흉복부장기 이외의 장해 1급인자, 두눈․두팔․두다리 장해 2급이고 다른 부위 7급인 자

․ 지원내용 : 상시간병 1일 37,420원, 수시간병 1일 24,940원(‘07년 기준)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지원조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급~3급에 해당

․ 지원내용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조건 :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하며, 최고 10,815천원, 최저 7,525천원 지급(‘07년 기준)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산재보험 반환금 부족 재원(12,555백만원) 및 대구재활전문병원 부지매입비(2,177백만원)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변경(△14,732백만원)

○ 요양관리 합리화에 따른 보험급여를 감액(△3,929,968백만원)하고 여유자금으로 운용

□ 사업성과

(단위 : 명, 백만원)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급자수	221,970	206,333	220,779	211,284	95.7%
지급액	3,417,706	3,163,793	3,400,000	3,242,272	95.4%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보험료 반환

사업코드 : 4000-4051-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보험료 반환	89,625	88,411	74,695	12,555	87,250	85,857	1,393	98.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반환

○ 제도시행일 : 1964.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반환금은 지급할 임금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신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의무지출 비용

○ 사업내용

- 다음 각 호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금가산금의 이율을 가산하여 반환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3. 확정보험료의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4.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07.10월말까지 산재보험료 반환금은 예산액 74,695백만원의 91.73%인 68,519백만원이 집행되어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증 12,555백만원)

- 당초 예상보다 지출액이 초과된 이유는 경영성과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산정·납부, 카드매출오류에 의한 이중수납, 고용보험료를 산재보험료 세입계좌로 납부 하는 등의 사유로 고액이 착오 납부되었기 때문임

□ 사업성과

(단위: 건, 백만원)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반환건수	87,000	86,463	87,000	86,691	99.6%
반환금액	89,625	88,411	87,250	85,857	98.4%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근로자 후유증상 진료지원

사업코드 : 4000-4052-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후유증상진료지원	20,856	20,856	23,474	6,071	29,545	29,545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상의 예방 및 조기발견,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진찰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직업(사회)복귀 지원

○ 제도시행일 : ‘00.7.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49조(후유증상의 진료)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적기에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상병의 악화 및 재요양으로 요양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되어 보험재정 부실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간편한 절차에 의거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상병악화 또는 재발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재요양을 억제하여 보험급여의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기여코자 도입(‘00. 7. 1.)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후유증상진료대상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자로서 후유증상진료가 필요한 자

- 추진절차

장해등급 판정 시 후유증관리대상여부 판단 (14개 상병 해당여부 및 장해등급 등을 확인)	⇨	후유증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	의료기관에 서비스카드를 제시하고 진료서비스를 수혜
약제가 필요한 경우 약국에 서비스카드를 제시하고 약제를 수령	⇨	공단에서 진료비(의료기관) 및 약제(약국)를 지급	⇨	사후관리(외부전문기관에 제도운영관련 만족도 등을 평가의뢰)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진료 수혜자 증가 및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계획 609천원→ 수정 709천원)에 따라 ’07.10월 6,071백만원 증액 변경

□ 사업성과

(단위 : 명,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후유증상진료 수혜자	31,313	31,038	36,969	37,560	101.6
재요양율	-	-	5.16	4.24	127.8

※ ‘04～’06년 재요양율 추이 : 5.88%(‘04)→5.52%(’05)→5.74%(‘06)

○ 만족도 조사 결과 : ‘07년 상반기 수혜자(200명) 대상 수혜에 따른 상병악화 및 재발방지 효과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07.1)

구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후유증상관리제가 상병악화 방지에 효과	21 (10.50)	100 (50.00)	38 (19.00)	32 (16.00)	9 (4.50)
후유증상관리제가 사회생활유지에 기여	13 (6.50)	93 (46.50)	51 (25.50)	33 (16.50)	10 (5.00)
후유증상관리제 지원절차 및 요건 만족	18 (9.00)	92 (46.00)	56 (28.00)	24 (12.00)	10 (5.00)
후유증상관리제 운영목적 타당	57 (28.50)	101 (50.50)	26 (13.00)	13 (6.50)	3 (1.50)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사업코드 : 4000-4052-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1,542	11,542	13,277	3,971	17,248	17,248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장해인의 취업 및 자영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

○ 제도시행일 : ‘98.2.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62조(근로복지사업) 및 제63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사회적 취약계층인 산재장해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및 자영 등 직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제도 도입(‘98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60세 미만자로서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장해자

-  지원내용 : 산재장해자가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 수료시 비용 지원

․ 훈련비용 : 1인당 130만원 한도내 신청일 현재 실험실습비, 교재비 등 순수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훈련수당 및 직업준비금지급 :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의 70%(’07년 509천원)의 훈련수당, 훈련수료후 6개월이내 직업복귀시 직업준비금 15만원 지급

- 추진절차

산재요양중 원직장 복귀 여부 탐색	⇨	직업재활대상자 선정	⇨	요양종결
직업평가 실시	⇨	사례관리(재활)계획 수립	⇨	직업훈련실시(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훈련수료	⇨	구직등록, 취업처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재취업 및 창업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최저임금 인상율이 당초 예상보다 인상(예상 8%→ 실제 12.3%)됨에 따른 1인당 훈련수당 상승과 훈련 지원인원 증가(계획 4,000명→‘07. 8월말 4,900명)에 따라 ’07.10월 3,971백만원 증액 변경

□ 사업성과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직업훈련 선발자	3,350	5,678	4,000	5,731	143.3
훈련수료인원	-	3,361	-	4,806	-
취업자수(취업률)	-	1,779	-	2,976	-
직업복귀율	46.0	52.9	48.0	61.9	129.0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코드 : 4000-4052-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3,059	2,775	2,906	-	2,906	2,906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직장고용 확대를 통하여 요양종결 즉시 직장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특히 재해이후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 예방

○ 제도시행일 : ‘03.7.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목적), 제63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에 제도도입

▪ 2003.5.7.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도 신설

▪ 2003.7.1부터 시행, 2004.7.1부터 지급

○ 사업내용

- 지급대상 : 산재장해자(1～9급)를 고용한 원직장사업주

-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 복귀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시 지원금 지급(매월지급, 최대 12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지원 : 직장복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지원시 지원금 지급(최대 3월)

▪지원금액

․직장복귀지원금 : 제1급～제3급 : 월 600,000원,

제4급～제9급 : 월 450,000원

․직장적응훈련 : 월 400,000원이내의 실비

․재활운동지원 : 월 100,000원이내의 실비

- 추진절차

산재요양중 재활상담사가 사업주 방문상담 등을 통해 원직장복귀를 유도	⇨	(요양종결후 직장에 복귀)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안내 등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안내(DM발송, UMS안내)
1년간 고용유지	⇨	지원금 청구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성과

(단위: 명,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직장복귀금 수혜자	600	554	910	630	69.2
수혜자 고용유지율	75.0	83.4	80.0	84.7	105.9

ㅇ 만족도 조사 결과 : ‘07년 수혜사업장 대상 만족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07.11.)

