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9호

2008.4.15.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한 IFRS 동등성 평가 초안 발표

IFRS 동등성 평가 경과 및 의의

EU 규정

□ 2009년*1부터 EU가입국 이외 제3국가의 기업은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정받은 회계기준’*2을 적용해야함

*1 2008년까지는 현행 K-GAAP 사용 가능

*2 2008.6월중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결정하며 동 과정에서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실무검토작업을 수행

◦ 다만,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한 제3국 중 IFRS와의 Convergence 또는 Adoption을 공식선언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회계기준은 한시적으로 2011년까지 사용을 허용

진행 경과

□ 2007.6.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IFRS 동등성 인증절차(안)* 마련

* (동등성개념) : IFRS에 따른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제3국 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동일

(고려요소) : 기준내용의 일치측면과 외부감사의 신뢰성 측면을 종합적 고려

□ 2008.3. CESR, 미국․일본․중국회계기준에 대한 IFRS 동등성 평가안 마련

* IFRS와 Convergence를 진행중인 미국, 일본회계기준은 IFRS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일본은 조건부), 중국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동등성 결정을 유보

IFRS 동등성 인정 의의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EU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부담 경감

CESR의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한 평가초안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동등성 평가 초안*을 발표 (2008.4.7.)

* 동 초안은 제3국 회계기준에 대한 IFRS 동등성 결정을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CESR에 요청한 자료로 EC의 최종 의사결정시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예정

◦ CESR은 2008.4.25.까지 공개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2008.5월말 유럽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예정

※ 금감원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한 CESR의 긍정적 평가를 위해 담당자 면담․설명(’07.12), 세부자료 제공(’08.3.) 등으로 대응

평가초안의 주요내용

□ (평가근거자료) 금감원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이 제공한 자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면담결과, 우리나라의 IFRS 도입과 관련된 대외 공표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

* (붙임1) 참조 - 국제회계기준 도입 액션플랜 및 세부내용,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시스템, IASB의 새로운 기준공표 등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대응방안

□ (평가의견) 상기 평가근거자료를 토대로 다음의 평가의견을 도출

① 감독당국․회계기준제정기구가 IFRS 도입을 공식선언

② 동 계획이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 유효한 조치가 존재

③ IFRS 도입에 대한 관계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

④ 기업, 감사인, 학계, 감독당국, IASB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IFRS 도입과정에 참여

⇒ IFRS 도입일정․계획 및 회계감독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별한 전제조건을 부여하지는 않음

* 2011년까지 IFRS 전면도입이 신뢰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결론)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EU시장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IFRS와의 동등성을 인정해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현행기준을 2011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EC에 건의

※ CESR은 캐나다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

시사점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금번 평가는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계획 및 추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임

◦ 향후,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최종적인 IFRS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CESR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액션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

※ (붙임1)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제공한 세부설명자료

(붙임2) : Consultation Paper - CESR's advice on Canadian and South Korean GAAPs (2008.4.7)

(붙임1)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제공한 세부설명자료

* CESR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회계기준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CESR에 제공(’08.3.17)

국제회계기준 도입 액션플랜 및 세부내용

- details regarding the exact timetable of adoption program

⇒ IFRS 도입 액션플랜 추진현황 및 연도별 주요계획을 상세히 설명

연도	주요 내용
‘06년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구성 ㅇ 국제회계기준 액션플랜(안) 검토
‘07년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액션플랜 발표(3.15) ㅇ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저작권계약체결(9.27) ㅇ 58개 K-IFRS(Korean translation of IFRS) 공표(12.21) ㅇ 관련 법령(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개정 추진
‘08년	ㅇ 국제회계기준 국제자문단 구성․운영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관한 사전공시기준 마련 ㅇ 관련 법령(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개정 완료 ㅇ 국제회계기준 적용 실무지침 번역․공표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 분석 ㅇ 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공표 ㅇ 국제회계기준관련 교육․홍보
‘09년	ㅇ 희망기업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 ㅇ 비상장기업용 간략한 회계처리기준 제정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관한 1차공시(2011년 의무적용기업) ㅇ 국제회계기준관련 교육․홍보
‘10년	ㅇ 희망기업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관한 2차공시(2011년 의무적용기업) ㅇ 국제회계기준관련 교육․홍보
‘11년	ㅇ 모든 상장기업 국제회계기준 적용 ㅇ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비상장기준서 적용 ㅇ 국제회계기준관련 교육․홍보
‘12년	ㅇ 국제회계기준 적용사례 및 적용 유의점 분석 후 제도적 보완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시스템

- description of the system in Korea for the enforcement of accounting standards(e.g. description of the enforcement system, powers of the enforcers, frequency of the reviews, types and levels of sanctions, etc)

⇒ 감리제도 등 회계감독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

① 회계감독 운영체계

*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의 역할 및 금감원내 회계부서 소개

② 심사감리제도

* 대상선정절차, 감리방법 및 절차, 제재조치(감사인, 회사, 회계사)

감사보고서 감리실적 등

③ 품질관리감리제도

* 감독기관 직접실시 대상, 품질관리감리 업무처리절차, 미국 PCAOB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의 회계법인 공동검사, 품질관리감리대상 선정결과 및 운영계획 등

IASB의 새로운 기준공표 등에 대한 회계기준제정기구의 대응방안

- Korean Accounting Standards setter's arrangements to monitor developments within the IASB(new standards that the IASB might issue)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속적으로 IFRS에 대한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새롭게 제․개정되는 IFRS를 적시에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공표하지 않을 경우, IFRS와 K-IFRS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제․개정된 IFRS는 12개월이내*에 한국어로 번역․공표되며 KASB는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절차를 거쳐 IFRS 제․개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

* 불가피한 경우,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