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고시 제2008 - 10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13회 국무회의(2008. 3. 25.)에 보고된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법 제 처 장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활동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08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 입법계획 건수 : 총 360건

- 제정 : ｢부채대책특별법｣ 등 48건

- 개정 : ｢국민연금법｣ 등 304건

- 폐지 :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등 8건

○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8월, 12월) : ｢약사법｣ 등 239건

- 정기국회(9월 ~ 11월) : ｢소득세법｣ 등 121건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대상 법률안 263건 국회 제출

- 일반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기 등을 개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대상 법률안 263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국정과제별 주요 법률안

구분		주요 법률안 (63건)
활기찬 시장경제 (28건)		<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 □ 법인세법(일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 개정)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를 통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 신성장동력 확보 > □ 농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정) : 농수산과학기술정책의 수립․추진과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관 산업 육성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 환경산업육성자금 조성 등 체계적인 환경산업 육성정책 및 지원기반 마련 < 서비스산업 선진화 >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 투자진흥지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 보건산업육성기본법(제정),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 : 보건의료산업 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의료채권 발행 근거 규정 < 일자리 창출 >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전부 개정) :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인턴․직장체험, 산학협력 지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 규정
인재 대국 (7건)		<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개정) : 협의회에서 대입전형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학입시의 자율성 강화 <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 □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 확보․활용․관리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의 생활화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정)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도입
성숙한 세계국가 (5건)		<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 기부 대 양여사업에 의하여 기지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남북협력기금법(일부 개정) :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군용비행장 등의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개정) : 에너지 사업자의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 > □ 산업디자인진흥법(전부 개정) : 디자인 업체간 협력․제휴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클러스터(cluster) 지정․조성
능동적 복지 (15건)		< 평생 복지 기반 마련 > □ 국민연금법(일부 개정) :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 <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 □ 아동복지법(전부 개정) : 희망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공무원법(일부 개정) : 공무원 임용시 빈곤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정책 실시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 개정) :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사고시 유출수 등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역 추가
섬기는 정부 (8건)		<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 □ 주민생활지원법률(제정), 긴급복지지원법(일부 개정) :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긴급지원 대상 확대 <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 □ 지방교부세법(일부 개정), 지방세법(일부개정) :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등의 신설로 지방재정 확충 <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축 > □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부처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획재정부	1				4		3	8				16
교육과학기술부					7	3	4	5	2		1	22
외교통상부	1				1		1					3
통 일 부					2							2
법 무 부	2				3		5			1	4	15
국 방 부					2	3	2	3	4	2		16
행정안전부	2				20	1	2	4	1			30
문화체육관광부	1				2		6	3	2	3	3	20
농림수산식품부	1				1	3	15	1	1		7	29
지식경제부					3	1	10	8	4	9	2	37
보건복지가족부	1				3		2	3	3	2	4	18
환 경 부					1	2	5	2	2	2	3	17
노 동 부						5	3	2	2	4	1	17
국토해양부	1				3	4	7	8	7	6	10	46
법 제 처							34					34
보 훈 처					2			5				7
공정거래위원회					2			1		4		7
금융위원회	1				5	4	2	1	1	1		15
국가인권위원회							1					1
방송통신위원회	2					2		2	1			7
국무총리실								1				1
계	13				61	28	102	57	30	34	35	360

※2008년도 국회 기제출 법률안 13건 포함.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 (1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개별소비세법1(일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법제처제출: 1월 28일 ◦국회제출 : 2월 14일 ◦시 행 : FTA협정 발효일 <국회 기제출>
소득세법 (일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09.2 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 보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인세법 (일부)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규정 보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조세특례제한법(일부)	◦’08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한 연장․축소․폐지 여부 등을 입법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부가가치세법(일부)	◦수시부과결정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개별소비세법2(일부)	◦과세대상 품목 조정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주세법 (일부)	◦주세법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를 개선하여 주세법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교육세법(일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종간 경계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등을 재조정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관세법(일부)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완화 등 관세형벌제도 개선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일부)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절차 개선 ◦환급가산금 지급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31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외국환거래법(전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외환시장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외국환거래 법령체계를 정비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의 완료에 따라 외국환거래제도의 중심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거래 모니터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가채권관리법(일부)	◦“중앙관서의 장” 정의 개정 ◦채권소멸 근거 규정 마련 ◦자료요청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1)(폐지)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1)’을 폐지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8년 7월 31일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2)(폐지)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2)'를 폐지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8년 7월 31일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폐지)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을 폐지함 * 관계사무 종료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7월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을 폐지함 * 신법 대체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7월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초․중등교육법(일부)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사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능력개발을 촉진․지원 ◦교원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년) -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을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0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년) - 사업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승인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교원자격법(제정)	◦교원자격제도 기본방향 설정 및 자격 검정에 대한 지도지침 제시 ◦교원자격 관련 법령 일원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교원자격법)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교육기본법(일부)	◦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규정 명시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 - 교육의원 선거구제,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 추천 여부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벗어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결정에 의한 특수법인화 추진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유아교육법 (일부)	◦비정규직으로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육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등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유치원 정규교원 정원을 확보하더라도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어 신규 임용이 곤란 - 유치원에 정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유아교육 법령 개정 추진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임용 기간을 정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보장 - 유아교육법령에 임용 기간 관련 규정을 둠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보장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의 경우처럼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보장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립학교법 (일부)	◦정관변경을 사후보고제로 개선 ◦임시이사의 등기 근거 규정 개선 ◦기타 법령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개선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협의회 기능에 대입전형 관련 기능 추가 ◦협의회에서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0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협의회 기능에 전문대학 대입전형 관련 기능 추가 ◦협의회에서 전문대학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0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학교용지가격 인하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학교용지․시설 제공 개발사업자에 대한 대한 인센티브 제공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평가체계의 간소화에 따라 평가단계의 조정 및 평가주체의 일부 조정 ※ 기획재정부와 소관 협의 중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과학재단법(일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07.4.1.)