금액 적정성	매우적다	적다	적정하다	많다	매우많다
현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금액	2 (1.00)	70 (34.83)	127 (63.18)	1 (0.50)	1 (0.50)
지급기간 적정성	매우짧다	짧다	적정하다	길다	매우길다
현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기간(12월)	5 (2.49)	65 (32.34)	127 (63.18)	4 (1.99)	-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지원

사업코드 : 4000-4052-35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지원	3,331	3,331	2,070	240	2,310	2,310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장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도모

○ 제도시행일 : ‘03.7.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목적), 제63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있으나, ’64년 도입이후 급성기 치료 중심의 요양과 현금위주의 보상에 치중

▪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과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 및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01.6월, 노동부) 및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3월, 노동부) 수립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재활스포츠지원 : 월 100,000원의 범위내에서 3개월 한도 지원

․진폐환자 취미활동 : 참가환자 1인당 월 3만 5천원 이내 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지원

․재활상담사 운영을 통한 직업복귀 촉진 등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성과

(단위: 명,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2,593	5,249	2,716	5,963	219.6
재활스포츠 지원만족도	-	87.8	90.0	93.1	103.4

※ 재활스포츠 수혜자 만족도 조사(‘07.8월)

○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12.1%	49.7%	34.5%	3.6%	0.1%

○ 참여효과

건강회복 등 효과	정서적․심리적 안정	병상생활 활력소	별다른 효과 없음
10.2%	44.4%	37.2%	8.2%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재활훈련원 운영지원

사업코드 : 4000-4052-354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재활훈련원 운영지원	3,357	2,874	1,397	-	1,397	1,397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장해자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훈련원  운영

- 직업훈련과 생활훈련을 통한 자립정신 함양 및 자활능력 배양

- 상실된 신체기능 회복 및 잔존 노동력 개발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 제도시행일 : ‘85. 5. 21(’07. 7월 사업종료)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5호

○ 사업내용

<입교대상>

▪만 50세미만의 산재장해인

▪ 7급이상 중증장해자는 부양가족 1인에 한하여 입교 가능

- 분기별 입교 :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1일～20일 신청, 접수

- 훈련기간 : 1년, 1일 7시간(주5일) 단, 조기수료 가능

- 훈련생에 대한 지원

▪훈련비 무료, 기숙사 및 식사, 훈련복 무료 제공

▪매월 훈련수당 (매년 최저임금의 70% - ‘06.12월 453,530원) 지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자격수당(5만원) 지급

▪훈련수료후 6개월 이내 직업복귀 직업준비금 (15만원) 지급 및 자립점포 임대 지원, 생활정착금 특별 대부

-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노동부장관 승인 및 예산확보(출연금)→  사업계획 확정 → 사업 집행(근로복지공단)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성과

(단위: 명)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250	186.4	-	36.8	-
만족도	-	-	-	-	-	해당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

사업코드 : 4000-4053-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합 계	7,291	7,291	7,624	-	7,624	7,624	-	100
산재장학사업	6,011	6,011	6,359	-	6,359	6,359	-	100
산재정착지원	1,006	1,006	1,000	-	1,000	1,000	-	100
산재가족복지	274	274	265	-	265	265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교육기회 제공 및 산재장학캠프 운영, 산재근로자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 복지 증진 도모

○ 제도시행일

- 중고생 장학금 지원 : ‘83. 6월

- 산재근로자 가족복지 : ‘95. 12월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6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중고생 장학금 지원 >

․‘83년도 496명의 중․고생에게 자체 자금 51백만원 지원 시작

․‘84년도부터 정부의 10억원 기금출자

․’92년 장해 제7급까지 확대, ’01년에 자녀제한 폐지

<생활정착금 융자 지원>

․‘87년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 수행

․’01년 융자이자율을 3%로 인하

․’02년 장해9급까지 대상 확대 및 대부한도 3,000만원 확대

․`04년 2월 담보대부 약정해지로 신용대부만 시행

<산재근로자 가족복지>

․‘95년 산재장학생 캠프 시행하여 ’07년까지 23회 캠프 개최

․‘93년 사랑음악회는 ’07년까지 16회 개최

○ 사업내용

<산재장학금>

․지원대상 : 산재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1급~7급자의 자녀

․지원내용 :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고등학교 학비 전액 무상지원

<산재정착금 융자 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이자율 년 3%)

<산재가족복지>

․산재장학생 캠프 및 산재근로자 음악회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

- 추진절차 :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출연 → 근로복지공단 위탁수행

<산재장학금>

․사업계획 수립→홍보(신문광고 및 각 학교 안내)→신청자 접수→적격여부 확인→대상자 선정→선정 통보→장학금 지급 및 융자 실시→사후관리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성과

(단위: 명,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합 계	5,400	5,301	4,800	5,200	108.3
산재장학 수혜자 수	5,000	4,901	4,400	4,810	109.3
산재가족복지수혜자수	400	400	400	390	97.5
산재장학 만족도	80.0	98.2	82.5	92	111.5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의료관리원 운영지원

사업코드 : 4000-4054-350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합 계	5,193	4,902	12,614	0	12,614	11,540	1,074	91.5
재활전문센터	1,736	1,736	1,841	-	1,841	1,841	-	100.0
운동재활센터	295	137	252	-	252	252	-	100.0
재활공학연구소	2,165	2,165	2,025	-	2,025	2,025	-	100.0
직업성폐질환연구소	864	864	939	-	939	939	-	100.0
경기케어센터	133	0	1,482	-	1,482	793	689	53.5
강원케어센터	-	-	615	-	615	230	385	37.4
본부사업	-	-	5,460	-	5,460	5,460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비수익 사업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

○ 제도시행일 : ‘95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제1항

․ 공단의 사업 (제11조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산재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잔존장해의 신속한 회복과 조기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전문센터 및 장애인운동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수지차 보전 지원(인천, 대전, 창원 등 3개소)

- 재활공학연구소의 산재장해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보급 등에 대한 수지차 보전 및 진폐 등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전액 지원

- 중증․고령의 산재장해인에 대한 전문적 간병서비스와 진폐환자 및 근로자에 대한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수지차 보전 지원

- 산재보험시설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화․특화 추진을 위해 본부 사업비 한시적(‘07~’09) 운영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산재의료관리원

□ 사업성과

(단위: 건,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재활전문센터 환자진료실적	35	38	70	108	154.3
만족도	-	-	-	-	86.8	자체 실시

ㅇ 만족도 조사 결과

- 대상 : 97명(재활전문센터 집중치료환자)

- 기간 : ‘07.12.19~12.26

- 결과 : 86.8점으로 상반기 조사결과 75.1점에 비해 13.3% 대폭 개선됨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부진원인

- 경기케어센터는 의료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변경(‘07.11.6)하는 과정에서 사업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함.

- 강원케어센터는 건축지연(9.28 준공) 등으로 사업운영이 지연됨.

○ 개선방안

- 경기 및 강원 케어센터는 입소자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철저한 개소 준비로 사업운영의 조기 정상화 추진

산재의료관리원 시설

사업코드 : 4000-4054-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합 계	12,447	12,447	13,218	0	13,218	13,218	0	100.0
경기병동 개축	386	386	5,128	-	5,128	5,128	-	100.0
정선병원 병동 개축	4,281	4,281	-	-	-	-	-	100.0
운동재활센터 건립	1,694	1,694	-	-	-	-	-	100.0
재활전문센터 설치(창원,순천,안산)	-	-	1,990	-	1,990	1,990	-	100.0
의료장비현대화	3,486	3,486	3,340	-	3,340	3,340	-	100.0
직업성페질환 연구장비	-	-	902	-	902	902	-	100.0
재활공학연구소연구장비	678	678	698	-	698	698	-	100.0
재활전문센터 장비	517	517	517	-	517	517	-	100.0
신의료정보 시스템구축	1,405	1,405	643	-	643	643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기 사용으로 노후된 산재보험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 산재보험시설의 역할수행을 위한 의료장비 및 연구장비 보강, 진료절차 전산화 및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등 고객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제도시행일 : ‘95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제1항

․ 공단의 사업 (제11조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경기요양병원 개축 추진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사업기간 : 4년(‘06～’09), 총사업비 : 134억원

- 산재환자의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전문센터 확충 및 장비 지원(창원, 안산, 순천 3개소)

- 창원, 동해 MRI 등 첨단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 재활공학연구소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 장비 지원

- 통합진료시스템(원격진료) 구축, 하드웨어 보강 및 주전산기 업그레이드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산재의료관리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변경 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산재입원환자 연평균 진료기간 단축율	-	-	△3%	△4.1	136.7
만족도				92.9		자체조사

○ 만족도 조사 결과

- 대상 : 산재환자 857명

- 기간 : ‘07.10.18. ～ 10.30.

