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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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보증지원

▸ New Start 2008 Project*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특례신용보증을 4.10부터 시행

* New Start 2008 Project :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신정부의 ‘새로운 출발, 희망의 시작’ 프로젝트(’08.3.25 청와대 발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특례보증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월10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게된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업종 : 주점업,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

②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주고

③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금융기관이 15% 부분 책임 분담

④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된다

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하여 심사기간을 축소하게 된다.

* 상담(재단)→확인(금융기관)→서류제출(재단)→현장실사→약정․보증서발급(재단)→약정․대출(금융기관)의 일반절차 중 3차례의 재단방문을 생략하여 3일의 기간을 단축 (평균 10일→7일)하고

- 금액사정 및 신용평가모형 적용 생략, 연대보증 입보를 최소화하고 자격요건, 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

⑤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p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5만*여 영세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평균 800만원씩 보증할 경우 총 125,000개 업체에 보증 가능

중소기업청은 접수창구를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주시, 상반기중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모든 은행 및 시․군․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도 금년 2,4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붙임 참조)

<참고1>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주요내용

□ 시행배경

◦ 경기침체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

□ 업무승인 및 시행 근거

◦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08.3.2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24조의 4

□ 특례보증 내용

가. 지원규모 : 1조원

나. 시행기간 : 시행일(2008. 4.10)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다. 운용방법

◦ 대상기업 :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 제외

◦ 보증한도

- 본건 보증금액 1천만원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본건포함 5천만원 이내

- 보증금액 한도사정 생략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 증 료 : 1%

◦ 보증기간 : 5년이내

◦ 재보증비율 : 60%

□ 기 타

◦ 심사방법 등 세부계획은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되,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 간소화

<참고2>

업무 흐름도

소 기 업

소상공인

재단

(직원,서포터즈)

은 행

소상공인

지원센터

① 신청서류접수

② 신청서류이첩

⑤승인통지

①신청서류접수

④신용보증약정체결

③ 현장실사

(보증약정)

⑥대출(약정 및 실행)

서류심사

보증심사･승인

①신청서류

접수

② 신청서류

이첩

<참고3>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소록

재단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80 (제일은행 3층)	(033)251-1353	(033)251-1356	www.kwsinbo.co.kr
경기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층)	(031)259-7700	(031)259-7777	www.kgsb.co.kr
경남재단	경남 창원시 두대동 298-7 (창원컨벤션센터내 4층)	(055)212-1250	(055)212-1275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054)474-7100	(054)474-7104	www.gbsinbo.co.kr
광주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062)950-0011	(062)950-0063	www.kjsinbo.co.kr
대구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6-29 (대구은행 죽전지점 4층)	(053)554-5300	(053)554-9905	www.ttg.co.kr
대전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042)864-1701∼6	(042)864-1708	www.sinbo.or.kr
부산재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60-1 (서면로타리)	(051)816-6050∼2	(051)816-4551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9층)	(02)563-1400	(02)563-4553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52)289-2300	(052)289-8964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번지 (갯벌타워 17층)	(032)260-1500∼3	(032)260-157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LG빌딩내 6층)	(061)729-0600	(061)729-0608	www.jnsinbo.or.kr
전북재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가 140-11(전주상공회의소 1층)	(063)282-1221	(063)283-1221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4번지 진현빌딩 201호	(064)758-5740	(064)758-5748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041)541-9833	(041)541-9838	www.cnsinbo.co.kr
충북재단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043)236-2691	(043)236-2695	www.cbsinbo.or.kr
연합회	대전 서구 월평1동 519번지 (계룡건설빌eld 8층)	(042)476-6121	(042)476-6086	www.kore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