에 따른 한국과학재단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일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07.4.1.)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과 정부의 역할 규정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관리를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의 의무적 기탁·등록 규정 ◦장관은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통합 관리·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원자력법(일부)	◦방사성물질의 해상운반규정(운반방법, 운반용기 등) 제시 ◦원자력관련 면허소지자의 취소요건 추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시 취소 등)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및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대행자에 대한 기술기준 준수의무 부여 ◦운영 중인 원자력시설의 주변환경 및 건강에 관한 영향조사 실시근거 마련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요율 상향 조정(kWh당 1.2원 → 2.5원) ◦무적선원 및 비영리활동으로 생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반영 ◦현재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변경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제정)	◦생활주변에서 방사선피폭 원인인 천연방사성함유물질(광물중 일부)에 대한 취급기준제시 및 관리 - 원료물질 유통자는 등록관리, 일반제조 및 취급자는 기준 준수 - 제조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조사 및 회수명령제도 도입 등 ◦동물병원에서 이용되는 동물진단방사선장치에 대한 안전요건 설정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정책 수립 - 책임부처와 관련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국내의 일관된 방사선 안전정책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 국민이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한 방사선 안전 정책 수립 및 운영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07.4.1.)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 방재대책법」및「전자정부법」의 내용을 반영 ◦「국유재산법」준용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여 위임일탈 사항 등 해소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활용·관리 시스템 ◦과학영재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연구단계 핵심인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글로벌 인재유치 및 해외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교육과학기술부 (22건)

□ 외교통상부(3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해외이주법(일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등록취소 등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 ◦해외이주자의 재산 반출 근거 조정 ◦해외이주알선업 및 해외이주 신고 등 관련 외교통상부 소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법제처제출: 07년 12월 18일 ◦국회제출 : 08년 2월 4일 ◦시 행 : 10월 <국회 기제출>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대외원조기본법(제정)	◦대외원조의 통합적 이념, 목표 및 추진상의 기본원칙 ◦대외원조 추진 조직체계 및 절차 - 총괄기관 지정 - 주요 정책 수립 절차 등 ◦성과지향적 대외원조 추진시스템 구축 - ODA 평가 의무화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 출연 근거 조항 삭제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통일부(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기금지원 등에 대한 중단․환수 구체화 ◦위법한 기금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8년 12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교역의 정의 조항 보완 ◦방문기간 내 재방북시에는 방북신고를 면제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간소화를 위한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근거 마련 ◦현행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 승인’의 2중적 절차를 ‘협력사업 승인’으로 1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 ◦대북지원사업자의 정의, 동 사업자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법제처제출: 5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법무부(15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외국법자문사법(제정)	◦외국법자문사(FLC) 제도 창설하고 외국로펌의 국내분사무소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법률시장을 제도적으로 개방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활동할 외국 법률전문가 및 외국계 로펌에 대하여 국내 법률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관리․감독 제도 마련	◦법제처제출: 07년 10월 30일 ◦국회제출 : 08년 2월 14일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국회 기제출>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일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관계에 있는 「형법」(제225조 ~ 제240조)위반 범죄, 「여권법」 위반 범죄, 「밀항단속법」 위반 범죄 단속을 추가	◦법제처제출: 07년 12월 6일 ◦국회제출 : 08년 1월 18일 ◦시 행 : 공포 후 3개월 <국회 기제출>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상법(회사편)(일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등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철폐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2월 4일
공증인법(일부)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공증 관계법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 ◦공증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증인 교육 및 관리감독 체계 정비 ◦선진공증제도 도입으로 변화된 현실과 새로운 공증수요에 대응 ◦공증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증협회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전부)	◦경과실 실화자도 실화책임을 지되, 구체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실화책임을 감면함.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0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본인적산관리인명의의등기말소에관한법률(폐지)	◦제정 후 40여년이 경과하여 법률제정목적을 달성한,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일본인적산관리인명의의 등기말소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일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	◦민영교도소의 교정업무 수탁자인 교정법인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	◦판결전조사 성인범 확대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예외적 서면심사 가능 규정 마련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출입국관리법(일부)	◦불법체류자 단속 및 보호 절차 보완 ◦6개월 이상 장기보호의 경우 내부통제 절차 마련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정지 및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배제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외에 시․군․구의 장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조직범죄의 처벌과 국제공조 등에 관한 법률(제정)	◦조직범죄집단에의 가입, 범죄수익 세탁행위, 부패행위, 사법 방해행위 등을 처벌 ◦형사절차 및 몰수․추징의 특례 규정 ◦조직범죄의 수사 등에 있어서의 국제공조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1일까지 ◦시 행 : 협약 효력 발생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상법(항공운송편)(일부)	◦항공운송계약 및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과 외국 입법례를 반영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계약관계에 관한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상법(상총․상행위편)(일부)	◦시장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상행위 종류 신설 ◦화물상환증 전자화 ◦화물상환증 효력 명확화 ◦육상운송인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특칙 적용 범위 명확화 ◦영업임대차 신설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에 유가증권 포함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동산 및 채권의 담보 시 등기부(등록부)에 등기(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시방법 창설 ◦집합동산,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도 담보등기의 대상이 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변호사시험법(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스쿨 수료생들을 상대로 변호사자격 을 검증할 변호사시험을 마련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 등에 지침을 제시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민간지뢰제거업 및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	◦군인이 아닌 자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뢰제거업의 영업범위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뢰제거의 인가 절차와 제거된 지뢰의 인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지뢰제거 기술사 자격을 마련 ◦매설된 지뢰의 제거에 관한 비용부담 관계 규정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방자격법(제정)	◦국방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방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국방자격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자격 지원센터 설립 ◦국방자격 취득자에게 종목과 수준에 따라 학점 및 학력 인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제정)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항인증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규정 ◦사업단계별 감항인증 업무절차 및 수행기관의 책임과 권한 설정 ◦감항인증을 위한 검증 기준의 제정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신설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소음도에 따라 제1종구역, 제2종구역, 제3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ㆍ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지원 기금 설치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병역법 (전부)	◦사회복무위원회 설치 등 사회복무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병무부조리 신고인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법무사관후보생 자격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추가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별/군별 분류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	◦국방ㆍ군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국방ㆍ군사 시설지구의 지정ㆍ해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 절차 규정 ◦토지 등의 사용ㆍ수익과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ㆍ군사시설 위원회 설치ㆍ운영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군인사법 (일부)	◦형사기소자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군인인 배우자가 외국 근무 또는 유학을 하는 경우 동반휴직 허용 ◦자비로 해외유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군무원인사법 (일부)	◦5급 일반군무원 승진에 대한 심사제 도입 ◦병역 의무,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한 결원보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군형법 (일부)	◦상관 살해에 대한 형벌로 기존의 사형 외에 무기형 등을 추가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	◦예비군부대지휘관의 임무에 비상대비 자원조사 참여를 포함 ◦예비군의 정치운동 참여에 관하여 벌금형을 추가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군인보수법 (일부)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던 군인의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진급시 봉급증가액이 호봉승급액보다 낮은 계급의 호봉결정 기준년수와 최고호봉 조정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군수품관리법 (일부)	◦군수품 대부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의 관리전환 근거 마련 ◦군수품의 경제적 사용기간(내용연수) 제도 신설 ◦외국정부 및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작성을 폐지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로 대체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	◦부대이전 및 유휴지 매각대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세입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확대 ◦노후한 군 주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출 대상 추가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기지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국정과제
방위사업법(일부)	◦방위력 개선사업 및 무기체계의 법적 개념 명확화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 및 군수품 국산화 업무 수행절차 마련 ◦국방정보화 분야 핵심기술 소요결정 절차 보완 ◦IT분야 첨단 상용제품 및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근거 마련 ◦첨단 무형가공기술의 방산물자 및 업체의 지정제도 신설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통합방위법(일부)	◦해상에서 함대사령관의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 권한 규정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 경계태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국방부(1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행정사법(일부)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 07년 12월 11일 ◦국회제출 : 08년 1월 11일 ◦시 행 : 10년 1월 1일 <국회 기제출>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방세법1(일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축소(5단계→3단계) 및 세율인하	◦법제처제출: 1월 22일 ◦국회제출 : 2월 14일 ◦시행: 한․미 FTA 협정 발효일 <국회 기제출>
공무원연금법(일부)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수급체계를 분리 적용 ◦기존 공무원은 현행 제도 내에서 지급률을 인하하고 부담률을 인상하여 수급구조를 조정하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일치하도록 연금수급구조를 조정하고 저축계정을 도입 ◦종전 퇴직수당제도는 폐지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유휴 공유지설의 지역 중소기업 창업공간으로의 활용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을 위한 명칭 변경 및 분류체계 단순화 ◦관리하기 곤란한 잡종재산에 대한 민간위탁제도 도입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갱신 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가공무원법 (일부)	◦공무원 임용시 빈곤층에 대하여 적극적 정책 실시 근거 명시 ◦기타 채용계급 및 적용방식 등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지정 및 변경,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 시 행정안전부 협의 폐지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8월	국정과제
주민생활지원법률(제정)	◦중앙부처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 유사․중복사무의 조정 ◦민관협의체 구성 및 기능, 통합정보통신망 구성 및 운영 ◦기타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함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방교부세법(일부)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 특별교부세 성과·시책수요 신설 - 지역발전교부세 도입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방자치단체평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 연구 및 실시를 총괄하여 수행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개별평가를 최소화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 ◦평가결과와 재정․조직 등의 운영성과를 주민에게 공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 수행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9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방세법2 (일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자치경찰법(제정)	◦시․군 및 자치구에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대를 조례로 설치하고 폐지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공무원은 시․군․자치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임용․관리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부)	◦사전 정보공개의 강화 ◦비공개 대상 정보 축소 및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공직자윤리법(일부)	◦취업확인요청 절차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 취업제한미확인 임의취업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조정 ◦인용법률 통폐합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를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관한법률 (일부)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관리와 일반국민에게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도로명기본도와 안내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도로명자료의 제공범위 확정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일부)	◦비축물자 확인점검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구 등 법적 근거 명시 ◦비상대비 교육, 확인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 명시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 등 명시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새마을금고법(일부)	◦새마을금고 회원 1인당 출자한도 및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조정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온천법 (일부)	◦개발 관련 법령 농지전용, 건축, 문화재 등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일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따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정비 ◦순직 유족급여 산정기준액(현행 보수월액에서 개정시 과세소득기준으로 변경), 기타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부위원회관리운영에 관한법률(제정)	◦위원회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설치기준․방법 마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방안 ◦위원회 일몰제 적용 등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주민등록법(일부)	◦주민등록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혼인한 경우 제외) 로 변경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최적가치낙찰제 등 낙찰자 결정방법 명확화, 설계공모 활성화 ◦감리․감독제도 강화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계속비계약 등 근거마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방공무원법(일부)	◦인사위원회 및 소청위원회 위촉위원의 벌칙적용시 공무원 간주규정 신설 ◦소청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규정 신설 및 의사결정방법 개선 ◦공무원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확대(1년→3년)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근거, -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통합 등 ◦조직․인사․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기관장 계약 해지 권고 등 책임성 제고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전자정부법(전부)	◦국가정보화 추진기능(정통부)의 행정안전부 이관으로 현행 전자정부추진체계 재정립 ◦추진체계 재편, 전자정부 기본원칙 확립 등 기본법으로서 성격 강화 ◦관련 실시법제의 전문화, 일반행정법규, 기존 정보화법령과의 통합 등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방자치법(일부)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범위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추가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 ◦인구 100만 이상 시의 경우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외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 가능 ◦법령 등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지역정보화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지역정보화진흥원 등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지역정보시스템 보급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방세법3 (일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 보완 ◦기타 지방세제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풍수해보험법 (일부)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풍수해보험관리기금의 설치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초고층 건축물 화재저감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50층 또는 높이 200m를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화재위험평가서 제출 의무화 ◦5년마다 소방시설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 ◦전문자체소방대 설치 ◦특수방화관리사로 하여금 방화관리 의무화 등	◦법제처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0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소방시설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정부투자기관의 범위 재설정	◦법제처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도로교통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운영 내용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거나 중복 되는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행정안전부(30건)

