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의 환급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환급유류세액을 제외한 유류구매대금만 카드사에 결제

- 카드사는 경차 소유자가 유류를 구매한 주유소에 유류세액을 포함한  유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유류세 환급 신청

※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카드사로 신한카드(주)를 지정

□ 환급 방법

○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 환급 방식임

〈흐름도〉

경차 소유자

주유소․충전소

카드사

①카드신청

③카드발급

④면세구입

⑤판매내역

전송

⑥세포함

대금지급

⑦세금 정산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 취지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의 도입으로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경차(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

※ 경차 종류 : 마티즈․모닝(경형승용차), 다마스(경형승합차)

□ 유류세 환급대상자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자는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유류세 환급액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

□ 연간 10만원 한도 사용시 주유횟수 및 주유가능 기간 예시

- 1회 주유시 환급 세액(휘발유 기준, 주유량 35ℓ)

․35ℓ× 300원 ＝ 10,500원

- 연간 주유 가능 횟수

․100,000원 ÷ 10,500원 ＝ 10회

- 연간 주유 면세 가능 기간(7일 1회 주유 가정)

․10회 × 7일 ＝ 70일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용도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범용카드가 아닌 경차에 사용되는 유류의 구매에만 전용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임

- 따라서, 경차 연료 구입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 시기

○ 경차 소유자가 ’08.5.1일 이후 경차 유류를 구매하는 때부터  사용 가능함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