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주40시간제 기준)

제 9 절  교대제 근무

제 9 절  교대제 근무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1. 배경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됨에 따라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도록 변경

- 산업현장에서 교대제근로를 도입할 경우 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 교대제 사업장을 지도하는 경우 동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교대제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2. 교대제 근로의 개념 및 활용사례

가. 교대제 근로의 개념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

나. 교대제 근로의 활용사례

○ 사업의 공공서비스 성격

전기, 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 등의 사업에서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야간에도 사업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 생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

철강, 석유정제, 합성화학 등의 사업에서 원료로부터 제품까지의 생산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 기업의 경영효율 등 경제적 이유

생산설비를 완전 가동시켜서 설비투자에 대한 상각을 짧은 기간에 달성하거나, 기업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업시간,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3. 교대제 근로의 유형 및 고려사항

가. 유형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3교대제 등

나. 노무관리 사항

○ 점검항목

교대조 및 근무조의 수, 야간근로의 유무, 조업의 연속성, 휴일의 일제부여 여부, 한 조의 연속근무일수, 교대조의 순환기간, 근무조의 순환방법, 출․퇴근의 편의 등

○ 교대제 근로 도입시 유의사항

- 연중무휴 가동은 예비근무조가 있는 근무조(4조3교대제 등)로  편성

- 규칙적인 근무조 교대 및 근무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 유지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회 8시간 준수

- 연장근로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야근 일수는 최소화

- 휴일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고 휴가는 실제 사용토록 배려

- 출․퇴근버스의 운행 등 편의를 제공

- 교대제 근로의 배치 전후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 및 판정의견에 따라 비교대 근로나 주간 근로로 전환 등 배려

다. 적법성 판단 고려사항

○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93)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대제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새로이 교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

-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 형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를 적용(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불이익한 경우 동의)

○ 주휴일(§55)

-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부여되어야 함

-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曆日)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

○ 근로시간(§50)

-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40시간, 1일 8시간)은 적용

- 1일은 역일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함

○ 연장근로의 제한(§53)

-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1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교대제 근로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예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59) : 연장근로 제한 없음

․임신중인 여성(§74) : 연장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 임산부(§71)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금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69) : 1일 1시간, 1주 6시간 초과 금지

○ 휴게(§54) 및 휴가(§60)

-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휴게와 휴가관련 규정이 적용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 계속근로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25일 한도)

-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각각 부여

○ 야간근로(§56)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통상임금 50% 이상)을 지급

-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70)

라. 연중무휴 가동 사업장과 적합한 교대제

○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한 교대제

- 4조이상의 교대제(4조 3교대제, 5조 3교대제 등)이어야 함

○ 연중무휴 가동이 적절하지 않은 교대제

- 3조(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형태로 하여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경우 근무편성표상으로는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常態化)되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한 근로자의 건강․안전에 문제점이 많아 지양되어야 함

- 2조(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형태는 연중무휴 가동이 불가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58)」및「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업무(§63)」에 규정된 근로자는 3조 또는 2조 등 교대조 형태와 상관없이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하나,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4. 유형별 교대제 근로의 검토

가. 2조 격일제

○ 개념

- 조를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는 형태

- 아파트 경비업무 등에서 활용

○ 근무편성표

일 수 교대조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1조	근무		근무		근무		근무
2조		근무		근무		근무

※ 근무 : 7시 ~ 다음날 7시까지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1주 7일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1조는 4일간 근무하면서 1일 최대 11시간(연장 3시간, 휴게 1시간 제외)까지 근무하고, 2조는 3일간 근무하면서 1일 최대 12시간(연장 4시간, 휴게 1.5시간 제외)까지 근무

- 따라서 1일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근무편성은 불가능하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59) 및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업무(§63)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24시간 계속 근무편성이 가능

나. 2조 2교대제

○ 개념

- 조를 2개로 나누어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단위로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형태

○ 근무편성표(순환 : 1근무조→2근무조→1근무조)