□ 문화체육관광부(20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국민체육진흥법1(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07년 12월 12일 ◦국회제출 : 08년 1월 28일 ◦시 행 : 공포 후 3개월 <국회 기제출>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일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주식교환, 합병 등 M&A 절차간소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설립근거 마련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게임물 및 게임유통관련업의 개념 및 분류의 재구성 ◦규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향적인 규제개선 ◦게임이용선택권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민간자율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등급분류제도 합리화, 경량화 ◦게임산업진흥원의 특수법인화 및 게임유통관련업 인․허가 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문화예술진흥법(일부)	◦위원장이 아닌 위원 임명 방식 변경 ◦위원장 임명방식 변경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및 결원위원 선임절차 변경 ◦위원장의 겸직금지 및 위원 결격사유 보완 ◦기금운용심의회 분리 설치 근거 조항 마련 등 ◦이사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변경 ◦감사 임명 방식 변경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국민체육진흥법2(일부)	◦체육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자격부여 기준 개정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체육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여 규제 완화 및 노사간 자율성 부여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도서관법 (일부)	◦작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문고 등 공공도서관 정의의 명확화 ◦사서자격제도의 변경 ◦국가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규정 ◦도서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조항 마련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조항 내용 수정 ◦지역대표도서관 위상정립을 위해 법체제 정비 ◦공․사립 공공도서관 설립․변경․폐관 등을 문화관광부에 통보하는 규정 신설 ◦공공도서관 관장의 직렬 및 직급 현실화 ◦사용료 개념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	◦중독치유센터를 위원회 소속의 특별법인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능, 정관, 임원 등에 관한 사항과 중독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보조금,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및 민간기부금 등으로 충당 ◦사행산업에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통 소싸움 경기’를 포함하고 ‘경기시행자’를 ‘사행산업사업자’로 규정하여 적용대상 확대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광고법 (제정)	◦광고의 자유와 공적책임 강조 - 허위․부당 광고금지 등 ◦광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전문인력양성, 조사연구, 인식제고, 단체지원사항 등 ◦광고판매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허가, 소유제한 결격사유 등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하고 광고법에 포함 ◦광고진흥사업재단 설립 - 정책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공익광고 진흥사업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제방송교류재단법(제정)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 지원 -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보호ㆍ육성 지원 ◦재단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근거 명시 -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 명시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방송영상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방송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주무부처 명시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설치근거 ◦방송영상산업 진흥 규정 - 인력 양성, 기반 확충, 유통개선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 - 취약국가와의 교류 촉진, 교류촉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	◦출판사의 간행물(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2부) 제출 의무 규정 삭제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9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기본이념제시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문화사회 문화향유 및 실태조사 등 각종 조사 및 연구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지정 운영 ◦다문화사회 구성원 생활권에 문화시설과 복합문화공간 환경 조성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일부)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 개념 추가(제2조의3 부분개정) ◦국립․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업무 일원화에 따른 근거 명시(제16조제1항 부분개정) ◦국립․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따른 근거규정 명시(제26조 각항 부분개정 및 제27조 일부개정)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관광진흥법(일부)	◦의료관광 실시의 근거조항 마련 ◦여행계약 체결방법, 약관준수 의무 등 여행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개정 ◦무자격 관광가이드로 인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방지를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기반시설인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부담토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 ◦규제의 효과가 미흡한 사회적 규제인 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세제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자금지원 ◦투자조합 결성 자격 조항 보완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와 조성사업시행승인의 이중 규제 해소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국정과제
문화재보호법(전부)	◦역사문화환경 용어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 관리토록 함 ◦현상변경허가의 취소 근거 마련 ◦행정명령 대상에 영향검토지역에서 무허가 행위를 추가하고, 명령 미이행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과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이 분리 입법됨에 따른 조문 정리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전부)	◦정의규정 및 지구 개념 명확화 ◦고도보존계획 수립 시기 조정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수중문화재’ 정의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해소 규정 신설 ◦주민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9월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 관련규정을 개별법으로 규정 ◦매장문화재 관련 사항 보완 - ‘매장문화재’와 ‘수중문화재’ 정의 규정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 매장문화재 보호단체 지원·육성 등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수리 관련규정을 개별법으로 규정 ◦문화재수리·기술관리 사항 보완 - 문화재수리 주체 제한 - 문화재수리에 관한 하도급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 수리공사에 대해 의무감리제 도입 등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농림수산식품부(29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농어촌정비법1(일부)	◦농어촌 생활정비사업에 오지종합 개발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법제처제출 :07년 12월 3일 ◦국회제출 : 08년 1월 18일 ◦시 행 : 공포일 <국회 기제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및 부당 신청자 제재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 없는 자의 신규 진입 배제 및 농업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지원 배제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정)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시행 ◦농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 ◦후계인력 양성 및 고령농 경영이양지원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농업경영혁신기반의 구축 등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산림보호 법(제정)	◦산불방지장기계획 수립․시행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산림의 건강․활력도 증진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수산자원의 과학적ㆍ체계적 관리 ◦수산자원 상태에 따른 자원회복계획 추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대체지정제도 폐지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국정과제
부채대책 특별법(제정)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어선법(일부)	◦어선의 건․개조허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법률과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수산업법 (일부)	◦육성수면 승인 권한 지방이양 ◦무허가 어업의 벌금액 상향 조정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련 사항 정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농촌진흥법(전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본원칙, 평가, 성과이전 등에 관한 사항 신설·보완 ◦지방농촌진흥기관간의 연계를 강화 및 연구·지도직 자격제도 보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농업 대학설치법(일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수산업협동조합법 (전부)	◦중앙회장 비상임화, 지도․경제부문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신용사업부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이원화되어 있는 낚시관련법령 및 유어행위 관련법령의 통폐합으로 유어행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법(일부)	◦농특회계 융자사무 위탁기관에 서민 금융기관 추가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8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마사회법(일부)	◦마주·조교사·기수 등 등록료, 면허수수료 폐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독규정 구체화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농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독규정을 구체화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농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정)	◦농림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연구성과 활용촉진 및 전문인력육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기존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인 수산물 및 특산품 품질인증제도를 우수 수산물 인증제도로 전환 ◦특산품품질인증 제도는 새 제도인 지리적표시제도로 활용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농산물품질관리법(전부)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우수농산물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보완 ◦수산물 및 임산물 관련 규정 통합 정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농수산물 유통공사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포괄적 감독규정을 구체화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구체화 ◦‘09. 