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4. 8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 납세자의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하여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서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고,

○ 납세자의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불성실신고시의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예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 948천명

- 법인사업자 464천명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484천명

․’08.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7.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7.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기간 : ’08. 1. 1 ～ 3. 31

○ 신고기간 : ’08. 4. 1～4. 25 (전자 신고․납부 가능)

※ 예정고지대상 : 1,568천명(개인 일반사업자)

납세자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서식 간소화

○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토록 서식기재내용 축소

(종전) 매입처별로 거래내역(카드회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명세 작성

(개선) 거래내역(거래건수, 금액, 세액) 합계만 기재

* 법인사업자 분기별 약 4,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 생략 효과

○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수입금액명세서」서식에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종전)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 모두 기재

(개선) 변호사의 경우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분에 대한 기재 생략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방지를 위한 안내 ․ 홍보

□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

< 성실신고 안내대상>

①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자료를 수취하여 부당공제받은 사례 >

○○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해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밝혀져 ○○백만원을 추징

② 과․면세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한 사례 >

과․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본점과 지점의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관련 매입세액(본사 사업장 임차료 등)에 대하여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세 공급가액비율이 낮은 본점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백만원 추징

③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사례 >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법인은 개인 등으로부터 ○○억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억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공제신청서상의 개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폐자원의 매입없이 학생․주부 등 타인의 명의(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하게 도용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백만원을 추징

④ 호황업종으로서 수입금액 탈루소지 법인

○ 최근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금거래유도  등으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법인

< 호황업종 예시 >

․스크린 골프장 및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판매업체

․단체 손님(결혼․회갑․돌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고가 물품(골프용품, 가구, 화장품 등) 판매업소

<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

○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공제혐의내용, 과세정보 수집․분석 내용,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별 성실신고 안내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 이번 신고부터 달라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제도 안내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법 §17)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 세액도 불공제 (’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엄정대처

○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임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 ’07년 중 자료상 현행범 27명 긴급체포, 1,702명 고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피해업체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 지원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직전기 실적의 1/3 미달)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 완화토록 안내

*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임

□ 앞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세무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애로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칙으로 처벌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사업자와의 형평을 도모할 것임

생 산 일		2008년 4월 7일(월)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서윤식(02-397-1701)		담 당 자	김한년(02-397-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