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4.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집행 감독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 앞으로 세금고충을 전담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이 한층 쉬워질 전망임

○ 국세청은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음

○ 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는 현행 구조하에서는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별첨1 : 현행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개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국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

□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할 기구로 우선 세무서와 지방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납세자보호위원회 기능

○ 납세자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 관련 사항 심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집행 감독

○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결정하면 그 내용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을 해결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독립기구화

□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장 직속기구화하여 시․도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함으로써

○ 지방청장과 세무서장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음

○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만큼 전반적인 국세청 조직개편시 함께 검토키로 하였음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출범

□ 국세청은 4월 2일(수)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의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성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별첨2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국민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굴, 지속적 개선

□ 앞으로 국세청은 금번 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발굴함으로써

○ 국세청이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생 산 일		2008년 4월 2일 (水)		생산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당과장		나동균 창의혁신담당관 (02-397-1041)		담 당 자	김지훈 서기관 (02-397-1042)

<별첨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개요

□ 연혁

○ 1999.9월 전국 세무서에 세무서장 직속으로 처음 설치

○ ’03.7월 납세자보호담당관 직급 상향조정(6급→5급)

○ ’05.9월 지방청 조사상담관과 납세자보호계를 통합하여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 주요 업무

○ 고충민원 처리 및 각종 세무상담

○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업무

○ 세무조사 견제 기능

- 무리한 과세 시정 요구, 조사기간 준수 여부 등

-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승인

※ 연도별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충민원 처리 실적

구분	’03	’04	’05	’06	’07
처리건수	10,731	18,951	25,259	27,060	18,925
시정건수	6,740	12,875	16,921	17,913	12,611
시정비율	62.8	67.9	67.0	66.2	66.6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별첨2>

번호	단 체 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최용선	위원장
2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강성원
3	㈜하나투어	공동대표	권희석	성실납세기업
4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 장	김순옥
5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김완석
6	한국행정학회	학회장	남궁근
7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소순무
8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정책팀장	소한섭
9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	손영기
10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원익
11	건국대학교	교 수	심충진
1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안윤정
13	㈜퍼시스	대표이사	양영일	성실납세기업
14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차장	양해운
15	한양대학교	교 수	오윤
16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오윤택
17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임상혁
18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최철웅
19	에스케이씨㈜	재무지원실장	최태은	성실납세기업
2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재무이사	Henry I. An

(성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