- 결과 : 만족도 점수는 92.9점으로 상반기 조사 87.4점보다 6.3%가 증가한 “매우 높음” 수준임

참고 1		산재병원의 재활치료 기능강화 및 전문화 미흡

□ 지적사항

○ 산재병원의 재활치료 기능강화 및 전문화 미흡(‘05년 정기국회)

○ 인천, 대전병원에 재활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06년 정기국회)

□ 개선방안

○ 산재병원에 재활전문센터의 연차별 설치 및 전문화를 통해 재활치료 기능을 강화

- 연차별 재활전문센터 확충  : ‘06년  인천․대전,  ’07년 : 창원, ‘08년 : 안산, 순천, ’09년 : 태백, 동해

- 재활전문인력 보강

: 연차별 재활전문센터 확충과 연계하여 센터 별 재활의학 전문의 1~2명, 전문치료사 3~6명, 심리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특수재활교사 6~9명 등

○ 인천중앙병원의 수중운동재활관 ‘07.9월 완공으로 산재장행인의 수중보행 훈련, 동통치료 등 수중재활치료와 스포츠 치료 실시로 재활치료 전문성 강화

○ 「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세부실행계획 수립(‘07.10.)」으로 권역별 재활전문센터 확충 및 산재 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 특화 추진

참고 2		시설․장비수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지적사항

○ 산재의료관리원의 장비나 시설 수준이 민간 대형병원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어 시설․장비 수준의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06년 정기국회)

□ 개선방안

○ 「산재의료관리원 역할 강화 방안(‘06～’10)」을 ‘06.3월에 수립하여 ‘06～’10까지 총 2,220여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및 장비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며,

○ ‘07년도에

- 경기요양병원 개축(‘06～’09)

- 재활전문센터 확충(창원, 안산, 순천) 및 장비 지원

- MRI등 첨단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

- 재활공학연구소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 장비 등을 확충함.

산재보험시설 관리

사업코드 : 4000-4055-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보험시설관리	397	397	400	-	400	400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소유 청사에 대한 노후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기금 자산의 가치 유지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그간의 추진 경위

- 최초 사업시작연도 : ‘95년 이후 계속

- 추진 배경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건립한지 20~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가 되어 지속적인 개보수 필요

○ 사업내용 :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소유의 지방노동관서 청사에 대한 시설비 투자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지방노동관서)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시설비 투자 청사 개수	14	14	13	12	92.3

○ 만족도 조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산재보험시설 건립

사업코드 : 4000-4055-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보험시설건립	12,169	12,169	6,625	-	6,625	6,625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모성 임차료를 절감하고, 잦은 청사 이전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와 노동민원업무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청사 건립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95. 5월 근로복지공단은 설립하고, 산재보험업무 위탁수행 시작

- 노동부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 수립(‘00.12월) 시행

* 2000년 국정감사시 환노위 이호웅 의원 합동청사건립 추진 필요성 제기

* 청사관리비 절감 및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 계획 수립

-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청사관리 및 수급계획” (‘04.3월)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 중인 산재보험기금청사는 연차별 일반회계 청사로 전환, 미사용 청사는 재건축 또는 보수 후 근로복지공단에 무상 대부, 근로복지공단 임차청사는 기금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신축 매입

- 노동부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05.1월)

*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업무 연계 등을 고려 노동부와 산하단체간의 합동 청사 추진

* 고정 청사 확보에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은 임차 조정을 통한 청사 합동화를 유도

- 상기 계획에 따라 익산지사(2004년 준공)를 건립하고, 양산지사, 부산동부지사 및 원주지사 건립 중

○ 사업내용

- 양산지사 건립 : 건축공사비 1.8억, 설계감리비 0.8억

- 원주지사 건립 : 건축공사비 22.2억

- 부산동부지사 건립 : 부지매입비 36.2억, 설계감리비 5.1억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산재보험시설건립	4	4	3	3	100
- 청사건립	2	2	3	3	100	양산,원주,부산동부
- 진폐보호시설	1	1	-	-	-
- 케어센터건립	1	1	-	-	-

○ 만족도 조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부진원인

- 양산지사 :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청사를 건립하도록 계획이나 변경되어 예산확보 등에 따른 건립업무 지연(건축설계 완료, 신축공사 착공)

- 원주지사 : 원주무실3지구 택지개발사업자인 주택공사의 부지조성 및 부지매각 지연으로 건립업무 지연(부지매입 완료, 건축설계 발주)

- 부산동부지사 :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청사를 건립하도록 계획변경 되어 예산확보 등에 따른 건립업무 지연(부지매입 완료)

○ 개선방안

- 양산지사 : ‘08년 건축공사 완공 예정

- 원주지사 : ‘08년 건축설계 완료 및 신축공사 착공(’09년 완공예정)

- 부산동부지사 : ‘08년 건축설계 완료 및 신축공사 착공(’10년 완공 예정)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 지적사항

○ 양산지사와 원주지사의 건립 추진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07년 예산, 국회예결위)

○ 시설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청사매입 등 효율적인 자체청사 확보방안 마련 필요(‘06년 결산, 환노위 전문위원)

○ 공단 청사건립 추진실적 부진(‘06년 결산, 예결위 전문위원)

□ 개선방안

○ 건립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 양산지사, 원주지사, 부산동부지사의 건립일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 청사매입을 통한 청사확보방안 마련

- 건립부지 확보가 곤란한 대도시지역 중 서울남부지사는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청사를 확보할 계획임

○ 청사건립 추진실적 부진

- 청사 건립부지 매입 지연, 건립계획 변경 등으로 건립업무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향후에는 건립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건축설계 및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자체청사를 계획대로 확보할 계획임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코드 : 4000-4056-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신축	6,118	6,118	15,082	-	15,082	15,082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계적․종합적 교육 실시로 전문성 있는 산재보험 서비스 인력 육성

○ 사업기간 : 2006년～2009년

○ 그간의 추진 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1조(공단의 사업), 제65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03. 3월 종합연수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연구(근로복지공단)

․‘06. 8월 건립부지 확정(충북 진천)

․‘06. 9월 공단․진천군 협약 체결

․‘06. 11월 건립부지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실시

․‘06. 12월 부지매입 계약

․‘07. 6월 기본설계 완료

○ 사업내용

- 위    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70 일원

- 규    모 : 부지 120,662㎡, 연면적 16,513㎡ 규모의 교육시설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성과

(단위: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연수원 신축	-	-	설계 및 건축허가	기본설계 완료	70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부진 원인

- 부지선정 및 매매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설계착수가 늦어져 공사 지연

ㅇ 개선 방안

- 연수원 건립사업 기간의 연장(3개년 사업→4개년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수원 건립을 도모하고,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참고		건립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건립개요

◦ 총사업비 : 392억원(총사업비 대상사업)

* ‘08. 2월 현재 총사업비 460억원으로의 조정 요구 협의 진행 중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4개년, 2010년 개원예정)

◦ 위    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70 외 6필지

◦ 부지면적 : 120,662㎡(36,500평)

◦ 연 면 적 : 16,513㎡(4,995평)

◦ 수용인원 : 300명(숙박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2008.  2월

◦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 : 2007.  3월

◦ 공사발주 및 건축공사 실시 : 2008.  5월 ～ 2009. 12월

◦ 연수원 개원 : 2010년 상반기

□ 외부기관 지적사항

◦ ’06년 결산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조치사항
연수원 건립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함	◦ 부지선정 및 매매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설계착수가 늦어져 ’06년도 설계비와 기타부대비 부문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함 - 연수원 건립사업 기간의 연장(3개년 사업→4개년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수원 건립을 도모하고, 설계․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의 병행추진으로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중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

사업코드 : 4000-4057-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대구재활전문 병원신축	-	-	11,871	2,177	14,048	13,839	209	98.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성기 치료 후의 산재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장기요양과 장해를 예방하고 조기 직업복귀 및 사회적응 촉진

- 산재환자에게 적합한 재활전문치료기법, 표준재활진료지침, 재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등 국내 산재환자 재활진료체계 확립 및 전달체계 구축을 선도하는 재활전문병원 설립

○ 사업기간 : ‘07 ～‘10(4년)

○ 그간의 추진경위

- 대구지역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연구용역(노동부, ‘04.2～5월)

-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KDI 연구,‘04.11. ～ ‘06.1.) 및 결과 보고(‘06.1.17.)

