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① (주택 추가취득)	강남 개포 주공에 거주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하순님(女, 60세)은 아파트만 7채 (개포주공 2채, 중구 소재 아파트 2채, 노원구 중계동 소재 3채)를 보유 하면서도 강북구 미아동 소재 32평형 아파트 3채를 추가로 취득함 ☞ 증여세 등 탈루혐의

거래 흐름도

하순님(60세)

부동산임대업 운영

남편 이용감(62세)

부동산컨설팅

법인대표

노원 중계 아파트 3채보유(84㎡)

서울 중구 아파트 2채보유(84㎡,114㎡)

강남구 개포 주공

2채 보유(83.2㎡)

강북 미아 아파트 3채(84㎡)

(’07.5월 취득)

주요 혐의내용

○ 강남에 거주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하순님(60세)은주택을 7채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 최근 중․소형평형 가격이 급등한 강북구 미아동 소재  아파트 3채(전용면적 84㎡ 2채, 59㎡ 1채)를 취득하여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한 바

○ 최근 3년간 소득이 2억원에 불과하여 부동산취득자금과 관련 사업소득 과소신고 혐의 등이 있어 자금출처조사 착수함

사 례② (다수 주택취득)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미남(46세)은 성남재개발지역 단독주택포함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상계뉴타운 내 아파트 등을 추가 취득하는 등 7개 재개발예정지역 18채(30억상당)를 매집하고 4채를 양도하였으나, 취득 자금출처가 불명하고 양도세 신고도 하지 않음 ☞ 소득세․증여세 탈루 및 관련법 위반 혐의

거래 흐름도

박미남 (46세)

강남소재

피부과 운영

주택 3채 보유

성남 재개발지역

다세대 4채 취득

남양주 개발지역

아파트 1채 취득

인천.종로개발지역

다세대 2채 취득

강북 상계뉴타운

아파트 2채 취득

용산 개발 지역

단독 3채 취득

송파 개발 지역

다세대 6채 취득

송파․구리 등

연립 4채 양도

주요 혐의내용

○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미남(46세)은 주택을 3채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 수도권 주요 재개발지역의 아파트․연립주택 등 18채(30억 상당)를 단기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재개발지역만을 전문으로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으며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한 바

○ 최근 3년간 소득이 3억원에 불과하여 부동산취득자금과 관련 사업소득 과소신고 혐의 등이 있어 자금출처조사 착수함

사 례② (다수 주택취득)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박당차는 서울시내 재개발지역 및의정부 등 3곳에서 아파트․상가 등 8채(15억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취득자금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수령한 父 박당당(임대업, 65세)으로부터 수증 받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증여세 등 탈루 혐의

거래 흐름도

박당당 (父)

(임대업, 65세)  토지보상금   20억원 수령

박당차 (子)

(38세, 무직)

’07년

의정부 △△동 등

아파트 등  8채 매집

(시가 15억원 상당)

취득자금

증여혐의

의정부 등 아파트매집

주요 혐의내용

○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박당차(子, 38세)는 ’06년 1년동안 서울시내 재개발지역 및 의정부 등 3곳에서 아파트․상가 8채(15억원 상당)를 집중 매집하였는 바,

○ 그간 소득 및 자금출처를 정밀분석한 결과 ’06년 경기도 △△동 토지수용 보상금 20억원을 수령한 박당당(父, 65세)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 받았음에도

○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 례③ (신축 쪼개기)	지분쪼개기 업자인 박지분(44세)은 강북지역 소형주택의 집값 상승을 감지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집,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로 신축하는 편법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일삼으며 분양수익금 신고 누락 등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소득세 누락 및 미등기전매 혐의

거래 흐름도

이부자(60)

미아동

단독주택

10인  공동취득

(취득인간 친분 없음)

* 박지분은 모집한

10명의 명의로

매매계약 체결(15억)

실질취득

건축 진행자

박지분(44)

건축비 5억

신축주택지분

투자자모집

소유권이전

빌라신축

10세대

지분투자자

공동

보존등기

매매계약만

체결 (10억)

세대당 2억원

20억원 수령

근저당설정 (12억)

주요 혐의내용

○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지분(44세)은 노원과 도봉, 강북 3구의 소형주택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자,

○ 인근 미아동 소재 이부자(60세) 소유 단독주택을 10억원에 취득하고

○「단독주택을 5～10가구의 소규모 빌라로 탈바꿈시키면 3.3㎡당 지분값이 2,000만～2,500만원까지 올라간다」며 투자자들을 부추켜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 명의로 빌라 10세대를 신축하고 세대당 2억원에 분양하였음에도

○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신청도 하지 않음으로써 제세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 례④ (명의신탁혐의)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2채 소유하며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원장(남, 54세)은 3주택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우려, 최근 구입한 강북 미아동 소재 아파트를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형 박이장(65세)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혐의가 있음 ☞ 증여세 등 탈루혐의

거래 흐름도

'07.12월

취득

채권최고액

5억원

박원장(54세)

보습학원 운영  서울시내

2주택 소유

강북구 미아동

108.27㎡

아파트

3.5억원

형 박이장(65세)

인천시 거주

소득원 및 자금원

없으며,

무주택자임

근저당설정

형 명의로

소유권 취득

주요 혐의내용

○  노원 중계동에 거주하며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원장은서울시내에 妻 김사모(51세) 명의로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강북지역의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  강북 미아동 아파트(108.27㎡)를 3.5억원에 추가 취득  하면서 3주택이상 양도세 중과를 우려, 특별한 소득원 및 자금능력이 없고 무주택자인 형 박이장(인천 거주)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  형이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  실제 취득금액은 본인이 지불했으면서 소유권 이전은  형 명의로 함으로써 실명등기위반 혐의가 있음

사 례⑤ (중개업자투기)	중개업자 박중개(45세)는 ○○지구 지역의 조합원 분양권 물량을 확보하고 ‘복등기․다운계약서’ 등 갖가지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분양권을 매매․중개․알선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위가 있음 ☞ 소득세 누락

거래 흐름도

공인중개사

최 중 개

(46세)

원주민 김특별

특별분양권

분양권자

○○아파트

가동 500호

나불법

분양권매수자

인감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일자 빈칸)

분양권

매물 확보

복등기 이용

매수 제의

쌍방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아파트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보존등기일자이후 곧바로  소유권 이전

주요 혐의내용

○  박중개(45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공사의 당첨자공고문를 통해 ○○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수집, 전화 등을 통하여 분양권  매물을 확보함과 함께

○ 전단지 등을 이용 매수희망자와 은밀히 접촉하여 복등기를 이용하면 안전하다고 부추기며 분양권 불법매매를 조장하고

○ 분양권불법매매에 따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계약서는 쌍방계약서로 위장하여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등 제세 탈루한 혐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