일 수 교대조	제1주		제2주
	제1일～제5일	제6일～제7일	제8일～제12일	제13일～제14일
1조	1근무조	휴	2근무조	휴
2조	2근무조	휴	1근무조	휴

※ 1근무조 : 0시~12시,  2근무조 : 12시~24시,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1개조가 1일 10시간 24분 근무 가능(연장 2시간 24분, 휴게 1시간 제외)하여 1일 최대 20시간 48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각 조별로 1주 5일 가동방식으로 1일의 휴일과 1일의 휴무일을 일괄 부여

- 따라서 1일 24시간 가동을 위해서는 각 조별로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1시간 36분 이상) 하여야 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常態化)되어 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다. 3조 2교대제

○ 개념

- 3개의 교대제를 두어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2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

○ 근무편성표

(1) 1주 5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휴무조→1근무조)

구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1조	휴	1근	2근	휴	1근	휴	2근	휴	1근	2근	휴	휴	1근	2근	휴	1근	2근	휴
2조	1근	2	휴	1근	2근	휴	휴	1근	2근	휴	1근	휴	2근	휴	1근	2근	휴	휴
3조	2	휴	1근	2근	휴	휴	1근	2근	휴	1근	2근	휴	휴	1근	2근	휴	1근	휴

※ 1근(1근무조) : 0시~8시,  2근(2근무조) : 8시~16시,  휴 : 휴무조,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2개조는 3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근무하여 1주 33시간, 나머지 1개조는 4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하여 1주 44시간 각각 근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할 경우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없이 운영 가능

(2) 1주 7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휴무조→1근무조)

0 8 20 8 20 8 20 8 20 8 20 8 20 8 20 8
1조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2근무조
2조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3조		2근무조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1근무조
근로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휴무조)		(1조)			(3조)				(2조)				(1조)				(3조)					(2조)			(1조)

(단위 : 시간)

구분	근로일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1주	1일	1주	1일 기준 시간 초과	1주 기준 시간 초과
1조	4일	11	44	1	4	3	12
2조	5일	11	55	1	5	3	15
3조	5일	11	55	1	5	3	15

※ 1근무조 : 8시~20시,  2근무조 : 20시~다음날 8시,  휴무조 : 휴무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1개조는 4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 나머지 2개조는 5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하여  4일간 근무하는 조는 1주 연장근로의 합계가 12시간이나, 나머지 5일 근무하는 2개조는 각 15시간으로 법 위반이 됨

- 따라서 연중무휴 가동을 위해서는 5일 근무하는 2개조에서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1시간 36분 이상)하고 근로시간을 10.4시간(연장 2.4시간 포함)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라. 3조 3교대제

○ 개념

- 3개의 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각 교대조별로 근무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형태로 1주 5일 가동방식과  1주 7일 가동방식이 있음

○ 근무편성표

(1) 1주 5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구 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1일～제5일	제6일～제7일	제8일～제12일	제13일～제14일	제15일～제19일	제20일～제21일
1조	1근무조	휴	2근무조	휴	3근무조	휴
2조	2근무조	휴	3근무조	휴	1근무조	휴
3조	3근무조	휴	1근무조	휴	2근무조	휴

※ 1근무조 0시~8시,  2근무조 8시~16시,  3근무조 16시~24시,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 각 근무조의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

- 모든 근무조가 1일 7시간 30분, 1주 37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연장근무가 없으나, 1일의 휴일과 1일의 휴무일을 일괄 부여하므로 연중무휴 가동은 불가

(2) 1주 7일 가동 방식

① 주6일 근로(순환 : 3조→2조→1조→3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주	1조 2조 3조	0~8 ( 7.5 ) 8~16 16~24	0~12 ( 11 ) 12~24 휴 일	0~8 ( 7.5 ) 8~16 16~24	0~12 ( 11 ) 휴 일 12~24	0~8 ( 7.5 ) 8~16 16~24	휴 일 ( 0 ) 0~12 12~24	0~8 ( 7.5 ) 8~16 16~24
2주	1조 2조 3조	16~24 0~8 8~16	12~24 0~12 휴 일	16~24 0~8 8~16	12~24 휴 일 0~12	16~24 0~8 8~16	휴 일 0~12 12~24	16~24 0~8 8~16
3주	1조 2조 3조	8~16 16~24 0~8	0~12 12~24 휴 일	8~16 16~24 0~8	12~24 휴 일 0~12	8~16 16~24 0~8	휴 일 0~12 12~24	8~16 16~24 0~8