* 산재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인정

- 대구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추진계획(노동부, ‘06.5월)

- 대구재활전문병원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07. ～‘11., 924억원)

- 총사업비 조정(‘07.11.7)으로 부지매입비 2,177백만원 증액, 기타경비(의료장비비, 개원전 운영비) 18,008백만원 감액

- 부지매입 완료(‘07.12.31) : 29,061㎡(533 : 14,413㎡, 545 : 14,389㎡, 546-8 : 259㎡),  11,767,977천원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533, 545, 546-8번지
병상규모	250병상 이내
부지면적	부지 29,052㎡(도로 예정지 2,356㎡ 포함), 연면적 24,506㎡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진료센터	①재활전문 진료 및 치료센터②수중치료센터 ③직업사회재활센터
소요인력	169명(전문의 18명)
사업기간	총 4년(1차년 부지매입 및 설계, 2~4차년 : 건축공사 및 개원준비)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부지 매입에 따른 지가 상승 및 도로 편입으로 인한 추가 보상비를 반영하여 2,177백만원 증액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	조정(B)	증감(B-A)	조정내용
계	83,498	85,776	67,667	△15,831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기타경비	48,960 9,800 6,730 2,071 1,922 2,737 18,008	48,960 12,078 6,730 2,071 1,922 2,737 18,008	48,960 11,977 6,730 2,071 1,922 2,737 -	△15,831 2,177 - - - - △18,008	□ 보상비 : 증 2,177백만원 - 지가상승분 반영 : 증 1,200 ․감정평가결과를 감안, 요구 반영 - 도로편입으로 인한 추가보상비 반영 : 증 977 ․도시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편입에 의해 추가 반영이 필요한 최소부지 반영 □ 기타경비 : △18,008백만원 - 의료장비 구입 △17,407 - 개원전 운영비 △601 ․ 장비비, 운영비 등은 지침 제88조에 따라 총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병원 신축	-	-	부지매입 및 설계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추진	100

※ 부지매입 완료(‘07.12.31, 3필지 29,061㎡), 설계지침용역 완료(’08.2.12.)

ㅇ 만족도 조사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부진원인

- ‘07년 매입 부지 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보상비 증액 변경(2,177백만원)등으로 부지 매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건립을 위한 설계지침마련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됨.

○ 개선방안

-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립추진운영위원회』외부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사전 미비점 보완 등으로 사업기간 내 건립 완료

※ 불용예산 현황

- 예산액(기금운용계획 변경)

당 초	변 경
ㅇ 예산액 11,871백만원 - 토지매입비 9,800백만원 - 설 계 비 2,071백만원	ㅇ 예산액 14,048백만원 - 토지매입비 11,977백만원 - 설 계 비 2,071백만원

- 토지매입비 지출 현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집행률)	불용사유
14,048백만원	13,839백만원	209백만원 (98.5%)	ㅇ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45백만원 ※경계측량 확정에 따른 부지면적 조정 145,188천원(533․545번지 45,188천원, 546-8번지 100,000천원) ㅇ토지매입 간접비 집행잔액 64백만원 ※시험포이전비 60,000원, 등기비용 4,000천원

* 부지면적 조정

- 533번지 : 14,461㎡ → 14,413㎡

- 545번지 : 14,457㎡ → 14,389㎡

- 546-8번지 : 294㎡ → 259㎡

* 시험포 이전비 : 360,000천원 → 300,000천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코드 : 4100-4151-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9,518	109,223	109,518	-	109,518	108,536	982	99.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과 고소음발생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제도시행일 : ’01. 10월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99.12.)

- 2001. 2월 노동부 업무보고 및 2001. 3월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국무회의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4.12.)

○ 사업내용

- 상대적 취약계층인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과 고소음 발생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 사업집행절차

․ 지원신청공고 → 사업장신청 → 위험성평가(현장 방문) → 클린사업장 기준충족 평가 → 자금지원신청서 제출 → 자금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결정 → 지원설비 설치 → 설비투자완료 확인 → 클린사업장 인정 → 보조금지급

- 사업대상 및 지원조건

구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지원
				고소음 발생 작업공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공정	화학물질 및 분진 작업공정
지원업종		제조업		전업종(50인미만 제조업 제외)
규모		50인 미만		300인 미만
지원금액 (보조금)		일반업종	유해업종	최대 5,000만원 (50인미만 비제조업 최대 3,000만원)
		최대 3,000만원	최대 4,000만원
기본 보조금	10인 미만	소요비용(1,000만원)의 100%		소요비용의 50%
	10~50인 미만	소요비용(1,000만원)의 70%
추가보조금		추가비용의 50%, 최대 2,000만원	추가비용의 50%, 최대 3,000만원

* ‘09년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기본보조금 사업주 부담률 확대 : 20 → 30%

* 설비 잔여비용은 산재예방 시설자금융자 지원(사업장당 5억원 한도 년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산업안전공단 위탁수행)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목표대비 결정사업장수	10,000	12,762	10,500	10,688	101.8

※ 클린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성과 결과

구 분	내 용
▶ 산업재해 감소	▶ 클린인정 사업장의 지원 전․후 대비 재해율 감소 27.2%
▶ 지원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 연간 매출액 증대 사업장 52.4%, 생산성 향상 사업장 83.1%, 인력난 해소에 도움 45.4% ▶ 클린사업 참여 후 근무만족도 : 94.4%가 만족 ▶ 산업재해 예방효과 : 94.8%가 긍정적 답변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용역결과(‘07년) 및 산업재해분석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 클린사업 성과분석 및 수요예측 연구용역 결과

․ 대    상 : ‘07년 클린사후관리사업장 881개소(‘07.9 ~ 12월)

․ 결    과 : 응답 사업장 94.6%에서 만족

- 클린-콜센터 운영결과

․ 대    상 : ‘07년 자금결정 사업장 8,430개소(‘07.4 ~ 12월)

․ 결    과

ꋻ고객만족 지수(PCSI) 전반적 만족도, 요소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값을 각각 50%, 30%, 20%반영하여 도출

ꋻ고객만족도 평균점수 : 84.06점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지적 및 조치내역(‘06~’07)

○ ‘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24,530개 업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시점으로 폐업사업장이 모두 2,600개소가 넘고, 지원된 금액은 총 165억원임. 향후 클린사업 심사대상에서 경영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환노위 이경재의원)

☞ 지원사업장 부도․폐업 최소화를 위한 신용평가기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신청사업장의 경영상태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결정

○ 임시국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산업재해예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목적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06년도부터 『위험성평가』기법 적용 및 노․사 협력 개선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제도추가 시행

○ ‘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 지원사업장의 폐업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평가기준을 강화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클린사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이라는 클린사업 목적이 훼손될 수 있음.

