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4. 3(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의 성과를 국민이 평가한다 - 국세청 고위직 성과평가에 국민 신뢰도 반영 -

국세청장과 지방청장간 성과계약 체결식 가져

□  국세청은 2008. 4. 3(목)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  국세청 산하 기관장들이 금년도 성과목표에 대해 국세청장과 계약을 맺는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음

□  이날 체결식에서는 6개 지방청장이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 지방청별 20개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음

○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늘 체결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당부함

□  한편, 이번 성과계약의 내용은 국세청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  6개월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누적관리하여 향후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할 계획임

※ 별첨 : 성과와 역량 중심의 국세청 평가제도 개요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 최초 도입

□  이날 체결된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였고,

○  일반 국민이 서울지방국세청 등 기관별 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야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됨

＊ 지방청장 성과계약 중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의 목표달성도가 30% 비중을 차지

＊ 2008년도 신뢰도 지수를 최소 5%P, 최대 10%P 향상시킨다는 도전적 목표를 정하고, 최소목표치(5%P)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함

□  납세자 신뢰도 평가란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세금신고․민원․조사 등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를 고위간부의 성과평가에 반영함

＊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평가

□  이는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가 국세행정 최대의 성과’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  세수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가 전제될 때 성실도가 높아져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임

□  한편, 성과계약 체결식에 이어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이 자리에서 6개 지방청장은 지속가능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하였으며,

○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짐

성과 없으면 도태, 성과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풍토 조성

□  국세청은 금일 성과계약 체결식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원(383명)에 대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사 및 보수를 차등화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성과 없으면 도태된다”는 건전한 위기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  국세공무원 모두가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임

생 산 일		2008년 4월 3일 (목)		생산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당과장		나동균 창의혁신담당관 (02-397-1041)		담 당 자	박종희 사무관 (02-397-1052)

별첨	성과와 역량중심의 국세청 평가제도 개요

경직된 관료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기업의 경쟁원리를 공직에 도입

-연공과 서열 중심에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의 틀을 전면 전환-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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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정부 역량과 경쟁력이 긴요

○  평가를 통해 창의․열정․헌신․경쟁의 문화를 이끌어 내고 ‘성과 없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조성할 필요

○  세정성과를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

성공적 시행기반 마련

2

○  성공의 4대 요건 구축

① 공정한 게임의 규칙(평가방법)  ② 피평가자 경쟁참여 수용

③ 공정한 심판(평가관리)         ④ 낙오자 배려

○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

- 고위공무원단 타운미팅, 오픈 화상회의, pilot 평가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평가시스템을 고공단 스스로 합의

○ 국세공무원의 변화에 대한 공감과 의지

- ‘공정한 평가를 통해 도약하고 성장하겠다’는 국세청 전 직원의 공감과 변화의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체제 마련

평가절차

3

① 연초/보직발령시 국세청장과 성과계약 체결

○  일대일 면담을 통해 비전․가치를 공유하고, 성과지표 적합성, 고객관점 지표 개발, 도전적 목표 설정 여부 등을 상호 확인

○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② 성과평가, 역량평가 병행 실시

성과평가의 특징

○  입체적  평가  :  계약된 성과목표 달성여부뿐만 아니라, 업무 중요도와 본인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

○  합의형  평가  :  피평가자 스스로 등급을 부여한 후, 평가자와 대화와 합의를 통해 확정

○  성장형  평가  :  멘토링(mentoring)과 코칭(coaching)을 통해 피평가자 역량개발과 조직 성과 증진 도모

역량평가의 특징

○  평가요소 : 리더십, 청렴성, 창의와 혁신마인드,

열정과 헌신, 고객지향성, 문제해결능력

○  다면평가 : 청장(30%), 상호간(30%), 하급자(40%)

③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인사에 활용

○  성과점수(50%)와 역량점수(50%)를 기준으로 3그룹 구분

-  Top  20%  : 승진, 희망보직 우선권 부여, 성과급 우대

-  Vital  70%  : 멘토링을 통해 상위 20% 진입 유도

-  Bottom 10%  : 성과증진계획서 제출, 재교육 대상

시행시기 :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2009년 초 인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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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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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공과 서열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성과와 역량중심의 경쟁문화 조성

○  경직된 관료제조직을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