※ ( )는 법정휴게시간 부여시 실근로시간

각 조는 1주 52시간 근무

1근무조 0시~8시,  2근무조 8시~16시,  3근무조 16시~24시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쉬는 조가 없는 날은 각 조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씩 근무, 쉬는 조가 있는 날은 2개조가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씩 근무

- 따라서 각 조의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 12시간 포함)으로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 있어 휴가활용시 법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연장근로를 하면서 주40시간제를 6일제로 운영하는 것에 근로자가 쉽게 동의하지 않아 연중무휴 가동에 활용이 곤란함

② 주5일 근로(순환 : 3조→2조→1조→3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주	1조 2조 3조	0~8 ( 7.5 ) 8~16 16~24	0~12 ( 11 ) 12~24 휴	0~12 ( 11 ) 휴 12~24	휴 ( 0 ) 0~12 12~24	0~12 ( 11 ) 12~24 휴	0~12 ( 11 ) 휴 12~24	휴 ( 0 ) 0~12 12~24
2주	1조 2조 3조	16~24 0~8 8~16	12~24 0~12 휴	12~24 휴 0~12	휴 0~12 12~24	12~24 0~12 휴	12~24 휴 0~12	휴 0~12 12~24
3주	1조 2조 3조	8~16 16~24 0~8	0~12 12~24 휴	12~24 휴 0~12	휴 12~24 0~12	0~12 12~24 휴	12~24 휴 0~12	휴 12~24 0~12

※ ( )는 법정휴게시간 부여시 실근로시간

각 조는 1주 51.5시간 근무

1조 : 0시~8시,  2조 : 8시~16시,  3조 : 16시~24시,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쉬는 조가 없는 날은 각 조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씩 근무, 쉬는 조가 있는 날은 2개조가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씩 근무

- 따라서 각 조의 주당 총근로시간이 51.5시간(연장 11.5시간 포함)으로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 휴가 활용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한 연중무휴 가동시 근무시간대 간에 간격이 너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나 생산성 측면상 바람직하지 않음

마. 4조 3교대제

○ 개념

- 조를 4개조로 나누어 3개조는 3근무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로 1일 24시간, 1주 7일 가동에 적합

- 근로시간대간의 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 야간근로 등으로 인한 피로회복을 위해 휴식시간이 충분히 주면서 운용

○ 근무편성표

(1) 3근 1휴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 4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각 교대조가 3일 근무 1일 휴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휴무 다음날에 근무조가 전환됨

- 12일을 주기로 9일 근무하고 3일은 쉬는데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①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조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야휴
2조	휴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3조	2근	휴	3근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4조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휴	3근

②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조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2조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3조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4조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1근무조) : 6시~14시,  2근(2근무조) : 14시~22시,  3근(3근무조) : 22시~6시

(2) 4근 1휴(2→1)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 각 교대조가 4일 근무 1일 휴무한 후 근무조 변경,  4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다시 근무조 변경, 4일 근무 1일 휴무한 후 또다시 근무조 변경을 반복하는 방식

- 16일 주기로 12일을 일하고 4일을 쉬는데 그 중 1일은 야간근로 후 휴무,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조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조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3조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4조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 : 1근무조,  2근 : 2근무조,  3근 : 3근무조

(3) 5근 2휴(1→2)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 각 교대조가 5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근무조를 변경, 5일 근무 1일 휴무한 후 다시 근무조를 변경, 또다시 5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근무조를 변경하는 반복하는 방식

- 20일을 주기로 15일을 근무하고 5일은 쉬는데 그 중 1일은 야간근로 후 휴무,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1조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2조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3조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4조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 : 1근무조,  2근 : 2근무조,  3근 : 3근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