8. 7 녹색자금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금조항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리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8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일부)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명문화하여 보험급여 지급분쟁 예방 ◦입출항시 승선선원의 보험가입확인제도 도입 등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농기계임대활성화를 위한 농기계공동이용추진주체에 농협중앙회 추가 ◦지원대상자에 임대사업자 명문화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양곡관리법(일부)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 ◦다른 법에 따라 등록된 양곡가공업(제조업 등)에 대해 의제규정 근거 마련 ◦권한의 지방이양 범위 명확화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	◦수산 및 어업부분 추가 ◦기본법과 중복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기본법 관련조항에 통합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농지법(일부)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농지 은행 위탁관리 조건 하에 폐지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자격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별도 농지전용절차 생략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으로 확대 ◦보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해충, 가축의 질병․화재 등으로 확대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농어촌정비법2(전부)	◦지역․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 ◦사업 이관 등으로 인한 법 체계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보완 ◦「어촌․어항법」 중 어촌 개발 관련 규정 통합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농업협동 조합법 (일부)	◦농업인의 조합선택권 도입 등 일선조합 경쟁시스템 구축 ◦출자규모에 따라 의결권 차등 부여 등 조합원의결권 보완 ◦벌칙, 선거운동제한 등 규정 보완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지식경제부(3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전부)	◦상생협력 개념의 재정립 및 정책수단 보완 - 상생협력 대상 범위 확대 - 신정부 공약사항의 검토 및 반영 ◦상생협력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 상생협력위원회의 위상 강화 - 상생협력 총괄전담기관 기능강화 및 상생협력 집행기구의 기능 최적화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종합시책 내용 보완 ◦산업 및 기업의 자원생산성 혁신 지원 - 평가지표 개발 및 통계체제 구축 -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혁신 진단지도 및 자금지원 등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권고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가표준 기본법 (일부)	◦표준․인증제도 조정시스템 구축 - 국가표준․인증정책에 대한 종합검토․조정 ◦법정강제인증제도의 단일 통합 인증마크 도입 ◦강제 인증제도 통합모듈 심사체제 도입 - 인증취득시 복잡한 인증체계를 모듈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일반사업자와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기관의 범위 세분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정관 관련 규정 개정 - 이사 인원조정 및 선출방법 개정 - 예산 및 결산방법 개정 -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적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적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수출보험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임원구성, 임명절차, 임기, 이사회 규정 등 개정 -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적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해외자원 개발사업법(일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지원체계 마련 - 가칭 ‘자원개발 지원협의회’ 설치, 주요사항 협의 조정 ◦해외자원개발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산업발전법(일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일몰시한 폐지 또는 연장 ◦기업구조정전문회사 관련 규제완화 및 업무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일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의 중복조항 정비 -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근거, 연구수행기관․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의 기준 및 지원,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 유사항목 정비 - 업무이관에 따른 전릭기술수출의 승인제도, 신기술의 인증제도 등 통합 ◦요업기술원의 법인화, 신제품․신기술 인증 업무의 위임근거 신설,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자격요건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전부)	◦개별 시도사업과 연계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발전 총괄 법체계 구축 -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정립, 광역경제 특별회계 설치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	◦디자인산업진흥시설 지정․조성 - 디자인업체들간 협력․제휴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디자인클러스터 지정․조성 근거 마련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 범부처적 디자인정책 조정기구 설치, 범국가적 디자인발전전략 수립 디자인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방안 수립․권고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진출 추진체계의 확립 -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해외진출위원회’ 설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 해외진출 관련 출연, 융자, 보증, 보험 제공, 기타 필요한 금융상 지원 명문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 기존 심의사항 외에 외국인투자 규제(국가안보 관련 등)와 규제완화를 추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 - 국가안보 관련 주무부처(국방부 등) 포함 ◦실무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도입 - 에너지(발전/판매) 사업자의 총 발전(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토록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리업무위탁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 등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협동연구 개발촉진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	◦법률 제명 변경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의 효율적 심의․조정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로서 정부 및 민간위원 20인 이내로 구성 ◦엔지니어링기술진흥시설 및 단지지정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관련 동일인 주식소유의 상한을 규정 등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시행규칙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준을 법률에 규정 등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시가스 시설기준을 법률에 규정 등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대리점을 제외한 주유소, 판매소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군로 이양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사 업무 이외의 석유유통관리에 관한 업무기능을 부여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	◦천연가스 액화․저장기지․배관망 건설사업 등가스공사 사업범위 추가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한전의 목적사업에 보유자산의 개발․활용과 해외사업을 명시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전기사업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 취득시 등기를 법적으로 허용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전원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 방법․절차 등을 정함 ◦허가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 폐지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전기공사업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정비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정비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광업법 (일부)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 ◦소멸 광업권의 관리제도개선 ◦광업권과 토지소유권과의 권리 관계 개선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0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	◦공사 설립목적 및 명칭 변경 ◦법정자본금 증액 (6천억원→2조원)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9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전부)	◦벤처기업의 정의 개편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근거 마련 ◦민간중심 벤처정책 추진체계 마련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전부)	◦창업기업의 정의 개편 ◦창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 ◦창업통계 조사체계 마련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중소기업사업전환에 관한 특별법(전부)	◦사업전환 지원내용 개편 ◦부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일부)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공무원의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강화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0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발명진흥법(전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고시․훈령 등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상표법(일부)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 증명표장제도 도입 -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 인정 - 사용권등록제도 폐지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안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노인․임산부 추가	◦법제처제출: 07년 7월 5일 ◦국회제출 : 08년 1월 28일 ◦시 행 : 공포 후 6월 <국회 기제출>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민연금법(일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성․전문성 강화 -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운용기금으로 별도 설립 ◦장기성과평가권, 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등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요구수익률 제시 등 제도와 기금운용 간 연계 도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의료법 (일부)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 신설 ◦양한방 복수 의료면허소자자에게 한 개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 ◦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 치과의사 면허시험 자격 부여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약사법1 (일부)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약사법2 (일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인정 ◦임상․비임상․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시․군․구 이양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의 예외적 사용 등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1월