- 향후 국고지원의 효율적 집행과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조금 신청사업장 전체에 대해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신용평가 결과와 사업장 유해․위험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 결정

○ ‘07년 감사원 감사

- 클린사업 지원품목에 대한 표준단가 설정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단가 적용업무 철저

☞ 표준단가를 설정하지 않았던 보행식 전동지게차 등 19개품목에 대한 표준단가 설정 및 공단 ERP에 등록하여 표준단가 설정업무에 활용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사업코드 : 4100-4152-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13,679	13,279	13,093	-	13,093	12,579	514	96.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사고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모․업종․지역별로 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기술지도

- 석유화학공장 등을 특별관리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대상으로 법상 기준준수 여부를 검사 및 검정

- 위험한 대규모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성 서류심사․확인 및 산재취약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기술지도

○ 제도시행일 : ’89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자율안전 종합지원

․ 자율참여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전문기술․자금․교육지원, 안전경영컨설팅 등 종합안전보건서비스 제공

- 조선․항만하역업 기술지원

․ 사망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선박건조․수리업 및 항만하역업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술지원

․ 지역별 재해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산재취약사업장 기술지원

․ 유해․위험 발굴 및 개선대책 제시→개선유도→이행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실태분석에 따른 기술지원 후, 안전보건경영체제․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 안전보건기술기준(KOSHA Code) 개발․보급

․ 위험설비, 공정, 작업 등에 대하여 전문분야별 안전보건기술기준 제․개정 및 사업장에 보급

- 석유화학공장 등 공정안전관리(PSM)

․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제출한『공정안전보고서』심사․확인

*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업종과 염소 등 위험물질 다량 제조․취급사업장

*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단계별 안전성 검사 실시

-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S마크 인증

․ 제품 설계․제조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S마크 인증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안전기준(유럽규격 등)적용심사 및 생산품질 보증시스템 확인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성능검정

․ 제작단계에서 검정기준 일치여부 확인 및 유통단계의 성능 유지 관리

․ 제조․유통․사용단계별 신규 및 재 검정(방호장치 14종, 보호구 11종)

- 위험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터미널․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 교량, 터널, 굴착공사 등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건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구축지원

․ 발주처 및 대형건설업체 본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지원

- 대형사고 위험현장 기술지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비대상 현장 중 토사붕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현장

- 자율 요청사업장 종합기술지원

․ 현장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의 건설업체 기술지원요청시 종합 안전보건기술지원

○ 사업시행주체 : 산업안전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회, 건)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소규모건설현장기술지원	15,000	15,378	13,000	13,160	101.2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술지원	2,500	2,607	2,500	3,368	134.7
조선․항만업 기술지원	90	130	167	186	111.4
KOSHA18001 인증 및 사후평가	310	304	310	340	109.7
산업안전진단	50	55	80	90	112.5
안전보건기준개발(건)	32	36	50	52	104.0
PSM이행수준평가(회)	320	306	540	729	135.0
PSM이행실태확인 및 중대 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	1,500	1003	28	40	142.9
위험기계기구검사	78,000	99,382	78,000	107,817	138.2
방호장치및보호구검정	2,200	2,391	2,200	3,396	154.4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640	1,241	500	875	175.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1,500	1,928	1,500	2,237	149.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3,500	5,895	3,500	7,008	200.2
건설현장감독점검업무 기술지원	2,600	3,127	2,700	3,134	116.1
자율요청사업장 종합기술지원	1,200	1,435	1,700	1,898	111.6
건설업 KOSHA18001 구축지원	10	15	30	32	106.6
건설안전진단	50	50	50	48	96.0

※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 지역특성화 사업장 기술지원 재해감소율(%)

▪ 재해감소목표 30% 계획 대비 177% 달성

* ‘06년 재해율 1.75%→’07년 재해율0.82 %(△ 53.1%)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사업장 재해율 대비  건설전체 사업장 재해율 비율

▪ 사업목표 40% 대비 32.8%로 82.0% 달성

○ 만족도 조사결과

-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조 사 명 : ‘07년도 수행사업장 고객만족도 조사(‘07.7.11~7.13)

․ 조사대상 :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샘플링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 고객만족도 수준은 종합만족도가 76.24점(‘07년 상반기)이며, 요소만족은 76.99점, 사회적 만족 76.13점, 전반적 만족은 75.83점임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고객만족도 수준은 종합만족도가 86.74점(‘07년 상반기)이며, 요소만족은 86.82점, 사회적 만족 89.27점, 전반적 만족은 85.68점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고객만족도 수준은 종합만족도가 81.07점(‘07년 상반기)이며, 요소만족은 81.35점, 사회적 만족 84.44점, 전반적 만족은 79.55점임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환노위, 예결위, 국감 등)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감소 방안 마련 필요

☞ ‘06년부터 소규모건설업체 안전보건 기술지원 대행 사업추진

․ 본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그 소속 3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를 통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제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대 추진

․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KOSHA 18001”의 안전보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는데 “KOSHA 18001”을 사업장의 재해감소를 위하여 더욱 확대할 것을 시정 요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더욱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하여 KOSHA 18001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감독』 면제(시행일 : ‘05.12.1)

․ 생산설비가 없거나 또는 근로자수 100인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간략화한『위험성평가 기법 』을 개발․보급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코드 : 4100-4152-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6,395	6,295	6,395	-	6,395	6,177	218	96.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분진, 유기용제, 소음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및 고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중점지원

- 직업병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예방 활동 추진

○ 제도시행일 : ‘89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소음․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등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관리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 근골격계 질환예방 중점관리

․ 300인 미만 근골격계 부담작업 보유 및 자율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정밀조사 및 평가, 전문 기술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전문병원 등과 공동으로 아파트형공장 집단보건관리 기술지원

- 뇌심혈관질환 발생 다발업종 집중지원

․ 간호사가 연 평균 4회 사업장을 방문, 고령자 및 기초질환자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 뇌심혈관질환 다발업종 : 건물관리, 운수창고, 건설, 금융, 위생서비스업

- 5인 미만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직업병예방 활동 강화

․ 유해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서별․공정별 체계적 건강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신종 직업병을 발견하고 예방대책 수립

- 특수․진폐 검진 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년 2회)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체시료(혈액, 소변) 분석, 방사선 사진촬영․판독, 폐활량검사, 청력검사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도관리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정도관리(Quality Control)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시험․측정 판독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확도와 정밀도를 평가․관리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MSDS 개발 및 국제화학물질관리제도(GHS) 시행에 따른 기존 물질에 대한 MSDS 최신성 유지 등 산업화학물질 관리

○ 사업시행주체 : 산업안전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회)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유해물질관리 및 작업환경개선	2,600	2,600	2,200	2,191	99.6
뇌․심혈관질환기술지원	1,500	1,502	1500	1500	100.0
건강증진운동 활성화지원	200	205	200	204	102.0
아파트형 집단보건관리	300	314	300	300	100.0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1,500	1,510	1,300	1,247	95.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정밀 유해요인조사	1,000	1,004	800	847	105.9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재정지원	497	378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포함
고소음발생사업장 환경개선	70	118	-	-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수시	55	수시	90
작업환경측정기관정도관리	2	2	7	7	100.0.
특수건강진단기관정도관리	5	5	5	5	100.0

※ 사업목표 물량 달성율 및 개선율 성과지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함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농도 감소율(%) : 101.1%

- 근로자 건강증진 체력점수 향상율(%) : 157.3%

- 근골격계질환수 감소율(%) : 192.9%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환노위, 예결위, 국감 등)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06) : 석면 취급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 역추적과 재추적을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 석면 제조․사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해체․제거대상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확인을 지원 실시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추진 중에 있음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객관적이며 공정한 직업병 원인조사를 통하여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하여 적기에 치료와 보상을 가능케 하며,

- 새로운 직업병 발생요인을 발견하여 예방대책 방향 설정과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관리대책 추진에 활용

