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8. 4. 9(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회계감독2국
책 임 자	정완규 과장(2156-9910) 이재식 국장(3786-7700) 고중식 국장(3786-7290)		담 당 자	강호산 사무관(2156-9913) 박연길 팀 장(3786-7725) 김상원 팀 장(3786-7308)
배 포 일	2008. 4. 8.(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6매

제 목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2008. 4. 8. ㈜한신디앤피 및 ㈜한텔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한신디앤피 및 ㈜한텔의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960만원과 4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 지난해 위 신고자의 회계부정행위 제보로 ㈜한신디앤피 및 ㈜한텔에 대하여 조사ㆍ감리를 실시하여 2007. 12. 18. 관련자 검찰고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 금번 포상금지급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제도가 도입(2006. 9월)된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사례이다.

◦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붙임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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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1. 신고 방법

□ 문서접수,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구두신고는 불인정)에 의하여 증선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

◦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명시할 것

※ 외감법상 부정행위 신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민원, 제보 등의 경우에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상대상 신고로 간주

2.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

◦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 또는 조사결과 처리안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가. 지급대상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3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증선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로서 증선위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

- 다만, 신고된 부정행위가 동일한 회사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합쳐 하나의 신고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산정․지급

◦ 2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

- 다만, 각 1인의 신고만으로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각 신고를 종합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지정하는 대표자에게 지급

□ 지급제외

◦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주도한 경우, 신고내용이 가치가 없거나 직무상 당연한 신고 등으로서 포상금지급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포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포상금 지급기준

□ 당해 부정행위 관련 회사에 대한 증선위 조치수준에 따라 포상금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

(단위 : 만원)

구분	회사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또는 과징금)	5,000
2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9월(또는 과징금)	3,000
3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또는 과징금)	2,000
4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또는 과징금)	1,500
5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1월(또는 과징금) 또는 경고	1,000
6등급	주의	500

※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 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함

◦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행위의 원인․결과․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등급을 조정

□ 기여도에 따른 포상금액의 조정

◦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에의 협조정도 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 기여율을 평가한 후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여도를 산정

구분	항 목	기여율(%)(①)			가중치 (%) (②)	기여도 (%) (=①×②)
		100 - 80	70 - 40	30 - 0
신고 내용의 충분성	신고내용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적시하고 있는가?	우수	양호	미흡	20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가?	결정적 증거	중요 증거	일부 증거	30
감리․ 조사에의 협조정도	조사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가?	매우 협조적	협조적	비협조적	10
	신고내용이 조사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	대부분	일부	극히 일부	20
기타	신고자와 부정행위자와의 관계는?	내부자 (퇴직자 포함)	거래금융기관 또는 매입․매출 등 거래관계에 있는자	기타	10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가?	6월 이내	3년 미만	3년 이상	10
기여도 합계(%)

※ 회사 및 감사인 등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보존의무위반, 미제출 포함)․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료제출요구불응 등으로 조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에 불구하고 기여도를 50%로 함

5. 포상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 포상의 결정

◦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선위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증선위가 심의․의결

◦ 감독원장은 상기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실시안을 증선위에 부의

□ 지급방법 및 절차

◦ 감독원장은 증선위의 포상결정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1월 이내에 지급하고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

◦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직접 전달 가능

◦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함