의료기기법 (일부)	◦품목별 허가제도의 개선 및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변경 또는 개조 허용 ◦품질관리심사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시 건강진단서 제출의무 삭제 ◦위해 의료기기 자진회수 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개선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구입한 경우에 대한 보험급여 소급 적용근거 마련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규정형식 변경 - 대통령령(현행)→고시(변경) ◦업무정지처분 대상 확대 - “허위자료 제출”도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포함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공중위생 관리법 (일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 신설 ◦이용사와 미용사 면허취소 사유의 법정화 ◦과징금 처분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근거 마련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자 축소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결핵예방법 (일부)	◦집단검진, 격리치료, 접촉자관리, 치료비 지원 등 결핵예방 강화 ◦결핵환자 신고의무자 확대 및 결핵 감시체계 강화 ◦행정재량행위 투명화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긴급복지 지원법 (일부)	◦위기지원제도의 기본지원대상 기간의 연장 ◦시ㆍ군ㆍ구단체장의 위기상황 인정범위에 대한 재량권부여 등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의료급여법(일부)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조정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위청구기관 공표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승계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의료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의료비 지원 등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 통합운영 및 재원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전부)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공동모금 활성화 기반 강화 ◦전문모금기관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아동복지법(전부)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실태조사 법정화 ◦희망스타트, 아동발달계좌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보호전달체계 정비 ◦학대아동보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친권제한제도 개선, 아동보호명령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영유아보육법(일부)	◦보육료 지원체계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전자바우처(이용권)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전자 바우처(이용권) 기반 조성 ◦전자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및 품질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보건산업육성기본법안(제정)	◦보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 ◦5년 주기 「보건의료산업 발전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보건의료산업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혁신 등을 위하여 정보화 및 표준화 지원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채권 발행 근거 마련 - 발행기관, 발행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청소년보호법(전부)	◦청소년매체정책 기본계획 수립 ◦매체 관련 청소년연령 및 등급통일 ◦청소년매체이용교육 활성화 ◦온라인매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강화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 자율규제 강화 ◦청소년의 매체물소비권익 보호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보건복지가족부(18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제명을 「환경산업 진흥 및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환경산업육성자금’ 조성 및 ‘환경산업․기술진흥원’ 설립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인증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多모델 제품에 대해 제품군 사전인증제의 도입 등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2월	국정과제
환경관리공단법 (일부)	◦공단의 법인격을 법인에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변경 ◦임원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자연공원법(일부)	◦임원의 임면․제청권한․임기․회계등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함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식 지도․감독규정으로 변경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대기환경보전법 1 (일부)	◦자동차 촉매제 품질기준 설정․관리 ◦경매 등에 따른 배출시설 인수시 권리․의무 승계제도 마련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사후관리방안 마련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2 (일부)	◦평균배출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배출량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자동차제작사가 경비 부담 ◦배출가스 적정관리자에 대해 정기점검 및 정밀검사 의무 면제 ◦철도,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3월
악취방지법(일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권고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은 설치신고를 의무화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을 추가하고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상향 조정 ◦유출차단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지정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 -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국정과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 -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 -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 -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 중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수도법 (일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민간시설 옥내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실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물순환이용기본계획 수립(10년 마다 환경부장관) ○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수립(5년마다 시장･군수) ◦하수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수재이용사업의 인가, 사업자의 자격 ◦빗물의 통합관리, 빗물이용시설 및 저류･침투시설의 설치･운영 등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물산업지원법(제정)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물산업기본육성계획을 수립 ◦수도사업위원회 구성･운영 ◦물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화 등 ◦지자체에게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 공사․공단․출자법인 등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 ◦물산업육성출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의 작성 의무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을 구체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련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	◦법제처제출: 10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기상사업에 대한 면허제 도입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기상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기상사업자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의 지원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기상법(일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발생원인 등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 및 제공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미래전망 등을 조사․연구, 결과 제공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대상 관련법 개정사항에 반영 ◦검정 면제 조항의 삭제 ◦기상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환경부(17건)

□ 노동부(1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한국노동 교육원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산업 인력공단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공단 위탁사업의 변화에 따른 규정의 정비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공인노무사법 (일부)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개정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한국산업 안전공단법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공단 위탁사업의 변경에 따른 규정의 정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노동부장관 승인 절차 생략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산재기금을 장애인공단에 출연하는 근거조항 신설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청년실업 해소특별법(전부)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 ◦법률유효기간 연장: ‘08.12.→’13.12. ◦청년고용촉진 5개년 계획 수립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직업진로지도, 인턴․직장체험, 산학협력 지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근거 마련 ◦한시적인 청년고용촉진 특별조치 도입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중증장애인 위주 의무고용제 개편, 장려금 및 부담금 조정 관련 조항 개선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장애인기금→일반회계)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그 밖에 부담금 징수관련 사항 개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1일	국정과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가 기간 2개월의 예외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동포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기간 3년에 대한 반복 여부 명확화 ◦전문외국인력 등 우수 인재 유치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고용정책기본법 (전부)	◦중앙․지역단위 고용인적자원위원회 구성․운영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 규정 ◦통합서비스 및 원스톱센터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지원 - 고용개발특별지역 지정, 지역고용 정보의 수집․제공 등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우대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부담(사업주→산재기금)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무 삭제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일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고용보험법 (일부)	◦부정수급 제재조치 강화(추가징수액: 배액→대폭인상) ◦‘실업’에 관한 정의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사회적기업의 정의 확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 및 인증절차 개선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기준 개선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규정 