○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관한 기초 자료 축적 및 직업병예방사업의 목표 설정 등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공단 자체선정 역학조사의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 정도관리 참여 기관이 실제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참가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기/무기분석 구분에서 항목별 평가로 수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추진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지원

사업코드 : 4100-4152-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대행기관기술 지도수수료지원	8,786	8,786	7,596	-	7,596	7,596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어려운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재해예방 활동 지원

○ 제도시행일 : ‘95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5～1996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자체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통하여

․ 안전보건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지원실적에 따라 대행수수료 정산 지급(24,000개소, 자체검사 30,000대)

․ 안전대행기관 : 대한재해예방기술(주) 등 46개소

․ 보건대행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순천향대 등 67개소

․ 자체검사대행기관 : (주)한국산업안전검사 등 17개소

-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컨설팅(1,000개소) 및 현장 기술지원(3,000개소)

․ 건설대행기관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52개소

* 대행기관 지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 사업시행주체 : 산업안전공단, 민간 안전보건 대행기관 위탁수행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억원, 개소)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 안전관리기술지원	24	24 (12,000)	21	21 (10,000)	100
- 보건관리기술지원	43	43 (16,000)	43	43 (14,000)	100
- 자체검사기술지원	14	14 (35,000)	12	12 (30,000)	100
- 건설관리기술지원	7	7 (4,000)	6.5	6.5 (4,000)	100

※ 안전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사업

- 사업목표 물량 달성율 : 10,000개소 계획 대비 101.2% (10,121개소) 달성

- 지원사업장의 재해감소율 : 30% 계획 대비 76.3% 달성

※ 보건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사업

- 사업목표 물량 달성율 : 100%(14,000개소) 계획 대비 100.0% (14,000개소) 달성

- 지원사업장의 재해감소율 : 계획 20% 대비 60.4% 달성

※ 자체검사 국고대행사업

- 사업목표 금액 달성율 : 100%(1,210백만원) 계획 대비 98.9% (1,197백만원) 달성

- 지원사업장의 재해감소율 : 20% 계획 대비 21.1% 달성

○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계	안전	보건	자체검사
항 목	-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배 점	100	33.4	33.3	33.3
결 과	상당	73.9	74.0	86.8
득 점	78.0	24.7	24.4	28.9

* 100점 만점에 78.0%로 “상당 정도”에 해당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환노위, 예결위, 국감 등)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50인 미만 국고지원대행사업의 경우 연 2회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해율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9.1%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민간기관을 육성해서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조치결과>

○ 지원 사업장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실질적인 유해․위험설비 개선을 위해 ’04년에는 연간 방문회수를 4회로 상향 조정

○ 민간제도 육성제도 지속추진

- 업무수행능력평가 지속실시

- 대행기관 직원의 자질향상 교육 지원

- 매년초 공단 본부 주관으로 사업지침 및 기술지원방법등에 대한 교육실시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사업코드 : 4100-4153-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20,065	20,065	16,465	-	16,465	16,273	192	98.8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장의 현실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여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 및 자율안전관리기반 조성

-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방송매체,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산재예방 홍보사업 추진 및 사회저변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제도시행일 : ‘89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경영층 교육과정

․ 50인 이상 제조업체(건설업 120억원 이상)의 사업주, 공장장,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영층 안전보건 연찬회 및 사업주 교육

-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 지역별 교육정보센터(6개소)의 관리감독자 실무교육 실시

- 근로자 교육과정

․ 300인미만 유해․위험업종 및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지역별 안전체험교육 운영

* 작업현장별 유해․위험요소 및 재해사례 등을 체험하는 건설안전 체험교육과정(7개소)과 가상안전체험교육과정(6개소) 운영

․ 이동안전교육버스(20대)를 이용한 현장방문 교육

* 교육여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시청각 위주의 교육실시

-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및 직업훈련학교 안전교육 등 산재취약 ㆍ 소외계층 교육과정 운영

- 실무위주의 안전․보건관리자  실무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원 교육과정

-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재예방 홍보사업 강화

․ TV․라디오캠페인, 신문광고 등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산재예방사업 홍보 추진

․ 인터넷홍보, 디지털광고, 전광판홍보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회, 건)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경영층안전보건연찬회(회)	60	60	60	63	105.0
명예산업안전감독관교육	600	686	600	812	135.3
지역별특성화교육	18,000	35,548	18,000	34,799	193.3
건설안전체험교육	27,000	30,394	40,000	52,039	130.1
50인미만 위험업종 사업주 교육	10,000	16,849	10,000	22,406	224.1
이동안전교육	95,000	126,795	72,000	113,764	158.0
안전보건교과과정운영	14,090	16,314	14,260	16,646	116.7
자료개발사업(종)	228종	245종	340	348	102.3
KOSHA 자율안전클럽	1,800	1,943	1,200	1,314	109.5
산업재해 통계	17	17	9	9	100.0
안전보건정보망관리	17	17	9	9	100.0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편/회)	263	528	346	570	164.7
생활매체를 통한 홍보	84	248	251	312	125.9
안전문화운동추진
-범국민안전점검의날 행사	12	12	12	12	100.0
-안전교육담당자연수(명)	1,755	1,949	20	20	100.0
-시범학교지정․운영	64	64	32	32	100.0
-안전운동시민단체 지원	5	5	40	40	100.0
무재해운동추진	수시	3,950	수시	4,386

○ 만족도 조사결과

- 종합교육 : 한국경제경영연구원(‘07. 11) 조사결과 종합교육 만족도 향상

(‘06년 87.93 → ’07년 90.08로 2.15점↑)

- 교재․자료보급 : 월드리서치(‘07. 11) 조사결과 교재․자료에 대한 만족도 향상

(‘06년 72.0 → ’07년 83.7로 11.7점↑)

- 교육원 교육 : 외부전문기관(중앙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전년대비 교육만족도 5.5점(7%), 교육효과 3.6점(4.4%) 향상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 현대리서치(‘07. 8) 설문조사 결과 세미나 93.5(‘06년 84), 전시회 88.9(‘06년 83)의 만족도 향상(각 9.5점, 5.9점 ↑)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환노위, 예결위, 국감 등)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산업안전전광판 설치 장소 부적합 및 고장 예방 대책 강구(안홍준 의원)

․ 설치장소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산업안전전광판 홍보효과조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수립

․ 고장 예방을 위해서 분기별 정기점검 시 중요부품 이상 유무를 중점 점검하고, 기존 정기 모니터링 외에 수시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등 고장시간을 최소화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사업코드 : 4100-4154-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안전보건연구 개발및국제협력	5,326	5,326	5,749	-	5,749	5,659	90	98.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계․전기․화공․건설․산업위생․산업보건 분야별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용응용분야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활동 지원

- 국내외 안전보건 연구기관과의 협력․정보교류를 통해 국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도모 및 효율적인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 제도시행일 : ’88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분야별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용응용분야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활동 지원

․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사업추진 전략방안 연구

․ 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분야 실용연구

․ 산업보건위생․직업병예방․산업화학물질․작업관련성질환연구

* 연구과제 선정은 사업장 관계자, 학계전문가, 정부(노동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 연구 결과에 대한 산업현장 활용도 제고

․ 연구결과의 활용성 증대(연구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웹 서비스 제공, 전문학술지 게재 및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 특허출원 및 제품화를 통해 연구의 실용화 추진

- 국제협력사업

․ 선진 안전보건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의 전문기관과 국가간 협정(5개국)에 의한 기술교류

․ 산재예방 기술수준이 낙후된 개발도상국에 재해예방 기술 공여

․ 22개국 33개기관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 2008년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 ILO․ISSA 공동주관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안전보건분야 최대규모의 국제대회