폐지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안 (제정)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 집중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취업촉진급여 규정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노동위원회법 (일부)	◦노동위원회 전원회의 처리사항을 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회를 신설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에 대한 관장을 중앙노동위원회로 함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 규정 ◦전임자 급여 지원 개선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직업안정법(일부)	◦결격사유의 유형을 세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근로자 모집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국토해양부 (4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일부)	◦시․군 도시계획 승인시 건설교통부 장관 의견 반영	◦법제처제출: 07년 12월 11일 ◦국회제출 : 08년 2월 4일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국회 기제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제정)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지정․요청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작성․승인 요청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 - 조기 지정․개발을 위한 각종 특례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측량기본법(제정)	◦측량법, 지적법을 통합하여 국가기준점 정비 등 측량기술 및 절차 일원화 ◦지형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문제는 연차적으로 해소방안 마련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도법(일부)	◦사도법 적용대상의 구체화 ◦사도개설 허가기준의 구체화 ◦사도의 구조기준의 신설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도로 공사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 등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9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주택법(일부)	◦기금운용 관련 기관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대한주택 공사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토지 공사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및 공시방법 규정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일부)	◦특별시․광역시와 인근 시․군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의무화 및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민간추진공원제도, 개발구역외 공원․녹지 연계 개발, 도시공원기금 도입 ◦입체도시공원제도 도입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배제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일부)	◦타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누락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추가 반영 ◦용도지역지구상의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시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건축법(일부)	◦건축신고대상 합리적 조정 ◦행정대집행 요건 구체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게 되는 개별이전기관의 토지수용 근거 마련 ◦혁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 ◦지자체가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 지방채 발행 조건 완화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2월
건설기술 관리법(일부)	◦허위 자격․경력 신고자에 대한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인정 취소 및 건설기술 경력증 회수 규정 마련 ◦일괄․대안입찰방식 공사의 설계심의 시 민간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건설산업 R&D 지원 근거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고령자 주거안정법(제정)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설정․공고 ◦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건설사업자 지원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0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지자체 정비계획수립 의무 강화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 등 절차 간소화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개선 ◦교통연계․환승체계의 제도화 ◦교통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강화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9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정)	◦종합기본정책의 수립, 추진체제 구축 ◦전국차원의 교통물류권역 지정 및 과학적인 관리 기반 마련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교통수단 전환촉진(Modsl Shift)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8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철도건설법(일부)	◦철도건설․개량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물류시설 정의 명확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철도공사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 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등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항공법(일부)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 및 국제로 개편 ◦감항증명(堪航證明)을 쉬운 용어인 “비행적합증명”으로 변경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8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공항공사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자동차관리법(일부)	◦자동차를 양도하는 자의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주차장법(일부)	◦노외주차장 건축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교통안전공단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정비등 ◦공단사업에 “물류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물류정보화에 관한 사업” 추가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9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일부)	◦가불금의 청구범위에 책임보험외에 가해자가 가입한 임의보험까지 포함하도록 적용범위 확대 ◦보험사업자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미반환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청구액에 대한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2월
도시철도법(일부)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절차 보완 ◦도시철도 용어 정의 수정 ◦도시철도 품질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타법 폐지 관련규정 정비 등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삭도․궤도법(전부)	◦제명 및 용어정의 개정 ◦허가권 및 각종 행정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전용궤도에 관한 제반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명문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해수욕장관리법(제정)	◦해수욕장 종류 구분,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절차 마련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근거 마련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해수욕장 등의 경우 해수욕 제한 또는 금지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시설관리권의 설정 ◦마리나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리나 시설의 개발장려를 위한 세제 등 정부 지원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국제물류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공공부분의 국제물류투자 펀드 조성 참여 근거 마련 ◦국제물류거점 투자 사모펀드 출자금에 대한 손실보전ㆍ우선배당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연안관리법(전부)	◦연안의 이용․개발 행위는 연안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부합 ◦연안용도구역제, 자연해안ㆍ서식지 순손실 방지제, 연안완충지대 도입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9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전부)	◦총톤수 100톤 이상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적재톤수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과실유무 불구 손해배상책임 부과 ◦책임보험가입 최저액 상법 준용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일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ㆍ감사의 임명절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내용 정비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항만공사법(일부)	◦사장 임명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내용 정비 ◦공사소유 사업용 토지 중 일부의 출자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일부)	◦공공기관의 임원규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체계에 맞게 개정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법령에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토록 명문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도선법(일부)	◦도선사의 정기(2년) 신체검사 의무화 및 도선사 수역 이용료 폐지 ◦조선소에서 시운전 담당 운항관리자의 자격기준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선박안전법(일부)	◦선박 도면승인을 건조검사, 승인내용 변경 시에만 받도록 완화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대상 선박근거 마련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적용대상 선박과 화물의 종류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5월
해상교통안전법(일부)	◦하천․호소 운항선박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기중기선 등 대형 예․부선에 대한 자체 운항관리 근거 마련 ◦신항만건설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요인 발생시 해상교통영향평가 실시 ◦해경정, 관공선 등에 대한 경광등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관계부처 등 협의절차 간소화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의제처리 규정 개선 ◦시․도지사,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보완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국제선박등록법(일부)	◦외국인 선원의 승선기준 위배 선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비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임무수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주에 대한 의무부과ㆍ강제이행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8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항만법(일부)	◦항만별 물동량 분석 및 변화 원인분석을 위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설립 근거 마련 ◦항만구역 밖에 항만건설 예정지구 지정, 동 지구내에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적용 등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10년 1월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개항질서법 등 34건* (일부)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법제처(34건)