․ 안전보건관련 노․사․정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안전보건대표자회의 및 대륙별회의, 기조연설, 심포지움 등 개최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법 제개정 및 정책사업 건수	14건	23건	16건	19건	118
학술지 게재 및 발표건수	53건	54건	53건	127건	240
사업추진실적 건수	50건	61건	53건	62건	117
국제협력사업	36회	49회	40회	47회	117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 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환노위, 예결위, 국감 등)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1990년도 이후에 본격적인 연구사업이 수행되기 시작하여 매년 40～50건 정도의 안전보건정책 및 기술분야의 연구를 수행

*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재산권 허여

- 승강기용 브레이크 방지 등 산재예방기술 국제 특허출원(2건)

- 차량견인장치 등 공단 보유 산업재산권(11건) 사업장에 허여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제시 및 안전보건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나,

- 안전보건연구사업이 산업현장 및 안전보건정책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 되도록 하는 성과목표 미비

○ 향후 대책

- 이에 따라 연구 성과 및 실용적 활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 수립 및 DB 구축 관리

․ 전문학술지 게재 및 학회 등 세미나 발표 건수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기술 실용화를 위한 특허출원 및 제품화 건수

․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사업 개발 반영 건수

-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의 연구사업비 투자 확대 노력

․ 산업현장에서의 산재 양극화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 및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연구사업 투자 확대 필요

【 국제협력 】

○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해 선진연구기법․최신정보 습득․전파하여 재해예방 기술 선진화에 기여

- 협정체결을 통한 긴밀한 기술협력체제 구축 및 공단 기술력 향상

○ 베트남,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재해예방기술, 제도, 경험 등을 전수하여  개발도상국 재해예방 및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위상 제고

- 해당 국가별 수요에 적합한 필요분야 기술자문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 개도국 안전보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연수 실시

○ 문제점

- 선진국 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직원 연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각 나라별, 기관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해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시 해당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적합한 인적자원 파견에 어려움이 있음

○ 대  책

- 정례적인 연례 평가회의를 통한 연수방향 설정

- 기관별 연구분야 특화 및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 육성

- 기존 연수자나 공동연구자의 실적, 수집된 자료, 경험 등을 DB화

- OECD 회원 국가이며 동북아지역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중심 국가로서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코드 : 4100-4155-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예방시설건립	800	800	7,100	-	7,100	7,100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청사관리비 절감 및 민원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노후 자체청사 이전 건립 및 행정복합도시 편입에 따른 건설안전체험교육장 이전 설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산재예방사업 추진과 재해예방 교육지원 활성화 도모

○ 제도시행일 : ’07년～‘12년

○ 그간의 추진경위

-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05.1월)

-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05～’09)

○ 사업내용

-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합동 청사 건립

․ 경북북부지도원과 노동부 구미지청 합동청사 건립(‘07～’10년)

․ 부산지역본부 양산산업안전보건센터 합동청사(‘06～’07년)

- 경북건설안전체험교육장 이전 설치(‘07년)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합동청사 건립	1	1	2	2	100
건설안전체험교육장설치	-	-	1	1	100

※ 합동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청사관리비 절감 및 민원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코드 : 4100-4156-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운영	2,588	2,588	2,468	-	2,468	2,468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단 산재예방사업 내용 및 국내․외의 안전보건 자료를 KOSHA NET 서비스를 통해 전국 사업장과 국민에게 안전보건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 제도시행일 : ’88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개선

․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분야별로 확대․보완 및 성과관리를 위한 BSC 시스템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 및 정보 기술자원 관리

-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

-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을 업무와 연계 운영토록 CRM 고도화 추진

- KOSHA-NET의 지식검색 서비스 개발, 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하여 기술정보 교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주체 : 산업안전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개소,)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안전보건관리정보 시스템	17	17	9	9	100	안전보건정보망구축․운영을 통한 안전보건관련 최신정보제공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 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사업코드 : 4200-4251-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대학학자금 융자	4,500	4,479	4,500		4,500	4,412	88	98.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대학학자금 융자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복지증진 도모

○ 제도시행일 : ‘97. 5월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6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 ‘97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02년도 장해 제9급까지 확대 및 실납부등록금 한도상향

▪ ‘03년도 상환기간 이자율 인하(5% → 3%)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제1급～제9급자

- 지원조건 : 학기당 실등록금 융자(거치 졸업 후 1년 1%, 상환 4년 3%)

- 사업절차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융자금 → 근로복지공단 위탁수행

․사업계획 수립→홍보→신청자 접수→적격 여부 확인→대상자 선정→선정 통보→근로자신용보증 지원→ 융자 실시→사후관리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성과

(단위: 명,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수	1,800	1,673	1,500	1,493	99.5
만족도				90.7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

사업코드 : 4200-4251-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생활정착금 융자	10,000	9,986	9,000	-	9,000	8,918	82	99.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혼례․장례․주택이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복지증진 도모

○ 제도시행일

- 생활안정자금 : ‘87. 7월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 ‘87년부터 산재근로자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 ’01년 융자이자율을 3%로 인하

▪ ’02년 장해9급까지 대상 확대 및 대부한도 3,000만원 확대

▪ ‘04년 2월 담보대부 약정해지로 신용대부만 시행(500만원)

▪ ‘06년 1인당 대부한도 상향조정(500만원 → 1,000만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제1급～제9급자

- 지원형태 : 융자금

․ 신용보증융자로 1,000만원 한도, 5년거치 5년상환, 연 3%

․ 대부사유 :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 사업절차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융자금 → 근로복지공단 위탁수행

․사업계획 수립→홍보(신문광고 및 각 학교 안내)→신청자 접수→적격 여부 확인→대상자 선정→선정 통보→근로자신용보증 지원→ 융자 실시→사후관리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성과

(단위: 명,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수	1,000	1,210	900	1,096	121.8
만족도				88.6		‘07.11월 실시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자립점포 임대

사업코드 : 4000-4251-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자립점포 임대	10,000	8,502	9,000	-	9,000	7,249	1,751	80.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 임대지원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 및 자립기반 구축 도모

○ 제도시행일 : ‘00. 1월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 산재장해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을 수료한 이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장해자에 대한 창업점포를 지원해 줌으로써 산재장해자 자립기반 구축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를 위하여 도입(‘00.1월)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및 재활훈련원 수료자, 진폐장해자, 자격증 취득자

- 지원조건 : 1인당 1억원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대(연리 2%), 최장 5년간 지원

- 사업절차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융자금 →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산재요양 중 원직장복귀여부 탐색→창업을 희망→직업평가→사례관리 계획수립→적격여부 판단→(직업훈련 등을 실시)→점포를 물색→창업컨설팅 실시→감정평가를 실시→전세계약을 체결→점포지원→전세권 설정→점포운영→사후관리 실시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성과

(단위: 명)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수	200	149	180	125	69.4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ㅇ 부진원인

- 전세권 확보 가능 임대 건물 확보의 어려움과 경기 불황에 따른 창업 기피로 실적 미흡

ㅇ 개선 방안

- 창업대상자에 대한 사전 창업지도 및 창업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적극 홍보로 사업 활성화 도모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코드 : 4300-4351-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예방시설 융자	95,461	88,108	105,064	-	105,064	93,978	11,086	89.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을 지원

○ 제도시행일 : ’95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재예방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융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707종 기계․기구․설비 및 기자재

-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예방 시설

․ 방호조치가 완비된 유해․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 각종 보호구 및 성능검정을 받기 위한 보호구, 방호장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등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최대 5억원 한도, 연리 3%,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위탁 사업수행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융자시설 설치공정 재해 감소율	-	-	10	41.2	412
만족도			89.0	84.73	95.2

○ 만족도 조사 결과

- 클린-콜센터 운영결과

․ 대    상 : ‘07년 융자지원 사업장 939개소(‘07.4 ~ 12월)