소관부처	법률안명
교육과학기술부 (3건)	교육공무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통일부 (1건)	통일교육지원법
법무부 (11건)	가사소송법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사소송등인지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표법
	신원보증법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국방부 (2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방어해면법
행정안전부 (3건)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서개발촉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 (1건)	화장품법
여성부 (2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5건)	개항질서법
	신항만건설촉진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국가보훈처 (2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보훈기금법
감사원 (2건)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 (1건)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른 정비법안 34건 목록

□ 국가보훈처(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설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가 지정하는 취업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 ◦국가유공자 본인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와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정원의 30%) 적용 배제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설 ◦취업보호 대상자 변경 ◦취업보호 준용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월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설 ◦5.18민주유공자의 부모가 지정하는 취업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와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정원의 30%) 적용 배제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설 ◦특수임무수행자의 부모가 지정하는 취업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 ◦특수임무수행자본인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와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정원의 30%) 적용배제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을 경우 동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함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정비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독립기념관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공정거래위원회(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도 도입 등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부)	◦할부거래 공정화를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 - 소비자의 철회권․항변권 강화, 할부대금채권 소멸시효 단기화, 할부판매자․신용제공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상조업 관련) 규정 등 - 회원으로부터 기납부 받은 불입금을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탁 등 ‘불입금 보전조치’ 방안 마련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 입점업체에 대한 신원정보 진정성 확보의무․권한을 부여하여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등)의 실효성 확보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일부)	◦방문판매등 개념 명확화 - 길거리 유인판매, 당첨 유인판매 등 포함 ◦후원수당 개념 및 후원수당 외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개념 명확화 ◦청약철회제도 개선 - 계약서 미교부시 청약철회 기간 연장 등 ◦등록취소제도 개선 - 악질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가 용이하도록 개정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7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	◦조정제도 도입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의 구체화 ◦약관심사청구 대상자 확대 - 종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등록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4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가칭) 유통분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유통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점포임차인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나 금지사항 규정 - 서면계약 체결의무, 부당감액‧부당반품의 금지, 판촉비용 부당전가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규정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0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금융위원회(15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공인회계사법1 (일부)	◦외국대학의 일정 과목․학점 이수자에게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등록에 관한 사항	◦법제처제출: 07년 12월 24일 ◦국회제출 : 08년 2월 2일 ◦시 행 : 공포일 <국회 기제출>
금융지주회사법(일부)	◦비은행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규제 수준보다 완화 ◦동일업종 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임원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예금자보호법(일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인 부보예금의 0.5%를 정비 ◦목표기금의 적립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적립비율은 그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9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은행법 (일부)	◦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신설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은행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합리화 ◦은행업 감독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등 정비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 시중은행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합리화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임원의 임면․임기,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환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8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법(일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MMF,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0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	◦최근 신생파생상품과 연계한 유동화(합성CDO) 등 새로운 유동화 기법에 대응하고자 함 ◦ABS 거래의 건전성 제고․인프라정비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보험업법 (일부)	◦보험사 대형화 종합화 유도 ◦보험사 업무 자율성 확대 ◦판매채널 제도 혁신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보험산업 인프라 선진화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6월	국정과제 ㆍ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제도를 개선 - 전산처리 아웃소싱,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후 신용정보를 제공․이전하는 것을 허용 - 금융기관 등이 자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신용정보주체의 무료열람권 도입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공인회계사법2 (일부)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실무수습제도 등 강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독립성 규정 보완 ◦공인회계사 관련 벌칙을 자통법에 맞추어 개선 등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공시를 연결재무제표중심으로 전환 ◦감사인에 대한 증선위 조치권 부여 ◦기타 감독체계와 회계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도록 개선 등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폐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계사무 종료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7월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	◦‘금융기관 예금대불에 관한 특별 조치령'를 폐지함 * 관계사무 종료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7월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를 폐지함 * 관계사무 종료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7월

□ 국가인권위원회(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	◦정책권고 범위확대 - 법령ㆍ제도에 대한 권고 추가 ◦권고이행여부에 대한 통보기간 설정 - 9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 ◦인권자료실 명칭 개정(인권도서관) ◦위원회 조사대상 범위확대 ◦진정고지제도 신설 ◦특정서면열람금지제도 신설 ◦단독조정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방송통신위원회(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방송법 1(일부)	◦특수관계자의 개념 명확히 규정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창구 일원화	◦법제처제출 : 07년 12월 10일 ◦국회제출 : 08년 2월 4일 ◦시 행 : 공포 후 3월 <국회 기제출>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규정 신설 등 ◦외국인 지분 제한 및 공익성 심사제도 정비	◦법제처제출 : 07년 12월 10일 ◦국회제출 : 08년 1월 28일 ◦시 행 : 공포 후 6월 <국회 기제출>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방송법 2(일부)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사후심의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 ◦사업자의 자율심의 체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의 근거 신설 등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전기통신기본법(일부)	◦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무의 지방 이양 ◦통신위원회 재정절차의 전단계로 조정제도 신설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보화촉진 기본법(일부)	◦광대역 통합 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 규정 근거 신설 ◦초고속 정보 통신 건물 인증제도 근거 조항 시설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전파법(일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환경친화무선국 설치 근거 마련 ◦무선국 운용 합리화를 위해 무선국의 표본검사제를 도입하고 시설자의 혼신제거의무를 강화 ◦신제품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제품 가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일부미비점 개선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위치정보 제3자제공서비스의 즉시통보 방식 개선 ◦법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검사 권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규정 신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상향입법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관광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기반 마련 ◦의료분야 규제완화 ◦농지전용, 수질환경보전, 먹는 물 및 지하수관련 권한 이양 ◦벤처산업 육성 기반 강화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09년 1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국무총리실(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