․ 결    과

ꋻ 고객만족도 평균점수 : 84.73점

- 2007년 수행사업장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대    상 : ‘07년 융자금 수혜 사업장 41개소(‘07. 7월, 11월)

․ 결   과 : 3개 차원별 만족도, 8개 항목 만족도를 종합하여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85.82점으로 “상당정도” 만족스럽게 조사됨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부진원인

-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참여신청 및 사업주의 시설투자, 공단의 투자완료 확인업무 수행 등 시설투자 기간이 평균 3~9개월 소요되어 하반기 예산집행이 집중 또는 투자 이월사업장이 발생되어 융자금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

* ‘07.12월 실적(재원 1,051억원) : 자금지원 결정 1,256억원, 집행 940억원(집행율 89.4%)

○ 개선방안

- 현행 9개월로 되어 있는 시설개선 및 투자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연중 적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예정

교육정보센터 임차

사업코드 : 4300-4352-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년 결산		‘07년 지출계획			‘07년 지출액 ⓑ	‘07년 불용액 ⓒ	‘07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교육정보센터 임차	-	-	750	-	750	750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설치를 위한 광역단위(6개소) 지역교육정보센터 설치

○ 제도시행일 : ’07년 ～ ‘09년

○ 그간의 추진 경위

- ‘05.12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제 개편 : 공단 이사회 및 노동부장관 승인

* 6개 광역권 지역본부․지도원에 지역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설치를 위한 광역단위(6개소) 지역교육정보센터 임차보증금 지원

- 광역단위 지역교육정보센터(6개소) 교육장 임차보증금 반영

○ 사업시행주체 : 산업안전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성과지표	‘06년 결산		‘07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안전의식제고 교육홍보(융자)	-	-	750	750	100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 없음

□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부 록>

대차대조표 과목 해소

계 정 과 목	해 소
【자산항목】
Ⅰ. 유동자산
1. 한국은행 국고잔액 2. 현금등가물(MMW등) 3. 단기투자자산 가. 예금 나. 수익증권 다.미실현수익증권평가 손익 4. 미수수익 5. 미수금	- 연도말 한국은행 계정 잔액 - 제2금융권에 예탁되어 있는 적립금 원금중 MMF 및 MMW상품 등(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는 보통예금성)으로 큰거래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단기 금융상품 - 제1금융권에 예탁이 되어 있는 적립금 원금 -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 - 연도말 수익증권 잔고를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당해 평가손익의 누계와 원금과의 구분표시를 위한 수익증권의 부가계정 - 예금 및 현금등가물 이자수입 중 연도말 현재 이자징수기한이 미도래한 이자
가. 보험료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보험료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나. 가산금 등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가산금, 연체금 등 미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가산금등 미수금
다. 기타잡수입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잡수입미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기타잡수입미수금
라. 특정예금 미수수입	- 특정예금(농협 생활정착금)중 이자 징수기한이 미도래한 미수이자
마. 미수금	- 국유재산을 처분(전신전화기입권 해지)하였으나 수입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금액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가. 산재정착․대학학자금 융자금	- 산재근로자․자녀 생활정착금 및 대학학자금 등 1년 이상인 장기 융자금 융자 잔액
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의 연도말 융자잔액
다. 근로복지공단 장기대여금	-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 대여한 청사 등 임차보증금, 직원대여금 및 자립점포임대 지원 사업에 대한 대여금
라. 한국산업안전공단 장기대여금	- 산재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청사등 임차보증금 및 직원대여금
마. 산재의료관리원 대여금	- 2000년 산재의료원 직원의 퇴직 중간정산금 정산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대여해 준 금액
2. 유형자산
가. 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 포괄승계된 토지 및 공단 등으로부터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가액
나. 건물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 포괄승계된 건물 및 공단 등으로부터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건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건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다. 기계기구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기계기구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기계기구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라. 공기구비품(산재)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공기구비품(산재보험분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공기구비품(산재보험분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마. 공기구비품(예방)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공기구비품(예방분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공기구비품(예방분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바. 임목죽	- 산업안전공단에서 기부채납하여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임목죽의 취득가액
사. 건설 중인 자산	- 건물의 신규건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지급된 금액 중 지출되었으나,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
아. 선급금 3. 기타비유동자산 가. 전신전화가입권 나. 회원권	-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공단의 시설건립비용으로 지출한 출연금 중 시설건립에 투입되지 않은 금액 - 산재예방사업 관련 산업안전국 및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설치된 전화가입권 - 200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부채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무상 대부된 콘도회원권
【부채항목】
Ⅰ. 유동부채
1. 선수금	-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
Ⅱ. 비유동부채
1. 퇴직급여충당금	- 전문위원, 기금관리보조요원, 행정보조원 등이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의 충당액
2. 책임준비금	-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재원 및 예비비 성격의 재원으로 매년 12.31 기준으로 산정
【자본항목】
Ⅰ. 자 본 금	- 2002년 산재예방기금 통합에 따른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산재)	- 1995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폐지시 산재기금에 남은 자산총액
2. 자본잉여금(예방)	- 2002년 기금통합시 기금자산편입에 따른 구 산재예방기금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잉여금 처분 후 차기이월액 - 참고목적으로 표시

손 익 계 산 서  과 목 해 소

계 정 과 목	해 소
【사업수익항목】
1. 산재보험료수입	- 당기 산재보험료 징수결정액
2. 산재가산금 등 수입	- 당기 가산금 및 연체금, 급여징수금 등 근로복지공단 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3. 기타잡수입	- 당기 근로복지공단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4. 미수금 감액	- 전기 미수납보험료 및 가산금 등과 당기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의 이월징수결정액과의 차액
【사업비용항목】
1. 보험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액
2. 반환금	- 보험료 반환금
3.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출액 중 자본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전년도 결산 오류 수정 포함)
4.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출액 중 자본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5.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비	- 산재보험및예방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
6. 기금관리비 등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및 기타운영경비
7. 민간경상보조 (보험사업)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및 직장복귀지원금
8. 산재예방직접사업비	- 산재예방사업 중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9. 감가상각비	- 당기에 추가로 계상할 감가상각비
10. 대손상각비	- 당기에 추가로 계상할 대손충당금(=당기대손충당금에서 전기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11. 책임준비금전입액	- 당기말 책임준비금총액에서 전기말 책임준비금총액을 차감한 금액
【사업외 수익항목】
1. 일반회계전입금(산재보험)	- 산재보험사업 수행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
2. 일반회계전입금(산재예방)	- 산재예방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
3. 기금(융자금등)이자수입	- 각종 융자사업 및 지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미수이자
4. 적립금이자수입	- 여유자금(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미수수익포함)
가. 이자수익	- 적립금 상품 중 예금 및 현금등가물중 회수된 이자수입과 이자징수기일이 도래치 않은 미수이자의 합계금액
나. 수익증권평가이익	-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액(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수익증권±미실현 수익증권평가손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다. 수익증권처분이익	- 수익증권 처분시 현금수수액이 수익증권장부가액(수익증권±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5. 기금청사 대여료	- 산재기금소유 청사를 지방노동관서에서 유상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임대수입
6.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 기타경상이전 수입 및 기타잡수입중 근로복지공단 수입 제외 및 자산감소 과목 제외
7. 자산편입이익	- 산업안전공단의 자본투자분 중 기부채납된 자산과의 편입차익 - 산재보험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8. 관유물매각이익
9. 기타잡이익	- 공단 건설사업 완료에 따라 자산편입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발생한 이익
【사업외 비용항목】
1. 관유물매각손실	- 산재보험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시 처분가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2. 기타잡손실	- 자산 편입 및 집행잔액 수입조치 시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단수 손실 및 국유재산 취득가액 입력 오류로 동 재산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